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제천시의회를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하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않는 기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바랍니다. 금번 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상정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명섭입니다.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1월 28일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며 11월 30일보다 12월 6일 기간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 3일, 회의식감사 3일, 1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12월 19일과 20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명섭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동인담당입니다. 문화관광예술담당 이연복담당입니다. 관광사업담당 연재흠담당입니다. 문화재관리 이영일담당입니다. 제1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관광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로 행복한 제천건설을 위해서 관광사업 활력화와 운영내실화, 품격높은 문화예술행사와 축제활성화, 전통문화와 문화재의 발굴 및 체계적 보존을 목표로 두고 2007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일반입니다. 고객중심을 혁신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객의 마음에 와닿는 관광정보를 제공해서 가보고 싶고 다시 찾아와서 머무르고 싶은 제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는 관광홍보용 리후렛 1종 12만부 이거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데 배포해서 활용되는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소형 책자 4천부, 화보집 수정에 500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을 내년도에 3회를 계획해서 11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정비로는 주요 관광지에 종합관광안내판으로 탁사정에 관광안내판을 1점을 신설할 계획이고 월악산 입구에도 대형안내판을 하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홍보판 운영에 1400의 예산을 올렸고 종합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지원으로는 관광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기해나가겠고 관광박람회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내년도 상반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올라가 있고 금년에도 천만원의 예산으로 참여한바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전 참가로는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으로 제천, 단양, 충주와 합동으로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방송 언론매체 연계 관광홍보는 관광홍보기획 방송물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천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월간 잡지를 활용한 제천기획홍보 이거는 2회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여행 전문 월간지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쟁력 강화 및 전략적 기반 구축입니다. 중북내륙권에 관광벨트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에 제천, 단양, 충주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광지도에 공동제작, 관광설명회, 문화탐방, 축제 교류 이런 사항들과 관광전에 참여하는 5가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2750만원씩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제천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에 단양군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제천, 영월, 평창, 단양, 영주시 5개 시군이 참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홍보팜플렛을 공동제작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도권에 공동캠프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숙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관련 종사자 네트워크 추진으로는 관광혁신 워크숍을 내년에 1회 정도 우리 관내에 관광업체, 농촌관광, 관광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6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캐릭터 마케팅 활동입니다. 2007년도에도 캐릭터페어행사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도 코엑스에서 개최된 페어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캐릭터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관광정보센터 2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상설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물기념품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에 대해서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통역관광능력 향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복을 지원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해설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통역안내원을 영어 1명을 증원활용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사계절 문화관광축제입니다. 청풍호반 벚꽃축제는 봄에 갖는 행사로 4월중순경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벚꽃을 주제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창의 112주년 제천의병제는 10월중에 개최되는 행사로 금년에는 방향을 달리해서 추모제와 의병정신 계승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약초건강축제와 분리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보다 줄여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요청했습니다. 의림지 겨울축제도 1억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이벤트기획공연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를 금년도와 같이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고 8월중에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 제11회 박달가요제도 우리 지역의 트로트가요 등용문으로 외지에 전국 가요 경영대회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를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연극이라든지 무용,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상아트홀 공연도 1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수상아트홀은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에는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년음악회에도 4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9쪽에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4월, 9월 기간중에 저희들이 금요일에 운영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에도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제2회 나이스 제천 여성연극제 개최입니다. 연극제는 9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있고 소요 예산은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옥소종합예술제입니다. 5월에 개최되는 행사로 시비 1500만원의 예산계상을 요청했습니다. 공연행사와 참여행사, 교육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지역순회공연으로 각 읍면에 자치센터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역의 예술공연단을 활용해서 공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못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에는 현재 조성된 문화의 거리에 지역예술인을 초청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연을 해서 지역상가 경기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에 2천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13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문화예술회관이 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월까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하겠고 7월중에는 도를 경유해서 문광부에 요청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민속요리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오티별신제를 지역무형문화재로 육성했고 금년에는 봉양읍에 파대놀이를 새롭게 발굴해서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파대놀이를 보강하고 육성해서 전국대회까지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15쪽에 유통업소의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종사자 교육을 연1회를 실시하고 업소 자율협의체 구성을 통한 건전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천 수상아트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앞에 조성된 수상아트홀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획사에 자문도 듣고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지난해까지 여러 기획사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초기 운영비용을 1-2년 동안은 지원해줘야 된다는 전체적인 의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못하고 민간위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포크송연합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내년 1월초에 민간위탁공모를 해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부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17쪽에 의림지명소화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 6천만원의 총괄발주가 돼서 수변테크 설치라든지 목교, 호안성곽돌 쌓기사업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86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우륵전 1동, 경관조명, 수목정비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 나가도록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심공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체험공간 조성과 이팝나무 식재,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만남의 광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산책로 예술조각품이 있는 산책로에 솔라가로등 35동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산책로에 솔라등 설치와 초화류 식재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에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의 상징인지 선조들의 관광영농의 지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전통에서 미래까지의 농경문화 체험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시관으로 한국농경사, 제천농경사, 현대농업관을 총 망라하는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백억 정도로 검토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도부터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쪽에 의림지천 생태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마친 후에 의림지에 보조저류지부터 제2 저수지 밑에 까지 이르는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28억의 예산을 요청하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본 구상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2008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에 산악체험관광자원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3개 지구에 성내리와 청풍면 학현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지구, 숲체험지구, 레포츠지구 사업들이 검토되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심의 의견을 구했고 금년도에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국비예산 요청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관광지 민간자본투자사업입니다. 금월봉관광지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솔건설과 협의를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도급계약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한솔건설에서 분양성 검토에 따른 취소를 최종적으로 내면서 사업이 성사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월봉에서는 청주에 일양건설과 책임준공 도급계약을 해서 금년 12월초부터 빌라형 콘도를 먼저 32실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그것이 70% 이상이 준공이 되고 40% 분양이 되면 별장형 콘도를 추진하는 식으로 연차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점진적인 추진이 되나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사업은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7월부터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제천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제천온천관광지는 현재 콘도 13동 678실과 조경휴게, 녹지공간, 한방온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2782억의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서 개발 협약체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11월 13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남은행과 GS건설과 PF를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PF가 성사되면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지정문화재가 50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풍문화재단지에 12점, 한수면에 9점이 있고 나머지고 산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장락 7층 모전석탑에 발굴조사와 사지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의림지 제방주변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도비, 시비에 8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덕주산성 북문 토지 매입에 1억원, 자양영당에 화동강목 판목에 현재 결면이 33면이 있습니다. 이거 17매를 복원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경호루를 현재 마루와 기둥이 기존 틀이 부식이 되어서 현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복원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했고 산성 지표조사를 위해서 도비 4천, 시비 4천해서 8천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의림지 국가사적지 승격 지정신청을 위해서 사적 근거 확보에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양영당 건립 백주년 기념행사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고 의병사료 영인 번역사업은 숙제집을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암집은 도에 2억 75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점말동굴 선사유적저 개발사업입니다. 송학 포전리에 저희들이 구석기 석회암 동굴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주변 진입로 정비와 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58억의 예산을 국비, 도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전시관 건립은 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기념물이다 보니까 국비예산 지원이 문화재청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충북도에예산지원 협의를 추진하고 문화재청 지원이 어려우면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군강산삼천수석 영인본 제작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 자연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자원이방운 화가의 화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역 의림지라든지 옥순봉 이런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지역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원이 드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풍경여행 제천이벤트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문화관광버스투어를 계획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투어코스와 비정기투어코스를 운영하는 걸로해서 천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30쪽에 사진으로 보는 제천근대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DB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 천점 정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유한 사진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제천지역의 옛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대비한 홍보자료로 활용해서 책자를 만들어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만 금년도에는 사진 및 원고 작성비로 3천만원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고 작성이 이루어지면 내년 이후에 책자를 만드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직자 가족 관광지 모니터링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마일리지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제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4건을 받아서 수정 및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32쪽에 문화예술교류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3개 시군이 있고 행정협력 관련 자치단체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을 파견해서 공연하고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단이 우리지역에 와서 공연하는 교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화재 도록 발간입니다. 우리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자원을 집성화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를 사계절 사진을 싣고 문화재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천만원의 사진 및 원고 작성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출판은 1회 추경이나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기술로 본 21세기 제천입니다. 해방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갔는데 해방서부터 이르는 여러 가지 지역에 관한 사항을 70 대이상 고령자를 통한 녹취를 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산은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큰 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녹취해서 책으로 역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만화 제천의병사 발간입니다. 제천의병 관련한 유물이라든지 연구자료가 활자화된 상태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화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홍보용으로 이용하고 미디어시대 문화콘텐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3천만원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36쪽에 일본 관광객 대상 한류상품 개발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본 지난해 3개 시군 공동협력사업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벌여서 일본에 한국계 여행사와 우리나라에 포커스투어여행이 대행해서 38회에 2천명에 대한 일본관광객이 청풍지역으로 유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3천명 정도를 목표로해서 일본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사계절 축제 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4계절축제 행사를 소재로한 사진을 공모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전통민속놀이 학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대놀이를 지역문화로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학술적 고증을 좀더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된 파대놀이로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2천만원을 요청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영상관광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시정총괄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관광파트로 이관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문화관광파트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영화제는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잡혀있고 금년까지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 3회를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으로 하고 있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2억 5천, 시비 4억 5천만원으로 9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회 JIMFF 결산 및 제3회 JIMFF계획심의를 1월중에 해서 6월까지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8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풍영상위원회는 1억 6천만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는 충북도로 광역화 추진을 해서 제천을 축으로 한 도내권역을 확대 운영계획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영화촬영 지원을 강화해서 많은 영화를 촬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필름커미션연합에 가입을 해서 영상위원회에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향후 정부에서 5천억을 영화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0편 이상의 영상물 촬영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3쪽에 맑은 바람 영상캠프입니다. 청소년들의 영상제작 체험과 문화적 소양을 양승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초등생, 중·고등학생, 교사 등 해서 150명을 참여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영상캠프 학생 신청 및 선발을 하고 발대식은 3월중에 갖고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구 시청 구 의회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영화촬영 기본시설하고 2, 3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만드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시민설명회를 11월 28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기본계획용역은 2007년 6월까지 계획을 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8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제천 공동체 라디오방송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에 방송국이 없는 한계를 극복해서 문화의 다원성과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영상미디어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내에 방송관련학과와 효율적인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에 기능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내에 15평 정도바로 계획하고 있고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이쪽으로 할애되는 걸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6쪽 프로그램 운영 내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청풍영상위원회 확대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풍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충북 전역 충청북도와 광역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예산도 도비 50% 제천 시비 50%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도와 추진단 구성을 협의하고 5월달에는 회원 및 이사진을 구성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축제전시 기본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캐릭터페어나 의병제나 각종 박람회 등 평생학습축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별도의 부스라든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1회성으로 산발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전시부스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영화음악제와 관련해서 매월 3월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주 읍면동 자치센터를 순회를 영화를 상영해서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연대 이런데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1500의 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10쪽에 국가관광단지 조성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지역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4계절 스포츠 시설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00만평 규모로 해서 서구에서 각광받고 있는 센터파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2007년도에 일단 3천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2007년 이후 국가정책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국가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함영득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행사들이 연중 상당히 많죠.

예.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평가가 나오는게 있죠.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하는거죠.

예.

소요예산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청풍호반 벚꽃축제, 의병제 1억원, 의림지겨울축제 1억원해서 등등의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의 날 등등 해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면 단위에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며칠간에 이틀간에 행사를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천시 농민의 날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지역에 농촌인구가 시민의 거의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제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은 안나오셨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셨나요?

예.

참고로 들어 보세요. 농업의 날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200만원 서있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면적이 80% 되지 않나 보고 또 인구로 따져도 상당히 몇 만명이 되는 지리적 여건인 도농복합도시에서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하루 축제의 시간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게 2200만원인데 1개 지역이나 1개 동호인이 하는데 1억이나 5천만원씩 지원을 해나간다 하는데 형평에 과연 집행부에서 농민을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옛날을 생각해 볼 때 가슴아픈 일입니다. 제가 농촌에 살아서가 아니라 맞춰가지고 뭔가 예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차피 금년도 이렇게 섰더라도 내년부터는 형평을 고려해서 타부서에서 하는 행사라도 협조를 해주세요.

예. 관계부서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김주현과장님이 너무 힘이 없고 함영득과장님이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지 몰라도 이런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의정활동하는 한은 조금 형평성에 맞는 걸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배려를 해서요. 7페이지 열린 음악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2억 5천인데 신규사업으로 넣는건 좋은데 과연 열린 음악회는 대도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이런걸 하는건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지역홍보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2회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신게 있어요.

자료 받아본건 저희들이 검토한건 없고 예산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평가가 나오면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중하게요.

예.

9페이지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청전지역인가 여기에서 야외공연장 운영을 많이 해오셨는데 운영을 해오고 감독을 하시면서 문제점은 노출이 안됐어요?

이건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을 4월부터 9월까지 금년에도 22회를 운영을 했는데 회당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매월초에 하는건 중앙단위 가수를 초청하면 4백정도되고 나머지는 지역의 예술인을 초정하는건 150-200이 소요 되겠습니다. 2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천만원의 예산이 넉넉한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스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주변에서 생활에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적인 소리도 없지 않아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한 작은 소리라도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들어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2010까지 4개년 계획인데 사업비가 195억이죠. 소모 예산비가.

예. 현재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4월에 공청회를 해서 5월 도를 경유하고 7월에 문화관광부에 적격 심사를 의뢰를 해서 내년도부터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예술회관 건립 관계로 해서 도나 문화관광 예술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죠. 그쪽하고 협의는 사전조율은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2004년도에도 계속 검토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국비를 20억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그당시에 4대 의회때 문화예술회관이 자원관리센터에 많은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것에 바람직 하다해서 삭감이 돼서 국비를 20억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년 이상이 다시 진행이 안됐고 내년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시설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리모델링도 했습니다만 활용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부에도 저희들이 금년초에도 방문을 해서 담당사무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한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절차가 선행을 이루고 다시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문화원 사업은 정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20억 정액보조사업인데 우선 단계적으로 설계부터 2007년도에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시민의견을 어떤 규모에 문화회관을 짓는 게 좋겠다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규모나 위치를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그러면 2004년도에 계획수립한 그러한 예산입니까? 195억이.

2004년도에도 이 규모로 검토를 했고 여기서는 부지에 대한 것은 아니고 건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새롭게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타자치단체에 견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도 김제, 김천, 금산 여러 군데 다녀온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지난번에 갔다온 곳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견학을 다녀오고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하고 예산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받았다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4년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잘 해나가고 그당시 시작을 했더라면 적은 예산가지고라도 효율성면이 높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백억 들일걸 120-130억을 들여야 된다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지연이 되므로 해서 말이에요. 하여간 이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인데 아직 관광부에 어떤 확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맡겨논 돈이니까 다시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셔가지고 결과를 끌어내 보세요.

예.

그 문제도 국비 20억인데 정액으로 20억인데 국비나 도비, 시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는 것 같아요. 계획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액보조사업이지만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차원에서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서재관의원님도. 그런 효과를 봐야죠. 16페이지 제천 수상아트홀 과장님이 부서를 맡고 가장 고심하고 계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제천시에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동료의원과 같이 수상아트홀하고 고사분수를 보면서 70-8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역에 이득창출이 되는데 한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참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묘책이 안나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금년에도 민간위탁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방송사측도 협의를 해봤고 여러 가지 기획사들과 협의를 했는데 초기 운영비 보존을 꼭 돼야 한다 1-2년 동안은 2억원 정도의 초기 운영비부담을 해줘야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모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포크송연합회에 회원이 300여명 되는데 포크송연합회에서 아트홀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짜가지고 운영을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해서 연초에는 협약을 맺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사된다고 하면 위탁이 가능한 부분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탁을 받을려고 하시는 업체가 포크송이요?

포크송연합회입니다. 전국에 포크송 가수들.

문제는 포크송연합회에서 초기 운영비를 2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2년후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못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놓고 있나요.

저희들이 초기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위탁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1억을 줘서 운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크송연합회에서 프로그램안들을 보면 상당히 주말 라이브 카페식으로 그런 공연가수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교대못면서 하는 공연도 검토를 하고 전국에 주부가요제 예선을 여기서하고 유치하는 방안, 포크가요제도 예선을 겸한 결선 여기서 진행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운영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제가 보건데 라이브 카페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주부가요제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연중 몇 회에 그치는건 그런걸로 해서 수익성이 창출이 돼서 그 양반들이 인건비라도 유지가 돼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 단체에 의존만 할려고 할텐고 함영득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금 주변에서 너무나 저거에 대해서 문제점만 가지고 자꾸 야기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운영을 하게끔 해보자 하는 그런 모면성을 가지고 계시는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급하게 처리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0몇 억을 들여 가지고 45억 정도 들어간거죠.

예.

어떤 수익이 안나오고 오히려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맡긴다는건 위탁을 한다고 하는건 상식밖의 소리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놀리면 놀리고 안 되면 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저쪽에서 서울권에서 써먹기라도 하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수상아트홀을 당시 조성한 것이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수익을 끌어내겠다고 생각해서 하는거 보다는 지역에 문화관광인프라 시설로 설치를 해서 이것이 운영활성화가 되면 지역에 홍보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가 돼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갈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최대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함과장님 말씀하시는 인프라 구축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걸 선정을 할 때는 신중했어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큰 것을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관광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저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높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첫단추부터 잘 끼워 주세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건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건 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박달재 명소화사업이 18페이지인데 이것도 상당히 2대부터 3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된 만큼 효과가 창출이 안 되고 있는건 모두가 공감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뭔가 터널이 생기고부터 환경이 변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공감은 안하세요.

공감합니다.

이거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년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에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책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차적인 사업이 종료가 되겠고 그 이후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 6년도해서 28억이 들어 갔고 내년도에 11억 4천만원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20페이지 예산 확보는 안 된거죠.

예.

백억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추진 자원은 상당히 그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느끼시는 모르겠어요. 성내리 관광자원과 학현리 자원이라고 하면 경관과 어우러진 호반인데 전년도에 그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몇 분이나 되었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시나요.

성내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광지로 잡지 않기 때문에 통계는 없고 태조왕건촬영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현은 관광지가 아닙니까?

학현도 지정된 관광지는 아닙니다. 문화재단지 오는건 저희들이 관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현리, 성내리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식적인 데이터는 없고 과장님이 관내를 업무차 다니던 사적으로 다니시던간에 그쪽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건 보셨죠.

예.

그러는 과장님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낀건 있습니까?

성내리의 경우는 일반 관광객보다는 등산하고 작성산에 등산을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봄, 가을로 보면 상당히 와서 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아래쪽에 유지 그쪽까지 내려가서 대고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개발도 중요한데 그 지역을 관광버스나 자기 승용차로 왔다 가는 분들이 과연 제천시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운전사끼리 서로 싸우고 지역주민들하고 불평을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고 이런 험담이나 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일요일날도 10여대씩 관광차가 오면 댈데가 없어 가지고 성내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탁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시책에 반영을 시켜서 주차장을 해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5. 31 지방선거에 다시 입문을 하니까 성내리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이것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성내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저희들이 간파하고 있고 면에서도 유지 쪽으로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댐지원사업비로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문제는 다각도로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산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카브 하천 우측에 바로 도로 우측이죠. 산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곳을 전문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환경단체나 이런데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건데 그 산 하나를 2차선으로 해서 완전히 유턴해서 오는 식으로 닦아놓으면 자연 주차난이 해소될거라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면 사업비도 절약이 될것 같고 그런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 일이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함영득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요. 한류상품 개발지원인데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구상을 하고 계시는건데 다시 전년도에 관내에 일본인 관광객이 몇 분이나 다녀가신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죠?

국가별로는 안 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으로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건 38회에 2천명.

금년도에요.

예.

38회에 2천명 내년도에 3천명정도 잡으신거구만요.

예.

우리 한류 이 양반들이 다녀가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시 다녀가신 분이 방문할 수 있게끔 특별히 뭔가 초기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아이콘을 구상해 주시고요. 계속사업 영상관광분야인데 이게 왜 기획실에서 관광과로 모든 것을 넘겨줬습니까?

영상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갖고 있다는거에 금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초기에 기획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틀을 잡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상과 관련된 문화관광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여러 가지 채널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다시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해서 문화관광 파트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인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음악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했던대로 어느 정상까지의 궤도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에 지난해에서 금년에 2회째를 했습니다. 2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골격은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조직개편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담팀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예산도 계상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받으시면서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아무 소리도 안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영화제 추진한거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저희들이 다 넘겨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부서를 어느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옮기는 것은 중앙정부와 도와 연계해서 업무맥락에서 저희 파트에서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금년도 평가서에 참여인원이몇 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는 8만 5천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시종일관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뭐에 근거를 갑은 잡은 겁니까? 표 판거 등등해서 산출근거가 됐겠죠.

예.

표를 받은 사람이 강매로 매입을 한 사람이 몇 %나 참여를 했다고 보세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치단체 큰일납니다. 걱정스러워서 얘기입니다.

농번기에 운영은 시기적인걸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함영득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제천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니까 상당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는데 제가 몇 가지 좋은 시책도 있지만 보완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12페이지하고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 9페이지를 해서 월 1회씩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은 월 1회 3월부터 12월 찾아가는 영화제 운영이 매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도 김병창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바쁜시기에 또 인원이 많이 와야 가서 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두가지를 같이 할려고 하니까 힘도 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통합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영화제하고 다른거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같이 겸해서 한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공연 순회하는거 하고 영화제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는걸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며 중부내륙권 관광벨트화 좋은 생각을 전에도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가졌을 겁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북부권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서로간에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천에 관광쪽을 보게 되면 제천이 10경도 있고 의림지, 자양영당, 배론성지, 문화재단지 쪽에 가게 되면 코스별로 정해가지고 갈데가 마땅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설사를 배출해서 하고 있는데 해설사들이 무엇을 교육을 받고 어떻게 안내를 하는게 고민스럽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걸 볼 때 단양하고라도 영주권은 너무 멀지만 단양과 제천에 관광코스에 대한 그런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해서 협의한 것은 있었습니까?

북부권 관광협의회 구성된 것이 작년 2004년말에 했습니다. 작년에 2차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코스를 서로 짜서 상품화해서 여행사 상품화하는 논의를 했는데 아직 성사는 안됐습니다만 그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1차적인 사업을 관광코스지도를 제천, 단양, 충주 따로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전체적인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3개 시군에 관광코스를 지도에 같이 넣는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2만부를 배포해서 외지 관광객에게 줘서 제천에 오는 관광객이 이웃하고 있는 단양하고 충주를 보고 충주에 관광객이 제천하고 단양지를 보고 벨트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코스 개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관광수요를 늘릴 수 있고 관광객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천만 하더라도 10경하고 문화재단지를 하게 되면 1박 2일 내지 2박 3일 코스가 안나와요. 충주하고 단양권을 같이 하면 과장님께서 결정이 되면 서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과 충주와 단양권에 코스가 연계된 코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코스 북부권 관광벨트화 된다면 제천지역으로 볼 때는 큰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사 능력 향상지원이 있는데 해설사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배출을 했습니까?

6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달에 자양영당에 배치했던 권만선씨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그렇고 한명이 중도에 그만두셔가지고 4분이 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그렇게 해설사 배출이 관광에 도시로 볼 때 적게 배출이 됐네요. 그렇다면 올해는 해설사를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령도 60세 이하로 했다가 그래도 학교 선생님 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오고 싶다 해서 65세70세된 분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할려고 하면 일단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후에 저희들이 배치해서 활용을 합니다. 연초나 되면 도에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알려줍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이 도에서 내려온 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이고 제천에 해설사가 필요한 곳은 정말로 의림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배론성지를 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박식하게 알아서 외부에 온 관광객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4명이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반면에 홍보체육과에서 금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해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교육과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게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연계해서 문화관광지를 잘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에 파대놀이에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 처음해서 봉양에서 첫출연을 해서 김상기씨가 맡아서 했죠

전체적으로 연출을.

충청북도에서 가서 우수상도 받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천지역에 수산에서도 전통민속 놀이도 작년에 나가서 전국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걸로 알고 있는데 민속놀이에 대한 육성지원은 정말 홍보 및 관광광고를 많이 해서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보면 자양영당 백주년기념행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제집 발간하고 의암집 발간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다며 자양영당이 건립이 내년이면 백 주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백주년행사를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자양영당에 백주년 행사는 좀더 숙제집이라든지 의암집 발간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자양영당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과정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술심포지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의암집 번역 발간도 일정부분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천쪽하고 제천쪽에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양영당 백주년 기념행사는 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외에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이 짜게 되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면 같이 좋은 안을 갖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지내 SBS 촬영지 있죠. 세트장이 있는데 이엉잇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엉잇기가 예산이 44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매년 이엉잇기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가보면 기둥하고 문짝 다 파손되어 있고 가지고 사실 관광객이 오면 관리했는지 안했는지 창피할 정도입니다.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할 계획은 있는지 그거하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보면 차라리 거기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재단지내에 SBS활영장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약이 10년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시설관리에 따른 비용을 SBS측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 시비로 사실상 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2-3년 지나가다 보니까 기둥도 제대로 된 자재를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둥도 썩고 문짝도썩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매년 고민을 하고 SBS촬영장뿐만 아니라 KBS 해상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촬영장의 문제도 KBS 쪽에 예산지원요구나 심지어 철거하는 문제까지 국장님하고 개발사업소장이 KBS를 방문해서 철거까지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보수는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게 사실입니다.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사소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개발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재단지 쪽에서 하지만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문화재단지 왔다가 그리로 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도대체 제천은 관광객이 와서 가보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서 이엉만 잇는거 보다는 주위라도 깨끗하게 해서 문짝이라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걸 보수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5년이 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인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남은걸 마음대로 없앨 수 없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 및 보강을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잘 보고 갔다는 문화재단지는 좋았는데 내려와서 잘못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죽어버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청풍개발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문화관광과는 함과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사있을 때 마다 휴일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21세기는 문화관광산업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내년 새해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는데 서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아젠다 2010을 보면 제천지역의 문화관광사업에서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나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젠다 2010에 보면 제천권에 관광산업에 청풍수상 관련해서 수변위락관광으로 가고 단양은 나이트관광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만 답변을 하세요.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결여된것 같아서 걱정이구요.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던 액수나 또는 확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 사업예산이 2006년보다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상업무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번 보다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업무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느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목적이지역에 경제를 견인하는건데 어떤 사업들은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효율성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심사분석이 안 되서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딱히 관광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대단히 쓸데없는 재정을 낭비한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걸 참고을 해서 2007년도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 2쪽에 보면 관광마케팅이나오는데 주로 홍보가 많이 있어요. 홍보용리후렛, 홍보용 책자, 화보집, 아름다운 충북 방영, 종합관광 안내판, 시정홍보판해서 예산이 있는데 홍보체육과에 보면 동영상 전광판 홍보가 5천만원, 영상CD 제작이 3천만원, 서울 지하철에 홍보하는게 2천만원, 경계지역에 LCD전광판에 1억, 스파트광고료가 1억 1200, KTX 홍보에 4300 이렇게 굉장히 홍보예산이 많은데 내용이 문화관광과 업무를 홍보하는거란 말이에요. 홍보과도 따로 홍보를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체육하고 중복이 홍보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천의병제 6쪽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갖고 하실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주는거죠. 예산전체가.

저희들이 의병제는 의병정신 계승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양영당 중심으로 가는걸로 해서 금년에는 2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을 가지고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7쪽에 열린 음악회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2억 5천 이런거 꼭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해서 초청공연 수상아트홀 초정공연도 너무 우리가 물론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문화쪽에 소비성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낭비성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13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 195억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데 195억을 구체적으로 어떤데 어떻게 투자할 계획은 없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화된건 없고 부지 관련 사항은 안들어 갔다고 말씀드렸고 위치 선정이나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거친 후에 정확한건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억이라고 해서 중앙투융자심사가 200억 이상이죠.

예.

200억 이상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도 이거보다는 더 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갈것인가 나와야 지 전체적인게 나오니까 그런걸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부가 20억을 지원해주죠. 전국 통일 아닙니까?

정액보조로 20억을 줍니다.

20억 받는건 걱정을 안해도 돼죠. 문제는 나머지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원만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짓죠. 그러나 여러 가지상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정형편상으로 과연 2008년도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전체적인 재정으로 봤을 때 금년에 추경을 안했어요. 2회 추경을 통상 지자체가 1회 추경을 하는건 국고보조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그래서 당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다보면 사실 내시된게 변경이 되고 추가로 재원이 내려 오는게 있고 내시됐던 것이 삭감되는 일이 있고 해서 경정예산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1회를 추경을 하는데 금년에도 수해가 상당히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안했어요. 첫째 이유가 재정압박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이야기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압박이 됐을 때 금년에 압박되고 내년에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도 그렇고 지자체도 재정압박을 한번 받으면 몇 년은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걸 감안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500억 정도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수상아트홀도 문제인데 확실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의림지 명소화사업 17쪽에 금년에 15억 들어가는 건가요.

금년도에 10억 1400만원이고 내년도에 13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07년에 6억 4천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그건 우리가 총괄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나타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10억 1400만원 내년도에 13억 8600만원입니다.

균특회계로 13억 8600만원 받으신건 맞나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6억 6300만원, 도비 2억 7백 박달재명소화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균특회계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1억 4천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5억 7천, 도비가 1억 7100, 시비가 3억 9500입니다.

도비보조가 15%밖에 안 됩니까?

균특회계 보조 내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도비 25%씩 받는데 그죠?

예.

이것도 균특회계인데.

사업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입니까?

만남의 광장도 균특회계 3억 2천입니다. 국비가 1억 6천, 도비가 4800, 시비가 1억 300

내시된대로 추진하겠네요.

예.

점말동굴 선사유적지 개발문제요. 국비내시를 못받았잖아요. 요청은 했습니까?

문화재청으로 타도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왔어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쪽으로 문화관광부에 협의를 거칠려고 그쪽으로 노력을 해나갈려고 합니다. 국가문화재면 문화재청에서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국가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우선 선행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다.

예.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건이 안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도에 예산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투자를 얼마나 할려고 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아직.

2010년까지네요.

예. 내년도에는 용역계획에 따라서 9월까지 기초로 해서 문광부쪽에 예산요청을 해서 내년도 그게 되면 후년부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도비 15억, 시비 43억으로 58억으로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고보조 29억, 시도비 8억 7천, 시군비 20억 3천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번에 세우고 업무보고도 이번에 세웠는데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준수할 겁니까? 업무보고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수를.

준수를 할거죠.

예.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동굴이 얼마나 깊이가 깁니까?

그렇게 깊지를 않습니다.

넓이는?

넓이는 문을 해달았다 5-6m 안쪽으로 광장 형태로.

광장넓이가 몇 평정도 됩니까?

굴안에 면적이요. 그건 6-7평 정도.

나는 가보지 못했는데 고수동굴정도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쪽에서 옛날에 사냥을 하면서 동물이 떨어져서 죽고 이랬다는 그런 차원에서 뼈도 나오고 코뿔소 뼈도 나왔다 해서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볼 가치는 있지만 개발해서 관광객을 오게끔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세요.

선사유적이니까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이런데 58억씩 투자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국비가 확보돼야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말씀도 많지만 예산심의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홈페이지 있죠. 문화관광과도 홈페이지가 있죠.

문화관광사이트가 있습니다.

관광사이트 말고 부서별 홈페이지 보면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단 말이에요.

조직구성에서.

예. 각 과별로 거기 들어 보셨나요.

자주는 못들어가 봤는데 저희는 문화관광 사이트로.

문화관광으로 들어가지 말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별 홈페이지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과 홈페이지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있죠. 부실한것 같아요. 전혀 활용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그럴 거예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45분입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중복질문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대해서 하반기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2006년도분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건 섭외되는 단체지역예술인들부터 너무 싸서 못하겠다는 그런 요구들은 없었습니까?

요구야 지역예술단체에서는 비용을 넉넉하게 주면 좋아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상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거기 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될 가능성은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는 과정에서 이게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아까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걸 짜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이 본예산에서는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병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천시에서 예산을 잘 딸려면 한방을 넣던가 아니면 문화자가 들어가던가 영화 자가 들어 가면 잘 따는 것 같습니다. 덕주산성 북문 토지 매입비가 329㎡인데 백평정도되는거죠.

예.

지목이 어떤거예요.

밭이고 대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1억원인데 산성부분이 평당 백만원씩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면서 부담비율 때문에 1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1억이 있는데 이게 평당 백만원짜리 땅이라는건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1억원을 딸려면 정말 많이 힘이 드는데 힘 있는 과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건 아니고요. 도비지원을 받는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1억을 확보했는데 남는 잔액은 다른데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4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나요.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고 모두 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석리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입석쪽에는 송학테크노빌 정도만 12개 지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송학에는 송학테크노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 주변지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까지는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회 국감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시멘트업계에서 소성로에서 폐타이어를 비롯한 많은 폐기물들을 소성로에서 소각하면서 비산먼지 어쨌던 굴뚝에서 나오는 중금속들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사례들이 발표가 돼서 지금 인근 지역인 영월지역과 단양지역은 의회내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때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관리중에 제천천 부근이 과거에 비해서 많은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암저수지 낚시터 이후 위에까지는 깨끗한데 저수지를 지나면서 많이 오염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림면 지역에서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탁사정 유원지 이후로 계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한강수계관리을 위해서는 수질측정망 지하수측정망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모산동, 수산, 화산, 명동, 고암동, 의림동에 지하수 관측망을 두고 있고 수질측정망은 청전동, 하소동, 송학, 봉양 주포리, 구학리 등을 수질측정을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 지자체끼리 협의를 해서 신림면에 조속히 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13쪽에 폐기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대원인바이오텍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만 향후에 보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대원인바이오텍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보고드리면 1차로 시설관리 위반해서 7월 6일날 과징금 2300만원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도청에서도 똑같이 처리를 했고 2차로는 원주청에서 7월 31일 10월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습니다. 3차로는 11월 16일날 내년 1월까지 사용중지 2개월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울건지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복토에 의한 거를 한다면 내년도 장마시기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에어돔을 처음처럼 완전 복구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금년 12월말일 정도 에어돔을 완전히 복구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2km 반경 이내에 지역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죠.

예.

그건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딱 2km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경계로부터 2km 입니까? 아니면 소각로부터 2km입니다.

경계로부터 2km 입니다.

실질적으로 2km 하면 산을 건너나 2km도 되어 있고 개발지로부터 2km 인 지역도 있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심리적 피해를 입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평 2구 지역의 경우는 분뇨처리장 근처에 있는 그 위에 바로 자원관리센터가 들어 오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딱 2km에서 한 10여m 정도 차이로 배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마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은 안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km라는건 자원관리센터 경계지점으로 부터 저희들이 도상거리를 잰겁니다. 지도에 대고 컴파스를 돌려서 했기 때문에 100m 떨어진 데도 있고 심지어는 수십m 정도차이 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100m 정도 200m 정도 떨어졌다 포함을 시켜 주면 그 주위 또한 1km 떨어진 데는 마을까지 해 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정한 대로 원칙을 현재는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지도를 놓고 쭉 그려봤는데 아주 경계에 걸리더라고요. 지원을 못받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곳도 사업을 나누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현재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리시설이 없이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인근에 자치단체의 경우는 축산폐수처리장을 따로이 만들어서 현재 소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양돈농가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돈폐수에 대해서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혹시 안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째던 자연환경과에서 계획을 하고 나서 운영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로 넘기는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축산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걸 원만히 추진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확대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과와 많이 상의를 해 주시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처리되지 않고 농가에 농장 주변에 저장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13일부터 인가요.

예.

늦어졌고 농작물 수확단계가 그전까지 고구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못받은 것 같은데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피해보상은 한 적은 없고 지금 5건에 약 15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빠른 시일내에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올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

예.

2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이전에 대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는건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가요.

금년도에 본 피해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째던 농민들 특히나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에 관한 대책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료를 봄부터 모아놓은 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 27쪽에 고암매립장에 대해서 포플러병풍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포플러가 속성수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지만 봄에 꽃가루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플러 말고 대체 수종은 없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안보셨는지.

포플러를 저희들이 계획하게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한국포플러위원회라는 데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종을 검토를 하게 됐고 또 그게 속성이고 어려운 열악한 지형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포플러는 거의 없애기가 더힘들더라구요. 경제성이라든가 나중에 혹시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실까요. 시민의 입장으로 청소행정 추진 이렇게 좋은 말씀과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56명 청소차량이 13대가 매일 아침 출근시간대면 청소를 하고 있죠.

출근시간 전에.

몇 시까지 끝납니까?

7시 정도면 다.

7시에 끝나면 제천시내에 몇 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어요?

총 가로반이 21반으로 되어 있고 기동반이 6개 반 6명 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해서 제천시내에 7시전에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내놓은 것이 청소가 깨끗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문제는 뭐냐하면 그후에 일반시민들이 아침에만 내놓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해간 후에 10시11시에 이때 내놓는 쓰레기들이 제천시내에 어디 가나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시전에 끝나고 그후에 계속 청정제천 푸른 제천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잘 닦고 있는데 시민의 홍보가 안됐는지 계속 내버려두면 관광객이나 일반시민의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후 대책은 과장님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건 시민들께서 저녁때 내놓으시든지 새벽에 내놓으시면 좋은데 그후에 내놓은 분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순찰을 돌면서 최대한 수거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이나 청소차 기사대기소에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들어 오는 대로 즉시 즉시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동반이 운영하게 되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기동반은 몇 개가 낮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동반은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내를 돌면서 깨끗이 치워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야로 제가 많이 다니면서 봤어요. 그거 점검을 잘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기동반이 한계가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이 56명이있는데 읍 배치가 11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11명에 읍면 특히 동에 동사무소에서 동에 있는 직원이 담당부락을 구역을 돌면서라도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빨리 연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본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고 공무원이나 통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바로 바로 동이나 시로 연락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시한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잘 시행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통반장 믿을 수가 없고 직원을 통해서 기동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떨 때 가보면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안치우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그후에 아침후에 청소를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볼까요.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운영 신규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초등학생들이 환경체험을 해서 유소년때부터 환경보전운동을 해서 어린 학생부터 체험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제천시가 깨끗하고 좋은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보면 현재 교육내용이 그 사람들이 천명정도를 관내 초등학생 천명 정도를 교육 및 견학현장을 가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솔방죽 습지생태공원은 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견학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견학하고 현장을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행을 안했는데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 고암 쓰레기매립장 이런데를 견학하는건데 솔방죽 습지생태공원도 준공이 됐으니까 솔방죽까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솔방죽습지 생태공원도 견학에 한 장소로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봄으로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김동석과장님 보고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것이 징수액이 85% 정도됩니다.

결론적으로 징수 독려를 하다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최대한 노력을 하다안 되면 결손처분합니다.

18억 4천만원에 85%면 15%가 됩니까? 거의 2억 몇 천 되나요. 그렇죠.

예.

2억 7천 정도 되겠네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게되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은 신규사업장이나 기존사업장이나 상당히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피해가 발생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직원들이 순회만 해도 그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거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꼭 신고 들어와서 민원이 되기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을 하시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금운용사업인데 93억 정도로 해서 대체적으로 구상은 나와 있죠.

예.

그건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밝혀 주셨으면 좋은데 이번 기회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걸립니까?

한참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강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기초시설 3개소는 덕산, 봉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이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포전마을에 16개소에 마을하수도 운영, 분뇨처리시설 운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13페이지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신고업체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데이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 및 지정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통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신규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몇 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문구가 이해가 안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수거봉지는 꼭 쓰레기봉투가 아닌 아무 봉투라도 되는거죠.

예.

그걸 색깔로 사석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먼저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쓰레기봉투를 하면 좋겠다고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 봉투나 되기 때문에 굳이 색깔별로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도시는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시외지역에 가보면 일반쓰레기봉투에 스치로폴이고 종이고 무조건 버리는 쓰레기로 생각을 해서 마구잡이로 버리는걸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상이하게 파랗다던가 검게 봉투를 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계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하는건 좋으신 말씀인데 돈을 들이게 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그런 질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안들이면 더욱 좋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그만한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로 들어갈 것이 자원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이익창출이되는 거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박성하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사회문제가 돼서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관련분들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상당히 심각한 얘기도 나왔지만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향후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한테 주의를 주시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이건 용역비를 받고 용역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간혹가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면 시기적으로 태만한거를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또 지정된 외의 것은 유원지나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12개소는 의림지에 관광지에 있는 것도 있고 기타 도시공원도 있고 시내만 12개를 시외는 탁사정 한군데고 그렇게 해서 12개소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12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시급한 상류지역에 대해서 4개소라고 했죠.

예.

4개소의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전부 봉양입니다. 봉양읍에서 4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봉양읍만요.

예.

식품접객업소 법적기준이 있죠.

접객업소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평 이상에 지원을 해 주는건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오수계곡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된 가든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을텐데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거의다 됩니다.

25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구제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같은게 있습니까?

지금 28명으로 구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생보호협의라고 해서 충주시 거기에서 월악지구대, 제천지구대해서 수산면하고 각 소속이 틀리게끔 구성이 된 걸로 금년도 6월달인가 7월달에 구성이 된지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맥락입니까?

야생동물보호협회 제천시지부가 10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요?

예.

제천시내요?

제천시지부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제천시 권역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야생동물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제천시지부가 지부 산하에 수산면 분소가 월악지구대인가 해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복지 회관에서 하는걸 참석을 했어요.

아닙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제천시지부는 틀림없이 금년 10월중에 발족식을 했습니다. 유유예식장에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구제단은 그분들하고는 별도고 이건 포수 그러니까 유해조수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김명섭위원이 질문을 했던 얘기인데 불용액이 남은 것 같죠.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피해예방시설 지원에도 대상이 되는 것이니 만큼 전기울타리해서 밧데리로 해서 새로이 개발된 시스템인가 보더라구요. 전기울타리가 전기로 하는게 아니라 밧데리 충전으로 해서 새로 개발이 돼서 있는 모양인데 불용사업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런거라도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가을철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요청이 저희들이 계속 면에 지시를 해서 들어 왔는데 들어 온거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으로 의미는 뭐예요. 과장님의 공약은 아닐테고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러면 자원관리센터 조성을 하는 것이 민선 4기에 들어와서 공약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 이전입니다.

2004년도 아마 시작이 된건데 민선 3기 중간에 그것도 거의 중간을 넘어서 가지고 공약한 것도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예요.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자원관리센터를 하는 자체를 공약한게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잘 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그런 사항을 공약사업으로 한겁니다.

고암매립장이 더 매립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것이 자원관리센터 새로 조성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건 공약사업으로 넣지말고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건데왜 시장님 얼굴 세울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도 충성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을텐데 꼭 이런거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네요.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이 하시고 이런 공약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시책 지속사업으로 넣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경환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윤기선담당입니다. 공원녹지 오기봉입니다. 도시녹화 이봉학담당입니다. 자연휴양림 허남수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성명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소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방향, 계속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푸른 숲과 꽃향이 흐르는 건강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생태보존을 위한 산림보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조성, 소득을 높이는 산림경영, 아늑하고 테마가 있는 휴양림 운영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임야 활엽수 및 임대가치가 높은 수종을 574㏊에 경제수, 수원 함양 등 6건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특화나무 심기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과 건강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봉양 삼거리와 구곡 일대 웰빙휴양타운을 연계해서 매실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한방도시에 맞는 지역브랜드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숲가꾸기로 750㏊에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 숲가꾸기도 150㏊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지전용지 관리입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지 관리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기존에 302건 인허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산지 전용시에 엄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명령과 대집행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산지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 지정고시 등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홍보물 제작 설치와 산불진화장비 확충 등 7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여섯 번째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을 위해서 신설 9km을 해서 39.5km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은 백운면과 봉양 그리고 기타 구조개량에 대해서는 청풍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솔잎혹파리와 재선충 방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적기방제로 인한 건전한 산림조성 및 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주민의 백두대간 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한수면과 덕산면에 농업기반 및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집중호우시 수해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임도에 대해서 7억 5400여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복구완료토록 해서 피해 재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시유임야 관리입니다. 전체 64,740㏊에 임야중 22%인 11,670㏊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454건에 대해서 대부를 해줌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대부수 사전 검토를 철저히하고 부지에 대한 관리 및 실태를 조사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림환경보호를 위한 단속입니다. 산림피해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불법 산지전용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벌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테마별 기획단속을 하고 시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시민적 산림보호운동 전개와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36개소 시설에 대한 공원에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자 기타 노후시설물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노후 및 훼손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경관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옥순대교에서 원대교간 보완식재는 금성 성내리에서 청풍 물태리 구간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청풍호반 관광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숲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중 탐방객이 많이 찾는 숲길22개소 101km에 숲길가꾸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용두산, 하소동 뒷산, 청풍 비봉산, 동중학교에 관내 제초작업과 노변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소나무 대형목 식재사업입니다. 대형소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관내 교통섬 및 도심휴식공간에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경수 소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산촌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자 금성면 중전리와 한수면 탄지리에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실시하고 2008년와 2009년도에는 마을당 약 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의림지 및 솔밭공원 및 노송보호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소나무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림지에 183본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및 수형조절, 솔밭공원은 생육환경 조성과 휀스 교체 등을 추진해서 수세회복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송학면 지명특화 소나무 식재입니다. 송학면 지명과 어울리는 소나무를 무도리 등 3개소에 식재해서 송학면 상징거리 조성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원 풀깎기, 가로변 수벽전정 등을 철저히 해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무번째로 계절화 식재 및 행사장 꽃장식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화 식재 등 5개 사업을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도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번째 제천 비행장 꽃밭조성입니다. 당초 방치된 군사시설에 꽃가루 피해가 발생해서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꽃밭을 조성해서 금년 가을에는 금계국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 금계국 꽃밭에 대해서 제초관리 비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의림지와 연계한 관광자원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22번째로 산림욕장 및 야생화단지 관리입니다. 모산동과 송학면 도화리에 걸쳐서 있는 피재골 산림욕장은 32㏊이며 야생화단지가 8㏊가조성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단지의 쾌적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중 풀깍기와 제초작업,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번째로 중심가로변 가로변 화분 설치입니다. 시내 중심 가로변에 가로등 거리 화분을 설치를 하여 볼거리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94개 접시형 화분을 제천역에서 청전교차로까지 설치를 해서 꽃으로 덮인 도시, 건강한자연도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휴양림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입니다.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탐방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황토방 보수, 주변 조경석 쌓기 등 5개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25번째 휴양림 시설 및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숲속의 집 관리와 물놀이장 안전대책, 기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 휴양림 오폐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을 증설해서 방류수역을 맑게 유지하고 주변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3㎥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성수기에 많은 물놀이 탐방객이 오고 있어 자칫 수질오염이 우려돼서 내년도에는 성수기 이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경비행기를 이용한 산불감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의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처로 대형 산불을 감시하고 특히 산림내 불법행위와 병충해 방제, 예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깊은 산에서 발생할시 조기에 위치파악과 규모 파악이 지난합니다. 따라서 자칫 대형화되는 산불을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봄철과 가을철에 약 135일동안 특별히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농사 부산물 소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거수 및 화당리 소나무숲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노거수와 백운면 화당리에 소나무 숲이 많이 쇠퇴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호수 4개소와 화당리 소나무숲에 대해서 생육환경 및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 소공원사업입니다. 총 50개소 사업에 1차년도에 8개소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미시설 공원 부지와 공유지에 대해서 우선 실시토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공간 및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입니다.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하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가구 90㎥에 대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계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11월달에 완료해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숲가꾸기사업 현장체험장 운영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관심을 유도하고자 관내 초중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6월경에서 10월경에 숲가꾸기 현장을 견학과 체험을 하도록 하고 숲가꾸기 필요성, 산림정책 방향 등을 실습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 줌으로서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지전용 기간 만료지 사전 예고제입니다. 산지개발 민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전에예고해줌으로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규상에는 산지전용 기간 만료 1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거나 만료 15일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시기를 놓침으로서 5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해당되는 민원인에게 사전예고를 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소득원 개발입니다. 시의 임야중 산림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채 재배장을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산촌마을에 소득창출에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양 명도리 등 4개 마을에 10.5㏊를 배부해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녹지공간 확충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내년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즉 신동 입구에서 고명교차로까지 약 7km 정도에 특색있고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속에 미공간지 임야에 자연형 도시숲을 조성해서 청소년학습장 및 도심지 쉼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남천동 수도산과 화산동 남산, 고명동 한천숲이 대상이 되겠으며 생태에 맞는 식생군락과 산책로 및 숲속에 집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숲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숲 및 가로수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시숲과 가로수에 효율적인 조성관리와 여기에 도로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8천만원을 확보해서 도시녹지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복원을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향후에 도시숲 자원의 개선과 이용에 대해서 효율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몇 억 몇 억보다가 액수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런데 안타까움이 있고 두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초동진화를 하셔 가지고 피해가 많지 않았던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에 산불감시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마찬가지로 산불감시요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개선이 됐나요?

아직까지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에 일비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2만 8천원 정도

월 며칠 근무하고 있어요.

춘추로 산불조심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약 135일입니다.

이 분들이 이동수단이라든가 관리하는 마을이 보통 4-5개 마을 정도 면적으로 치면 상당히 넓은데 알아서 움직이게끔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잘하고 있고 가끔은 확인도 나가고 있는데 대다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수단에 대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던가 오토바이를 이용하던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거죠.

선발할 때 오토바이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는 지원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일비 2만 8천원까지 가지고 기름값 하루 보니까 200km 이상 300km 까지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일비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해서 기름이 아까워서 적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안하시고 이 분들이 빨리 빨리 초동진화나 아니면 빨리 발견을 했을 때 그만큼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산불감시계획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드림항공측이랑 계약을 한겁니까?

예. 관내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한겁입니까?

사업비는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135일에 하루 4회 운영 거기에 90% 하면 486회가 나오는데 6자 빼버리고 480회에 16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기름값에 대한 보조 정도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적극적인 활용을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적을 할건 없고 잘 이용을 해서 산불없는 제천시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금년에 우리 제천시 관내에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금년에 지난번하고 두 번 났습니다.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는데 소소한건 저희들이…….

산불면적이 어느 정도 3천평 이상 이런걸 큰불이라고 하는데 큰불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산불감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산불을 적기에 예방을 하셔가지고 수고 하셨는데 가을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도 좋고 도시숲도 좋고 가로수도 좋고 마을에 소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산림도 경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산림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이 작은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임도개설이고 모든게 소득과 연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전체으로 봐서 경영적인 측면에 미약하지 않느냐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내년도 계획중에 그래도 소득사업과 연계된다고 생각되는게 제가 보니까 두어가지 있는 것 같아요.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 산촌개발사업 그런 것도 소득과 연계가 돼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까? 산림소득원 산양삼 산채 개발 3개 정도는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창고.

저온저장고를 요구받아가지고 하나요. 보조해 주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럴 때 보조율을 사업비에 몇 %를 보조해 주는 계획은 있나요.

100% 다 보조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거 보조해 주는게 있는데 그쪽은 몇 % 정도 본인 부담율을 안주고 100% 보조입니까?

그쪽은 본인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100% 보조를 받고 어떤건 자부담을 해야 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구요. 가능하면 저온저장고에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산림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쪽으로 포커스를 바꿔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어떤가요. 보니까 생산기반 조성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주민건강휴식시설, 임산물 생산 조성인데 임산물 생산단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드는데 공동휴식시설 마을경관조성은 산림녹지과 자체 고유업무와 부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충주시가 밤나무사업 상당히 잘하고 있죠.

예.

제천은 밤나무는 잘 안되나요.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은 백운 일부는 되고 이쪽은 밤나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운을 선정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고 장기적으로 주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영화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잘 안맞으니까 신청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특히 농업관련해서 보조금들을 많이 주는데 이제 보조금을 배급 나누어 주듯 줘서는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능성있는 대상을 찾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몇 년간 지원을 함으로써 산림농가로 농업농가로 발전할 때까지 선택과 집중을 해줌으로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모델로 키워야 됩니다. 다른 주민도 따라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명한 계획을 해 주시고요. 산림소득원 있잖아요. 34페이지 같이 연계되는건데 산양삼은 뭡니까?

산에서 산삼을 캐고 난 주변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연상태로 키우는 것을 산삼이라고 합니다.

장뇌삼 비슷한거네요.

장뇌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장뇌삼은 그 밑에 4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뇌삼은 씨앗넣고 몇 년 이나 후에 수확이 가능합니까?

10년 이상 돼야죠.

아직 수확하는 데는 없겠네요. 그죠.

옥전마을은 수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좌우간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득사업에 더 투자를 해 주시고 더덕, 곤드레도 계획이 있는데 이게 꼭 산에 심으면 좋겠지만 산에 심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심는데도 작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장뇌삼단지에는 도난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난 안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과장님과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면 산촌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사업하시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3쪽에 한방특화나무심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이게 특화수종나무심기와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화수종나무심기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된게 있습니까?

아직은 소득은 미미하고 나무가 어리니까요.

관리주체는 마을별로 잘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줘야 돼죠.

예.

그러면 이것도 야심차게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저는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소득과 연계가 힘들 것 같아서 이왕하신 사업이니까 완벽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다음에 5쪽에 산지전용지 관리 여기에 대해서 산림훼손허가라고 하나요. 전용허가라고 하나.

산지전용 허가

산지를 전용해서 내가 주택택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산림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닦고 그 사업이 끝나면 복구하는게 이런 것들이 산지 전용허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용했을 때 나중에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복구비를 예치받죠.

미리 허가 내줄 때 받습니다.

그럴 때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뭘로 받나요. 채권으로도 받고 그러나요.

주로 보험증권으로

받아놨다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죠.

예.

그랬다가 이자까지 해서 복구되면 내주는거죠.

예.

갖고 계신 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산림전용허가를 해줬을 때 나중에 복구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산림훼손하는 분들이 허가를 내서하는데도 섹타외까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생이 안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를 해보셔야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복구를 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사법권을 갖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어떻게 행사를 하시나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현행범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갖고 계시구요?

장비는 없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검찰이나 이런데 연락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권도 있나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사무실에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직접 송치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검찰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철저히 해 주시고 산림을 전용했을 때 꼭 복구가 완료되도록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럴려면 현지 출장이 많아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예.

10쪽에 아홉 번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5500 정도를 확보한 금액입니까? 이 돈이 금년에.

예.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은 언제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계약을 체결해 놨다가 내년 봄부터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대다수가 국도비입니다.

국도비는 수해 끝나고 얼마 안있다 내시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비기 때문에 선집행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편성 안하고 그 과정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보면 여름에 수해가 나고 복구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내년 우기전까지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공기때문에 금년에 12월 다 되고 날 추우면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못하잖아요. 봄에 사업을 시작하면 잘못한 우기에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철저히 설계를 하셔서 공사중지명령이 풀리면 바로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나무 대형목 심는거 있죠. 그거 꼭 심어야 됩니까? 심으면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지역에 소나무가 없는 지역같으면 소나무를 심고 송학에도 소나무 많이 심었는데 심으면 좋겠지만 돈 들여서 사업을 해서 보기는 좋은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한것이 옳은가아닌가는 저는 가끔 고민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시내가 위원님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디 갔다 들어 왔을 때 도시에 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소섬이라든가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는 필히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심지 못하고 필요한데 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대형도로사업을 할 때 보면 소나무 이식해 놓잖아요. 가능하면 그런걸 이용을 하시고 어디 소무가 보기 좋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다 심거나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산림조합하고 잘 협의하시면 산림과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가지고 심으면 소나무 안죽죠. 잘 살릴 수 있죠.

옛날보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소나무 심기를 위해서는 특수장비를 이용하고 해서 재정이 투자 안 될 수 없지만 그런데 보다는 소득과 연관돼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눈으로 봐서 기분 좋은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 비행장 꽃밭 조성이요. 시가 추구하는게 한방특화도시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꼭 의림지에 비행장에 계절화를 심는 것이 옳은가 물론 사람이 화 났다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있고 선진국에서 꽃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자들이 퇴근해서 집에 갈 때 꽃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꽃보면 기분좋고 좋은건 맞습니다. 한방특화도시로 가는 마당에 의림지에 꼭 계절화라든가 외국 이름있는 꽃보다 덕산에 많이 심는 약초 뭡니까? 홍화꽃이 이쁘거든요. 도라지도 꽃이 이뻐요. 오래가고 이런걸 심어가지고 민간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밭갈이라든가 기반시설하는 비용, 비료대, 제초 풀 뽑을 수 있는 인부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당신들이 관리를 잘해가고 홍화가 열매가 되면 약으로 되거든요. 열매 맺으면 당신들이 채취해서 당신네 단체에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잘 협조를 해나가면 좋은 꽃도 보고 한방도시로서 이미지 메이킹도 되고 또 사회단체에 자금조성도 되고 그런걸 함으로써 사회단체가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도모를 하고 단결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은건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홍화하고 도라지를 시험재배를 해봤었습니다. 홍화는 아시다시피 1년생이라서 몇 년 심어야 되고 홍화가 좋은 밭에 비닐 멀칭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포기한 상태고 심은 꽃은 한번 심어 놓으면 그렇게 큰 노력없이 많은 비용없이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해놓은게 하소천에 따라 가다보면 작약 그게 옛날에 제천군청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과장하는 최종인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꽃 필 때도 보기 좋고 꽃 지고 나도 보기 좋거든요. 꽃이 없어도. 작약, 목단이 다년생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녹지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 숲과 꽃향기가 흐르는 건강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에 산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의림지쪽이라든지 큰 산쪽으로 용두산 쪽으로 가게 되면 솔잎혹파리 가 와서 소나무가 벌겋게 되는 경우를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솔잎혹파리 피해면적은 관내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개괄적인 파악인데요 4천㏊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거라서 자치단체에서 애를 먹고 예방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4천㏊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4천㏊가 경, 중, 심 구분을 합니다. 심한 지역, 중간지역, 경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천㏊에 대해서는 2억 6600만원의 국고지원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림지쪽에 보면 의림지에서 서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으로 매우 벌겋되어 있어서 특히 의림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더 점검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대책을 잘 해주시고 18페이지 의림지 및 솔밭공원 노송보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림지 보게 되면 노송 병충해 방제 및 수형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수형조절하고 솔밭공원에 노송에 따른 수형조절을 몇 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몇 년 소나무가 2007년도에도 183본을 한다고 되어 있고 솔밭공원에도 739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또 이 소나무가 다른 걸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전에 수형이 잘못돼서 다시 그 나무를 하는 겁니까?

나무라는 것이 일부 자라면서 일부는 고사가 되고 잎이 썩습니다. 해 주지 않으면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2-3년마다 한번씩 손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토질배수라든가 유기물도 교체를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만 나무가 잘 자랍니다.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는 그리고 솔밭공원은 시설물이 시멘트로 철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보기 흉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도색을 하고 해서 말끔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면 수형을 잡기 위해서 나무가 구부러져 있는데 쇠파이프를 가지고 대놓고 수형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보면 쇳물이 흘러가지고 미관상좋지 않는 쇠파이프도 있었고 수형을 잡기 위한 나무가 계속적으로 몇 년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쇠파이프는 나무 지지대입니다. 소나무가 굽어가지고 습기를 많이 먹은 눈이많이 쌓이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철을 해놓은 것이고 몇 년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한해는 뿌리쪽에 한해는 병충해 방제쪽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 조금씩 조금씩하게 되는 겁니다.

수형조절을 해서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종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예산이 올해도 1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까?

2006년도에 1800여만원 어치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제1의림지 주요 뿌리 부분에 토양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특히 관광지명소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노송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그러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 나무가 잘 좋은 적송이 정말 반듯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노송만 봐도 와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몇 년 3년 동안 의림지 노송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걸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구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 도로변에 조경들이 잘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자르게 되고 하게 되면 도심가꾸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가로수 정비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대대적으로 하는건 춘추에 두번하고 수시로 곁순이 나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보기가 흉합니다. 벌레도 생기고 해서 곁순제거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동 3통 동부교회 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로에 가로수를 정비하면서 그쪽 지역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측백나무하고 개나리나무가 우거져서 들어 오는 시내 관문인데 가로수만 잘 정비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이왕할 때 지저분하게 개나리가 척척 늘어져가지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동부교회 옆에 보면 측백나무가 인도쪽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동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다른 쪽도 그런게 있으면 겸해서 해줬으면 더 깨끗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휴양림시설 관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 추진해서 제천시에 백운면에 휴양림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특히 안전관리 및 내실 운영 철저로 시 세외수입 확대되어 있는데 휴양림 관리하면서 성수기때 많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죠.

금년도에 현재 1억 7천 정도됩니다.

근무하는 공무원이 4명 근무하시죠.

예.

그러면 성수기때 바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비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월, 2월, 3월, 4월, 11월, 12월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성수기때 외에 비수기에는 어떻게 해서 휴양림관리를 사업계획은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계획보다는 이용요금을 다소 저렴하게 받는 쪽으로 해서 탐방객을 유도하고 있고 지금은 전하고 틀려서 주중에는 그렇지만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지금 도 다 찹니다. 숲속의 집 방이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점점 탐방객이 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객만족도 추진하는 휴양림이 많은 관광객이 와서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비수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28쪽 경비행기 이용한 산불감시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산불감시요원이 읍면동에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국비,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시비도 포함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 경비행기를 하는 사업 7천여만원은 어떻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시비로 다 지불되는 것이지요. 시비로 해서 돈을 막대한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기전보다 만약에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 제천시에 큰 창피를 당하는 꼴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점 유의하셔서 산불감시에 경비행기를 잘 활용을 해서 산불이 정말 배로 줄어들 수 있는 산불감시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오성창과장님이 산림행정을 열악한 여건속에서 수행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6페이지 조금 전에 조덕희위원님과 김명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감시원 유급이 월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2만 8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일요.

예.

노동 임금이 최저 임금이 얼마 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거기에 법적인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자료는 감시원이 54명으로 나와 있고 54명에 대해서 2억 351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6명은 개인적으로 관리합니까?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감시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전문진화대를 늘리는 방향을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60명이 현재입니다.

물론 장비 확충도 중요하고 출동하는데 간식비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 감시원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는 날 외에는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보로 불가능하고 오토바이나 기동성을 갖춰서 하다보면 유류대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너무 열악합니다. 감안을 해 주시고 7페이지 보게 되면 임도사업이 18억 9백만원이죠.

예.

전체가 국비인데 지금 어리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어리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계속사업은 여기 표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어떻게 할건지.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니까 해야죠.

예산확보도 안하고 합니까?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리산에 임도는 현재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하겠습니다.

여하간 잘 해주세요. 그리고 18억 9백만원 맞는거죠. 총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는 얼마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내시된 예산입니다.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는 뭐예요. 예산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15억 9700만원뿐이 안되어 있어요. 2억 1천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내시가 되어 있는 것도 주는 것도 못받고 여기 다 기록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외에 별도에 임도에 대한 관리보수 규정이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18억 9백만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 14만 시민들한테 하는 거지 개인 김병창한테 하는게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건 수치가 나오고 예산서하고 일치가 돼야죠. 그리고 17페이지 보게 되면 실시설계비해서 3억 6천만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전하고 탄지리하고 마을별 사업 투자비가 예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과장님이 구두로 하셨는데 마을별로 14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14억 2008년하고 2009년도에 본사업비에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3억 9천여만원이 양개 부락에 반반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비 포함해서 3억 9천 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기반조성비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총 사업비가 1개 마을당 14억 플러스 1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 마을에서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 간다는 얘기인가요.

양마을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총사업비 얼마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물어도 되잖아요. 2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휴양림오폐수처리장 증설 2억이죠. 국비입니까?

시 자체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관리기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국비요청을 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아직은 못해 봤는데 자연환경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운면 소재지에는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백운면 소재지하고 관 매설하는데 설치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백운면하고 소재지 하고 이 사항을 같이 확정을 할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재정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중입니다.

여하간 과장님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열악한 시비인데 지방비는 지역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하고 그런 기관사업 같은건 국비 요청을 해보세요.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나 자연환경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에 의존도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7600만원 사업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됐느냐구요.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여기 보다 다소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5% 내지 70% 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죠.

예산범위내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편성은 집행부에 고유이고 예산승인은 저희들 고유권한인데 과장님께서 산림행정을 서로의 고유권한만 가지고 탓하다 보면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여론에 의한 시책수렴을 해서 반영이 되게끔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당부드렸던거 아닙니다. 저는 시민들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했던건데 제가 요청했던 사업들은 하나도 시책에 반영된게 없어요. 참 유감스러워요. 저 개인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탁드린게 아니고 공무상에 과오인지 또 우리 집행부서에 판단 착오인지 몰라도 개인이 그만큼 가로수 같은 것을 수십년된 것을 제거해 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을때 텐데 이건 행정을 다스리는 분이 그만큼 과오를 그런 것을 범해 놓고 아무런 책임감도없이 탓하기에 앞서서 수습을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소재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겁니까? 정식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수산면과 협의해서 마을에 여론을 들어서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당시에 주민이 동의를 해서 제거하게끔 설문조사를 했다는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면에서 했습니다.

정식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9쪽에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레미콘~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사업에 지금 현재 명도 2리 마을회관 앞에 보면은 계획이 도로를 다 해 놓고 나면은 거의 더블유자형태의 기존에 있던 교량을 살릴려고 하다보니까 더블유자 형태로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교량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은 선형에 맞게끔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좀 선형을 맞춰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도로밑이기 때문에 어는 경우도 있고 더블유자 형이 되면은 해 놓고도 욕먹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11쪽 관문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1㎞하는데 94년부터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1.1㎞로 남는데 집중투자를 더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축소를 하더라도 이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야지 외지로 부터 오는 사람들이 제천은 매일 길만 닦고 있다고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또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지적드린 것보다 사업이 자꾸만 더 늦어지면서 집중 투자해 달라고 해서 하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달말까지 포장완료 되어가지고 먼저 소통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이 이제 그 대각사 입구에서 조차장까지 그 구간은 기존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선형이 덜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직선화되는 방안을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억 9100만원은 현재 발주된 구간를 정비하고 내년도 10억원의 사업비로 그 구간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청에서 신당교까지 또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또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계속될 것이고 또 한 조차장부터 신동교차로 구간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별로 시공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선 조차장 입구까지 하고 시청에서 신당교까지는 먼저 투융자심사때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수령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관문도로를 빨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은 계속 사업비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사업 진척도는 떨어지면서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자특회계로 일부지원받은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계속 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시작해 놓은 구간은 우선적으로 현재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구간별로 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 구곡명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보니까 올해랑 똑같은 명목이 산곡지구로 올라왔는데 금액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는 박달재 구도로정비 사업인데 도시가스관 매설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일부 구간이 좀 많이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L형측구나 방호벽 같은 것이 파손이 되고 해서 토사들이 밀려오면서 수해도 입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자 복구계획에 대해서 좀 가스공사측과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는 복구를 하다 보면은 전체 구간을 오버레이를 하면은 단차가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굴착부분만 복구하다보니까 다짐 등 장비가 충분히 다지기는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민자부담으로 하자시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가스공사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제설대책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내구간에 대해서 습연식제설장비를 갖추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을 사용하여 거예요?

소금이 3이고 염화칼슘이것이 7, 3대 7정도로 혼합을 해 가지고 수용액으로 이렇게 살포가 됩니다.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눈이 녹고 나서 먼지 발생이라든가 모래를 치우는 일 같은 것이 좀 어렵고 또 염화칼슘과 소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경지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까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종식건설과장님 설명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2005년도 우리 교부세 내려온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 교부세는 저희들이 교부세 보전금이 2005년도에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도로분 교부세가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분 교부세는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59억씩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주는 참고로 28억 저희들이 배이상 현재 받고 있습니다. 도로분에 한해서요.

저희들이 더 많습니까?

예.

전년대비 금년대비해 가지고 혹시 교부세 액수 비교는 해 보셨나요.

일반 교부세는 도로양여금이 교부세로 바뀜으로 해서 예산총괄부서로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도로분에 투자되기가…….

기획실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식과장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책사업이 있죠.

예.

감히 우리 시장님이 국책사업으로 타이틀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 공약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비쳐질까요. 건설과에 보면은 무려 공약사업이라고 한 것이 6가지인가 7가지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예요?

관내도로 사업이니까 공약사업으로.

계속적인 사업인데 우리 엄태영시장님이 민선 3기 몇 년도에 입문하셨죠.

2002년.

2002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사업 시작된 것도 공약사업으로 넣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와서 내가 공약 했습니다 하고 내걸으면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안 맞잖아요. 평택~안중간은 아마 국가건설교통부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속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이것은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래 되면은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다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참 이것 애물단지죠.

예,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서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죠.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강제성도 있고.

예.

그 당시에 박기영과장님이 2대 의회하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서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비탈길에 우리지역에 어떤 지리적 여건에 안맞는데에도 갖다가 예산을 몇 억,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렸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그래도 행자부에서 금지성으로 주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해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과연 지금 까지 투자된 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민이 그 도로를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효율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참 너무 우리 좀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기 투자되어 가지고 시행해 놓은 것 관리라도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간에 패여 가지고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수가 있고 그 자전거도로안에 가로수가 중간에 서 있는 것 등 등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8천만원 정도 가지고 정비 설치해 놓은 구간을 보수하는 턱낮추기가 일부 안된 데가 있습니다. 턱낮추기하고 노후된 자전거 투스콘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기존 보도에다가 인도와 자전거와 혼합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연관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해에 아마 원인 제공역할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소하천 및 2급 하천인가요 그런 하천들이 준설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민원해소 사업도 소하천과 지방 2급하천에 대해서 준설 쪽에 치중해서 재해를 예방할려고 퇴적되는 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제방을 넘는 홍수량도 많지만은 재방을 넘어가지고 수해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다가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준설에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드는데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도.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또 한번 장평천 같은데에는 사실상 준설을 해도 뭐 예산을 투자 안해도 될것 같아요. 골재만 해도 자원으로 생각해가지고 활용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관리만 잘하면 감독만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연구해 주세요. 세수입도 되는 것이니까. 건설을 그런데 장평천은 작년에 준설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모래를 이용하기가 좀 토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토처리를 100% 했는데 앞으로 하는 구간은 그런 경영분석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청풍대교에서 부터 금성 활산쪽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예, 저쪽 황석도로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주 사용은 우리시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간접적인 감독이라도 해 가지고 도로에 효율면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이과장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도 수시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금년도 19쪽에 나와 있는 것 하천 수해복구사업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예.

전체 107개소에 5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38억 1700만원정도 투자하는 것이죠.

예.

나머지는 왜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을 못했나요?

3천만원 미만 소규모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비지원이 제외되면은 지방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시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할려고 16억 5600만원 현재 예산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은 금년에 수해 난것은 금년에 복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금년에 추경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돈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저도 그런 측면으로.

그렇죠.

예.

우리 시재정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데 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 총괄이 나오죠.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217억 3700만원 투자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금년 2006년도에 총 건설사업총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225억.

225억요?

예.

금년하고 좀 줄었네요.

예, 한 10억 정도.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함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에 나왔지만 미불용지 보상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예,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데 투자를 상당히 해야 된다.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수청구하면은 매수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또 매수청구를 안하고 소유자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도 자기가 개인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법적으로.

대지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천시가 재정운영함에 있어서 향후 이렇게 큰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 하시나요

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설과업무가 상당히 주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도로관리 이런 쪽에 투자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가 이런데 보다는 실지 놀고 즐기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소비쪽으로 재생산되는 쪽으로 투자보다는 소비지향 쪽으로 많이 가는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문도로 정비사업 11쪽인데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도로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죠.

기존도로는 시멘트입니다.

새로 구조변경하면서 아스콘하고 같이 혼합해서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했던 것을 제거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이죠.

예, 아스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도 이해 하는데 굉장히 아깝게 생각 합니다. 저는, 그냥 두어도 시설물로서 가치는 충분히 발휘하는데 공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돈이 아깝다 그런 측면에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 선형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목적인데.

그것과 도로의 원활한 뭐라고 해요 원활한 유통이라고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콘크리트 기존 시설분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조기층이나 선택층으로다가.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경찰서에서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안나는 도로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났다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문제는 도로의 차량의 흐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말이죠.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적어도 우리 시내에서 뭡니까? 조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좋겠고 신동교차로 있는데 까지도 좋겠고 한 도로의 속도를 60㎞ 정도로 제한하고 감시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교통사고도 제거될 뿐더러 꼭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내년 국비확보해서 하면은 우리 지방비가 안들어 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재특자금이 우리가 확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생각인데 한 60㎞정도로 속도를 제한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정도 예산이면 도로 한 개 차선을 더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시설비면 충분히 시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같다 4차선을 6차선 정도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중간중간 방향전환차선과 더 확보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보도도 더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분리대 확보하다 보니까 6차선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4차선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향후 구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비 1억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1억 확보할려고 출장도 다니고 자료 만들어 가서 별 말씀 다 드리고 사정해서 국비 따오는데 돈을 좀 아껴쓰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찾으셨죠.

예.

국비가 80% 지원받는 것이죠.

예,

도비 10%, 지방비 10% 하나요,

예,

금년에 국비확보가 얼마 입니까? 내시 받으셨죠.

예, 금년에 도화지구가 6억 금년에 6억입니다. 전체 12억 중에서 2002년도에 2억 송학지구가…….

아니 올해 2건 올리신거잖아 결과적으로 도화지구, 애련지구해서.

예.

국비 도비 전체 확보한 금액이 얼마예요 11억 4200만원 아닌가요 시비까지 해서.

예.

맞습니까?

예.

국비 9억 1400만원, 도비, 시비 같고요 그래서 11억 4200만원인데 공교롭게 보면은 도화지구가 5억 2007년도 계획이 애련지구가 11억 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애련지구 11억 4200만원하고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합한 총예산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건으로 내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애련지구만 받으신 것인지 묻고 싶어서요

도화지구는 같이 내년에 도화지구는 마무리이고요.

예.

애련지구는 후년까지 국비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화지구는 작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비를 그래서 두 지구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국비가 차이가 납니다.

총괄 예산이 16억 4200만원이잖아요.

전체는 15억 중에서 국비, 도비 지원은 똑같습니다.

아니 2007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16억 42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전체 16억 4200만원을 가지고 국비80%, 도비10%, 제천 시비10% 했을 때 갭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한 예산 11억 4200만원 여기에는 국비 9억 1400만원하고 지방비 2억 2800만원하고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애련지구만 하면은 국비 80%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도화지구까지 같이 넣으면은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80%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국비확보 4억을 못한거잖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지금 국비 확보한 것이 자료에는 도화지구에 4억, 애련지구에 9억 14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 국비확보한 것은 9억 1400만원 밖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2008년도까지 국비가…….

아니, 2007년도에.

작성다시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2007년도 총 사업예산이 16억 42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하면 90% 잖아요 그만큼 확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련지구로만 맞추면 딱 맞습니다. 국도비, 시비하고 액수가 딱 맞는데 총괄도화지구까지 넣으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국비 도비를 못받고 우리 시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는 우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러세요.

…….

농촌개발담당 몰라요? 이거 국비보조내시 받았잖아요 그죠. 답답하네.

예산서하고 안맞는데.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예요. 국비내시 자료예요.

내시자료에 안맞는게 미리 올 것을 미리 2007년도에 표시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2007년도에

국비 내시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들 보고서가요.

보고서가 잘못됐다.

예.

그럼 이것을 수정 해 주셔야죠.

예.

도화지구는 도대체가 맞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은 제천시민의 혈세 4억이 날아간다는 이.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국비 80% 오는 것은 맞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도화지구를 2008년도로 하든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서류를 고쳐 주세요. 업무보고에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이러면은 감사하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과장님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도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촉구도 두어번 해 주셨지만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다든가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내년도에 꼭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 드렸나요?

예.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양반이 내용을 알아야 되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금년도 도로공사예산에 120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공사에서 2007년도 예산 다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놓으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한데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반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사업하시니까 통상 금년에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못하면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 이월관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봤지만은 도로공사 답변은 그 예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금년 120억에 대해서 저희들 지자체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꼭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 예산은 그 예산에는 계속 내년에 다시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세우기를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예.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시월시키면 편하고요.

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우리 서재관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게 2006년도에 도로공사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남았지만 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지출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수도 있고 아직까지.

예.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부에 등재만 해 버리면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유가 한 3개월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던지 그렇게 안 되면은 명시이월으로 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반납 되면은 도로공사도 그렇게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려고도 안할 것입니다. 지금 그쪽 도로공사 쪽에 형태를 보면은 의구심이 가죠. 과장님 솔직히

예, 그것은.

그래서 책임지시고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와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주민들은 도로공사 원망보다 제천시장, 건설과장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철저해 주시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설추진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가 겨울이 되게 되면은 특히 눈이 많이 오는데 제천에 우리 인접된 시군중에서 제설작업이 제일 늦는 곳이 제천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눈만 오면은 아우성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달동안 얼음을 제빙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있는데 특히 원주경계, 영월경계 쪽에는 잘 제설이 되는데 제천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국도지에서도 정비하는 구간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하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국도비하고 현지 충주서부터 충주 국토관리청이 충주관내기 때문에 충주서부터 하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제천지역에 건설업체를 계약을 해서 장비가 즉시 투입되도록 이렇게 제설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들어오는 관문에 38번 도로와 5번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 기동반이 편성되어서 빨리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넓은 지역을 어디를 먼저 둬야 되느냐 과장님께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쪽으로 내보낸 후에 우리 시내도로에 있는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방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에 늦은 이유중에 하나가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편성인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내구간은 금년에 내년도에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연장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업체를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 두군데, 세군데 박달재, 학산방면, 송학느릅재방면 3개 노선을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다 하고 제설기를 추가로 더 확보하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장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비구입을 많이 하십시오. 해서 제천시민의 편익주의에 다른 욕을 먹지 않도록 삶의 질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관리 및 과적 차량 단속은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제천도로를 걷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천동 쪽으로 서부동 쪽으로 상가가 있는 지역 밀집된 지역을 가게 되면은 노점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도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와서 팔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계속적인 고질민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중앙시장 주변에 제일 생계형 노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단속반이 매일 단속을 하면은 단속할 때는 치워졌다가 다시 재유입되고 반복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노점하고 있는 노점상도 있고 차량으로 다가 불법 노점을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물론 말로만 이게 구호에만 그치면 행정을 늘상 해 오다 보니 고질적으로 되어서 손을 못대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좀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좀 강한 우리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도 부과를 여러 번 노상적치물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노상 적치물 사실 상가있는데 도로 앞에 내놓고 파는 것 이 제천시민이 그렇지 않아도 청정 제천, 푸른 제천 살기 좋은 제천을 시에서는 그렇게 구호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 하나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삶의 지수라든가 행복지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로에 나오면 쾌적하게 걸을 수 있고 마음놓고 걷다 보면은 옆에 말이지 내가 물건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은 내가 물어줘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있는 상태인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은 의지만 있으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생계형 노점상도 단속을 하겠지만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다리 놓고 이렇게 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천동쪽으로 보면은 이거 아주 도로를 갈수가 없을 정도예요. 차가 노상주차도 하는데 차하나 서 있으면은 정말 시민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겠지만은 한 군데 도로를 며칠 안 되면은 며칠 가더라도 하나 하나 해결한다면은 정말 우리 집행부를 보는 눈들은 노점상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에 치우치지 말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유기상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용환담당입니다. 교통시설담당 한광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우종남담당입니다. 관리차량담당 황규원담당입니다. 교통과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녕과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면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를 시민을 위한 선진교통 행정 추진에 두고 중점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특히 대중교통계획수립 원년의 해로 시민들이 이용되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장을 운영해서 교통질서 기반조성과 시민편의 및 안전위주의 교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지원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화물 등 총 7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적기에 지원해서 운수업체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유가 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운영보상금은 좀 부족이 예상되어서 향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내버스 승강장 확충입니다. 승강장을 현재 5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총 교체대상은 한 105개소로 연차적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 및 노후 승강장 15개소를 교체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와 시간표를 새로 제작해서 게시하는 등 전 승강장을 쾌적하고 시민들이 편리 하게 이용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편의 저상버스 운행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2006년도에 한 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대를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버스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이고 업체 부담이 있어서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연도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단속원의 상용이나 청경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직 단속원이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월 보수가 80만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있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 경우는 250일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낮은 보수 시민들의 저항을 받는 업무를 특수성,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회가 되면 이직을 하고 있고 결원이 되어도 모집을 해도 응모자가 없는 애로를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가지고 150일밖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단속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청경직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예산요구될 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찰청 자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의병도서관 옆에 장락동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에 대해서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들이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 근무인력대책, 체험학습장을 집중홍보해서 관내어린이들이 실제 체험교육이 되도록 하고 인근의 시군까지 홍보해서 외지에서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용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주차장이 299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영주차장이 18개소이고 무료주차장이55개소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을 2년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고 계약할 때 수탁자에게 좀 자질이 좋은 주차관리요원을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 초에 주차관리 요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고 정확한 주차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도색과 시설물 정비도 주민이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이 신호기 등 총 2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에 새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기동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고장발생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선은 읍면동 지역해서 총 143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억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특별회계로 편성하던 것을 그간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내지역에 차선도색과 민원이 요구되는 지역, 불합리한 노면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차선 도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간 7억정도 소요되어서 한 2억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입니다. 신호기 철주가 56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노후된 것이 260여개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가장 노후된 21개소를 교체를 실시해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예방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단가계약입니다. 현재 교통안전표지판도 4200여개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지판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훼손되기도 하고 교통환경이 변화되어서 표지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내년 일제 조사하고 설계해서 입찰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유지 보수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지정이 되어서 광역시와 기초단체 시군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도 1억 6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이 정말 대중교통에 문제점 개선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특수시책입니다. 대중교통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운수업체에서는 업체 여건만 주장하고 시민들은 개인의 개인편의만 중시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 운수업체, 의원님들 시공무원들 해서 매 분기별이나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서 합리적인 방향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제어기 이미지 혁신입니다. 본건은 시내중심부에 제어기래핑 확보일환으로 미관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교통신호 제어기가 노란색으로 해서 미관이 좋지 않아서 같이 래핑 작업을 해서 (청취불 능)이나 약초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본건은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동차등록을 하러 왔을 때 본인들이 하느라고 애를 먹는데 신청이나 이런 것을 대행해 줘서 이분들이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자동차등록된 것은 1800여대인데 연간 200여건 정도는 대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과태료 인터넷 지로납부 시행입니다. 이건은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시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수납 불편이나 신용카드 이용시는 수수료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도 인터넷 지로로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시도 조기에 도입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기존 특수시책하던 사항인데 어린이 안심도우미 확대 운영입니다. 9월달부터 시내초등학교에 교통질서 지도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학부모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도에 시내 4개교를 더 확대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명예감시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1개 자원보상 단체에서 연간 5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주차단속 290여건, 계도 2만 4600여건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본 사항은 토요일이나 휴일에 단속이 잘되지 않아서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토요일날 단속하는 것이 160여건, 견인도 30여건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제 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해서 차량이 발견되면은 자진 철회 명령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2~30만원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기 전에 자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고하는 운영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240여건 발생되어서 사전예고제를 하니까 115건이 자진 처리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상 2007년도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4쪽에 교통약자편의 저상버스운행 한 대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1억 7천만원입니다.

몇 인승 인가요

이게 23인승입니다. 23인승인데 국비 50% 주고 도비 25%, 시비25% 자비 조금 하고 해서.

차 점검을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구입 중에 있어서 아직 차는 안왔습니다. 청주시에 6대 운행하고 있고 충주시 2대인데 아직 구입중에 있어요.거기도요

운행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도로여건 때문에 우리 지장 없을까요

이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군지역에는 이런데에서 사실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역에서 세명대 가는 중앙통으로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또 거기가 가장 많고 해서 운행을 하는데 고가이고 이게 내리는 거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일선 시군에 이용객도 사실상 많지 않고 과연 이런 비싼것을 사야 되느냐 참 그런 것도 있는데 국가적인 제도사항으로 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했는데 하여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상버스에는 일반인들은 탑승이 안되는 건가요?

됩니다.

해도 되고?

예, 일반인들은 타고 노약자거나 장애인 일때는 리프트를 내려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는 식으로.

요금도 같고요.

예.

운행하실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정책인데 안할 수도 없고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7쪽에 공용주차장 정비관리 인터넷으로 가끔 민원이 올라오는데 관리수탁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관리수탁자들이 저가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자질이 낮은 사람을 자꾸 써서 낮은 보수 때문에 참 문제인데 하여튼 이번에 입찰 보면서 좋은 자원을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만약 불편신고가 여러번 들어온다면은 과징금을 물린다던가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없나요? 통제수단이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다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문제가 되면은 수탁자를 불러 올려서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점점 머리 아픈 일인데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차선도색 예산이 일반회계로 됐다는 말씀하셨죠.

예.

회계운영을 알뜰하게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주차난은 늘어날 것이고 토지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8쪽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신호등이 도로에 건너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교통사고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당겨서 설치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특히 횡단보도를 그전에는 횡단보도 사각지 뒤켠에 됐고 그 앞앞쪽에 정지선을 만들었는데 하소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앞으로 나온 정지선을 없애고 차 유도선을 만들어 가지고 뒤로 물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왕 시설하는 것이니까 교통안전시설이 되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과태료 쪽에 하나만 여쭤볼께요. 직접 연관은 없는데 무보험 차량 통제를 교통과에서 하죠.

예.

지금 무보험 차량이 몇 % 정도된다고 보십니까? 조사된 것은 없죠.

무보험 차량이 사실상 무지 하게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책임보험 소위 자동차보장법에 의한 보험도 안든 차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무보험 하루라도 안들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고 누적 자꾸 올라가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참 문제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복경찰관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차량 무단방치 차량, 무보험차량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조사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도 이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과태료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내지도 않고 문제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 양도 많고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과태료도 많이 안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보험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보험도 못드는 사람인데 과태료 내겠어요 법적으로 최대한 찾아가지고 굴러 다닐 수 없게끔 운행이 될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번 노인들을 활용해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좋지만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본같은데도 보니까 이런 주차단속같은 것 노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할 일도 별로 없더라도요. 주정차 위반차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저희 생각도 한번도 안해 보신 분들이 와서 해 봐서 공감대도 얻고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노인분들 일거리도 되고 일하면 건강해 지고 용돈이라도 조금 버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확실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1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시정업무를 살펴주시고 특히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담당계장님 네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오선탁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안대준담당입니다. 개발촉진담당 이형민 계장은 숙직이라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담당 이병식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도 의회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2003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21세기 제천시 자기 발전의 틀을 마련하는데 있고 특히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금년 2007년말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내년도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 45억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해까지는 토지 적성평가와 관리세분, 주거지역 세분 이러한 계획변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쳤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를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농촌지역까지 포함한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은 40만평으로서 한방산업단지 10만평을 포함해서 지난 11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개발공사 3자간 협약을 체결해서 충북개발공사가 향후 모든 개발계획과 실시인가,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추진해 왔던 지구 지정이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서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수립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시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이러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매듭지어가지고 2010년도 한방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은 전체 431억원 계획중에서 국비 백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타부처간 민자사업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부 내용 보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 16억, 시비 14억, 시비 33억 투자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국비지원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나 행자부 자체적으로도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억 투자사업으로서 전체 27홀 규모로 추진을 해왔는데 민간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인 원건설에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과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최종 보상과 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특히 법령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과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시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협의해서 통보한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제3의 방법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봉양 구곡, 마곡 일대에 136만평으로서 지금 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토지공사와 그동안에 사업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또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현재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지구지정 절차를 추진한 결과는 건교부에서 각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부와 산림청을 남겨놓고 나머지 대부분 부처간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2월까지 지정지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토지 공사에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기에 착수되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봉양 구곡리와 마곡리 주민이 70가구가 편입될 예정에 있는 소득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수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엠캐슬 추진사업입니다. 백운 평동 일대의 1만 5천평 대지에 1500억을 투자해서 산림내에 휴양 건강 개념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동 2리 주민들이 여러차례에 걸친과 반대와 1, 2리 주민들의 유치노력이 주민간에 갈등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1만 5천평중에서 약 3천평을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계획개발계획 수립과 인가를 걸쳐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약 9938동으로 시가 직접하는 관리하는건 도시가로등 3800등과 동 보안등 2700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면에 예산 배정을 해서 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보안등 유지관리와 가로 등 설치 공사 특히 시청앞 도로변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내일원에 노후등 설치공사의림지 주변 가로등 개량, 학교내에 체육을 위한 조명등 설치는 내토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설치 그리고 안전등과 문화재단지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가로등을 일부 보완하는 걸로 약 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런닝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구상을 해서 지금 까지 구상단계에서 추진해오다가 내년도에 도 시 관리계획이 결정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3개 지구에 12.6km 총 사업비는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집적 된 의림지구와 하소동 지구, 신백지구 특히 주거밀집지 3개소에 대해서 우선 건강을 위한 런닝로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상당 부분 많이 개설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사항이 많이 해소된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건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5건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 미집행된 도로는 전체 계획중에서 18% 공원은 91%가 아직까지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서는 약 62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다행히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율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8건 신규사업으로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23건이기 때문에 총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서 서부동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토지 보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은 일부 수해복구사업으로 3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을 했고 나머지 장락사에서 서무니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학동 알미 도로개설은 알미쌈밥집에서 알미마을을 지나서 두학쪽으로 가는 제방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두학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산면 광장조성사업은 이미 건물 보상을 다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보상을 했고 일부 건물을 한 동과 나머지 포장공사 마무리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하소동 소망교회옆 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금년도 2억에 예산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까지 할 예정에 있어서 약 4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강제 3통 진우골 진입도로는 전체 구간이 24억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지초등학교에서 진우골 새로난 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 2.2km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3억의 보상 시비를 들여서 일부보상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영천동 희망 3길 이 도로는 철도관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도블럭이 깔려있는 부분을 차도 블럭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정비해 나갈 부분으로서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산면 내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460m로서 13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됨과 동시에 공사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한아파트옆 도로개설이 이미 공사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공사비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청전동 구 우시장 통행 인도 설치구간은 양쪽에 도로개설이 되고 언덕받이 20m가 연결이 안됐습니다. 차량이 실제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단도로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망연립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희망연립 진입로가 희망연립 북쪽에 90m 도로를 개설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백 도림개터 도로개설사업은 차도 블럭을 깔려있는 부분을 정비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은 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석 덕성식당옆 도로개설과 아시아식당에서 올라가는 소로 3리 도로는 계속 연결해서 내년도에 우선 보상 착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동 4통 도로입니다. 이것은 동산교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산교회위에서 남천 독순봉으로 올라가는 비탈 경사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림동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법원옆 과거에 제천식당 뒷골목 차도 블록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도 블럭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로 정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산옆 도로입니다. 이것은 수도산에 접해 있는 북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동현동 세경아파트에서 남천동 경로당 신축한 경로당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90m에 4억 7천원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산 정비계획과 맞물려 보상과 공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담 하진마을 도로 70m를 개설해서 농촌지역취락내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천초등학교앞 도로개설사업은 남천초등학교 정문앞에 비교적 빠져 있는 주택지에 도로가 없어서 작년도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개설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하도록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암체육공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도서관 밑에 지역으로서 현재고암동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픈돼서 농경지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부지내에 하수도를 정비해 주는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신백 9통 도로 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화성아파트 주변지역으로서 현재 주민들이 골목을 통해서 다니는 길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렉스마트 뒤 도로는 코렉스마트 서편이 되겠습니다. 서편에서 미개설도로가 120m 구간을 개설해서 아래부터 연결되는 관리처 옆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계속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제 고지골 도로개설사업은 고지골 안에서 정신병원 구간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추가 예산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사업으로서 강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가 제천시 강제동 일대에 약 19만평에 940억의 예산을 들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토지 보상협의가 중앙수용위원회 수용 재결까지 마무리 돼서 현재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 본격적인 공사착수 예정에 있고 공사간선시설 설치와 동시에 내년 하반기에는 아파트 3개 지구 특히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착수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우리시 관내에 철도사업은 제천-쌍용간, 제천-원주간, 제천-도담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쌍용 구간은 14km로서 3800억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지금 관건에 있습니다만 오늘 확인한 바로는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심사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260억이 확보 가능한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천-원주 구간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하고 제천-도담은 비교적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만 당초에 374억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투자가 비교적 증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태시범복합단지 구상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특히 수산, 덕산, 한수 남부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로 접근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환경성 협의에 걸려서 집단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개발할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산 지역에는 저희들이 복합단지를 개발을 구상을 해서 특히 도시개발법이나 농촌정비법을 개발구상을 가지고 생태전원마을 내지는 실버빌리지 생태시범지구 유형의 지역환경여건에 맞는 개발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민간제안사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엠캐슬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경험한 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내에 민간이 제안을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해서 지역기능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실제 투자돼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야말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사업 대비 가용지 DB구축입니다. 우리시에 찾아와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개발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개발정보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다가 항상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용지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전체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법령과 투자금액 그리고 인허가 여건이 맞는가를 검토해서 다양한 자료를 비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 온라인 가이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어느 지역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또 규제가 심하다 내지는 민원을 제기해서 불허가되는 경우에 따른 불만이 늘 상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개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온라인에 어떤 정보든 궁금한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특히 도시개발과 자료실을 보완을 해서 가이드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건설업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380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전문건설업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전화만 해 주면 직접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를 방문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간서비스 수준에서 행정을 해보자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섯 번째 시민과 함께 해서 도시발전정책입니다.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은 결국 주민들과 전문가 또 시민 모든 이해당사자들 머리를 맞대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와 식견이 있는 투자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급적 매월 1회 토론의 마당을 전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드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해서 외부에 많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우리지역에 도시에 관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이용상 규제사항을 인터넷에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작업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는 각 필지별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GIS정보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을 해서 전국에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등등 해당되는 번지만 클릭하면 그토지에 대한 모든 토지 이용상황 예를 들어서 농지면 거기에 규제되는 사항이라든가 관련 법 국토이용계획 관련법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부에서 인터넷상에서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관광건설국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가 21세기 제천의 미래전략을 위해서 함대희과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기본 관리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엠캐슬사업, 천남골프장, 개촉지구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과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과업들이 잘 수행되도록 노력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제2지방산단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셨죠. 충북개발공사와.

예.

투자되는 비용을 충북개발공사에서 100%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산업단지와 2산단 사이에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쪽에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제2산단은 최근에 원주와 충주지역에 산업단지가 대량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불리한 우리시는 분양원가로서 분양단가를 낮추는게 경쟁요소가 아니겠는가 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낮추는데 최대의 목표를 삼아서 단지 구상을 하다보니까 특히 지금 새터마을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것을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는 편입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놓고 보면 지구에 편입하는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토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행절차를 도시기본상에 주거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두가지 다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있고 다만 현재 주민들이 사는데 그야말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취락지구도로라는 지정을 해서 취락지구내에 도로라든가 상. 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마을까지 편입시킨다는 토지 보상가가 높지만 지장물 보상가가 상당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게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라든가 제반 정주여건을 갖춰주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률이 어떻게 됩니까?

40%가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60% 잖아요.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인데 도시계획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보존적 가치가 꼭 녹지로 필요하면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거형태가 이루어져서 집단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도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갖춰주는 쪽으로 민원해소하고 사업하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5쪽에 천남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천남골프장조성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왜냐 하면 주관회사가 자본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실한 것인지 듣고 싶네요.

회사 내부사정은 정확히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지난 6월달 토지공사하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항을 해체하고 협약을 해제하고 원건설로 하여금 참여의사를 물었을 때 원건설에서 직접 참여한다고 했고 그 조건으로 내년 3월까지 시한을 둬서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사업이 700억 정도 투자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토지 매입이 돼서 착수단계까지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 보면서 내년 3월까지 이런 시행자 조건을 갖추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산지 관리법 개정으로 지연이 됐죠. 지연된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도 시에서 할 때와 민간사업자가 할 때 산지전용 협의 기준이 과거에 2002년도에 협약을 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해오면서 2003년 말에 산지전용 협의기준이 다소 바뀌고 토지를 알뜰히 쓰는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제척해 내라는 협의조건도 있고 사업구역을 조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지지부진하냐 절차적으로 갖춰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너무 부진 한 것 같고 실제 이 사업은 너무 늦어왔고 전국에 골프장 건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여하려는 골프장을 조기에 빨리 건설을 해야지 너무 늦어지면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고 사업하는 민간회사에 자본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보시고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40쪽에 개발 온라인 가이드뱅크 운영이 있죠.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광건설국 산하 각 부서에 부서별 홈페이지를 다 갖추고 있단말이에요. 가장 지금까지 잘되어 있는데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다른 실과는 보니까 전혀 부서별 홈페이지를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실린게 없고 여기 보니까 부서자료실에 올라온 것만 해도 21가지를 자료를 실어놨는데 한 가지 최근에 운영을 안한것 같아요. 6월 29일날 자료를 아직까지 없네요. 조회수도 100여명씩 조회가 많이 됐는데 자료실 부서소식, 부서 주요 시책은 부실한 것 같네요. 다른 과보다 부서 홈페이지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시는 힘이 드시겠지만 운영을 해서 관광건설국내에서도 다른 과에서 따르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잘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국비 확보 현황이 전망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 국비가 16억 도비 14억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국비 백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제시했던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안을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23개 소도읍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공히 백억씩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행자부에서 올렸던 예산안이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돼서 시행하는 소도읍에 대해서는 우리도에서는 단양하고 영동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 어느 정도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약간 딜레이되는 그러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는 물론 각 도에서 지역의원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도 서재관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재원을 70억 정도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23개 소도읍에 70억이라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행자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역에서 말도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마을이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새로운 계획속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여 농가들이 되고 모든 마을이 전체적으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종합개발지구가 처음에 우리시에서 구상하기에는 3개 지구를 분리해서 마을을 피해서 산간 운영지 일부를 해서 산이 편입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구지정은 해놨습니다만 그동안 토지공사에서 여러차례 이 사업성 타당성을 위해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 민자유치가 가능한 정도의 구상을 한 단계에서 일부 마을이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 구곡 2리와 1리 일부가 편입돼서 70호가 들어갑니다만 마곡리의 경우는 집은 안들어 가는데 농경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구곡리의 경우에 당초에 시가 마을을 제척할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농업기반이 편입되면 마찬가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계획을 확정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히 소외되거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결국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구상이 돼야 되겠다는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원주나 충주 다른 기업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상사례나 이런 것도 입수를 해서 현지 주민들이 보상에서 누락되거나 소외하지 않도록 해나가고 조성사업이후에 취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 현지 주민들의 사회환경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취직할 수 있는 분은 취직을 하고 각자 실정에 맞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마을에 사는 상당수 주민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공람과정에서 우리시에 직접 과에 와서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까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지역에 사업을 해서 이주해서 다시 생활을 찾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를 저희들은 대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 제안을 드리면 토지 공사하고 입주단지에 대한 협의는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아울러 주민들이 이후에 생계에 대한 부분까지 아까 말씀하신 취업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농업이주단지를 마련하기에는 토지나 이런 부분이 제천지역에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축산단지 같은 것을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오염이 많이 되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배제하고 한우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시에서 조성하고 임대로 개발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련 부서들과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엠캐슬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유림 반환 소송이 진행이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소송은 공유림을 관리하는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공판이 입회해서 들은 내용을 보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는 많은 집단민원 형태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도장을 다 찍어서 원고로서 자격권한이 없는 많은 분들이 날인을 했다는게 문제로 제기가 됐고 주민들이 보도에 보시다시피 버스를 타고 가서 시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앞으로는 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심사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