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1차 연도에는 140개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민선4기에 4년 동안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 예를 들면 교무실이나 당직실이라든지 적정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0억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발은 저희가 기준을 주어서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 기준에 맞는지 각 구청의 사회복지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감사하다는 눈물겨운 편지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상에만 맞으면 5,000명에 제한하지 않고 좀 더, 지금 5,028명 정도 해서 분기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을 주로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과 운영비 2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부방과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국비가 17%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평당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87% 정도, 약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자치구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을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년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고, 또 실무 담당자께서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면서 여성가족정책관이 4,165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이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이 깔려져 있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과 인구의 밀도가 높고 또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는 서울시에서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첨예시되는 문제, 예를 들면 저출산과 여성의 참여문제 이러한 것이라면 그런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 서울 그러면 이러 이러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더라’라고 어떤 특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건의를 드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평가인증제의 현재 시설장 시설 위탁을 받고 있는 이런 데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 줘서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것하고요. 또 두 번째,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이것을 21개소로 늘려서 설치하고자 하시는데 실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없는 구는 결국은 이러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학이 없는 곳을 더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접근성에 있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국 가족 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치료상담소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그러한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 주신다면 이혼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원센터가 대학 내의 한켠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과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시 여성을 위한 정책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