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기 삼화주차장 주차용량이 감사자료에는 42대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보고에는 52대로 되어 있고요. 터미널주차장은 112대인데 추진보고 사항에는 108대로 되어 있고 신광교회는 89대인데 업무보고에는 100대로 되어 있고 중앙상가 주차장은 27대인데 업무보고에는 20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린 업무보고 내용의 자료에는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할때는 우리 주차장 규격하고 괴리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새로 완전히 철거한 뒤에는 화단도 만들어야 하고 진출입로도 확장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감이 나온 수치변화로 보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도 같이 감사자료랑 같이 작성을 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니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지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색을 어제 완료했어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업무보고는 감사시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인만큼 같이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각 계장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업무가 달라서 그랬는지 한분이 이 주차장조성사업을 했을텐데 좀 세밀하게 이렇게 수치가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중에서 대체적으로 가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터미널 주차장의 경우에는 늘어났고요. 네개중에서 2군데는 늘어나고 2군데는 줄었어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해명을 잘 해주시고 이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는 구시장 주차장이 안들어가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파트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일원화를 하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구시장 관리를 한다고 해서 경제파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일원화가 안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조정을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내년부터라도 조정을 하십시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추후에 유료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님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기채를 얻어서 시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조성이 끝나고 나니까 그 상가주민들 그리고 장기주차로 인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구시장 또한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얘기가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거예요. 일일히 통제할 수도 없고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바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가 많아서 했다면 모르지만 기채까지 얻어서 주차장을 조성한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아시는대로 주차장별로 공사진행중인 것이 있고 또 완공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추진해야할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 것이냐 해서 상가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주민들로 부터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유료화로 하자는 여론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화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또 시간별로 예를들어서 30분을 무료로 할것이냐? 1시간을 무료로 할것이냐? 시간별 요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또 요금을 받을때는 주차진입을 꺼리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커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조만간에 의회와 정식적인 협의를 거치고 또 시민과 함께 의견 종합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 여론 수렴을 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의견을 더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현재 조례는 있는데요.
정도진위원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시민여론 들어서 개정조례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행부에서 개정조례를 내시겠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낼까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우리가 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약속하실수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확실히 약속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수십억들여서 만들어놓고 동네주차장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시 주차장도 돈을 받습니다. 업무보는 시간은 빼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이 주차장 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극대화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내년초에부터는 그렇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예를들어서 우리 시 규모와 비슷한 데 또는 전주처럼 큰 대도시 이런데를 보면 30분정도는 무료로 하고 1시간이내는 1천원 또는 시간당 진행된 것중에 하루 최고 5천원 월 5만원 이런 유형의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주차료를 받으니까 진입을 꺼려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어느 시군은 무료화 한 곳도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회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서 조례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읍시 교통행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실무담당자에게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너무나 벅찰 것 같아서 이자리를 빌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미널 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가 굉장히 번화한 도로입니다. 버스가 왔다갔다하고 출입구예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 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가 있는가 물론 자건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전거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태여 꼭 그 위치에다가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제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설치해놓은 입구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한전주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옥에 티처럼 확 트인 자리에 가운데에 한전주를 놓아둬야 되냐? 이런 말씀을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버스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왜 버스만 생각하느냐? 사람 통행하는데 다치면 어쩔것이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에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잘만들어진 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을 꼭 설치를 할 것인가? 그 공간을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가각정리 할 곳이 정읍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저하고 만났을때 얘기했는데 가각을 정리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고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한 결과 같이 협의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통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예를들어서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첫째가 교육청앞이고 또 동초등학교앞, 또 백제모텔있는 교회쪽, 구 축협 사거리...
안왕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4차선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2차선에 한차선을 막고 있으면 우회전이 힘듭니다. 그런데 가각정리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국장님 이하 해당부서에서 상의해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가지고 만전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잘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내장산 단풍철에 택시호객행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여러번 저희들이 지도를 나갔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서 그 지도를 하셨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4, 5주차장에서 부터 매표소입구까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다녔는데요. 주로 금년에 차가 많은 곳은 호텔 부속건물 앞에 주차장을 임시로 각 기관과 협의해서 또 지역상가 번영회랄지 택시업계 그쪽에서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하루에 몇분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3명입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월4일에 유기농 무료시식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관리사무소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발 시에서 단속 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만 하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에서 열심히 하실텐데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싶은 생각에 아무 말 않고 그냥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11월4일에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매표소까지 영업용 택시가 쭉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질 못해요. 호객행위를 하는거예요. 위쪽에 산림박물관하고 갈재가는 길을 한차에 5만원씩 내고 가라고 호객행위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 탐방객들이 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루종일 한분도 보질 못했습니다. 내�i는 형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보니까 연 70명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럼 5일에 한명꼴도 안되잖아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단풍시즌에만 그럽니다.
윤영희위원
단풍철에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할 문제예요. 우리가 머무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i는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잘알았습니다.
윤영희위원
물론 택시기사님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기회다 싶어서 그러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보면 그 택시기사님들도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죠. 제가 깜짝놀랐어요. 작년에는 거기에서 단속하다가 사고도 났었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여러가지 불상사도 간혹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차사고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은 제복을 입었으니까 말을 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분들이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공익요원도 있고 기능직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분들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각종행사가 시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으로 분산시키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에 올라가는 관광도 바람직하기는 하더라고요. 위에 올라가서보면 전망이 좋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하고 산림박물관도 좋고 한데 택시를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가려면 정액제로 해서 구경을 하시라면 좋겠어요.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세명, 네명씩 붙잡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못가고 그러면 불편해서 욕설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택시기사님도 힘들겠지만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시고 거기에 임시 승강장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승차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소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누수차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업이기때문에요. 그래서 구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과 바로 옆에 있는 다리사이의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공간이라도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교섭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공원측에서는 여러가지 난색도 표하고 물리적 시설면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택시기사들은 그 구름다리 거기는 한시간도 더 걸린답니다. 차가 막히니까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영희위원
어디서 한시간이 걸려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갈재가는 길이요. 막히면 두시간도 걸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수용할 수는 없죠. 호객은 전혀 안된다고 하지만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공단측에서는 경찰서에 부탁을 하면 금방온데요. 그런데 시에서는 와보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호객행위는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정말 힘들어요. 관광객 유치하면 뭐합니까? 붙잡고 욕설이나 하고 하니까 그런 것 좀 단속 좀 해주시고 택시기사님들도 생업이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켜주시고 승강장도 만들어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업주대표들, 조합 3천여명을 3일간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철저히 단속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추가질문으로 내장을 그렇다치고 정읍역 광장앞에 감시카메라 있죠? 그것을 보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작동이 역전사업을 할때 철거를 하고 수일전에 보수를 해서 작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된다는 것을 상습적으로 거기에 있는 택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끌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 회사하고 택시기사하고 불러서 교육 경고를 한 다음에 법적인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택시기사들끼리도 말을 못합니다. 왜? 싸움나니까요.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과거에는 그사람들이 있어서 그 앞에는 호객행위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했어요. 길걷너서 일반 택시를 탈수가 있기 때문에 건너서 타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앞에 택시가 없어졌더만요. 거기서 택시를 타야되는데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고창가자는거예요. 택시는 쭉있는데요. 철저하게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셔야지 참 이미지 안좋습니다. 몇사람때문에 정읍시 전체 이미지를 흐려야 됩니까? 그부분은 철저하게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중간에 트긴 텄는데 그것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도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올수는 없잖아요.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하실수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고정배치로 해서 근무중에 있는데 질서의식 문제로 여러가지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그때 딱지를 끊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고한 뒤에 철저하게 단속합��ㅏ.
정도진위원
1차 경고만 개인별로 하고 그 뒤에는 적발되는 즉시 딱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안잡힙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주차단속하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마 일선에서 단속하는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은 아마 욕설내지는 멱살잡히기 일수일것입니다. 지금 연지터미널, 시기삼화주차장, 중앙상가, 시기주차장 네군데 주차장 안내판이 몇개나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터미널은 이제 공사중이니까 없고요. 신광교회는 2개가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신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입구 정주복덕방앞에 하나 있고 그 앞에 하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가면 주차할 수 있다는 안내판 말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국민은행뒤는 주차장에 있고 국민은행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에 2개씩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2년에 걸쳐서 약 5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상인들의 주차장이 된다든가 일반 개인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50억의 예산을 가지면 읍면에는 엄청난 주민 숙원사업, 아주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불법 주차를 단속해서 그런 불상사를 이르키고 또 시민들 또는 객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월 평균 1천여만원씩 328건을 했구만요. 이랬을때 단속하는 입장은 적절한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만 단속당하는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26명인데 이 요원을 안내판 근처에 상시 근무를 시켜서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곳이 구 축협사무실하고 유한당 약국쪽, 명동의류에서 역 터미널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안내판을 사람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에 안내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번화가에는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번화가에 차량이 많이 모이고 불법주차를 하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홍보 인지효과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디에 무료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외지에서 온다든가 읍면단위에서 시장에 나온다든가 쇼핑을 나왔을때 주차장을 모르고 잠깐 주차를 했을때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외지인을 위해서 안내판이 필요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번화가에 눈에 잘띄는 곳에 적정한 곳을 찾아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내판을 몇개 더 설치를 해주시고 월 평균328건, 1천여만원을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목적적 세외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돈은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내지는 주정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하나 건의드릴 것은 단속반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반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부터 불법주차 단속반이라고 하기보다는 불법주정차 지도반으로 명칭을 변경해주시면 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명칭을 변경해서 그 교육도 단속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는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도를 해주는 또 지도요원들이 안내해서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도반으로 명칭을 꼭 좀 변경해주시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협의해서 저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도 기왕이면 지도반이라고 하고 다녀야지 단속반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식명칭이 아니면 이자리에서 바꿔주세요. 모든 유인물이나 명찰에 지도반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지도위주로 또 안내위주로 해서 우리 정읍시는 불법주차단속이 되지 않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야 방금 윤영희 위원님이나 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기좋은 정읍이 되고 이미지 좋은 관광정읍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잘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각종 행사 교통정리가 36개 140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 36개는 거의 시내권에 편중되어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 보면 취약지구 단속이나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외에 단속, 지도 계몽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일상적으로 시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5대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한우마을 가보셨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못해서요.
김현목위원
항상 감사받을 때보면 좋으신 얘기입니다.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런 대답입니다. 업무보고때도 한우마을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혹시 관계 과장님 말고 교통계에서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업무적으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시설때문에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김현목위원
누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계에서 다녀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떤 시설물때문에 다녀오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건의 주차장 시설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면장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셨습니까? 오늘도 연구검토할거죠? 제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외곽에 있는 정읍시로 들어오는 이정표중에 전주에서 운암간 4차선도로에 그러니까 외곽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 이정표 확인을 한번이라고 해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문제점이 하나도 없던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도로표지판 관계는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9월초순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나오는 줄포 IC, 원평IC, 정읍IC, 내장IC, 국도1호선 조사를 해가지고 표지판 오기가 잘못되었다든가 방향감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번 하자 해서 일부 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아직 안된 곳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미진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 표지판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읍시를 획으로 해서 국도나 지방도, 고속도로 IC 그런 것을 9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참고로 IC에서 산외표시를 하면 모르잖아요. 전주쪽에서 정읍으로 들어오는데 통상적으로 첫번째 경유하는 곳이 표기하죠?
그럼 전주에서 정읍을 표시하면 산외나 칠보는 모르겠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표지판 자체를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면단위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 표지판이 난립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표지판도 국제 규격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김현목위원
지방도로는 지방도로에 맞는 표지판이 되는 것이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로 들어오는 외곽도로 표지판도 점검을 해주시고요. 시내권은 퇴근길에도 단속을 하는데 그리고 26명으로 지도요원이 되어 있는데 3개반으로 편성을 했어요. 나머지..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3개반이 아니고 차량이 3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룹별로 2~3명정도해서 요지에 취약지구에 배치해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책임구역제를 하고 있네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가변적인 책임제입니다. 그사람만 해놓으면 인지되어서 면식되어버리면 안되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나머지 인원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지역소요별로 합니다.
김현목위원
산외한우마을이 면사무소에서 시에 보고된 것이 1일 1천명으로 되어 있죠? 주말에는 2천명이상, 월 3만명이 산외를 다녀갑니다. 1년이면 년간 정읍시 인구의 2배가 다녀가는 지역입니다. 물론 정읍시에서 봤을때는 정읍역에서 내장산 지역의 호객행위나 주차단속, 편의시설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내장산 이외에 정읍시를 다녀가신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산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인원 정읍시 인구의 2배이상 다녀가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몇개월전에 했는데 연구검토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또 연구검토를 하시겠죠. 과마다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면 답변이 똑같아요. 연구검토한다고요. 그리고 단속요원들도 건수 채우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도 한목소리로 연구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법이라는 것은 안착이 될때까지는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이 되었을때는 상당히 편한 것입니다. 호객행위 같은 경우도 난처한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잡을 것은 잡아야 됩니다. 참고로 산외같은 경우에 상가 번영회하고 지역대표하고 파출소하고 면장하고 저하고 합동으로 상의한 일이 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가주민들 것 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어요. 계속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는데 산외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주차공간도 상가번영회에서는 멀리 주차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주정차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상가번영회 것은 특별히 더 단속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상가번영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만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니까 소통이 조금은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단속은 아니지만 주차요원들이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노인분들이 불의에 사고가 났을때는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경로당 노인분들이 띠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성을 높였던 것을 이해해주시고 시내에 있는 시장 주차장, 상가번영회 상인들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주세요. 이런 제안을 할께요. 정읍역 앞에 카메라가 작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일주일 후부터 됩니다.
김현목위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때 점검할지 모릅니다. 점검을 해서 대상차량 단속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할 것은 해야 정읍의 이미지가 삽니다. 정읍시에서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것이 내장산을 살릴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살릴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설악산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럼 내장산도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참고로 인근에 있는 고창 선운사 관광인원이나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차이가 뭔가? 아마 내장산 입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한사람당 1만원씩 받아서 두시간 막혀서 싸다 물론 밥벌이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정읍역에서 호객행위가 되면 과연 누가 정읍을 오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슴도 아프겠죠. 생활고때문에 이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착이 되면 정읍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선은 고통을 같이 나눕시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제118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때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몇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차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불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때당시 구조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몇개회사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2개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하고 좌담회나 그분들이 원하는 간담회 같은 것은 개최했습니까?
구조조정문제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업계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데요?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못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저도 행정에 몸담고 있다가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연계되기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전주하고 정읍하고 택시업계 상황을 봤더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수입이 3만원이면 많다고 합니다. 한달이면 90만원으로 애들 학교보내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예요. 이런 엄청난 택시업계의 불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18회 2차회의때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의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 행정에서 택시를 줄이라고 직접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택시사의 영세규모를 통폐합해서 대형화 한다든가 그래서 사무실이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줄어들어서 사납금이 줄어들던가 이러한 내부적 문제 또 법의 개정이 있어야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서 택시는 고급교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택시업계에 사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단독적인 주관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주관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께 한번이라도 건의해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동향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했으면 하지만 법의 제약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도 연지터미널 건에 대해서도 실무자하고만 얘기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도저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실무자일 것입니다.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시장님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법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법을 초월해서 대안을 가질 수도 있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택시업계가 다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살려야죠.
정병선위원
살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무슨 대안을 연구하고 사측 대표들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선진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여기 자체내에서만 그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분들이 살아야 한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대안도 없는데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천만원씩을 주고 영치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정병선위원
그럼 1천만원이면 예를들어서 100대 영치하면 얼마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0억입니다.
정병선위원
10억이 없단 말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법규내에서는 개선할 수 있지만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개인 사측하고도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는 업계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앞장서서 해달라고요. 일단 대중교통으로 모법만 고치면 길이 트일수 있다고 그 사항을...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고치라고 하면 그분들이 고칩니까? 우리 시에서는 건의 못합니까? 최대한도로 민원에 대해서는 뭔가가 안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까지는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개선점도 찾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제가 행정에 몸담고 있을때는 민원이라면 조금만 관심과 신경을 써주면 진짜 풀어집니다. 무관심과 관심은 다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덕천면민들이 그만큼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관과 민과 거리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들이 당장 법을 고쳐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건의도 하고 상부기관에요. 뭔가를 보여줘야 그분들의 언성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택시를 안타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탑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한테만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뭐하냐 이거예요. 그럴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줄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 선에서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 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향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안을 가지고 가서 사측하고 같이 논의해보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보면 택시종량제 실시 연구용역발주라고 11월에 1천8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이내용은 무슨내용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우리 시에 인구와 업계의 승차율 이런 것을 봐서 소득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적정량을 평가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바로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런 답변을 안해주시고 자꾸 다른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인근에 총량제해서 감차양이 나왔는데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택시사측에 통보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뇌를 하고 있다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사에는 자기가 수십년 운전을 했어도 이렇게 함께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모범 택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니 법인택시도 같이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운전수를 고용한 곳은 법인입니다. 제일 문제가 법인회사입니다. 그분들은 안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은요. 과장님께서는 하려고 하는데 법적요인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는 의원으로서 그 입장을 회피해나가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런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뇌하고 뭔가 의회에서 할 수 있다면 해야하고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같이 해나자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관계도 아직 안끝났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용역이 나오면 뭔가 대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혹시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우리 시민을 택시업계를 위하는 길이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요. 그리고 이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제가 언질을 하다가 충분한 답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총 노선이 160노선이네요?
노선정비가 1년 조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다시 개선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노선변경을 소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예로 칠보도 했고 부분적으로 접수되는대로 또 조사해서 필요한대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시내권은 그런대로 교통흐름도 괜찮고 좋은데 외곽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일수록 더하고 또 하루에 2회나 3회 정도 근접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 시내로 접근하기에 두세번 버스를 갈아타는 이런 폐단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각 읍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는 첫차가 거의 통학버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첫차라도 그 통학버스에도 우리 시내를 경유해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지 어느 종점에 도달하게 되면 버스가 순회해서 돌아나올수가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돌아나가요. 두번 세번 그 지역에 차량이 접근을 하는데 이것을 순회를 했을때는 6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철저하게 시내권보다는 외곽에서 시내로 접근하기 최대한 용이하게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첫차와 막차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저도 수차 이것을 매년 사무감사때 건의드리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노선의 변화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옹동, 칠보, 산내, 산외, 정우, 태인, 신태인, 북면에서 오는 아침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가 가장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상동 시기3동 그쪽의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거든요. 그쪽 동초등학교 앞에서만 내려주고 그쪽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학하기가 불편이 많습니다. 집단민원도 일어났었고 일부 이것은 개인학생들을 따지다보니까 응집력이 없어서 그러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수년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만큼이라도 통학시간에라도 그쪽으로 돌려줘야지 않겠냐? 입암 그쪽에서 오는 것은 돌아요. 이 8개읍면에서 오는 것은 동초등학교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좀 돌려주시고 또하나는 학산에서 준성슈퍼까지 길이 새로 났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1차, 3차, 그리고 병원도 들어서 있고 우미아파트,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 줘야죠. 평상시 병원도 옹동, 칠보 산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병원도 갈수가 있죠. 새로 노선이 신설이 되었는데 나몰라라 하면 택시만 타고 다니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문제만큼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건의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노선에 하루에 몇번이라도 넣어주세요. 이것은 비수익노선은 아니예요. 어쩌면 수익노선도 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수익노선만 주로 많이 회선을 늘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수익노선도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부분을 내년만큼이라도 학생들 편의, 일반인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새로 도로가 생긴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좀 노력해주시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연말안으로 한두개 노선은 실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도진위원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있는 통학시간도 제대로 못맞추어서 택시를 타고 이중으로 다니게 하면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버스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부분만큼이라도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꼭 좀 노력해주십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단지 그 노선에 협소때문에 회사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반영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부분적으로라도 연말안에 한두대라고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수성동에서 정일여중이나 배중, 학군이 그쪽이라서 여학생들은 정일여중, 남학생들은 배영중, 배고로 많이 가는데 실제 배고까지는 차량이 없어요. 스쿨버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일여중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한대 있어요. 그차를 못타면 택시를 탑니다. 그런데 오는 차가 없어요. 끝나고는 거의다 택시를 타고와요. 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성동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일여중 학생들 70%가 수성동이예요. 그런데 아침에 통학할때는 차 한대를 놓치면 나머지는 택시를 타야해요. 그런데 오는 차는 없어요. 그 노선을 잘 편성해가지고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학생들 공부에 이중으로 고통을 주지마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열의가 많은데 지금 교육 예산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도 절약하게요. 아침에 통학하고 하교길에 차량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12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15대가 단속이 되었는데 경고조치로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성동 같은 경우 특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차로가 많고 그 코너에 대형차들이 2차선에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실은 차, 화물차 그런 차들이 주차가 거의 매일 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회를 했다는데 2회해가지고 작년대비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6개월에 10대가 단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1개월 단속을 했는데 120대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경고를 했는가 그래서 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직접 기사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고 범례로 입암사람이 신태인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차고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도 계몽이 아니고요. 여기보면 차량 등록할때는 2.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등록을 해주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유소나 각 사업장이 있을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빌려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깝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갈려고 차를 주차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수성동에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은 괜찮지만 수성동이나 시내같은 경우는 큰 대형차 사업용 차량, 예를들어서 2.5톤 이상되는 차들이 2차선에 차로를 가로막고 서있으면 차량 통행이 안되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는데 작년대비 60%가 증가했는데 이 경고조치로 끝났다는 것 그 사람들이 경고하면 다른곳에 주차하겠다고 하면 끝나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해야 하는데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단속요원들이 26명이고 교통과 직원들이 몇분인가 제가 알수는 없는데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우리 김현목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절기때는 눈오고 빙판길이 되면 사고나기 마련이예요. 이 사고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도 책임이 있고 또 그 사업주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 몇만원 내는 것 보다 사고 안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 잘해보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경고장 발송하는 것 있죠? 그것을 주차안내 경고장 대신 빨간 글씨로 기분나쁘게 하지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주차안내 약도를 그려서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신태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신태인을 경유해야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현지 다녀오고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재래시장을 아무리 좋게 꾸며놓아도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쓸모없는 시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정읍에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시골에 신태인 장은 주로 인근 감곡이나 태인일부, 정우, 이평일부가 오는데 이평이나 태인쪽에서 오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해야되는 사업이라서 또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12월에 노선조정이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보면 국도비 보조현황을 보면 약 11억5천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가 신태인에 투입이 되니까 이점 고려해서 노선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렌트카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정읍에 렌트카 회사가 몇개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0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대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40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렌트카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심하다고까지는 못해도 문제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문제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빌린 사람들과 여러가지 의견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사계절관광도시를 한다고 하고 정읍하면 내장산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손수 자가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이용율도 많이 있지만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빌리면서 다시 반납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했을때 정읍의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받겠어요? 앞에서 설악동이 무너지고 내장산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렌트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신정동에 많은 업무차 오시는 분들도 KTX를 이용해서 오셔서 렌트카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투자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쉬는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버스 승강장 사업도 이과에서 하시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주로 도시지역이나 오지에도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읍면 행정구역별로 비율을 맞춰줍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제가 오지위원이다 보니까 면단위에 농로길 걸어와서 버스기다리다 비가 오면 비가림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시내권에는 상가나 건물에 잠깐 피할수도 있는데 그런 쪽 오지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정부에 제도개선 위원회라고 있죠?
잘못된 제도를 건의를 받아서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방금 안왕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증명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요. 현실에서 과장님도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셨고 사실 이것은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도개선위원회에 이것을 바꿔달라 현실에 맞게 법을 좀 바꿔달라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도가 바꿔져야 서로 모든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수 있지 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고칠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점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바꿀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게 건의를 좀 해주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무단방치차량 이것을 몇개월에 한번씩 정리하고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 한대도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주기장에 차는 50대를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안나와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단속해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입차량은 50대인데 면적은 5평도 안되요. 그럼 안되죠. 확보를 해야죠. 확보만 하면 바꿔서라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유류대 지급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전체 공무원님들은 1기업체, 관계공무원 1인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하고 있다는데 2공단, 3공단을 포함하면 2003년까지 기준해서 약 72개업체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70명 이상은 관계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2천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번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고 정읍에 기업하러 온다고 하겠습니까? 공단에 버스를 안넣어주는 우리 정읍시에요?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도 안들어온다는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여러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수나 있냐고요. 수억원씩주면서 줄것은 다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올려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에 샷터박스가 필요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있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있어야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차 보완상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주세요. 샷터박스 사실 필요없습니다. 담도 허물었는데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담을 허물고 다시 주차장을 150만원을 주면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샷터박스만 중고를 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용지만 빌려다가 영수증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정읍시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도를 좀 바꾸고 또 그런 일로는 과장님께서 징계를 좀 받으세요. 그렇게 해주실겁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조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문을 하나를 없애고 다시 대문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안하는게 낫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린이 교통공원 수익분담은 언제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회계년도와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12월중으로요?
그것을 별도로 본의원에게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설치의 건 20억은 확보가 되었죠?
지금 진척사항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5%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에 가면 끝날 사업인데 지금 15%라면 잘못된 것이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우선 센터 건물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건물확보하기 전에 우리 시스템이 맞는가 시뮬레이션 정보라든가를 입수해서 관련업체들한테 받아봤냐는 것이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받아야 됩니다. 돈을 20억이나 투자하고 잘안된다고 할 공산이 커요. 다른 시에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50%미만의 성공을 거둔 사업입니다. 잘하면 아주 좋은데 못하면 아주 악재가 나와요. 더이상 고칠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마음대로 안되고 경찰서에서도 마을대로 안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무슨 의도인가요? 한번 잘못되면 나가서 올리고 내리고 수동이 안되는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올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출장을 몇번 나가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관내는 매일 나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관외 복명서를 작성하신 것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관외는 특별히 나간 것은 없고 KTX역사 관계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가셨어요? 건교부를?
7월1일이후에?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전에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번 가셨죠? 그후에도 가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전에 갔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후에는 없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정읍에 KTX가 정읍역에 서게 되었죠? 출장 한번갔다왔는데요. KTX문제로 정읍에서 지난 1년6개월동안 한번도 안가다가 3분이 갔다오니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상으로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읍역을 잘 지어달라고 한번만 가면 3천억짜리가 6천억이 되는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지금 확정이 났는데 그후에 한번도 안갔어요. 20년 장기 도시계획을 하는데 다 잘못되고 있어요. KTX있는 것과 없는것과 오버브릿지를 언터페이스로 바꾼다든가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정읍시 전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움직이는 행정공무원들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출장명령서 다 봤어요. 출장을 다녀오셔야죠. 전화만 하면 받겠습니까?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위원장님 그부분은 저희들이 확정한 뒤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여러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과가 옆에 계신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과는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는 정읍체육센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화청소년계에 알아본다는 것이 정읍시의 형국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과장숫자만큼 과가 늘어났고 200개가 넘는 계가 형성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계를 모르고 시의원들도 계를 모르고 13만 시민들도 계를 몰라요. 앞으로 계속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KTX역사문제로 정읍에 무슨무슨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이나 들어봤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KTX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SOC에 올리는 기본계획안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지금 KTX기본계획안을 보면 정읍역사는 현재 기존에 있는 역사를 개량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역에는 사업비가 약 2,316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본설계를 위해서 호남선이 503억 풀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김제, 익산, 정읍하면 기본설계비가 약 18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때 그래서 기본설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서 내명년까지 2008년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2009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 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KTX노선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설계 SOC에 제시한 노선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알고 지금 현재 KTX가 기본계획안에는 우리 정읍역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정읍역을 오버해서 육교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설계 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개발팀을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역세권개발을 하는가 여기에 출장을 1박2일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정부투자기관 거기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 기본설계를 해서 역세권 개발해서 설계중에 있고요. 김천시는 한국토지공사하고 기본계획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금년에 2004년도에 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주는 현재 정부투자기관이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공영개발단 이런 곳에서 기본계획안을 어떻게 추진할까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익산권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역을 포함해서 전체개발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나름대로 기본계약을 협약을 추진하다가 금년 9월에 기본계획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공사와 손을 잡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나 감사사항이 있지만 시간을 줘서 진행을 하는 위원장도 질의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제가 5분에 걸쳐서 8번째, 9번째 질문을 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5분을 쓰셨어요. 물론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했다고 하실수가 있겠죠. 우리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정읍시 의회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러면 정읍이 생긴 이례 가장 큰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당연히 지금 그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의 행정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만 아시고 정읍에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결론부에 그것을 매듭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는 어떻게하고 어디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역에는 주차장을 6천대를 해놓았는데 거기오는 것은 1만5천대씩 와요. 우리 정읍시를 역사를 어디로 옮겨서 몇평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고창, 부안, 김제, 신태인 일부 장성, 순창분들이 편하게 차를 주차하고 편하게 서울갔다가 하루나 이틀을 쉬고 와서 정읍에 내려서 시장을 봐가지고 가서 그 역세권이 살아나서 정읍 13만이 잘먹고 잘살수 있는가? 이것이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국장님 혼자 세우시고 제가 과장님께 두어차례 여쭤봤죠? 그때는 없어요. 국장님만 알고 계셔요. 지금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이 이것이 맞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이것도 건교부에서 받았아요. 초선의원인 제가 국장님 방에 들어간 일 없죠? 여기 봤더니 아주 간단한데 방대한 양이 여기있습니다. 정우면에 보면 가장 큰 주 관리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도 있죠. 1만평 규모로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은 8월28일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의 생각이 건교부로 남공주하고 정읍시는 6개 칸중에 예전에는 4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칸이 들어갔어요. 남공주는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공주는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환영을 해야될 일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그만 관광팀, 개발팀해서 정읍이 몇개 있죠? 12조가 지나가고 정읍이 2,316억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3천억도 들어갈수있고 우리 정읍의 요구가 있으면 5천억, 6천억까지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읍에 좋은 시설, 우리가 KTX가 지중화가 필요하다면 지중화 요구라도 하도 건의라도 해서 지금 장관이나 차관도 우리 정읍분 아닙니까. 정읍의 생각을 모른다는거예요. 현재는 위로 가는 것으로 거의 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시겠습니까? KTX전담팀, 우리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거쳐서 시내권 들어오는 도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그것을 여기까지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언더페이스로 해서 아주 예쁘게 정읍역 좌우 1천미터나 5백미터를 지나서 어디로 뚫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유턴만 시킬 것이 아니라 순창으로 보내줘야할 것 아니예요? 그럼 순창은 다시 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모든 계획을 국장님 이하 팀을 하나 만들어서 KTX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까운 동초등학교 말고개 공사구간도 우리 정읍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익산청은요. 우리 정읍시에서 건의로 거리도 몇백미터 벗어났습니다. 상동에서 광주가는 국도선 이것이 거리가 벗어난 것도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줘도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교부에 뭣을 요구를 해야 해주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건교부 차관 한번 면담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가서 그분이 출장중이라서 못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만난 사실이 없다는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빌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서울 좀 다녀오세요. 시장님이 잘 다니셔야 이하 공무원들이 잘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가신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전부 핵심적인 인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거기에 시간 배려를 하겠습니다. 꼭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사무실에 오셔서 허심탄해하게 얘기하면 정당이라는 줄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합시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팀을 하나 제안합니다. 인사부서에 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재난안전 대책추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폭설이나 폭우를 대비해서 재난안전시설 목록이 있습니까? 위험 지역이라든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폭설에 따른 위험 지역은 없습니다. 재해, 수해로 인한 위험지구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군데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6군데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하천인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천이고 도로는 추령제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것은 제방 안전점검 같은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연관이 있죠?
한번쯤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고요. 소관부서에 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험이 느낀다고 인지가 됐을땐 관내 전문인들을 위탁을 해가지고 같이 점검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몇년이라고는 없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육안으로 봤을때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큰 저수지, 소류지가 정읍시 관내에 상당히 있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169개소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육안상으로 봤을때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전체 정읍시 소류지, 저수지를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십시요. 그래서 안전점검 지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후관리를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육안으로만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느닷없는 폭우가 2백미리, 3백미리가 왔을때 그런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소류지물, 저수지 물이 다르잖아요. 시간당 몇미리가 왔을때 어느 소류지는 범람할 수가 있다 그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겸비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관계는 예산이 제법 수반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도 터지고나면 어느 소류지 하나만 터져도 그 밑에 마을은 피해가 나거든요. 수십억이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질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도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2007년 수정예산에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다보면 지형변화로 인한 재해지구가 더러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도로를 낸다든가 해서 그 지형이 바뀐다든가 무슨 건축물이 들어서고 축대가 들어서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다든가 또하나는 상하수도 시설 구멍이 작아서 폭우시에 막들어와버리면 밀려서 나무가지등이 걸리면 역류를 해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상하수도과나 연계를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장같은 경우도 산에서 내려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막혀가지고 역류를 해서 범람을 해서 피해를 준 적도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시내 또한 폭우가 내렸을때는 하수관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연지동의 경우 여성문화회관에서 전에 범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대가 다 잠겨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미연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시내도 그렇게 하시고 특히 시골면은 토석채취를 한다든가 해서 지형이 변한 곳 또 간벌을 통해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해버려서 산에서 그냥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본 예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지구 등을 계획성 있게 앞으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겁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고 시내관계는 웬만한 비가 와서는 뜨지 않는데요. 뜨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앞에 맨홀이라든가 뚜껑이 비닐이라든가 낙엽에 의해서 막혀서 많이 뜹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 구멍을 빨리 찾으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것은 상하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미연에 여름철 우기가 되기전에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점검을 해야합니다. 국장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상학지구라고 덕천에 있고 소성에 화룡지구, 상동 2지구라고 해서 추령제하고 부전제가 있습니다만 추령제 같은데는 내년에 예산이 일부 국가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손을 대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면 돈은 10억정도 되는데 잘못하면 추령제를 손을 대면 꼭대기까지 다 허물어야 할 입장이 나와요. 그것은 다른 재해위험지구로 돌려서 쓸 계획으로 하고 지금 지방도가 이쪽 부전쪽이 터널로 해서 내려올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옹동 수라지구는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옹동에 도내지구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명은 5개인데 상동이 2개로해서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은 주로 교량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로 시산교, 동편교, 이치교, 봉동교, 신촌교, 왕신교 있고 소류지는 아직 하나도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약방문처럼 터지고난 뒤에 수습할려면 인력도 더 들어갈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미연에 대비책을 세워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도진 위원님께서 재난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단위마다 기상관측기라고 하는가요? 측정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측정기
고영섭위원
그것만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에는 그것만 있습니다. 눈을 재는 것으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를들어서 비도 조금왔을때하고 많이 왔을때하고 중앙에서 이것을 분소를 다르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재해대장 만들때 각 지역별로 만드니까요.
고영섭위원
그쪽에 어떤 지원을 할때도 그 측정에 의해서 하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하는데 면정도까지 세부적으로는 안하죠.
고영섭위원
왜냐면 우리 작년에는 우리 지역에 많은 폭우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300미리 이상이 왔는데 언론에는 180미리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고 또 낙뢰를 맞아서 작동이 안되어서 그랬다고 얘기해서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미리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 면사무소에 큰 확성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안내방송 주의방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느정도 오면 어디가 침수가 된다. 그런데 드것이 작동이 안되었을때는 주민들도 이정도 오면 괜찮겠구나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수도 많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요. 각 면단위에 있는 것은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만 고장이 나고 나머지는 다 작동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게릴라성으로 폭우나 폭설이 오기 때문에 각 면단위 일선에서도 관측을 제대로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원근거가 몇미리 이상 중앙에서 그런것을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할때는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런 장비들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예고가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낸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예를 들면 저희들이 우리 시 측정, 기상관측소 뜨는 것은 상동 기상관측소에서 뜹니다.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 옥상에서 뜨거든요.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도 양쪽이 많이 달라요. 저희들도 그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영원하고 이평하고 다르고 고부하고 덕천하고 다르듯이 면단위마다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좀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시설물 교량 등급은 몇등급으로 나눠졌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5등급입니다.
김현목위원
정읍 관내에는 E등급 판정받은 시설물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D급에 6개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E급같은 경우는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E급은 거의 통행을 안시키고 있고 D급정도는 4.5톤 트럭정도만 통행을 시킵니다. 통행제한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 있고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못하고요. D급정도 되면 해당부서에부터 자꾸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신규로 가설을 해주던가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동진청 상류쪽에 편중되어 있구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관계부서에서는 E급 같은 경우는 어떤 교량에 대한 대책, 또 새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요구는 자꾸하고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시산교, 동편교, 이치교, 신촌 이런 것은 큰 교량이 아니기때문에 예산부서에 봐서는 예산을 1,2억 가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D급이 때가 되면 E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되면 속도가 점점더 빨라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김현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는 타부서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계속 알려주시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받고 또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도에서부터 체크를 나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강도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죠? 사용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은 한데 죄송합니다만 전문 기술자가 없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유년도가 다 10년이 넘었는데 사용할 전문가가 없다면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 안한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부 체크는 콘크리트 강도같은 것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든가 철근탐사기 같은 것은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균열측정기는 보면 망원경 같은 것에 안에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볼수가 있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은 위에서 내려 치면서 체크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할수가 있는데 초음파 측정기라든가 철근 탐사기 같은 것은 전부 외제입니다. 행정에서 스스로 느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으면 좋은데 96년에는 민방위과 안전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위에서 밀어대면서 산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방재쪽에 건설과 방제계에서 재난, 재해 두명만 근무를 했고 금년부터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챙겨보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김현목위원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입니다.
김현목위원
시설물 안전측정을 했을때는 이런 것을 측정에 의해서 판정을 하겠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축, 토목, 기타해서 5분정도를 초빙을 해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 저희들이 인지를 했거나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김현목위원
저희 지역구가 동진천 상류이다보니까 또 시설물이 노후된 것들이 동진천 상류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 하나씩 대체, 신설교량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떠한 엄청난 폭우라든가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때 교량이 붕괴되었을때는 그 하류쪽은 엄청난 피해가 올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계속적인 협조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측에서 항상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예산은 안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비올때 떠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야 국비라도 얻어서 씁니다. 솔직한 얘기가요.
김현목위원
내년에 비 많이 오면 포크레인으로 눌러버리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김현목위원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놓치고 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트랙터에 부착한 제설장비가 각 지역에 많이 나가 있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읍면동에는 트랙터에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읍면동에 2, 3대 나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도 지원됩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배치되었으니까 금년에 눈이 오면 활용합니다.
김현목위원
지속사업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나간 제설장비중에 현황파악을 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설장비들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회수조치해서 필요한 곳으로 돌려주십시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시청내에 지금 민방위 관련 장비가 몇점이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청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기본 장비만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 의회자리보면 4층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그 건너편에 저희들이 장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그냥 필요시 쓰는 것이 몇개 있고 읍면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역대 해서 배급을 해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술지역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대가 우리 시청에 있고요. 각 지역대입니다.
정도진위원
시청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여기 확보현황을 보면 11쪽부터 쭉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읍면동도 나눠져 있어요. 여기 것이 지역대나 지원대의 것이 읍면동 속에 포함이 되었는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청에도 일부 장비 방독면이라든가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용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방독면은 일부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청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확인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어느 직원에게 주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도시과장 할때 받았는데 그쪽에 놓고 왔는데요.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관련 장비가 평상시에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다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읍면이고 어디고요.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만 끝나면 바로 현장을 가서 장비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아마 확인을 하게 되면 거의 80%이상은 방독면이나 기타 장비들이 없거나 못쓰거나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동에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 가서봅니다만 개봉은 안해서 현재 보관상태입니다. 국민방독면은 개봉해서 뒤집어 쓰면 되거든요. 혹시 이 위원회가 끝나시면 저희들이 시범장비는 구의회 사무실 4층에 있습니다. 아무때나 개방을 해서 여러가지 장비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전에 언론에서 방독면 실험을 하니까 전혀 방독면 역활을 못한다고 티비에도 나왔거든요. 아마 그런 제품도 있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 적혀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시키세요. 해서 방독면도 확인을 해보고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개봉을 안했다면 전체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해봐서 전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해둔 것인데 이것도 읍면동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시간잡아서 장비점검을 제대로 해서 사용가능한 것만 놔두고 사용하지 못할 것은 아예 버리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야지 비상시에 쓸려고 봤을때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때가서 인명피해가 나면 안되니까요. 이런 장비도 한번쯤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더 구입해야 할 것은 현실에 맞는 장비들을 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방독면 관계는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구입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구입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에는 없습니다. 그 회사것이요. 그리고 국민 방독면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회사별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체크를 받아본다든가 한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민방위 장비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보고서 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인데 지금 민방위 장비관리에 29종에 3,162점이 있는데 지원대하고 지역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은 읍면단위이고요. 지원은 저희들 직장을 지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대는 읍면동에 287개대에 10,971명 직장대는 46개대에 1,688명, 기술지원대는 시청이 포함된 1개대에 71명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인원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비현황에서 방독면이 8,745개가 있는데 지원대가 109개가 있고 지역대가 8,636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대는 각면이나 읍, 동을 얘기하는가? 지원대는 본청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대중에 예를들면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지원대는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대는 직장을 통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원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역대중에 군대로 얘기하면 특수요원 비슷한 것이 1개 분대나 1개소대정도를 기술분야에 지원대를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고 직장대는 직장에서 지원한다든가 나이에 해당되는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장비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었는가?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면이나 예를들어서 정읍시에서 각면에서 인구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50개나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지원대하고 지역대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읍면에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지원대는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대중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 임야가 많은 쪽은 임야에 대한 장비가 지원이 되고 내장저수지 같은 경우는 수방에 대한 장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지원대하고 지역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민방위 장비 지원대하고 지역대하고 나눠져 있고 방독면도 지원대하고 지역대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원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원대 109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지역대 8,636개는 일반 방독면 즉 국민방독면이고 지원대것은 방독면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재난관리과에서 어디어디 지원되었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셔야 하고 여기와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어디어디 몇개 나가있다를 답변해주셔야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109개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현지를 한번 나가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영섭위원
다른 것을 질의할 것을 다 하고 끝나면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지원대 명단을 가져오시고 저희가 그중에 어디어디 몇개몇개 나가 있다 하면 몇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 하는 것으로 하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확인하죠? 화생방장비 방독면이 현재 8,745개가 있고 이중에 109개 지역대에 8,636개가 있는데 앞으로 금후계획에 지원대에 부족한 것을 8,545개를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화생방 장비중에 방독면이 8,745개, 지원대가 109개, 지역대가 8,636개인데 읍면동별...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금후계획에는 지역대가 5백개를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대는 8,636개가 있는데 또 지역에 5백개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을 추정을 해보면 내년도에 한1만명정도로 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김현목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혹시 정읍관내에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이 몇대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보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현목위원
관내 소방서 포함해서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희 지역에도 고층아파트도 지어지니까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준비가 안되었다면 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계 부서나 기관에 협의요청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장비현황에 보면 필요한데도 저희지역에서는 에어쿠션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필요성은 없을까요? 장비현황에 보면 어떤 것은 100%가 오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50%미만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서 보유하지 않은 것인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중에는 저희들이 필요는 합니다. 예를들면 에어쿠션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사고가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가면 제일 빠른 곳이 소방서입니다. 그쪽에서 확보를 할 것으로 보기때문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출동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때가 많아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방독면을 500개 구입한다는 것은 못쓰는 것을 교체하는 차원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숫자대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동료의원들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확보해야할 수량은 확보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도표에 의하면 필요없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보유량이 저조한 것들은 하루빨리 확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는 관내 기관과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에 요청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재난지역 선포시 시별로 구별로, 군별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재해지역 선포건으로 한참 애로를 느낄때 그 지역을 신태인지역, 면지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져 버렸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그 당시에 피해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대두가 되었다가 세분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부 방침이 전과 동일하다? 그럼 변화하려다 만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건의를 하니까 조금 하다가 현재는 멈춰진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도개선쪽에 해서 한번 올리세요.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정읍시가 전체가 비가 많이 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재난지역 선포를 받을려면 속초시처럼 적은데 시군이 적은 곳은 받기가 쉬운데 우리 정읍시처럼 넓은데는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개선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시에 맞춤형 콘테이너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식량 및 식수들이 늘 비치되어 있고 옷과 이불 등 티브이 냉장고 등 가전제품, 의약품, 삽과 괭이 및 공구품이 있는 10평 미만의 콘테이너를 욕심같아서는 10개정도 구입하고 싶은데 2~3개라도 구비해서 집이 없어져 버려서 갈 곳도 없고 가서는 복구를 해야되는데 가까이에 비치를 해놓았으면 해서 일예로 고영섭 의원님도 겨울을 밖에서 지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가 사실 시군에 몇개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정읍시가 조금 빨리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휴식을 하면서 한군데 다녀오는 것으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국장님께 방금 재난안전관리과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방문해서 보니까 현황판이 2006년도 2월 현황판이 있어요. 그래서보니까 갯수도 안맞습니다. 여러가지 갯수가 부족한 것도 많고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현황판 자체부터가 년초에 했던 것으로 감사를 받을려고 하니까 갯수도 안맞고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독면 필터가 반절이상이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2002년도 구입한 것이 1,482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유효기간이 몇개월 안남았어요. 거기다가 200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6,105개입니다. 그럼 8천여개중에서 7천여개가 거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던가 다 되었다는거예요. 이것을 직원분들이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 방독면 보급사에 삼성물산이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못쓴답니다. 만약에 큰 사고가 나서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 사용못하는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기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2002년 이전 구입한 것은 다 폐기를 시켜야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구입을 해야하는데 7,500개 정도가 다시 구입을 해야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8,843개중에서 7,500개 정도가 유효기간이 지납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1천여개만 쓸수 있다는거예요. 그러니 이문제를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안왕근부위원장
이번에 꼭 예산세우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열악한 여건과 재정의 빈약한 상태에서 우리 정읍시 상수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여기보면 정읍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85.1%입니다.
정병선위원
15%정도는 오지라고 해서 어려운 여건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현재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수는 95%정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10%정도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은 다같이 수혜를 받을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오지지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하신 뒤에 분석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시민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12쪽에 하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준설요원이 굉장히 미약하죠? 그런 여건하에서도 큰 민원이 없이 우리 정읍시 하수도 시설관리를 잘해주신대는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민원이라는 것은 다 잘하다가도 0.1%만 못해도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여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혹시 여기에도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모르지만 연지동이 지금 제일 밑에 지역이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연지동에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터미널 주변에 물난리가 난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안나가고 고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요. 잘해주셨지만 연지노휴제 그 주변하고 서북교, 원룸 그주변하고가 준설을 잘했지만 그때당시에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찌꺼기들이 아직도 덜내려가고 고여있는가봐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노인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열어볼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준설을 해주시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라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서북교 주변하고 연지노휴제 주변을 우선적으로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흡입차량이 한대밖에 없죠? 그것가지고 전체를 카바할 수가 없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차량이 대형입니까? 그 차량가지면 어디든지 할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소형입니다.
정도진위원
대형이 필요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대형은 필요는 한데 사실 관리하는데 운전기사라든지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면 저희들한테는 준설이라든지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죠.
정도진위원
문제점에서도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민원을 다 해소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직접 민원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간에 좋지 않은 얘기도 오고간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방금도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수도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하수구가 막히면 집중호우시에 역류를 해서 다른 피해도 줄수가 있으니까 상시 장마철 이전에 한번쯤은 전부 점검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러다보면 이 장비 하나로는 안되니까 한대를 더 구입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의 욕구에 만족을 시키는 것이 대민 행정에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장비를 추가구입하고 인원을 더 투입하셔야 합니다. 7쪽에 세계우물 전시관 건립계획이 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서 추진이 난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은 지방상수도 사업비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래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기를 지방상수도사업비로 계획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그 사업비로는 안되니까 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포기를 하고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추진할 것이냐? 어떤 사업비로 추진할 것인가를요.
정도진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확실히 한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반영...
정도진위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간에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안해야겠다를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히 할 의지는 있는가?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자체사업비냐 국비냐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결정이 나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정도는 결정이 나는데 또한가지 문제는 저희들 토지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임대식으로 임대보다는 무상임대식으로 해야...
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부지매입 사업비가 16,102평방미터인데 밑에보면 추가 매입이 3,270평방미터가 있거든요. 이것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지매입을 안합니까? 이 전체를 다요.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가고 부족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사고 거기다 하면 수자원공사 재산도 되니까 활용가치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하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싼 곳을 원하지 고가인 지역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가 수자원공사 관리사를 같이 겸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토지를 임대를 준다고 해도 현재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5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토지보상까지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정도진위원
용역및 건물 신축해서 85억인데 세계우물전시관을 만드는데 건축를 상당히 규모가 클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로 다 들어가버리지 우물전시관이 6천평에 이런 시설 저런 시설들이 들어설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어떤 면적기준이 있는데 그면적에 따라서 우물전시관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건축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85억정도가요.
정도진위원
그 금액이면 전체 전시관까지 만들수 있다?
그럼 시에서 땅은 추가분은 매입을 해서 무상임대? 그럼 몇년간을 정해야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 협약이 되어야 하겠죠
정도진위원
그럼 85억가지면 우물전시관이 가능하다? 주변정리까지 전부다요?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안맺었을 것입니다. 맺을때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점주시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현재 옛날 상동정수장이요.
윤영희위원
교통공원 밑에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교통공원 못가서 동신초등학교 맞은편입니다.
윤영희위원
거기에 교통공원과 연계해서 수자원, 물절약 그런 교육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과교동 용산동에 가압장 공사를 시작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 가압장이 완공이 되면 그 급수가 어느부분까지 가능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입암까지 갑니다.
안왕근부위원장
밑으로는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과교동까지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과교동이 광범위합니다. 칠정리 있고 삼산, 진산까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진산인가 그쪽에는 공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입암으로 들어가면 구마석까지 들어가 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당초에 광역수도사업을 할때 구마석 전까지는 들어가있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구마석까지 사업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입암까지 연결해서 구마석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압을 높여가지고 지금 구개마을 했고 지금 삼산마을만 빠진단말이예요. 그래서 구마석까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연결해서 삼산까지 연결하면 안되겠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자하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가압장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암마을 그 밑으로 해서 구개마을 그쪽으로 하는데 배관이 좀 좁다 그래가지고 가압이 떨어질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못보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입암쪽으로해서 한마을이 빠지는데 그 마을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높은 지대이고 용수도 부족하고 그마을 주민들이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마석에서 좀 연결했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용산동, 신정동쪽에 첨단 산업단지 들어서고 그러면 용수가 많이 필요할거예요. 그 가압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 몇톤규모로 지어집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1,400톤입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그것가지면 거기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지금 새로 거기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수지 여유부지를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배수지 양도 늘려야 합니다. 늘릴수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에 올라가보니까 용량이 좀 적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삼산마을 건을 실무자와 답사를 해서 그 마을 몇가구 되지는 않지만 꼭 해줄수 있도록 해주세요.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1톤당 얼마씩이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톤당 804원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평균이라면 다 다른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업종별로 다릅니다. 가정용은 약 650원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것은 톤당 얼마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톤당 577원입니다.
윤영희위원
저는 400원이라도 들었는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대가가 577원입니다. 400원은 순수한 물값이고요. 운영비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톤당 577원입니다.
윤영희위원
노후관 교체를 어느정도 몇%나 하셨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약 15%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15%가 진행이 되었으면 누수율도 좀 줄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누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4%였거든요.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작년까지 5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63%였는데 67.5%까지 10월현재 유수율로 되어있는데 그 관교체를 빨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수도 먼저 하고 나면 또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노후관교체공사를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수자원공사 위탁하기 전 수도요금하고 올해 징수된 수도요금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요금은 현재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 상수도나 하수도가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인상을 해야하는데 현재 추세는 금년까지는 인상을 안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당시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어느정도 인상이 될것인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 20%정도가 인상이 되야만이 수지타산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20%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정도 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도처리 시설 공사를 마무리 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시운전중에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 얼마들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79억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이걸 왜 고쳤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때는 고도처리 시설이 중앙에서부터 자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수질오염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고도처리시설을 하라고 중앙정부 지침이 언제부터 내려왔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2004년부터 법개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훨씬 이전부터 해왔단말이예요?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짓기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거기는 빠져 있다가 왜 들어갔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때당시는 승인을 환경부에서 해줄때 고도처리없이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도부터 질소하고 인 제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처리해야한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지 그전부터 했다면 상당히 저렴한 사업비로 추진이 되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고 또 사업비 역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줄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강제사항이 있을 시점과 공사시점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바꿔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전북엔비텍에서 해야할 시설을 한 것입니까? 우리 정읍시 자체비예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예요? 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민투법에 포함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가 지금 민투를 정읍뿐만아니라 몇군데 시군에서 넣었으니까 20년동안 지금은 민투가 좋다고 해서 실시해봤습니다. 그러면 20년동안 향후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할 가격을 20년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향후 일반 계약보다 자체 실시 또는 발주한 계약보다 싼가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사항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주십시요. 정병선 의원님 오지 상하수도 보급 요망 건과 하류지역 하수도 상시 점검 요망 건과 정도진 의원님이 하수도 장비보충건, 윤영희 의원님의 물 교육센터 접목건과 노후관 교체, 안왕근 의원님의 상교동 가압장 완성과 가능한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한분한분의 말씀을 잘 기록해주었다가 실시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주요업무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서 5쪽에 보면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등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여러가지 개발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용역이 어떤 타당성 용역으로만 끝내지 말고 자원확보 내지는 어떤 대안까지도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용역비가 무수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난 뒤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다시 용역을 맞겨야 되고 그런 비근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할때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가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용역비 2억이 용역결과가 끝났죠?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실지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현재 환경부에서 재원대책에 대해서..
정도진위원
용역보고서가 안나왔어요?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을 환경부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용역도 나온 것을 우리 시에는 통보를 안했습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용역을 우리 시에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 시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재원대책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이 나왔으면 우리시에도 이런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보고서 상에 전국에 있는 56개소에 대한 집단시설지구를 전반적으로 현재 손질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최종보고서가 완결이 되지 않고 현재 그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용역을 할때 전에 김동일단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장산을 중심으로한 용역결과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소장님께서는 전체를 놓고 하신다면 지금 집단시설지구 정비용역 1억하고 교통개선방향 1억하고 나눠서 두가지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동일단장은 가능하면 내장산을 중심으로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버리면 국립공원에서 전반적으로 집단시설지구 이전이 강원도 설악산의 경우는 7천억을 요구했어요. 집단시설지구 이전 및 새로운 상가형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집단시설지구 국립공원내에 있는 집단시설지구를 하면 수조가 들어갈텐데 이게 실현 가능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것이 그것이고 내장산을 전 시장님이나 현 지역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용역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장만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환경부에서도 손 못댑니다.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해달라 건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도 2억을 환경부에서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비방안이기 때문에 내장을 집중적으로 하되 전국에 있는 집단시설을 같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계획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답이 없네요? 용역결과도 모르고 환경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거기 보고서가 나와야 거기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정도진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언제쯤 내장집단시설지구 주민들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괜히 행정에서 할수있다고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비난만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라도 내장 번영회장이나 상가 통장님한테 이렇게 과정이 되고 있으니 절차를 거쳐서 통보가 오면 그때 연락을 드릴테니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연락이나 좀 해주세요.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연락을 해주세요. 추진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세분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첨단산업단지 준비를 언제부터 했죠?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3년도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3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나 첫삽을 뜨실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2008년도에 첫삽을 뜰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최대 서류공기가 준비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것입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이 지역은 2003년도 말경에 정읍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또 산업규모도 약하고 하니까 어느 일정 지역을 모색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산업과 연구, 특히 방사선연구원이 입주하면서부터 대두가 된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거 복합기능의 첨단과학산업형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종합개발계획수립하는데 1년정도 걸렸고 2004년도 말경에 종합구상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또 이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준비기간이 5년이 필요하냐는거죠. 절차상 필요 일수가 며칠입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단지규모 30만평정도 계획해서 첫삽을 뜨려면 최소한도 3년~4년정도는 걸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년이 넘었습니다.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때당시만 해도 저희 지역내에 2공단, 3공단이 분양이 안되어서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해달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미분양율이 15%가 넘으면 산업단지 추가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15%인데 법을 봤더니 30%로 되어 있고요.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바로는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이미 99%, 3단지가요. 시장님 취임하고 별것이나 했는가 했더니 2003년도에 시자료에 의하면 99% 분양해놓고 100%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데 이것을 2002년도에도 70%이상이 다 되었어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류상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할 기간이 진작 넘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지금 한국토지공사는 수익율을 따지는 수익기관입니다. 그러면 정읍에서 수익이 없다면 오지 않을거예요. 또 무슨이유를 들어서 첨단방사선 연구센터가 활발히 되고 정읍시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100개이상 몰려들어야만이 30만평을 개발한다고 올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관광공사가 이곳에 안온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가 35~45만원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5만원짜리도 안팔려서 이고생을 했는데 시청에서 5분거리가 18만3천원짜리가 지금까지 안팔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40만원대가 팔린다고 생각되십니까?
명철
손명철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업용지는 25~27만원대 정도 그 이하로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평균적으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정도가 됩니다. 분양가가, 그러나 산업용지를 그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주거라든지, 공영주택, 지원시설 이런 용지의 분양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업용지를 낮춰가는데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도 우선 당장 27만원대 그이하로 좀더 끌어내렸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을 저희들이 더이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생각대로 20만원대의 공단이 빨리 되어서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단문제는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좋은 신약이나 좋은 배식초등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해도 첫삽을 뜨려면 2년걸린다는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고영섭 의원님이 용역목적주문시 신중 결정해서 용역을 하라는 것과 정도진 의원님이 내장산 용역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