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북구 매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 6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귀 기울여 열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귀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처해있는 국가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생정치에 관하여 우선 말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가 존립의 기초인 안보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에 핵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우리 미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우산으로 남한을 보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위정자들은 감성적인 대북관에 빠져서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느니 하며 어처구니없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사행성 도박열풍에 휩싸이게 했던 “바다이야기”는 서민들의 가계를 도탄에 빠지게 한 사건임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사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무장해제에 혈안이 된 세력들이 날뛰더니, 간첩활동 혐의자가 간첩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간첩이 전국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이들을 잡지 못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수사하려는 자를 공격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나 교육정책은 잘못되어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나라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는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열었고, 일천만 서명운동과 수차례에 걸쳐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삭발과 단식을 감행하는 등 그야말로 온 몸을 던져 수도이전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특정지역 표심에 흔들려서 수도 이전 위헌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라는 그럴싸하게 겉포장만 바꾼 대체입법을 제정하여 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을 졸속으로 강행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충청도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명분을 내세워서 180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대형개발사업을 마구 쏟아내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더니 마침내는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도분할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며,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정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발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권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망국적인 수도분할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안보와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정권은 늘려야 할 것은 줄였고, 줄여야 할 것은 오히려 늘려 놓았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꼴찌 수준입니다. 내년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매년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8%인 896만 명이나 되며, 가구당 빚은 3,400만 원을 넘어서 2002년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나 되며, 지난해 GDP가 고작 27조 원 늘었는데 나라 빚은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할 때 133조였던 국가 채무는 올해 말이면 그 2배가 넘는 300조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지난 4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적표가 되겠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비전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 진솔한 반성은 전혀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컨설팅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방향타 잃은 배라고 했습니다. 오기와 독단에 빠져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대통령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십시오. 앞서가는 기업, 좋은 대학교, 잘 사는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깎아 내리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고 계층으로, 세대로, 성향으로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도 이제는 제발 버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역사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부디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 속에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5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원의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때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발로 뛰는 민생투어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의원연구실의 불을 밤늦게까지 밝혀 놓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와 힘겹게 씨름해 온 고달픈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개최된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열악한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서 각자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100일간의 창의시정 결과를 집대성한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10년 후, 100년 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담은 본 계획은 향후 민선4기 시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는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될 것이므로 지금 처음부터 문제점은 없는지,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력하고 미흡한 부분은 강하게 질책하는 등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동절기에 사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을 통한 미래 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활동하는 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일이며, 교육은 성장의 견인차이며,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분배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더라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복지는 없습니다.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열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진 공교육을 이대로 두고 나라의 미래를 기약할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세계의 일류교육을 창조하여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는 새롭게 민선4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준비 끝에 또 한번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울을 동북아의 허브이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와 부단한 자기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발걸음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낡은 질서는 과감하게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통합의 역사,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합쳐 함께 나간다면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 우리의 눈앞에 우뚝 서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을 그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경제기능에 전력함은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통일시대 수도 서울을 대비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귀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덕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서울시의회 관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서울여성,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의원은 피감사기관을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면서 또한 양성평등의 실현을 추진함에 있어 가까운 서울시청 여성 직원들의 권익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며, 연구기관인 서울여성재단이 지금 사회로부터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부터의 대책과 대안을 요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를 했습니다만, 또한 이것이 전가되어 지난 11월 16일 내일신문은 자치행정란을 통해 “양성평등은 전쟁선포(?), 서울시의회 일부 남성의원 상식 이하 발언” 문제를 지적했으며, 여성의원들은 저희를 성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을 ‘ㅂ’ 의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인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해 대변해 왔고, 현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우리나라 480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 여성단체 시민들의 권익운동에도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의원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몰이해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왜곡된 보도 내용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저의 공익적 행보가 몇 줄의 기사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정말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통해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규명하고, 기사내용을 실은 담당기자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저의 의혹은 씻어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제3자의 왜곡되고 전도되는 사실이 생김으로써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한나라당을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세밀하게 피감사기관을 감시 견제할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실추된 저의 역량은 더욱 좋은 정책대안으로 더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천 삼십만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 삼십만 서울을 대변하는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늘 저를 사랑하는 아낌없는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윤영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가경제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향후 5년 이내에 성장잠재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3년간 3.9%의 성장은 전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뼈아픈 과거가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시민이 화합하여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서울의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과 소망의 기회가 주어지는 따뜻한 서울,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주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안전한 서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아래에서 근로자와 기업인이 하나 되어 세계와 경쟁하는 당당한 서울,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서울의 모습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서울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시민과 국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 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믿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권리는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서울시민은 헌법에 보장된 건강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벌중시 풍조와 출세지상주의 등으로 인한 지나친 교육열 등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만이 강요가 되고 있고, 소외가 소외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촉구한 고등학교별 대학진학 현황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별 대학진학자 수 조사는 학교별 서열화를 조장하여 일선 학교의 과열경쟁을 유도하고 사교육을 증대시키며, 고등학교 배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예상돼서 부득이 제출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내져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위배하셨는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지시입니까?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교육부에서 이것이 만약 고등학교 성적을 우열을 가려서 이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학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평준화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16개 시·도별로 다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임명된 교육감님이 아니고 선출로 교육감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어떻든지 간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선출직 교육감님은 그렇게 정부의 좌파적인 교육정책에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너무 그런 부분을 의식하시는 것 같고, 또 교육청이 검정한 초등학교 환경교과서가 지금 언론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수를 방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방이 많은 집에 살면 점수를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학립되지 않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커서 나중에 이 사회를 어떤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이러한 면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사회에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교육청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은 절대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교과서를 인정도서에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한 후 필요한 것은 학교에 보급하도록, 현재 검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요. 경청해 주신 박주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천구 출신 시의원 최용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와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뉴욕입니다. 수천 년 고대 역사와 최첨단 유행이 앙상블을 이루어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매력을 가진 콜로세움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중동의 하와이로 각광받고 있는 휴양도시는 어디입니까? 두바이입니다. 서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600년 고도,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도시, 한강의 기적, 남산타워 이런 표현들이 서울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서울이 갖춰야 할 매력을 제대로 나타내서 서울시민에게는 자랑스러움을, 세계인들에게는 호기심과 부러움을 느끼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제가 현재까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시장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는 서울의 가치와 매력을 한껏 발산할 브랜드를 창출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작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박물관 가는 것을 일상의 행복으로 느끼며 사는 도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 진심으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문화와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도시, 현지인들에게는 풍요로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필수코스로 자리잡은 훌륭한 박물관이 지천으로 널린 도시, 그래서 언제나 현지인과 관광객과 문화가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쳐나는 도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로마, 휘트니, 솔로몬구겐하임 등 훌륭한 박물관으로 넘쳐나는 이 도시는 뉴욕, 그 뉴욕의 내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의 가치창조도 뉴욕의 내면이 말해주는 의미를 늘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요커들이 뉴요커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듯 서울시민도 서울시민인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 때 세계 속에서의 서울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세훈노믹스”를 격려합니다. 4년 뒤 서울시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시장님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채워갈 콘텐츠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위한 것이라거나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포장뿐인 형상화작업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민의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께 오늘 제가 드릴 시정질문은 서울의 가치와 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수많은 콘텐츠 중 서울시 조직에 관한 시장님의 기본인식 및 운영에 관한 것이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교육환경과 그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시정조직 개편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민선4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께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시정조직 개편에 따라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경쟁력강화기획본부의 3개 본부를 새롭게 조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급당 학생수 등 학교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시지요?

네.

저의 지역구인 양천구 목동 전체와 신정1동, 2동, 6동, 7동을 포함하는 3학군이 서울시 여타 지역보다 중학교 시설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네, 제일 열악합니다.

제가 3학군 지역의 중학교 교육여건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3학군 내에는 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2006년 9월 현재 1만 6,31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교당 평균 1,810명, 학급당 인원수가 46명, 학생당 교사면적이 4.3㎡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평균치를 보면 학교당 학생수가 1,040명, 학급당 인원이 35명, 학생당 교사면적이 7.2㎡입니다. 즉, 목동 3학군 지역 중학교의 학교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균보다 74%가 많은 과대학교이고, 학급당 인원수는 31%가 많은 과밀학급이고, 따라서 학생당 교사면적은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40%가 적은 실정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특목고 진학률 1위부터 5위까지 5개 학교가 3학군 지역에 있다는 점과 특목고 진학에 필요한 입시학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들이 작용해서 중학교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은 이런 식으로 항상 답변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목동 중심축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IMF를 겪으면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들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97년 이후에 인구유발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목동 중심축 상업지역에 약 1만 5,000여 명의 상주인구가 유입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 입주 예정인 하이페리온2와 건축중인 트라팰리스 등에 입주 예정된 약 4,000명이 1년 이내에 또 추가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목동 중심축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2만 명이 상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과밀학급 문제는 그쪽에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의 자연감소와 비례하여 중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99년 대비 2005년도에 1만 1,000여 명의 중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서울시 평균으로, 목동 3학군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요인이 작용해서 98년부터 중학생들 입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서 2005년도까지 600에서 700명씩 계속 증가되었고, 2005년도에는 99년에 비해서 약 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 평균은 1만 1,000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3학군은 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동 3학군 지역에 대한 중학교 입학생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특수상황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칙성을 띠고 있는데, 96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25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 주었어요, 96년부터 2005년까지.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지어주었는데 3학군은 2,000명이 증가되었는데도 10년 동안에 단 1개의 중학교도 개교를 안 했다 말이지요. 사실이지요?

그 어려운 사정은 저보다도 의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의 중학교가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신설되는데도 불구하고 3학군은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도 한 학교의 중학교도 건설 안 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 개교하는 일정이 잘못되었다, 계획이.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 2009년까지 중학교 신설계획도 학급당 인원이 대부분 평균치인 35명 내외의 지역에 12개나 또 개설을 합니다, 2009년까지. 그런데 목동 3학군 지역에는 단 1개만 2007년도에 개교하기로 해 놓고, 그것도 2009년까지 연기를 하셨어요. 목운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목동 3학군 지역의 학교부족 문제에서 교육청은 2009년도에 개교하는 목운중학교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12개 학교가 2009년까지 되면서 서울시 평균은 30명으로 내려가는데 목동 3학군 양천구 지역은 40명으로 됩니다, 그것이 개교가 되더라도.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2009년까지 개교될 12개 중에서 필요 없는 학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교육수요가 있는 목동 3학군 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꼭 신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데요. 땅 확보 때문에 저희 비상 걸렸어요. 그쪽에 어떻게 해서 테니스코트 있는 데, 두 군데 다 공문 내고 그래도 잘 협조를 안해 주고…….

그러면 교육감님, 만약 양천구 내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할 서너 군데가 있다고 하면, 학교부지를 제공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우선적으로 2009년까지 사업에 포함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교육감님은 항상 검토하시지요?

목동지역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께 부탁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그 시기를 정해서 어느 시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땅값이 거기가 굉장히 비싼데 땅만 확보해 주면 지어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니까 검토합니다.

목운중학교보다 더 싼 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또 의지가 있다면 본 의원도 양천구청 등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정과 서울교육행정에 여념이 없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세훈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께 서울시정과 서울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비례대표 김진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강에 대해서입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한강과 남산자원의 극대화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본 의원이 지금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강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든 곳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는 한강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했고, 2차 대전 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때로는 귀찮은 존재로 알고 살아왔지만 한강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보다도 서울은 강과 산이 잘 어울리는 명소입니다. 제가 가 본 동경이나 베이징이나 파리나 워싱턴이나 모스크바, 런던보다도 서울은 산과 강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천만 상상 오아시스” 이것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천만시민의 상상으로 서울을 바꿉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 창의서울, 특히 제가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중에서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라든지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수돗물이 아니라 멀리 소양호와 파로호에서 끌어들이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강은 수많은 배가 오갈 것이고 이용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운하가 개설되고 지역발전이 되면 한강은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한다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양호, 파로호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지만 이를 저는 팔당호 호반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그 비용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당호의 면적은 36.5㎢, 저수량은 2억 5,000만 톤입니다. 소양호의 면적은 70㎢인데 저수량은 29억 톤입니다. 소양호의 면적은 팔당호의 2배인데 저수량은 12배에 달합니다. 소양호의 물은 오염되지 않았고, 인근의 파로호도 면적은 38㎢로서 팔당호와 비슷한데 저수량은 10억 톤으로 팔당호의 4배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팔당호는 수심이 낮고 넓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도에 더 노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팔당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느니 이 기회에 팔당호의 일부, 팔당호 중에 반쯤을 오히려 인근의 야산을 메워서 호반의 아름다운 신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분양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 비용으로 우리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합쳐서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원노조 관계는 이미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과거 2004년 4월에 선임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고심 끝에 단체협상을 맺은 것이라서, 제가 그때 단체협상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몇 가지는 회복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왜 저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해 보려니까 분위기가 이미, 앞으로 협상할 때 이런 것을 안 넣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되어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는 문제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만, 한번 이번 단체협상에는 저희가 조건을 내밀려고 해요. 적어도 2004년 4월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 중에서 이것, 이것, 이것만,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만 일·숙직관계 문제, 그 다음에 출근부관계 문제, 학습지도안 문제, 주번교사 폐지문제, 이런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장선생님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 문제를 시정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 시기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노동단체끼리의 협상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유조노와 한교조, 전교조,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연말까지 약속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시기적으로 못 박아서 그러지 마시고, 저도 김 의원처럼 똑 같은 심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다 공정택 교육감님 임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나면 김 의원이 들어오셔서 그것 하세요. (장내소란)

하여튼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압니다. 제가 알아요.

지금 공정택 교육감께서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학력평가에 대해서 교원노조와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력평가를 실시할 때는 몇 개의 학교만 표집해서 하되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감과 노조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학력평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합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를 했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력평가를 못하도록 해 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단체협약이야말로 교육감의 전교조에 대한 항복문서다, 이렇게 저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실무자들이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신경을 써서, 교육감님 벌써 임기가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원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강남교육청의 행정감사에서, 또 서울시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세히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가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가리는 것이 위법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가리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관령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입니까? 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선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원초등학교 건은 다 짚었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고 서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가 2011년에 가면 그 지역의 세 학교만으로도 24학급이 준다, 재개발 하더라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봅니다.

감사원에서는 학교신설 필요여부 판단시기를 인근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사원에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2009년 이후로 권고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강남교육청이 3,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주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원에 대한 도전인지, 무슨 다른 외압이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점만은 분명히 하고 그 문제를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놀란 것은 전교조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2006년만 해도 7,500만 원, 4,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 그것을 받아서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노조, 합리적인 노조는 우리가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학부모단체에 대한 지원상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어제도 보면 이 나라의 교육을 앞으로 바로잡을 것은 학부모단체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이제 학부모와 학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어려운 교육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육시민단체라든지, 또 삼락회와 같은 평생을 교육에 봉직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어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기가, 어제도 교원노조 쪽에서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고 나올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나 부모님들이 들고 나와서 수요자, 학생들을 위하려면 학교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저희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종 학부모회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원토록 예산 편성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 본 의원은 평생을 교육계에서 봉직하던 사람입니다. 안방과 사랑방을 오가며 집안에서 살다가 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요즘 실감을 합니다. 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교육감이나 서울시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몇 개월의 의정생활에서 절감한 것이 저는 교육계에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교육정책에 대해서 가장 강한 비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코 비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강둔치를 학교운동장으로 광역화해서 활용하자고 하는 안도 결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서 같이 이끌고 나가서 교육문제를 우리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덕배 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남재경 의원입니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새로운 서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7대 건설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 1지역의 한나라당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지켜 온 서울과 그 역사와 전통을 함께해 온 종로의 현실에 대한 산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더불어 종로를 어떻게 하면 21세기 서울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이 곧 종로이고 종로가 곧 서울입니다. 흔히들 종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1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인은 종로에 사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로는 조선의 건국으로 한양 천도와 함께 오늘날까지 약 60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종로는 경제발전의 시기에 앞 다투어 들어선 상업시설과 업무기관들의 밀집으로 러시아워에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지 오래고, 반대로 밤이 깊어지면 유흥가를 제외한 도심은 텅 비게 되는 대표적인 도심 공동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야간 격심한 인구변화는 주택지의 잠식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종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서울의 25개 구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서울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종로 발전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 현안문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1. 역사적 보존과 미래지향적 발전이 공존하는 도심부를 위한 과제. 수도 서울과 함께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의 현안과 당면과제는 과연 무엇이며, 현재 종로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각 사업추진 경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여 새로운 종로의 위상 고취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①지역현황 -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서의 종로 1394년 서울이 조선왕조의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600여 년 동안 대한민국과 서울시와 함께 성장해 온 종로는 정부기관과 기업본사가 모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활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산, 인왕산 등의 명산과 역사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세계와 교류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종로에는 창덕궁,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경복궁, 남대문 등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근대건축물 등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종로는 공연장, 영화관, 화랑,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밀집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시행된 도심지 팽창 및 집중 억제정책과 강남개발 촉진정책 등을 바탕으로 강남과 여의도지역이 업무·금융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종로의 경쟁력과 위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② 지역특성 - 자연과 역사·문화, 현대적 시설과 전통적 도시구조 혼재 종로는 북악산(342), 남산(262), 인왕산(338), 낙산(110) 등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종로에는 청계천을 비롯한 14개 물길과 76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현재에도 대부분의 도심부 도로는 옛 구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특성인 소규모 필지와 좁은 도로망 등으로 인해 종로에는 전통적인 토지 이용과 현대적인 토지 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옛 도시조직을 바탕으로 한 규모가 작고 상호보완적인 업종과 기능들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지역과 정부기관, 기업본사, 서비스업 등 현대적인 산업기능들을 수행하는 현대도심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이 종로입니다. 또한 경복궁을 비롯하여 창경궁, 창덕궁, 종묘, 경희궁 등 5대 궁궐과 수많은 역사 문화재가 산재한 종로는 그야말로 우리 문화의 보고입니다. 종로가 보유한 고궁과 궁중유물은 단순히 한 시대 임금의 전유물이 아니라, 역사적 장인들이 창조한 민족 전체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유산이 담겨진 민족의 역사와 가치, 문화적 역량을 살펴 내일의 새로운 문화창조 근간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문화민족으로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의무라는 생각에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③ 현안문제 - 정체성 상실과 개발 정체, ‘사람’ 이 소외된 차가운 공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래에 강남과 여의도 지역이 뚜렷이 부각되어 온 것과 반대로 종로는 그동안 줄곧 정체상태에 머물러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먼저, 1970년대 이래 도심기능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 전면철거 위주의 도심재개발은 종로에 산재해 있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정취 있는 장소를 파괴함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종로 고유의 전통과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환경의 파괴로 인해 종로는 ‘사람’ 중심의 활력적이고 매력적인 도심이 아닌 건조한 업무중심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소규모 필지와 좁은 가로망 등 종로가 가진 옛 도시구조는 건물 신축 및 각종 제반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함으로써 종로는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민의 고충과 소외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심재개발 미(未)시행지구는 사업시행이 장기화되면서 건물 신축과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1970년 이후 시행된 도심집중 억제정책과 강남개발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명문고교의 강남 이전(조선왕조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76년 경기고, 78년 휘문고, 80년 서울고, 89년 진명여고 등) 등은 1990년 이후 10년간 종로의 인구를 3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13만 명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도심부 고용인원은 약 10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도심부 거주인구와 고용인구의 감소는 주거환경의 질과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재정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는 1990년대 이후 약 10여 년간 인구가 30만에서 1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종로구에 비과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은 협의매수 시에 매수협의가 확정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거쳐서…….

단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매입한 차고지 중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이후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30% 증가한 토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림동 241-60번지, 제가 필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241-60번지의 경우 2005년도에 공시지가가 190만 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257만 원입니다. 35.26%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의결 대상 아닙니까? 그것이 맞다라면…….

시의회 승인시점 이후에, 예를 들면 시의회 승인이 2006년 4월에 이루어지고 그 토지가 2006년 지금 현재 시점에 이루어져서 30% 이상 증가됐다면 당연히 재의결 사항이지만 시의회 승인 이후에 공시지가와 매수시점과의 차액은 30%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41-60번지의 경우…….

2005년도는 시의회 승인이 안 이루어진 상태의 공시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190만 원, 2006년도 257만 원, 35.2% 상승한 것이 2006년도에 공시지가를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창동 148-7번지 외 9필지와 관악구 신림동 241-4번지 외 4필지는 지난 5월 23일 2006년도 주요 시내버스차고지 부지매입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매입 예정지는 2006년 예산을 편성했던 2005년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2006년 사업으로 등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종로구 평창동 148-7번지와 관악구 신림동 241-4번지는 2005년 당시 2006년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그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과정에서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건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30억 이상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므로 일단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는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허위공문을 보냅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선정 및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제도가 순번제로 진행되고 있지요? 순번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별첨자료 4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별첨자료 4를 보게 되면 여기 나라감정평가사, 2006년 2월 14일 나라감정평가사, 2006년 2월 14일 나라감정평가사, 나라감정평가사가 세 곳의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순번제 적용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제일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사,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는 공유재산 심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기본으로 해서 27개 법인과 계약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순번제로 가되, 종사자 수에 비례해서 또 공평하게 배분하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번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자치구에서는 업무의 통일성 및 부조리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의뢰시점 차이로 평가법인이 다르게 선정되는 순번제 운영방식은 불합리하다, 또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담합의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개선책을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개선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번제는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번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 2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보게 되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4개의 시내버스차고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것은 보지 마시고 기타 요인만 보십시오. 기타요인을 보게 되면 신림동 같은 경우에 1.25%, 시흥동 1.25, 평창동만 유일하게 1.6, 1.5를 기타요인으로 적용합니다. 기타요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표3을 보여주세요. 표3을 보게 되면 이것이 평창동의 필지별로 감정평가 한 내용입니다. 평창동에 최초의 공시지가 금액이 얼마냐면 150억입니다. 그런데 1.2를 적용했을 때는 180억이 되고 1.2, 1.3을 적용했을 때 150억짜리가 220억이 됩니다. 그래서 평창동 같은 경우에 1.5, 1.6을 적용해서 150억짜리가 276억이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숫자 횡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감정평가사 제도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약정서 제10조에 보면 감정평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의견조정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이의신청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사의 숫자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황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곳이 평창동 버스차고지 부지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148-16번지 일대. 이곳이 2년 전에 평창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 곳입니다, 186-3번지. 그런데 빨간색은 어떤 필지냐 하면 버스차고지를 매입해서 표준지를 157-1을 결정합니다. 동사무소 청사 부지도 표준지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6-3번지 동 청사를 부지 매입할 때 적용한 감정평가사의 기타요인은 1.1%입니다, 똑같은 표준지에서. 그런데 2년 후에 버스차고지를 매입하면서 평창동에 적용한 기타요인은 1.5, 1.6입니다. 그래서 150억짜리가 276억이 됩니다. 똑같은 표준지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148-18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매입할 때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의 현 시가가 1,0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현 시가를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현 시가 1,000만 원 하는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이 1,800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평창동 차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2개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협의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4를 더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4필지만 매입을 하게 되는데 338억짜리가 590억 원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감정평가사의 문제를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님, 버스차고지 매입할 때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토지소유주와 사전 협의합니다.

사전 협의하면 토지소유자의 매도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도의사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 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기관 등 3개 감정평가기관의…….

단장님 죄송합니다. 그 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수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2를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여기 신림동 같은 경우 필지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를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산술가격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필지 같은 경우는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신림동 같은 경우 184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평가 최종금액으로 38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300만 원, 250만 원짜리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사가 불합리하게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별첨자료 1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뚝섬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감정평가사에 대한 의혹을 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뚝섬 상업용지 말도 많았지만 696번지와 700번지, 701번지 세 필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제1차 감정평가가 945만 원에 감정평가 합니다. 여기 1차 동아에서 945만 원 똑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기타요인은 1을 적용시킵니다, 1.0. 945만 원에 1을 적용시켜 450만 원, 8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차 감정에 가서는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느냐 하면 똑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945만 원짜리가 450만 원으로 표준지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타요인 1.5를 적용시킵니다. 똑같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945만 원으로 해서 기타요인 1을 해서 다운을 시키고 450만 원을 1.5를 해서 상승시킵니다. 감정평가사의 마음대로 아닙니까? 1차 감정할 때 총 3,720억이 나왔습니다. 2차 감정 5,270억입니다. 공시지가 가격만 해도 5,000억이 넘습니다. 1차 감정, 2차 감정해도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각을 할 때는 낮게, 매입을 할 때는 높게, 그 등식이 성립되는 그런 사례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련된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잘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공시지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8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버스차고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가 그 해당 필지에 대해서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차고지 매입을 하는데 사전에 공시지가를 부풀린 의혹이 없는지 혹여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 2005년 11%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95%, 104%,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또한 종로구 평창동 같은 경우 유독 19번지 같은 경우 26.45%, 다른 필지는 13% 상승합니다. 또한 가장 필지가 큰 148-18번지 같은 경우는 다른 필지는 18%대로 상승을 보이는데 유독 3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연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알 고 계십니까?

그것은 별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연간 상승률이 17%대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 13%, 15%대입니다. 금천구 16%, 8%대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77%에서 많은 곳은 200%까지 상승합니다. 왜 유독 버스차고지 매입을 하는 필지만 이렇게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의요지를 받은 바가 없고, 지금 처음 이 사항을 제가 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소상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표준지가의 상승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과정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세하게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확인하셔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공유지 매입·매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입·매각 현황을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에서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높게 매각한 건수가 1,073건에 2,033억, 전체 2,424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한 건수가 1,351건에 2,735억 원으로 전체의 55.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매각할 때는 낮게 매각하고 매입할 때는 높게 매입하는 그런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현황을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평균 공시지가 130% 이상 높게 매입한 건수는 573건에 1,156억 원으로 전체 646건의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는 거의 90%에 이르는 토지를 높게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그런 통계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재산손실 추정액을 따져보니까 약 1,170억 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매각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 22건으로 1조 2,180억 원입니다. 그중에 뚝섬 1조 1,262억 원하고 제주도 553억, 뚝섬하고 제주도를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매각한 건수가 총 17건에 365억입니다. 이중에 단 2건만 공시지가의 180%에서 190%에 매각되고, 나머지는 공시지가 이하 100%에서 150%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억입니다. 이와 반대로 매입을 할 경우 서울시 총 562건에 금액으로 4,17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면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한 건수는 전체의 89.5%입니다. 90%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건수가 502건입니다. 이 부분을 더 세분화시키면 공시지가보다 130% 이상 매입한 건수가 78%입니다. 437건에 2,557억 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 미만이 없다라고 저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0%에서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 황당한 결과가 또 나옵니다. 130%에서 200%에 매입한 건수는 51.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1,059억입니다. 200%에서 1,000%까지도 있습니다. 그 건수가 48.7%인 212건에 1,4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0%뿐만 아닙니다. 1만%도 있습니다. 10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만%, 3만 1,655%, 15만 9,290%까지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매입이나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2개 법인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자료 하나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각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택가의 골목길에 위치한 국·공유지 7평짜리가 한 주택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7평이 국·공유재산입니다. 이 국·공유재산을 건물 주인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청원을 냈지만 본 의원의 매입 반대로 인해서 이 부분을 도로공원으로 확보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이렇게 멋진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구청이나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공유지 매각사유가 소규모 필지라서, 또 건축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서 매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지침을 각 자치구별로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장래의 수요를 생각해서 추가로 토지를 확보할 뿐더러 지금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종로구 주민들께서도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