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구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에 앞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140만 시민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사과를 발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어떤 내용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하늘ㆍ바람ㆍ별인가 하는 전시회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한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방금 광주광역시 집행부 수장인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시장의 단순한 유감표명으로 지나칠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태도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대한민국 지방자치 15년 의정사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철저히 무시된 초유로 기록될 일입니다. 특히나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빛고을 광주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위대한 대의기구인 의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고 우리 공무원 또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정은 시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 이념과 정신은 구성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합당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복인 집행부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이나 시민의 복리증진 등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여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개인적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국회 3선 의원이셨던 시장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터인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피감기관으로서의 감사를 거부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6월 시민의 절대다수가 광주시정을 이끌 수장으로서 박광태 시장을 선출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시정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지 정책의결기구이며 감사기구인 의회마저 무시하는 초법적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구의 역할과 의결, 감시기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향후 시정을 집행하면서 이점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시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약속을 만나는 시민들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태에 대한 우리시 의회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감사권에 대한 본질적인 권한침해에 대해 솔직히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존립기반이 무시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적어도 의회는 명백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규정된 감사거부에 직면했음에도 이후 보여준 의장단의 태도는 적어도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들 눈에는 집행부의 이중대로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의회가 정당이나 친소 관계를 떠나서 의회 본연의 사명을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의회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사무처 직원 그 누구도 의회의 입장에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예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권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과 전문위원부터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의회사무처가 하루빨리 의회를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께서 임기 동안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우리 모두 보다 겸손한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은 소임을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