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에 내무위원회를 열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2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먼저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어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0회 서구의회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예정인 제2단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구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개편과 관련 사회복지 업무 지원 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을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4조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감사, 법무, 정보화, 통계, 통신을 감사평가, 법무, 혁신분권, 정책개발로 하고 문화공보실 관련 조항인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17조를 제5조 내지 제16조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내 복지사업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문화공보실을 공보전산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민원봉사과를 봉사행정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과 균형발전담당을 통합하여 감사평가담당으로 총무담당과 청사관리담당을 통합하여 서무담당으로, 민원담당과 고객만족담당을 통합하여 고객만족담당으로, 도시정비담당과 광고물관리담당을 통합하여 도시정비담당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내 서비스 연계담당과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고,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담당을 신설 공보전산과로,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담당을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담당으로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사회담당을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을 노인여성담당으로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하고 자원봉사담당을 주민복지사업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주민생활 지원체제 혁신을 위하여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기구 조정을 시행하여 신속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 예정인 제2단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구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개편과 동사무소를 2담당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구 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과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하고,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14명에서 7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7명에서 69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13명을 직급간 상계조정하여 증원하고, 기능직 3명을 감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7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주민생활지원체제 혁신을 위하여 구 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을 시행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이며 12월 15일 주민생활지원담당의 교육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사무장이 옛날로 치면 총괄주임인데 동네에서 부를 때는 사무장이라 불렀지요?

예.

일반 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담당이라고 내려갈 것이고 그것을 정해 줍니까?

업무 분장이 정해집니다.

복지담당만 합니까?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6급이 내려가지만 각급 단체 관리 상담이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분장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지금 총괄주임이라고 사무장이 하고 있지만 6급이 내려갈 때는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서열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6급이 2명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각 단체에서, 동네에서 처신하기도 단체에서도 활동하기도 2명이 있으니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같으면 사회복지직 한 사람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서병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동에는 동장 밑에 사무장 또는 총괄주임이 한 사람이 있던 것이 두 사람이 되니까 혼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인데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일반 업무와 복지업무가 구분이 됩니다. 그 점은 시간이 지나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왜 그러냐하면 유위원님 이야기처럼 각 동네 10명에서 13명입니다. 앞에 민원 보는 사람 5명 빼고, 나머지 외근 4명 와 있고, 거기다 서기 한 명 있고, 동장님 빼면 전부 9명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 빼면 남는 사람이 3명 아니면 4명입니다. 그러면 외근이 되었을 때는 단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한 동에 13개 단체 내지 12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4개 단체를 맡아야 합니다. 현재 동 구조상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2명 되어 있는데 아까 말대로 7명 빼면 사실 기초 수급자가 많은 곳은 3명이 추가 된다 치더라도 적을 때는 한 명을 빼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6급이 내려오면 7급이나 8급이 일할 것 아닙니까? 7급 보다는 8급이 올라갈 확률이 많지요. 결론적으로 민원만 가중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6급이니까 동네에서 활동하기는 사무장님 찾던지 총괄 주임을 찾던지 찾으면...... 차라리 지금 현 상태가 더 낫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이 자기 직책도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곳의 인원을 빼다 보면 다른 곳도 구조상 업무가 전문위원님 이야기 했는 것과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의 복지업무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전처럼 기초조사를 관리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혼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에 대해서는 전보다 줄면 줄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복지는 되겠지요. 기초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 자체 챙기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두 분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밤늦게 까지 하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사람을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쪽에 잘 돌아가는 것을 구태여 한 사람을 빼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 사람을 더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한 사람이 빠져야 되니까 인원은 정해져있다 이 말이지요. 동장님은 동네유지들 하고 나름대로 동네 관리하다 보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9명밖에 없습니다. 9명도 동장님 안 계시면 사무장이 대행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8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줄든 안 줄든 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단체관리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팀별로 주요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일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7명만 올라온다 하니까 동네를 잘 선별하셔서 한 동네 더 줄 수 있는지 구청에서 잘 좀 하셔서 한 사람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 하실 분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그 대신 업무 쪽으로 업무담당을 덜하실 분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우려 같은데 실제 가보면 사무장님이 일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담당이 부서를 나누어서 두 부서가 되면 실질적으로 일 하실 분이 적어진다는 그런 우려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담당을 분명히 정하셔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명확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니꺼다, 내꺼다, 많다, 적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복지직에 팀장을 한 사람씩 배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직에 담당하는 분들이 한 동네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씩이고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정규직 2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2명씩 안되지 않습니까?

2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 아닙니까? 정규직이 두 명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인데.

복지직 정규직이 두 명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요원 아닙니까?

보조요원 한 명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보조 한 명은 정식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식직원이 예를 들어서 두 명인데 두 명에서 팀장이 6급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2명이 내려가 있는 데서 사회복지직이 7명이 올라오고 17개 동에서 7명만 올라오고 나머지 10명은 일반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현재 2명 있는 곳에서 팀장으로 6급을 하면서 더 내려 보냅니까? 안 그러면 2명 있는 중에서 6급으로 진급을 시킵니까?

구에서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동에다 1명씩 배치를 합니다. 동에는 6급이 2명이 되겠지요.

7급이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중에서 7급 하는 분이 6급으로 7명이 올라오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팀장으로 맡아서 2명이 근무를 하느냐 안 그러면 세 명이 근무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진해서 내려가더라도 2명이 근무합니다.

승진해서 내려가더라도 한 사람이 팀장이고, 한 사람은 7급이고 이렇게 두 명이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지직이 두 명이 되는 곳도 있고, 세 명이 그대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팀장 6급만 승진을 만들어 준다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6급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전국적 시행하는 복지체계가 확대됨으로써 동에도 6급을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둠으로써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팀장이 한 분 내려오면 현재 2명씩 근무를 하는데 팀장까지 3명을 주느냐, 2명 중에서 팀장을 한 사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내려가면 3명 되지요.

3명에서 무슨 팀장을 두고 합니까? 팀장이라 하면 5명씩은 있어야 하지요. 3명가지고 직급 올려서 팀장하고 결과적으로 3명에서 팀장을 만들어서 하면 이 분은 주민상담만 하고 근무 업무를 밑에 7급, 8급 복지담당자한테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도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김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에 장이 너무 많으면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해서 각 동에서도 주민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팀장이라고 이 분들은 민원의 상담만 하고 실제 업무는 밑에 있는 분들한테 업무를 더 가중시켜서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지업무가 각동마다 보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복지업무가 많아지고 하는데 7급을 6급으로 올려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있고 좋은데 7급, 8급 공무원들한테 너무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뜻은 그렇고 실장님 잘 알죠? 공무원들 보면 현재 우리가 6급으로 승진해서 교체가 잘 되지 않지요? 들어왔다 나갔다 서로 한 부서 맡아서 7급이 6급 맡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7급이 6급 계장 맡아서 인사이동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17명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동에 못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해야 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잖아요?

전에는 무보직해서 4명 내지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결원될 때 마다 충원 시켜주었습니다. 지금은 보직없는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이번에 승진했는 사람과 포함해서 17명을 동에 다 보내고 한 사람만 구에 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사실은 직급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해 주면 공무원들 서로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일하는 것은 똑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 기분이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원활히 인사이동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714명 중에서 3명이 감축되었는데 3명 감축된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이것은 교통과, 도시관리과, 교통과에 근무하던 기능직 공무원이 정년퇴직해서 3명이 감축됩니다.

전부 이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이죠?

예.

더 충원을 시키지 않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앞에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7개 동에 하는데 각 17개 동네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잘 선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6급이 17명이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3명이 더 늘어납니다. 4명이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13명만 더 늘어납니다.

4명은 기존되어 있으니까 13명만 더 늘어나지요?

예.

현재 6급이 40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106명입니다.

106명에서 119명되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6급이 이렇게 많은데 119명이 5급에 갈 자리가 경쟁이 치열해 지겠네요.

5급은 이번에 자리가 하나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5급이 경쟁이 치열해 지는데 그 점은 어떻게 방침해 나갑니까? 과를 더 불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면 6급이 각 동에 한 명씩 파견이 더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담당, 민원담당 그러면 총괄 주임은 누가 맡습니까?

총괄주임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총체적인 책임은 동장이 다 져야합니다.

서열은 없습니까?

물론 행정민원 담당이 우선 6급 담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원이 되어서 인사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같은 6급이라도 행정담당, 민원담당 우선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서열순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열이 낮은 사람이 우선담당으로 가기는 조금...... 그것은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17개 동에 며칠 전 인사가 났는데 6급 간에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 같은 6급을 똑 같이 진급을 했어도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순위에 의해서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서열에 맞게 하면 6급에 대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으리라고 알고 만약에 서열에 어긋나게 하면 앞으로 6급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은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번에 정원이 714명에서 711명으로 3명이 주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3명이 주는데 증가할 의사는 없습니까?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와 구 재정형편상 증원할 의향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능직 15명에서 기능직만 3명이 주니까 밑에 기능직 담당 일할 분이 줄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의 담당 일을 해야 하잖아요?

기능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되면 당연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번에 감축되는 것이 기능직 3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기능직이 된 것이지 일반직이 되면 일반직도 감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충원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예.

충원을 해서 서구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식 기능직으로 일하면 봉급을 많이 줘야 합니다. 1년 단일연봉제로 해서 기능직을 쓰면 상당하게 저렴한 봉급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이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기능직 봉급이 예를 들어 200만원 나간다 하면 연봉제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람을 쓰면 한 사람 쓸 것을 두 사람 더 쓰면 많은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 있는 분을 여기 와서 한번 들어보지요?

인사파트니까 조직 관리니까......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 그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서병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동네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사무장 제도가 두 명이 내려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분이 내려가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서열은 확실히 정해서 똑 같은 사람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확실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3개 단체가 사람이 400～500명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 두 분은 서로 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장도 있고 저 계장도 있고 같은 민원담당이든 어느 담당이든 각자가 사람이 다르니까 친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불화가 일어났을 때는 공무원 두 분이 확실히 서열이 있어야 잡아갈 수 있지 주민이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 파악을 잘 못해서 동네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를 잘 해서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의 갈등보다는 공직의 6급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면평가도 1순위를 했고 2순위를 했는데 서열대로, 진급된 대로 핵심적으로 인사를 해 주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을 위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