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둘째날로써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해에서 시장군수회의 관계로 하종근 군수께서 30분에 출발하셔야 되는데 이석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보고를 받으면서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이 어떤 계층에 어떤 종류의 어떻게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정말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듭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유인물을 보시고 보고하기 때문에 하시지. 그냥 유인물없이 보고하시라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복지정책 수요에 현재 이 시점에서, 또 첫 페이지에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날로 급증합니다. 조금전 동료의원님 질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그것도 요구이고, 2007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기에 우리군도 이제는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을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각계층에서 요구하는 복지정책 수요에 정말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긴급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서 한 눈에 파악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마을에 마을회관, 경로당, 노모당 겹겹이 이중이 많습니다. 회관을 옳게 지어놓고 회관속에서 경로당을 쓰고, 1년에 한두번 동네회의하는 회의장 쓰면 되는데 회관은 1년에 회의할 때 두세번 쓰고 계속 비워놓고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우리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노모당은 노모당대로 나가고 이런 것도 진단해서 한번 같은 이용을 하면서 관리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절약되는 비용을 다른 복지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지금 보면 대합이나 도천 같은데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했다가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 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 읍면에도 그와 같은 복지시설이 우리 14개 읍면이 골고루 군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단도 필요하다.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읍단위 정도밖에 노인네들이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읍면에는 여러 가지 교통불편이나 이유로 해서 못 오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읍에 계신 노인분들과 같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지정책이 어떤 하나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과장님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앞으로 자꾸 날이 갈수록 요구는 늘어날텐테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위 사회복지 대상이 행정 객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장묘까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셨던 경로당 회관 신축 문제도 지금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가 아니고 집을 한 동을 지어서 2층은 회관으로 활용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겸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모당도 과거에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이미 노모당으로 등록된데는 기득권 차원에서 노모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만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은 노모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노모당, 한쪽에는 경로당 가운데 홀을 두거나 벽을 헐어서 마을회의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도 욕구가 많고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된다는 식의 거부반응도 있고 한데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은 한 행정부락에 한 개 경로당, 회관 한 건물로 일축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와서 자연부락도 우리도 경로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수님 취임하시고 앞으로 경로당도 신축해서 슬라브로 짓는 것 보다 부락에 좋은 주택, 옛날 기와집 좋은 것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연부락은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옛날 고가도 살리고 사랑방 분위기도 살리는 차원에서 경로당 회관 신축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

저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노모당, 회관 이런 것을 예산 절약차원이나 여러 가지 재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가 드린 요지가 과장님의 일거리를 장만해 드리는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복지정책을 펴면서 기준점도 없고 조례에 정해진 바도 없고 수요의 요구에 가다보면 우리 군 현실정과 맞지 않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때에 대비해서 진단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취지는, 긴급진단을 이 부분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과장님 한번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안되지만 제 요구사항에 얼마만큼 복지정책 실현에 애를 써셨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확충에 따른 수요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6-1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책임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1억3,200만원인데 이게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는 시행이 되었고 이것은 2007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도 지급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몇월부터 했습니까?

11월부터 했습니다. 우리 법이 효력이 발생될 때부터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잘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동료의원들 좋은 질의 했습니다만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야만 잘사는 나라, 잘사는 자치단체로 평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계층들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6-14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자활생활 추진 했는데 급여가 사업개요에 보면 1일 2만원 내지 3만원 이것이 인건비죠?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일을 나가면 약 8시간 일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물론 일하는 능력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다만 몇 천원이라도 올려주면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오신 분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6-20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 보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비 지원 및 1일 체험 견학해서 60세대인데 소년소녀가장 보호하는 세대수가 60세대 이 말씀이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면 60세대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로는 60세대가 안됩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세대고 가정위탁가정에 44세대로서 약 49세대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물량을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1억1,700만원 예산인데 다른 군에는 소년소녀 이 사람들 위탁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는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밀양같은데는 두 군데나 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벌써 60세대라면 아동의 숫자가 보통 한 가구에 2명을 치더라도 12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위탁보호시설을 건립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시달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온전한 일꾼이라고 보기 어려운 차원에서 인건비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힘든 일은 간병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3만원이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환경정화하는 사람은 2만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탁보호아동 시설 설치 용의는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년소녀가정은 소년소녀가 가장으로 되어서 둘, 혼자만 살고 있는 세대가 소년소녀가장이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조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자기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양하는 양육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시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아동시설을 수용시설을 하기는 이르다 봐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전부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이혼, 가출을 했거나 해서 부양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전부다 시골에 할머니가 양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분류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별도 아동복지시설을 갖추기는 우리군 실정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국비다 보니 조정하기 힘든다 하는데 주로 어려운 청소, 쓰레기 줍기 오히려 천한 직업이 더 힘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쓰레기 줍기 하라면 청소하라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조금 1-2천원을 보태주더라도 한번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이 관계하고 가정위탁보호시설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설명 중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보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갑자기 이혼을 했다든지 부모가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아주 어린 자녀들은 물론 자기 조모가 있다면 보호가 가능하겠지만 밀양같은데는 두 군데 시설이 있답니다. 이게 우리 창녕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들이 돈을 내어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실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행정에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허가만 해주면 개인이 운영하게 되면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들 보호책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밀양시 같은데 두 군데고 우리 창녕군에 전혀 없는데도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이런 것은 언제 어떤 인원이 증가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고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대비책으로 행정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예) 복지시설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시설은 건축부터 지어놓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런 실정이고 복지시설은 창녕군에 복지시설이 있다 해서 창녕군민만 수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지으면 지금 노인전문요양원도 짓고 있고 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이 14,000명입니다. 위탁아동 60세대 때문에 시설을 갖춰서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운영비도 전부다 군비로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같은데는 시고 인구도 배나 되는 13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대상으로서 그 정도 시설을 갖춰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아까 구자천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종합복지진단시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현재 저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답니다. 운영비도 지원되고 저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정상적인 가정이 언제 어느 때 부모를 잃는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발생이 많이 되며 수용할 것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 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번 노인교통수당이 보도에 나왔을 때 저도 흐뭇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싶고, 우리 군이 군부에서 3위 정도 재정자립도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노인교통수당과 장수 85세 이상은 2만원 정도 했다는 것도 잘 했다고 생각 듭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끝도 없고 한이 없습니다. 군민들이 모든 것을 군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생각했을 경우에 옆에 사는 수급자는 정말 수급자가 안되어도 되는데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수급자를 해야 될 사람이 서류 미비로 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례도 다소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간이 허용 되는대로 한번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늘 받던 사람이 컴퓨터 전산으로 해서 통장 예금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수급자 혜택이 빠지고, 수급자가 통장에서 돈을 빼고나면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한번 정도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먼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좀전에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2만원 내지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자활후견기관에 일하러 나오신 분들은 정말 머리에 땀이 안날 정도로 일만하고 시간만 때우는 실태입니다. 그곳에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면 일을 하러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명 추천해서 서류를 만들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사항도 기초수급자가 안되더라도 일하러 갈 수 있는 법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쯤 고려해 주십사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6-16페이지에 보면 현재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우리군에서 큰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식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단체에 돈을 주어서 식사해서 매일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달하고 나니까 그 단체에서 돈으로 군민을 보살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 수급자 선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전부다 수급자 관리를 전산시스템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가족현황을 입력시키면 판단을 거기에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도 통장에 든 돈도 전국에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전부 조회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정실에 의한 수급자 선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보면 행정 착오로서 본인의 기초수급 생계비 주는 것을 통장에 적립하고 10원도 안 쓰고 계속 모으다보니 돈이 3백만원이 넘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현금이 3백만원 넘어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저가 그런 예를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장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한 3천만원이 적립되어 있더라고, 한 20년동안 10원도 안쓰고 옷도 얻어입고 밥도 얻어먹고해서 돈을 적립해서 탈락이 되는 위기가 되어서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아주 투명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후견기관에 시간만 때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하는 분들이 개중에는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저가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20년전에 취로사업해서 그야말로 줄만 서면 돈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다. 놀고 주는것보다는 다만 청소라도 시키고 주어야 되겠다. 그런 무노동 보다는 노동을 시키고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일당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만원 값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전에 성이경 의원님 말씀대로 일은 3만원, 5만원어치 하는데 돈은 그것밖에 안준다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 건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배달사업은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식사배달사업은 독거노인들 홀로 계시는 노인들한테 그야말로 식사를 배달해서 드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반찬하고 만들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배달하는 인력을 예산을 확보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포교당이라든지 종교계통에서 헌신적인 정신으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다보니 우리 노인들은 맨날 갖다주는 그 분이 직접 다해주는 줄 알고 그분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때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생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듣는다는 소리를 복지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인들 어르신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홍보를 하고 우리 복지사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PR을 충분히 해서 한 보람이 있도록,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여러 가지 좋은 복지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게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런 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께서 칭찬을 받고 싶은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우리 군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마찬가지로 들은 소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가니까 그 사람이 배려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싶고, 방금 자활후견기관 일자리 창출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아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 안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형제간이 있을 적에 형제간이 15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빠집니다. 그 동생이 형한테 전혀 생활에 보탬을 주지않으면서 주민등록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퇴거해 가면 되는데 그런 일을 하러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퇴거해라 하니까 퇴거하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고려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간혹 내용을 모르고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사들이 개별면담을 해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22페이지에 지난번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지원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몇차례 해서 현재 잘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민자 교육이 남지하고 차녕에서 이민자 교육도 시키고 언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1,300만원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정말 이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과감하게 군에서 시도해서 그 분들과 같이 하루를 즐길 수 있다든지 주기적으로 부부지간에 같이 모셔서 문화탐방도 한다든지 빨리 이곳에 적응할 수 있는 채널로 하려면 지금 1,300만원 예산으로 적지 않겠느냐 대폭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은 건의를 드리고,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정말 잘해놨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현황해서 77세대인데 200명입니다. 현재 친정 어머니와 전통문화체험 시장나들이인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백만원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어서 특히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후세, 2세 어린이들 교육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한글교육과 아울러서 전통문화체험, 김치담는 방법이라든지 요리하는 방법, 친정부모 이것도 그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보고 존경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색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는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란 말은 이 분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데서 와서 친정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몇 년만에 한번 간다고 TV도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나온지 3년이 되어도 한번도 못갔다. 그래서 외로움을 여성단체 회원님들 여성지도자님들이 엄마역을 맡아서 시장보는 것도 그렇고 자기 부모, 시부모들도 보면 촌에 시골에 할머니들이 보면 아직 그 나라 풍습을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자기 남편도 와서 같이 받게 하는 교육, 아들딸이 같이 와서 받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 예산으로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정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신수식 의원님 좋은 지적에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 시키고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참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 3백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회에서 장례예식장 추진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수가 공설장례식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도 하고 추진을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관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이 5군데입니다. 5개소에서 강력하게 공설장례식장이 있으면 병원이 문닫아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장례식장을 짓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더 재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류시키고 한번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류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보고시에도 일단 빠졌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질의 답보다도 우리군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거래로 해서 그분들도 우리 군민입니다만 처음에 생각했을 때하고 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장례식장을 전부 조사해서 검토해서 하자는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적에는 검토 안하고…

그때는 물론 했습니다만 그런 실정까지 세부적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

장례식장이 몇 차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장례예식장을 요구했던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이익추구 보다는 오히려 건립비하고 운영비가 마이너스 경영만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타 병원의 정례예식장이나 농협의 장례예식장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간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저희들이 노린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사람들 민원이 우리 공설장례예식장으로 인해서 자기들 영업행위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면 자기네들이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와닿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군에서는 하지 마라. 우리는 이대로 영업행위를 하려고 한다. 그런 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여성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보면 지금 단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명만 증원하면 배로 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회원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십년하고 있어도 잘 몰랐고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외국인 이민자들 여성단체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효율적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과 여성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성합창단 단원이 3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출현을 하려고 하면 여성들이라 집안 사정, 무슨 사정, 출타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15명 20명 밖에 안되어 가지고 단원이 많으면 참여가 안높겠느냐 이래서 우리 여성계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단원들한테도 각자가 한분씩만 더 확보를 하십시오.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까 신수식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합창단 단복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여름단복이 있고 겨울단복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 단원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도 올해부터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몸을 다칠 수도 있고, 자기 몸도 관리가 안될 때가 있는데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없다 이래서 보험에 가입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보험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선애 의원님 이 내용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여성 친정 부모역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큰 아웃드라인만 잡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고 정서상으로도 좋고 특히 우리 군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아니냐.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하던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여성단체는 어느 면을 담당한다든지 어린이는 누가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이라서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추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담당주사 합창단이 창녕군 여성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지요?(예) 조금전에 손선애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행사시 18명 정도 나와서 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성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사람 수가 적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10월26일 입법예고 되었고, 12월달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2007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부군수님 한 회기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10월초에 의회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10월25일 입법예고를 했으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올려주어야지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짤 때 조례를 뒤로 하고 예산을 먼저 다루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장례예식장 문제는 군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대형보다 소형으로 해서 가격조정을 해서 일반 중산층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자고 한 것인데 지금 신임 군수가 생각해 보고 안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7-14페이지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상이 되었습니까?

11월9일 심의회를 개최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은 2,150만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시설설치 지원은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시설물은 약 3,375만원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유해조수 포획 총포허가 관계에 대해서 주간 보다는 야간에 총기허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야간에 시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신문보도에 난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야간에 총기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간에만 해제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야간에 해제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방신문에 경남 전체에 총기해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할 때 지금 엽사들이 멧돼지 포획하는 실탄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에 1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에는 어렵고 야간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설하고 피해보상이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포획 또는 퇴치를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안들여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엽사들이 비용이 드니까 약간의 실탄 값이라도 지급을 해주었으면 이 비용보다 줄여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시작될 때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야간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총기해제를 하면서 이 예산보다 적게 들여서 엽사들에게 실탄비라도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 보다 적게 안들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미흡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계는 군에서 조사하고, 총기반출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올해는 권유관 의원님께서 경찰서에 특별히 신경을 써시고 건의를 드려서 야간에도 일부 반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야생동물이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경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실탄 값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국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뒷받침도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좋은 사례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미리 엽사들이 퇴치 포획을 하게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농작물 피해방지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냥 현장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총기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간에만 하지 말고 반드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포획을 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엽사들 실적위주로, 실적이 없는 엽사들은 총기허가만 해가지고 일만 하는 꼴이 되는데 실적이 있는 엽사위주로 앞으로 총기허가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지금 질의할 사항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아까 7-14페이지 우리 권유관 의원님께서 건의의 말씀이나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떤 민의 건의나 의회 의견수렴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7-1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했던 그 계획서대로 그냥 복사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불만을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실질적으로 얼마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입은 피해심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 하셨지요, 저도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원회 자리에서도 권유관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똑같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쪽에 목책이나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설치 그러면 지금 예산 관계로 우리 창녕군내 전 농경지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해마다 일부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일부하고 나면 그 야생동물이 된 곳은 안오지만 그 인근 농경지로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방법은 야생동물을 잡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엽사회 협조를 얻어 가지고 특공대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동물이 나타나면 연락을 하면 기동타격대 그 사람들이 와서 잡는 그런 형태, 그러면 그 시군에서 그 기동타격대에 일부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합디까? 그래서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우리도 원천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설치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동타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동타격대에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한다면 결과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적게 가니까 그 돈이 그돈이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저도 부탁을 했고, 그 엽사회 회장님도 그날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도 2007년도 새 업무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이 연구나 과제로써 검토를 안하신다는 결론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해마다 해오는 복사판으로 해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권유관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도 정말 일리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타당하니까 그 계획을 과장님 한번 세우셔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 저도 섭섭합니다. 업무를 작년에 한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에서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발빠르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5월15일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정할 당시만 해도 20개 시군 중에서 4-5개 시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정할 당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빼고 농작물 피해 부분만 지원조례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올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피해보상에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하고 예방시설 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60%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피해보상에 대해서 8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11월9일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80건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봄부터 추수기까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산 정상 골짜기마다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농작물 피해가 있은 곳이 80건 입니다. 전체 농작물 피해 부분이 80건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발자국만 있어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 가지고 심지어는 저도 몇 차례 갔습니다. 가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80여건 조사를 했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조례에 2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5,000만원 중에 3,1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내년에는 그러면 20만원을 낮추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내년 조례 개정할 당시에 2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자국만 나더라도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자천 의원님이 주 핵심으로 이야기하신 기동타격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국에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시군별로 엽사들을 타격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뿐이지,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군 수렵사들가 130명입니다. 130명이 다 멧돼지를 못잡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면 조를 짜야 되고 개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명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북부에 10명, 남부에 10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기동타격대 지시가 없었더라도 20명의 기동타격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아까 권유관 내용님 실탄 값 지원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조금,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지 당장 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업무하고 그대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피해조사나 여러 가지 하신 노력은 그날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정말 담당직원 개인 차량으로 기름값까지 부담하면서 한달간 노력하셨다는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그것은 저가 자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왜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나가 가지고는 지금 늘어나는 야생동물에 대한 방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 그날 엽사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이 기동타격대 활용이라든지 그런 좋은 안을 제시했다 아닙니까, 제시했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제시해 준 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좋은 반응이 올라오면 저희들 심의하기도 편리하고 할텐데 전년도와 변함없는 이런 사항이 오니까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해는 하십시오. 답변을 해봐야 그 답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 이것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돼지농가가 50농가 있는데

내용보다도 이것이 100억 규모의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한 사업인데 저가 2005년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보고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이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2010년까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1일 500톤 배출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 토양에 환원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2010년까지 정부 방침이 해양투기는 일절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가축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비료화 사업을 해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작년 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국비 70억을 받고 자부담 30억 해서 분뇨를 액비화 비료화 사업을 해서 바로 농가에 1일 100톤 처리를 해서 비료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는 예산이 내년부터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이라면 2008년

2007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2008람사총회 대비 정비계획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 조달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총 700억 중에서 확보된 것이 30억이고 미확보된 것이 110억이고 군비가 총 14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계획이 거의 100% 확정되었다기 보다도 람사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에서 건의하고 환경부에 건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업입니다. 8번에 한국람사습지센터 이것 빼고 7가지가 700억입니다. 지금까지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미확보된 110억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중앙과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과장님 국비 미확보가 276억, 도비 미확보가 165억인데 국도비 내시 확정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 70%, 80% 되어 있다 이 점을 답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110억의 군비부담도 담당부서에서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도비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우포생태공원조성 177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전시관이 100억 들여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그 외 부거점 시설은 200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정비하고 환경정비 이 부분은 치수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우리군 건설과, 도시산림과하고 전부 연결 합동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자천 의원 말씀하신 국도비가 어느 식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람사추진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이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만일에 110억의 군비부담이 된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쯤에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하고 2008년까지

보상하고 둔터마을이주 벌써 보상들어가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져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2008년도 가서 늦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년에 군비 당초예산에 세워질 면목이나 근거가 생길 것인데 아직까지 내일 모레 예산 다룰텐데 그런 내시 근거조차 없다고 하면 조금 너무 이 계획서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

계속 국도비 군비확보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어렵게 우리 지역에 2008년 람사총회가 개최되는만큼 여러 가지 발빠르게 행정에서도 계획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하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7-8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주로 람사 관계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타 지역에 관광, 견학도 다녀오시는 줄 알고 하물며 개인적으로 단체로 외국까지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경관 주변 환경을 눈으로 한번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2008년도 많은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찾아오리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으로 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전체 창녕군이 전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 좋은데 한꺼번에 안되더라고 부곡에서 우포늪까지라도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 국도든 많습니다만 도로를 많이 끼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경유를 하는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그쪽에는 특히 예를 들었습니다.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꽃사과라든지 이런 이색적이고 특색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막연하게 가로수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좀더 변화를 줄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뭔가 도로정비나 환경정비는 창녕가서 배워와야 되겠다는 혁신적인 것으로 가꾸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해놓아도 관리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보존 차원도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사회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장에서 단체별로 해서 영산에서 부곡까지 새마을단체가 맡는, 영산에서 어디까지는 바르게살기가 맡는다든지 이런 단체도 활용해서 단체별로 연간 지원이나 보조금 나가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겠지만 때로는 먹고 관광성에 소비하는 돈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바깥에서 봐서 정말 창녕은 친환경적이고 람사개최되는 지역이라고 창원이 주남저수지 하나 가지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습지가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남저수지 이야기하면 달창저수지도 철새들이 옵니다. 우리 주무부서나 부서장님께서 더 깊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이나 사후관리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

강춘태 의원님 질의내용은 람사총회를 한 2년 앞두고 주변정비라든지 도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30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환경정비 이 부분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은 매년 가로수 정비, 도로정비 이것이 계획되어왔던 것이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총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을 더 알리고 환경지역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7-16페이지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관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사업개요에 보면 목표가 2010년도까지 목표 수질을 3.2ppm에서 2.9ppm(mg/l) 이하로 유지시킨다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누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동산 업계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타 지에서 우리 창녕에 공장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오염총량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창녕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염총량제가 빨리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공장 하나라도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목표가 10년까지라면 우리 군에서 지향하는 우량기업 유치라든지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실례로 대합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장부지를 사러 왔는데 오염총량제 이것 때문에 땅값이 아무리 헐어도 살 수가 없다. 공장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오염총량제에 걸리면 허가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크게 못 느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과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해주셔야 되지.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이행여부도 있고 평가보고서도 작성하는 것이 2007년 3월이고 물론 할당에 의한 삭감하는 하수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2008년에서 2010년으로, 부군수님 와 계시지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업무연찬해야 될 것 같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00억 엄청난 사업입니다. 축산업계에서 분뇨축산 투기문제 때문에 해양투기도 되지 않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70%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액비분뇨탱크를 들 한가운데 설치한다는 것은 진작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 들어보니 사업계획이 진행이 착착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역시 답변 되었습니다. 그다음 7-24페이지에 보면 접객업소 건전영업 조성인데 저가 목욕을 하러가면 아주 곰팡이 냄새가 나서 기분이 안좋더라고, 행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관리 단속하고 있지만 2008년 람사총회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창녕군은 아주 친절하고 모든 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들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뭔가 다른 시군하고 차별되어야 된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또 휴게음식점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요즘 날씨가 춥다보니까 반찬같은 경우 재차 손님오면 그대로 내는 문제들,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서 정말 안락한 접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향후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창녕이 깨끗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들이 24페이지 1,579개소가 있고 목욕숙박업소가 368개소 있습니다. 2천개 업소가 있는데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이 문제가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2년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타 시군보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이런 업소들입니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7-31페이지 한국람사습지센터 경상남도 561억입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람사습지센터 이 부분 옛날에 자연사박물관 그것보다 더 버금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천변저류지 대대제방 위쪽으로 해서 마을앞으로 해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16만5천평방미터 50만평 되는데 이 부분에 천변저류지를 만들겠다고 건교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천변저류지는 홍수조절용 댐인데 제방을 헐어서 비가 오면 물을 가두었다가 자연적으로 유과 시키고 하는 천변저류지 계획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한국람사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50만평 부지에 건물을 2천평 짓고 생태계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560억 정도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 대대 제방 위에 50만평 안되면 그 위에 황새벌이라고 있습니다. 32만평 되는데 그 두 개중에 한 개 안되겠나 보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툭히 과장님 도시산림 업무 담당하시면서 지역경제과까지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19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개선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횡단보도 투광기를 관내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에 횡단보도 투광기 제대로 야간이 되면 밝혀지고 하는데 실제 변두리 지역으로 가보면 중앙 농로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에는 설치만 해놓고 거의 야간에 소등상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비가 9개소 해서 2,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것 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확인을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리 보수를 철저히 하고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사용을 안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해버리든지 해야되지. 꼭 그 지구에 사고가 나고나면 그때 수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잘 좀 챙겨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한 다음에 신규 9개소 신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물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가 앞으로 더 중요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설치사업비는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 지원사업인데 우리나라에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운수업계 유가지원금도 보면 20몇억까지 지원하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물량이 30개소인데 작년도는 몇 개소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이 사업비도 3억이 있습니다만 가구당 설치비가 4백만원 들어가는데 1백만원 1/3 보조해 주어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주사라도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태가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지원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은 정말 적은 사업비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추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사업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도 사업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금액도 가구당 4백만원에서 군비 보조 1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군비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는 3천만원입니다만 향후에 도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성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계획 물량대로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앞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상사업이 58세대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 현재 신청은 11세대에 13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태양열 온수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 많은 독려를 해서 하는데 가구당 사업비가 4백만원 들어가면 백만원 지원해서 3백만원 자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렵더라도 좀더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작년도에 58세대 계획했다가 23세대밖에 실적을 못 거두었으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마을에서 태양열 온수기 네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좀 가격면에서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집만 했습니다. 써보니까 비싼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언제라도 햇볕만 났다하면 따뜻한 물이 펑펑 나오니까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설치비가 4백만원 비싸다는 것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해서 난방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연구하는 곳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촌에는 먼지 묻고 일 많이 하고 와서 깨끗하게 씻고 실감할 정도로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조가 더 있었으면 여러 가구들이 안 하겠나 좋은 것을, 네 가구 신청해서 우리만 했다는 것은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 보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업무에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현재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지금보다 더 사업비 확보하는 문제와 군비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도 있었지만 1인2역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종근 군수님의 2007년도 군정지표를 보면 『부자 창녕』입니다. 경제군수, 부자창녕을 외치시는데 현재 다른 한 실과, 한 실과 중요하지 않는 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실과를 두고볼 때 군수님의 지표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비중과 역할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군수님의 지표대로 2007년도 업무에 대해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지표가 『점프(Jump) 부자창녕』입니다. 그래서 지표 내용에 담아 있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과에서 조직진단해서 지역경제과가 사실 지역경제과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법, 원스톱 민원체계확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창업업무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기업유치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이 조정되어서 군수님이 하시는 군정지표에 걸맞는 조직이 내년도에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고맙습니다. 물은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는 시점, 물론 군수님 취임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자리도 정돈이 되어서 같이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는 아쉬운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축협에서 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은 백지화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창녕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변경검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내 화장실에 오수 넘친다는 민원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에 태양열 온수기 지원설치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저희들 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전체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는 너무 벅차고 연도별로 해서 사업 시행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성산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군도1호선으로 되어 있는 방리에서 가복간 구간인데 그렇다고 거리가 상당히 먼 것도 아니고 너무 연차공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현재도 적은 승용차 두 대 비길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가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저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가 볼 때는 이것이 완공되려고 하면 10년 안에 다 완공이 되겠나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래서 처음 방리에서 시작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계획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억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꾸 진도가 늦어지는 입장과 금액변동이 된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전체 군 발전하는 모습은 건설과가 중추적인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사업물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그런 공사를 우리가 거의 조기발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기에 60%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칠팔십프로 조기발주를 해서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지연으로 애로사항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사들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계획되고 당초예산에 주어졌던 것은 조기발주가 되어서 상반기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에 가깝게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마치는 이런 것으로 조기에 사업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산 방리 가복간 군도1호선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 사업비가 줄은 사항에 대해서 저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조정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남은 것이 1.9km에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고 어떻게 보면 모계 월계보다 사업비가 적고 올해 시작하는 송곡 대밭 보다 적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나가도 6년 밖에 안걸립니다. 물론 예산 범위가 허용되면 앞당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들 종합평가 9-3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사항이 나옵니다. 평가 제일하단에 건설경기 진작해 가지고 예산의 65%를 조기발주로 집행이 되었다. 총 258건에 16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때도 285건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어떨 때는 세 번 정도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은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실제 일찍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보상에 부닥쳐 가지고 늦게까지 안되는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고, 실제적으로 토목직이 본청에서 읍면까지 54명이 있습니다. 54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작년에 15명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30여명이 있다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설계하는데 탄력이 덜 붙었습니다. 아무래서 사오년 지나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서툴기 때문에 선임자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머리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없느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 여름에도 태풍오고 나서 측량하면 상당히 고됩니다. 사람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곤욕인데 시키고 싶지만 다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도 있고, 일부는 또 도비나 확실한 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보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은 했지만 이런 것은 설계를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조기 발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올려 가지고 70% 아니라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라도 노력을 안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더 역점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런 말씀은 그래도 짧은 기간 상반기 하반기 몇 개월 차이 아니지만 물가 상승 요인이든지 여러 가지 뒤로 사업을 미루어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뒤로 미루어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기에 또 상반기에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저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도1호선에 예산이 적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은 과장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기분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7페이지 에위니아 피해복구 문제는 14개 읍면의 읍면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왜 피해가 났는데 복구를 안해 주느냐는 주문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답변이 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좋고 복구가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승인되면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82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농촌공사에서 농촌공사지역에 올해 30억을 들여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조금씩이야 했지만 이렇게 군에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도 농촌공사와 같이 어께를 맞추어서 잘했다고, 왜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농촌공사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하느냐고 질타를 받을 것인데 미리 시책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물론 업무보고 자료를 건설과에서 칼라로 해가지고 정성을 많이 쏟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과의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건설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고 저가 한 가지 9-6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량은 25개소인데 주로 소류지, 배수장, 양수장, 관정, 보, 수리보수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저희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파 마늘 재배로 인해 가지고 수도작 벼 용수 사업들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어려움이 없는데 주로 우리 창녕은 양파 마늘 특산물 재배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서 관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과수원까지, 본 의원이 작년도입니까, 그 작년도에 유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것을 가지고 관정을 한 것이 그러니까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즉 말해서 모터 설치를 해서 이렇게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엄청난 면적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깨놓고 하는 이야기지만 농업용 관정하나 파 가지고 행정에서 수없이 파 주었습니다. 전부 개인 독거가 되어 버리고, 이것을 공동 이용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고, 또 관정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파 놓아 본들 2인치 3인치 정도 펌핑을 하면 물이 딸려서 잘 안되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향후 건설과에서는 관정을 물이 많은 곳을 활용해 가지고 유어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돈도 2,000만원 하면 잘 할 수 있고 마력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마늘을 심어 놓고 바로 물을 대야 하니까 이때는 양배수장에서 물이 안올라오니까 이런 관정을 대체해 가지고 모터 설치해 가지고 펌핑을 하게 되면 물도 많은 물량을 펌핑을 할 수 있고 다수 면적이 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 이것을 대체로 해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녕은 양파 마늘 하우스를 하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은 논농사 위주고 그외는 관개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방침도 논농사 위주에서 특작 쪽으로 하우스 농 쪽으로 하면 용수공급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해내려올 것인데 그때 되면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하천을 이용한 물 확보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보를 만든다든지 물막이를 해서 펌핑을 한다든지 우리가 목 좋은 곳을 선정해서 투자하면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성의원님 지역에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정말 좋은 곳이 있으면 정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설치하는 설치비용도 절반 밖에 투입되지 않을뿐더러 별도의 용수로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흑간 파이프 싼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도로를 따라간다든지 하천을 따라가면 즉 말해서 수도꼭지처럼 장금장치만 군데군데 해놓으면 아주 용이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굴착해 준 농업용 관정들을 읍면에 시달을 해가지고 그 일대 농가들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농업용 관정을 해달라고 엄청나게 부탁합니다. 기존에 있는 관정을 가지고 반경 이삼백미터는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주었는데 이것을 행정시달을 읍면에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보면 잘 하는데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산림과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7년도 도시산림과 주요업무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10-8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전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질 그때 당시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그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면 실제 전답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논밭은 아예 매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 도시계획선이 사회주의 악의 선이라고 규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재정여건상 대지 보상만 해주고 전답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면 만일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선 해지라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침범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난 후에 장기간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대지에 한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고 전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도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래서 그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관리 계획 수립할 때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려운 것은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천 의원님도 도시계획 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영산, 부곡, 고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향후 개발이 어려운 것은 가능하면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20년 이내에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의 경우는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도시개발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에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물으려고 했던 요지도 그것입니다.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만일 민원을 제기해 온다면 다 해지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 개발할 때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급적용이 어려워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0년 이내에

법 개정 이후부터 그렇게, 앞에 20년 전에 그어놓은 선은 20년간 그냥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것이네요?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창녕군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많습니다만, 많이 참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군민들만 선량하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1천평이나 500평 규모의 자기 소유의 땅에 중앙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이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양쪽으로 남아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그것이 조그마한 필지 같으면 우리가 보상할 때 같이 협의보상이 되지만 보상해 주기도 어중간한 그런 땅이 되었을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정부가 어떤 민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당장은 대책이 안나오겠습니다만, 민들께서 계속 항의입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묻는 것이 왜 우리 논은 보상 안해 주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법이 그렇지 않아서 안했다고 대답하기는 합니다만,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나 군의 향후계획은 전답에 대해서 어떤 방향입니까, 가급적 빨리 필요용도에 따라서 해지하는 그 방안 밖에는 다른 대안이 더 없습니까? 안그러면 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빨리 사주든지 하는 그 방법 전답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많이 배려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만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다 통과시켜 드릴께요. 10-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바 대로 도시계획선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고암과 도천 일부에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읍면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정주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 명목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거의 창녕, 영산 위주로 해왔거든요. 12페이지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2006년까지 남지나 부곡은 도시계획 정비가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남지, 부곡에 조금 넣어놓았는데 2008년 이후 계획은 남지하고 부곡은 12억, 9억하고 상당히 많이 넣어놓았네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영산, 창녕 대비해 가지고 남지, 부곡도 도시계획 정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등은 장기미집행 시설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지역균형이라든가 또 자주재원이라든가 가용재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도시계획 분야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창녕, 영산은 마무리되니까 남지, 부곡 쪽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투여되겠네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산림과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산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구역 쪽으로 사업이 있는데 면 단위에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고, 다만 2007년 사업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영산이 10억인 것은 도비가 5억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도시의 구조라든가 또 장기발전 방향이라든가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향후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과장님 명쾌한 답변이 도시계획 관련 예산 승인이 쉬울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계획이 화왕산 세계 평화의 산 만들기 거대하기도 하고 뭐라고 저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해 왔던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산 이것은 풍력을 이용하려고 과거부터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생각 계획 아닙니까? 풍력을 이용한 자가발전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풍력발전기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풍력발전기 사업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현재는 풍력발전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2007년도 추진하다가 뭐가 부닥쳐서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이런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 환경단체와 그런 검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의 문제가 어떤 시설을 가하고 인위적인 행위를 할 때 제일 문제가 지금은 환경단체거든요. 환경단체와의 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중에서 화왕산 정산 대피소 겸용 화장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에 조명시설 이 관계는 2008년도 이후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두 가지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 크게 관련이 없는 등산로 정비, 가로등 설치는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화왕산 협객열차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계획은 창녕읍 시가지에서 목마산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획인데 이 계획도 4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타당성 조사용역할 때 이 사업도 같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중국과 일본 가서 이 협객열차를 봤습니다만, 우리 화왕산은 한시간만 하면 걸어가고 또 산에는 억새나는 철, 억새태우기 철이 아니면 일반 등산객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0-16페이지 창녕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읍과 남지읍 소도읍사업이 한해 한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명도 그렇고 자료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창녕에서 창녕읍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 2005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미루어져오고 있는데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을 볼 때 소도읍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창녕 같은 경우는 14개 읍면에 2개 읍이고 면이 12개인데 면단위는 정주권사업으로 다 투자를 해왔습니다. 읍에는 정주권사업으로 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이경 내용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이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고, 그다음에 나온 사업이 신활력사업입니다.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거의 같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공모가 시달이 안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향후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 쉽게 마무리는 안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사업공모가 될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모계획이 시달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창녕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능력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연결이 안됩니까? 이게 기회를 놓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분야에는 능력이 뛰어나신데 어떻게 하든지 신활력사업으로 하든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든지 국책사업은 정말 보따리 사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며칠 잠을 자더라도 사업이 정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게 매년 읍민들은 작년에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미루어지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한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도읍 선정 안된 군부를 보면 시에 속해 있는 읍이 선정이 전혀 안되었고, 창녕군이 안되었고 의령읍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의령읍은 제일 늦게 선정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선정이 된 후라야 중앙부처에 갈 수 있는데 도에서 심의할 때 군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창녕군이 제일 높다는 하나로 해서 사실 저희들 군이 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성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0-15페이지 화왕산 세계평화의 산 만들기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산에 화장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아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왕산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해오기 때문에 정말 분뇨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화왕산 협궤열차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군수님에서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는 지명 케이블카 쪽으로 이게 협궤나 비슷한데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정이 접근해 나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의 암벽이 쌓여 있는데 이걸 잘 푸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정말 일본 같은데 저도 북부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했는데 아주 수입이 대단하더라고, 우리 국내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케이블카나 같은 역할인데 케이블카 설치해놓은데 관광지에 가보면 만원입니다. 엄청난 수입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화왕산이 등산도 많이 가지만 정상에 올라가보면 향후 우리 군에서 학술적인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배바위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이 거기에까지 잠겨 있다는 말이 있어서 배처럼 떠 있다는 말도 있고, 배를 고정시켜놓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 분지가 사실 안 있습니까? 성벽 관계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큰 예산은 없고 추진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화왕산 세계평화의 산 만들기는 저희들 과에서는 기반시설 조성하고, 현재 하고 있는 억새태우기, 가을에 하고 있는 갈대축제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추진단에서 군단위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협궤열차 이 부분도 사업비가 4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부담하기는 어렵다 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의원님께서 협궤열차와 비슷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련으로 해서 옥천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조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군정지표에도 있습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성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첫째 용역을 주기 전에 어느 정도의 군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용역회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목마산성 정상까지에서 옥천 쪽으로 정류장이 자하곡에서 타면 목마산성 정상에서 정류장에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은 타고 해서 옥천으로 내려가고, 옥천에서도 올라오고 내려올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연계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지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치시대에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중앙정부에, 도에 잘 이야기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명덕저수지 수변 생태공원조성인데 물론 이 계획도 좋습니다. 사업비가 9억인데 이것을 주로 보면 수생식물 관찰 관계고 주변산책로, 공한지 조성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좀더 잘 생각해서 수생식물은 우포늪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포늪에도 3개의 부거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생단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합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관찰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저수지에 뭔가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좋은 활용방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투자해놓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만 설득력이 있는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덕저수지 수변생태 공원조성사업은 주가 중앙분수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은 우포늪에 있는 수생식물을 일부 옮겨오는 부분이 되겠고, 다음 목재관찰 데크, 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공원이 보면 산책코스가 30분 코스입니다. 그래서 명덕저수지와 같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코스가 되면 정말 창녕읍민들뿐 아니라 우리 관내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볼거리도 볼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대표적인 우리 경남도내 잘 되어 있는 공원이 보면 김해 연지공원이 잘 되어 있고 최근에는 창원에 용지공원이 분수를 새로 해서 잘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 단위에 타 지역 김해 연지까지 안가더라도 최소한 군민들이 쉬고 즐기면서 산책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소풍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은 중앙분수대 외 6종입니다만 조성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경하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성의원님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에는 다시는 새롭게 다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만들 때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뭔가 읍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시설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천골짜기에 취사장하고 식수대가 꼭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름철에 보면 많은 군민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골짜기에 더군다나 지난해 물을 펌핑해서 다시 내려오는 광경을 보면 도랑에 음식찌꺼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취사장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연구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 화왕산 정상에 지금 세계평화의 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 만들기 전에 우선 표지석을 보강해서 해야 되겠다. 다음 보호대가 고암쪽으로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현재 과장님 군민의 소리를 안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50미터 정도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도 올라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시고 일요일에 상당히 위험한데 꼭 할 수 있게끔 세계평화의 산 만들기 전에 미리 손질해야 되지 않나 싶고, 다음 여러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는 등산로를 1년에 큰 돈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풀을 제거해주면 충분히 보통 코스가 8시간 코스가 되는데 2시간 정도 단축해서 6시간 반, 6시간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8시간 반은 걸리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천하고 창녕 화왕산과 영산 함박산에 연계되어지지 않나 싶고,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화왕산 정상이 어느 산을 다녀봐도 방금 과장님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런 넓은 자리가 없는데 위에 간이화장실을 짓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없어서도 안되겠고 있어서도 안되겠다 싶은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밑에 위치했으면 좋겠고, 전국 산을 다 다녀보지만 정상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잡상인 문제는 전체가 다 걱정할 일인데 잡상인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처리방안을 잘 연구해야 된다 싶고, 설명은 필요없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잠깐 저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10-22페이지 명덕저수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 농림부 소속의 기반공사 소유 소류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 그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과거에 옥천에 여름에 물 없을 때 노단이 저수지 물 쓰려고 할 때 그때 기반공사에서 물세 달라고 저희들하고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에다가 우리군에서 저런 시설을 하려면 그분들의 허가나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까?

협의는 받았습니다.

해도 좋다는 협의 받았습니까?(예) 만일에 농촌공사 소류지가 현재 농업용수로서는 크게 이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도로서 이용가치가 없을 때 농림부에서 저 소류지를 만일에 폐쇠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국가와 작은정부간에 교류나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인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없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 조건은 명덕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 역할을 못할 때…

현재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예 안하는 것 같으면 바로 요구를 해도 되겠다 그죠?

향후에 그런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사 관계는 저희들 다음 기회에 화왕산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화왕산 정상에 표지석은 금년 8월달에 설치했습니다. 다만 보호대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협의요청했더니 향후에 화왕산성 복원 계획 때문에 난간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화왕산에서 부곡까지 가는 등산로주변 풀베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왕산 정상에 잡상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어제날짜로 1차로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발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곳까지 안 올라오고 그 중간부분이나 밑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 태풍 에위니아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에위니아 때 사망사고 난 것 아시죠? 계성 봉산에 최도균씨인가 사망 사고 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복구사업에 보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사망사고도 같은 사업의 일종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사전에 예방 못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재청 법조항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 온 자료에 보면 보상을 해주어도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까지 받고나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면에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했는데 그당시에 방재청에서 직원이 두 명이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에위니아 이전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사망사고 위험에서 협의해서 했는데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협의해서 권의원님한테 한번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체는 수용 못하고 어떤 부분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도 생각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피해자쪽에 고충처리위원회 결과 통보받으시고 연락을 하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볼 때는 사전 예방이 안되어서 책임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하우스가 우리 창녕에 70%가 비규격인데 규격하우스만 보험대상에 하지말고 비규격하우스도 우리 창녕지역에 최고 많이 있는 규격하우스를 표준모델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규격하우스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규격하우스가 70% 이상이 되는데 규격하우스만 해서 좀 안맞다 아닙니까? 농림부나 어디에서나 현실에 맞게끔 지금 창녕지역에 하우스를 농민들이 규격을 나름대로 농사가 잘 되도록 만든 규격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창녕군 관내 최고 많이 있는 규격 이것을 표준모델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수해 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서 6월달에 원예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창녕에 하우스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결과는 상당히 튼튼하고, 방재청에 건의하니까 법령이라든지 보험약관을 고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청에 건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험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금전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원예연구소입니까,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에 창녕군에 표준모델로서 70%가 그런 것 같으면 그 모델이 우리 창녕군의 표준모델이다 하고 인증만 받으면 보험에 바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기 권유관 의원님임 말씀하셨던 70%의 표준모델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남지나 길곡이나 유어 하우스 많은데 가서 그런 동종의 모델 창녕표준 모델로 농업관련 단체들과 농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놓으면 그게 바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표준모델로 확정을 안해주어서

센터가 일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센터가 지금까지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표준모델만 되면 바로 가입이 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원예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으면 보험 바로 가입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에 농업경영인 하태곤 회장도 다른 시군에 한 것으로 예를 들어보고 직접 저한테 와서 저가 산업건설위원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정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일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센터하고 한번더 협의해서 규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민방위관련해서 이 역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을 의원님께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창고에 민방위장비의 일종인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비치상태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 가니까 창고에 일부 있고 2층회의실 옆에 창고에 일부 있고 못 찾아서 찾아보니 캐비넷 속에 들어 있고 방독면은 비상시에 어디에 있다는 표시도 저가 볼 때는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서 예를 들어 화생방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내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라가 안전되고 조용해지다보니까 전혀 무의식중에 그냥 개수만 채우고 점검도 안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관리에 중요성도 느껴지고, 또 하나는 방독면이 구입한지가 얼마 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자에 한 것도 있지만.

방독면은 저희들이 구입은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토록 공문도 내고 했는데 폐기처분할 대상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지난 것도 많습디다. 방독면은 고무제품입니다. 고무제품이라서 20년 지났다 하면 고무 성분은 벌써 자기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출고날짜 읍면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평생에 한번을 써먹더라도 거기에 써먹기 위해서 관리보관하는 것인데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11-12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총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행정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주로 건설과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도로, 하천, 수리시설, 산림, 문화재, 상수도까지 수해복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향후 태풍 관계인데 국도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한번 의회에 와서 총괄적인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에위니아 태풍 소하천 복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스톤블록을 많이 해놓았더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매미 태풍때 우리 의원들이 그때는 엄청난 사업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주로 스톤블록 사업장이 전부 부실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직접 포크레인으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실제 스톤블록은 안맞더라고. 그래서 저가 호안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마 처음에 창녕에 보니까 관내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내 업체도 보호하고 스톤블록이 동료의원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톤블록 말썽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 발주가 146건이고 2007년도에 74건이나 되는데 이것도 어디어디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분야에 다른 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장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에 의거해서 하다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소하천하고 비법정하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장기계획이 수립된 이런 사업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급한 우선순위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현장에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계획안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관계는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

비 법정하천은?

세천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우심한 지역을 조사해서 제일 우심한 지역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6페이지에 보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풍수해 보험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동부화재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대상 사업도 주택, 온실, 축사인데 사업비가 2억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5,600만원이고 도비가 2천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인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창녕군이 물론 시범군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해서 수해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이해가 안가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동부화재 담당자는 영산에 그 분이 다니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게 돈도 한 가구당 1년에 2만5천원입니까?

아닙니다. 주택하고 온실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나겠죠?

이런 금액은 저가 봐도 전체 다 해도 큰 돈이 안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모범적으로 군비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잘 좀 홍보해서 시범군답게 해나가야 안되겠나 봅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나 됩니까?

900가구 됩니다.

차상위계층 900가구 해주고 나면 지금 1,114가구라 하는데 몇 가구 안되네요. 214가구 정도

아닙니다. 800가구

차상위계층이 몇 프로라고? 900가구인데

900가구 중에서 가입시킨 것이 300가구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잘 연구해서 정말로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