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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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 시책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동안 2006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그 목표는 도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고 면밀히 파악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행정 집행을 시정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가 320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도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임무를 성실히 수행코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감사 기관의 증인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나 건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우선으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답변 또는 증언할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인은 이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 받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윤성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허종구

영일

박영일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통영출신입니다. 진주 김미영 위원님!. 김해 신용옥 위원님! 김해 이유갑 위원님!. 진해 정판용 위원님! 합천 문준희 위원님! 진주 최진덕 위원님! 밀양 김갑 위원님!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어려운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허종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이미 우리가 받아 본 자료기 때문에 큰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도 있고, 질의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여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 실적 자료를 보내주시고, 의약 관리 지도 감독 실적 내역도 보내주시고,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강사 평가 방법 및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지원금 현황, 운영비, 임대료 다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 방과 후 보육교사 240명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교육 기관, 교육 과정 이런 현황들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 공모 사업 내용 15개 단체 사업 내용, 계획서, 공모사업 참여 건수, 선정 기준 이런 현황을 다 상세 내역을 주시고, 장애인 부모회가 사단법인이죠? 정관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같이 가져오시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사업의 실제 현황, 전체 폴더를 가져올 수 있으면 나중에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운영비, 도우미 수당, 건당 지원 내역, 지원비 사용내역을 다 가져오기가 힘들면 전체 폴더를 가져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14개 보훈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14개 보훈단체의 단체 명, 그리고 회원 수, 단체장 성명 등, 그리고 회장과 관련된 집행부의 임기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시·군별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된 경남도내 등록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 명이라든지, 그 단체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금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6개소가 건립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9개소가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국장님, 간부 공무원 명단이 현재 없거든요. 위원님들이 처음 뵙는 분이 많아서 언제 오셨는지 기본적으로 그것은 해 주셔야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월 13일날 컨벤션센터에서 실버채용박람회를 했는데 2,239명이 취업이 되었다 했는데 아마 민간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명이 오셨다는데 근 20%가 취업이 되었는데 현황 좀 주시고, 음식점 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올해만 283군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현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는지 사무실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결혼 이민자 생활실태 조서를 오후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생존 애국지사 8명이 있는데 명단하고 주소지를 해 주시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차기 보건 의료 계획 다 작성되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작성중에 있어서 저한테 오늘은 못 주시겠네요. 그러면 차기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한 내용 있습니까?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한 현황 좀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이유갑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하고 비슷한 것인데 여성노인상담소 현황, 주소하고, 전화번호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도비 지원 현황, 상담 건수 현황하고 구체적인 상담 사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말고 조금이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도, 시·군비 지원 현황, 당초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현황까지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처리 현황이라고 합니까? 사망자 시체 처리, 매장인지 화장인지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장사 현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더불어서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죠? 몇 분을 하셨는지, 거기도 역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관계인데 방학중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경남교육박람회 참관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미처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과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윤성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이상 여성능력개발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명쾌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여성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 1차로 조건부로 제정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여성단체분들하고 같이 저희 위원님들 모여서.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요, 12월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12월 중에 의회에 올릴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 성 인지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다 해서 같이 공부하는 자리 한번 마련하기로 했는데, 하셨습니까? 또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일단 당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에 걸쳐서 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양성평등교육은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 아까 자료 주신 내용?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김미영위원

성별영향평가 과제담당자 과정은 따로 하실 거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는 안 하시고 그것만, 끝났어요?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중에서 순수 여성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남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육예산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2001년도 1.35%에 비해서 지금 3.93% 되니까 3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여성예산, 즉, 아동관련, 가족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여성예산은 0.34%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6,080원으로 16개 시ㆍ도 중에서 12위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1만850원, 전남 1만575원, 대전 1만422원 이렇게 나오는데, 순수 여성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당연히 여성정책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예산이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참고하신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지난번에 전국여성연합 쪽에서 주셔서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끝에서 몇 번째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도 여성인구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위적으로 여성인구수로 나누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쳐지게 되어 있었는데요,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물론 통계산출과정에서의 문제는 어디든 있게 마련인데,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상위 3개 광역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1인당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성정책과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힘을 실어주신 결과가 12위인데?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우리 과장 얘기한 것에 추가를 한다면, 사실 여성단체에서 산출한 게 우리가 산출한 수하고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우리 이유갑 위원님께서 여성 부분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여성권익신장에 힘쓰라는 그런 채찍으로 이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리고 그 때 나온 자료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 여성예산이 적은 가운데서도 어른 섬기기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푸드뱅크 운영 이런 쪽에 2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런 것을 본다면 순수 여성예산을 가지고서 정말 여성들의 복지향상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후진적이다 내지는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을 돌보아야 하는 주체로써만 인식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같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이시니까 좀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추진을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직무별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자 하셔서 모든 여성단체협의회를 다 오시라 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주제로 내놨던 것이, 모든 여성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도 있지만 좀더 주제를 축소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자 해서 내놨던 것이 여성들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해서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또 그 때 나오지 않았던 안 중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각 시ㆍ군별로 문화예술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회관에 시하고 도에서 약간의 보조를 해서 지역의 여성들이 문화를 향수할 수 있고, 또 남성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내년 추경쯤에는 해 보면 어떨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펼쳐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예, 국장님이 힘을 실어주신다 했으니까 좀더 용기를 가지고 해 가시기를 바라고, 가정폭력상담 운영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22개소 나와 있는데, 도비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마산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여타 상담소에 비해서 상담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질적인 측면을 따질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받는 자료는 질적 수준을 따질만한 그런 현황자료는 없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창원가정폭력상담소나 진주, 거제 이런 쪽은 상당한 실적이 있고, 또 마산에 소재하는 경남가정폭력상담소는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일단 말씀하신 마산 경남가정폭력상담소는 박나라 소장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교회 한 귀퉁이를 상담소라고 개소를 하셨는데, 교인들을 상담하신 실적을 전부 상담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허수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방침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만약 하나의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오래되고 상담실적도 좋고 한 데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1개씩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설립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시부에는 성폭력 하나, 가정폭력 하나, 도비와 시ㆍ군비를 섞어서 지원을 하고, 군의 경우에는 가폭과 성폭을 섞어서 하나만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무작정 지원을 늘려나가다 보면 지원을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생기는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질의의 초점은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가 아니고, 동일한 지원금액이 주어졌는데 마산가정폭력상담소는 여타 상담소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도 안 되는 실적이다. 이런 면에서 좀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폭력, 성매매상담소의 경우에도 보면 마산시에 있는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지원금액이 조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기준실적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눈에 금방 띌 정도로 저조한데, 혹시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상담소이기 때문에 실적 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나가보면 지원되는데 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관들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형평에 맞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이유갑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16개 광역시ㆍ도 여성관련 예산 분석해 놓은 이 자료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여성인권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광역시ㆍ도에 여성과 관련된 예산을 해마다 분석하면서 그 자료를 내놓는데, 그 자료를 이제까지 읽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자세히는 못 보고 대충만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자세히 보셔야죠! 왜냐 하면, 경남의 여성과 관련된 모든 예산과 정책과 이런 것,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해 지는가의 핵심이 바로 우리 과장님 손, 국장님 손에 많이 달렸는데, 이걸 읽어보셔야 왜 0.3%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잘못된 게 “경남여성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3등 할 정도로 굉장히 인구수가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데 비해서 여성관련 예산이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경남여성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여성관련 예산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분석에 의하면 전체 일반예산에 대비해서 전담부서 예산과 여성예산을 따로 따로 다 분석했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 따르면 경남도는 여성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0.34%밖에 안 될 정도로 경남여성 1인당 6,000원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남으로 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숫자고요, 얼마 전 혹시 그것은 아십니까? 국장님, 성 평등 지수가 경남이 몇 등 했는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죠? 국장님, 모르시죠? 성 평등 지수 경남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며칠 전 언론 신문에. 그런 것 관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관심은 있는데 보지는 못했네요.

김미영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그 신문의 경남여성 성 평등 지수를 보시고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신문에 났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했는데 국장님이 기억 못하십니까? 경남도 성평등 지수가 7등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6.3%,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숫자가 6.3%인데 경남에는 3.2%로 여러 가지 성평등과 관련 해서 지수를 측정하니까 경남도가 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전체예산에서 여성과 관련된 여성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0.34%로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1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성평등교육 추진현황, 양성평등교육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전체 여성과 관련된 양성평등의 지수를 높이는 이런 것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부터 정말 성인지적 공부 하셨습니까? 국장님, 성인지적 관점, 또는 성인지적 예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짧은 기간동안 그런 부분까지 솔직히 공부가 못된 것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평등지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수를 나타내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예산부분이라든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상위그룹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솔직히 있는 것이고 요, 그래서 공무원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임기가 끝날 즈음 되면 많이 향상될 겁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성인지적 예산을 분석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짜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10년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도입돼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제를 해야 안 됩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내년에 하려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부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다른 국 다른 부서에도 정말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짜 들어가라고 요구를 해 내야 되실 분이 바로 국장님과 과장님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하면 계속 우리 경남의 여성관련 예산이 이 정도로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은 충북 같은 경우에도 여성과 관련된 전담부서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국장님과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여성을 위한 예산을 짜야 되고, 별도 남성을 위한 예산을 짜야 되고, 이 관계는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그 부분을 성 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법을 만든 국장님들부터 잘못된 게,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도로 남성, 여성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줘야지, 예산관계라든지 해 줘야지, 예산만 그렇게 해 놨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대두되는 것이 여성관계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조례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양성평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제가 또 질의했던 순수 여성예산 문제가 부각되는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사회가 선진국 수준에서 충분한 양성평등적인 구조라든지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 안 됐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장이 엄청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성정책과장님은 실질적인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데도 있어요. 있고, 어느 부서에 가면 남자들이 무척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정확한 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께는 못 미치겠지만 여성들의 대다수는 아직 여성이 남성보다는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직 대다수의 여성들이 우리도 똑같이 남성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생겼고,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정책들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외형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뽑아 온다 할 것 같으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기에 적합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질책하시고, 또 성평등 지수가 7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경남의 복지와 여성인권신장이 더욱더 잘 된다, 참 잘 한다, 이 서류를 보니까. 위원으로서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았는데 정말 내가 이때까지 이해를 못한 것이 부족한 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2006년 주요 업무성과에 보니까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또 제1회 식중독 예방관리에 전국 최우수 경남이 되셨고, 국가정책 합동평가회에서 ‘가’라는 최상위에 도달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모자람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서로 배우고 이러면 우리 경남의 복지와 여성인권 신장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여성의식교육 향상이라는 이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정말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가정폭력, 장애인 자원봉사 이런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받은 사람들의 소감이 이런 좋은 교육을 좀더 받았으면 좋겠다, 또 많은 준비를 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런 칭찬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기가 느낀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좀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더 하셔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1등 1등 하는 여기에 로비 같은 이런 것을 해서 1등 되신 것은 아닌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로비의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평가하러 오는 분들에게 빠짐없이 정확히 알려서 설명해 주고,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로비의 범주에 넣는다면 그런 것은 했습니다. 했지만, 좀 속되게 말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서 결코 될 수도 없고요, 지금 전체 자치단체 평가대상기관이 하나같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충실한 자료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빠짐없이 열심히 보여 준 그런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김갑위원

국장님,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해를 더 잘 했을 텐데, 오후의 감사가 시작되는 바로 코앞에 이런 자료를 내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워낙 날카로운, 각 분야에 다양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두 만족스럽게 해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김갑 위원님께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신 것은 더 분발하셔서 그 수준을 유지하시고,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좀 좋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여성정책과 계속 하려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과장님, 저는 진주를 역사ㆍ문화ㆍ교육의 도시로 항상 좋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진주가 나날이 너무 뒤졌고, 또 진주에 사는 것이 좀 부끄러울 정도라는, 여기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도 1등, 성폭력, 성매매상담소 건수도 1등, 인구는 진주가 1등이 아닌데, 인구 많은 창원의 50만에 비해서 16만 정도 되는 진주가 이렇게 상담건수가 많은 이유가 결국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잘 있는 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저씨랑 싸움할까를 상담하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최진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는데 몰라서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진덕위원

진주 사람은 노출을 잘 시키고 창원사람은 노출을 안 시키는 그렇게 밖에 답변 안되거든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게 남편한테 맞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는 부분하고, 어디 가서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남편도 바꿀 수 있고 나도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구나 아는 부분하고, 오히려 진주 여성들이 깨여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진주가 수준이 높답니다.

장내웃음

최진덕위원

진주가 보수적인 동네가 되어서 남한테 더 말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진주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동 사람들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진주 같은 데는 보수적인 동네라서 혹시라도 남에게 말이 나갈까를 두려워서 더 하기 힘든데, 답변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 반대이신데, 일단 창원시에 있는 창원가정폭력상담소에 1990년 개원하고 나서 총 다 한 것이 1,059건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작년도 실적입니다.

최진덕위원

그렇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도적으로 진주가 1등인데요, 그냥 어지간한 게 아니고. 진주시는 1,213건, 창원이 1,059건, 마산이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주가 이렇게 가정폭력이 많은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갔었는데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전에는 그게 갑자기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아동학대를 당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디에 신고할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맞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고하면 나를 지켜 줄 어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진덕위원

과장님, 가정폭력상담소는 진주 서부의 남성동이고, 에스더가족상담소는 진주 동부쪽 도동이거든요. 결국 서쪽 사람들이 폭력이 더 심하다 그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보니까 건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진주가정폭력상담소는 개원한 지 좀 오래 됐겠지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도동 사람이 사실 공장도 많고 좀더 와일드하거든요, 사실은.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진덕위원

김미영 위원님 사시는 데가 도동쪽이고 내가 남성동쪽인데, 도동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저희 친구들 폭력 센 애들이 거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서부쪽에 있는 남성동이 더 많은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동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99년에 생겼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활동의 역사가 길고, 그만큼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주변에서 일이...

최진덕위원

그렇다고 정행길 회장님이 다니면서 두들겨 맞은 사람은 나한테 상담하러 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도 않는다고요, 도동도 마찬가지이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이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상담을 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또 비슷한 분하고 혹시나 만나시게 되면 여기 그런 데 있더라, 한번 가봐라 하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제가 볼 때는 4,300만원 돈을 주니까 하고, 김성옥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에스더가족상담소는 돈을 10원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돈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왜 여기 밑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이 나라에서 책정되어서 오는 부분 말고 국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부에서 가정폭력상담소 한 군데, 성폭력상담소 한 군데, 그리고 군부에는 가폭과 성폭을 합쳐서 한 군데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작정 생긴다면 유사상담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과장님, 가정폭력은 그쯤 해 두고요, 다음은 성폭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것 또 묘하게 진주가 1,008건이거든요. 이것도 인사동에 있는 건데, 창원은 다 합쳐서 811건, 마산 다 합쳐서 756건, 거제도 인구 20만인데 합해서 99건, 진주가 1,008건인데, 정말 진주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성폭력이고 성매매가 이렇게 많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진주는 서부경남, 진주 여기 성폭력은 ’97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최진덕위원

진주 옆에 사천, 하동, 거창 다 있습니다, 여기도.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주를 서부경남에서 수부도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뭘 할 게 없어서 그걸...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상담건수가 진주만의 건수는 아니고요,

최진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있잖아요. 하동도 272건 있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산청이 보면 성폭이 없거든요.

최진덕위원

산청은 인구 다 합쳐봐야 약 3만4,000밖에 안 됩니다. 70, 80%가 할아버지, 할머님인데, 할아버지, 할머님이 거기 상담하러 올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1391’이라고 여성폭력보호기관을 나갔었는데, 산청에 보호를 밤 12시에 나갔었던 경험을 한번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부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진덕위원

과장님, 여기 하동 있고, 지금 사천 있고, 거창도 있고, 유독 가운데 산청, 함양이 없는데, 그 산청, 함양 인구 다 합쳐봐야 6만5,000, 약 7만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부풀려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야 보고를 받았다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저는 너무한다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일단 한 번 더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르신들도 그게 많습니다. 하동에 여러 건 해서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도에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

최진덕위원

하동도 272건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동도 많긴 많아요, 군 치고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하동은 생긴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최진덕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으면 하동이 문제인데, 그러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하동 각별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물론 자료상은 나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으로 여론조사나 아니면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진주에 있는 분들이 미안해서 창원이나 마산으로 온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진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자료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내년에 저희 여성정책센터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때 순서가 좀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사실 데이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거기 가서도 통계자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최진덕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7쪽 자료 한번 보십시오. 결혼이민자가정관리 지원사업 해서 타이틀도 “이민자 가정 관리” 하니까 보기에 좀 이상한데, 이민자라고 적어놔서. 지원사업 이런 게 보면 거의 1,000만원, 400만원, 1,700만원, 뒤쪽에 보면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이 사업들이 지금 한 가지의 사업비만은 아니고요, 몇 가지 사업들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들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시ㆍ군에 도비, 시ㆍ군비 5:5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신용옥위원

사업내역에 따라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우리가 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내주고 이런 것은 없죠?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계획서 올린 거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시범적으로 가령 친정부모맺기사업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나면 시ㆍ군에서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시ㆍ군에서 괜찮은 사업들은 저희가 해서 타 시ㆍ군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20개 시ㆍ군에 지금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은 각각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됐다 그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20개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운영주체가 창원에는 창원여성의 전화 외 한 곳, 마산에 한 곳, 지금 큰 시ㆍ군 관계없이 거의 한 곳 아니면 한두 곳 정도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지금 결혼이민자가정이 특히 우리 경남이 제일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이런 프로그램과 예산지원, 이런 운영주체만으로도 우리 이민자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다 될까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결혼이민자가정 실태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할 주체들도 도단위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꾸준히 발굴을 해서, 가령 창원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시단위 단체로써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도에서 끌어들여서 찾아가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방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12월달부터 시작할거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민자여성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강사를 양성해서 하는 사업도 경남대학과 같이 한 바가 있고, 지금 올해 저희가 새로 한 사업들이 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부분하고, 이민자가정 자녀들의 자중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캠프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을 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리더들을 모셔서 왜 다문화가정의 수용이 필요하냐, 그리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왜 없어져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에듀케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방문한국어교사 양성, 그리고 남편ㆍ친지 다문화교육, 자녀학습부진예방을 위한 한국어 멘토링 그런 부분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시작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 내놓은 것처럼 다문화가정의 정책으로써 근시안적인 실적 이런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한민족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다민족으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특히 우리 경남에서 이런 다문화가정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통계를 볼 때. 그러면 지금 돌리는 간단한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정책의 마련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논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한 부분인데, 계속 펴 나가고 있으니까...

신용옥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금 행정과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총체적인 전담을 하면서 농업정책과라든지 저희,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경제정책과 파트까지 해서 행정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나 모든 사단법인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에서 다 승인이 떨어져야 정관 변경도 되고 하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용옥위원

주로 신ㆍ구 정관 변경승인 들어올 때 심의를 누가 하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심의는 정관내용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관내용 자체는 총회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옥위원

아니, 승인할 때는 법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우리 도에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승인권자가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니, 국장님,

신용옥위원

제가 아까 정관 가져와 보라고 한 이 부분 여성단체인데, 승인 건이 들어왔을 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게 승인변경사항이 들어오면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로 저도 여성의 한 사람이지만 여성단체를 끌고 가면서 그 임기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회 자체 내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이 단체도 보니까 임기를 영원히 해 먹을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는 것을 신청했는데 승인이 났네요, 보니까. 났는데, 앞으로 임기의 승인변경이 나올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해서 그 단체 여론도 좀 들어보시고,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도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영에서 들어온 것이고 장애인 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하고, 확실한 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한 건밖에 안 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도단위 보건단체가 1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집행부 구성원 관계를 보니까 주로 회장은 대의원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혼자서 독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특히 이런 보훈단체 회장에 집행부가 국·도비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는 중앙에 회장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판용위원님께서 특히 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이 왜 결원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전몰군경유족회에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지부장으로 임명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경에 전임 위원장이 사직을 하고, 그 이후에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일단 임명을 받았다가 내부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진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도비가, 특히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황 같으면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같은 데는 만약에 2005년도에 취임을 했다고 하면, 4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임기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끔 임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를 한번쯤, 14개 보훈단체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꼭 어떤 단체를 지목하기 보다 예를 들어 4.19 민주혁명회 같은 데는 ’98년도 취임을 해서 계속 지부장을 맡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부장이나 지회장 관련된 부분에 선출방법을 바꾸어야 되고, 또 바꾸어 줌으로 해서 그 단체가 새로운 변화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이 문제가 폐단이 있다고 하면 중앙회에 이 내용을 질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요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중에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요즘 시중에는 많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사실입니다마는 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자, 다음에 금융자산이 억대 이상 예금이 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언론에도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자에 대한 재산 조회 및 부양의무자, 부양가족을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득하고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일단 심사를 거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을 하고, 수급을 한 이후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을 합니다마는 개인에 대해서는 한 번만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최저생계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번씩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 금융자산에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조사를 해서 보장 중지를 시킨 사람들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일체 조사를 실시해서 862가구에 1,356명을 보장 중지를 시켰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자료 1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급여지원결정을 한 후에 부정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수급자에게 보장된 내용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좀 낮습니다. 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부정으로 수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구수가 16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징수를 제외한 가구가 59가구이고, 징수를 완료한 가구가 28가구입니다. 징수유예를 받은 것이 3가구이고, 징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가구가 72가구입니다. 미가구는 앞으로 보장수급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체를 우리가 징수를 함에 있어서 자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징수를 합니다마는 도저히 재산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몇 가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이런 부정수급자에 관련된 사항의 일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사람 챙겨주기 하는 문제에 있고, 또 자기 측근을 배려해 주는 부분도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자가 대상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징수를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장학기금 란에 보면 도출연금이 8억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86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입액이 8억7,826만3,000원이 되고, 지출액이 장학기금으로 6,40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지출액 6,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6월분 지급분입니까? 1년분 지급분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회분,

판용

정판용위원

6월달에 지급한 부분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2월에 이 금액만큼 나갈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금액 상당하는 금액이 나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자수입보다는 지출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 출연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어제 신문을 보면, 전염병 예방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는 백신 접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판용

정판용위원

예.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1월 22일 현재 19만3,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45만2,000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나타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나타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나중에 자료로 하나로 주시고요. 요즘 결핵 관련된 사항이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41명이 결핵이 나타났고, 추가로 18명이 또 결핵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계속 결핵환자가 나타나는데 의외로 중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경남도에는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는 발생 학교 중에 고등학교가 3개가 있었고, 환자수는 5명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진주하고 창원하고 거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개 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군데, 고등학교 2군데, 진주 2건, 통영이 1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인원수는 숫자를 아직,

판용

정판용위원

발생했다는 것만 알고 있고, 발생한 것이 있으면 인원이 나타나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인원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3개 학교가 5명이고, 금년도는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물론 부산 보다는, 현재 파악이 된 것만 그렇지 파악을 해 보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핵환자 조사도 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방법도 찾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보건진료소 있죠? 보건진료소가 아까 보니까 219개인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19개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산·어촌지역이 이런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함안, 의령 등 해서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5평∼10평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찜질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찜질방을 하는 효과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찜질방은 하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제가 찜질방을 쭉 보니까 지금까지 옥돌 가지고 많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효과가 무엇이더 있느냐 하면 옥돌도 효과가 있지마는 황토가 효과가 많습니다. 시설을 교체를 해서 황토방으로 시설을 해 주세요. 지금 시설은 옥돌입니까, 황토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대부분 옥돌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황토로 바꿔 주세요. 황토가 우리 인체의 분비물도 분해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황토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사실 농·산·어촌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관할 인구 500∼5,000명 사이에 있는 데는 상부로부터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재 고령화도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우리 도내 2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시설도 보건진료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구수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장·군수가 운영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농산, 어촌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삽니다. 비율로 보면 젊은 사람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살거든요. 조금 전에 500명 이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40대 500명보다 70∼80대 200명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40∼50대 500명은 자기 나름대로 사우나도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찜질방도 유료화 되어 있는 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0∼80대 고령화 되어 있는 200명,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더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시골에 살면서 어떤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농·산·어촌의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에게 인구 500명이라는 이것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70∼80대 200명이 이 500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광역단체, 우리 경남도 산하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무조건 위에서 통폐합하라고 해서 통폐합하겠다는 생각보다 현실에 맞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서, 오히려 저는 보건진료소에 더 권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는 진료소를 금년도까지 함양 같은 경우는 4개소를 더 늘렸고, 창녕군 같은 데도 1개소를 늘린 상태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오히려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통폐합을 하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폐합을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 맞는 지역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령화 되어 있는 노인복지 문제가, 이것도 노인복지에 큰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요즘 특히 류마티스관절염 앓으시는 분들 목욕탕에 가면 오히려 더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곳이지만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 황토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 씻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금으로 하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3년차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83개소에 4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량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식당 선정은 모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대상업소 선정은 시장·군수로부터 모범음식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중독은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90%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신용옥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학교 급식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은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의한 인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용옥위원

제 이야기는 그쪽으로는 쓰여질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육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었는데 보건복지부에 같은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노후화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위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했었고, 또 정식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학교급식시설은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 사업이 좋다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 허가를 내 줄 때 조건을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현행 법령상에,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보면 화장실은 손 씻는 데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이 음식점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거쳐야만 손 씻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허가를 하면서 명시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안 할 것이 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기금은 현재 저희 도에 많이 있습니다. 200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도 정책 사업으로 실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신용옥 위원님이 그 말씀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금연, 금주, 손 씻기 그 다음에 목욕탕에 가서 물 아껴쓰기 공직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가면 제일 안하는 분들이 공직자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유심이 봤어요. 손 씻기를 하면 현수막에 80∼90%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손 저 말고 씻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보건소 직원도 직접 봤습니다. 소장님부터 안 씻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 안 돌리기 그 관계를, 아직까지 하절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지금도 시들해져서 안 합니다. 잔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잔을 돌립니다마는 오늘 저녁부터 저희들이 잔을 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잔에 자기 술을 따라 주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있죠? 그것을 한 번 더 일선 시·군에 독촉을 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2006년도에 했던 보건의료계획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미영위원

서면으로 한번 하셨던데 3기 말합니까? 4기를 말 하는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4기는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심의위원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서면심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2006년 서면 개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행결과를 3월 20일에서 3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2006년도에 1회 서면 개최한 심의위원회 회의가 4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4기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4기의 의안 및 2007년 3월까지만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했다는 것은 지난 3월달에 한번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3월달에 한 것은 3기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평가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평가한 내용이 있겠네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4기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그야말로 4년간의 지역 전체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것들을 짜는 일인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환경은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다르고, 서비스 내용도 다르고, 또 지역마다 보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짤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는 전부 서면으로 대체를 해 버리는데 제대로 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저희들이 의회 도의원 한 분과 대학 교수 네 분, 보건의료단체 전문가 세 분, 보건기관 1명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다 안을 짜서 사인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심의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보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으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는 것이지 단순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인만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서면심의, 개최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서 계획을 짜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회의도 1년에 한번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 위탁, 과장님 소관이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보건위생과 소관에서 9건이 미체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법전을 아직까지 안 찾아봐서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해서 3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미체결이 되었고, 미체결된 사유로 모자보건법 제16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6조가 어떤 것이며 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미체결하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시·군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갑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들로 계약을 아니하고 위탁을 할 때는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도 살림은 투명해야 되고 한점의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위탁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병원이 있을 것인데 왜 하필 이렇게 미체결하였는지 이 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국한센복지협회, 한빛복지협회, 결핵협회, 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연맹,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단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보건 관련단체입니다. 단순하게 밑에 나와 있는 다른 간호사협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위주로 하는 단체를 이렇게 미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김갑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관련법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관련법을 비고란에도 보면 저희들이 넣어놓았습니다.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법 이렇게 관련법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김갑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관련법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사무를 단체나 기관에 위탁 시 사무위탁·위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영양사 단체라든지 음식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건 관련입니다.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분을 시켜서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한센환자 있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최진덕위원

최근 3년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났는데 의학이 발달할수록 줄어들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왜 늘어납니까?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센환자가 신환자가 가끔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있어도 소문을 안 내기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상태였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연도별로 4년도, 5년도, 6년도 해서 3, 4,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환자를 신규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자를 몰랐다가 새로 등록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환자촌이 없는 데가 진해, 창원, 마산, 거제, 양산, 남해는 한센정착촌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에는 2004년도는 1명, 2005년도 1명, 2006년도에는 마산이 1명, 여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여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정착촌 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착촌이 없는 데서 나타난 분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한센복지협회로부터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면 한센정착촌으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재가환자라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음성환자인 경우에, 양성이 아니고 음성환자인 경우에 겉으로 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가 음성환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에 각각 다른 분이라는 말씀이죠? 마산도 마찬가지고 세 분이 현재, 어떻게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집에서 그대로, 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물론 전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햇빛에 나오면 전염이 안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센환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알면 꺼릴 것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상당히 꺼립니다.

최진덕위원

제 지역구 같은 데는 진주 수곡에 가면 악수를 합니다마는, 저야 워낙 10몇 년을 다녀놓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악수 자체도 꺼리거든요. 만약에 소문나게 되면 동네에 문제가 생겨질 것인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소문이 나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면지역 어느 시골의 부락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같이 생활해도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진덕위원

물론 같이 밥을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꺼린다는 것이 죠. 동네에 알고 있으면 이 분이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 그런 폐단이 있을 텐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세 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분들 실태를 확실히 파악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제일 잘 하시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는 겁니다. 저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소관부서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22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은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450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43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루 말 할 수가 없겠지마는 잘 생각해 볼 때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계층이라고도 봐집니다. 일반장애인들도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냉대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결혼을 포함한 정상적인 사회생활 등등이 참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히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도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0년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연 300명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우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는 이것입니다. 18세에서 50세까지의 여성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1년간 교육비 지원에서 30%는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교육비조차도 없어서 자격증 취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전액 도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분들에게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합니다마는 다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도 일부를 부담해야만 오히려 그 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최종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있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정도는 본인한테 부담을 시켜서 일단 그 시책을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도 재정이 여력이 있다면 본인 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설명도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300명 전원이 어렵다면 그중에 일부라도 정말로 자가부담이 어려워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구제를 해 가는 이런 전향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2008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 이 계획도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유갑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1개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2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장애인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굉장한 정책적, 재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면 관심이 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1개소를 설치한다면 이것이 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개 시·군 중에서 어느 한 지역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려고 그렇게 대충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작은 경남도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지자체하고 협의 하에서 각 시·군별로 이러한 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장기가 아니고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성과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2005, 2006년 각종 감사시 시정 및 조치사항 1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며칠 날 받으신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 3월달에 정부합동감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날짜까지 같이 적어 놓는 것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3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주로 장학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금년도에 150명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에서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조례가 19개 시·군에는 이미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조례를 제정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연도는 몇 년도에 했다고 자료는,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2006년 3월에 감사받은 것 같으면, 통영, 밀양, 의령, 남해 그때 2006년 3월이면 아마 네 군데는 되어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2006년 3월 이후에 조례 제정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은 지금 최근에 다 되었습니다. 1개가 함안군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안도 곧 조례가 제정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감사 시 지적사항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저소득층 자립자활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시·군에 기금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특별지시를 했는데 이제 조례 제정 되어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관련 시·군에 촉구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각 시·군의 실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함안군 같은 데는 조금 늦었는데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에서 감시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금이 빨리 확보되어서 자립자활재원으로 써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동료위원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안한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동을 올해 왜 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10억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는 ’97년에 이것을 입안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10억원정도 되면 그 기금으로 충분히 노인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현재 이 시점에 와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그런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목표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50억원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금년부터 한 5억원정도 매년 확보를 해서 2015년까지 이렇게 되면 50억원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그 기금으로써 노인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50억원 될 때 까지는 기금 활용 못하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상태는 이자를 가지고...

신용옥위원

이자 가지고 기금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처음 입안할 때 잘못되었으면 빨리 수정해서, 지금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너무 업무의 현실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고, 지금부터 해서 또 50억원을 모아서 그때 가면 얼마만큼 기금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지금 못하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노인복지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면서 일정한 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현재상태로서는 일정한 이자수입이 나올 때 까지는 그런 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어쨌든 노인들의 자립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이미 공모해서 노인들 기반을 육성 하는데 필요한 공모사업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이 타 도보다 행정이 앞서 가는데 이렇게 뒷북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좀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66쪽하고 69쪽하고 비교를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25쪽에 보면 정신질환시설운영비 해서 마산,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함양 해서 2005년도 사업내용에 예산액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가면 그것이 정신요양시설운영비 해서 이렇게, 이것 같은 건가요? 정신질환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2005년도의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능보강...

신용옥위원

아니, 기능보강이 아니고, 그 밑에 정신질환시설운영비 있잖아요. 시설운영비하고 2006년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하고 이것이 같은 목인가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를 보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정신질환시설운영비가 되어 있고...

신용옥위원

같은 운영비인데 같은 것인지 아니면 글자가 잘못된 것인지.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질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마산이라든지 김해, 고성, 함양에 있는 시설이고, 정신질환시설 안에는 정신복지시설이라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신요양까지는 입소시켜서 요양은 안하고...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정신요양시설은 없나요? 2006년도 2005년도에는 요양시설은 각각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2005년도에 질환시설 운영비가 지원 되었다면 2006년도에도 지원되어야 되고, 요양시설의 운영비가 2006년도에 지원되었다면 2005년도에도 지원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은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비가 기능보강사업일 경우에는...

신용옥위원

기능보강사업은 또 따로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안될 때는 제외되는, 운영비는 저희들 도비를 부담을 안 합니다.

신용옥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하네요? 연도별로 그러면 틀리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이 각각 틀린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정신요양시설에 진주, 양산은 그 시설이 없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진주에 하나 있고 양산에 두개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비교분석하면서,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원될 수 있는데 2006년에는 지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이나 그런 것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신용옥위원

자료 잘못되었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과장님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 지금 우리 교사위원들이 열심히 감사를 하는 바람에 발언기회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을 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운영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도우미뱅크운영에 대해서 운영주체는...

신용옥위원

주체는 아는데 규정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체에 정관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장애인 권익증진사업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운영일지 이런 것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우미뱅크 안에 일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 서비스 이용료를 보면 본인 부담 30%가 있거든요. 이 30% 본인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가 하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내고, 비수급자들만 30% 내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지원금으로 학부모단체에다가 주는 거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아까 다른 도우미교육은 이야기를 다 받았고, 그러면 도우미 1,172명중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경증장애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경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 40여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는요, 완전하게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없어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순수하게 이것을 자원봉사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도우미뱅크를 운영하는 취지가 도우미뱅크를 하는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전국 최초로 우리가 시행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처음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들을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전체 중증장애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4만200여명 되죠? 거기에서 자료에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2,276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만여명 중에서 2,276명, 5.7%가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94%의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대책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용옥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시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만여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다 받는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도나 시·군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활용시간을 한 달에 64시간정도로 했다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그런 감내를 하도록 이렇게 새로 조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5년도 대비 증가율을 보면 379%, 210%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활용하기를 원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의 이용대상자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예산이 아까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24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5.7%의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94%의 중증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특정다수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은 2분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분이 발언을 20분동안 하고 나면 뒤에 발언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언도 자제를 해 주시고 답변도 자제를 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동안에는 회의를 진행할 때 규칙에 의해서 진행해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모양새가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많이 끊었습니다. 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2분입니다. 질의시간 2분하고 답변도 짧게 2분하고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받고, 그런 방법을 제가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부연설명하지 마십시오. 부연설명 안 해도 위원님들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부연설명 안 해도 이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지부분의 베테랑들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핵심만 하게끔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분 맞추어지는 김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별 봉사자들 지원금액 1건당 자료에 1,170원인가 되어 있는데 월별 건수를 제가 아까 눈으로 대충 몇 개 확인 했는데 한 사람이 한달에 136건을 도우미뱅크로 활동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100만9,580원인가요, 그렇게 100만원 넘게 지원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달이 30일인데 136건을 어떻게 봉사할 수 있고, 보통 136건, 95건, 110건 88만9,000원, 100만원, 96만8,000원, 89만원, 1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수두룩 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사실인지에 대해서 아까 걱정이 되어서 이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특수한 분야는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 2건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는 1,120원되어 있는데, 건당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달이 30일인데 한달에 136번을 왔다갔다 한다면 그러면 30일을 계산해서 도대체 그 사람은 직업이 아닌가 생각해야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한 번 하면 4시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4시간 하면 1만8,000원정도 되고, 또 이것이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두 사람을 위해서 도우미를 할 수 있다는...

신용옥위원

그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고 직업이라는 거죠. 100만원 지원금을 받으면 직업이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신용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어느 적정수준이상가는 사람들은 직업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직권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또 보태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이 안하신 질문 두개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지원내역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산내역이 다르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되었는데 지원이 차이가 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의 예산지원...

김미영위원

아까 제출하신 거요.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의 지원근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체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회원의 수라든지 그런 것과 감안이 좀 있다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이러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운영비로 지원하지 말고 사업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없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각종 장애인관련단체에 예산지원 되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주로 거기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그 단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단체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올려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다른 시·도 같은,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경남은 보면 대체로 운영비 지원이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지원보다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서 하는 비율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어떤 쓰임새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려 줍니까? 가능하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김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단체는 가능하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갖고 운영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개의 단체들이, 특히 장애인 단체들은 더더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사업비를 가지고 명분은 그리 되지만 실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악한, 특수한 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은 그 현실을 알지만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차별지원 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민간단체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사업비만 민간단체심의회에 하고 제출된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미영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바로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절차가 뭐냐 하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운영비를 차별지원 하는 것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거나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어떤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작년도에 지원한 수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련단체 신청을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거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그 예산부서에서 우리 도내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어느 사회단체는 이 운영비가 얼마만큼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서 그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1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심의촉진단도 운영을 하고 또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공공기관인 도청을 비롯해서 시청 각 20개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공공기관에 편의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기관별로 도청, 각 시·군청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도 중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김미영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시·군부터 시작해서 경남도까지 전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갑 위원님이 왜 자꾸 못한 것만 지적하느냐 했는데, 경남도의 장애인편의시설 굉장히 점수가 낮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국 평균이,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시설의 평균이 75%정도 됩니다만 저희들 평균은 약 83점.

김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120점 총점에 83.02 맞았습니다. 설치점수는 83.02고, 설치율은 69.18입니다. 갖고 계신, 맞죠?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69.18이라고 하는 것은...

김미영위원

설치율이고, 경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제주가 제일 꼴등이고 그다음이 우리경남입니다. 120점 총점에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미영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건복지부에?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군 청사 현황을 보면 우리도가 평균이 83점이고 전국의 평균도 83점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는데...

김미영위원

총점의 기준점수가 120점이고 거기에서 83.02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77.29로 제일 꼴등이고 경남이 83.02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개시설 같은 경우에 접근로, 접근로 전용주차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의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에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복도유도설비, 그리고 경고 및 피난시설 작업대 이렇게 해서 83.02 맞았습니다. 민간시설이나 일반 사회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설치를 확대하라 홍보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시설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은 지금 공공청사가 도본청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김미영위원

이것은 도 본청뿐만 아니라 20개 시청, 군청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점수를 냈고, 경남도는 전체적으로 책임지시고 공공시설부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김미영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장애인편의시설에 등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시설에 가면 갈수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보건위생과장님, 5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가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했겠지만 제가 민원처리사항 기록을 보다 보니까 기이한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정신요양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한 것을 보니까 5건인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 부산광역권에, 기장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부산시의 정신요양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경남까지 와서 수용되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김갑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을 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코올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가족이 수용시설에 강제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불편을 겪었다 또 아니면 강제입원이 시켜졌다,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또 정상적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전임 보건위생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의령 부군수님으로 가신 분도 전화를 밤 1시, 2시, 3시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아주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하는 민원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만 파악이 됩니다.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도 있겠고 약물중독자도 있겠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도 기관에서 그것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고 음모에 의해서 감금된 사례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보호 속에서 사람이 갇혀있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데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는 데에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계속 입원치료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법에도 3심제도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무슨 성격의 위원회인지, 이 위원회와 우리 도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 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심판위원은 매월 1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했고 이 분들에 대해서 김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로서 수용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회에 복귀가 되어서 퇴원을 시켜서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구성인원은 현재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학교수가 두 분이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두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 변호사 도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직접적으로 심사를 하고, 현장인 정신병원에 가서 수용자들을 직접 면담도 하고 해서 진짜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난달에 의령병원 현장에 가서 심사를 했었는데 실제 가보면 그 분들이 정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또 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김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답에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신데 이 억울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보호를 해서, 가족이 싫다고 한다 해서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바로 강제퇴원을 시킵니다.

김갑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원도에서도 우리 경남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경남사람이 또 전남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강원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환자입원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갑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느낀다는 것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수용되는 것이 더 좋은 데,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정신기관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을 검증하고 검증해서 정말로 거르고 걸러서 입원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못가고 제일 만만한 경상남도 정신병원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는 방금 김갑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퇴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억지로 잡아놓은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입원해 있는 전 환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위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김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억울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꼭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부산에 있는 환자가 경남에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나 제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본인은 정상이다 생각하고 늘 퇴원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병원에 전문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의 진단과 심판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퇴원을 하기도 하고 입원할 때는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김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민간위탁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비고란에 미 체결시 관련법 해서 규정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다 되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김갑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법령상 의제처리가 된다고, 법에 그것은 체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이것이 한국한센복지법인이나 대한결핵협회, 에이즈예방협회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위탁할 때 보면 수탁업체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수탁업체라고는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여기 안 해도 된다는 관련법령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안할 수도 있다고 하면 꼭 안 해도 된다, 안해야 된다, 아닌 것 같으면 위탁을 체결할 수 있으면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현행 우리 조례나 법령상 시행령에 위탁을 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예를 들어서 수탁체결이 되어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사업성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한다든지, 물론 비영리 의료법인이지만 그러한 사항은 위·수탁을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지금 한센복지협회라든지 에이즈예방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상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수탁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별 법령에 그 협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별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령상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외 예를 들면 다른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위탁관계 법령에 보면 수탁업체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굳이 미체결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위탁을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에 위·수탁 하는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개별법에 여기에 위·수탁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위·수탁에 관한 법령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개별법보다 상위법에 위탁계약체결이...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조례 자체가 조례나 법령에 개별법에 위·수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체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꼭 억지로 하다보면 법령이 있는데 한다는 것은, 위·수탁 이라는 것은 행정계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협회도 위·수탁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협회라고 해서 위·수탁 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위·수탁 기관이냐 아니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개별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법에서 위탁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관련법령을 제대로, 저는 정확하게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지만,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이 위탁을 체결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개의 업무들이 행정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도 조례가 있고 시·군에도 조례가 있고, 법령도 있고 한 데 그 경우는 개별법에서 위·수탁의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하여튼 저 보다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니까 다시 한번 더 잘 살펴보시고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면 계약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부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에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위원장은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마이크 시설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허락 나셨습니까? 저는 계속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 기에...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굳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 것 같으면...

문준희위원

지금 눈높이가 좋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각종 지원책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처음에는 규정에 맞아서 했지만 나중에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수혜의 대상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음부터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엄격하게 또 엄선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부적격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지면 제외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된 금액을 환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추정해서 관리하고 조사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기초자치단체도 아마 읍·면·동에 위임을 하겠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는 대개 기능전환에 의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상당히 과거와는 달라서 시·군에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참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규정에는 벗어났지만 실제로 가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지원을 해 주고, 사실은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되지만 보호를 하든지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이 위급사항이 있어서 역할을 다 못한다든지 할 때는 응급으로 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냥 지원이든, 긴급 지원이든 규정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읍·면에 1명 정도 있고, 조금 규모가 큰 데에는 2명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국장님, 현재는 거의 1명입니다. 이 1명이 보건복지여성국의 이 많은 업무를 최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개인차량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힘듭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앞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복지의 욕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과거처럼 수혜를 받는다가 아니고, 지금은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전체 도 예산의 25% 해당될 정도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사회의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늘어나는 복지의 욕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실 사회복지직이 업무 전체를 감당하기는 버겁고, 실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 사회복지직을 1명씩 배치하고 있는 것도 극히 최근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이 자꾸 증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기구 정원을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만, 국가 시책이 그런 행정 현실에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최일선의 그런 요원들이 일을 잘해 주어야 또 부적격자를 제때 찾아내어야 새는 돈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두리를 벗어난, 규정을 벗어난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각종 후원자나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행정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세밀해져 갈 것인데, 계속 읍·면·동에 사회복지요원을 1명으로 국한 시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증원이 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문준희위원

증원을 하시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경남도내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위원회 때문에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서 통폐합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페이지가?

판용

정판용위원

90페이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는 자활 지원 계획의 심의라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심의,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위원회로 법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런 업무를 하도록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곳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 소관에 있는 위원회들은 그나마 회의를 개최를 해서 심의내용을 결정도 하고 이러는데,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는 2004, 2005, 2006년, 전부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개최해서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상 이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은 저희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생에게는 6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70만원, 대학생에게는 160만원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더라도 조례의 규정 사항을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지급 대상자 선정까지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급 대상자 선정을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그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의 추천 사항을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써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회의를 개최해야지, 서면 개최해서 통과하는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자체 안을 통과 시키는 그런 형상밖에 안 되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심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한다라고...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연 1회 같으면 서면 개최로써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굳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연 3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통과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정판용 위원님 인정하고요, 사안 자체가 위원회 상정해서 변경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내용으로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 번 중에 한 두 번은 그래도 집합을 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서면 심의만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또 실제 만나서 심의도 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오히려 민주화로 가는데 역행하는 것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하나 더 선 김에 과장님, 9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있는데, 20개 시·군에 전부 후견기관이 다 있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데는 석전동에 하나 있고, 서성동에 있어서 두 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의령군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군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자기들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이상 충족해야 만이 자활후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의령은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후견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령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의령군 자기 자체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해야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초단체에서 요청이 현재 없어서 의령군에는 후견기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아무래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와 생활자 현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근무시간을, 사실은 노동 관련법령상으로는 8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 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9시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사자들이 일반 근로자보다도 사실 7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도 도시 노동자 월 평균 임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이 222만원 정도 월 평균으로 본다면, 사실 아주 저조한 61%에 불과할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장애시설에 가면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하지 못할 부분들까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우는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봉급, 수당을 하는 그 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수당을 사회복지수당이라 해서 월 20만원씩 도비로 별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설이나 명절 때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입소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경남에 있는 직원들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120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월별 보수 지급내역이 5년 경력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남이 하지 않는 부분, 남이 하기 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연장 근로수당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오늘 만약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업무시간이 6시까지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6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연장되면 연장수당을 받지요?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서기관 이상은...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렇지, 다른 분들은 받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받는 것만큼 이런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연장 근무라든지, 정말 이 분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에 복지제도도 베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만큼, 이런 종사자들한테도 좀더 마음에 와 닿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더 그 분들에게 희망적인 기대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위원

과장님,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사회복지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뭐냐하면 도의원들이 예산을 만들어서 갖다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요구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보면 현재 각 시·군,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관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숫자가 1인당 800에서 1,0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것이 많다, 적다의 단순 판단은 어려운데, 자꾸 이러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방치되어질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수를 늘려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여러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써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집행기관의 정책적인 고민이 상당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 군립 노인전문병원 장비 구입 비용이 3억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합천, 의령, 산청 등등 군 지역이 꽤 많을 텐데, 노인전문병원에서 장비 구입비로 3억원 책정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 아울러 주된 질문의 요지는 노인학대예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시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서글픈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유갑위원

예방센터 1개소는 도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 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모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유갑위원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대 받는 노인들, 아이들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학대 받는다는 것이야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만, 노인들의 학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일을 시행해 갈 때 현장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포럼에서 그런 발췌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노인 심리전문가를 비롯한 심리학을 제대로 배운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 실제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재정적 배려가 필요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경상남도가 주체가 되어서 각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의 단계에서 너무 비참한 생을 살지 않으시도록 더더욱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도에 1개소가 있는데, 사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기 때문에, 이유갑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국민정서상으로는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최소한 노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개소 있는 것을 1개소 더 늘려서 학대 받는 분들의 권익을 찾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차원에서 하나를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예를 들어 의령에 사는 분이 창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규모나 여러 가지 역할이 제한적이어도 각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노인센터 운영 과정에서 노인심리와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도민 제보가 들어온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가지고 계시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제목을 “장애인 전담시설과 관련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건의” 했는데, 제목 같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목이 너무 심하게 된 것 같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전국적인 수치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도의 부분은 장애아 상담시설이 도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2006년도에 경남도에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 받았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2006년에 김해 1개소하고 창원 1개소가 있었는데, 창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김해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국공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함안에서 칠서 쪽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생기면서 함안군수님이 공약을 하셨고, 함안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여성가족부에까지 연락이 사전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유선을 통해서 함안이 적극적이던데 검토를 해 보라는 통보가 왔었고, 타 시·군에 저희가 유선 의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함안을 우선적으로 올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분이 6월달에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함안에는 장애아가 30명이고, 통영은 50명인데, 어째서 함안에 2개가 가느냐는 그런 부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저희가 유선 의뢰를 해도 통영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니까 함안에서는 군수님 공약도 있고 새로이 단지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뛰었던 부분이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장애아 전담 학교를 교육청에서 통영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특수학교?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느 연령까지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통영시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통영이 50명이고, 함안이 30명이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통영에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7년도 사업에 장애아 전담이 배정된다면, 장애아 전담이 전혀 없는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통영이 장애아 아동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애 전담을 통영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경에 밀양에서 시비 부담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되어 있던 2006년도 사업 부분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가 와서, 저희들이 포기한다면 국가에 반납하기 보다는 통영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도 통영에 국공립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의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국공립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 분께 사업계획서 의뢰가 들어갔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그 분께서는 9월달에 사업자 선정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통보가 간 바는 전혀 없고요, 국공립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동수를 대비해서 통영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설치하자고 의뢰를 통영시 공무원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과정이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담당 민원인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민원인하고는 6월달에 민원을 넣었을 때 통영의 사정을 알고서 타 지역, 사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을 받으러 간다고 그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동수를 비교해 보아도 통영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2007년 사업이 배정되면 그 때 통영에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11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2007년도에 저희 도에 장애아 전담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민간으로 하는 부분은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국공립으로는 지금도 통영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영시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분께서는 6월달에 그렇게 한 부분하고, 9월달에 공문이 간 적이 전혀 없는데도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국가 청렴이라든지...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이 분 이야기는 구두약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직접 만난 적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제가 전화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께서도 담당과장이 2007년에 장애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장애아 전담이 저희 도에 배정되면, 통영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 규모가 100평에서 120평 되고, 다시 100평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 통영시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외 여성정책과에서 이 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만난 부분은 없고, 제가 보니까 이 분께 민원을 넣고 나서 저희 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서 한 번 말씀을 나누고 가시고 이해를 하고 가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제가 아까 6월달에 전화한 것 말고 통영시에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100평에서 120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출하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저는 솔직하게 통영 사람이라도 이 분을 얼굴 보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전화 통화도 해 본 적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2007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했는데, 실제 2007년도 사업 계획 자체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그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허탈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모양인데, 하여튼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민원인하고나 통영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셔서 처리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최진덕위원

설치이유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도 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료 준 것이, 저도 눈이 좀 좋은 편인데 돋보기 없으면 못 볼 정도로 희미하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일단 자료 제출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확대해서라도, 아침부터 자세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마운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진주에 8개로 많아서 좋고, 사실 중심 도시라는 창원도 너무 적고, 양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팽창해서 크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수능 공부방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과도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많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공무원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된다는 판단에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지나면 선정하는 절차가 좀더 엄격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가정 폭력도 진주가 1등, 성폭력도 1등, 지역아동센터도 1등, 기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특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는 진주가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김해 같은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과장님 안경 쓰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눈이 좋은 편인데, 이것은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보기는 봤어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자료를 생각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마산 같은 데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기타에 보면 창원은 2억1,100만원, 마산은 1억9,900만원 나오고 김해는 2억6,3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자체 자금입니까? 뭡니까? 지금 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예산 현황이 짜지는데, 기타에 나오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창원, 마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용

정판용위원

유일하게 마산에는 시·군비가 없는데 자부담을 많이 넣어서..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시·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자료상으로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 맞네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취업상담실 운영, 진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후생복지시설 현황도 진해가 없고, 진해도 YWCA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거제는 안 나왔는데, 창원, 마산, 김해는 ’93년부터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여성의 일하는 집을 도로 사무가 위임되면서 역사가 오래된 것이고요, 그 외 진주, 양산은 지사님이 1기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으로 내놓아서, 여성회관 부설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부설로 올해 9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아직은 취업상담실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진해 같은 데는 인력개발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알기로 옛날 충무동 동사무소 자리에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회관으로 있었고요, 여성회관 부설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번 9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판용

정판용위원

아, 구 한일은행 자리에 있던 것 말이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마산 여성인력센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한 번도 안 나오면 섭섭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만 나오시지요. 제가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서. 3년간 교육과정 운영 실적, 능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의 주가 전문기술교육하고 그 다음에 강사 요원, 상담 요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교육하고 여성노인교육이 주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하는 일 아닌가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문기술 분야에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표현해서 고전적인 방법인데, 양재다, 조리다, 미용이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하던 교육을 그대로 해 내려 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옥위원

저는 소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듣고 있는데 가면 뭔가 여성능력에 혁신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임한지 꽤 됐지 않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3개월째입니다.

신용옥위원

3개월밖에 안 됩니까? 이때까지 해 온 일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거의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능력개발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회 여성들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능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 온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은 없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다 하셔도 될... 사실 주요업무도 보면 여성정책시행 계획 수립 추진 이것 여성정책과에서 다 하고, 보육시설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할 일이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 전환이라든지 혁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통적인, 고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식 말고 지금 사회가 여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혁신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제가 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고 국장님한테 결재가 안 난 상태라서 확정적인 것은 보고를 못 드리겠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기술교육 분야에서는 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심지어 여성경영인들에 의해서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여성경영인협회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고전적인 방법 말고 요즘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IT분야에 접근하려고 서울, 경기지역에도 수요라든지 조사를 한 번 해 봤고요,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제가 대충 알고 있고, 늘 검토하고 연구하고 만드는데 그치지 말고 혁신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직장보육시설도 담당하시지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도 직장보육시설만 합니까, 아니면 도 관내 직장보육시설을 다 관장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도청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거든요. 다른 보육시설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도청 것만 소장님이 관장하고 이런 부분이.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법적으로 도청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여건이 안 되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총무과 후생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물을 짓고 인수를 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꼭 필요한 담당 부서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소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 직장보육시설과 관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한 데도 많고 한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모여 있는 곳에 직장보육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경남이 선택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300인 이상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치를 해야 될 개소가 우리 도내에 51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 11개소는 설치했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독자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지만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권역별로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든지 그렇게 내년에는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신용옥위원

생각만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책으로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개발센터가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용옥 위원님뿐만 아니고 능력개발센터의 기능전환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대 상황에 맞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전신이 정말 여성의 전당이 없던 시절 도 단위에서 여성회관입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름을 고상하게 붙여 있는데. 사실 다른 시·도에 보면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정말 현대의 여러 가지 시대상에 맞는 이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성정책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도 강구를 하고 있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현재 하고 있는 단순한 여성능력을 개발한다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옷을 갈아입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보육시설에 연계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11개소에 의무적 설치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죠, 11개가.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경남도청을 비롯한 창원시청, 진주시청, 마산시청 이렇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나마 보육수당을 일정액 또는 보육료의 5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보육수당을 지급 안 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총무과 후생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판용

정판용위원

설치가 언제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하지 않는 아동이나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50%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후생 차원에서 내년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 경남도청이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도 소대장이 앞서야 소대원들이 따라오는 것인데, 도청은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초단체에게 하라고 해서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보육아동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는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쭉 보니까 마산시청이나 창원시청, 진주시청 다들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경남도는 지급을... 어찌 보면 권위적인 형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아마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소 간과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른 기관은 하라고 하면서 도청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모양새가 참 안 좋으니까 경남도청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다고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2003년) 2003년도 설치되어서 금년 2006년이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2007년이 오는 겁니다. 새해가 밝아 오는데 이것을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닌가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내가 총무과장에게 정판용 위원님 질타한 사항을 직접 화법으로 질타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설치 기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57개소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이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 창원지방노동청하고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한 번 거쳐서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노력하자고 간담회를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주들은 아직도 그 부분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항은 없고 비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실무 간담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미설치 기관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57개소가 있는데, 의무적 설치대상이 11개소가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의무적 설치 기관하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그 다음에 전체...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보면 미설치 기관이 300인 이상이 되는 회사가 수두룩한데 보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문제인데 내년에는 한 5개 하고, 연차적으로 10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보고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전덕

최전덕위원

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아침 10시부터 7시간 40분 동안 한 두 번은 자리에 서셔야지요. 소장님, 8월 24일자로 부임하셨죠?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교육이 잡혀 있던가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잡혀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환경지킴이도 잡혀 있고.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최진덕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 의식 함양과 성교육 관계를 어제까지 교육을 다 마치고,

최진덕위원

수료식을 했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들에 대해서는 한 몇몇 분은 보통 정도다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 정도라고 나온 사람은 내년도에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오시는 분들이 마산, 창원,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창원으로 오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현지에 가서 하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은 20개 시·군에서 2명 내지 3명씩 거의 받습니다.

최진덕위원

빠진 데도 있는데. 밀양, 진해 같은 데는 빠져 있는데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성상담소가 있는 시·군에서는 2명 내지 3명씩 다 받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진해하고 밀양은 없습니까, 성상담소가.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밀양하고 진해는 신청이 없어서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왜 그랬을까, 자치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교육 온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태반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권유를 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원거리고 오기 싫은데도 시·군 직원들이 권유를 하니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아까 성폭력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성폭력이 나면 절대적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고, 아니면 지역교육장님에게 책임을 묻는데 사실은 저는 사회가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환경지킴이 교육 이것도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성과는 이것은 모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는데 환경에 관해서 꼭 여성만 참여를 해야 되느냐, 남녀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전담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고, 환경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진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내년에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라든지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양쪽에 드는 예산은 대강.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강사료만 들었습니다.

최진덕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만 여성능력개발센터지 지역에 가면 여성회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여자분들이 차를 대놓고 싸움할 때도 있고, 말다툼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들 만든 작품을 가져 나오는 것도 몇 번 보기는 봤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스포츠댄스라도, 다시 말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문화생활교육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 지적이 나오길 문화생활교육을 하니까 창원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만 수혜가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의 면 지역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이냐, 그 다음에 기관별 중첩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요즘은 읍·면·동에서 복지센터라든지 시·군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심지어 제가 대형 매장, 백화점 같은 데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단번에 없애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인근 문화센터로 가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축소를 해 나가야지 단번에 축소는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에어로빅이니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 웰빙시대에 맞춰서 요가 같은 것이 좋다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오전에 배우고만 있다가 나오니까 무료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시던데, 기왕이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쪽도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최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제가 간단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강좌에 나오는 강사의 평가에 소장님도 직접 참여하십니까?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평가는 안 합니다.

이유갑위원

도움이 안 되는 강사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너무 빈번하게 출연하는 강사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연수에 가보면 이런 종류의 강의라 할까 특강이 거의 직업화 되어 있는 분들 참 잘 하실 것 같은데 신선감이라든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새로운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허종구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가정, 성폭력하고, 성매매 근절 사업의 주무부서시죠?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지역 편차가 너무 크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는 190에서 많으면 260여회 가는데 인구가 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김해 같은 경우는 18회로 나와 있고, 물론 보고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여성정책과의 지도 사항은 아니신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우리 도내에 여성 폭력 방지 협의회라는 단체와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상담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들이 있어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여성 인권 측면에서는 가장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월별로 모이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캠페인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같이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인데,

이유갑위원

모르죠, 김해시민들이 특히 남성들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덕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한 번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의향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출산, 대체로 세번째 아이가 많이 해당이 되지만 출산지원 장려금과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아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출산장려금 셋째 아에 돈 10만원, 심지어 500만원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출산을 더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사실 제 스스로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해서 판단이 들면 결국 조례를 만들지 않고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저도 약간의 금전적 지원이 출산장려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회의를 가집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면도 있고, 또 일선 시·군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정책적인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한 번만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을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새겨들으십시오. 여성 공모 지원 사업 2006년도 3월달부터 2006년 12월달까지 공모사업 끝나는 것이죠? 또 새로운 공모사업 내년에 또 합니까? 올해 선정된 15개 단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몇 건 정도 신청했다 했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47개 단체가 3억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선정된 것이 15개인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지원 공모 사업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여성정책과에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비가 나가고 사업 시행한 것이죠?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이라고 공모에 신청한 그런 건수들은 없던가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기존의 부분들도, 작년에 했던 부분이라도 올해에도 필요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하십니다. 꼭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고 올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 했던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인데 올해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기존 단체에서 쭉 해 오던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내서 사업비를 가져가서 사업을 한다 이것도 괜찮나요?

성혜

윤성혜여성정책과장

기존 해오던 사업들은 공모 사업으로,

신용옥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15개 공모지원 사업 현황 중에 이 사업과 관계없이 쭉 사업을 해 오던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때 선정을 철저히 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해서 어느 단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쭉 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공모사업에 올려서 지원을 받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2007년에는 정확하게 심의를 잘 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가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동행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마산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마산의료원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억7,700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2006년 9월 현재는 7억4,2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중하는 부분이 장례예식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 하고, 진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500억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9억1,900여만원의 손실 발생, 올해 9월 현재도 9억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특히,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마산의료원에는 MRI가 있습니다마는 진주의료원에는 MRI가 없는 상태에서 500억원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거기에 내년 12월 개원에 따른 MRI의 설치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답변을 나름대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내년 12월에 개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MRI는 현행 국·공립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는 25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은 그 당시 250병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 신축해서 500병동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와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권고도 한 번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한 번만 더 모십니다. 경남도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법인체를 비롯해서 1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만큼 여기에 대한 잡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의 회장이나 지회장, 지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회장 임명 관계 이런 부분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이분들에게 좀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를 앓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인 세종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시각 장애인 출신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잘 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잘 해 주십사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도 한 번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단체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에 내부적으로는 잡음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회장, 지부장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아우르고 해서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마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활성화 촉구 사항입니다. 마산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여 2006년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마산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두번째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징수 철저입니다. 2006년도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가구 수가 162가구, 징수 제외가 59가구, 징수 완료가 28가구에 1,731만6,000원을 징수하고, 징수할 예정은 3가구 2,352만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 여부 미결정 가구가 72가구가 되어 있으나 조속히 징수여부를 결정하여 징수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보건진료소 통·폐합 신중한 추진 사항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인구 500명 이하 지역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현 실정은 고령화 시대에 있는 추세로 농·산·어촌 지역에는 마을별로 200 내지 300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현실과 지역 특성에 맞게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성장애인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비 확대 촉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에게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 취득비로 1년간 교육비의 70%를 도, 시·군비로 지원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은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단 시일 내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비 확대 방안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촉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실, 접근로, 위생시설, 점자 블록 유도 설비 및 피난시설 실태를 평가한 결과 120점 만점 기준으로 83.02점으로 전국 14위를 받은 바 있어 도내 일선 시·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 시·군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여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촉구 사항입니다. 도내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종사자가 적은 보수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의거 정해져 있어 일시에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나 야간 근무수당, 공휴일 수당, 특수업무 수당 등을 신설하여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일곱번째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 체결 촉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민간위탁 사업 16건 중 9건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를 들면 인구 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 위탁한 건강노인선발대회는 노인복지법 제53조에 의거 위탁하였다 하였으나 동법 제53조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대한간호사협회 경남간호사회에 위탁한 호스피스 교육을 의료법 제26조에 의거 위탁하였다고 하나 동법 규정에는 간호사회에 지부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 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민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개별법으로 의제 처리되는 사무 외에는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청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유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청 내 2003년 7월 1일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5명의 보육교사 6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여성복지 관련 예산 증대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경상남도 복지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대폭 증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여성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보육 아동 복지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아주 미미한 0.3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관련 예산에 전국 평균에 비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양성 평등과 여권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여성복지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 단위 보훈단체장 선임 방법 개선 사항입니다. 도 단위 보훈단체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대부분 도 단위 단체장은 중앙 관련 단체에서 임명을 하고, 또한 장기 재임으로 인한 조직 구성원과의 알력, 중앙에서 임명함에 따라 공석 등으로 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도 단위 보훈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하신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통보하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수

원수출석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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