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200면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차를 주차하고 단순히 바로 가서 대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물만 떠서 왔을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물을 떠와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노약자들이 물을 뜨러오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10분이 부족하다면 30분까지는 무료로 해도 주차장 운영에 큰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0분이라고 하면 꼭 물을 뜨러온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규정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급하게 곤란할 때 일시 주차했다가 나가는 사람, 그 기준으로 무료로 해준다는 이런 취지지, 물론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꼭 그 사람들이 물 뜨러 다니는 시간을 맞추어서 시간을 무료시간으로 확정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김재관 위원님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처음 제정 시행될 때는 누구나 동참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 질의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등산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10분 초과 1시간 미만이 500원인데 3시간까지 하게 되면 제일 싼 것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2,000원까지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산에 가보면 그렇지만 거의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매일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가깝게 계시는 분들을 보면요. 물론 걸어서 오시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요즘 사정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000원 같으면 한 달에 6만원 정도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돈이거든요. 한 달에 6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참 많은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로서 조금 더 가격 면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싸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을 산정할 적에 물론 시간대별로 가격을 차등 있게 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주차를 하고 달비골에 갔다가 오는 시간을 시물레이션(simulation)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한 두 시간반 정도, 물론 더 멀리가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주변을 등산할 때는 한 3시간 이내이면 충분하게 등산이 가능하다. 시물레이션(simulation)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초과 3시간 미만까지는 1,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 시간대부터는 1시간 초과마다 가산금을 1,000원씩 더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장시간 주차를 하므로 해서 다른 구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다고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표1】에 나와 있는 요금표와 같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요금을 받다보면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요금이 부담 가니까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장미아파트 뒤쪽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사실 주차장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놓고 우리가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질뿐더러 주변에 이면도로까지도 주차장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장미아파트 쪽이나 비둘기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항의성에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산정하실 때야 당연히 나름대로 시물레이션(simulation)도 만들어보고 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는 안 했겠습니까마는 좀 더 우리가 장래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심사숙고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금이 측정되었고 향후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무료로 주차한다 하는 그 의식 자체를 좀 바꾸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한 요금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산정을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대행업소에 관한 규정을 지금 세부 초안 작업은 끝이 났고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행계약 체결을 했는데 전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으로 정해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제안한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중 1회 주차요금 10분 미만 무료인 것을 30분 미만으로 하자는 것으로, 또 덧붙여 김종후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어쭤 보겠습니다. 각 동네 주택단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동으로부터 접수를 언제까지 받아서 우리가 다음 해에 예산배정하기 전까지 다 받아서 예산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놓고 그 연도에 특정한 시기에 언제라도 각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간추려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추진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 35억원을 요구해 놓았고요. 그것을 할 때는 이미 각 동에다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예정부지를 일단 선정을 해서 올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지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가격이 나오면 내년에 반영될 예산을 가지고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에 투입할 계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요청 자료가 언제쯤까지 올라오는 것을 검토합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5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신년도에 가서 금년에 마을단위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데에는 또 신년도에 가서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후에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가격이 체결되면 추가로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 중에서 1회 주차요금 10분미만 무료인 것을 30분미만으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들이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라든지, 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다든지 절차가 있어서 조금 늦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었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눈을 치우자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간사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이 좀 적게 돌아오는 그런 목적도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그것은 어느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는 행정이 책임지고 어떤 것은 민간인이 책임지고 하는 그 한계를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인데…….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요.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아주 급한 불만 끄고 있었습니다. 평균 조사한 바로는 백삼사십 만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를 보니까 고치는 주기가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지정된 데는 다음 또 5년 후에 그 시설을 계속 보수하니까 순번이 좀 늦어질지언정 별다른 민원은 지금보다는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현재 원칙적인 순위를 한다면 어떤 데는 자기 돈으로 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안등을 최우선적으로 갈아준다든지, 보안들을 작년에 다 갈았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 자체의 우선순위를 봐서 혜택을 주면서 시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탄력성 있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이 보수할 시설을 접수 받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별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나 하면 아주 영세한 아파트,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적립금을 요구해서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괜찮은 아파트는 100분의 20만 주어도 되지만 그런 아파트는 20세대, 25세대로 오래되어서 자기 스스로 담장 하나 못하는 아파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00분의 7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감삼동에 성산아파트 이런 데는 밑에 옹벽이 넘어졌습니다.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한 칠팔 년을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구로서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투자를 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데는, 돈이 적게 들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 드는 데는 50%하면 100만원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140만원을 좀 지원해 주어서 한다는 측면에서 100분의 70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100분의 70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아파트에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큰 아파트는 적립금이 수천만 원이 있는 데는 안 주어도 되고 극히 일부만 주어도 되지만 아주 영세한 아파트는 좀 부담을 더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 보면 기준이 70%되는 데도 있고 50% 많습니다. 100% 해주는 데도 있고…….

한번 고치고 나면 오륙 년 주기로 돌아가니까 239개 단지에 20%씩 5년 만에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은 좀 부족합니다만 1개라도 이제까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20년 이상 된 그런 데는 아주 낡고 소규모인 데는 실지 자부담이 없으면 못 고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단지는 적립금도 있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현장을 돌아보면 그런 데보다는 적고 영세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정사항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질의 답변시간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약간 융통성을 좀 보이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마다, 전국의 다른 구마다 비율이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것은 50%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제가 항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 것이거든요.

예.

김재관 위원님이 염려하신 데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70%로 해서 하겠다. 아니면 김재관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50%까지도 가능하겠다. 그것을 한번 실무책임자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한 군데서 했는데요. 서울 송파구입니다.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여기에는 전액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언제부턴가 구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전액지원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옛날에 자부담 좀 하라고 할 때는 돈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전액 지원하니까 이 사업이 물 밀 듯이 밀려 들어와서 지금은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여기서는 지원 비율을 100%가 아니고 내리려고 합디다. 어떤 시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마다 무엇은 몇 %, 무엇은 몇 %해서 프로테이지를 달리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해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운영도 잘 안 되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통일 하향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어떤 데는 70%, 어떤 데 60%, 50%, 이것은 사업단위가 좀 크면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야 될 것이고, 그 대신……. 크면 좀 낮추어야 되고 적은 것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50%까지 할 수 있는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9개 단지를 일괄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한 개 단지에 200에서 2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20% 정도씩 개체해 간다고 본다면 지금은 12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배로 높이고 250만원 정도로 지원한다면 자기네들 30%하고, 또 전체에 20%씩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보면 한 단지 1,500만원 정도는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70% 정도 지원을 해서 좀 소외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0% 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다 커버하고 운영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70% 정도는 주어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정회하고 다시 한번 더 조율을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죽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조항을 삭제해야 될 조항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4조】 부분에도 【4조 2항】을 봐 주십시오. 【4조 2항 8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죽 나열되어 있는 사항만 해도 각 아파트에 웬만한 거의 빠진 것 없이 다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2항 8호】를 넣어서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항을 넣어서 우리 구청장의 어떤 재량권을 지나치게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되다보면 자칫 잘못되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앞에 항목이 너무 간단하다면 지원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빠져 있는 항목이 나오면 지원이 곤란해지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포괄적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지만 앞에서 나열해 놓은 것만해도 넘쳐요. 각 단지에 거의 해당사항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8호】는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5조 1항 5호】는 당연히 앞에 【8호】이게 빠지게 되면 【4조 2항 8호】가 빠진다면 【5조 1항 5호】도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보면 앞에 빠지면 뒤에 것이 빠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2항 3호】를 한번 보십시오. ‘지원금은 목적 외에 사용금지’하면서 되어 있는데 다른 항들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3호】에 보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이 들어 있습디다. 왜 저는 이것이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처음부터 우리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특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지원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다른 사항들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지원했어야 될 문제지 돈을 지원해 놓고 한창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아니면 조금 하면서 약간이 진행이 더디다고 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그 단지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 집행부와의 어떤 별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생기고 해서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11조 2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입니다.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떨 때 하는지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서를 하나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 구의원이 해당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의장이 결정한다.”로 의회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위원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의회 의장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한에 대한 분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다른 내용들하고는 틀려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니, 윤리심의위원회, 어떤 다른 심의위원회는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을 우리 구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심의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집행부분,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집행부분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의 견제기능을 갖춘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견제를 하다보면 감정이 대립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구 전체적으로 그 소속 의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촉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이 부분의 판단은 서로 간의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면 서로가 대립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의회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라든지, 협조라든지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13조】가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대한 사유입니다. 【13조 2항】을 보면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위원회에서 좀 빠지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기피내용이 맞지요?

예.

의회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별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견제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떨 때는 더 협조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그 구의원을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집행부 어떤 쪽에서 저 의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을 때 그 신청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그 의원을 기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대상에서 구의원은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피현상 대상에서 구의회 의원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 가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다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금 몇몇 조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물론 잠시 후에 위원장님께서 자유스러운 토론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