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이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현지를 방문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존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그동안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과업에 올바르게 반영함으로써 제주도의 수산정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연구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어패류 종묘 170만 미를 생산하고 11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홍해삼 초기종묘 생산에 성공하여 갯녹음 어장에서도 서식이 가능한 홍해삼 방류를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선인장넙치 재산권 확보 등 브랜드 개발은 국내외 상표등록을 완료했고 특허출원도 완료하였으며, 일부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이력제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향상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소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열어 가는 해양수산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김대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우 수산진흥과장은 12월 8일까지 교육중입니다. 그 외 각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2006년도 주요 연구성과, 2006년도 혁신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2006년도 주요 연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블루오션 창출로 제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금바리, 능성어, 홍해삼 등 국가경쟁력 확보 품종 발굴 및 산업화 연구와 친환경 제주청정 양식수산물 대표 브랜드 개발 육성, 그리고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청정 우량종묘 생산기지화를 구축해 나가며,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와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형 어로장비 개발보급, 그리고 자율적 어장방류 지원을 통해서 저희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방향입니다. 목표는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양식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화를 위한 실용기술 연구 활성화를 함으로써 21세기 제주 해양수산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 연구비는 5개 분야에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 성과입니다. 첫 번째, 연구기술 특허등록 및 민간 기술이전으로 산업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업체 기술이전 계약이 2건에 1억 8,4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갈치채낚기 라인홀러 기술이 3년간 400만원, 연 140만 원이 세입되고 있고,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기술이 5년간 1억 8,000만 원으로 매년 3,600만 원이 저희 연구소에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발건수 8건 중에 특허가 2건, 실용신안이 5건, 현장보급이 2건 되겠습니다. 홍해삼 초기 종묘생산 성공으로 대중국 전략 품종 개발입니다. 인공 산란유도 기술 및 초기 종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금년에 산란량이 4회를 실시했는데 1,380만 립, 종묘가 1만 개체에 2～3㎝ 정도 되는 종묘가 저희 양식돔에 있습니다.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도내 어민들에게 이전했는데, 지난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했고 내년 4월경에는 실제 실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전복 시험종묘 생산 성공으로 종 보존 및 방류품종 다양화입니다. 인공 채란 및 시험 종묘생산을 성공했는데 산란량이 3회에 140만 마리를 받아서 채묘 500마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까막전복 위주로 방류해 왔지만 말전복, 오분자기 위주로 종묘방류사업도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혁신과제입니다. 혁신과제는 친환경 제주청정 양식넙치 대표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요는,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넙치 고유브랜드인 백년초광어를 개발하고, 친환경 양식어류 배합사료 개발,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브랜드 상표등록은 금년 8월에 백년초광어가 완료되어 있고, 일본에도 지난 9월에 ‘사보텐 히라메’라는 상표명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출하용 개체 식별장치 공동개발을 착수했는데, 주식회사 시텍과 현재 계약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동경국제수산박람회 시식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제주의 백년초광어를 출품했는데, 바이어 34명, 그리고 시식행사에 1,3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수출 가능성을 확인해서, 금명간에 필렛 백년초광어를 시범수출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선인장 발효 EP사료 공동개발에 착수했는데 대전에 있는 천하제일사료와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양식현장 실증시험에 착수했는데, 위미리에 있는 가나안수산과 모슬포에 있는 금천수산에서 하고 있는데, 가나안수산은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사료로, 금천수산은 다른 사료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어느 것이 성장률이 좋으냐 하는 것을 실증 시험하게 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보여줌) 이것은 동경국제수산박람회 시식행사 개최 현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산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연구개요는,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능성어류, 말전복 등 특산 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사라져 가는 제주특산 어패류 자원증식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능성어와 자바리―다금바리가 되겠습니다마는―수정란을 생산해서 일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양하고 일부는 민간에게 분양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대량 종묘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VNN)의 감염으로 해서 대량 종묘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 관련학계, 전남대학과 울산대학의 관련 교수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바리 치어, 8～10㎝ 정도 되는 2,000마리가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80만 마리가 생산되었는데 VNN에 감염돼서 전부 폐사해 버렸습니다. 말전복 인공 종묘생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1차연도 연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종묘 500만 마리가 시험 사육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인공종묘 생산이 안 되는 것이 말전복입니다. 이것도 2008년부터 어장에 방류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신경괴상증 수평감염 방지를 위하여 오존처리 사육수를 이용한 능성어류 대량 종묘생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억 원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수평이냐 수직이냐인데, 수평감염이라는 것은 자연 해수에 보균된 상태를 말하고 수직감염은 어미에서부터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전복 시험종묘도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영상 화면 보여줌) 이것은 다금바리를 채란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연구개요는, 홍해삼 대량종묘생산 기술을 확립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류기술 개발,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홍해삼인 경우에 초기 종묘생산은 성공했고, 앞으로는 유생사육기술 확립도 하고 먹이생물 배양기법도 같이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해삼 양식개발에 관한 기술교육 세미나를 올해 10월에 실시했는데 50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해삼 자원개발팀을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해삼 대량 종묘생산을 위한 고밀도 유생사육 기술 및 채묘기법을 확립해 나가고, 어린 해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육관리기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홍해삼 대량종묘 생산을 위한 먹이시설 배양동을 신축해 나가는데, 홍해삼인 경우에 한·중 FTA협상이 되었을 경우 중국에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 연구사를 중국에 보내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최상품이 1㎏당 500만 원, 중품이 200만 원, 하품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어 품종과 같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효과조사기법 연구입니다. 연구개요는 어패류 방류방법 개선 및 최적 방류모델을 개발하고 유전자 표지분석을 통한 정량적 방류효과 평가기법을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돌돔 방류효과 제고를 위한 바다적응 강화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먹이공격 능력 및 도피능력이 입증되었고, 금년 10월 27일 전남대학에서 어업기술학회에 우리 연구사가 가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음향순치에 의한 중간육성 기법도 개발했습니다. 돌돔 유전자 분석용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의뢰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단에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류 유전적 친자 확인 기법에 의한 방류효과 조사 분석과 패류 방류효과 시험어장을 현재 전복 6개소, 오분자기 6개소 해서 12개소인데, 내년에는 홍해삼 4개소 해서 16개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확대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방류효과 조사를 도비 30%, 국비 70%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는데, 제주도에 방류효과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11개 연안 시·도 중에서 제주도만 특별히 자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물자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피능력 배양시험에 대한 뉴스 동영상 보여줌) 이번은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데 음향순치시험으로 실제 고기가 모이는 과정입니다. (음향순치시험 소리 들려줌) 조천항 내에 있는 상태에서 이 소리가 나면 심지어 자연 상태의 물고기까지 모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비 없이 우리가 주관부서가 돼서 방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생산 방류입니다. 대상품종은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이고, 방류방법은 어류는 바다적응 훈련 후 방류하고, 전복은 3～4㎝, 오분자기는 2㎝까지 육성시켜서 방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돌돔 종묘생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생산량은 90만 마리가 되는데, 중간육성 후 방류한 양은 82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패류는 전복종묘 생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오분자기는 지난 7월에 해서 유통 중에 있고, 생산은 80만 마리인데 전복 50만 마리, 오분자기는 30만 마리를 생산했고, 방류는 28만 마리인데 이것은 작년에 생산해서 금년에 방류한 겁니다. 전복은 19만 마리, 오분자기는 9만 마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07년도 전복종묘 생산 추진 및 오분자기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계획은 80만 마리가 되겠는데 전복 50만 마리, 오분자기 30만 마리, 이것은 중간 육성 후 2008년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종묘 방류는 12월에 하게 됩니다마는, 13개소로 시험어장 5개소, 자원조성어장이 8개소에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선발육종에 의한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개량과 제주 토속넙치 및 근친도가 낮은 친어이용 우량 생수정란을 생산해서 민간배양장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미 능력 평가용 가계생산이 20가계에 4,753마리가 생산되었는데 선발 과정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연구소의 자문을 받아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선발을 위한 1단계 유전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넙치종묘 초기단계 육종 가 지수가 0.4, 그러니까 유전능력이 40%가 나오는데, 자문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이기웅 박사 같은 경우에 평균 0.2 이상 나오면 아주 성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제학회에도 발표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 선발에 의한 품종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학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품종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체별 육종가 추정 및 성장에 대한 환경요인 2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혈통관리를 위한 유전자 다양성 분석 및 친자확인기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가계생산 및 토속넙치 수정란 생산을 해 나가고, 가계관리 시스템 및 수정란 분양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양식넙치가 일본산이고 근친교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전적으로는 좋은 종묘가 생산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착어종 마커, 특이유전인자 개발 및 종 보존사업입니다. 토속어종 유전자 특성파악을 위한 유전인자를 개발하고 고유종의 유전적 혼란 차단을 위한 토속자원의 혈통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돌돔, 넙치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위한 DNA가 확보되어 있고, 종보존, 대상품종 10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속어종 유전자마커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지난 7월 11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했습니다. 그래서 돌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토착어종 종 보존을 위한 친어관리시설 보강으로 원형 수조 12개가 엊그제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별·집단별 유전자원 확보 및 가계 분석을 해 나가고, 토착어종 특이유전인자 개발을 위한 지역별 유전적 특성을 비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양식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중심의 안전, 고품질 양식생산 기술을 지도해 나가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배합사료 직불제를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 1,900만 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해양수산청에서 하다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합사료 직접직불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이 2개소에 3억 1,200만 원인데, 좀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안정적 정착 및 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자율관리규약 이행실태 점검 및 활성화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율관리공동체 확산 추진을 2005년에 21개소, 금년에는 31개소로 금년에는 확대했습니다. 자율관리우수공동체 선정도 4개의 공동체가 되어서 5억 원이 국비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질 향상을 위한 선진공동체를 견학하고, 공동체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연안 해양환경 모니터링 구축입니다. 연안 해양환경 정기관측조사와 해양환경 변화에 의한 수산생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주연안 서부해역 저염분수 조사는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연안어장 자원생태환경 조사도 4개소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연안해역 해양환경 관측망을 확대해 나가고, 북서부 연안 및 육상양식시설단지 주변 연안어장 수질환경도 측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 유통, 도내·외 반·출입 양식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해 나가고, 양식생물 무료 질병검사 및 수질분석도 무료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용 수산물 방역검사는 149건에 5,706만 4,000마리,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금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20건에 313톤입니다. 이것은 양식수산업체에서도 일부 하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 실적만 이렇게 됩니다. 방역검사 전문시설도 금년도에 무균실을 2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준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방 위주의 어병 대책 수립을 위한 수산용 백신을 공동 연구해 나가고, 검사인력 및 장비 추가확보를 통한 검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정규직원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돌돔·멸치의 포획기술 및 처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미이용 부존자원인 중·소 멸치의 포획 및 처리기술 개발과 인공어초 주변에 서식하는 고급어종인 돌돔 포획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방류사업에 돌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돌아오면 엄청나게 돌돔이 번식해서 소득화 시킬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획기술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챗배는 ‘멜배’를 말합니다마는 챗배그물로 어획한 중·소멸치를 어선 안에서 삶은 후 기계 건조 및 선별작업을 거쳐 건어물로 상품화해 나가는 건데, 이것은 모슬포 지역 어민들이 굉장히 개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중간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시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외줄낚시, 주낚, 설낚시 등의 다양한 어구를 제작 실험해서 돌돔 포획 기술과 같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인 인력육성사업입니다. 수산경영인 선정, 교육 및 기술지도, 경영분석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인데, 지원조건은 후계자가 4,000만 원, 전업경영인이 5,000만 원, 선도경영인은 1억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국고융자 100%에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산업 경영인 선정이 28명이 되어 있고, 신규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1회에 56명을 실시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간부반 연찬회는 지난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수산경영인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산 및 예산 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89년도에 연구소가 개소되었는데, 그 이후에 기술 개발한 건수와 실용화된 건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수로만 나와 있죠?

건수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용화되어 있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활용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데, 그러면 실용화 되어 있는 것이 4건입니까? 연구가 7건이고?

4건이 실용화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까?

자리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제주도에 연구소라든가 기술원이 많이 있는데, 본 연구소가 연구사업도 가장 많이 하고,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들을 하셔서 어민소득에 기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업인 인력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어업인 후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몇 명 중 몇 명이 선정되었습니까?

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은 몇 명 했습니까?

35명 신청했는데 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경영인의 경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초 ’81년도부터 농업인후계자 선정이 시작돼서 현재 제주도 내에 1,5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농업에 희망이 없고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신청자가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인원도 못 채우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민 쪽에서는 신청자가 많네요?

어민 쪽은 농업에 비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선어업인 경우에는 어렵긴 어렵지만 그나마 어민이 소득사업이 쉽지 않느냐, 돈벌이가 쉽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부채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과 어민을 비교했을 때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하시고, 또 수산업 경영인 후계자도 작년도에 35명 신청해서 28명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어민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많지 않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어민 부채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전업경영인과 선도경영인을 선정합니까?

전업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도어업경영인은요?

선도어업경영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업경영인은 선정한다고요?

예.

금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전업경영인은 금년도에 10명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업경영인은 육지부의 쌀 말고는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제도가 있다가 육지부의 쌀 말고는 모든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91년부터 계속 선정되어 왔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업 선정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중간에 없었잖아요.

’91년 이후에 계속 했었습니다.

선도어업경영인만 지금 안 하는 거죠?

예.

그 제도는 없어졌죠?

양식어업에 한해서만 지금 되고 있고 어선어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선어업하는 후계자들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언제 부활되었습니까?

작년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기술보급 등 사후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사후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수산 추세가 어로기술은 보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로기술이 너무 발달하면 남획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잡는 기술보다 수산물 취급, 유통관계라든가 경영 쪽에 많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직원들이 수산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리 사업이 좋고 돈벌이가 되는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생업에 종사할 후계 인력이 없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후계인력 육성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구한 모든 사업에 30대～50대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후계인력 육성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수산 쪽은 잘 모르지만 두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종묘방류 기술개발 및 효과조사기법 연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어류와 패류 등 종묘생산과 방류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가 개소한지 8년 되었습니까?

예. ’99년도에 개소했습니다. 8년차입니다.

제가 쭉 봤더니 패류에 약 103억, 어류에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제주도 어항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매입방류사업은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자체 생산한 것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 방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방류를 하고 난 후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확인한 것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류인 경우 처음에는 참돔 위주로 하다가 돌돔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돔은 회유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을 수 없고 돌돔은 정착성이라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불어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계량화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전복인 경우에는 법환어촌계를 표본으로 조사해 보니까 전체어획량의 85%가 방류한 겁니다. 어류인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억 원의 연구비를 국가에서 받아서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저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친자확인기법에 의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하고 있고, 패류인 경우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복 6군데, 오분자기 6군데, 12개 어장에 대해서 계속 현장에서…… 이것은 어획된 것을 계량화해야 되니까, 이런 것으로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문제가, 어류종묘를 방류한 후 바다에 얼마가 살아 있는 지에 대한 생존율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회수하는 것은 10%를 보고 있는데, 저희에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어류 방류 효과를 하고 있고, 패류도 마찬가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4년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방류했을 때 얼마만큼 어민들이 잡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방류한다고는 하는데, 방류했을 때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는지, 그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돌돔인 경우에는 친자 DNA기법으로 하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그 DNA 분석이 된 상태에서 어민들이 잡았을 때 비늘 한 조각, 심지어 식탁에 있는 살점 하나만 해도 유전자분석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방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기초연구를 옛날부터 많이 해 왔는데 일본에서도 이제야 증명되었고, 실제…….

아니, 일본의 예 말고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DNA 기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담입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우리한테 뺏겼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대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언제쯤이면 나옵니까?

이것은 어민들이 신고를 잘해 줘야 됩니다. 잡으면 우리가 지느러미 일부를 잘라 오든 살점을 잘라 오든 해야 되는데, 연구사들이 현장에 가서 돌돔마다 하나하나 채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DNA 분석을 하면 우리가 생산한 돌돔 새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늦어도 3,4년 뒤에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방류하면 많이 잡힌다고 어민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연구사가 추자에 갔었는데, 추자에 방류한 돌돔이 아주 번식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어촌계장께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안 되어 있지만 어촌계나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돌돔자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연구소 조직 개편 이후 인적자원 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소가 해양수산청의 수산관리과 인력을 통합해서 총 10명이 더 늘어났죠? 그런데 그 인원들 대부분이 6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6급 상당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소 직원과 융화가 잘 안 되고, 연구소의 주된 업무였던 어민후계자, 자율관리, 양어장 관리업무는 행정시와 중복되어 혼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해양수산청의 지도인력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생산이라든가 기술개발, 지도 및 보급이 타 시·도에서도 부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입체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외양에 비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고, 과연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정말 적절하게 업무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는 오래전부터 지도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에 수산 쪽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계를 두자, 어촌지도계를 두자고 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청이 주로 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16개 시·도 중 수산분야에서 지도업무를 하고 있는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0명이 넘어 왔는데, 지도관만 빼놓고 9명이 전부 수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7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넘어오고 난 후 우선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쪽에 치우쳐서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양식업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과거 해양수산청 당시에는 어병이 났을 때 가까운 제주시 해양수산청에 갔었는데 표선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해서 11월 1일부터, 한림수협에 주 5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상주해서 어병 검사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지도기능이 없어서 어민 지도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지도직들이 현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연구한 결과라든가 기술보급 관계도, 현재는 지도사가 아닙니다마는 그 기능이 지도 기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지도업무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청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에서도 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와 연구소의 어업지원과가 공유하고 있는 어민후계자 관리, 자율관리어업, 양식장 관리 업무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시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제목은 같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든가 어업인후계자 등 사업명은 같은데 하고 있는 일은 각각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관계는 해수부가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비 지원은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고, 자율관리어업 관계도 저희는 하나의 지도기관으로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술지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에 대한 사업자 신청이라든가 선정은 전부 행정시와 도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소와 도, 행정시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하고 있다?

예.

다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 지원 업무가 과거의 지도업무가 맞는 것인지, 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산직은 웬만한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 조직의 능률 향상을 위한 방법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획기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지도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도 만족하고, 문제는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분야는 앞으로 첨단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연구 분야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조직 개편한다고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연구관, 유전 육종 또 사료 개발, 앞으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바이오사업이라든가 수산공학, 또 연안생태계 환경 분야에 대한 전담 연구사들, 특히 해양환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민들은 연구소를 국립수산과학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그렇게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전문인력만 있다면 구태여…… 여기 연구사도 있지만 거의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인데,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실력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관들이 앞선 면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꼭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만 확보된다면 독자적으로 제주도 수산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사님께 잘 보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동료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서 제주 수산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종묘생산에 성공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홍해삼 종묘생산에는 성공했지만 이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씨뿌림 양식방법은 제주도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해삼은 중국에서 많이 섭식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홍해삼을 방류할 경우 어업인들의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중국에서는 홍해삼이 안 나옵니다. 백령도, 강원도 일부, 울릉도,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홍해삼이 굉장히 질이 좋아서…… 작년에 5만 2,000톤 정도 되었는데―5만 2,000톤이 아니고 52톤이 되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홍해삼을 했느냐 하면 중국의 5% 인구가 6,7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것이 해삼, 삭스핀, 전복, 특히 삭스핀과 해삼은 웬만한 부호가 아니면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소장님! 시간도 절약할 겸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업인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저희 연구소에 배양기능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50만 미 이상 생산해서 이것을 씨뿌림…… 방류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갯녹음어장에 해삼종묘를 방류하고, 방류하는 자체는 경비가 안 들어갑니다마는 어떻게 어장관리를 잘 할 것이냐는 과제로 있고, 이것을 해녀들이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으로…….

해녀들이 채취해서?

예.

좋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씨뿌림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 연구가 실행된 결과입니까?

저희는 금년에 초기 종묘생산을 했습니다. 이제 종묘생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씨뿌림이 좋으냐 양식이 좋으냐, 이것은 저희들 과제입니다. 금년에는 종묘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니까 내년에는 여러 방법으로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채택해서 어민들한테…….

어쨌든 실행된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행된 결과가 아니고…… 이거 일본 자료를 참고해서 결정했던 거죠?

홍해삼 관계는…….

간단히 하십시오.

예.

외국 사례를 응용해서 한 것은 좋지만 답습하는 것은 안 좋지 않으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연구직원들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삼 종묘 생산시설과 인력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종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종묘생산 기술은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양식기술이 좀 어렵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없는 상태라고 봐지고, 지금 전복하고 병행하고 있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삼은 중국으로 역수출이 가능한 품종이라고 생각되고, 양식품종의 다양화가 제주도에는 꼭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나 제주해양환경에서의 현장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민소득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대량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보강이 서둘러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식넙치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넙치 양식은 80년 중반 일본에서 수정란이 도입돼서 7,8세대를 거치면서 양식사업의 양적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친어관리 소홀로 근친교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넙치양식 근친계수는 최고 0.12로 우려할 만한 근친계수 0.25보다 낮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종묘생산업체는 우리 제주도가 대부분이고 가장 활성화된 것을 생각하면 유전적 열성화, 우량품종 개발 미흡, 질병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속성장 양식넙치 품종개량으로 양식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과거 ‘터봇’이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종묘생산을 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묻는 것은, 실험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나왔습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냉수성 어류입니다. 20도 이하의 수온에서 성장하는데 이것이 안 갖춰지지 않았느냐, 하절기 때는 27,8도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안 맞았다……이것은 냉수성입니다.

제주는 넙치 종묘 생산의 전진기지인데, 근친도에 대해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한 바가 없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근친도가 심지어, 쉽게 말해서 사촌끼리 교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친도가 0.27%까지 되고 있어서 아주 가까운 친척끼리 교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성어도 생기고 병에 약하고 기형어도 많고 생존율도 감소하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근친 간에 결혼해서 우리나라보다 기형이 많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2003년도 국립수산과학원의 넙치근친도 판단에 의하면 우려할 수준으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2003년도니까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넙치품종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동·서·남해 전부 자연산 넙치를 잡아서 유전자 분석을 해 봐도 양식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추자도의 자연산이 유전적으로 멀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친방지를 위한 과학적 친어 관리, 혈통 관리를 해야 되겠고, 유전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원거리 친어를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친 교배 비율이 늘지 않도록 친어 수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배계획에 의한 체계적 가계관리 및 우량종묘 생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품종개량은 공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 해야지, 민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는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99년도에 개소한 이래 여러 가지 실용적인 것을 연구 개발해서 어촌 발전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연구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해 놓고 실용화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 사장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연구소는 개소된 지가 일천한데도 많은 실용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어업인력 육성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업인이라고 하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로하시는 분, 잠수, 양식, 또 어떻습니까?

수산물 가공도 어업인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선원이 어업인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선원은 통계상으로 어업인으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업인 인력 육성에서 잠수와 어로―광의로는 어로도 잠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이 분들을 위한 인력 육성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잠수들인데, 인력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기술 지도를 한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후계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업인들 육성 차원은 정책부서인 해양수산본부에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업인 인력 육성이라고 하는데 도민들 중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로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재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잠수나 어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육성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이 분들은 과연 앞으로 생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분들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산부분에 소득이 높아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업인력을 계속 육성하려면 우선 수산 소득사업 발굴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본부를 대상으로 얘기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특정한 부분들만 하면서 우리 도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떠한 기술지도도 없고, 인력육성도 없는데 ‘어업인 인력육성’이라고 해서 과대포장한 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종합적인 정책분야이니까 해양수산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인장 양식넙치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었죠?

예.

여기에 보니까 현장실증시험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험구가 어디죠?

위미에 있는 ‘가나안수산’하고 유인물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모슬포에 ‘금천수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실험구입니까?

예. ‘가나안수산’은 선인장 첨가제를 놓은 EP사료, ‘금천수산’은 선인장 첨가물이 없는 EP사료,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성장에 좋으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실험구와 대조구는 똑같은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이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여건을 놓고 선인장을 첨가한 구와 그렇지 않은 구가 똑같은 환경에서 대조를 해야 실험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지, 여건이 다른 곳에 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공인을 못 받아요.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 될 겁니다마는, ‘가나안수산’이라고 하면 가나안수산에 실험구 수조와 대조구 수조가 같이 옆에, 같은 여건에 놔서 사료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험구와 대조구를 달리 했다는 것은 실험의 근본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양식장에서 비교구와 대조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같은 종묘를 분양받은 데가 금천수산과 가나안수산입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대조구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가나안수산에 대조구, 실험구 해야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증시험을 하려면,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잘못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자체시험을 하려면 거기에는 리스크, 위험도가 있거든요. 위험도가 있는데 재정적인 보증을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 첨가 사료를 주어서 성장이 더디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장소, 같은 여건에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나 이런 실증시험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 업체에는 일부 보상이라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일단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행정구조 개편이 7월 1일자로 되어서 지도직이 수산직 6급으로 다 환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직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수산 6급으로 들어와서 올해 정도면 조직의 안정화가 될 것이고, 조직의 안정화에는 진급이 따라 줘야 되는데, 기존의 수산직, 그러니까 7, 8급, 이런 분들하고 지금 들어온 6급, 이런 문제가 조직의 안정화를 해하는 현상이 내년, 내후년부터 당장 나타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도 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본부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양식넘치 품종개량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양식넙치는 생산자단체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너무 관여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비는 관보다는 생산자단체의 출연을 받아서 연구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7쪽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양식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합사료 문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그러면 지금은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 출발이 바다오염 방지 쪽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지금 물량도 소화 못 하는데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양식지원이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양식어업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하지 않는 양식어업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건 타이틀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타이틀하고 내용이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입니다. 어제도 장관까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아마 굉장히 쉬운 것을 요구할 것 습니다. 품종으로 소라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되니까 품종선택을 할 때 잘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어구어업 자동화시스템 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다획 쪽보다 어선경비 절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성과지향적인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다획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어구어업은 개발되어서 안 됩니다. 어선어업은 선주의 경영비 절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다 행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특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을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의욕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신 소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어업인 인력육성사업입니다. 업무가 행정에서 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다른 농업 쪽을 보면 후계자나 전업선도경영인은 선진 외국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본부 쪽 예산을 보니까 풀로 몇 천만 원 올라 있던데, 어업인 인력 육성을 이 쪽에서 맡기 때문에 후계자는 별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개발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로 기술료에 대해서 10%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은 30%인데…….

그게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산업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어민이 소득 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민들한테 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된다 이겁니다.

선인장넙치는 기술료를 3,6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중에 30%는 해양수산부에 돌아가고 10%는 개발자한테 가는데, 문제는 가는 것보다 국가공무원에게 주는 것과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공무원은 30%까지 인센티브를 개발자한테 주는데 지방공무원은 10%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첫 현지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 1차 산업의 핵심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보다는 연구소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격려성 주문이 많았습니다. 제주도 수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보다 공직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어선어업, 어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양수산자원 고갈과 작업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나름대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묘사업, 방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는 많은 방류사업들을 해서 어민소득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업의 큰 추이가 기르는 양식어업입니다. 제주도 양식넙치라고 하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양식에 있어서 질병의 차단과 예방,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해서 제주도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연구소가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업을 지도하는 과가 생겼기 때문에 어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