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15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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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효식, 도로담당 장영석, 지역개발담당 박태환, 농업기반담당 김종만입니다. (주요업무 추질실적 : 별첨 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용역현황을 알고 싶어서 회계과에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204건 54억, 2005년도에는 170건 54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중 일반 용역비 빼고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와 실시설계 용역이 많습니다. 건설과에만 1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 용역비 1년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설계 한 적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읍면 소규모 사업은 거의 100%,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 중규모 이상 사업 안그래도 기술직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 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황학리 농로포장 공사도 실시설계 되어있고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감독과 시공을 위해서는 기초단계인 설계서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직접 설계를 병행했을 때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설계팀을 운영한 적이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설계팀은 별도로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없고 연초에 사업총괄 발주하고 연초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우리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가지고 읍면 기술직 직원하고 우리군 직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설계반을 편성해서 시기적,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시적이지 계속은 하고 있지 않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계속적으로 편제를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그전에는 실시설계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전에도 공식적으로 만든 기구는 없었습니다. 자체 1월달, 2월달 읍면하고 군직원하고 임시로 편성해서 운영한 적은 있었는데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된 적은 없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설계용역에 의존하면 우리군청 공무원은 아무도 설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절감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계속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자체 설계팀을 구성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전에도 그런 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소규모 사업은 읍면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작업을 하면서 매년 연초가 되면은 설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계팀을 구상하는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군내에 토목직 기사들 몇분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현재 64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중 설계기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설계기사 자격증은 별도로 없고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을 떠나가지고 실무적으로 7급이상, 8급 고참들 이상은 경험으로 어느정도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계하는 일에만 전념하다보면 다른 업무가 전혀 안되고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이 우선 모자란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에서도 우수하고 유능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계약직 직원을 약간명 채용해서 설계팀을 운영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배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적어가지고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매년 주민숙원사업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원이나 공무원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사업과 주민 복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용역비 보다 연 인원이 200명정도가 소요되는데 행정 인력을 용역에다 투입하면 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팀장이 있고 약간의 계약직만 채용해서 설계를 하셨더라도 그분들 인건비 이상은 나오지 싶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9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배수로 25건이 어느쪽이었습니까? 그 외에 앞으로 해야될 부분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앞으로 해야될거도 우리가 읍면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보고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금오동천에 지금 작곡지로 유입되는 쪽이 엉망인데 제가 볼때는 오래전부터 고쳐야 되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용수로가 엉망입니다. 조사가 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자보수를 예산부서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의뢰가 있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즉시 시공회사에 보완 지시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안그래도 지난번 수해때에 경호천 쪽에 보니까 윗 부분이 푹 패여가지고 제가 사진도 찍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거는 하자보수를 충분히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천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외에도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도 있고 읍면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신고하고 이장들이나 면에서 신고하고 하면은 시공회사에 의뢰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제가 볼때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고 제가 소규모로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시켰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철근이 녹슬어 엉망인거를 갖다 넣고 해서 다시 갖다 넣었는데도 몇가닥 다시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은 이거 철근도 제대로 굵기가 19mm 이상 20mm이상 이렇게 쓰여야지 차가 한번씩 올라가도 괜찮지 싶은데 13mm 이런거 넣어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감독, 설계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런거는 옛날에 소규모 새마을 사업으로 그래 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거는 철근 배근 이런거는 아까도 용역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문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철근량을 계산하고 철근 치수를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하중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둘러대시지 마시고 앞으로 토목기사들한테 교육도 분명히 시키시고 업자들이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업자들은 공사를 주면 안됩니다. 어디가도 이 부분은 제대로 자신있게 하겠다는 사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도 제가 볼때는 부실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업자를 주고 안주고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라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짜리라도 제대로 해야되는데 지금 군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녹슬은 철근을 사용할 때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런게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나중에 현장가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주시고 누가봐도 제대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9쪽, 중리～학산간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이월사업 구분이 되어 있는데 중리～학산간 전체는 몇 km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8.9km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완공된거는 몇 km 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완공된게 7.6km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현재 공사중인게 몇 km정도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현재 8.9km중에 7.6km 완공이 되고 나머지 1.3km는 이게 지금 지난 총 38억 가지고 총괄 발주해가지고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총괄발주 38억 중에서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는 구간도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우선 금년도 10억 예산확보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시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미공사 부분이 1.3km 남았는데 전체의 계획은 올해 예산보니까 8억인가 모자라는 것 같던데 완공시기를 언제까지 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007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20억을 올려났는데 8억 모자란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라도 신청해가지고 계속사업이라야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다 하니까 작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가 안된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다 하니까 특별교부세 1년에 10억이상 주니까 받아서 하고 이게 정 안된다면은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이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석적읍민의 숙원사업이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시기를 끌어왔는데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거 인건비나 지가 상승에 대한 보상금 추가 부담분은 군비에서 지급합니까? 건설회사에서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우리군이 부담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총괄 입찰을 38억에 했는 중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공사지연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지가 상승의 보상비도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입찰 금액내가 아니고 군비가 추가 부담을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추가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국 공사 지연을 하므로 해서 군비를 추가 부담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빨리 하는게 훨씬 낫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빨리 하는게 낫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까지 연초계획 하고 공사지연이라든가 자금부족으로 추가부담금이 어느정도 상승 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공사를 구간구간 예산에 맞춰서 끊어서 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라기 보다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물량이 늘어지면 늘어진만큼 예산을 더 투입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부담 하는거는 저희들 없었다고 보고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장기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에스카레이션 임금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걸 더 봐준 적도 없었고 보상금도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보상금도 일일이 재감정 해서 더 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중리～학산간에는 없었습니다. 추가 부담분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8.9km에 대한거 처음에 예산했을때 하고 공사가 5년씩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금액보다는 엄청나게 높아진거는 인정하시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다소 높아졌다고 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그걸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국공유지에 사용대부를 해준게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점용허가는 건설부 땅은 해주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거 어디에 몇 평 하는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50억을 들여서 2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당히 욕심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중지가 되어 있다는데 사유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중지된 사유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매년 받아서 하는건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공모제안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지시를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침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작년에 용역은 다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 해났는데 도에서도 지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용역 발주해났는거 일부 완성단계에 있는데 중지상태에 있고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공모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7년도에 공모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추진실적이 미비해서 그런게 아니고 행자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담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담반은 지역개발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 해서 추진기획단은 일단 구성을 해났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산을 줄이는 것도 절약이겠습니다마는 50억을 들여서 200억의 효과를 본다면은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꼭 좀 성공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구 왜관1교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왜관 제1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0년 9월달에 우리군으로 이관을 받을때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관을 안하면 관리청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관을 했을건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려고 이관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관받을때는 그쪽에 그 밑에 새로 신설된 왜관교가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그 당시 별도 예산이 있어서 낙동강 다리를 새로 놓은게 아니고 33호선 구미에서 왜관간 도로공사를 할때 예산잔액까지 하다보니까 그당시에 인도까지 못하고 그래 했습니다. 원래는 왜관 제2교가 생겼기 때문에 국도 4호선 로선이 완전히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설 이다리도 안 놔주고 이것만 철거할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철거할라면 이다리 안나주면 철거안된다 그 당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다리 하나 더 놓으면서 다리를 났는데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인도라도 활용할려고 나중에 장래에는 어떤 경관사업지구로도 지정해서 할 그런 구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행이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요즘 국도 다리를 건설할 때 저렇게 인도 없는 다리도 보기 힘든데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안타까웠는데 구 1교를 철거하자면 대충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을 뽑아본것는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0억, 100억이상 이렇게 들어갈걸로 계산이 되는데 4대 의회에서도 많은 질문과 감사가 있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철거관계에 대해서 보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넓은 다리를 인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하더라도 이관을 했다는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구 인도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무슨 뚜렷한 계획도 없이 계속 5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이관을 할때는 무슨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담을 떠 안고 이관을 받을때는 그런데 지금 아무 계획없이 방치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인도뿐만 아니고 현재 밑에 놓은 다리가 다리폭이 좁기 때문에 경운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가 이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럴 계획을 했는데 통행이 극히 적고 이래해가지고 지금은 인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저희들 계획은 그 당시에 이쪽을 호국경관 조성계획을 해서 낙동강변에 다리를 경관조성 사업을 해서 명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이번에 저희들 왜관 소도읍 육성계획 하면서 낙동강 호국경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걸 연계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5년전에 당시에 누가 이런 안을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분의 생각 잘못으로 수백억의 예산이 지금 날라갈 그런 지경인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일을 그렇게 쉽게 이관을 받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게 없습니다마는 철거비가 수십억이 들고 그렇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십억이 아니고 백억이 넘게 들수도 있습니다.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리를 폭파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판단으로 10억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10억정도 가지고 그거 철거할 정도 같으면 정말 걱정도 안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철거비만 계산을 못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쉽게 공사비를 생각하면 안되고 일단 이관을 받았으면 지금 그렇게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이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용계획을 왜관소도읍 육성사업 하면서 연계해서 경관조성 사업지구로 일단 계획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계획은 생각해 본적은 없고 아직까지 반영구적으로 그대로 존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 철거개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철거를 생각 안했기 때문에 이관을 받은거 아닙니까? 철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관을 받았는데 저렇게 방대한 건축물을 이관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쓰던지 안그러면 바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도록 놔두던지 해야되는데 이관을 받아놓고 지금 사용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고 철거 비용만 떠안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무슨 작은거라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안그러면 고무바닥재를 깔고 펜스를 설치해서 롤라스케이트장이라도 아이들 쓰도록 해주던지 아무 대책없이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인도로서 자전거, 경운기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활용계획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화단 조성 같은거 명물로 포장마차 거리라도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도읍 육성계획에 연계해가지고 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50억, 100억이 들더라도 두기를 잘했다 하는 주민들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못쓰는 다리는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돌려줄 수는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못쓰는거 받아서 우리가 쓰다가 우리도 못쓰겠다 다시 받아라고 할 수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신설 제2왜관교가 생겼기 때문에 신설이 되면은 그 외 구국도라든지 이런거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철거할 때 비용관계가 상당하다 싶어서 돌려줄 수 있다면은 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앞으로 활용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오랜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인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약목면 교리 명원교 향후대책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약목 명원교 대책에 앞서 과장님 평복리에서 원골가는 길을 아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업무현황에 보면 기산에서 약목간 도로 기산～평복간에 100% 완성이 되었는데 그 가다가 옆에 나가는 길이 한 200m 해 났지 싶은데 최하 4, 5년은 넘었지 싶은데 평복에서 원골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200m를 뚫어서 옆에 주거가 있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도 200m 가까이를 뚫어서 사용을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산을 보고 원골로 넘어갈라고 뚫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도 도비도 없이 국비로 했지 싶은데 군비를 그냥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도로는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 군비도 들어갖고 국도비도 들어가는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중단된거는 그 당시에 완공을 해나봐야 극히 이용도가 낮다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도가 수억을 들여서 마무리 짓는다 해도 이용도가 그만큼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큰일입니다. 길 이렇게 내보다가 돈을 안 들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몇억 들었지 싶은데 그러다가 사용 가치가 없다 이래가지고 버리고 그것도 용역을 옳게 못 줬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군에서도 그냥 방치한 사례중에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희

김학희위원

그거는 산이 막혀 있으니까 어떤 사용도 측면에서 사실 안쪽에 있어서 기산 사람 나락도 말리러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더 검토를 해서 연결을 시키든지 도로를 해놓으면 활용이 되겠고 지금은 계획상으로 활용도가 없겠지만 길은 내놓으면 많이 다닐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저런 경우에 방치해 놓으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어쨌든간에 설계하고 진행하고 했다가 연구를 많이 해서 했을 것인데 하다가 그냥 버려두면 그러고 난 뒤에 책임의 소재가 돌아가는 사람도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우선 순위를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게 판단이 잘못되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더 늦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그래했는것도 아니고 해서......

학희

김학희위원

아까 배완섭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사실 용역비 이것도 용역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용역비만 주고도 한 3년씩 방치해 놓은 사업도 많을건데 이 문제 과장님 신경좀 써 가지고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약목면 교리 명원교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사유가 다리를 놓고 난뒤에 하천정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대책은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났는데 제가 임하댐에서 흥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명원교 하고 비슷한 거를 봤습니다. 항상 지나가면서 이거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고 전번 매미때 하고 칠곡은 그렇게 많이 비가 안왔는데 그런데 꼭 명원교처럼 흥해에 있는 다리가 그래가지고 주택 수십채가 내려앉고 수십만평 농지가 잠기고 그랬는데 거기도 보면 하천은 높은데 다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리로 타고 들어서 여러 수십만평의 농지와 주택이 침몰되었는데 우리 지금 명원교가 천상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간당 50mm 왔는데도 동네에 물이 들어갔는데 과연 내년에도 어떤 사고가 나서 시간당 100mm나 150mm 왔을 때는 동네에 쓸지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이한 대책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우리 도에만해도 한두개가 아니지 싶은데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쪽의 피해를 봤는데 우리 본군에도 명원교 같은 다리가 있으면은 그런 불상사를 입고 난뒤에 고치기 보다는 거기도 불상사 입고 바로 고쳤습니다. 우리도 당하고 난 뒤에 고치는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 다리는 ‘95년도에 준공되면서 건설할 그 당시에는 ’95년도에 기상 여건이라든지 지금은 옐리뇨나 라니뇨 현상등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3년전에 홍수 빈도가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50년 되어 있던거를 100년으로 바꾸고 ‘95년도 이후에 홍수 빈도 설계기준이 바뀐지도 4, 5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소통능력이 된다고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제방을 경북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때도 제방설계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했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당시 설계 기준하고 지금 설계기준하고 틀립니다. 현재 이거는 제방도 전부다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만 놓아서 될 일도 아니고 제방공사도 같이 동시에 해야되는데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경상북도에서 2002년도에 기본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2002년도 11월달에 하천기본계획이 경상북도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개량을 못하고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도하천 제방공사 하는거 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만 놔놓고 제방은 낮게 그대로 놔두면은 사업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도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교량놓는데 스라브조로 10억정도 하천공사 하는데도 7,8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가설 하는 쪽으로 철거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금도 하천둑보다 다리가 더 낮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성토를 더 해서 제방높이를 올려야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약목에서 오평간 도로가 조금 있으면 되는데 이런걸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길은 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 하니까 다리 놓는다고 길을 또 끊을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길에 맞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내년도 장마에 어떤 지역에 큰 피해나 침수피해가 안가겠금 조속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장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짚고 넘어갔는데도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칠곡군관내에 어떤 이유로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도로라든지 하천 교량이 있으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공사중단된 이유, 날짜 그에 대한 향후계획, 그 공사를 시행했던 공사업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관정과 폐공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자료에 나온 현황은 민간인이 개발한 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민간인이 했는거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관에서 했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폐공 현황을 자료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도에는 폐공실적이 없습니다. 폐공실적이 없는 것은 폐공이 할 곳이 없다는 겁니까? 안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폐공 발생되었는게 ‘04년도, ’05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우리 관에서 했는 거 중에서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게 거의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는 민간인이 개발했는것도 포함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나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공할 곳이 없다 이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완섭

배완섭위원

3년간에 폐공실적이 없다면 조금 이상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한번 자료를 4, 5년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개발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개발되어서 방치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민간인이 하고 있는거는 신고하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준공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중에 상당수가 아직 폐공 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폐공하는거는 민간인이 했는거는 사실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보통 지하수 시공업자들이 폐공처리를 폐공 모색도에 의해서 다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공이 생기면은 업자가 그 당시에 폐공할 때 전부다 기준에 의해서 폐공조치를 다하고 지금 거의 다 민간인이 했는거 중에는 신고가 없는거는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01년도부터 폐공찾기 운동을 실시해서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전에 관정했는거는 실질적으로 단속 상태가 아주 불량하지 싶은데 관정찾기 운동도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폐공이 되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2001년 이전에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고 버려둔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2001년도 이전거라도 지금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폐공 신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는 신고 받아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포상에 보면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소형은 3만원인데 5만원, 3만원 보고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도 2001년도 이전에는 사실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신고 시행하기 이전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거 폐공안했을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규정은 지하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법조문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국도,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내역과 장곡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속도, 국도는 주민의 소음, 분진 이런걸 막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몇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치비용은 군비부담이 아니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방음벽은 전부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고......

길수

이길수위원

수리보수 관리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수리보수 관리도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방음벽 설치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럴때는 신설기준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보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로 이래 보내는데 주민들이 이건 보통 방음관계 이거는 환경 계통으로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길수

이길수위원

신설기준이 있지요? 도로공사나 국도관리청에서 몇 m에 몇 가구 이상 같으면 고속도, 국도고 방음벽을 해줘야 된다 방음벽이 없는데는 가끔 가다 차가 떨어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기준을 보니까 소음 데시빌을 조사를 하는데 몇 데시빌 이상 그리고 진정이 일단 들어오면 처음에 신설할 당시에는 어떤 기준을 주민들 대부분 진정에 의해서 하고 가구가 한가구가 있고 열가구가 있고 이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있는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론 조사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리와 상관없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90데시빌 이상 같으면 안된다 그런 정도로 소음측정 기준에 따라서 거리 관계없고 가구수 관계없고 소음만 세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추진내역이 대교초등학교는 개교한지가 장곡초등학교보다 늦는데 대교를 먼저 스쿨존 하고 나니까 대교 학생수는 960명정도 되고 장곡은 그 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숱한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사업추진 내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대교초등학교도 전에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군에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도 2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차선도색도 일부 좀 하고 표지판 설치도 19개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2007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원래는 장곡초등학교가 2008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적극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2억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거는 지금까지 군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거 시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되었느냐 앞으로 할거는 안 묻겠습니다. 지금 장곡초등학교에 2007년도까지면 언제까지이고 2007년도 몇 월 까지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2007년도 3/4분기 9월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름방학이 지나서는 스쿨존이 충분히 애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발주하면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예산확보를 저희들 요구를 해났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애들이 통학로에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고 큰 차도 많이 대고 있으니까 하루빨이 2007년도안에 방학이후에 가능한 빨리 해서 안심하고 학부형하고 애들하고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골재채취 현황 및 사업장별 사업자 선정 현황과 국도 67호선 추진현황 2건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골재채취 및 사업자 선정 현황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상 골재채취 및 사업자 선정 현황에 채취기간이 2002년에서 2006년이라고 했는데 사업자선정이 5년단위로 선정하는 것인지 매년 재선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업자선정은 매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은 7개 사업자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에 각 해당 자기장소에 한번도 변경이 없이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선정된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장소에 한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뒤에 비고에 보면은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잘 이해가 안됩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데 같은 7개 업체가 같은 장소에 5년간 연속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입찰관계인데 제가 심도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골재업은 일반건설업 하고 달라가지고 골재채취선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한번 옮기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어 우리 관내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다 한 지역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한 지역을 옛날부터 거의다 해가왔고 서로 업자들간에 옮기면 서로가 손해다 하는 그런 판단아래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묵시적으로 남율지구에는 계속 하던 업체가 응찰하면 다른 지역은 응찰을 안하고 이래서 자동적으로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는 이런 쪽으로 서로 업자들끼리 관례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골재사업자 조합이 있던데 조합에서 정리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조합도 잘 결성이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도 일부 업자들간에 조정역할을 안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때 공개경쟁 입찰이라기 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만 입찰을 하는 그런 어떤 경쟁입찰을 하는 형식이지 아니면 이런 수치가 나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회계부서 입찰부서에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려고 올해부터는 전자입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측에서는 전혀 오해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취허가량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채취허가량 책정 기준은 저희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보통 지난 3, 4년 평균 판매되는 양을 3년동안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치보다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이유는 작년에 국회에서 직할하천에 골재채취를 휴식년제로 한다 그러다가 법이 보류가 되었는데 휴식년제로 하면 2년치를 계산해서 많이 해야 안되겠나 싶어 그래했는데 보통 지난해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상차수수료가 58%나 차지합니다. 상차수수료 책정 및 사업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상차수수료는 이거 전부다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다 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골재사업자 하고 별개로 상차하는 업자를 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업체가 신청한다는 것이 상차수수료 입찰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현재 허가량 소진후에 자료상으로는 잔여량에 많아서 2007년에는 새로 신청하지 않는다 했는데 현 허가량 소진후에는 채취허가를 계속 할 계획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지금 당분간 저희들 계속 할 계획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 수입이 도수입 50%를 포함해서 연간 43억정도 되는데 총 사업액수는 146억정도 됩니다. 모래가 채취되어서 나가는 금액은 146억정도 되는데 수입이 43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물론 건설교통부 관할이지만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면 자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래 후손을 위해서 보유하는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하천골재는 보유라기 보다는 계속 국가에서 말씀드렸지만 휴식년제를 해가지고 생태변화라든지 이런걸 우려하고 해서 휴식년제를 통해가지고 2년주기로 이렇게 채취하도록 허가를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보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이렇지만 그런 제도도 국회입법 되었다가 보류되었고 이게 골재가 전부다 사회 건설업무의 기초자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유한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채취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제가 골재채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종합환경연구소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오기를 문제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하천생식 파괴라든지 어류산란장 파괴 조류 먹이원 감소로 환경파괴, 주변 소음증가로 야생동식물 영향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하나를 답변해 왔는데 하천 생태계가 심하게 부유물질로 오염됐다면은 오염원은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 하는 곳이 유속이 빠른 곳이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어서 장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쪽은 그렇고 주민들 생활하고 관계해서 보니까 지속적인 골재채취로 하상이 낮아져서 농업용수 취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석적면 중지리 같은 데는 농업용수 취수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관정을 뚫어서 용수를 보완중입니다. 아까 배완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정을 뚫으면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부분도 있고 또 우리 자원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30%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순수한 자원인데 30%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한정 방출한다는게 일단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추가 허가 문제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국도 67호선 추진현황입니다. 국도 67호선은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관할로서 우리 관할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율에서 광암교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대단히 많고 정체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제가볼때는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지마는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군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린 교통량 조사점도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해본 결과 매년 7월에 해당 지자체에 교통량 조사점의 문제가 있는지 추가점이 있는지 변경이 필요한지를 문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생긴지 7년이 되었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거를 건설교통부에 이야기를 안해 줬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 교통량 조사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심각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 우리 관할이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교통량 지점 이거는 앞으로 지금 낙산동에 하고 있는 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별개고 국도지점 그 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매년 7월에 지자체에 물으러 온다니까 그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석적면 중지리에 67호선 확장도로 계획 바깥부분 즉 도로하고 낙동강 하고 사이에 섬처럼 되는 그 농지부분에 대해서 초기 공청회때에는 그 부분을 편입해서 제방을 쌓아서 하천부지로 활용하던지 아니면은 어쨌든 부지매입을 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변경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매입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반계천 합류지점 거기 말합니까?

상천

이상천위원

예, 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일부구간이 낙동강 하고 계획도로선 하고 중간에 섬처럼 생긴 부분에 대해서 초기 공청회때는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가 지금은 매입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용을 국토관리청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주민들은 섬처럼 되면 굴다리 뚫는 비용이나 매입비용이나 비슷하다면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제방을 쌓아서 제대로 홍수도 대비하고 제대로 된 어떤 도로라든지 계획적으로 해야되지 섬처럼 만들어놓고 거기 농사를 지을려면 어차피 도로 4차선 넓히면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출입로를 만들고 또 위험하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 하는거 들어봤습니까?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둔다. 금년 5월 9일부터 제정되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희들 조례에 제정된 해당사업에 대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직접 공사가 발주되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수당까지 줘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2006년도 5월 9일 이후부터 감독관 서신 분들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보상금 준 사례는 없고 올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상금도 주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보상금 준 사람은 없다는 이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보상금 준적은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참여를 시켰는데 법적으로 주라 했는데 어떻게 안 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올해는 보상금을 주도록 대상했는 지역은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감독관을 참여를 안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번에 사업대상지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학희

김학희위원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지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수당안주면 그 사람들이 감독 잘 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되어 있는거는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추경예산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역주민이 감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데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마을진입로공사, 배수로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설치, 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설치공사 상당히 많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이 되면은 민원도 줄것이고 상당히 좋겠습니다. 수당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민들이 직접 지도자나 동장들이 관여를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도시주택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승제, 도시개발담당 진영찬, 하수관리담당 조남철, 주택관리담당 이윤석, 건축담당 엄태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1쪽에 개발제한구역내에 50호이상 8개지구, 20호이상 20개지구를 해제를 하셨는데 해제를 하는 기준이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20호가 되었을때 집 지은지가 몇 년이상 기준을 두고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 무작위로 20% 기준으로 하는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GB지역은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지정당시에 살던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당시부터 개인 대지로 되어 있는 기존에 사는 필지하고 오래되고 관계없이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해재를 하는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지역에 생활한지가 연수에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칠곡군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 그 정비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전체 노후화 되어 개체하는 경우도 있고 정비는 여름에 우수기에 빗물이 흐르고 이래가지고 퇴적이 되어서 준설하는 것도 정비쪽에 전부다 포함이 되는데 개체하는 거는 어떤 주기라기 보다는 육안으로 판단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을때 개체를 하는 것이고 1년에 봄, 가을로 여름에 우수기에서 퇴적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비비를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서 제때 준설하고 조치를 수시로 우리 읍면직원들이 순찰중이나 저희들 군청 직원들 순찰중에 발각이 되면 바로 정비비로 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게 기준이 몇 년도에 하수도를 해서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단순하게 다니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경우에 그때 그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왜관중학교 입구에 하수도가 냄새가 많이 나고 비가오면 넘치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앞을 지나갈때는 걸어서 못가고 뛰어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몇 번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하수도를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한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담당과장이 사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바로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12쪽에 북삼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나번 사업보고 하실때는 2011년 완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 1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사실상 북삼도시개발 구역은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지난해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지정을 하고 2007년도 실시계획을 하면은 2008년도부터 착공을 전제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고 할라 그러면은 여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4계절 이상 평가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아마 착공이 2009년도 정도 착공되면은 4년정도 되는걸로 그래서 지난 보고회시 2011년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당시에는 당초 계획에 준해서 2011년으로 했다가 이번 보고회 12년으로 했는거는 장기적으로는 개발계획이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일률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달리 11년이 12년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고서 만드는 자체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때 기간이 잡혀 있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1년정도 딜레이 되고 이러다보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도 있고 우리 김의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북삼읍민들이 상당한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라 그러다가 예를 들어 개발공사에서 하다가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때로는 개발사업을 수립해 났다가 어떤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천 대구단지라든지 그 당시에 거창하게 10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낙동강 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담당과장으로 판단할때는 북삼 율리지구는 지금 현 시점에 봐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 지정을 하고 금년도에 7월달부터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또 토지공사가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건설부 산하에 어떤 공기업으로서 여러군데 개발사업을 하고 국가의 어떤 공신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다소 유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안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율리지구 때문에 율2리 그쪽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사실 율 1리 하고는 떨어져서 사실 그쪽은 거래가 이루어져도 괜찮은데 도시개발 이쪽에 투기가 심하다보니 결국은 신고에서 허가로 바뀐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율1리가 어디쯤인지 구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의 주거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일반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을 율2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교부에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은 실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 북삼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북삼의 발전에 많은 저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데가 있는데 지금 숭오지구는 완성되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환지청산이 덜 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가 엉망이고 제가 사진도 촬영해 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없는 그런 공사가 보도와 차도 그런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도 높아가지고 콘크리트 덧씌우기 해서 사람이 다니는 그런 형편의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 순환도로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큰 돈이 안들지 싶은데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안되고 있거든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우리 중소도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이 되고 그 시점에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여건상 개발되었는데 지금 보다는 상당히 미비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삼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공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지정했는 소공원 정비라든지 또 도시유지관리비를 해서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도 하고 있고 현재 시범 공원 하는 주변에도 일부 연말에 사업예산을 정비를 해서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여건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했는걸 개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지금 인평공원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볼때는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인데 그때 당시에 승인 자체가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자체를 지역안에 넣어가지고 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했다는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이 시점에서 과거에 했는 행정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앞으로 행정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때 당시에 편입을 했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안해도 공원이 형성될 것을 지금 이래 돈 투자 할라 그러면은 엄청 힘이 들고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도시계획이 북삼에는 우리 군에서 투자했다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진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3개지구로 해서 개발이 형성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다른 지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심도있게 관찰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방금 나남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토지개발지역에서 율1리에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 예를들면 당초예산 기본계획에는 우리군에서 돈 들어가는거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순수 한국토지개발에서 다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 지정되기 전에 도시계획 지구내에 지구조정이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건축물 높이제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1종이면 5층, 2종이면 15층 하는 그 지구조정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심의는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또 연도는 몇년 단위에 바뀝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금년도에 아마 이번에 개원되고 왜관하고 동명하고 종 세분관계를 사전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석적, 북삼은 2년전에 했는데 5년단위로 재정비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승인권은 경상북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는 지구조정에 종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입안해서 도로 상정하면 결정은 도에서 하는데 5년단위고 그런데 과거에 3종이 되었던게 2종으로 바뀐 이유는 어떤 여건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통상적으로 3종이 된 지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종되었는걸 2종으로 하는거 보다는 1종은 5층이하, 2종은 6층에서 15층, 3종은 16층이상인데 도시가 발전하므로 해서 사실 땅은 적고 인구밀집이 더 되니까 실제로 1종은 2종지구로 해야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인구유입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통상 우리 군 경우는 아니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영주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계획인구를 20만이나 18만이나 계획해서 1종, 2종 계획을 했는데 사회흐름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실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3종을 2종으로 했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었는 곳도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종 세분하기 전까지 국토이용계획 및 법률에 따라서 과거에 종 세분하기 전까지 1종, 2종 구분없이 1종도 2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8일자 종 세분이 되므로 해서 왜관 일부지역에 그 당시에는 1종, 2종 구분이 안되어 2종이 가능했었는데 종 세분하므로 해서 1종, 2종, 3종 구분이 되니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좁은 땅덩어리에 1종보다도 2종이나 3종을 해야 인구유입 문제라든가 토지 활용가치가 좋다고 저희한테 건의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거에 2종이 되었던게 어떤 지역이 1종으로 바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과거 일이라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2쪽에 무허가 건축물 위법단속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반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 군에 주택관리계하고 건축담당 두개계가 그렇고 읍면에 건축직이 한명내지 두명이 있습니다. 단속반원 하는거는 저희들 일반 공무원도 건축직 같으면 통상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건축직 하고 도시주택과 전 직원하고 읍면에 건설분야에 건설계나 건설업무담당 하는 공무원들이 별도 상설 점검반이 형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무단용도 변경했는 부분에 무단변경해서 시정조치나 또는 고발되는 이런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하고 무단 용도변경했는거 하고 구분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되었는게 28건인가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8건에 용도변경이 몇 건이고 불법건축은 몇 건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이걸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불법건축물 28건을 단속했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몇건이고 일반 건축물이 몇건인지는 구분해서 작성을 안했는데 그건 별도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를 통합해서 28건인데 용도변경 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적발되었는 거는 행정조치를 해서 일부는 완료가 되고 일부는 계속 계고나 고발조치 했는 상태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덧붙여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관내에 위법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은 왜 단속을 안했냐고 문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만 관내 나가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로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축사로 허가를 해서 공장으로 임대를 주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 처지가 딱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 하는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다 그런 부분을 지적안할 수가 없는데 현재 낙산동에 내용은 잘 아시죠? 입장은 그런데 어떻게 방법론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한향숙 위원님께서 했는 질의 답변에도 금년도 28건 해가지고 시정이 17건 되고 시정중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우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은 그 내용은 사실상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천, 대구 경계에 낙산 일원에 말씀하신대로 당초 허가는 축사 또는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그걸 불법 용도로 해가지고 공장을 임대를 한다든지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창고를 했는게 저희들도 일반 민원인이 도 감사과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거냐 하는거게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25건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연호2리 나환자촌에 거주를 하시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안하고 지금 현재 용도변경되었는 그 지역에 내려와서 하고 계시는 분이 한 일곱분인가 그래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과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특별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 입장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은 없는 것이고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개인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에 홀대받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길만 있는 것 같으면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현행법상에는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어제 오늘 하루이틀에 이루어 졌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년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실제는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될 부분에 단속이 미흡했는 부분이 있고 하루이틀 누적되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은 단속당하는 분들은 기존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되었는게 많은데 어느 거는 왜 단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안하느냐 서로 물고 물리는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던지 어떤 조치를 하고 이 조치가 되면은 이후부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 이후에 별도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될 생각을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법적으로 보면 해결할 근거가 없다라고 듣고 있는데 대책으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놓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대책이라는게 공장을 임대하던걸 다시 내보내고 축사를 다시 양계를 하는 그 길 밖에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어떤 요율인지 공장은 지금 현재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공장은 할 수 없고 용도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부분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벌금을 하고 추인하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건축법이나 별개의 타법에 합법적인 범주내에 가능했을 경우에는 일부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안했습니다마는......

우용

이우용위원

예,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제가 생각 못했는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의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전저 전용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관문도로 확장과 함께 잘 해 놓으셨는데 지금 전부 가다가 매원교까지 단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을 안하니까 전부 상가나 개인주택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전부 차를 중간중간 다 막아나서 그 좁은 인도를 자전거 타라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났는데 전부 주차장으로 다 쓰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원인은 계속 타고 다니면 그럴 일이 없을건데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써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죽 이어져서 계속 자전거 타기가 좋으면 수요가 많아지면 주차 하는거는 오히려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전저 정비계획에 보니까 칠곡소방서에서 아시아시멘트, 그다음 왜관2교에서 매원교까지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젊은층에서 그런거보다는 어디서 어디까지 딱 끊는거 보다는 지금 매원교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아곡으로 해서 미군부대 마을에서 한바퀴 이어지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그러면 공단으로 해서 다시 달오교로 해서 왜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자료로 대신하고 말씀나온김에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 지하도 장애인 휠체어 길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는거는 저 개인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고 여기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걸 감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꾸 그런 핑계를 대고 하니까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말씀을 알도록 누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계장님이 저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근본 취지는 그런 뜻으로 했는게 아닌 것 같은데 누차에 사석에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면은 최소한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번 회기가 끝나면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시고 좋은 길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부서에 용역을 많이 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이런 데가 있는지 개량을 어떻게 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소한의 어떤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오래된 이야기고 쉽게 저도 점심을 먹든지 기회가 있을때 걸어서라도 어떻게 하면은 개량할 수 있을까 싶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답이 잘 안나와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했는데 이런 질의가 있기까지 그런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에라도 저희들 계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얻고 최소한의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봐도 선뜻 계산이 안 나옵니다. 어려운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계획도 없이 처음에 공사했는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문책을 해야될 정도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오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그걸 자전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예산을 3,000만원씩 들여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지하도 가서는 끌고 계단으로 가야됩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이런 안일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해가지고 그 당시 시공업자 하고 자료 받아서 다시 할까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번 4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다시 이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다니기 위한 길이라고 했다가 자전거 통행으로 했다면 정말 맞지 않은 답변이고 본위원이 볼때 과장님도 가보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 위험해서 막아야 됩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철거를 하든지 막아야 하는데 미끄럽고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위험요소를 없애야 될 부분을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좋은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개량하기 전까지 막아야 되는지 현 상태대로 아쉬운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관내 아파트 공사중 중단건물 현황 및 관리대책외 4건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다섯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군정질문때 다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번에 질의할 것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제가 아파트 공사 중단현황을 질의했는데 이 부분 기산, 약목, 북삼 다 맞는데 여기 답변으로 봐서 부도가 나고 개인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현재 우리 관내 3개 아파트는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 관내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사업상의 문제, 다른 이유에서 부도낸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거는 사업자나 거기 있는 사람들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조기에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는 방법, 두 번째, 흉물같이 방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북삼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어떤 우범화 지역 또 지하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해당면하고 해서 그런 부분 사업주를 불러서 최소한의 그런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길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나 도시 미관쪽으로나 청소년 쪽으로 이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 현황인데 여기 보면 미집행된 건수가 92건입니다. 거기서 도로가 7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적인 도로가 92건중에서 도로부분이 미집행된 것이 많아서 옳게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이제까지 잘못 안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과거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에 도시계획시설 선만 끄어놓고 미개발 되었는게 북삼뿐만 아니고 왜관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방재정이 국비도 받고 군비도 받고 자체예산으로도 시행을 합니다마는 모든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실제는 우선 필요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고 민원이 야기되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집행되었는게 많습니다만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노력으로 해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군은 곧 시승격을 앞두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지역개발 사업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북삼은 칠곡군에서 효자지역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왜냐하면은 북삼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군에서 투자한거는 도시계획선을 끄어 났지만 이 정도로 50%도 안될 정도로 10년동안 했다는거는 정말 군에서 무관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자발적으로 개발되고 지금 율2리에 개발한다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모든 것을 개발하니까 이 정도로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면 정말 세수를 보나 인원 증가를 보나 투자해야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도록 도시계획 끄어놓은 도로가 50%정도 밖에 안되었다 하는거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안 이부분도 물었는데 포장한 도시계획도로 안에 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된 도로안에 거기에 개인 땅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집행하는 도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읍사무소 복판에 김기선씨 개별땅 들어갔는거 그거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고.....

의순

김의순위원

그거 보상신청 했는 2건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아마 이 건이 그건 같으면 저희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매수를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예산잉여금 하고 일부 해서 1년에 5억내지 10억 가지고 저지난해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건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순서에 의해서 앞에 예산 범주내에서 순서를 끊다 보니까 아마 후순위에 밀려서 보상이 안되었는 걸로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수가 신청안되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신청을 해야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거하고 도로에 포장했는 보상해주고 하는거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시계획도로가 생겼다면 보상 안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는 도시계획 도로 일 수도 있고 자연발생적인 도로 일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 민원이 있는 지구는 매년 몇억씩 세워서 우선 민원순서대로 집행을 하고 이거는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끄어 났지만은 우선적으로 현행법에서는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제가 얼마전에 김기순씨 그 분한테 전화했을때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 것 같던데 답변 주신적이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4억정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때 말씀하셨는데 자연녹지를 변경시키는데 용역비 4억정도 이 부분 지금 현재로 시행계획에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00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미 벌써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오래된 곳인데 우선적으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는거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수립못했는데 우리 군 재정여건만 되면은 200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필요하다면은 2007년도 추경이라도 여건만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검토보다 2007년 추경에 다른거 제처놓고 이거부터 해주십시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거 안하면 북삼지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삼지역에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지역이 우리 북삼지역인데 지금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읍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읍사무소 복지관 짓는 바로옆입니다. 거기에 논이 많이 있고 건축이 제대로 안된 곳인데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 말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3년전에 2종으로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한 8,000평 되는데 아파트 짓기 위해 들어올려고 하다보니까 아파트 지을라 하는 그 분이 2종으로 변경해줘야만 아파트를 짓겠다 이정도로 북삼지역은 인구증가에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1종으로 변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못짓는 겁니다. 지난 3년전에 되었던 2종으로 돌려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북삼지역도 종세분을 2004년도 제가 오기전에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할수 있는 길은 5년후에 재정비때 2004년부터 5년후에 재정비때 가능한 일이고 그 부분도 당초에 2종이 되어 있던 부분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2종을 1종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신대로 당초 종 세분하기전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종 세분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2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에 2종으로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종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연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인데도 그렇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북삼지역은 개발지역인데 그걸 2종을 1종으로 변경시켰다는거는 발전을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 세분하기전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2종을 1종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종 세분하기전에 주거지역 되어 있었는거를 종 세분을 안했기 때문에 2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종 세분하면서 구역을 했는거고 인구유입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불어나는거는 맞습니다. 도시전체 발전계획에는 도시계획지침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정한 202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 보면 16만5,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만5,000명이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지역은 2종 기존에 되어있던거는 3종, 1종 이게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지 전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사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안할 것 같으면 전체 사실상 도시계획법 전부 규제법입니다. 1종을 짓든지 2종을 짓든지 3종을 짓든지 가만히 놔두면 아파트 지을 사람은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해서는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종 세분하기 전에 아파트 지을수 있었기 때문에 업자를 동원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어떤 취지에는 그렇지만 군 전체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아파트가 난립되어서는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북삼은 특히 구미시 위성도시로서 아파트 집중단지로 이렇게 만들어도 될 곳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것도 읍면별로 전체 3종이 10% 전후 2종이 30～50%, 1종 주거지역이 전체 50% 전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관시가지도 이번에 종 세분을 하면서 기존에 1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3종 일부지역만 구역을 해서 3종을 하고 5층이상 되었고 15층까지 되었는 부분에 일부 하고 장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부분만 2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고 실제는 읍사무소나 그 일반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고층 2종으로 해서 15층을 하면 아파트 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좋겠지만은 주변에 일반 주택지에 있는 사람은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인구유입을 위해서 2종으로만 하기는......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을 보내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칠곡군 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삼은 2004년도에 하셨으면 5년후가 아니고 3년후면 해야 되겠네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2004년부터 5년단위로 하면 지금부터 2～3년후에는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다음에 인평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40억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 여건상으로 몇일 후면 위원회를 거치겠지만은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한 20억정도 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2007년도에 20억 정도면 그 주변에 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토지매입이 일부분만 부족하고 토지매입은 거의 완전하게는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2007년도 토지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현재로 우리가 지금 샀는 3,000평 가량 거기에다 복토를 해서 임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데 12월정도에 될 수 있겠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추경에 1억5,600만원을 했는거는 일전에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래적으로 여기에 90억정도 드는데 그 지역이 푹 꺼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입을 다해서 조성공사를 할라 그러면은 거기에 성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미나 북삼 인근에 지하철이나 고층빌딩을 사토가 양질의 사토가 있으면은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일부 성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1억5,000만원 매입했는 부분이 그렇고 당시에 보고할 때 운동장 말씀을 제가 드리는거는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토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운동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토를 전용협의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났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끝나고 또 거기에 흙을 넣을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바로 되면은 일부러 운동장을 조성하는게 아니고 성토가 되었는 상태에서 평평하게 해 놓으면 그 주변에 분들이 족구를 하든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되면 그래 조성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12월까지 11월까지 될지 내일 될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사토가 들어가는 시점이 보면 보통 12월정도 1월 안에 사토공사를 많이 하는데?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름농사를 잘 짓고 실제 농한기에 객토를 하겠다는 거는 가을 이야기이고 사토는 아파트나 대단위 건물짓는거는 수시로 건축허가가 나면은 언제든지 나오는 그거니까 그건 계절의 차이가 없는걸로 여름 우수기에 자주 비가 오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도시주택과에 성토를 거저 넣어 주겠다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개인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 왜관에 계신 분이 왜관에 어디 흙 나오는걸 거기에 계획이 있던데 넣으면 안좋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하고 거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안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북삼에도 보면 가까운 주변에서 성토를 받을라 그러면은 넣어줄수 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성토비가 많이 든다 했는데 굉장히 절감되는데 그런 분들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흙 양이 어느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흙을 성토를 하는게 내 집 20평 짓는데 몇 차 나오는 것도 거기에 갖다 넣고, 넣는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는 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지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거는 없습니다마는 여건만 되면은 그 지역에 한사람이 집중적으로 성토를 하고 그 주변에 정리도 하고 넣을때 비산먼지가 나면 살수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이 넣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만 그거는 인의적으로 입찰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거는 북삼읍장이나 여건만 되면은 김위원님이나 나위원님한테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람이 별 문제없이 돈 안들이고 일부 성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이익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될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성토 넣는 거는 조만간 넣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현황을 보면은 북삼지역에 14개 지정되어 있는데 어린이 공원 14개가 사실 우리지역에 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바로 옆에도 이렇게 해났는데 그렇다면 이 지정된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삼지구는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몇 %까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대체지정을 하든지 하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는 현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렇다면 바로 옆에옆에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그 옆으로 또 어른들 놀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 사용하면 안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현재 부도난 아파트 앞에 공원하나가 상당히 넓은데 그런 부분에는 나중에 조성할 때 체육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요새 아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체육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조성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시설 부분들이 11공원인가 거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잡초도 너무 많고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 상태에서 손을 안대다가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어린이 시소대나 이런거 몇 개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군수님 오시고 도시가 여건이 조경쪽에도 관심을 가지니까 몇 년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꾸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부 재정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돈만 있으면 한몫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재정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우선 수요가 많은데부터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지금 많은 돈을 투자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불필요하게 돈을 투자하는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로 투자를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철봉대 몇 개 옛날 구시대에 그런 어떤 놀이시설 이런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요즘 그런 시설에 안갑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공원을 지정했는 시설이 아직 개량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시범공원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른들도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운동기구도 있고 요새 새로 나왔는 미끄럼틀도 놓고 새로 하는거는 이제까시 했는거는 저희들이 시설해서 그런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당시에 그런 시설이 있는거를 앞으로 개량하면은 옛날 노후된 시설이 아니고 새롭게 나온 시설로 멋있게 잘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예, 앞으로 우리 북삼지역에는 할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신세를 많이 져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파트 공사중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전부다 자금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서 민간아파트 공사업자한테 승인을 내줄때 재정현황은 안 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의 어떤 재정사정이라 하는거는 확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건실한지 안한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 아파트들 승인 시점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게 활발할 때 전부다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승인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요건에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기 부도난 아파트 전례를 봐서 과연 어느 정도 그럴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법적으로 아파트를 승인해 주기 위해서 그에 따른 수십억 수백억이 현금이 있다든지 재무구조가 건실한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파트 공사중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군에서 3개, 4개 업체 공사중단 이유가 전부 자금부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문의를 드리고 중단일자를 보면 보통 2년에서 5년정도 되어 있는데 2년에서 5년정도 시일이 지난 동안에 이 공사 재개를 위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민간부분에 지금 아파트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이런게 많고 공동주택지가 실제 우리나라 이쪽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능력있는 사람이 매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들어오던지 여건만 되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 있고 국가 공기업이나 주택공사나 이런 사람들도 국가공기업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되니까 이런걸 원만하게 해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타협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부도를 한번 나고 개인 사인간에 얽힌 분쟁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서도 창문으로 보면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개인 부채 관계가 얽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고 하는 부분이 능력있는 공무원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빨리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칠곡군 기본계획 재정비 북삼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972년도에 북삼은 구미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면서 2004년도에 칠곡군으로 넘어 오면서 정비가 될 때 아까 말한 2종에서 1종으로 급지 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설계가 부족하다든지 도시기반 시설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종에서 1종으로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많은 북삼 사람들은 아까 김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도에서 그러면 심의할 때 무엇이 부적합해서 했는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종에서 1종으로 되었는게 아니고 종 세분 하기 이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종세분하기 전까지는 2종 상당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2종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당시부터 2종으로 되어 있는걸 1종으로 바뀐거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지금 북삼은 잘 아시다시피 원룸이 들어와서 도시 엉망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원룸이 들어와서 주차장도 없는데 전부 길에다 대고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왜관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현황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관하고 약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은 주식회사 엔바이로 한군데서 다 관리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수공 49%, 한화 51% 하는거는 뭡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주식회가 엔바이로 지분이 한화가 51% 갖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49% 해서 주식회사 엔바이로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건설당시에 자본투자는 위탁회사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왜관 2만2,000t에 대해서 기존 증설 부분에 대해서 연간 엔바이로에서 185억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국도비 하고 보태고?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기존에 2만t은 토지공사가 왜관 1공단을 조성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목에도 민간투자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약목은 재정사업으로 국비하고 수계관리기금하고 우리군비 일부 들여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엔바이로 주식회사하고 계약당시 조건을 알 수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거는 협약서 체결했는 책이 거의 이삼백 페이지 되는 협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책자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세군데 연간 드는 돈이 53억9,700만원이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 증설 거기에만 돈이 그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증설했는 부분에 위탁운영비가 그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위탁운영비는 연 54억정도 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계약기간이 20년씩이나 되니까 연간별로 지불하는 원금상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주가 들어와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도 받고 수계관리기금도 받지만은 설치를 해가지고 칠곡군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투자했는 돈하고 투자했는데 대한 이윤에 물가상승율 이런 걸 포함해서 한 20년동안 사용을 하고 군에 보내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그렇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때 매년 얼마쯤 별도로 양해를 하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첫째, 마을하수도 설치했는게 시행다된 곳이 6군데고 보병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오솔마을, 법성마을, 보병마을 가면은 지은데서 동네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카바할 수 있는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고농축 현수 미생물, 자연순환형 고도 처리공법, 유량변동형 화분식생물 공법에 대해서 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전문가가 어떤 환경쪽에 전문공법이라서 깊이를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관내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단속건수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업무가 한계에 건축담당 말고 직원 두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한명 아니면 두명 결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을 커버해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그렇고 실제 여기에 단속되어 있는거는 인근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해가지고 미우니까 증축을 했다 그래서 단속되었는게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나 출장시점에 건물짓는거 보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통상 그래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옛날처럼 단속인원이 몇 명씩 계속 도는건 없어졌네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앞으로 칠곡시가 될라 그러면은 불법건축물이 생기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보상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많은데 앞으로 단속인원을 증가시킬수는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사실상 불법건축물 짓는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 의식이 건축법이 있고 하면은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과거에 그런거는 모르지만은 자기 땅에 집짓는 거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고 이래 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불법이고 또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질 하는 사람 다 막을수도 없을뿐더러 단속인원을 몇 명 준다고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시승격을 앞두고 실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어느 시점에 도시계획시설에 걸린 건물 같으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할때도 보상을 줘야될 그런 사항도 생깁니다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승격이나 그전에라도 단속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관리인이 없으니까 여기 보니 북삼 13건, 왜관 7, 석적이나 다른 면은 거의 없는데 북삼하고 왜관하고가 많은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회지 같으면 상·하수도를 같이 수도사업소에서만 업무관장을 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줬을때 하수료는 징수 부과 방법은 어디서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부과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를 합니까? 상수도 사용을 얼마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업무분장은 먹는 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에 관한거는 군에서 도시주택과에서 부과 징수를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편의상 상수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수도사업소에 위임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음 시설보수 민간위탁을 줬을때 신규에 시설, 보수 운영에 관한거는 군비 하나도 보조가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매달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는 실지 20년동안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길수

이길수위원

민간위탁 운영비 전체 20년에 연 53억 이 속에 운영비 포함되었는게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군비부담은 없고 신규시설 한다든가 수리보수가 노후되어서 할때도 군비의 지원은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천재지변이 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관로가 파손이 되고 다시 해야될 경우에도 군비지원이 절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관로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관이 떠내려갔다 그러면 별도 수해복구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그런 사항은 실시협약속에 같이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왜관, 북삼, 약목 소재 왜관 일반 산업 1, 2단지라고 여기 한정이 된 겁니까? 일반 아파트 하고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금은 기존 1단지가 왜관 1단지를 기준으로 했고 증설 2만2,000t이 왜관 2단지하고 금산 일부를 했는데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은 왜관시가지에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게 우·오수 분류관 되면은 이 지역 전체 다가 기존에 2만t하고 2만2,000t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희가 군에서 하고 있는 BTL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조례제정이 금년 2월 13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까지 전에도 아파트 쪽에는 전혀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일부 노인정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지원조례 생기기 그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한두군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회 추경때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위원회가 설치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난 2월 13일날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일전에 잠깐 다른 회의상에서 말씀드렸는데 4대 의회때 의원발의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5.31선거 이전하고 이전후에 몇가지 얼마전 조례변경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 50% 범위라든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두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원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자료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래서 추경에 사실상 5,00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고 이번 개정이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은 바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금년도 5,000만원을 전체 해당되는 아파트가 22개 아파트쯤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는거는 안 맞는거 같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원조례의 어떤 개정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늦어졌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개정을 안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50%만 지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아파트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파트에 어떤 사정에 따라서 뭘 지원을 받을건지 나름대로 아파트에도 고심을 해야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뿐이기 때문에 어디 아파트를 무슨 순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건지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적인거나 다른 시군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금년도 연말 남았으니까 집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답변서에 보면은 내년 1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때로는 회계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여건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을 낼라 그러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 이월 시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나 소홀했는거는 좀 있긴 있습니다만 꼭 집행을 못하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몇 개 아파트를 지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까지 세워서 늦장을 부린다는 거는 과장님 미안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빨리 해야될거 안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무원이 뭐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까지 세워놓고 내년에 옮겨서 한다는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도 2억정도 세우고 있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그 정도나 그 정도 못미치거나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그 정도 못 미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위원회를 설치하든 조례든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지적을 하지요.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지적하신 거는 달게 받고 설령 당초예산에 세워났는거를 집행이 잘못되는쪽으로 옳게 지원안되는 쪽으로 보다는 조금 지적받고 잘못되었더라도 새로 고쳐서 옳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게 더 주민들한테 득이 안되는가 싶습니다만 저희들 업무처리가 지연되어서 미숙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안되다 보니까 예산은 5,000만원은 세워났지만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조례가 이번 통과되면은 바로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현 조례상 보면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상천

이상천위원

실제 아파트를 보면은 앞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공사중단 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아파트는 입주하는게 두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입주 합니다. 하나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를 하고 하나는 준공까지 마치고 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를 하는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하게 입주를 시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고 입주하고 나서 장기간 한계가 3년이지만 3년을 넘어서까지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고 빨리 노후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안됩니다. 3년간 임시사용 승인상태로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를 했으면은 그런 아파트는 실제 입주후에 13년이 지나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 올라왔던데 다시 검토해가지고 새로 수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리고 아파트 주민은 자기 돈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들어왔고 월 관리비를 납부해가지고 아파트 지역을 살기좋은 동네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호주머니 돈을 꺼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범위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내 주도로라 그랬는데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주도로는 짧고 하나만 있고 대부분 보조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지내 주도로가 아닌 도로로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지원범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렸으면 합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칠곡군 중장기 발전계획안과 공공주택 허가 분양 현황에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과장님 칠곡군기본계획 관리안을 보면은 5년주기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용역비가 7억이 들어갔는데 그 기본계획을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총 비용입니까? 기본계획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는 그 용역비 입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기본계획 하고 그 동안에 앞으로 관리계획까지 남았는데 그것까지 총괄 포함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용역이 승인이 났는 상태 아닙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용역은 별개 사안이고 건교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승인되었으니까 지금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안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한도엔지니어링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용역하는 구성비는 전부다 한도엔지니어링 그 회사 그 사람들만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칠곡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하는데 있어서 구성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용역을 해서 어떤 초안이 나오든지 하면은 사전에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공무원 기술능력으로 봐서는 체계적으로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고 칠곡군관내에 기술적인 면이 있지만은 다 같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구상안은 최종적으로 저희들 군하고 수시로 협의를 다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누군가가 거기에 용역을 할때 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면은 다시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겠나 이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용역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인원이나 능력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파견근무 하면서 같이 하는거나 자기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는거나 별반 차이없고 우리 건설도로나 큰 도로 같으면 건설교통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한건 사업에 수백억, 수천억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많게는 10건, 20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만 보는게 아니고 온갖 일을 다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사람을 빼가지고 용역업체에 참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만은 인원으로 봐서 불가능한거고 실제는 저희들 참여 안하더라도 군이 의도하는 쪽으로 용역을 기술적인 그런걸 가미해서 저희들 군이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토지부분만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부분에 칠곡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실제는 토지부분이 주 입니다만 기본계획안에 보면 일부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역에 가산에 이런 거 같으면 산악 휴양림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자체는 그런 식으로 다하고 그 외에 별도로 문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별개로 어떤 계획이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동주택 허가분양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는데 지금 현재 칠곡군에 4개 분양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외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이 4건 말고 왜관시장 앞에 이원 리버빌이라고 20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른건 선분양후 전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70～80% 다 짓고 후분양 하겠다고 분양공고가 나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안 들어갔고 그다음 승인났는게 왜관8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작년에 승인이 안났는데 구획정리 단지가 옳게 조성이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작년에 모업체가 하나 나갔다가 그 업체도 얼마 안되어서 부도가 나서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교량도 낳아줘야 되고 거기에 2개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에 한다면은 몇세대 정도 됩니까?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720세대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숭오 화성파크에도 아마 내년쯤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개인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가 자율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어느정도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되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분양을 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저도 군위원으로서 알아야 지난번 임대료 올리는데도 상당히 말이 많았다가 올해 또 올립니다마는 매년 올립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경제에 어려운데 물론 회사도 어렵지만은 계속 올리니까 이런 부분에 자꾸 올리면은 분양가에 어떤 작용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윤준

한윤준도시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차보호법에서 20분의 1 범주내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고 물론 사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안올라가고 공짜로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윤도 보장을 해야되는데 무작정 한편만 입장을 서서 한다는거는 문제가 안 있나 싶고 임대주택이 다 되어가지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분양원가는 별도로 당초 사전 분양전환 가격하고 플라스 해서 주민이 한 업체를 감정사를 선정을 하고 사업주가 감정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당초에 분양전환가격하고 플러스 해서 나누기 2로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 임대료 올리는거 하고는 제가 생각할때는 별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는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달라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게 분양가 하고 영향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겟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해종, 복구지원담당 박진해, 지원협력담당 송동석, 민방위담당 김종삼씨는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 서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2대대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식사할 장소가 없는데 식당공사 관련하여 도에 지원 요청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2대대 사격장 방음벽 관련해서 도에 지원 신청했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식당하고 사격장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작년도 5,000만원 되었는데 올해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3쪽입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하천치수와 재난방재 연찬에 대해서 거기에 갔다오신데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일본에 동경, 오사카, 1995년도 1월 17일 고베 지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성에서 스라이드도 잘해가 있고 또 하천치수에 대해서 관심있게 잘 견학해 오고 현지 시찰도 갖다 오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대비에 큰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마지막 보고다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정말 우리 재난안전 쪽에 미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대비를 해야되는데도 우리군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대비하는 예산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지방2급하천이 현재 80% 정비되어 있고 소하천이 89개소로서 현재 40%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도 많이 국도비 요청도 하고 지방비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른데 예산관계로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경사업이고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위험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예산확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천면 덕산리 교회앞에 제방공사를 거의 다 하고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방2급하천 관리청이 도가 되는데 사업시행도 도가 발주를 하고 저도 2003년도 건설과장 했을때 그 후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거는 부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 관계를 챙겨가지고 도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몇차례 지주하고 한번 절충해 본적은 있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못해 봤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군에 찾아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못 만났는데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담당자를 현지에 보내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리고 덕산교 다리밑에 제방공사를 그 밑에서부터 해왔는데 그 바로 밑에 쪽에 거기가 아직까지 공사를 조금 안했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소유주가 나타나서 제방에다가 말뚝을 박고 길을 못 다니도록 줄을 쳐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웅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책 계획과 재난위험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3개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재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정당하게 수립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심의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름 오기전에 재해위험지를 점검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왜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006년도 1월달에 서면 심의회를 했고 재난관리 민간자문기술단은 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집중호우시에 재난발생시에 대책심의회를 열고 앞으로 계속 심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통합협의회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통합방위협의회도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지적한 두개 위원회는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 재해를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유인물을 참고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합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징수가 되었는거는 회계과에 입금을 시킵니까?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결정은 면에서 부과시켜 가지고 결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징수업무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징수는 읍면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미납액이 있는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사용자가 개인별 하고 총괄적인거 보다는 평수하고 사용료를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현황이 안 나오겠네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국가하천 해가지고 전부다 268건, 면적은 147만8,000㎡ 부과액은 4,300만원, 징수액은 3,800만원 이래가지고 현재 부과액과 징수액은 84%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과와 징수를 실무부서는 읍면에서 한다면 그러면 데이터만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병목

허병목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음에 부과대 실적하고 미납분에 대한거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허가과장 이강열입니다. 허가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노강수, 농지산림담당 박성호,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이정영입니다. 2006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허가과가 일부 지자체는 존재하고 일부지자체는 허가과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천같은 경우는 허가과가 없이 민원봉사과에서 허가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보니까 허가과가 존재하는데 설립목적이 대부분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민원에 대해서 좀더 편리하게 허가를 모든 종합적으로 허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건데 허가과에서 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을 취급을 하고 일부 관련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상호연계가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고 일 처리를 하면은 우리 의원이나 누군가 물어봤을때 종합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허가과 기능을 강화해서 모든 책임도 지고 권한도 갖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허가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2003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상 저희들은 허가업무를 취급하고 사후관리는 종전에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과가 있는게 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이원화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서도 허가과 명칭은 구미하고 저희들 군밖에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초창기는 이거 설치했다가 폐지된 부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가과를 강화하기 보다는 물론 인원보강이라든지 이걸 하면 사후관리 업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본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가령 농지산림 인 것 같으면 산업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도시주택과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가과를 강화하기 보다도 폐지하는 쪽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연녹지에 창고나 주택을 하나 허가를 낼라 그런다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가 어디어디이며 어떻게 해야되며 그 절차를 허가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위치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 준비하는게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자연녹지에 창고 같으면 일단 건축하고 지목이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저희들 허가과에서 하고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구거라든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망도 괜찮고 환경관계도 괜찮은데 주택이나 자연녹지에 창고나 주택을 짓는다 할때 일단 전용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전용은 어디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외에 절차가 민원인들이 물어보는데 과를 서너군데 다니기 때문에 번거롭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회답을 할려고 합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게 건축신고나 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그 외 정화조 관계 배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가과에서 가능하고 그 외에......

길수

이길수위원

배출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전에 저희들 허가는 배출시설 설치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하되 나중에 준공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준공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건축에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준공도 저희들이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일괄적으로 업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거 아니네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환경 위생쪽에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 그 쪽에 환경위생이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은 도시주택과, 농지산림이나 이런거는 산업과 사후관리 부서가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환경위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70건, 건축같은 경우에는 연간 1,566건인데 이 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허가건수인데 이 정도면 경북도내에서 몇 번째로 가지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23개시군중에 4, 5위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렇다면 건축담당 같은경우에는 현장방문도 많고 인원도 상당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 현재 있는 인원으로 잘 꾸려오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일전에 기업하시는 분들로부터 우리 허가과가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쪽이나 공장신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진정 민원이 8건이 있었고 처리가 1건, 이첩이 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민원이 뭐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 진정 민원 8건중에는 삼청리 IC입구 주유소 허가관련 해서 3번 들어왔었고 기산 각산리 채석 허가 관련해서 있고 동명 기성리 노인병원 건립관련 해서 있고 아곡리 폐차장 관련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주로 그러면 주민들 하고 지금 설치할려는 사람들하고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발이랄까 반대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법령에서 전부다 허용하는 그냥 되는 행위인데 주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의 생활권 침해라든지 그런 이유가 대다수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적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주민하고 사업주간 합의를 저희들 일단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허가취소를 할 수 없으니깐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사업주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은 4,082건에 처리가 3,871건이 되어 있고 불허가 9건, 반려 6건, 취하가 196건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불허가 반려 취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위원

이거는 일단 허가를 내주고 나서......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아닙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건데 결과적으로 불가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가 되는 사항이고 불허가 반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구비서류 미비 이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보완요구가 안됐다든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일단 허가를 득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까지 사업주가 자진해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절충중인 곳은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몇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몇건 입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지천에 한건 있고 아곡리 폐차장 관련 생각나는건 두건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법상 하자가 없이 허가를 해줬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 대한 허가를 득하러 왔을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실 저희들 허가과에 민원접수 하는거 보면은 거의다가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회사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 허가과정까지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실수요자가 직접 나타나가자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녀 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서로 이야기하지 어떤 동네 안그러면 마을에 어떤 여건이라든지 사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상당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지천면 영오리에 대치중인 그런 민원은 어떤 쪽으로 처리 할 생각입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주민반발이 있는 경우에 사실 처리하기 곤란한게 사전에 허가내기 전에 충분히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미리 예방이 되면 좋은데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 거른다든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읍면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천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동네입구이고 용도가 그렇고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과 사업주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래도 어떤 결론이 안난다면은 공사중지 명령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서류상 하자가 없고 그런데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이 이해가 있어 민원이 생겨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 했을때 신청했는 사람이 손해배상이라든지 할 수 있을 건데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허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허가신청을 받을때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받아도 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지금 과거에는 주민동의를 받도록 구비서류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동의가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안하고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만약에 허가를 내줄때 관계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내줍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상담과정에 상담을 하고 접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대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 대행하는 사람하고 실무자간에 어느 정도 허가가능 여부가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은 만평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평수가 적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적은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많은 부분을 개발을 하도록 하면은 나머지 남는 부분이 얼마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많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든지 주민들한테든지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인데 보통 3만㎡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국토계획법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데도 적용배제가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전답같은 경우에는 3만㎡ 연접 적용을 받는데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3만㎡ 이내에 개발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신청할 것인지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런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먼저 누가 예를 들어서 2만㎡ 하고 1만㎡ 남았을 경우네 1만㎡ 남았는거를 누구한테 고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1만평 가까이 개발을 할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역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매매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행위는 행해져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행위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기 그 사람이 많은 해당하는 면적을 그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있는 주민들이 개발을 할라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나름대로 보완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 발생이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물론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실제 연접지 적용받는 개발행위 대상에 거의 대부분이 적용을 안받고도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접지 적용받는거는 특별한 개발행위인데 가령 공단이라든지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경우는 대단위 사업 아닌 다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개발을 할라 하는 사람은 많은 면적을 하고 기존 되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지역에서 할라 그러면은 3만㎡하는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심지어는 산지개발도 할려고 하면은 500m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산지 경우는 500m 맞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산지뿐 아니고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농지는 몇 m하는 거리제한은 없는데 연접 법상에는 거리가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반 전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연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는 문제도 과연 위치에 따라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물론 사방 500m면 500m 다 받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동의 받는다 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개발은 1만평 할 수 있는데 1/2정도 이상 되는 부분은 정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득하면은 그 이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을 나중에라도 어떤 행위를 할라고 했을 때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상은 그렇게 안되었더라도 자체 내에서 보조장치를 해주므로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행정에서 할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허가과소관 민원업무중에 자진 취소하는 경우가 연간 몇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현황에 금년도 196건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취소를 혹시 종용하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어떤 경우에는 취하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종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민원처리시에 허가과 공직자분들이 자체적인 사정이나 처리기한이 임박했다든지 또 집단민원 등을 우려해서 민원인에게 취하를 종용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은 편의주의 행정이고 공무원의 우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시정계획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할려고 하면 거의 불허가 대상 되는 경우에 사실 저희들 한번 불허가 하면은 그 다음 다시 재접수 하기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취하하는게 민원인한데 유리한걸로 판단해서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민원인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한데 지금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업무소홀로 해서 자기들이 어려울때 민원을 취하를 종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걸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아곡리 폐차장 허가과정 및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곡리 폐차장 허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허가는 나갔죠? 허가과장 이갈열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민원이 군청에도 오고 도청에도 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전에 사전에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서 아무런 허가하는데 절차상만 갖추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리라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때 물론 저희들 판단기준은 물론 민원인 신청 사업계획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아곡리 폐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현장도 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폐차장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다른 저촉사항은 없고 환경법상에 폐유가 나올수 있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 해가지고 배출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조금 경한 그런 사항이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그런 기타 수질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폐유 분리 시설이라든지 그런거 하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보고 사실 밑에 물론 저수지 그런 문제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경우에 조금의 그런 피해정도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절차상은 이유가 타당했다는 말씀이죠?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허가 절차라 하는게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업무별로 관계법령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또 부서간 협의를 거치고 해서 다만 어떤 지역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하고 합니다만 절차상에 따른 그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부분도 실소유자가 신청안하고 대리인이 와서 신청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것까지는 일일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금전에 보통 허가신청을 설계사무소나 본인이 신청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당사자 아닌 제삼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저수지 밑에 농사를 짓는다면 허가해 줬겠습니까? 과장님이 짓든지 누가 어른께서 그기서 농사를 짓는다면 허가를 그렇게 쉽게 내줬겠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환경관련 저수지 있고 농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안해 본바는 아닙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법이란게 다 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도 민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의 농가 근처에 되도록이면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득 보다 주위에 땅값 하락이나 농민들의 불편함, 또는 농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가근처에는 공장허가도 내주지 않는다고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하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피해가 많고 그 지역주민 158명 전원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감안도 없이 사전에 개발위원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이장님한테 민원인이 한번쯤 상의도 안해보고 접수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고 앉아서 사전 생각도 없이 안일하게 처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 허가 전에 충분히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주민하고 사업주간에 합의를 유도하고 그래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안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는 이왕 났으니까 제가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신청자한테 잘 말씀하셔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빨리 종료되어야되지 온 동네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심도있게 허가할 때 사전에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안하는게 안좋습니까? 제가 군청에 경운기 몰고 올라하는거 제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곡리 이장한테 전화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책임지고 중간역할을 하겠다 해놓고 중지해놓고 있는데 이런점 고려하셔서 앞으로 다른 허가권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민원이 없도록 허가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곽경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유소 하고 폐차장 중 어느 쪽이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상식선으로 생각한다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아곡리 저수지 주변에 저수지 100m선에 주유소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내지 이런거 때문에 무산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무산된 이유가 주유소에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주유소가 무산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폐차장 허가났는 자리는 저수지 보다도 더 가까운 자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곽경호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저역시도 몇 번 불려갔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명환경, 성일산업 허가변경 사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이 두 업체가 처음 허가낼때보다 추가로 면적을 확대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성일산업은 변동없고 동명환경이 571㎡ 증액되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폐기물 같은 경우는 파쇄된 것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동명같은 경우는 가산산성 입구입니다. 과장님도 구안도로를 왔다갔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할말이 없고 동명환경이나 성일산업에서 민원이 들어온거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동명환경쪽에는 아직까지 제가 온 이후 서면상 온 거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주고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허가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그 뜻이 아니고 최초 허가가 환경보호과에서 나갔고 사후관리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농지에 건축물 파쇄한 것을 적재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해당됩니까?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동명환경 입구에 보면 학명리 296-6, 296-1, 건너편에 510-4. 501-6. 513번지에 산더미까지 쌓여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금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작은 부분도 아니고 산더미입니다.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사실 허가과 하고 사후 관리부서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사후관리 부서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 학명리 290-6은 동명환경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열

이강열허가과장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산업과에서 고발조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강열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의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김행배, 행정정보담당 이미경, 통신운영담당 김동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4쪽에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쪽에서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증설 1식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무정전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12대가 운영중인데 무인민원 발급기가 복수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군청이 정전되었을때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민원발급기가 가동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만약 전산실에 전산이 다운되면 무인민원발급기도 가동이 안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렇다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짧다면 군청에서는 정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바깥에 군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에 무인발급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추후에 증설이 필요하니까 그 관계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정보통신시설물 적정시공 및 품질확보 이거는 집 지을때 언제부터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까?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집을 짓고 나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신축할 때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신축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쪽에 인터넷 선생님이 11명에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교육을 하러 다니는지 다니면 장소가 어디이며 주 몇회를 하는지?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선생님은 각 읍면사무소에 저희들 인터넷 플라자 정보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선생님들이 한분씩 상주를 해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모여서 정보화 마을 같은데 교육은 안나가십니까?

의관

정의관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되어 있는곳이 읍면 사무소 하고 금남, 동안 정보화 마을하고 그다음 교육문화복지회관 정보화 교육장에 한분 군 전산실에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실에 배치된 이 분들이 마을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거가 그러지는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발급기 설치 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정의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언 보건행정담당,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이정숙 진료담당, 최옥자 방문담당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3쪽에 3개읍면에 보건지소 신축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신축 이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소 내지 진료소를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진료소나 지소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종전에 석적 중리 진료소에서 지소로 승격되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승격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전에 진료소보다 지소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더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한두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특히 중리 같은데는 부영, 우방, 동화APT에 젊은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철분을 무료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간단한 팜플렛을 만들어 홍보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구에 부착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장기적으로 또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매월 알림터 할때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터 자료에도 게제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 예방접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그 분야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안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성인, 아동 다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아동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전에는 성인하고 아동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안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력이나 시력 같은 것은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요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간단한 검진을 해주었지만 금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좀 어릴때부터 시력이라든지 청력 이런거를 빨리 발견해서 이상있는 애들은 미리 치료를 하면 쉽게 나을걸 발견 못하고 방치를 하므로 해서 어른때까지 불구자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어른들만 하고 있고 유아는 할라 그러면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시설자체도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른들이 검진했을때 검진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2만650원인가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연간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 받는 숫자는 몇 명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숫자는 확실히 파악을......연 200명정도 된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가?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관내 10군데 있고 각 진료소마다 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회원들이 있고 그래서 보건진료소 자산, 회계관리 할때마다 운영협의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근무 안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1주일에 가정방문 진료소는 몇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주로 저희들은 오전에는 진료소 내에서 오신 환자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될 수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이동하며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지요?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3군데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선거기간동안 진료소에 가보면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텐데 진료소에 와서 문이 잠겨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나갈 때는 출입구에다가 출장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중이라든지 안내를 해놓고 볼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배완섭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몇 년도부터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운영할 때는 주된 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진찰 검사행위, 환자 이송,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관리 그리고 예방접종, 기타 의약품 투여관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5년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초고속화 사회가 된 지금에도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처음 보건진료소의 취지가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주민들이 당장 없으면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들이고 교통편도 불편한 이런 분들이......

우용

이우용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분 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진료소마다 다 틀립니다만 대략 10명에서 17명정도 됩니다. 노인들이 많이 가시고 만성질환자들이 이용 많이 하시고 그다음 감기환자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운영을 주민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어차피 할바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실지로 진료소보다도 각 읍면별로 보건지소를 강화시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농촌의 노약자들이 정말 시설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소장님, 군립전문 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 짓고 나면 위탁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금 수탁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왜관 금남에 있는 시몬정신 병원의 정시몬씨한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군비보다 도비가 많고 전부 15억8,300만원인데 건립해주고 수탁자가 사용할 적에 연도별로 또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다 해결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우리군 조례에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운영상태를 살펴보고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방역사업 현황과 인부고용, 장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인부 고용현황에 인원이 17명인데 읍면에 14명은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읍면의 예산으로 읍면당 2명씩입니다. 왜관읍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카바하고 나머지 7개읍면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의료약무 및 지도단속 현황에 단속은 1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분사항과 내용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반내용과 처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군 추진공사 현황 및 도급현황과 설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보건소에서 장비구입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1억짜리 구입할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자 입찰입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약품부터 시작해서 조달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무집기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조달로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컴퓨터 이런 거는 군에서 행정장비니까 일괄 입찰해서 내려주고 의료장비는 전부 조달로 입찰의뢰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보건지소가 완공되었을때 사무집기나 전자제품을 어디서 구입하실 겁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전자제품은 정보통신과에서 배정을 받고 사무집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계획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만 수의계약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AS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에는 민간위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칠곡군정신보건센터 운영이나 관리비는 더 이상 군비보조가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저희들 군비가 연 2,000만원......

길수

이길수위원

수리보수가 추가로 들어갔을 때는 이 금액내에서 합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 금액내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의료기기나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이거는 시몬정신병원에 수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 주간 재활 프로그램 하고 사례관리 편견해소 홍보사업 하는거는 시몬정신 병원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시몬정신병원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분기 1회씩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경영관계도 감독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회계부터 시작해서 업무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결산을 할때 예산하고 집행액 하고 맞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거의 맞춥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출산보육 지원사업계획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출산보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중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지금 도에서 현재 출산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할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제정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타 시군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히 출산대책이 없이 출산율은 우리군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마가편(주마가편)이라고 잘 나갈 때 지키기가 쉬울 겁니다.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을 타 시군에 비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하고 있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초안은 나왔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조례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타시군에서 출산에 관한 사례도 수집하고 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상반기중에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저출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내년에는 당장 도비보조 사업으로 셋째이상 양육비 지원해서 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가내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명이 5,400만원정도 이거는 순수 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셋째아이 가족 검진비 2,700만원 정도 또 저의 군의 시책사업으로 산모건강 증진비 해서 당초 150명해서 1억5,000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래서 7,500만원 당초예산에 세우고 부족분이 생길시는 1회 추경때 세우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고 내년 상반기에 저출산 지원관계 조례를 지원해 가지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금년보다 좀 더 활기차게 다산 가정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혹시 각 동에서 저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동네를 아십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천면 덕산리에 1년이상 거주를 하고 아이를 놓으면 100만원의 장려금을 주기로 동네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매년 건강생활 실천관계 계획서를 연초에 만들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1회이상 개최를 하는데 건강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올해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올해 연초에 한번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지난년말 12월달에 했습니다. 올 12월달에 또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운영경비는 개최를 해야 지출이 됩니까?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를 안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77만원이 운영경비로 지출되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작년 것이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식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7쪽에 토양정밀 검정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몇가지를 검사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정밀 검정은 작물재배지 즉 시설원예 재배지라든지 또 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쌀 소득 직불제 대상지, 또 농민이 필요해서 의뢰들어 오는 원예재배지 500점, 쌀소득직불제 210점, 농민의뢰 한게 800점 이래서 1,500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토양검정 할 수 있는 것이 몇가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내에서 한 7가지 정도가 할 수 있는데 PH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인산, 양이온, 마그네슘, 칼슘 등 7가지 정도 하는데 그보다도 더 상세한 것은 도원토양정밀검정에 의뢰를 해서 농가에 원하는 그런 검정을 실시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너가지 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7가지나 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가지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가 과거에는 PH라든지 유기물이라든지 그다음 산도라든지 이런 것 밖에 안되었는데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와 있어서 서너가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농기구 수리 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요원이 한명입니다. 담당계장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 보조요원이 1명 있는데 이 두분은 전부 농기계 부품자체, 소모품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는 전기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인력 요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한사람인데 보조요원을 지금 7급 별정직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속히 메꾸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고령군에는 기능요원이 7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즉각 필요하면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 교육과 또 일단 계획된 교육인데 그기 투입이 되면 요청이 와도 저희들이 나가서 즉시 해결을 못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데 어쨌든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기사를 빨리 보충해서 농기계 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작목별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칠곡군은 물론 작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축산, 양봉, 화훼, 사과, 감, 참외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방법이 양이 많은데가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참외농가는 1,000여농가가 더 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농가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참외발전연구회는 인원이 거의 600명정도 됩니다. 심지어 적은 조직체는 20명정도 되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30배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30배가 넘어가주면 좋은데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요건들이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그기에 맞는 또 인력에 맞는 예산을 조정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2007년도부터는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연수문제에 있어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가 농업인인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은 해마다 가고 어떨 때는 1년에 두 번씩 가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 되도 한번 못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에 가입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연도별로 출발했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해외연수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로 진흥청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도비로 해서 도에서 숫자는 안 많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좀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윤환제로 해서 가능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은 축종별 조직체 또는 학습조직체 임원진한테 추천을 받아서 보내다 보니까 혹자 간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루고루 많이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혹자간이 아니라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많아 농민조직체에서 불만들이 많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수리에 관해서 기능직이 T.O가 있었는데 지금 부족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T.O가 별정직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7월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정년퇴직 같으면 미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안그래도 경운기를 고칠라고 숭오1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고치고 갔다 놓아서 충분한 기술이 없이 대략적인 조향장치나 빔 빠지는 것 고치는 이런 정도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기어나 중요한 부분도 고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보다는 질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원짜리 부품은 무상수리 하고 그 이상 되는거는 유상수리를 하는데 농가에서 원할 때는 유상수리를 해주고 원하지 않을 때는 못하는 경우인데 대충봐서 금액이 좀 많으면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도 업자가 다른데 있고 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부품관계도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사람 비어있는 자리를 총무과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농기계는 소장님 아시다시피 도로를 운행한다든지 할때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산업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제가 산업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건 아니지요?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과와 저희들이 하는데 이름은 거의 같습니다. 지원은 시범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기술만 전수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면 친환경농법 시범사업은 물량적으로 통상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웃에 있는 농민들이 그걸 따라하라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량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농업인들에게 인정이 되면 그기 대한 것을 산업과에 신청을 내서 산업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단적인 예를 들어 친환경단체 농자재나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자재 지원중에서 씨앗도 있고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게 그러면 지원을 가지고 규산이라든가 석회석 같은 것을 제때 뿌리느냐 안그러면 방치해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교육을 해서 시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여기 신품종 우량 고품질 지역적응시험 증식 병행 나온중에서 원광벼, 고품벼, 삼광벼, 화신벼, 풍미1호라고 나와 있는게 이걸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줍니까? 돈을 받고 해줍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은 일품벼 보다도 밥맛이 우수한 10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중에서 저희 군에 가장 알맞은 품종 다섯가지는 신품종으로 선택했는데 이거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친환경 조직체에 주는건 아닙니다.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친환경 단체별로 군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인증받고 안받고 관계없이 무상으로 다섯가지를 공급해 줍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광벼라든지 이런 거는 품질 인증보다도 종자 지역적응시험입니다. 지역에 알맞게 우리군에 시험을 해서 도입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걸 검토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얼마전에 직원 공백기간이 좀 있었지요?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월정도 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결원된 인원을 도에 보고해서 보충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요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일정기간에 시험을 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신규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다 보고가 되고 난뒤에 스스로 다른 직종으로 바꿔나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예상치 않는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있었고 신규임용자가 발령이 즉시 되면 좋은데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즉시 공급이 안되어서 한 2개월정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때 혹시 직원들 마음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원들은 상당히 일이 벅차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은 예를 들어 4명이 결원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10%나 20%정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혹시 그런 결원이 생기면 군에 즉시즉시 해결을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직원들이 2개월동안 공백이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그 피해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 농업인한테 돌아갑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농민들이 나서서 충원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 품목별 조직체에서도 한 3개 회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관계 부서에다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항의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전부 일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는 빨리 보내줄수 있도록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보다는 1개월 먼저 우리 군에는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조용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여러 농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다하니까 위안이 됩니다만 정말 아무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센터가 농민들한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만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행히 농민들이 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위안은 좀 갑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재 아까 1명외에는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능직 1명하고 지도사 2명하고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도사 2명 없으면 공백이 상당히 안 큽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직원이 2명 비어 있어도 이게 금년도 12월말에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실분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6개월 앞당겨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2명 있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에서 내년도 다시 신규채용을 해서 발령을 내줘야만 되는데 저희들이 결원된 이 두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성에 동명면에 있는 직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우리 군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곧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한분을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본청에서는 인원이 한명이 적어도 서로 충원을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는 2개월동안 공백이 있었고 또 현재도 3명이 결원인데도 표면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원 보충이 빨리 빨리 되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김학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면에 대표 품목으로는 뭐를 꼽을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쌀, 그다음 참외, 시설토마토 세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여기 각 작목별로 업무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와 화훼와 이런거는 원예기술계에서 하고 있고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량작물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담당은 하는데 몇분이서 전담을 하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한계에 2명정도 있습니다. 쌀은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에 한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참외는?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는 전문적으로 참외만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아까 김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참외가 우리 칠곡군의 농민 소득에서 1위라고 하셨는데 한명으로 충분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칠곡시 승격할 때 인원수가 좀 늘어나지 싶은데 그때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 연구직 3개계 해서 1계에 3명하면 9명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직원들도 부족한 부분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센터에 근무인원이 몇 분입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22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22명중에 각 읍면에 지도사로 한분씩 나가시지요?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센터에 14명이 근무를 합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14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담당별로 한 사람이 두개 내지 3개 작목을 맡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명중에 8명이 읍면으로 나가서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원을 두개 읍면에 한명씩 하든지 해서 본 소에서 농민들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했다가 지역민들이 그기는 사랑방 같이 이용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번에 결원이 되었을때 보충을 하면서 2개면을 담당하도록 협의도 해보고 이래 했는데 지역에서 안 보내주면 안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원이 적어도 한명씩 해났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전에는 출장소에 소장님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서 지역민들하고 유대가 잘 됩니다. 잘되기 때문에 사랑방 개념으로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기에 사랑방처럼 드나들면서 의견도 나누고 기술정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이 가산같은 경우에는 삼십이세 이렇게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출장소가 사랑방 개념 구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한분씩 상주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력낭비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결원이 2명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어린 직원을 보냈는데 2명이 보충이 되면 조금 나이가 든 분으로 업무편성을 해서 농업인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직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히 현 인원에서 더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8명이나 각 읍면별로 내보내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분들을 센터에서 분야별, 작목별로 더 보완시킬 품목이 있는데는 인원을 더 해주고 그런쪽으로 해서 효율성 있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사람 한사람 각 읍면마다 배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센터에서 고급인력들이 모였다는 인식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왕 확보 안될 인력이라면 기히 있는 인력이라도 효율성 있게 우리군에 비중이 큰 참외쪽에는 인원도 배치를 많이 시켜주고 또 화훼산업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쪽에서는 과감하게 뭔가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농업이 우리 군에서 살아 남을라고 하면 뭔가 센터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이나 농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은 소장님을 위시한 여기 계신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축제현황 및 축제별 집행내역과 농업기술센터 지하식당 자재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현황 및 축제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지하식당 자재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도 구입을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청사이전 하면서 저희들 집기를 넣었는데 지하식당내에 환경조건이 습기가 너무 많아서 그때 당시에는 철재가 섞인 의자 등을 넣었는데 곰팡이가 쓸고 자꾸 냄새가 나서 환기가 잘 안되고 빛이 안들어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집기를 곰팡이가 안 쓸고 녹이 안쓰는 나무종류나 기타 자재를 썼는 의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도 가구를 파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다 보니까 조금......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사사로운 것을 지적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즘 건물이 습기차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앉아 보니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처음에는 그 의자를 싣고와서 이야기해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 그렇게 감사에 임할까도 생각했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원성을 듣는 소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요즈음 프라스틱 카바가 되어서 다 녹 안씁니다. 알미늄으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의자 하나에 5만원, 탁자 1개에 2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1,200만원이면 강건너 성재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도 생각을 해서 해야되는데 이 의자와 식탁이 그곳에 있는 한 공무원들은 계속 원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났는 것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으면 계속 원성거리가 되고 이거 처음부터 누가 했는지 그 당시에 소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에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런데 구입할 때 한번쯤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만 가격면에서 볼때 다른 것 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농업인들도 안그래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도 좀 좋은데 앉으면 안되느냐 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가격면도 그렇고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좋은데 앉아도 되는데 우리 군 소관 청사에 그런 식탁이 들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떠나서 일단 외형적으로 정말 이태리가구를 뺨칠 정도입니다. 제가 그걸 탈 잡을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농촌 농민을 상대하는데 위화감을 조성하면 민원인이나 농민들 보기에 좋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돈 있는 일반인인 것 같으면 몰라도 대부분 잘사는 가정집에도 그정도 호화로운 식탁은 잘 못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이 안섭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작은 것이라도 구입시에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걸 지금 다른 곳에 사용할데는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 참외품평회를 하고난 다음에 가본 사람들이 그기서 식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축산인의 날 행사하고 과수품평회 두 행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행사가 잘 되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 있고 이래서 한마음 단합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과일이라든지 참외라든지 품평쪽에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행운권 추첨이라든지 읍면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데 치중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조금 탈피해서 진실로 품평회나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축산인의 날 행사에 보면 참석인원이 1,000명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숫자를 일일이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회원들이 축종별로 300명 되니까 부부간이니까 600명 잡고 내빈하고 인근 주민하고 이래서 1,000명을 잡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근 주민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신토불이 축산물 우수성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빈 오신 분이라든지 기타 타 지역에 축산인들이 좀 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는 이 홍보를 원래 홍보는 소비자에게 하는게 홍보입니다. 축산인 식구끼리 홍보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치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는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처가 대구나 구미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 사과 품평회시 우리 칠곡군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온 걸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대구시나 구미시와 협조하여 칠곡군의 날로 정해서 칠곡군에서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수품평회를 왜관역 광장에 했는 이유가 축산인의 날 행사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이래서 되겠느냐 문제는 외부로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역으로 옮겨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가 도시민과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와 연계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초청하는 것보다도 대도시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제 자신도 칠곡군에 살면서도 감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대도시에 나가서 홍보뿐만 아니고 판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축제 현황을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참회 품평회 할 때는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인의 날 행사에는 1,200만원이고 자부담이 610만원, 그다음에 과수품평회는 군비 1,000만원, 자부담 7만3,000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정말 우리 소장님 생각은 농민들 사기진작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합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래도 작목반별로 농사짓는 사람들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높여서 정말 군비를 2,000만원 들였다면은 자부담을 적어도 20%나 아니면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자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관심있게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인의 날 행사도 2회째고 과수품평회도 2회째입니다. 참외품평회도 2회째고 작년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것까지는 치중을 안했습니다. 또 축산조직체가 자부담이 좀 많은 이유는 처음에 1회때 축산조직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조직체가 6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6개 조직체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기 조금 자부담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하면서 2년쩨 될 때 참외라든지 과수라든지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해서 그래 하니까 그 조직체에는 자기들은 가능하면 조금 적게 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안되겠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자부담을 좀 해야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센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우용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농민들에 대한 애환이나 어려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족한 직원 이문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성들이 요소요소에서 잘 참여하고 있고 특히 여성농업인회에도 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에 보시면 소득지원 사업에 가산에 박스제작이 있는데 그기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성들의 자립심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생산적인 부분에는 좀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산에 여성농업인한테 500만원 지원된 것은 가산의 학마을 축제가 금년도에 2회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서 다음에는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1회 개최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특수성이 다른 지역에는 떡 공장도 있고 참기름 공장도 있는데 가산면에는 떡 공장이 없다해서 떡 공장을 추가로 하면서 참기름 박스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가치성 있게 하기 위해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가 잘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잘 지켜보시고 관리해서 정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좀더 보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득면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재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홍선 민원담당, 유현호 지정담당, 유재영 지적담당, 서경석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북삼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북삼 율리지구에 율1리 신개발지구만 하면 될텐데 율2리나 이쪽 편까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했는 이유는 뭡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가격상승 요인이 기대심리에 의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위임을 받아 경상북도지사가 하는데 어느 지역할 것 없이 법정동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상승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또 일반서민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거래 실명제로 인해 거래가 상당히 줄었지요?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지방에도 사실 위축이 되어 거래실적이 전보다 줄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개발욕구 심리가 많아서 지천, 북삼, 왜관등에는 아직까지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까 법정동에 관한 거는 분리할 수 있다면 건의를 해서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7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현재 시행중인데 적용대상 부동산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은 언제입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 건물 준공처리가 되면 허가부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기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같은데 사업자가 부도를 내버리고 분양자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관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안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이후라야 저희들이 해줄수가 있습니다.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지금 칠곡군에는 행정정보화 사업이라고 민원실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가?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단말기가 있는데 호적이나 모든 것을 자체에서 하고 또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해줍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런데 행정정보화 추진이라고 해서 2003년 9월에 첫단계가 완료가 됐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관계서류를 낼 때에도 첨부서류는 일단 자체 내에서 조회해서 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각 인·허가 부서에서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거는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조회 같으면 본적이 수원이라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구청에 전화를 해서 인적사항을 알리고 신원조회를 받아서 담당자가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본 군에서는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담 수준에서 그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전자민원은 각종 민원소리방이라든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각 실과에 해당부서에서 회시나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그러면 인터넷 민원 발급을 받는거는 어느정도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증명을 발급받는거는 등기부등본, 금년도 11월부터는 호적부,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11종류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

가능한 종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부동산 중개업자가 우리군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106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행정처분이나 위법내용이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9쪽에 있는데 지금 14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업무정지 90일이 2개 업소이고 업무정지 45일이 12개업소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상승되는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물론 공시지가 이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근거가 됩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종합부동산세는 영향을 미치는데 꼭 세금받기 위한 것 보다는 이게 상대성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공공용지에 편입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다하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좋아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행정에 신뢰를 돋구기 위해서 실거래가격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주민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탄력성 있게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시내같으면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평생 팔 것도 아닌데 경기는 갈수록 어려운데 개별 공시지가는 자꾸 올려서 해마다 세금은 더 나오니까 원성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과표가 상승되는 것과 반해서 도로 공시지가가 내리는데는 왜 그렇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일부토지가 공시지가 공고후에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인근토지 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조정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게 국도로 편입되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도로 내리니까 보상될 토지는 공시지가를 내리고 세금받는 토지는 올리고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어디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7호선 왜관～석적간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 공시지가가 도로 내렸는데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제가 왔는지 만 4개월 되었는데 그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 관계를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실거래 신고제 신고를 하는데 만약에 허위신고를 했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 당사자 두분하고 중개업소를 거쳤으면 세분이 합의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3자가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일일이 거래를 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부동산 업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수한 사람이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지금은 등기필증에 취득가격이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 기준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자료로 대체하고 여성단체 지원부분도 제가 칠곡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 등 5개 실과소에서 현황이 왔는데 제가 봤을때 민원봉사과에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이래서 칠곡군은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맑은 웃음으로 응대해서 칠곡군의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기준에 보면 맨밑에 ‘05년 대비 평균 16.5% 상승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세금부과액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지가가 같거나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적의 광암교에서 3공단 주유소까지 하고 그다음 중지리 구간 이번에 67호선 국도가 확장되는 그 구간에 대한 공시지가가 16.5% 상승이 아니라 원 공시지가 수준으로 되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보면 석적에는 평균적으로 저희군 평균 16.5%보가 여러 가지 개발욕구 등으로 해서 석적읍 평균이 작년보다 28% 상승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소폭으로 조정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보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 군에서 그기 대해서 관여를 하는지?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관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공시지가 낼때는 인근에 정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 토지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토지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주민, 부동산 중개업자등에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일부러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러면 감정 평가사들이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저 평가는 일부러 할일이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민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이라든지 도로편입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하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더 줄려고 노력을 하지 줄일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민원봉사과 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광암교에서 3공단 주유소까지 그 구간이 이미 도로확장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기 지주들이 보상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관여를 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진정 민원 접수현황에 대하여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는 진정 민원이 1건 들어와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토지 경계 때문에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넣고 이래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민원인하고 지적공사하고 현지에 나가서 민원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경계측량 때문에 분쟁이 좀 있지요?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오차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경계에서 플라스, 마이너스 30cm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민원인이 그나마 좀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군청 민원실은 상당히 고자세다 한번도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든지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저도 과장님 보시다시피 일부러 가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절도 교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재동

박재동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도 수시로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친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물론 업무가 많아서 짜증도 나고 친절한 마음이 안 생기겠지만 그래도 은행같은데 비해서 반만큼이라도 되면 이거는 관리자가 마음먹기 나름인데 매월 월요일 하루라도 조금더 주지시켜 가지고 좀더 친절해지도록 해주시면 저희들도 듣기가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