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감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유엔평화활동 지역센터 제주설립원을 위한 기초관련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 민간자본투자유치 관련해서 2002년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 각 사업마다 투자된 금액이 적시된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액 600만 원, 집행액 462만 9,000원 이렇게 일괄로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증빙내역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운영 현황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 해외마케팅 산업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업체들, 국제박람회 참관 및 해외시장개척단,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는데 참여업체들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죠? 지난해부터 했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한 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실적을 업체별로 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있었죠?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추진 결과’ 하면 어떻게 했다는 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했으면 경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루어진 것, 지금 상담중인 것이 몇 건이다, 수출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수출 성사된 것은 몇 건이다, 이런 것을 주셔야지 우리가 투자비에 대한, 마케팅 지원해 주는 비용에 대한 결과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사람을 진짜 만나고 오셨는지, 박람회 가면 사람이야 만나겠지만 다른 데 가면 뭘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여호 국제행사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양기철 일괄처리과장입니다. 양병식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사업과장입니다. 양경호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문종헌 UCLG세계총회준비단장입니다. 고한철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투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투자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과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사업에 대한 조기투자를 실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투자는 54개 사업에 10조 6,500억 원으로 2011년 관광분야 민간자본유치 목표의 87.3% 수준입니다. 금년도 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섭지코지 묘산봉 등 5개 사업에 2조 2,100억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컨벤션 앵커호텔 등 3,5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예정사업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확대 운영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투자상품 개발과 투자유치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수도권 기업 및 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 기업투자환경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수도권 첨단산업 및 핵심산업 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기업인 성도그린 등 2개 기업이 제주이전을 확정 추진 중에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제주연수원 설립협약 체결 등 3개 기업과의 연수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이전기업 자회사와 협력업체 추가이전 유도 등 후속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협의적인 기업이전과 연수원 설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타켓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동의해 주셔서 종합계획 투자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5조 8,970억 원이 증가한 35조 3,939억 원으로 변경하고 4+1 핵심산업과 후속 프로젝트 산업을 선정,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하여 보완하고, 종합계획 평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정기적인 평가관리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로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진흥기금 및 주민참여개발사업 운용 확대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분을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전입받아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44억 원이며, 2008년도부터 매년 105억 원 이상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융자지원을 이차보전방식으로 400억 원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75억 원이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45억 8,7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 방식을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융자지원규모를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융자한도액을 소요자금의 80%까지 상향조정하여 최고한도액을 15억 원까지 높여 도민들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특별자치도로서의 관광개발사업을 활력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 처리함으로서 투자자의 편익증대와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 행정, 주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21개월이 소요되었던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기간을 9개월이 단축된 13개월로 인허가 처리하고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접수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과 통합영향평가 초안공람 신문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서와 협의 운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개발사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사업은 33개 사업에 9조 6,379억 원의 투자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문, 표선단지 등 11개 단지 지구가 운영 중이고, 오라, 수망 등 22개 지구가 사업승인, 또는 예정자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묘산봉, 비치힐스, 성산포개발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착공,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지구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제 시행으로 조기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예정자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2종지구 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활력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100만 평 규모로 2011년도까지 총 9,2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간 업무추진 협약체결을 하여 현재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균형발전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조성되는 사업인만큼 한국관광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선도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4+1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타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파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7개 사업에 3조 4,0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1,45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착공되어 40%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사업승인이 되고 부지매입이 81% 진행되고 있으며,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행정절차 및 부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 2개 사업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반영된 제주헬스케어 타운, 외국교육기관 캠퍼스타운 조성 등 후속 프로젝트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교류 활성화로 도정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지역을 다변화 하고 민간 주도의 국제교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는 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10개 국 17개 지역과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3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민간교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 문화스포츠분야, 관광분야, 경제분야 등 17회에 걸쳐 민간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섬 지역 또는 일본 중심의 교류에서 유럽, 미주, 동아시아 등 교류지역을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민간중심의 친선기구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개최되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주총회 개최와 연계하여 교류지역 도시를 초청하여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재외도민 역량강화입니다. 재외도민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 결집으로 도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제주문화체험 실시, 재외도민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제 시 재외도민 초청 확대, 고향방문 사업 확대 등 재외도민 일체감 조성사업과 재일동포들의 성금품 기증내역을 담은 ‘애향의 보람’ 증보판 발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까지 재일동포 성금 277억 8,000만 원에 대해 애향의 보람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성금내역을 조사하여 증보판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통상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특산품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외무역 목표를 6억 5,000만 불로 설정하였으며, 9월 현재 수출실적은 5억 4,000만 불로 계획 대비 83%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을 증진하는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 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사무소를 유치하여 수출기업이 환율하락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트라(KOTRA) 무역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농·수·축산물 수출업체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화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정부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래 범도민실천협의회 구성과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평화사업과를 신설하여 평화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범도민 평화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 상징체계 개발과 국제청년워크캠프 개최, 평화헌장 제정, 평화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설립을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국방부, 제주평화연구원과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초조사를 통하여 제주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인도주의적 일방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북특사회담 등 남북관련 회의개최와 감귤·당근보내기 운동, 제주도민 북한방문, 수해피해복구 자재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남북교류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앞으로 대북사업 추진은 정부의 대북방침, 도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사업 지속추진, 중단된 도민방북사업, 한라산, 백두산 교차탐사, 경제협력 사업 등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난 9월 20일 개관되었으며 국제평화재단과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모슬포전적지, 송악산, 평화박물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평화테마 관광 코스화 하여 평화에 대한 교육 체험의 장으로 육성하여 제주를 동북아 평화 거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모슬포전적지 공원조성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모슬포전적지를 원형보전 정비 등을 통한 역사현장과 연계하여 평화를 테마로 한 평화관광권 형성으로 생생한 역사현장을 평화교육,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9월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우리 도가 모슬포 전적지와 연계한 평화테마 상품개발에 협의하여 관광시설 및 코스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군본부와 모슬포 전적지 내의 국방부 토지 사용협의를 추진하고 등록문화재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관광코스화 하고 장기적으로 국방부 소유 토지 사용협의 절충으로 전적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및 중앙기관과의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잠재투자가 상담과 서한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여건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유력 투자자문사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유치활동 전개,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공동개최 등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 홍보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07년 UCLG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UCLG세계총회는 세계 100여 개국 1,0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방분권 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세계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년에 한번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에 UCLG준비단을 설치하고 총회로고 제작과 웹사이트 구축은 물론 세계위원회 참가 등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 UCLG사무국과 2007UCLG제주세계총회 가협약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UCLG제주세계총회 협약 체결과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총회 일정 공고와 초청장 발송 등 총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UCLG사무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임문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워졌는데.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센터도 건립되었고, 연구원 개원하죠, 모슬포 전적지를 조성해서 공원화하겠다고 하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칭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군(軍)위주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유엔평화활동을 민·관·군이 함께 주도하는 다양한 평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잖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을 여기에 적혀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제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군 위주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엔평화활동을 민·관·군이 하겠다는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엔에서 계획이 있어서, 유엔에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먼저 감지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방, 외교, 행자, 경찰, 국방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가칭 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를 만들자 하는 것인지, 주최가 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과 걸맞게 한·중·일과 협의해서 이런 센터를 기왕 설치코자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여기에 모든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해 주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장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해 주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할 것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진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유엔에서도 모르고 한·중·일 하면 거기의 담당자들밖에 모르겠네요?

제주에 이번에 평화연구원이 왔잖습니까? 거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원 하고 평화연구원 하고 같이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상 중인 것 여기 적혀있는 대로 보면 정책연구, 민·관·군, NGO 등 평화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유엔과 정부가 지원하는 아태지역 평화전진기지, 정부가 지원하는 평화전진기지라면 평화유지군도 무력사용하지 않습니까? 평화유지군 무력 사용하러 가는 거죠?

과거에는 군대만 파견하는데 요즘은 NGO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민·관·군이 합동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화의 컨셉에 맞게끔 연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군인과는, PKO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도로 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중국까지 연계가 된다면 반드시 민간 NGO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군인도 상주해서 이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파병의 전초적인 기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오륙십 명 정도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서 외국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라디오 대담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말씀 하면서 경찰이나 훈련시킬 수도 있다고 그런 뜻으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사기지 관련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복잡한데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정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국가와 연계해서 구상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국방, 외교, 행자, 경찰청, 경찰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도 치안 유지하는데 훈련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문의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해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평화센터 개관하고 관광코스화 하는 것 맞죠? 저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해군기지가 만약에 제주에 시설되면 해군 측 주장은 해군도 관광자원화 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눈으로 봐서 보기 좋은 것은 관광이 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평화와 관련되어서 무력사용을 배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된 사진도 붙여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군항기지 가서 ‘아, 배 멋지지. 이거 최신형 배다.’ 이렇게 해서 관광시킬 것입니까?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만 할 성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 일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군사기지 관련시설 유치와 평화센터, 평화의 섬 지정, 또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지역을 안정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관광코스화 해서 기존 국방부하고 설득을 시켜 나가는데 우리 도만 시키는 것보다는 문화재청하고 정부와 같이 해서 관광코스화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평화센터하고 평화박물관하고 전적지, 이런 것을 엮어서 코스화를 1단계로 하고 앞으로 거기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단계로는 평화공원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는 분명히 해군기지가 ’92년도부터 추진계획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조례를 공포하고, 평화센터 개관하고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해군의 의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정상회담 몇 번 하고 하니까 평화의 섬 이미지로 가자, 이런 거란 말입니다. 평화의 섬 지정하기 전에 해군기지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지금 도민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섬 지정되기 전에 해군이나 기타 군사시설 관련된 문제가 매듭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는 평화의 섬 계획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아예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담당 군사에 관한 사람들이 지사님 면담했을 때 “평화의 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정립이 안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의 섬 이미지에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라든지 도민화합, 이런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매듭을 안 지었기 때문에 평화의 섬하고 군사기지하고, 어떤 분들은 맞물려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도민여론이 양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제적인 효과, 인구의 유입효과, 그것은 해군기지 들어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매듭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과거에, 물론 국장님이 재직할 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더 속도를 빨리 해서 발전될 수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 미리 생각 안 하고 국에서는 국대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해서 막 가다보니까 옆에 곁가지가 딱 나타난 것을 잊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곁가지가 있었는데 잘라버렸거든요. ’90년도에. 다시 맹아(萌芽)가 자란 겁니다. 맹아가 자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와서 이러는 거고. 여기서 확실한 결론이 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해군만이 아니고 공군도 오려고 하고 있다는데, 지사님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군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사 시설 규모가. 헬기 몇 대 뜨는 헬리콥터기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면, 지사님이 알고 계신 게 맞다면 국제평화센터 관련해서 평화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뭐 국방부하고 복잡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가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조치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된지 지금 16년째인데 국방부 소유 토지가 원래 국방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겁니다. 조상이라고 할 수 없죠. 바로 우리 할아버지 대에 우리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일제 시대 지나면서 국가기관에 갔으면 지방자치 되고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땅을 갖고 있으니까 공군기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했던 실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평화과에서 그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평화 문제는 코스화 하는 것이라든지 공원 조성하는 문제가 토지가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지 아까 임문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평화와 관련되어서 우리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활용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코스 개발 추진하는 협의된 내용만이라도 줘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토지사용허가를 해도 한정되게 줄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가 필요 없는 땅이라면, 향후에 군사기지나 뭘 하겠다는 속셈이 없으면 옛날 소유자들한테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 돌려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만약에 안 준다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 주는 속셈이 뭐냐? 국방부가 돈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국방부 모슬포 군사기지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광코스화 하는 것만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적시했습니다마는 그것만 하고, 이것을 한 다음에 2단계로 공원화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원화 사업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공원화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용역에 들어갈 것인데, 아마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방부 소유 땅 안에 있는 것인데 국방부하고 협의 안 하고 하면 됩니까? 도로에서 쳐다보기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스화하는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모슬포 국방부 소유 토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코스로 개발하고 이러면서 국방부팀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토지소유주가 국방부여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주민들에게 불하해 줄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남제주군에서 그것을 건의했었습니다. 모슬포전적지 개발용역을 그때도 했고, 옛날 국방부 장성들 이용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 남제주군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우리 국에 평화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화와 관련된 사업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희들 안을 내어서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땅을 주민들이 불하를 받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받는다면, 아니면 도에서 구입을 한다면 새로운 개발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한데 사실상 그 지역이 국방부 소유로 있어서 현재 토지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이. 그리고 모슬포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개발이 실제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신화·역사공원이 착공되기는 했지만 그쪽 지역은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발 소외는 화순 해군기지, ’92년부터 나오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국방부 소유의 공군기지, ’89년도에 이미 공군기지 설립하기로 했다는 계획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쪽 지역 개발이 더뎌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것과 관련된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남제주군에 있을 때 그 업무가, 국방부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화사업과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사업과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사업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발투자로 하는데 있어서 서부권 개발에 실제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우리 도가 매입해서 개발하는 게 옳지 않느냐! 개발을 못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불하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코스화하고 두 번째는 공원화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원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알뜨르 비행장이 국방부 소유로 있어서, 다 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전체 소유의 거의 90% 이상이 안덕면 지역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갖는다면 지금 얘기되는 해군기지 문제나 공군기지 문제를 모두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70년대부터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쭉 해 왔고,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저희들 쪽에서도 국방부와 꾸준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토지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정책적 과제로 삼아서 논의해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바로 인근에도 관광지 조성계획이 별도로 있고 연계해서 이렇게 개발될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

위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맥이 그겁니다. 군사기지가 됐을 때 지금은 어디에 되든 큰 문제라고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딱 맞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사기지가 있다 말입니다. 큰일 났다 해서 군사기지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 것도 각론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한 가지 문제입니다마는, 덧붙여서 위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 하면서 향후에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부 소유 땅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지, 그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담당하시는 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죠. 왜 이것을 빠뜨렸느냐? 더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어떤 데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덧붙여서 특별자치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작년 12월 통과할 때 국방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 반환대책을 세우든지 반환대책위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가서 면담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토지가 우리 것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하겠다, 힘이 부치니까 같이 도와주도록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선도프로젝트 중에 쇼핑아울렛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응모업체 부적격 판정 이후에 주변상권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JDC에서 지역상권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JDC나 우리 도의 방침은 우선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하고 쇼핑아울렛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없고 JDC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용역은 2004년도에 지역상권 상생방안 용역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상생방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JDC가 중심이 되어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이 도출되었고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것이 부적격 결정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지역상권 하고 유관기관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여러 차례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지금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라든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은,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상생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실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라든지, 칠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문시장에도 지역상권이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을 하려면 전부 주차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무료로 하고, 그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 유료로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첼시사, 쇼핑아울렛회사인 첼시사와 접촉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JDC나 도에서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쇼핑아울렛에 대해서 JDC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보수집 단계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시기는 했습니까? 첼시사 관련해서. 지난번 국장님과 같이 갔다오면서 취재한 것 같던데, 첼시에서 쇼핑몰 하는 것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에 관련된 기사였고, 가서 느꼈던 것이 국장님께서 …….

저는 쇼핑아울렛이, 다른 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쇼핑아울렛을 할 때 보통 지역거리가 2시간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부 중산간에서 간다고 해도 30분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걸맞은 것하고 지역상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쇼핑 아울렛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리적 여건이나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쇼핑아울렛의 실질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추진을 하더라도 그 전에는 충분히 우리 상권이나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쇼핑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토되면서 정책과제로 이끌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지역상생방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도심권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관광지개발과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그것에 조금 더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첼시 쇼핑아울렛단지,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그쪽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쇼핑아울렛 관계로 해서 도심권 내에 있는 상가연합회, 재래시장연합회라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 도와 JDC에서 쇼핑아울렛 관계로 인해 서로간의 협약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아니면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장도 바뀌고 진영들이 바뀌고 해서 새로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책방향에서 새로 토의도 하고 재래상권이라든지 관련 쪽 하고 …….

왜냐하면 저희들 유치단이 갔다 와서 이런 것이 언론에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이 불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와 JDC가 같이 하는 것마냥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이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었고, 이 시간에 와서 도와 JDC간에 이런 업무부분을 협의하고 공개해 나갔는지, 아니면 JDC측에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 노출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쇼핑아울렛 부분이. 지역상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단이 첼시 쇼핑아울렛 회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온 것마냥 비쳐져서 저도 불쾌했습니다만, 사실 JDC가 다른 부분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다른 부분으로 많은 열량을 쏟아부으려고 안하고 판매 쪽으로, 즉 말하면,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아울렛 같은 것을 해서 바로 효과를 보려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쇼핑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문제, 당초의 선도프로젝트 관계자 하고 매주 월요일에, 최근 지난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JDC하고 우리하고 실무협의를, 루트를 꼭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쇼핑아울렛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를 그쪽에서 제가 짚고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까 JDC 설치목적이 자체 돈을 벌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재투자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 파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건, 환경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JDC가 수익사업을 해서 제주에 재투자해야 한다? 좋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현재 수익사업이라야 JDC에서는 면세점 하나 아닙니까? 지금현재 면세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현재 투자는 …….

그렇죠. 면세점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신화·역사공원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건교부 기관입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그 땅을 제대로 했을 때 간접적으로 도민들에게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갖다놓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취업부분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자산문제라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적 이익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 우리 도에 직접적, 간접적 이익이 최대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JDC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여건을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아울렛 문제 같은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다음(Daum)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되어서 전체 직원 176명 중에 31.8%인 56명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56명 중에 정규직 7명이고 계약직 7명입니다. 인턴사원이 42명입니다. 실질 고용이 된 것은 정규직 7명, 계약직 7명에 불과한 사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알기로는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명 중에 내용을 보면 정규직이 7명, 계약직이 7명입니다. 나머지 42명은 인턴사원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투자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 입지보조금으로 12억 9,000만 원, 시설투자비 8억 원, 근무환경개선비 8,000만 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액 16억 6,900만 원 해서 총 38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자료에는 21억 7,000만 원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 확충비가 지원이 아니고 직접 시설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

어디에요? 입지보조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투자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투자비.

시설투자비 8억 원 투자되었잖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투자되어서 고용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 포함해서 실제 직원은 14명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56명으로 보면 31.8%지만 실제는 10% 내외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규직인 경우는 7명이니까.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지역에 효과가 이렇게 미미하다면 투자유치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도에 성도그린, 키맨슨전자 주식회사 등에 입지보조금 10억 원, 시설투자비 5억 원, 고용보조금 3억 원, 교육훈련금 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 문제는 내년도에 종업원 수라든지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도 …….

전체적으로 개괄적 예산 총 21억 원을 계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앞으로 오는 기업까지 포함해서 …….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를 유치해서 지역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게 유치하면서 의무고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당신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도 고용해 달라고 투자 당시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못 들어가는 청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본사가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면 계약직화 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정규직화 되고 이것이 일정부분, 은행도 들어가서 처음 계약직화 했다가 1년 후에 정규직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

그것은 아니죠. 계약직 했다가 정규직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에서 전임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됩니까?

그 중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은행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본사 직원은 수습사원으로 뽑는 것이고 …….

계약직 중에서 1년 이상이면 자격을 주어서 다 시험봐서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순을 밟아서 하고, 내년도에 앞으로 첨단과학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고용인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깊게 봐 주시고,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만큼은 창출되어서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다음(Daum) 건물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구내매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매점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매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팔고 음료수 팔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워크 캠프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워크캠프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20명 참가해서 진행된 사업 있죠?

예. 3,000만 원 해서 7월과 8월 방학기간 동안에 한 것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가.

제주대학교, 탐라대학교, 제주교대, 산업정보대, 한라대, 관광대, 방통대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20명, 프랑스, 독일, 터키, 스페인, 폴란드, 일본 해서 국가별 20명 해서 40명이 했는데, A팀과 B팀으로 나누어서 서귀포시 예래마을에서 8월 7일에서 11일까지, B팀인 경우는 성읍민속마을 이렇게 해서 …….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겁니까?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마을에서 12명이 참가해서 했고, B팀인 경우는 서귀포시 성읍마을에서 12명 해서 …….

B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읍마을.

성읍마을에서 언제 했습니까?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러면 4일간 진행한 것이고 1인당 75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이고, 도내에서 참가자들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데 3박4일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일워크캠프로 해서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예래마을에서 27명이, 일본 12명, 한국 15명 한·일청년 대학생 간 노동을 통한 연대협력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캠프에 참가한 이후에 그분들이 돌아간 뒤 피드백 작업을 했는지 …….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 후에 각 나라에 돌아간 다음에 내년도에도, 이게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석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캠프를 하는 목적이 뭐였죠?

국적이 다른 청년들이 한 지역에서 캠프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라든지, 문화재, 농업, 국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이고, 이 때 보통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는 봉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함께 한 좋은 결과물들이 다른 대학생이나 청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냥 참가해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좋은 인맥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하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한 것이죠? 자손들도 잘 살고. 그런데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현안사항이고 관심사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 중인 각종 지구 단지 개발 33개 지구단지가 있죠? 총 9조 6,000억 원 투입이 예견되고, 제2관광단지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증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인구증가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는 얼마인가. 인구만 유입되어도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고용증대 효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용증대 효과가 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 사업파트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순간부터라도 국장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프로젝트 많이 개발되면 고용증대가 될 것이다, 당연히 고용증대는 될 겁니다. 미국사람 100% 다 쓰지는 못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파트별로 조사되어서 나와야 도내의 교육기관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면 골프장이 40개. 40개에 캐디는 몇 명 정도 필요하겠고,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향후 10년 안에 캐디를 얼마만큼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대학 교육기관 하고 연계해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대학들도 내가 물어보면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관광관련 분야 그 정도만 하고 있지, 대학에서도 관광에 대한 어느 분야 특정해서 특화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자료로 제출하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지역주민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까지도 나눠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사업이 18개 사업인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2,073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도 도급비율이라든지 몇 %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관광지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A라는 회사가 A-라는 대학 출신의 전공이 필요한데 우리 도내의 대학에서 그 인력이 양성 안 되면 다시 외부에서 수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교육기관과 미팅을 가져서 우리가 향후 2012년도 이상 되었을 때에 이러이러한 인원이 필요할 것 같다. 특별자치도 계획에 의해서. 그래야 대학에서 ‘이런 과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고용증대 효과가 없는 과이겠구나.’ ‘이런 과는 앞으로 집중육성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연계되지 않으면 …….

임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재정국장 할 때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에 그 과 나와서 취직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폐과를 한다든지 다른 과와 합쳐진다든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고, 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이러한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를 증설해 주도록 대학총장님들하고 지사님 간담회 때도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도 앞으로 대학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과 통폐합 개편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아까 뉘앙스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학과의 존폐문제, 증원문제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치도에서 각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국장님, 아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임문범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얘기만 나오면 저는 참 어렵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짧은 머리여서 그런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제주가 진정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합니까? 사람과 자본과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고 24시간 국제공항이 가동되고, 국제금융권이 있고 500여 개의 다국적 기업이 들어선 상해의 푸동을 갔다와서 저는 제주는 정말 그런 개념의 국제자유도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제자유도시라 하면 배후시장이 넓거나 교통의 요충지이거나 한 나라의 관문이거나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의 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제주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옥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와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시는 것 때문에 24시간 항공자유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시 되면 클로즈(close)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24시간 되어야 된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500만 인구 배후도시가 2시간 권 이내에 있는 것이 18개 있잖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오면 됩니다. 마카오 같은 자그마한 도시도 중국관광객 1,050만 명이 카지노홀에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관광객 마카오 가는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것이나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노력하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에 본 보고서는 전체 또는 일부의 정확성에 대해서 ‘존스 랑 라셀(Jones Lang Lasalle)(홍콩) 또는 그 협력업체는 확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존스 랑 라셀(Jones Lang lasall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가야죠. 어차피 이것은 흐름입니다. 세계의 흐름인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상해의 푸동 같은 개념의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저희 나름대로의 다른 컨셉,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06년 6월 7일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자문회의인데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특구에 대한 것들입니다. 인천, 광양, 부산, 진해 등에 대해서 어떠한 특구로 지정해서 경제적인 특구형태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빠져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6년 11월 8일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지원위원회에 제출했고 11월 10일 회의를 했는데 한 부처에서는 사무관급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가능하지 않다고 중앙정부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적인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 생각하고, 저희가 홍콩처럼 역사적으로 계속 자유롭게 지내왔던 것도 아니고, 싱가포르처럼 아시아 유럽의 교차로이고 다민족 국가도 아니고, 상해 푸동처럼 본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7대 선도프로젝트가 과연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인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에 외자가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하고 신화·역사공원 문제는 …….

약속만 했죠. 신화·역사공원은 …….

사업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7대 선도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선도프로젝트가 아니죠. 그냥 지역 특화개발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무엇이죠?

첨단과학단지, 예래휴양형, 신화·역사공원, 서귀포미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봐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중간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의 진행정도를 평가해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신화·역사공원 조성은 정상추진 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추진이 부진함.’ 이렇게 되어 있죠? 쇼핑아울렛 안 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율화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첨단과학기술단지밖에 없잖습니까? 신화·역사공원도 MOA체결했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래휴양형 단지도 81% 토지를 매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고,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경제자유구역하고는 거기는 지원위원회가 부총리이고 우리는 국무총리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건교부 산하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지원위원장이.

그것은 알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장관이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르고, 그리고 2단계로 법인세 인하라든가 전 지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싱가포르보다 3배 토지가도 높고 홍콩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법인세라든가 모든 여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면 거기만 못할 게 뭐 있느냐 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지금부터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 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외자유치라든지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유치나 외자유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외국에 갔다오셨고, 평가도 나름대로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예래동 휴양단지를 봅시다. 거기도 비오토피아라고 핀크스 골프장 내에 이미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300동 이상을 제일기획사가 기획해서 한 채에 15억 원에서 20억 원씩 한달만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민간자본 유치되어서 완료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는 계획하고 토지 매입하고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래동 휴양단지는. 그렇죠?

…….

저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자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을 갖고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고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외자가 유치되고 이런 것에 토대를 두지 않는 한, 계속 억지춘향식으로 끌고 가는 한 굉장히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그에 대한 평가는 좌절감이 오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삼다수, 청정환경농산물 이런 것을 갖고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중국에 가니까 물이 귀하던데, 삼다수를 갖고 불로장수의 섬으로서 진시황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상해 홍보사무소 더 확대충원하고 거기를 어떻게 시장화시키고 거기에 어떻게 외자유치할 것이고, 이런 식의 제주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기초해서 이 내용을 갖고서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평가서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그 기본방향으로 관광, 휴양, 물류, 금융, 서비스 등의 복합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광휴양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추진상황 한계 및 과제를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이름으로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그런 식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100% 동감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이 뭐겠습니까? 돌과 물, 요즘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장개척 할 때도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어서 과거처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시장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곳에, 요번에도 해 보니까 말레이시아 하고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쪽에 우리 물건이 많이 진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하나 가려고 보니까 2,3년 정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시장이 다변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육지부에 파는 것보다 외국에 파는 것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잘된 것은 칭찬도 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기업 특별자치도 이전하는데 성과가 있었죠?

예. 2개 기업이 오게 되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성도그린, 대표 김영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기대효과 쪽을 보면 도민고용효과가 50 내지 60명이고 도내 농축산물 구입이 60억 원 이상 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내에 현재 우유가 과잉 생산되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전공은 아니시겠지만,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수매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전량 육지부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품 생산되어서 육지부로 판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 양반들이 들어와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우유가공업체라든가 판매업체와 상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거의 100% 이상 도내에 이익을 줄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소비해 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추진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그린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 과장 여기서 세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세 분이 다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냐고 했더니 홍경찬씨라고 이 자리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안 왔습니다.

홍경찬씨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이게 보고대로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유치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신 홍경찬씨한테 앞으로 포상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면 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고 직원들도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도 산하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사업을 유치했을 때 제주도에 이익을 가져온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느꼈을 때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꼭 상을 받거나 포상을 받는 것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긍지를 갖게 되고 성취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포상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직원은 여기 와서 땅을 구입할 때도 같이 가서 보고 중재를 해 준다든지 그분들을 설득시켜 준다든지 공장설치 허가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부지선정문제, 공장설치 문제 이런 것을 꾸준히 자기 일처럼, 자기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해서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기를 좀더 진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확답을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금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당초에 정부에서도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총괄입니다.

인천하고 대전하고 충북 같은 경우, 충북의 정우택 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덕연구단지에 자기네가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도 대전, 인천 같은 데서 공무원들 파견해서 이 단지를 유치하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치위원회를 10월 17일 구성을 했고 국무총리실에 제주의료복합단지,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가서 설명도 드린바 있고, 또 최근에 거기 담당관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도록 해서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JDC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벌이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병원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JDC에서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

당초에 지금 헬스케어타운을 JDC에서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그 타운 내에 제주의료복합단지를 하기로 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에도 만들고 광역도시계획에도 반영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국무총리실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법 개정, 아까 얘기한 종합계획보완계획에 반영시키면서…….

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런 쪽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력했다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려고 발로 막 뛰는데 도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월 17일에 환경부지사하고 개발센터이사장을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국고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대단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JDC에서 추진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대다수가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죠?

오전에도 오옥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사업은 이번에 보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단지입니까?

첨단과학단지, 예래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 미항입니다.

첨단과학단지 같은 경우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비 확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11년도까지 총 4,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분이 1,389억 원, 민간이 2,61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국비 141억 원 지원됐습니다. 지금현재 기반정비사업이 40%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항자유무역지대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쇼핑아울렛 같은 사업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도 사실상 어렵고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프로젝트를, 아까 공항자유무역지역인 경우에 제2첨단복합단지로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쇼핑아울렛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래휴양단지라든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토지문제라든지 모든 사업허가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예래휴양단지나 신화·역사공원이나 내년도 상반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도지사 모시고 가서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한 번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투자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7대 선도프로젝트 거창한 계획을 다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할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항문제, 접근성, 가장 기본적인 공항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과연 제주도에 투자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설명회 할 때 개발사업에서 묘지가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신공항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게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제2단계 사업으로 공항자유지역화 하고 신공항을 추진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자유치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신화·역사공원하고 예래휴양단지입니다. 첨단과학단지 내에는 벌써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미항 문제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래휴양단지하고 신화·역사공원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 외자유치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옥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시설이 안 되면 계획이 전부 공염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킨 거 있습니까?

이번에 …….

지금에야 보완계획에 삽입하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 종합계획 짤 때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접근성, 24시간 왔다갔다 하는 비행기 없이 과연 어떤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투자하겠느냐는 얘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24시간 허브공항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항자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의 경우에, 그전에라도 투자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데는 요즘도 외국관광객들이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추세에 맞춰서…….

무슨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외국인관광객이 1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매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중국 사람이 오면 살거리와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자고 하는 것이고, 예래휴양단지는 여기 와서 자연경관도 좋은 지역에 살면서 장기적인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신화·역사공원하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모든 사람들이…….

신화·역사공원 자꾸 강조하지 마십시오.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전체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한 거 없습니다.

제주도종합계획 작성하면서 전체 양해각서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사업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하고 직접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JDC든 제주특별자치도든 지금까지 양해각서 체결한 금액하고 또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한 금액하고 …….

도에서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컨벤션 2,400억 원 있는데…….

도에서 직접 체결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JDC도 양해각서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각서는 글자 그대로 도에서 참고적으로만 잡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자유치는 3,540억 원 이것만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화·역사공원 자꾸 강조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겠느냐? 걱정 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뭐한 얘기니까. 신공항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영역이 아닙니다마는 신공항은 우리 도의 방침으로 확실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2단계 내년도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자료에 보니까 투자유치서울사무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89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투자자문회사 임원급 인사들 제주특별자치도에 초청도 하고 투자설명회도 하고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89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다시피 인원도 적고 저희들이 제주출신이고, 서울물정에도 좀 약하고 해서 서울에 100여개 투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 능력 있고 실질적인 회사라고 판단되는 20개 기관을 초청해서…….

890만 원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무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실적입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치활동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감사개시 하면서 넘겨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쪽에 유치 상담한 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예. 9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차 값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과연 이분들을 만나보고 유치상담을 하고 쭉 해 오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송당목장 어디도 MOU 체결한 거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비공개해 달라는 쪽도 MOU 체결 되어 있고, 수도권 기업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MOU 체결해서 유치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쭉 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사업체를 지목할 수 있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무소는 제주도청 투자유치과하고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에서 상담역할을 하고 우선 상담이 끝나면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하고 연결시키고 현장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인허가 과정까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상담한 기업 중에서 현재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서귀포 예래동에 소규모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표선 쪽에 영어마을 시범적으로 작년에 운영된 바도 있고, 또 마을하고 공동으로 대체에너지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기업도 있고, 꽤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전에 자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는 아시다시피 1년 내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한 2년이 지나야 가시적인 투자가 …….

투자라는 게 바로 오늘 상담해서 내일 하는 기업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들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서 투자하고 싶다고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기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계획을 작성한다든가 투자하는 의지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장님,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인센티브가 많이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면세규정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확대시켰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많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글쎄,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던가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제도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묻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떻든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20억 원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으로 봤던 것 같던데요. 예산안 잘 봐보십시오.

특별회계 60억 원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 정도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민 위원 질의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 외국 거주하시는 분들, 자문단 계시다고 했죠? 앞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문위원회 위촉된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우근민 지사 계실 때 어느 분이 제안해서 위촉하신 것이죠? 처음.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활동비라도 얼마씩 지원되어야 되는데 위촉만 해 놓고 전혀 지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초 취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이야기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하고 그 때 당시는 …….

그 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디에 가서 설명하려면 차도 좀 마시고 교통비를 하든지 전화세라도 보조해야 활동하지 명예직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새로 위촉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최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 중에 사업예정자 미지정지구 7개 지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갈 요량이죠?

전부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평가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유지하는 쪽으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방침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잖습니까?

예. 이번에 의결을 해 주셔야 방침을 정해서 …….

이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지정을 취소해야 될 건지 어떤지.

그것은 지역주민들 하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사업 건건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역주민들과 이런 것을 전부 협의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용역결과 나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취소되면 반대할 것을 반대 안하고 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취소해 달라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정리할 때 큰 무리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착공 관광시설 관련해서 ‘시행 중’ ‘중단 중’이어서 미관상……. 제가 보기에 여기에 포함 안 된 건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지 시설 내에 공사를 짓다가 만 건물, 시설을 안 한 것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실상에서 느낄 때에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콘크리트 골조만 올려놓고 뼈대만 놔두고 나머지 시설을 안 해서 폐허도 아니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지난달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1차적인 것은 단계별로 시행을 해 나가는데 사업주와 만나서 이것을 하도록 1차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2단계,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서부관광도로에 있는 것도 법원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들도 새로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등,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는 그것을 사업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사업지구 예정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지가 약 33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운영 중인 것과 추진 중인 것,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 나간 11개 지구에서 제대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착공해서 제대로 공사 진척이 잘 되는 데가.

11개 지구 중에서 6개 정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쪽인 경우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주어야죠?

해 주어야 될 것은 없고, 진입도로, 사업장 안의 것은 아니고 …….

그러니까 입구까지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라관광단지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도로를 해 나가고 있죠?

그것은 제주시에서 유원지 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

오라관광단지가요? 오라관광단지가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도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라관광지구 같은 경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완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이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죠.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저게 한두 번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즉, 도로 없는 것 도로 잘 해 주고 하면 사업시행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토지 지가 올려서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단지로 지구지정된 데는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도 일괄처리과에서 허가절차를 직접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원지로 지정된 데는.

유원지인 경우에 일부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이호, 삼양, 산천단 이런 지구 같은 곳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인허가권이 없죠? 그에 대한 인가, 허가권이 있습니까?

승인권한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행정시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무수천은 어떻습니까? 무수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까? 유원지인데.

그것도 행정시가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시에서 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승인권은 거기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은 …….

모든 인허가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향평가 심의만 도의 환경부서에서 하고 승인권은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원지를 개발하려니까 너무 서럽다. 관광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도 일괄처리과에서 인허가관계를 전부 쫓아다니면서 해 주는데, 즉 아까 말한 대로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서 빨리 허가를 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유원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원지 개발하러 사업자가 들어오겠느냐. 서류 들고 쫓아다니다보면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행정시 가서도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만, 행정시에 모든 인허가권이 주어졌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행정시에 가서 묻겠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의 푸념이 그렇습니다. 유치를 많이 하고 가서 MOA체결하고 협약하는 모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열심히 잘 해서 하는 것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자들의 속내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투자자를 모셔오고 위치를 정해 놉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투자해서 그 시설 착공하려고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털어놓는 것은, 혹시 국장님한테 그런 말을 털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는 털어놓습니다. 아까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님께서 6월 19일 건설의 날 행사하는데 건설회관에 갔다오셨다고 했습니다만, 저도 그날 거기에 갔었습니다. 사실은 그 쪽에서 나오는 말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하러 누가 오겠느냐 하는 그런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직접적으로 안하고 지금에야 MOA체결하고 협약서 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운 것을 파악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국인들은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관계만 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고, 이런저런 인허가 절차만 해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외국에 갔을 때 저도 같이 있어서 알지만 묘소문제라든지 그런 복합적인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 열심히 해서 갖다놓으면 그것을 꼭 성공시켜서 여기에 그 분들이 와서 편하게 착공하고 편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하다가 와서 딱 하면 ‘아, 내가 왜 제주특별자치도 가야 돼!’ 하면서 물러서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석상이라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왔을 때 바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괄처리부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관광개발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처리과를 만들고 이번에 처리기한도 단축하고 원스톱서비스로 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제외되어 있는 것이 유원지 사업 일부 하고 골프장 이런 것은 개별로 또 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 골프장 허가 부서가 다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하는 부서 다릅니다. 재해영향평가 하는 부서 다릅니다. 교통영향평가 하는 부서 다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도청 내에도 환경부서, 도시계획부서, 소방방재본부, 가는 곳마다 여러 부서 들르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 그리고 거기만 들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시·군 들르고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처리부서를 만들었던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일괄처리부서를 만들었다. 이제는 이런 것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해 주시고, 유원지 문제는 업무분장을 지난번에 조정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한 번 업무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원지도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을 하려면 행정시에 미루지 마시고, 유원지 관계도 일괄처리과에서 일괄해서 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분들의 불평이라든지 불만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앉아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번에 나가서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 외국에서 와서 다 투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더한 데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조건 좋은 데도 많고, 와주십사 해서 가서 아까 말마따나 일괄처리과가 생겨서 13개월로 단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시·도는 벌써 인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자치단체가 나서서 전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매입하는 부분에서부터 같이 나서서 해주는 데로 가려고 하지, 사업자가 무슨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만 명입니까 100만 명입니까? 54만 명 가지고 무슨 큰 길이 있다고 여기에 와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 국장님, 혹시 이번에 저희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 규제개혁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내국인 면세점 도에서 건의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홍콩은 전부 면세화 아닙니까?

예.

그 쪽에서 오랜 기간 해 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면세화 되었을 때의 그 분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홍콩 가면 전부 면세품이다, 관광객들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홍콩갔을 때 물건사면 어디에서 사든지 면세품이라서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싸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현지 주민들하고는 상담을 별도로 못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면세 대상 제외품목은 담배, 주류, 자동차, 유류. 그렇게 4개 품목은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들었고, 그리고 면세화로 인해서 홍콩이 재정적 적자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도 만약에 전도(全道) 면세화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전체적인 재정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이런 문제가 아쉽고, 만약에 전 품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몇 개 품목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해서 도에서 고민한 것이 있는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용역에 반영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서로 공론화 될 때 많이 걸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12월 말이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서 용역은 무엇을 위한 용역이죠? 정확히.

빅3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빅3의 무엇을요?

면세지역화, 법인세, 항공자유화.

이것에 대한 무엇을!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논리개발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입니까?

예.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겠죠? 장시간 진행함으로 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때 서면답변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마는, 이게 처음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JDC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DC를 현 상태로 건교부 산하에 놔둘 겁니까?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건의내용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은 JDC를 자치도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그쪽에서 요구하는 얘기가 안 되는 사항 같은 거, 우리가 전도민 차원에서 JDC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될 부분, 또 현재 상황으로 JDC하고 우리 특별자치도하고 분리되어서 자꾸 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원화된 상태로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야 국제자유도시 개발하는데 업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해외투자유치사무소 관계입니다. 내년에 추진하실 거죠? 그런데 해외투자유치홍보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코트라 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또 인원채용문제는 내년에 예산 책정된 다음에 그때 채용하려면 적합한 인물을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투자유치 담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 쪽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미국 어느 도시를 선정하실 계획인지, 그 도시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싱가포르인지 홍콩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해외투자유치사무소 기존 있는 일본과 중국은 관광홍보사무소를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 질의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따로 따로 논다,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인원을 현재 예산을 대충 보면 이 예산 갖고는 북경이나 상해, 후쿠오카, 도쿄에 이 인원을 갖고 ‘투자유치까지 해 주십시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 문제,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주)다음에 매점만 있다고 답변하셨죠?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다음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커피숍이 밑에 서측으로 있습니다.

매점은 없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 있고 임대된 카페하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주)다음에 영업시설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매점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커피도 팔고, 밑에 서쪽 편에 공간 하나 있습니다.

매점이 아니고 카페하고 커피숍이 있습니다. (주)다음에서 임대를 받아서 개인업자가 하는 카페하고 커피숍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38억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 내에, 토지매입비의 50%를 저희가 부담했죠? 그런데 이런 영업시설을 갖춰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관할 때 갔다 왔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할 때 간단한 거 파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놓은 것은 아니고 간단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때 커피도 팔고 음료수 판매하는 매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카페나 커피숍일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청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편의시설로.

직원들 대상이 아니고 실제 임대를 줬다면 카페와 커피숍을 하는데 있어서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따진다면 실제 외부영업을 위해서 도로 가에 카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늘 그곳을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업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일게 아니고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비정규직을 빨리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서로가 파트너십으로 기업이 와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발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에는 지금 정원 21명에 현원 19명 있고, 평화사업과에는 정원 11명중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사업과 내에는 실제 계장님 빼면 두 분,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대외협력과, 평화사업과 전부 마찬가지로 담당 제외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두 명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운영해서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과거처럼 없을 때는 투자1계, 2계로 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기에 투자상담이 한꺼번에 세 팀 네 팀이 옵니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 왔을 때 상담할 인원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일괄처리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평가를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적어서 사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사후관리계라든지 하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투자 지원부서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일괄처리부서에 두개 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도 저희들 의견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민들이 수출하는 업체가 영어를 잘 모릅니다. 외국어로 팩스나 이메일이 오면 여기서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수출보험공사가 뭐 하면 이것을 작성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니까 직원 두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더 확충해야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목을 매있는 상태인데 실제 인력구성으로 보면 너무 빈약한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인력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평화사업과도 평화의 섬과 관련된 산업인데 이 부서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노력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관광단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발주됐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계약단계가 되어 있어서 계약이 되는 대로 거기에 저희가 바로 11월 22일, 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낙찰되어서 앞으로 착수 후 8개월 동안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공동개발은 가능한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힘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 우리 도에서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조사를, 우리 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중간보고라든지 우리 도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우리 도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실제 제2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거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문관광단지 내에 나머지 잔여토지가 불원간 팔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회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별로 적극성이 없어서 이게 팔리면 실제 투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 관계자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제공이라든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와있는 제주지사는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본사에서는 실제 그런 고민들이 아주 약하다,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구체적으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는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제1관광단지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 때문에 발을 걸어 놓고 있는데 중앙 본부의 추진의지는 약하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투자유인책들을 개발하시고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관광공사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님하고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인 질의인데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도와는 어떤 관계로 진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쇼핑아울렛을 JDC에서 갖고 있는 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의를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사업승인권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도가 안 해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승인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동의안도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정하기 나름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커다란 쇼핑아울렛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신화·역사 공원에 투자하는 홍콩 GIL사, 그리고 거기 모회사로 소개된 페트로컴(Petrocom),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공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구조나 투자실적이나 그 사회에 대한 정보와 관계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했었지만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운영과 관계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자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로 인해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높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지원기금이 ’95년에 만들어져서 ’96년부터는 2006년까지 한 10년 넘게 보니까 건수가 26건쯤 되었습니다. 맞죠? ’96년에 1건, ’97년에 9건, 이렇게 되었다가 올해는 1건에 불과합니다. 점점 적어지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기금사업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억 원 20억 원 그런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00억 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선도 5억 원으로 지원하던 것을 10억 원으로 넓혀서 지원하겠다, 금리도 지금 관광진흥기금은 4.18%, 3.5% 이상인데 3%를 해서 지원하겠다, 펜션이라든지 주민참여기금의 경우에 전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광개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것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다른 예산 남는 것이 있으면 이것에 얹어주시면 저희들 정말 유효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하셨다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장 연설하시는데, 휴양펜션업하고 유어장사업으로 조례개정하면서 융자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처럼 홍보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었으면 하고, 기존 은행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브로셔나 현수막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다음 회의부터 참석을 할 건데,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97년 이후에 저는 전국민이 신용불량자 상태거나 근사한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융상태 신용을 검증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자본이 아주 좋거나 신용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심의위원회에 저 또한 들어갔지만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적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서 앞으로 이것이 수익성이 있겠다, 사업성이 있겠다, 전망이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보증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보증 설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이뤄져야만, 홍보와 더불어서 그것이 담보되어야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농협과 제주은행만 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전 은행,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도 신용으로 되었을 때는 하고 담보로 되었을 때는 담보로 하고, 기존 담보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를 보면 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0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펜션이라든지 이런 지원분야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원금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런 분야도 지원이 되고, 이것이 장기간입니다. 중소기업자금은 2년인데 우리는 5년, 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 심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라든지 거기에 넣어서 같이 심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철저한 검증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은행에서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융자를 해 주겠다면 먼 곳에 택시 타고도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업적 내용이 수익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심의 내용에. 그 사람의 금융상태나 현재 신용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첨부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것은 사업계획 내에 우리가 현지실태 조사결과를 붙여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자금의 경우도 3억 이상의 경우는 그 사람의 재무구조라든지 세무서에 세금 납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첨부해서 전문가가 평가한 것을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 쭉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심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고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슨 과를 신설하든지 계를 신설해서 지역주민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담당을 정해서 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서는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업에 밀려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홍보하지만. 사실 문의를 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지원과라든가 일괄처리과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계를 두어서 구체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자, 이 시스템 없이는 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억 원이거든요. 앞으로 약 1,000억 원 2,000억 원이 되어 가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도 강화하고 공고할 때 모든 홍보자료에 담당직원 직, 성명, 전화번호를 전부 해서 공고하면 그것에 의해서 전화라든지 충분히 상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투자지원과입니다.

투자지원과 무슨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괄기획계.

몇 분 계시죠?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여직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으로 잘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서두에서 조직문제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발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은 사실상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오직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몇 가지 또 있죠. 어떻든 간에. 그 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10억 원, 20억 원 가지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를 잘 모르는 것이죠. 뭐에 투자해야 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해 주고 개발기금도 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담당인력이 배치되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야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조금 남거들랑 더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더 불어나고.

국장님이 가서 인원 배정해 달라고 싸우고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해야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금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떻든 간에 여직원 한 사람 가지고 불가능하다. 그것은 접수해서 하겠다라는 것 아니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그 투자상품을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금도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사업을 전부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신청하십시오 해서 공고를 합니다.

업종별로 나누면 어떤 지역에는, 만약에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어서 와서 상담을 하면 당신 10억 원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다. 10억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제안되고 상품개발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개발참여를 실제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실 거죠?

상품개발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신설해서요?

예.

국장님, 맨처음 제가 국장님한테 의뢰할 것이니까 틀림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허위증언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압니다.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한 것이니까 국장님 아이디어를 딱 받아서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잘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에 의한 17대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1쪽인데요. 관련부서가 평화사업과, 문화재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감귤정책과, 4.3사업소, 등등 각각의 사업에 따른 관련부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17대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구조가 있습니까?

실천협의회를 105명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다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나 사업 집행할 때 회의를 열고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천협의회 105명 말고 집행부내에서 협의구조를 갖습니까?

평화사업과 하고 17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이긴 합니다만 사업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도 전체적으로 각각의 국과 부서들의 사업들이, 도의 사업들이 좋은 것은 다 하겠다고 해서 도대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본 투자한 거대한 대규모 단지도 조성하겠다고 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도 하겠다고 하고, 마을 만들기도 하겠다 하고 외국대학 유치도 하겠다 하고, 의료도 하겠다 하고 교육도 개방하겠다 하고, 하여간 좋은 것은 모두 하겠다 하니까 이 국제자유도시의 컨셉은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 합의를 각 실·국장이 모인 회의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다 중요하고 다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중에 확산해야 되는데 분산과 나열하는 기분이 저는 듭니다.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듣다 보면 좋다는 사업은 다 갖다놓은 백화점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기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전체 실·국장이 모이는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업무조정과 정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가. 우리 부서에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저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하게 도정이 가고자 하는 철학적 기조에 전부 합의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2006방문의 해에 도립예술단은 외국에 공연 전액을 대주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에요.

마인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따로 논다 말입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보고를 받거나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가 소속된 부서에서도 이러는데 전체는 이게 완전히 오일장 내지 백화점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논의를 합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들은 전부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실·국장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의결사항들이 전부 있고, 제가 한 가지, 앞으로 종합계획만큼은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을 전부 종합한 것이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남이 안하겠다는 업무만 가져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주고 안하는 업무는 제가 찾아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의 섬 지정 관계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7대 사업 중에 동북아 물교육중심지 육성, 총사업비가 약 300억 원,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 개관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평화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의 섬 지정할 때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물과 관련된 사항을 세계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에 대한 것은 삼다수가 세계적인 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북아 물교육중심지 육성이 평화의 섬 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건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평화교육지원추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1쪽에 나왔는데 106쪽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라든지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현재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한다든지, 4·3문제는 초등교육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평화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한다든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관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문교사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전문교사 인력도 양성하고 …….

도교육청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교사 인력을 양성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교육행정질문 하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4·3평화교육 실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하시는 얘기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의 평화교육 및 4·3관련 교육을 교육정책에 펼쳐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데 돈을 쏟아 부을 게 아니고 4·3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놓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북아 물교육중심지 육성하는데 4·3공원 마무리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런 데 300억 원씩 들여서 하겠다라고. 이게 나열식입니까?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라 중앙하고 절충이 다 된 17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세계평화의 섬 모형도를 보시면 이것이 처음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지역과 세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고, 도민과 역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4·3평화적 해결을 해나가고 하는 모형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 평화라는 것이 자연, 문화, 인간이 평화공존해서 공동 번영해 나간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것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선정할 때 도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관련부처,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동북아시대를 전부 거쳐서 국무총리 재가, 심의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도민들한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이론을 보강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유적지 보전관리 하는데 2006년 추진해서 국비 30억 원해서 유적지 보전 3개소 20억 원, 집단매장지 유해 발굴 5개소 10억 원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데를 빨리 해서 연구해야지, 아픈 가슴 달래기도 전에 엉뚱한 동북아 이런 것까지 걸쳐놓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에 관한 것은 잘 물었으니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잘 될 것으로 알아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발전기금, 이렇게 하는데 도민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것이죠. 지금 은행에 가서 7%, 8% 금리 주고 그것을 갖다 쓰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자 보전해 주고 약 4%, 3% 정도를 쓸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쓰려고 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자금이 10억 원밖에 없고 10억 원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5억 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제주도 사람들 순수하지 않습니까? 내 자본이 다 없으면 겁나서 손을 못 대는 것 때문에.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도 어느 분이 전화 와서 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사실은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하니까 저번에 국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정말 어느 선까지냐라는 것까지도 투자자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느 선까지냐. 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무엇을 해 줄 것이냐. 우리가 가서 할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냐.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홍보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일단은 홍보입니다. 그래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기금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묻혀 있으면 알겠습니까? 2006년도에는 1건 6,000만 원 융자해 주었습니까? 2006년 1건 6,000만 원. 이 6,000만 원이 무슨 기업기금운영이 되겠습니까? 개발사업하는데 6,000만 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가로 20억 원이 더 나갑니다.

이번 2006년도에 이분한테 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1건, 6,000만 원.

지금 나간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인데, 사업하는데 6,000만 원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금을 …….

그런 것은 개보수를 신청했을 때 그것은 5,000만 원 정도밖에, 80%까지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총공사금액의 8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한 금액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0%까지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8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관광진흥기금 20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텔이나 외부 것이 3.5% 정도 되거든요. 지역주민참여기금은 3%, 관광진흥기금은 3.5%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는 4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어서 …….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제주개발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주기 위해 기금설치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토착기업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96년도부터 해서 총금액이 얼마인줄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금 가져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토착기업들, 도민들이 하는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융자된 금액이 원래 돈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 정말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호텔이나 여관 수리하는 데에만 들어간 것인지, 될 수 있으면 기업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

과거에는 관광농원 하는데 많이 받아갔습니다.

휴양펜션업 해 봐야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휴양펜션업 허가를 받고 …….

정식으로 한 데가 33군데입니다.

정식으로 한 데가 33군데입니까? 거기에서는 이것 안 받아갔습니까?

이 자금으로는 안 받아갔습니다. 관광진흥기금만 받아갔습니다.

정식 허가받아서 한 데가 33군데다 이거죠?

예. 우리가 당초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당초에 휴양펜션업이 특별법에 의해서 몇 군데 주게 되었습니까?

33군데입니다.

33군데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까?

예. 그때 전부 나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3군데 되었었습니까? 1차, 2차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겁니까? 맨처음에는 10군데 아닙니까?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어요?

모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까지도 관리해 주고, 그 분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지, 「제주개발특별법」이 생기면서 도민들의 반발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한 주민참여개발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10억 원해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그것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외국기업이나 육지에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예속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실지 운영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죠. 관광개발에.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에 있는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성적과 재산 …….

그러니까 탐라영재관 소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할 때는 도가, 모집공고는 우리가 하고 맨처음 선발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

선발할 때 운영위원회 같은 것 개최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모집할 때 공고사항에 아까처럼 …….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심사해서? 그런데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가 2001년도에 한번만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 개최 안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두 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48페이지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2000년도 11월 17일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48페이지 보십시오.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누락시킨 것인지.

앞에 것은 구성일시이고, 개최횟수는 올해 운영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48페이지 것은 올해 개최횟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 열어서 한다?

예.

그런데 2001년도부터 보게 되면 입주희망학생의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군데 위치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입주학생이 2001년도에 1.8 대 1이 되었다가 지난해에는 1.5 대 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전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2008년도 9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굉장히 활력화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렵고 2008년도부터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만 개통되면 불어날 것이다?

예. 학생들이 전부 지하철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도 하나 더 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하철이 되면 이것이 더 활성화 되고, 한군데 더 했을 때, 부산도 도민회가 많습니다.

아니, 학생요? 학생은 서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재외도민 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제주도 떠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제주출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 수능 수험생들에게 공실(空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신중하게 재정여건을 검토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외도민 해서 무슨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건설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내일 10시부터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