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을 통하여 여성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여성가족정책관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울시 여성의 구심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선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정책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여성가족정책관과 함께 우리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 관련 업무보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업무보고를 죽 받아보면서 여성가족정책관이 4,165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이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것이 깔려져 있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과 인구의 밀도가 높고 또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는 서울시에서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첨예시되는 문제, 예를 들면 저출산과 여성의 참여문제 이러한 것이라면 그런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 서울 그러면 이러 이러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더라’라고 어떤 특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건의를 드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평가인증제의 현재 시설장 시설 위탁을 받고 있는 이런 데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지원을 하고 보완을 해 줘서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것하고요. 또 두 번째,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현재 7개가 있는데 이것을 21개소로 늘려서 설치하고자 하시는데 실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대학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없는 구는 결국은 이러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대학이 없는 곳을 더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접근성에 있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국 가족 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가족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치료상담소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그러한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 주신다면 이혼율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원센터가 대학 내의 한켠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할 수도 없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여성가족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과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와 더불어 서울시 여성을 위한 정책마련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