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는 내용이 안[제3조]에 있고 복지지원과가 신설되는 내용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과로 자치행정과가 민원행정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관련 담당업무 신설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사담당이 설치되고 복지지원과내에 자활고용담당과 여성보육담당이 안 [제8조 제2항] 1,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업무 명칭 변경이 균형발전과 성과관리가 좋은 마을계획과 벤치마킹전략으로 바뀌고 경리와 체육청소년 체납정리, 체납처분1, 체납처분2, 담당이 회계, 여가체육, 세입관리, 체납정리, 체납처분 담당으로 바뀌는 내용이 안 [제7조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 담당과 여성아동담당이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담당으로 바뀌는 내용이 안 [제8조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시에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인력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담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 615명을 6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600명에서 59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5급 1명과 6급 7명 등 8명을 증원하고 그 증원한 내용에 대해서 7급 4명과 8급 3명, 9급 1명 등 8명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담설치 한시정원 인력 1명을 감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개편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관련 조직개편 등으로 직급 조정되는 지방화 공무원의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8,7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관계 법령과 입법예고는 붙임내용과 입법예고 당시에는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31 의안번호 3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문화공보과, 민원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일부 담당업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구와 동사무소간 사회복지 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복합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의 비용․시간낭비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의 개별적 주민생활지원 행정체계에서 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로 개편한 것으로 이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 제공하는 것으로 구의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및 동사무소의 서비스 대응성 제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구 및 동의 기능 개편을 통하여 주민위주의 통합적인 맞춤행정구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인력 8명 증원과 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정원의 직급간 8명 상계 감원조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전담 한시정원 1명 감원으로 인하여 총 정원 중 1명이 감원되는 안으로 이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신설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상위부처에서 내려온 안입니까?

기구설치에 관한 저희들 구에서 설치한 조례이고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는 지침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은 언제 왔습니까?

당초에는 4월 달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9일날 왔지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2차 정례회를 12월 5일 날 열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4월 달에 내려온 안을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단계 4월 달에 왔을 때는 저희들 구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1단계는 대구에 시범구로 달서구가 했고 2단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2단계가 9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안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단계 지침이 9월 달에 내려 왔는데 우리가 10월 달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안이 올라와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임시회를 열고 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된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9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왔다면 10월 달에 같이 할 수 있었는데 11월9일 날 긴급하게 지침을 한 번 더 받았지요?

11월 9일 맞습니다. 9월 달에 지침이 왔을 때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으로는 2차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정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추진에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었고 그 이후 11월 달에 지침이 다시 내려왔을 때는 조례개정을 12월 4일까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인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12월 8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만 이번 임시회 소집을 별도로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달에 지침이 왔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행정기구설치를 새롭게 하는 것 같으면 장점과 단점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시대가 지방자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자율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주민생활지원이나 이런 것은 안 나타나고 어쩔 수 없이 상부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부랴부랴 움직입니다. 12월 정례회 때 하기로 계획을 했다면 지금 계획이 변경되어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야 될 사항인데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수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추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늦춘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12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획 일정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저희들 판단에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차선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 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정이 이렇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회에서 조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안대로 한번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이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따라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지침이 4월 9월에 오고 최종 11월 9일 오고 세 번 왔으면 11월 9일날 왔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1단계를 한, 달서구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구도 저희들은 오늘 임시회를 개의합니다마는 다른 구는 11월 27일 날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은 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기간에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의정생활을 방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내용은 추호도 아닙니다.

본위원은 행정설치 조례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분명히 9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왔다면 10월 달 1차 정례회 때 해도 충분히 가능 했을텐데 12월 정례회 때 하려고 했다가 11월 9일날 지침이 내려오니까 부랴부랴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안중에 있다면 늦출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기에 행정자치부의 이야기를 다 따라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시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선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현재 주민생활 서비스지원체계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직제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인사도 늦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전국단위로 같이 교육하는 행사에 저희들 구만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자치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를 맞춰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게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당초에 12월 2차 정례회 때 조례안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11월 9일 날 지침이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9월 달 지침 내려온 것과 변경된 것 없지요. 4월 9월 11월 지침 내려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 1단계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 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부산으로 교육 며칠 갔습니까?

하루교육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결이 되면 어제 각동에 동장님께서 부산에 가서 전달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사회복지직 관련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여러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직제가 부결이 된다면 정례회 가서 다시 상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되면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직제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자치단체가 통일을 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렇게 되면 다른 구와 우리구가 당분간은 직제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범구인 달서구와 부산 남구를 빼고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납니까?

이미 시범구로 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진행해나가고 있고 전국 시군구에 대한 직제 개편은 단지 별로 추진을 하는데 현재 1단계 추고 난 다음에 2단계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임시회를 열 정도로 타 자치단체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에는 11월 27일날 정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말고 타 지역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서 따라 간다면 어떤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겠네요?

예. 날짜는 우리하고 똑 같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비슷한 일정에 임시회를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게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12월 며칠 안 있으면 2차 정례회 때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12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하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전반적인 교육이나 인사나 후속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조금 무리일 것 같아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10월 달 1차 정례회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집행부의 잘못 아닙니까? 11월 9일 날 3차 지침보고 부랴부랴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 때문에 임시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의회를 중요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마음속으로라도 중요성을 갖고 있으라는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된 것이 2006년 12월 31까지 만료이면 2007년 1월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다시 만들지요?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민원봉사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 한 시 기구는 끝나는 것으로

구청에 자치행정과 있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직제 한 개를 없앴는데 민원봉사과와 자치행정과 두 개 과를 합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없애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봉사과 보다는 자치행정과 개념이 존속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과를 통합하면서 자치행정과를 남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름은 민원봉사과가 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나뒀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는 한 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까지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한시기구입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가 한 시 기구가 아니네요?

예.

한시기구가 남구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한시 기구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바꾸고 정보통신실을 통신과로 바꿨는데 업무가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것도 없지요 같은데 왜 과로 바꿉니까?

문화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이 부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차이가 나지 업무의 기능은 실로 있거나 과로 있거나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정보통신실로 있을 때는 직제가

정보통신실로 있을 때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행정관리국 소속입니다.

“실”로 있어서 거북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꿉니까? 실장이나 직원들은 실에서 과로 되면 어딘가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이 행정관리국에 들어간 이유가 공보업무를 제외한 평생교육 생활체육 이런 업무들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니까 업무를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을 행정관리국으로 가면 거북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실로 해도 업무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업무기능을 하는데 문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문화공보실로 두고 정보통신과도 정보통신실로 격상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화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공보실장님이나 대외적인 이미지나 실에서 과로 되면 어딘가 모르게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공보실로 두고 가지고 갈 것은 갖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전위원님과 박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는데 타구에는 정례회가 2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남구는 12월 5일날 정례회가 열리니까 시간상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임시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영식위원님과 박판년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지만 혹시 공보실을 공보과로 바꾸게 되면 모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까?

예산하고 직제하고 있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과장님이 쓰시는 것하고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성격과 관련이 있지 공보실이냐 과냐에 따라서 변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직제개편이 안되게 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나 복지 면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직제 개편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지금 보다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직제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거사 전담반은 없앤다는 말입니까?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받아 놨는데 그 인력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원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업무는 남아 있되 인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3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총정원 615명을 614명으로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인력입니다.

1명은 어디서 감합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던 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의 모든 행정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주민생활복지지원국이라는 것은 조직개편까지 중앙부처에서 할 필요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내려주면 스스로 자치구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생활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겠느냐 며칠까지 하라는 것은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위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전국적인 기초의원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시기가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다뤄보면 지방자치 적으로 입법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 조례안 하나를 두루는 것도 보면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솔직하게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데 우리 직원이 불편을 겪게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하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는 다는 자체는 행정적인 절차적인 제도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반대 없이 원안의결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가 있는데 그때 가서 부결이 될지 수정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공무원들의 승급에 따른 적체된 인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혁신과 행정의 효율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여건이 그래서 유구무언으로서 반대를 안 하고 찬성도 안 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할 수 밖에 있는 입장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