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김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설명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 소장께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기획담당입니다. 정병주 예산담당입니다. 조경래 감사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의 주요시책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사실
사실기획감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청취 잘 했습니다. 본 의원의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행정규제 완화 및 고품질 법무서비스 제공 추진방향에 보면 법적 근거에 위한 규제라도 합목적성에 의해 재검토 정비한다 이러한 내용이 본 의원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법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도 이것이 어떠한 군정발전이나 국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것을 발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내년도 살림을 잘 살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국회의원이나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중앙부처의 향우공무원이 특별히 우리에게 지원해준 예산의 종류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금액이나 종류는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 예산설명시 별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특별히 찾아 주시고 올해도 이 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챙겨 주시고 감사기능 공사현장에 하는 이 부분 해서 이제는 기획감사실에도 토목직이 있으니 여기에는 큰 것만 다 하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지금 우리가 400백만원 이상 되는 큰 공사는 산청군에 별로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없는데 지금 한참 수해복구사업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공사들이 모이면 큰 공사가 되고 이것들이 부실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큰 부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시초에 시간나는대로 쪼개서라도 현장을 자주 가서 공사하고 나서 뜯고 새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민양근, 서무담당 조성제, 혁신분권담당 김치묵, 교육지원담당 이병렬,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공동찬입니다. 2007년도 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능력·성과중시 인사행정 실현 3페이지, 본청이나 읍면 근무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약10년 이상씩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수직을 제외한 행정직은 한 부서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연구는 안 했지만 관례상으로 볼 때 개인의 개성이나 업무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행정의 현 실태를 보면 5년 정도 있어야 그 부분에 서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자리를 옮기다 보면 1년은 업무 파악하면서 추진하고 다음 해에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서가 아니라면 5년 정도 있어야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되고 자기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봅니다. 대형사업을 하면서 계획 수립해 놓고 자리 옮기고 업무 추진중에 자리를 옮기다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책임도 애매하고 처음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주 바뀌면 당초계획이 퇴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읍면은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10년까지는 안 되고 7년 정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지는 않고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계속 있는 것이 나을지,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업무를 하는 것이 나을지 이런 것은 향후 인사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물론 사업부서의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연한을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반 행정직도 5년 정도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을 정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지금 2년 정도에 인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 분담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 나는 작설차 관련해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보는지 이것을 파악을 하니까 도저히 부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센터, 산림약초, 경제도시과 유통, 농림 부서에 다 갔는데 전부 업무를 회피한다, “회피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작설차의 경우 우리 지역의 특산물 중에서 네 번째로 소득을 올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업무 분담이 서로 안 되어서 서로 아니다 해서 제가 네 군데를 다녔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 고정배치 5개 읍면 시범실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직 이 부분은 확정은 안 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거기서 깊이있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추가 투입을 하든지 방과후 학습을 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사람 숫자는 적은데 전 강사를 가지고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2주나 3주마다 한번씩 가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지만 수혜학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설차 주관 부서는 오후에라도 해당 과 계장하고 의논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종전에 직제개편 되기 전에도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사회 변화는 앞서 가는데 행정 내부의 사무 분장이나 준비가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과장님, 군정업무 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3번 능력성과 중시 인사행정에서 과장님,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의원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대상자만 다면평가합니까?
김민환의장
7급에서 6급도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다면평가가 좋은 점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폐지 또는 보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다면평가를 하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되는데 자칫하면 인기위주의 행정으로 갈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직렬의 상위 직렬 10명, 해당 직렬 10명, 하위직렬 10명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없애지는 못 하고 평가위원을 소수 정예화해서 인기위주의 평가가 안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잘못하면 인기위주로 흘러가면 인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 교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읍면하고 군청하고 인사 교류를 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군정 업무를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과감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기 위해서 7급, 8급, 6급이 승진하면 읍면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서 전체를 해소하기 힘이 듭니다. 군에 있는 6급이라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예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으로 전입시에는 다른 사람보다 업무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읍면행정과 군 행정을 비교하면 군 행정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 읍면은 군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교류를 확대하면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이장님들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읍면 이장단장이 있고 산청군 이장단 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이장단을 군정에 참여시키면 의장협의회 1분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고 읍면 회장들은 11개 읍면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 또 홍보나 여러 가지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정주환경개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많이 했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늘어나지는 않았고 종전에 많이 줄 때는 1년에 1,000명, 근래에는 500명이 줄었는데 금년에는 250명 정도 줄었는데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입해온 세대는 얼마입니까? 올해.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심재화의원
예, 일단은 인구 감소폭이 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산청인재학사 건립 운영이 있는데 2인 이상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그래도 인구를 유입하려면,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수업료가 드는데 적어도 산청군에 오면 셋째아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시켜준다는 정책을 펴 보세요. 관내에 세자녀 되는 젊은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드릴 것은 조례를 우리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포함되었는데 밑에 있는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여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되면 안 되고, 그래서 산청군에 오면 셋째아이부터는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준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냐 되느냐, 많아봐야 5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그런 정도로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장단협의회는 읍면 회장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이고 또 대화행정을 강화하면서 읍면 순방을 했는데 100명 정도 해서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부터 인재육성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했는데 산청은 떠나지 않는 학생으로 만들려면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뒤에 학원하는 사람들 문제는 학교에 유입하면 해소가 되고 유능한 강사는 방과후에 불러 쓰면 되고 인재학습관 건립은 기존 산청고등학교가 모범학교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설을 해 주고 활용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한다 인재학사를 따로 건립하면 소수의 학생들만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남·북부를 안 가리고 산청의 특수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여건상 남·북부를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규적인 학교가 명문고로 발돋움할 때 마음놓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다닌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학부모나 교육기관, 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협의해서 잘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재외향우회 군정참여 확대 부분에 향우 자녀들하고 향우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 생각은 향우 자녀들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홈스테이 방식으로 그것이 더 친숙해지고 개인간에 유대도 강화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을 같이 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40명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관리가 어렵고 부모들이 같이 오면 고향에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중에 발전이 되면 향우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초대하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우리지역 아이들하고 연계를 해 주면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안 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관내 학생들도 투어를 같이 해야 하는데 내년 3월에 군 버스가 준비되면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회지도층들하고 투어도 하고 학생들 투어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2006년도에 산청군의 공무원들이 포상, 표창 수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2007년도에 수혜를 줄 계획이 몇 명이나 되는지. 왜냐하면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제일 보약이라고 봅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가 활성화되어야 살림을 잘 살고 하는데 작년에 수혜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2007년도 계획은 어떻는지, 다음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나 현장 활동이나 6개월 동안에 제가 느낀 점인데 물어보면 “어려워서 모르고”, “제가 한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 큰 사업을 가진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오랫동안 고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고 이런 인사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인사부분은 전체의 큰 틀은 업무가 끝나면 인사를 하는 틀을 잡아놓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어떤 사업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이 없는데 의원님들 뜻을 참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야 하는데, 사업을 지정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 인원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군 단위 표창은 재해대책을 하고 나서 중앙이나 도 표창이 결정이 되면 표창을 하고 연말에 각 부서별로 표창을 하는데 금년은 군 자체의 표창은 재해대책 말고는 별로 없고. 도나 중앙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계획과는 관계없이 표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표창을 얼마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단 사업을 하다가 공이 있는 사람, 칭찬을 받은 사람은 수시로 하고 종전에는 공로연수라 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했는데 실제 군정에 기여하고 표창을 받고 업적이 있는 분들을 연수계획에 우선해서 포함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해외연수는 잘한 분도 보내주지만 가장 못한 분도 몇 분 끼워 보내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상과 벌이 있어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민수
권민수의원
13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차황에 유기농축산 인증도 받고 잘 되고 있고 연중행사로서 황매산 축제, 메뚜기잡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도시민 현장체험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친환경도 더 알리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청군에서 도시민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녹색체험마을해서 대포가 있고 2007년도에 차황 상법마을도 하고 차황 신촌지구는 약초 주말농장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넣어서 머물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안을 잡고 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섭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인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유재우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조지환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성환규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경만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방세 기준이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의 몇 %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지금 저것은 중앙계획으로서는 해마다 근접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하고는 못 시키는건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몇 %라는 것을 정확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현재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아직까지는 확실한 기준이 없네요?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하고 실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때 나타나는 보상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확충입니다. 제가 진주 미천면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미천면에 가니까 미천면사무소가 면사무손지 어디 옛날의 사무실 비슷하게 쓰다가 남은 그런 장소로 처음에 비쳤습니다. 가니까 너무나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청군에 2004년도, 2005년도 읍면 청사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산청군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군청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너무 안 빠르나 느끼고 했습니다. 행정장비도 해마다 컴퓨터나 행정과에서도 구입하지만 너무 많은 장비가 물론 앞서 간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마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보다 빨리 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남보다 뒤로 빠지는 방식이 있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개발분담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토지이용 개발분담금이 있고 건축개발분담금이 있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군세입니까?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주세는 아니고 종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세와 군세에는 나타나지 않고 국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8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 부분에 10백만원 이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백만원 이하까지 공개를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10백만원 이하 건수가 많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저희군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소액입니다.
김영수의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10백만원 이하까지도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10백만원 이하 소액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전혀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읍면에까지 확대해서 우리군 전체는 지금 현재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인가 보면 10백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백만원 이하까지도 전면 확대해서 좀더 산청의 재정업무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관련법령을 우선 검토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자랑스러운 납세인 선정 표창부분에 고액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창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에 법인이나 개인중에서, 지금 현재 법인의 경우 어디가 최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또 개인의 경우 어떤 분이 많이 내고 있는지 공개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공감하는 휴먼세정 운영 밑에 부분에 보면 납세자 불편업무 적극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조금 과장님은 못 느끼는지 몰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모든 제도는 납세자나 이용자 고객이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 보는데 그리고 체납세를 없애고. 그런데 자동납부가 굳이 제가 볼 때 제가 우체국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마는 고객의 위주로 간다면 군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에서 자동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게 있고 저 역시도 저는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자동납부를 안 하고 지금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다 보면 납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지금 대학교 등록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은행에 한정해서 해 놓으면 이용자는 불편이 많고 특별한 특혜가 있다면 몰라도 우리군에, 그래도 이용자 위주로 간다면 어느 금융기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즈음 보면 자동납부에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했다, 증여를 받았다 했을 경우에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그 취득자로 하여금 자동납부신청서를 받아서 같이 그 당시에 그 분이 취득하고 나가고 나서 자동납부를 권장하고 할게 아니고 그 사람이 취득하고 상속받을 때 자동납부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하면 그 분에게 잊어버리지 않고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제안해보고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그리고 뒤에 얘기한 재산세 취득이나 증여를 받을 때 본인으로부터 통장번호와 이런걸 권장하면 얼마든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알지만 보험을 넣는다, 무엇을 한다 하면 전부 자동납부를 그 자리에서 권유하거든요. 그리고 서류자체에 자동납부란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납부란을. 그렇게 해서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동납부를 권유를 안 해도, 홍보를 안 해도 취득할 그 당시 수고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납부 확대를 위해서 계속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상당히 많이 확대하는데 방금 문의원님이 아이디어 내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또 법령에 맞아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장은 교육중에 있으므로 대신하여 복합민원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복합민원담당 이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지적담당입니다. 임영현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기철 토지평가담당입니다. 최영락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이찬용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복합민원담당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첫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 운영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근 타시군에서는 이미 목표가 서면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산청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약 660㎡가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운영 내실화입니다. 660㎡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야와 농지가 같이 대상부지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경우 개발행위를 받고자 했을 때 과연 민원 1회 방문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민원인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서 지금 농지나 개발행위 또는 여타 민원 건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원인에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이 흡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인들이 개발행위나 민원업무를 신청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6회 내지 7회, 많게는 10회 이상을 방문해야만이 민원처리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군의 행정은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민원 1회 방문 이렇게 좋은 문구를 사용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어 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사실 민원인들이 1회 방문은 아니더라도 정말 2회, 3회 방문해서 개발행위 허가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있지만 너무 원칙이나 법에 의존해서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 하나 들어오면 우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원의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혁신, 혁신 하는데 민원담당부서 공무원들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에 민원 1회 방문처리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꼭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실천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고객만족 서비스는 조금전에 김영수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실의 얼굴이 산청군의 얼굴입니다. 이 쪽에 와서 첫인상이 흐려지면 끝까지 흐려지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한번씩 가봅니다마는 옛날에 원콜서비스 해서 1회 방문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일을 했어요. 사실상 그게 안 되어 왔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줄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복잡할 때. 그럼 옆창구는 한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옆창구에서 복잡한 옆 창구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빨리 접수를 끝내고 갈 수 있도록 그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다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죽 보시면서 나는 할 일이 없는데 복잡하면 그 업무를 접수하고 하는 것에 단순업무기 때문에 받아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현재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심재화의원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경우죠?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통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민원의 제기에 의해서.
심재화의원
민원인이 고발이나 투서한 쪽이죠?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담주사
예.
심재화의원
지금 실제 읍면이나 담당자들이 읍면을 다니셔도 모르실 겁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는데 읍면에 가서 담당직원들을 데리고 마을별로 나가면 불법건물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불법건물을 어차피 지었다면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짓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 해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덜하다는 말이죠. 지어놓은 집 뜯으라면 내가 아무리 잘못 지었지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고 군에 대한 인상도 나빠집니다. 또 뜯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 민망하고 한데 이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지으면 안 되는데에 불법건물터에 닦거나 하면 확인해봐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불법건축물 부분은 도시계획 지구내와 2종지구 단위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여타 농지와 산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농지법과 산지법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연계해서 건축의 착공 등을 수시 파악해서 해 나가겠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어쨌건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게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뜯으려면 미리 안 지으면 손실이 적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죠?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차질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큰 중앙도로를 놓고 거기에서 좌우로 간선도로를 홀·짝수로 붙이면서 하는게 전에 모범안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것을 우리군에도 작년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상적으로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상 진도는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볼 때 12개시군은 앞서 나갔고 8개 시군은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로명이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정책적으로 2012년 일제히 오픈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시군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아주 시행에 있어서 효율성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만 하면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더 낫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지도 한 장 놔두면 아무데나 찾아갈 수 있도록 쉬운 것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예.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민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7쪽에 보면 아름다운 주택 1,000호 짓기에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고 또 2007년도에는 종무식때 시상금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도 시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복합민원담당주사
지난해에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실행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검토해 보니까 시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원조건은 1,000호 짓기에서 주로 농촌주택 지붕개량 60동입니다. 지원조건은 경사지붕을 시공할 시에는 3백만원을 특별지원해 드리고 융자금은 최고한도 40백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합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13시30분부터 문화관광과 업무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건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윤수 체육담당입니다. 문영권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강순경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과
광과문화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민환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김상겸의원입니다. 21페이지, 산청군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2007년도 2월부터 착공 예정인데 산청 한방축제 계획이 공설운동장 군내 일원해서 한방축제에 대해서 한방휴양 관광지 검토 병행되어 있는데 2007년도 2월에 운동장이 착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방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당초계획을 수정해서 6,000백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변경설계를 진행중이고 3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끝나서 본격 착수가 가능한 시기가 2007년 2월인데 이 때 공사를 시작하면 5월에 한방축제가 걸리는데 2월에 공사를 착수는 하되 본부석이나 화장실, 스탠드, 직접 한방축제의 행사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공사를 선 착공해서 실시를 하고 한방축제에는 걸림돌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축제장소와 관련해서는 공설운동장 공사는 그렇게 시기를 잘 조정해서 행사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하고 장소가 걸림돌이 있어서 다른 곳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휴양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방약초축제도 금서 특리에 있는 한방휴양관광 단지내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 담당자들하고 수회에 걸쳐서 한방휴양 관광단지가 한방약초축제를 개최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나 여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단언해서 어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향후에 검토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의원
한방축제는 4월까지는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운동장에 하든지 한방단지에 하든지 2007년도 업무계획이 아니고 한데 이 시기쯤 되면 나름대로 계획안이 섰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2008년도에도 공설운동장에서 계속하면 문제가 되고 한방축제는 한방단지 안에 들어가야 할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한방단지 안에서 하는 것으로 축제를 병행해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계획안이 섰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계획안이 나오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장소는 산청공설 운동장으로 일단 확정 지어놓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한방휴양단지도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한의학박물관도 가보고 한방휴양관광지를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예, 과장님은 일이 다양하고 역사성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성에 농산물판매센터는 저쪽으로 넘어갔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구)농림과에 있다가 경제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되풀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단성에 문화회관 지어놓은 것이 있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남강댐하고 관련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의원
실질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업무분장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향후에......
심재화의원
예, 건물지은 절차만 틀리고 이루어지는 행위는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단성에 복지문화회관도 우리과에서 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도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원사 사업은 현지 사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스님을 직접 만났는데 장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했는데......
심재화의원
주지스님을 만났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해 가지고 주지스님인지 총무스님인지 모릅니다.
심재화의원
주지스님이 있지만 대원사에 원로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하는데 원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속사지 주변에 컨테이너 철거되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뒤에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누가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주거는 안 하고 건물 주인이 전라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심재화의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치해도 됩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밖에서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닙니다. 위장을 해서 잘 안 보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휴양지 삼아서 사용하는데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보급을 전국으로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관광, 숙박시설에 가고 자치단체나 여행사에 갑니다.
심재화의원
여행사에도 많이 보내주고 또 전국의 여행사에 개인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달력을 만들어서 관광기사들한테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있고 아주 복잡한데 2008년도에 약32종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잘 하지만 업무가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예술회관 관리 문제도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기서 하는데 수영장은 점검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의원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은 현재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도 확보해서 9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수익금도 두 달 동안 5백여만원 입금되고 에어로빅장도 회원을 유치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인원수까지는 도달 못 하고 있고 계속 보완해서 활동을 하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의회나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는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남사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부지매입을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결된다고 하는데 부결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학교를?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산 300백만원 가지고 기반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가능하면 추진해 나가고 땅을 못 사거나 하면 사업을 추진 못 합니다.
김영수의원
예, 그리고 32종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업무보고 중에 예산 확보 안된 것이 3가지인데 나머지는 다 반영 될 것 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의원
17페이지, 지리산 평화기원 전국 등산대회 개최 올해 예산이 5백만원인데 내년에는 30백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시범사업으로 간소하게 이런 것도 절약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산청읍 래프팅 승선 종합시설 및 레저시설 추가 조성에서 군에서 추진하면서 업체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업체 의견을 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업체 대표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확실한 정보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다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이 사업은 공감은 하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입 시설들도 많은데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설명회를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부지도 매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편성부터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사전에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관내에 래프팅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관외 거주 업체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주소를 이전해 와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기는 어디에서 사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장소를 위쪽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상수도 보호 구역하고 관계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산청상수도, 생초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내에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구간이 짧습니다.
심재화의원
실효성이 없는 것은 검토를 하지 말고 산청 광역상수도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예산차원이나 활동할 때 안 낫겠습니까? 참고 하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엄정진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정인식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공영복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민명숙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정주석 주민지원담당주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과장님, 120민원기동대 있죠, 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오일같은 것 농기계도 같이 가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그리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이장님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연락하면 군에다 연락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시장까지 멀리 나오는 오지마을부터 보통 한다 아닙니까? 소재지 외곽쪽.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장님이 그러면 신청을 뭐 하러 받았느냐 기름 사올 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예산을 어차피 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유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적게 가져오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본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충분히 협의해서 또 기술적인건 농기계 수리공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농기계수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팀이 주민복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팀도 있고 120민원기동대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전에 기술센터에도 얘기했지만 엔진오일 갈아넣는건 농민이 사면 면세유로 삽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사거나 일반인이 사면 옳은 값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배로 나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농민이 엔진오일을 면세로 사고 그 값에 상응되는 다른걸 고쳐주든지 현금을 주면 예산이 절감되고 서로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예산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면 7,300원에 사는데 일반으로 사면 15천원인가 20천원 줘야 돼요. 그건 합법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으로 농민들은 면세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주세요.
김민환의장
조성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지금 심재화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엔진오일은 면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드럼씩 파는게 면세입니까?
심재화의원
사시사철 나옵니다. 농협에서 파는게 면세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저소득 계층 기초생활보장 해서 3페이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자꾸 그냥 그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원래 미국이 침략자입니다. 인디언들이 잘 살고 있는데 빼앗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인디언 말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디언이 일 안 하고 가만히 놀게끔 해서 그 종자 번식을 못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 인디언 밀집지역 안에서는 마약도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차상위계층 근로사업을 자꾸 활용해서 뭔가 공짜로 주는걸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는 개념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자꾸 일거리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817가구 중에는 소녀가장세대, 노동력이 없는 독거가정, 장애인가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하게끔 하고 차상위계층해서 2번 항에 자활자립 기반 해 놓은건 이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자립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하는 세대가 있어 사례발표도 하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문영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이민자가정 사회적응 지원 되어 있는데 저는 볼 때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에도 느끼고 요즈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군에서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하면서 지역마다 농촌의 큰 사업이고 관심사입니다. 실제상 장가보내기에 공헌한 외국아가씨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와 가정을 꾸리는데 언어나 다른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군의 총각한테 와서 시집을 잘 왔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생각하는구나, 100가구면 그리 많은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도움이 가는건 또 다른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 설 명절에 자녀지원해서 100명에 3백만원이면 두 번으로 나누면 한 명당 15천원짜리 이렇게 되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군 재정도 빈약하지만 진짜 한국총각에게 시집 잘 왔구나, 어느 정도 마음이라도 가슴 한쪽에 와 닿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런걸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부간의 갈등, 또 남편들 교육도 시켜보고 일단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건 한시적입니다. 예산을 해 주면 명절에 다문 애기들 추석옷을 사주니까 좋아하고 여성공무원들하고 사랑의 언니되기 결연식을 하면서 한복을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남편들이 잘 해 주는 이것을 저희들은 많이 조심성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의원
저도 관내를 보니 그런 것이 마음 한 구석에 가고 행정적으로 할 때 조금 챙겨줬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권민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묘문화에 대해 얼마전에 TV를 접해서 보니 수목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서는 수목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 10페이지에 아동복지 증진과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 거기 보면 저소득층 공부방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몇 살부터, 연령적으로는 몇 살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첫 번째 선진장묘 문화정착에 대해서, 수목장은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합니다. 저희들 공립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화장문화를 장려하지 수목장은 권장도 안 하고 있고 또 저희관내에서는 수목장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해서 수목장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수목장을 하는데에서는 여기에서 제재를 받고 하는건......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수목장 설치는 법적으로 허가내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제도마련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목장에 대해서는.
민수
권민수의원
TV에 보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재화의원
지금 현재로 불법이거든요. 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7항에 농촌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차황지역에 있습니다. 차황지역에 있는데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학생들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녁 늦게까지 하면 집에까지 센터장이 봉고차로 계속 데려주고 저녁까지 먹이고 보내고 있고 저소득 수능공부방은 금서 화계에 있습니다. 화계지역에서도 역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해서 여기는 교사가 수학하고 영어가 담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여기도 저녁을 먹여서 집집마다 봉고차로 데려주고 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다른데로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산만 반영이 되면 생초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찾아가는 공부방 해서 신등에 계속 운영하고 있고 벽지인 삼장쪽도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면지역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소재지권에서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소재지권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이것은 학원이 없는 벽지쪽을 우선하기 때문에 소재지권에서는 지양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1년 예산이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3,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추세가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군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업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진장묘문화 정착 해서 권민수의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화장장려금 54백만원 지급하고 하는데 이런 것 대상자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 안 있습니까? 실제 신청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54백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한 사람에게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화장장려금이 1기당 130천원 잡았는데 지금 진주같은데도 화장비 가격이 올라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군단위하고 다릅니다. 저희 지역에서 살면서 화장은 인천에서 하고 올 경우 인천의 영수증을 붙이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의원
그러면 만일 이장하려고, 묘소를 없애려고 하는데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방금 답변한 공부방 운영같은 것은 교육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도 교육지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도 교육부분에 지원이 있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건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복지계통 그렇게 오니까......
김영수의원
내려올 때 공부방 운영을 하도록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내려오는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다.
김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데려다 한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질이나 실제 내용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걸 잘 검증하셔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아이들만 불러놓고 잘못된 생각에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질문제는 파악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에 보면 65세 이상이 9,000명쯤 넘어서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산청군으로 봐서는.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노인 일자리사업은 180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데 물론 노인일자리가 있어도 못할 연세가 된 연세도 있고 그래도 65세 이상 75세까지는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복지형하고 공익형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청사 관내 청사같은 것은 가볍게 할 수 있는건 거의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자기들도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하세요. 이것을 일반 기업들도 경비서는 그런 것도 군에서 절충해서 나이 많은 분이 설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1,000명쯤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18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할 수 예정인데 저희들 읍면별로 원콜서비스해서 노인들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전화 상담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덕, 유통담당 노용태, 지역계획담당 박성종, 소도읍개발담당 권영환, 투자유치담당 김일곤입니다. 200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민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의원
7페이지, 군 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에서 생초지역에 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땅 때문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 해서 안 되고 돌아간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현장 조사시나 지정되기 전에 면 발전위원회나 면단위로 그런 부분을 통보해서 같이 현장조사에 참여해서 서로가 형평성에 논란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조만간에 면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읍면을 방문해서 의견을 받고 주민들과의 관계는 걱정인데 의원님께서 여론을 파악해 주시면 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동현
오동현의원
오동현의원입니다. 16페이지, 농산물유통 지원사업단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유통사업에서 유통 분야에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는 총무과장 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고 유통 전문가를 채용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전에 정보나 우리 작목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지작업을 이라고 할까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원
전문가분이 필요한데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하고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물론 유통사업단이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진주도 잘되고 있고 함안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는 농산물을 적기에 빨리 홍보하지 않으면 FTA가 체결되면 농산물이 문제인데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지난번에 이야기되고 조만간에 구성할 것이고 벤치마킹 분야도 다음주에 경북 예천 등을 방문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통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모실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제가 만난 사람은 가락동 총무과장을 역임했는데 앞으로 채용은 공개 입찰을 할 것이고 유통이나 마케팅등 자격조건은 별도로 구상할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판매쪽은 농협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고 한사람 전문가를 초빙해서 데리고 있어도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한 분이 전부 전문가가 안 됩니다. 문제는 산청에서 농산물을 무엇을 못 팔아 먹고 고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쪽 전문가를 모셔야 합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쌀입니다. 미잡쪽으로 팔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청과조합은 뻔합니다. 포장을 잘 해 오라, 좋은 것을 선별해라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산청에서 안 팔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쪽의 전문가가 해야 판매효과가 있고 유통지원단이 되고 우리는 한 사람의 전문가보다 실 소비자들이 산청의 농산물을 체험해서 맛이 있다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성환
조성환의원
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특수시책인데 지속적으로 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산청군에서 허가를 하려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긍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연구하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민원인이 오면 안 된다는 개념을 버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무엇이든지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도 공무원으로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데 관내업체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허가를 못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때로는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몰라서 못 하고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등 해서 각종 법을 표준모델을 만들었는데 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주면서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영수의원
과장님, 한방특화농공단지 조성에서 사업비를 8,900백만원 해서 6만평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하는데 분양을 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회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 기업을 유치하는데 뜻이 있고 투자한 만큼 회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수의원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 정도는 가능한데 단 문제가 땅 매입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농공단지 뒤에 도로가 났는데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기화제약이나 한방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북부가 평당 70천원 지원되고 도비가 5천원입니다. 보조가 75천원, 저리융자가 평당 20천원 지원되는데 현재 농공단지 주변에는 친환경 기업체로서 위치가 좋아서 어려워도 개발이 필요하고 아니면 업체를 유치해서 특화농공단지로 해서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다음 6페이지, 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배석남씨가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친환경단체다 보니까 주기는 쉬워도 관리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매경 휴스닥 푸드도 보면 어렵고 하여간 민간인을 참여는 시키는데 관리 분야에서는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몇 번 독려해 주고 안 되면 원칙에 입각해서 철회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아직 안 나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의원
이 부분 해결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 부분에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공청회를 하기는 하는데 의원님들이 주민 여론을 많이 수렴해 주십시오. 전체 다 오픈 하면 일이 각도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은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용역비 2,300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공청회나 설명회등 절차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11페이지에 시천면 사리 소로2-28호, 29호선, 2006년도 보고받을 때는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성종
박성종지역계획담당주사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다 되었는데......
김영수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상완료로 받았는데 정확히 해 주시고 다음 투자유치 홍보 홈페이지 구축 관련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가면 투자유치 창이 있는데 펜션부지나 공장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안 들여도 군청 자체 홈페이지만 활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가면 “투자유치” 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우수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외에 더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투자유치 분야는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조례도 제정하고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최근에 금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취득세하고 합해서 60백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는 감면해 주는 것이 없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지역에 보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업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심재화의원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비는 누가 줍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거기서 다 합니다.
심재화의원
언제부터?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0월14일부터입니다.
심재화의원
대책에 보면 시설로서 집하장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건립하면 활용이 되겠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농산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차에 싣고 오면 내려서 선별해서 포장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경남 물류센터에 비가림식 시설이고 친환경센터는 백화점에서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분류해서 친환경 창고에서는 일반상품을 사용 못 하도록 해서 처음부터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유통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해도 제대로 되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감독하고 해야 하는데 지도를 잘해서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사후에는 투자비용이 언제쯤 나올 전망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의원
추정치라도 나와야 하는데 농산물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지,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차라리 목화시배와 관련된 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청군 소도읍 육성사업에 그 쪽에 논 샀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차산 정미소 밑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계획이 2004년도 사업인데 변경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안 샀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을 사서 메우면 분양은 가능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도시 계획 입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의원
사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2004년도부터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 사업을 제외하려고 읍에서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그 사업을 선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읍 주민들은 다수가 선호를 하고 있고 읍 관문에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심재화의원
진입하는 도로가 불편해서 확장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굳이 구릉지 땅을 산을 메워가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 땅을 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어차피 버리는 것보다 저지대라도 매입하는 것이......
심재화의원
그것은 4대때도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세요. 지금 산청 소도읍이 주차장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거를 무시하고 재검토해서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청사진이 나오면 그대로 하고 안 그러면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완료되도록 하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운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에 대해서 현재 딸기를 2개 업체에서 선점을 하니까 농가에서 딸기가 1천원 이상 올라가고 딸기에 대한 이미지가 백화점에서 파니까 전체 농산물이 올라갑니다. 직접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농가에서 농산품을 고가로 팔아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가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실지 매매거래가가 종전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경기도 양평에 “산골짜기쌀”이 있는데 1가마에 1백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지금은 좋은 제품은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유통업체가 생산 농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원론적인 것은 다 공감하는데 현재 딸기가 백화점에 얼마씩 납품됩니까, 한 상자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신등 딸기가 14천원입니다.
심재화의원
신등말고 농산물판매소에 나가는 것이.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친환경협회에 등록된 분들이......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상품이 14천원이고 하동 딸기가 2천원인가 적고 신등하고 시천이 비싸게 팝니다.
심재화의원
그것을 현지 조사를 해 보세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시세를 보고 현장에 가서도 시세를 알아보고 생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농협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데 입금된 금액이 실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데이터가 나와야 신뢰할 수 있고 실소득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한다, 백화점은 얼마고 시장은 얼마인지 그래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십시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