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고, 또 오늘 먼 거리에서 다시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두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문화국 및 환경도시건설국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처리 요구함으로써 서귀포시 보건복지여성 분야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 소개,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귀포시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귀포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서귀포시장 이영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분주하신 중에도 우리 서귀포시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인사 말씀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휴 부시장입니다. 양임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7월 1일 이후 5개월 동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 대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조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 행정시 출범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과제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으로 균형감 있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하나 되는 시민화합, 둘째 내실 있는 지역경제, 셋째 균형적인 지역개발, 넷째 함께하는 시민복지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해 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주민불편 신고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담당국장님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감사장을 나가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들려주시는 걸 경청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시정 현황 파악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같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복지안전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 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복지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기구 및 정원 현황은 1국 3과 14담당,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입니다. 주요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06년도 사회여성아동복지 예산은 728억 5,3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 관련 인구 중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841명이며, 시 인구의 4.4%로 전국 평균 3.9%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노인인구는 2만 1,705명으로 시 인구 대비 13.96%로 전국 평균 8.8%보다 훨씬 높은 상황으로 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인복지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보호시설 15개소, 이용시설 265개소, 청소년 관련 시설 3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시 전체 15만 5,469명 중 7만 7,298명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49.9%와 비슷하며,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수급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85가구에 6,841명이며,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10개 시설에 481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9,367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복지시책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85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등 7개 사업에 108억 3,100만 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기반 구축을 위하여 177명에게 13억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 16개 사업에 128억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에 35억 7,100만 원을 지원해 수급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장애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7,628명으로 시 인구의 4.9%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종합복지관, 재활시설 등 8개 시설에 하루에 4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 분야 15개 사업에 2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8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인 신장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과 보험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4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시 전체의 14%인 2만 1,705명으로 전국 평균 8.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7%이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고령사회에 직면에 있어 앞으로 노인복지시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 및 노인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저소득 노후보장 사업 등 5개 분야 28개 사업에 13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원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51억 7,4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개선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장묘시설 현황은 공설묘지 7개소, 납골당 2개소, 마을공동묘지 78개소, 충혼묘지 6개소, 기타 6만 1,728개소 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만 1,728개소는 가족, 개인, 종중묘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선진화된 장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에 16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신축 개원하였으며, 다목적 장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례 편의시설 보강 및 울타리 조경, 진입로 포장 등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작지 내에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 사업 추진으로 올해 133기를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식품위생업소는 4,138개 업소가 있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 3,149개소, 식품제조업가공업소 270개소, 식품판매업소는 71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품위생 분야는 스포츠 전지훈련, 국제행사 대비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 부정·불량식품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2,56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 위생관리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우수 음식점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성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여성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 2,000만 원과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전문인력 양성, 선진외국과의 교류사업,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 총 5개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단체 워크숍 개최 및 각 분야의 우수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 인적 자원의 효율적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114개소, 아동복지시설은 23개소가 있으며,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 16개 분야 206억 7,200만 원, 건전아동 육성사업 5개 분야 14억 3,600만 원, 저소득아동급식 지원사업 4개 분야에 17억 8,2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 분야 15개소에 6억 5,400만 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등 2개소 6억 8,4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252억 2,800만 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와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도 연내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꿈을 실현하는 차세대 주역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는 3만 3,589명으로 시 인구의 21.4%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실은 수련관, 문화의 집 등 31개소가 있으며,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추진과 건전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전문화 정착 청소년 수련활동 및 선도활동 3억 9,000만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7억 8,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 3억 2,500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 1억 2,600만 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에 16억 7,300만 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활동 등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주 5일제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등 8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건전가정지원센터는 지난 6월 8일에 개소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로는 모자 일시보호시설인 한빛여성의 쉼터,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503세대 1,333명이 책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7개 사업 8,800만 원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보호여성시설 1억 7,80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2억 2,800만 원을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건강가정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9페이지부터 125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 관리과 등 5개과 27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및 현원은 18명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사전 대비, 재난피해 발생 접수, 조사, 복구,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특정 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429억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관련 단체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재난장비로는 예·경보시스템, 기상관측 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34개소에 346㎞, 소하천은 47개소에 128㎞로 총 81개소에 연장 475㎞이며, 재해위험지구는 안불이천, 움브리천 등 총 16개소 18만 8,000㎡에 걸쳐 지정되어 관리 및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태풍 최대 내습, 국내 최다우 지역 등 자연재난 취약지구로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상황실 운영은 재난장비 구축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습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난 상황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이용,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피해 사전 예방은 물론 재난 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해안저지대 등에 30분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등에는 소방서, 가스공사 등과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된 시설을 보완·보수토록 하는 등 안전시설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 시 피해 예상지역의 예찰과 이재민 대피 시 물자 조달 등 민과 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완료했고,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준공 및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우리 시 남원읍 한남리에 추진 중인 국가태풍센터 건립에도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16일 전국 9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17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 태풍·호우·대설 등 7개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월 6일 현재 우리 시 보험 가입 실적은 총 244건으로 주택 227건, 비닐하우스 17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 예상지역을 지구 지정 후 재해방지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천지연, 정방폭포, 고수천, 가시천 등 4개 지구에 137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산책로, 배수로 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모두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의 집중호우 시 가옥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회수천, 천미천 등 13개 하천 40개 공구에 268억 원을 투자해서 호안정비, 교량가설, 조경수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0개 공구 중 천미천 등 4개 공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순천은 물환경학습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경감사업은 친환경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는 재난예방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민방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82개 대, 1만 9,000여 명으로 편성되어 교육, 비상소집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을지연습, 충무 및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민방위 육성과 민·관·군·경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난예방 과 복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중에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올해 서귀포시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있을 겁니다. 남녀비율로 요청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혜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시간 이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가급적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과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 부분에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은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35%인 것은 여성정책 입안 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애인 참여는 특히 저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장애인 위원이 한 명이라도 위촉된 읍·면·동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문화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여성정책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참여 저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답변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서귀포시 7개 읍·면·동 중 대정읍, 표선면, 서홍동, 예래동 등 고작 4개 읍·면·동에만 장애인 위원이 위촉된 게 전부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권한은 읍·면·동장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최상위 부서에서 노력의 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이라도 관할 읍·면·동에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습니까?

통합시 이후에 제가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부분에는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명심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당해지역의 개발계획 심의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주민의 이해 조정,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개발사업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 소규모 주민사업 논의, 교통·환경영향 평가 의견 제시 등 11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출은 물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기능이 대폭 확대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통한 복지 실현에는 상당히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의 중추적 기능을 갖는 중요 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고 정말 찹찹한 심정이 듭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읍·면·동에서 한 명씩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지고 있었나요?

남제주군에서 실버은행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30억 원이 조성돼서 70세 이상 일반 노인들에게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그리고 생일 때 1회에 2만 원씩 해서 선물을 하는 기금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우수개혁 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단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상 기존 시·군 사업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는데 서귀포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 누차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또 여러 채널로, 아까 방 위원님 말씀하신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통합 서귀포시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누차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또한 서귀포시는 이 사업의 중지를 대비해서 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실버기금에 관련한 부분은 도에서 정책으로 이루어질 부분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충분히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대안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읍·면은 농촌지역으로 기존의 실버은행기금 활용 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별도의 예산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05년도에 57명이 탈락됐고, 2006년도에 보면은 130명, 기타로 분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명이 탈락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탈락이 됐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조사는 대상자에 대해서 연 1회, 분기별 또 중앙금융자산에 의한 재산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회에서 재산이…….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소득 향상, 사망, 부양의무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은 기타로 분류…….

기타 부분은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가구원들의 전출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전출은 비거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부정수급자가 아닌가, 부정수급자여서 탈락이 된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기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수급을 하다가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탈락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책정이 됐는데 재산조회에 의해서, 금융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탈락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모든 자료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읍·면·동, 저희 쪽도 보면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유지분들이 와 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이 안 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급자 선정 시에는 모든 기초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국장님입니까? 죄송합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시는 국내에서 태풍의 최대 내습 및 최다우 지역으로서 자연재난 취약지구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태풍은 평균 1년에 몇 차례 정도 내습을 합니까?

태풍 발생은 1년에 한 30건 발생하는데 우리 서귀포시를 통과하는 것은 한 3,4개쯤 됩니다.

서너 개 정도요. 태풍 내습 시 수많은 공공시설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월드컵경기장 등 해마다 공공시설물들이 태풍피해로 천문학적인 복구비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공공시설물 점검활동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나가시나요?

예, 공공시설물과 일반시설물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공시설인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교량이나 컨벤션센터 같은 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죠?

정기적으로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두 번입니까?

예.

그렇다면 점검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혹시 점검 또는 예찰활동기록부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을 시켜서 중앙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에 의하지 않고 점검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공공시설물이 있다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은 저희들 점검했습니다마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예.

올해 태풍 ‘에위니아’로 공공시설물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라도항 및 소각장, 읍·면 매립장 등 7개소인데, 복구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예,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는 23건에 38억 5,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약 39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죠?

예.

공공시설물 들에 대한 점검기록부상 결과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풍피해는 사전 점검과 관계없이 태풍의 위력에 의하여 공공시설이 됐기 때문에 사전 점검에는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출이 안 됐습니까?

예.

공공시설물만이라도 태풍에 대비한 상시적 점검활동을 똑바로 하시고 그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처럼 엄청난 혈세의 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은 해마다 찾아오며, 내년에도 또 몇 차례 내습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태풍에 대한 재난 사전 대비 업무에 태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히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종전 서귀포시와 행정시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가 통합되면서 변화된 부분은 우선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구 남군, 구 서귀포가 특수시책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의 종합보험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는 있었는데 남군이 없었을 경우에…….

국장님, 예산 부분에서 시와 군에서 별도 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9월 달에 시장님 지시 하에 각 경로당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인복지시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노인들에게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로 해 가지고 경로당 부분, 노인시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있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서 변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요셉요양원 아십니까?

예, 성요셉…….

성요셉입니까?

예.

그럼 온성학교는요?

…….

온성학교 모릅니까?

…….

파랑새어린이집요?

아, 예.

파랑새어린이집 압니까?

예, 장애인…….

거기 무슨 시설이죠?

장애인 특수시설입니다.

온성학교가 장애특수학교이고, 파랑새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시설이죠?

예.

어제, 오늘 언론에 뜬 거 혹시 국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언론을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물론 바쁘다 보니까 못 보셨겠지만 지금 토평동에, 제가 아까 서두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어봤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행정시가 됐을 때 과연 책임지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사진 보이며) 이 사진 보이죠? 이거 누가 나선 겁니까?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성요셉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요양시설에 지금 몇 분 계시죠?

요양시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요양시설에 몇 분이 계시죠?

예, 5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50명 있죠? 지금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과연 서귀포시청에서 부서 간에 업무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시설 주변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있죠?

건설폐기물……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거기 직선거리를 보면, 저도 아침에 봤는데 시간이 바빠 가지고 못 가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이 시설물하고 직선거리 100m 안에 있습니다. 만약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거기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3개 시설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복지시설에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건축이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또…….

국장님, 언제 아셨죠?

…….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 알았고, 어제 알았으면 어제 알았다고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꼭 이것이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만이 아니고 과거 서귀포 행정시에서 업무 처리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로 해서, 특히 성요셉 요양시설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직선거리 100m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히는 35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종전에 일상적으로는 노지에서, 노천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왔었는데 이 시설은 일반적으로 지반이 2.5m 정도 낮은데다가 다시 지하를 파서 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획기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도 역시 필수 시설입니다. 다만,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삼중 장치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다 야외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집안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도 했습니다. 또 현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다 삼나무 방풍림이 있어서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의 그런 피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 주민들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해가, 불편이 따른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중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이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견학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도 이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근 지역주민이 느낄 불편, 이를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6월 19일 당초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의에 조금 뭐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그 지역이 혹시 토평공업단지 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기물처리장은 단지라든지 일정하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다 갖췄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이중삼중으로, 또 지하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완전 밀폐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 옆에 삼나무 있다고 그랬죠?

예.

옆에 삼나무가 있고 지하까지 어느 정도 밀폐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요양시설하고 직선거리 100m입니다.

350m입니다.

그리고 한란 자생지가 500m 이고, 그렇죠?

예, 정확히 470m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하면서, 대단위 주택공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런데 여유시설은 한 번 갖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시설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피해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 하면 비산먼지 관계, 이것은 결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복지시설이 서귀포 행정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저는 이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사전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시장님!

예.

어떻든 간에 복지시설이 3개 있는데 이걸 철거해 가지고 다른 데 옮길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을, 160평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가지고 공업단지 안으로 더 멀리 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 행정을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 여건을 다 검토하고 하자 없이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말씀은 지나친 요구인 것 같아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안을 중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휠체어타고 나와 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장인 관리자가 우리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을 것이다,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산먼지 부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좋습니다. 200m 거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봄철에, 여기 서귀포지역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숙대나무가 있어 가지고 숙대나무 먼지 날리죠? 그래 가지고 알레르기 걸린 분들 상당히 심하죠? 여기는 솔직히 건설폐기물 들어갈 때마다 계속입니다. 그 현상 나올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스파트 포장한 것을 뜯어내서 그것을 재생처리하고 있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쓰레기 같은 그런 폐기물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시설장하고 세 차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시장님, 혹시 시설장하고 책임자하고 몇 번 정도…….

시설장은 세 차례 만났고, 건축주는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건축주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하고 책임자 같은 경우 물론 일정시간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겠지만 나머지 그 시설에 요양하시는 분들은 24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분은 8시간, 10시간이면 그 공간을 떠날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그 요양시설에 몇 분이 있는지 따졌던 것이 바로 그 50명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건축행위를 하는 데, 그리고 인·허가를 내 주는 데 절대 하자가 없더라도, 혹시 시장님, 그 근방에 가서 건물 지어서 사시겠습니까?

못 살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못 살 리는 없죠. 아까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거기 수용된 분들이 다 병약자들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초법적인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관련 규정 다 검토했고, 하자가 없는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까 조목조목 얘기했던 시설 3군데, 시설 하나만 있어 가지고 인·허가 내줬으면 그것을 안 따지겠는데 자그마치 복지시설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동시설도 있고, 특수장애학교도 있고. 그렇죠? 이런 아동시설이 자그마치 2개입니다, 요양원은 제쳐두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350m에 있습니다.

350m도 그렇죠. 일단 아동시설이 학교까지 해서 두 군데입니다. 일반학교 가까운 데가 토평이라든지,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아동들을 그런 데, 내 아이라면 그런 곳과 가까운 데 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시설에서 요양을 하겠습니까? 정말 행정적인 부재라는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이런 시설이,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물론 인·허가 과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무턱대고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되지 않았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더욱 노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재노력은 시설장이라든지 책임자를 설득시키는 방안이 아니고 160평 건축허가 나간 그 부분을 설득시켜 가지고 다른 데 해 줘야 사회복지란 부분에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을 우리 서귀포지역에서 정말 담당자들이 깊숙이 잘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었는데 시장님 답변 때문에 인·허가 과정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충분히 중지하고 또 시설에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양국장님께, 사회복지시설 주위는 우리가 일정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몇몇 개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하지 못하겠고, 하지만 한두 개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에 노숙자 여덟 분 있죠?

예, 있습니다.

정확히 여덟 분 있습니까?

여덟 분은 저희들 9월 달에 실태조사 할 때의 인원입니다.

물론 제가 서귀포지역의 실정을 많이 모르고 자료를 뒤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예비노숙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노숙자도 있고, 예비노숙자란 말 들어 봤습니까?

공원에 배회하는…….

어떻든 간에 노숙자로 해 가지고 분류되신 분이 여덟 분이고, 아마도 예비노숙자까지 하면은, 어제 타 시 감사하면서도 그 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지문화국에서 노숙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바로 동절기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이 여덟 분이 저녁 같은 때 어디 주로 거쳐합니까? 그냥 지금도 길거리에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직접 현장에 못 갔다 오고, 요즘 춥기 때문에 노숙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노숙자들을 보면 알콜중독자가 많죠?

예.

알콜중독자가 이 8분 전부는 아니겠고, 몇 분쯤 됩니까?

저희 관내 노숙자는 대개 육지부에서 와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좀 있고, 알콜중독자는 두 사람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알콜중독자가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분들을 시설이라든지 입소시켜 가지고 알콜중독을 치료하고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저희 관내에 부랑아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에서 나와서 배회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타 시·도보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랑아시설에 연락만 하면 바로 바로 그분들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랑아시설로 입소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부랑아시설이라는 용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숙자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건강의 도시, 여러 가지 제목 요즘 많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심 가져서 노숙자가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접객업소 위생수준 현황입니다. 혹시 2006년도 하절기에 서귀포시 관내에 식중독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몇 명이죠?

한 건에 한 사람으로, 저희들 식약청에 의뢰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한 건이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식약청에 원인분석을 했는데 원인불명으로 판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절기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런 건수만 나왔지 그런 부분이 업무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동절기니까 좀 덜 할 겁니다마는 매해마다 하절기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많은 분야에 신경 쓰시느라고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 청사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낯선 감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행정을 끌어가면서 참 낯설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실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희망도 있었고 꿈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란만 주다 보니까 행정을 끌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 이하 복지행정 공무원들이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밝혔듯이 행정계층 개편 이후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밀착행정을 꾸려가야 될 행정시가 지금 권한들이 없다 보니까 밀착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점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나마 주민행정을 펼치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비를 투입하면서 인터넷이 계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얼마만큼 하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성복지과 자료실에 게재된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에는 9건이 올라온 것에 그쳤고요. 사회복지과에는 공지사항에 23건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는 5건,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공지사항에 13건, 자료실에는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시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인터넷상에서나마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각성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서귀포시청 오른쪽에 가면 여성, 가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보육 코너 해 가지고 별도의 여성, 사회복지 분야 코너가 마련돼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서귀포시청 자체에서 올라오는 글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 실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밀착된 주민행정을 하는 것과 아울러 이러한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서귀포시청에는 각 과별로 자료 제공자 명단도 올라와 있었고, 누구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시 과별로 정보제공자를 선정해서 항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사도 알릴 수 있는 거고, 서귀포시에서 하는 정책을 알릴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내버립니까? 크게 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보제공 구축에 국장님,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시가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앞장서겠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인색하지 않나라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보면 지금 서귀포시청의 총 직원 수가 852명, 그리고 의무고용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원 20명 해서 고용률은 4.02%, 물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장하는 2%선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애인 출연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에 15년 동안 2%로 묶여 있다고 하지만 행정시나 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모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2%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마인드만 있으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서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부분이라든지 의무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장애인 출연율 이상을 저는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5인 이상 장애인 고용업체 현황을 보면 10개 업체에 지금 17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사례를 보면, 기존 북제주군입니다. 자료에 보면 9개 업체에 45명이 채용됐습니다. 업체당 5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가 아니라 기존의 북제주군만 갖고도 45명이 채용돼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남군하고 서귀포시를 합친 행정시임에도 불구하고 17명밖에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물론 업체에 가서 홍보를 하고 전략들을 만들고 또 발로 뛰고, 선전하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마련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분에서 종합보험, 4대 보험료, 이 부분을 서귀포시에서 특수 부분으로 해서 예산도 계상이 되고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장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지급한다라는 겁니까? 그것은 도 시책입니까?

김혜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장애인 고용 장려시책으로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4대 보험료를 저희 시에서 지급해 드리는, 간접적인 고용 촉진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지금까지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특수시책뿐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은 국고하고 도비가 50%, 50%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발굴하지 않은 이상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투입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4대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해서 보험료만 투입한다고 해도 홍보작업이 없으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들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대해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자료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대상은 3개인데 1개만 설치돼 있고, 내부 승강기가 3개인데 2개만 설치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이 1청사, 2청사 전부 합친 건지 아니면 하나의 청사에만 해당된 건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합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부분은 청사관리, 파트가 다르지만 어쨌든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문화국 소관에서 이런 시설을 담당하지 않을지라도 장애인 문제를 관점 속에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들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서귀포시가 고령화도 아니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2만 2,000명이 넘는 노인인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기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182개 일자리 1,383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2억 2,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582개 일자리에 3,175명이 제공돼서 7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액이 7억 8,200만 원, 그런데 잔액이 380만 원뿐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 12월 두 달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산 갖고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은 특히 노인 연령층이 젊어지면서 가장 인기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당초는 사실 이게 9월 달까지,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귀포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그렇습니다마는 9월 달까지인데, 노인들의 욕구들이 건의가 되고, 박람회 이후에 2개월이 연장이 돼서 11월 달까지입니다, 이 사업 마무리가.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 연로하시고 날씨도 춥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11월 달까지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원래는 9월 달까지인데 일단 요구들이 많으니까 두 달 더 추가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380만 원은 굳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11월까지 정산하면, 혹시 추경할 위험이 없는 건지,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이 사업을 불용처리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

지금 11월분은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난 추경 때 이 부분이 조정이 돼서,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예산 잔액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11월 달까지 1억 5,000…….

38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하기 전…….

7억 8,6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었거든요? 아닙니까? 7억 8,600만 원이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8억 100만 원으로…….

8억 100만 원입니까?

예.

추경에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7억 8,600만 원이 본예산이라는 겁니까?

9,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

지난 2차 추경에 9,500만 원이 추가됐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0월 달까지 전부 지급이 된 거죠?

…….

아니, 10월 달까지 전부 지급이 됐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원래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하고, 일주일에…….

아니,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아니, 제가 제기하는 것은 서귀포시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월 총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10월 달에도 7,000만 원 지급했고, 계속 7,000만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달 해 가지고 1억 얼마 남으면 나머지 3,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이 남는다는 거잖습니까? 올라온 예산인데 11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면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계산한 것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직접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완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당초 3월부터 9월, 하절기·동절기를 피해 가지고 하도록 당초는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9,000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 총 사업비는 8억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정도 된 것 중에서 기존 3월에서 9월 달까지의 집행잔액을 합쳐 가지고 2개월 동안 사용할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 9,000만 원 정도…….

9,000만 원 추가했다면 이 사업이 아까 11월 달에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면, 아까 월 7,000만 원이 지급된다면서요? 그러면 1억에서 7,000만 원 빼면 3,000만 원이 지금 남는 돈 아닙니까? 이 사업에 배정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해서 추가자금이 배정됐는데 또 정리추경할 때…….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개월 동안 연장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두 달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업비가 부족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000만 원 추가한 것에 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2개월을 연장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1월 달 되면 추경까지 투입된 자금하고 전부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두 달 동안 한 것을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11월 달, 내일모레 지급하면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추경에 투입된 자금까지도 전부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5건이 발생했다라고 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정비하면서 4건, 그리고 전통기능 작업 제작 시 1건 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조치결과가 3명한테는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했고, 2명한테는 휴업급여를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국장님, 휴업급여가 어떤 겁니까? 급여를 받아버리면 차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다시 일자리를 제공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까?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한테 산재보험을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아니, 제가 제기한 것은 이분들이 환경지킴이활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조치가, 휴업급여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수령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몸이 완쾌된 이후에 다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건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업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산재보험에 의해서 후유증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완쾌된 시기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3명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했고, 2명은 휴업급여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전부 조치가 끝난 겁니까?

지금 산재보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명 전부 심사 중에 있는 겁니까?

예.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하다가 다치고 하는 이런 사고에, 안전성의 문제를 감독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측면을 보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제주시에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는 있어야겠지만 같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해 보는 대안들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제주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혹시 서귀포에도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나 했는데, 지금 총 예산에서 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그러면 올해 두 달이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집행 잔액으로 보육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겁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9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54억 7,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액이 45억 5,8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집행 잔액이 9억 1,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 이 예상은 집행 잔액입니까?

예.

45억을 향후에 전부 쓰고 남을 돈이 9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3회 추경 시에 삭감하는 걸로…….

왜 이렇게 9억 1,000만 원이 남죠?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대개 보조내시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구남군·서귀포를 통합하면서 예산이 저소득층 보육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원래…….

국장님, 잠깐.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아니, 지금 제주시는 46억이 없어 가지고 펄펄 뛰는 판이고, 서귀포시는 10억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 정말 두 곳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예산을 보조내시 할 때 서귀포시는 인원이, 보육수요가 정체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육인원이 제주시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당초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 계상과 실지 예산이…….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안 맞았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이면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일단 보육예산에서 서귀포시가 올해 사업 집행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정리추경 할 때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연합회에서 2·4주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운영시설이 157개이고, 미운영시설 259개, 미운영시설이 거의 260여 개를 넘고 있는데, 서귀포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2·4주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현황이.

차량 운행하지 않는 보육…….

아니, 전체적으로 운행은 하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 측면에서 2·4주, 왜냐하면 휴무제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진짜 엄마와 아빠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2·4주에는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시설이 지난달의 토론회 이후 급증했습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114개 중에 차량 운영하지 않는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리고 2·4주 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그야말로 농촌 위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내에도 있겠지만. 그런데 엄마들이 밭에 가서 차량운행을 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참 많이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내에 공립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이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2개소가 지금 신축 내지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강정동에 민간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 한 군데하고.

가마리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가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마어린이집은 여기에 공립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요? 아, 거기는 신축입니까?

예.

그러면 6군데가 되는 거잖습니까? 가마리가 신축이면, 강정에 있는 어린이집만 신축하면 공립이 6군데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들을,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교사가 참여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시설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조례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공립보육시설 5군데에 전부 시설운영위는 설치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평가인증제 의무에 따라서 받지 않은 지역이 다섯 군데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평가인증제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시설들을 확충하면서 보육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시설에서는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들고,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공립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단체에 이런 평가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에는 평가인증제를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를 김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인지가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증제는, 물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꼭 인증제를 받아야 되느냐는 회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부터는 인증제를 받은 시설에 인센티브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공립 부분에는 필수적으로 받도록 저희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14개 시설수가 있는데, 공립이 이제 6군데로 확대될 것이지만 여기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민간시설에 평가인증제를 받으십시오, 시설운영위를 설치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체…….

더 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귀포시에 여성연대가 출범돼 있죠?

예.

오늘 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여성들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 그리고 여성 경쟁력 강화에 많은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 여성연대가 출범하면서 잡음 아닌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됐었습니다. 서귀포에서 진행된 것을 제주시까지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행정기관에서 서귀포 여성연대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 아닌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단체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라고 했을 때는 중앙 아니면 도 의 지부로, 서귀포에 지부를 두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인 사단법인의 성격에 의해어서 목적사업이라든지 조직, 기구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된 단체를 여성단체로 관리하고 있고…….

아니, 굳이 단체가 아닐지라도, 저는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여성분들은 어쨌거나 기존의 서귀포시나 남군 단체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서귀포, 지금 행정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단체라고 규정을 안 하더라도 다양하게, 동아리모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목모임은 어떻습니까? 서귀포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조직이 출범하는 단계에서 행정시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갈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9개 단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 서귀포시가 되면서 개별 여성단체들의 통합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점이고, 그래서 9개 단체 중에 7개 단체가 거의 통합이 되고, 12월 되면 9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사실 발기인 중의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단체를 12월 중에 구성을 하면 기존 여성지도자들,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에 참여시키고,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당연이 같이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연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이미지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그분들이…….

왜 모든 여성들을 여성단체협의회에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시에도 물론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입 안 한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단체로 규명하기는 좀 그렇고, 얼마든지 동아리 개인모임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성발전연대가 출범하면서 시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또 여성의 자기 발전을 위한, 능력 향상을 위한, 또 그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협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희들하고 껄끄러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의적 시민단체,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고, 또 이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출범한 여성발전연대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귀포 발전을 안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끌어안으면서 서귀포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들을 조성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연대에 대한 시장님 견해와 국장님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데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아마 방법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은 마음으로 시장님 견해대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2시간 반 동안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시설 관계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꼭 질의한다기보다는 혹시 조언이 되고,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해 가지고 보충질의 형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대아동 신고 접수 현황에 보면 서귀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제남사회복지법인 있죠?

예.

다행히도 금년도 10월 1일자로 출범이 돼 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도 21명의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느냐를 판단하기가 참 민감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말 안 들 때 빗자루로 한 번 때린 것도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다 보니까 이런 보호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끌고 가줬으면 해 가지고, 종전 남제주군하고 지금 현재 서귀포 관내에 이 기관이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는 괜찮다고 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기관이 적은 편입니다마는, 학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조인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행정이 같이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면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학교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는 데 1차적인 장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이라든지 동료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1차적인 곳이 학교이고, 교원, 즉 학교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서귀포교육청과 협조 채널을 갖춘다면, 행정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채널을 갖춘다면 학대아동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안을 제시합니다. 1차적으로는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행정기관 이렇게 채널을 맞춰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계상된 사업이 사실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상담요원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시범 케이스로 예산을 이번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학교 카운슬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사업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학교의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직접 상담하지 못한 영역의 학교에 사회복지요원을 투입해서 상담도 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더 좋은 행정도 펼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죠? 아무래도 담당 실·국에서는 전부 파악을 했을 겁니다마는 아무래도 힘든 예산이 작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서귀포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해서 학교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학대아동들을 못 찾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교육청하고 매개체를 만들면 어려운 아이들, 학대받는 아동들 보면 첫째 가정이 상당히 빈곤하고 어려운 얘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네트워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시장님이 모처럼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20명이 임시직입니까? 지금 20명은 일용직이죠?

정규직도 있고…….

아니, 20명 속에…….

그러니까 정규직도 있고…….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서귀포에 계실 때, 아마 그때쯤 일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특별히 그 지역의 장애인을 일용직으로 많이 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용된 장애인들이 지금껏 처우개선에 변동이 없고 또 직급 조정도 없었고, 상당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 변동 없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 분야, 또 고용확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서귀포시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주신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