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5대 제천시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 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28회 임시회의 저희 상임위 회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의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원들간에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전에 128회 임시회 모양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표출되지 않토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방향입니다. 2007년도는 일자리 1만 380개 창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획실에 중점업무 추진과제를 시정전반에 대한 제로 베이스 차원의 기획조정과 공약사업 등 장단기 비전사업의 효율적 재정지원강화,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 시정평가 환류기능강화, 종합연수타운 유치 관련된 만반의 대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 등 중점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자료를 받아서 검토도 많이 하셨고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부분별로 요약하셔 가지고 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계속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정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내실있게 만들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견실하게 운영하며 지시사항 및 혁신적인 제도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4기 시장공약 사업은 5개분야 63개사업으로 확정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최초에 시작해서 매년도 연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한 계획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강화입니다. 기획실에 주요기능이 주요업무를 수집하고 심사분석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행사 등 총괄 부분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해서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1월 말까지 수립해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정확히 해서 시정에 본연의 기능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천시의 특수시책으로 인근 5개 시군과 협력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봉화군의 추가 영입해서 의장군으로 영월군이 내년도에 선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뉴제천 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은 전체 위원회는 반기별로 한번씩, 소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 씩 해서 제천시 비전사업개발 및 주요 현안사업이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번째 토요데이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시책인데 계속해서 제천시장이 주민들하고 적절한 현장대화를 나누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목표관리제 행정개혁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예산편성 방향설명회라든지 특히 시민참여조례를 갖다가 2~3월 달에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도 8~9월 달에 시민설명회를 하고 2008년도 예산에 시민참여가 잘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 사업별예산제도의 안정적 도입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지금 까지 올해까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벗어나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예산제도에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올해 2007년도 당초 계획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내년 연초에 1~2월 달에 다시 그 예산을 사업별 예산 제도로 시범편성해서 계속 검증해 나가서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정착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열한 번째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실효성강화입니다. 중기지방제정 계획을 매년 올해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정을 예산편성 전에 확실하게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연2회 확행해서 사업을 사전에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반듯하고 활기찬 시정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저희들 감사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도 2년 주기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지도 기능 위주로 해서 원할할 시정이 되도록 감사기능을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부실예방 테스크포스 운영은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도 중점 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5천만원 이상 민간이전 보조 사업은 자체적으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사업발주 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거르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도 공무원 감찰활동이죠. 수시적으로 특히 중점시기에 확행해서 제천시 공무원들이 공직자상이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명예감시관 제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에 한번 이상씩 시민들한테 감사분야, 공무원들 비위 분야같은 의견을 듣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혁신동력확보를 위한 혁신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혁신관리 시스템 로드를 개발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 하반기에도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시스템 평가를 하고 혁신실무 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앞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평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7번째 혁신업무 중에서 혁신CA 동아리도 내년도에도 계속 활성화해서 혁신업무를 많이 발굴해서 시정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일과 성과중심의 시정평가도 연례적인 업무이지만 내년도에도 시정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및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별로 생각시정평가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전화친절도 조사인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연 2회 정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화친절도 설문을 실시해서 실적이 나쁜 직원들은 재교육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효율적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비를 받아서 10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2억 9200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갖다가 충주댐 관리단에서 확정되는 대로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1회 추경에 또는 그전에 예산조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댐정비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5개년 한시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 사업내역 현황이 5개면 지역에 내년도에는 23억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제천시 지역혁신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제천지역에 혁신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한방 특화 자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번째 의회법무 행정 추진은 의회 자료제출이라든지 의회운영을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뒷받침해 드리고 법무행정도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이라든가 자치법규집 재발간 등 소송업무 수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4번째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제천학사 제3기생을 102명 계획으로 해서 올 12월 달에 선발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 학사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또 제천학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번째 서울사무소도 올해 중점 추진한 사항처럼 내년도에도 각종 국비확보라든가 중앙과 연계 제천시 홍보, 제천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서울사무소에서 중계 알선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트 쓰리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혁신 논문공모입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라든가 시민중에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시 혁신논문을 공모를 해서 2월달에 공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생산성 대상응모입니다. 주관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데 제천시 행정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자체 연찬을 통해서 생산성대상을 받아보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 혁신 브랜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도 혁신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혁신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혁신 브랜드사업 공모발굴을 통해서 제천시 명품브랜드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응모입니다. 이것은 올 12월까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저희 제천시에서 전국 30개 모델에 응모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면 지역일원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컨셉지역으로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계획을 받아서 12월 10일까지 제출기한인데 12월 7일까지는 제출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크지 않지만 꼭 응모해 가지고 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에 공약사업관계입니다. 먼저 제천시정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또 일반 학술용역단이 아닌 시민들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시민 시정평가를 받도록 현재 그 12월까지는 평가단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연수타운 건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사항은 그 입법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지난 9월 28일날은 제천 범대위를 100명 수준으로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정부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서재관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개별입지를 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10월 10일날 국회에 상정합니다. 저희들은 시장, 시의회도 갔다 오셨지만 그 특별 대체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11월 9일, 11월 13일 일주일간 대국회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는 10월 30일 혁신도시 4개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개 도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계획대로 그리고 건교부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9월 4일 정부에서 제출한 특별법하고 10월 10일날 의원이 입법한 특별법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건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하고 관계 장관,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청북도 정우택 지사는 제천에다 3개 기관을 떼어주는 것을 특별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0시부터 충북 아젠다, 충북 종합개발계획 공청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청북도의 계획 속에 제천에는 3개 연수타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입법이 통과되고 제천에 3개 지역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특수시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혁신사례 국외연수팀 운영계획입니다. 이 내용는 공직자 내부부터 혁신도서를 갖다가 비치를 해서 1월 달에 비치하고 1월서부터 한 8월 정도까지 읽은 독후감을 많이 발표를 해서 우수 독후감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분은 해외연수를 갖다가 보내 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정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지금도 각 분야별로 각종 위원회라든가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시정에 자문을 해 주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특별히 한 5~6명 정도의 대학교수단을 시정 특별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이분들과 자문 토론회 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35쪽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e-Poster 공모입니다. 혁신 케치 프레이즈를 올해는 전국적인 포스터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 가지고 전자결재 상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포스터를 현장 공모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혁신 케치프레이즈를 다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학생 장학금 및 해외 배낭 연수 추진입니다. 이것은 3년째 계속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장학금은 당초 예산에 1억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연수비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성립 될 수 있도록 해서 올 기준과 같이 내년도에도 각 대학에 보조를 줘서 대학생 장학시책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앞으로 계속 신규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선배공무원들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기본적인 공직마인드를 연수토록 멘토링제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내년도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 김봉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28회 임시회시 제가 위원회 운영조례에 우리 이후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제가 분위기가 넘게 발언 드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불찰이 크고 그리고 같은 우리 동료 공무원한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순경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각 위원회들이.

예.

올려주신 2007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뉴제천플랜위원회 업무보고에도 들어 와 있는데 플랜위원회, 앞으로 2007년도에는 전체위원회, 소위원회 많이 열어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시는데 전년도에 위원회가 몇 번 개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위원회가.

아니 뉴제천플랜위원회가 몇 번 개최 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전체회의가 한번 9월 22일날 열리고요 소위원회 별로 3회가 열려 가지고 총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리면은 위원 명단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예, 38명입니다.

예산안에 보면은 뉴제천플랜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400만원이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 왔어요.

예.

그럼 위원회 운영하신다는 계획대로 하시면은 전원 다 참석하셔도 1천만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산하면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 편성하셔 가지고 운영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플랜위원회가 기본계획 인원은 40명인데 현재 38명 구성해서 40명을 보고 정기회는 지금 보고드렸듯이 상·하반기에 정기회는 한 번씩 두 번, 그리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연에 3번 하니까 그 인원을 갖다가 곱하기 기본 수당해 가지고 책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갖다가 그만큼 개최를 못하면은 불용으로 남게 되겠지만 계획대로 개최하게 되면은 적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말고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전적으로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라서 예산편성이 너무 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전년도에는 357만원 회의수당으로 지출했어요. 357만원 회의수당으로 지출한 것을 그다음 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뉴플랜제천위원회는 내년도 이 자리에서 올해 몇 번 집행해 가지고 1400만원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뉴제천위원회를 명목만 만들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보충 말씀드리면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억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각종 위원회같은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 가지고 반이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미비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규제가 심하다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업체가 말로만 한 쪽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우리 제천에 유치하겠다고 떠들어도 행정규제가 철폐되지 않는한은 무조건 유치는 힘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한번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개최를 안했습니다. 결국은 제천시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 놓고서 1년동안 한번도 안열면서 무슨 행정규제를 계획하겠다고 계속 외칩니까? 이런데 와서 어떤 기업인이 기업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천시민들이 제천시는 규제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어떤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것이 아주 큰 예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여덟 번째로 올라올 정도로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한번도 열지 않는 그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올해 여시겠다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올렸으니까 이것은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그 부분은 역시 자체 규제계혁 심의위원회인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과제가 선정된 것을 갖다가 시에서 받아서 할려고 보니까 개최실적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법규라든가 행정 주요업무에서 혹시 규제개혁 부당한 규제개혁 분야가 있나 해 가지고 내실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 두분 되어 있습니다.

위촉수당을 얼마씩 주고 계세요.

매월 20만원씩 두분께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4만 시민이 예산안340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고문변호사 고문비가 20만원으로 계약해 놓고서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시로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천시가 행정소송 피소되어 있는 것이 몇 건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피고로 올라와 있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소관이 아니신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8건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때는 그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시가 꼭 질 것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행정소송으로 유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민원인이 억지를 많이 부려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천시가 꼭 질것이 예상되어 있는데 여론의 문제라든가 그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해서 그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지 않습니까?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제도에 활성화, 정상적인 고문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저희 제천시가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씩 드리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 양반들이 하는 일이 법적인 자문해 가지고 일상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수시로 주요한 민원사항이라든가 법령사항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지고 가서 토의를 합니다. 같이 토의를 하고 해 가지고 사건기록부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2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은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전국적으로 20만원 정도지출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행정소송은 안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 피고자격인데 먼저 행정처분이 불허가 난 민원인들 마음에 안들었을 때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행정소송사건 은 검찰소송사건이 되어 가지고요 제천시장이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견을 듣고서 수행을 하지만 검찰이 직접 대응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청에 예를 들면 청주행정법원 거기에 담당 검찰관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지휘를 합니다.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소송을 갖다가 소송을 이끌어라 그분들이 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천에 고문변호사 받아가지고 답변서만드는 것외에도 전국적인 검찰기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갖다가 잘못해 줬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행정처분을 잘못한 것이 됩니다. 물론 행정처분이 100% 다 잘했다고 하면은 소송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로 이의 신청격인 소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소송수행을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학교수 시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각 위원회 및 자문교수단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 교수님이 거의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시죠. 대원과학대하고.

예, 관내 대학교수입니다. 세명대가 많구요 대원과학대, 한국폴리덱 대학까지 다 망라해서.

대학교수들한테 학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시정에 도움을 받으시겠다라는 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야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위원으로 위촉하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어디 일정 교수님 제천시정에 특별히 호의적이고 아주 우호적인 교수님들만 계속해서 위원회에 포함시키 시면은 그것은 그런 분들의 의견은 안들으신만 못합니다. 왜냐 하면 관료들보다 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모교수님 같은 경우 제천시위원회에 제가 알기만해도 일곱군데 위원회에 들어 계세요. 한 교수가 무슨 그렇게 전문성이 많고 그래 가지고 7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지적을 안하면요 대학교수 시정자문단에도 그 교수님 분명히 들어 갑니다. 그분은 우호적이시고 나오라면 잘 나오고 제천시에 좋은 말씀만 해 주시니까 이런 분은 좀 시정을 하는 그런 시정을 하는 진짜 그야말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원선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같이 다른 위원회와 같이 좀 선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교수단중에서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해당 대학에 위촉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는데 총장님께서 알으셔 가지고 어느 교수님을 추천을 우리시에 하는 것과 똑같이 어느 교수님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추천받는 위원으로 우리 강위원님 말씀처럼 유능한 교수님이 위원회에 참가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활동성이 강하고 요새 말씀이지만 세명대학교가 지역에 정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명대학교 케치프레이즈중에 하나가 지역발전을 같이 하는 대학교가 되겠다 그러면 뭐냐 대학의 교수들이 본연의 교수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정을 비롯해서 많은 자문과 참여를 해 가지고 비록 인건비가 안나오더라고 그분들은 봉사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위원회 수당도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30만원 어거지로 받으시고서 논문 한편 써주시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대학교를 제천에 대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제천이 발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약간 미비된 지식을 그분들한테서 학문적인 보완을 받는 방향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다가 위촉을 맞기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양반들이 시청담당 교수님들이 돼버리십니다. 그분들이 대학에 추천을 의뢰할 때 좀 다양한 그런 의견을 접수하고 제천시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사람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서 그 사람 보낸다고 해 가지고 계속 위원으로만 위촉한다면은 우리는 대학교수 한 사람의 의견만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도 여러개 있으면은 위원들 위촉할 때 다양한 목소리 들어가지고 위원회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위원회 위촉되는 대학교수들이 대부분이 제천시 용역과제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세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회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이 그 위원회 소관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작성해 오는 그 용역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학에 요청을 할 때 너무 편중이 안 되고 그런 의견도 같이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의회에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3장 3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금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십니까?

보고가 저희들이 예산안도 의회에 보고하듯이.

예산안 보고할 때는 의안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하나 짜가지고 갖다주는 것으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안 이렇게 갖다주고 이렇게 보고합니까? 이것은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보고하시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예산안 심의의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하셔가지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잘못된 것아닙니까?

절차를 이제 의회에서 새로 보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지금 사뭇 예년에 걸쳐서 지방의회하고 계속 지방재정 계획은 본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보고로 갈음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보고 절차를 갖다가 필요로 하시면은 의안으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의안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으니까 딴데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행자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의안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면은 의안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보고하셔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거 법을 만들어 편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그 야말로 중요한 제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천시의 장기적인 중기적인 제천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는데 의회심의를 안받고 그냥 만들어서 유인물로 갖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확대운영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2006년도까지 개최된 실적 및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협력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영월~평창, 충북에서 제천~단양, 그리고 경북에서 영주에서 3도 접경 제천시에서 중심적으로 5개 시군 협력회를 조직해 가지고 올해까지 의장단을 맡으니까 지금까지 주로 한 일은 3도의 공통 관광업무 발전, 예를 들면 제천~평창간 지방도 조기 확정같은 정부 건의사업 그래 가지고 3도에서 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정부에 대책하는 중점 사업에 대한 공통건의라든지 협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사업에 공통추진 또 관광홍보책자 공통 발행, 시도 접경 지방도의 국도 승격 건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행정구역 관계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82호국지도 건설에도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평창과는 같이 건의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국가에 대해서 제천하고 영월하고 평창하고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제천~수산간 제천에서 평창간 같은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원 지방도를 완전히 국도로 승격해 달라는 건의이고 그런데 이게 쉽게 건교부에서 쉽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제천에서 고암 삼거리에서 주천을 거쳐서 평창가는 노선인데 그 선을 갖다가 빨리 확정을 제천부터 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강원도 쪽에 오히려 그쪽에서 관심이 적어 가지고 우리가 공통 건의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건의를 계속해서 해 가지고 어차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건이 있어 가지고 평창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평창이 양개 시군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건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으로 봤을 적에는 주천~평창간에 국지도 82호선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이게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부실 예방 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본격적으로 운영 한 것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고 올해부터는 아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요 우리가 저는 중앙시장을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시장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천시에서 지원한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앙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한 사업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29억 1천만원 시비, 그리고 자부담 5억 3천만원이 제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부분적으로 몇 가지 나누어서 했지만은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공사전반적으로 다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역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같은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예방 테스크 포스트를 올해만큼은 전년도에 것까지도 이것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저희들이 예, 업무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실로 인정이 된다면은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보고서에 한국건설 협회에서 예방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29억 1천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부실예방 테스크포스 운영하는 것은 행정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또 보수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발주, 그런데 중앙시장의 경우는 소관부서에서 중앙시장번영회에다가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민간책임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 사항이 먼저 번에 쟁점화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차원과 기타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 대책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까지도 한다고 했는데 29억입니다.

중앙시장것은 워낙 공사규모가 크고 해 가지고 그것은 관여를 못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천학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용인원이 102명인데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제천학사 연간운영비가 인건비까지 합쳐서 1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8천만원이면은 100명 한테 지원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천에 학사운영이 얼마나 내실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인당 어느 정도로 보세요. 2억이라면은 1억 8천이라고 하면은 102명인데.

일인당 관리비용이 보게 되면는 거의 일인당 200 가까이 투자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종의 그게 되겠죠. 그게 그분들 102명이라고 하는 수의 인원이 어떤 특혜집단이 아니고 우리 제천시에서 배출된 우리 자제, 형제분들이 가서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로 해서 특별하게 선발된 인재를 갖다가 제천시에서 특별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학비 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5번에 서울사무소 운영 여기에도 서울사무소에 소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 6급입니다. 주사입니다.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제천시와의 국가시책의 연계하고 그다음에 제천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갖다가 국가 각 부처에다가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제천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연락소가 되겠습니다.

행정 6급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행정부나 모든 기관에 6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파견되고 있는 공무원의 직급이 물론 기본적으로 거의 6급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직급체계가 낮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과장급이 사무관인데 중앙행정기관 올라가 보면은 팀장이라는데 3급이거든요 저희들이 가면 제천시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찾아가면은 맨 중앙부처에 기획감사실장 찾아갑니다. 직급은 우리 6급 소장이 돌아다니면서 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직급이 낮다고 하는 것을 행정 6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양반들도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지방에서는 주무적인 계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직급이 낮아가지고 위축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6급으로서의 어느 정도 까지를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주로 과장급들 만나고 다닙니다. 과장급들 만나가지고 지방에서 시장님도 가면은 과장급 만나가지고 부탁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갖다가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과장급을 만나고 다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늘 겸손하게 만나기 때문에 큰 직급상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말씀했다시피 시장님도 과장급들을 만나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특히 계장님이 과장급이나 만나서 상호 서로가 균 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현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어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혁신추진위원회 때문에 지난 번에 13일날 방문해 봤지만은 한번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답니다. 오히려 보좌관실에서 초대를 해 가지고 대접을 해 주는 그런 기회가 한번 있은 거외에는 한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거기 건의하고 같이 상호 보조하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미흡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지역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시고 하는 것은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보완 방향에서 앞으로 중앙회의할 때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건설교통위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제천에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계되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중앙회의 할 때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장님의 행정부에 만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건의라든가 전달한 사항,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는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을 좀 우리 감사실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서울사무소 관계에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건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서울사무소에 6급 소장님외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는 6급소장이 사무소장겸 직원이고 그 밑에 7급에 있는데 그것은 제천학사 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사무소가 6급 소장 밑에 7급 보조원위에 있는데 7급 보조 역할은 주로 서울학사 운영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은 6급 서울사무소장 전담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면은 중앙부처 주요 사업 연계추진이라든지 정부예산 확보노력, 지하철 대형홍보, 출향 향우회관리, 지역 농산물판매 및 홍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장이 혼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벅찰 뿐더러 실지로 금년도에 업무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예. 서울사무소에서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실적 파악은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뽑아가지고 감사때 보고드리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신적이 있죠.감사를 하고 계시죠.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라기 보다는 평상시에 서울사무소가 우리 기획계 파트로해 가지고 하는 일을 갖다가 특별감사같은 것은 한 적이 없고 그것은 그렇게 특별감사는 평상시에 기획계에서 한 파트로 기획계에서 전폭적인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장님 한 명이서 업무성과를 낼 정도로 그렇게 일을 정말 제천시를 대변해서 할 수가 있는지 의아스럽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상당수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이나 관련사업에 소장님 혼자서 하기 힘들 뿐더러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금년도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7년도부터 더 서울사무소를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해야 할 일을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이 혼자지만 7급 직원과 같이 중앙부처 직원을 1주일에 세파트 이상 만나가지고 제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기획을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직원이 한 명, 두명이 아니라 소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 생각만큼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중앙 각 부처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제천시의 서울사무소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중앙행정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으로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적인 한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없지만은 아까 권건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건교위에 관계자나 실무자를 만났는데도 서울사무소에 관계자가 한번도 얼굴 본적도 없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이 올라가시더라고 사전에 어떤 조율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가 많죠.

예. 시정조정 총괄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업무량은 상당히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만드시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셨나요?

기획실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실것만

기획실 것은 기획실 것 만드는데도 한.

한 이틀 걸렸죠.

예, 며칠 소요 되었습니다.

기획통제 조정을 한다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만드는데 3일 걸려가지고 만들면은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1만 380개 원년의 해 해 가지고 업무방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중기 재정계획이 시장님 공약사업 사항인가요.

공약사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예, 그렇죠. 공약사업은 별개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제가 엉터리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엄태영 시장님이 민간 4기 출범했는데 조직 하마 2007년도를 맞이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은 63개 과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계획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공약사업 체계적 추진해 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업무계획 보고서 뒤에다가 첨부 보고서로 별책으로 첨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안했죠.

예.

그래서 실장님 제가 여기 다가 목소리를 낮추자 웃음으로 말하자 써놨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제천시는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목차 한번 보세요. 계속 사업해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 처음 들어 왔을 때 업무보고한 것하고 중앙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해 가지고 대학교수 시정자문단 구성 이런 것 보다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또한 민선 4기 엄태영시장 시정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업무의 진행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붙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죠.

예.

맞죠. 다 추상적인 것 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대규모 공약사업 안정적 추진 및 종합연수타운 유치가 제천 바이오밸리 100% 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마련 이거 바이오밸리 100% 가동 언제 하실 것입니다. 연수타운 언제 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그리고 보면은 중점과제 추진해 가지고 지난 번 것하고 똑같고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 제가 실장님께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인 계획이 잘못되면은 제천시가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은 저희 대학교수님들이나 시에서 용역발주 대상자들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 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2007년도에계산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각종 위원회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 발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무슨 사유로 해서 특별히 발주하는 특별히 발주되는데 검토해 가지고 이권관계가 성립 안 되도록 조정토록 각 실과에 지침을 한번 시달해 보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 1번서부터 제가 25번까지 행정사무감사때 중점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시의회가 있는데 시정평가단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평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시의회에서는 우리시를 갖다가 평가보다는 감사를 하시는 것이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제천시가 하는 일을 여러 감사 주체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제가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평가가 감사 아닙니까? 다만 권한이 없을 뿐이지.

예.

제가 각종 위원회 가보면은 저희들 위원회 들어갈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실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의림대로에서부터 용두대교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조건부로 다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해 줘가지고 했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보고하시면서 내년에는 의림대로에서 시작해서 용두교차로까지 지중화사업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부애가 났지만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그때 분명히 지중화사업이 됨으로서 신규 신청자들이 3배 이상의 한전납부되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해 준 것인데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올라와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있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아까 강현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배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소관되지 않는 위원들은 무슨 회의가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관련해 가지고 제천시청에서 1주일에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회의를 몇 시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 시에 일반 정기회의는 간부회의를 갖다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서 하고 그리고 주간토론회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은요 거의 매월 5시부터 6시까지 또 5시부터 7시까지 거의 부서별로다가 혁신토론회 매일 열리고 있고 무슨 시민토론회다 뭐다 해 가지고 맨날 직원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시간에 민원인들 찾아와 가지고 회의하는 혁신한다는 회의시간에 와가지고 민원인들 돌아가는 사례가 태반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 때문에 말입니다. 6시 이후에 회의도 한마디로 못할 것입니다. 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따져놓고 혁신토론회다 뭐다 개최를 해야지 실제로 다가 시민의 행정서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혁신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자르세요. 그렇게 혁신할 것이 많으면은 그리고 여기 테스크팀, 감사팀 올해 열심히 하셨죠.

예.

몇 건 지적했습니까?

저희들 부의 건수가 약 4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건요.

예.

일상 감사 다 합쳐 가지고 28건 밖에 안 됩니다. 무슨 40건 입니까? 실제로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엉뚱한데 시간을 자꾸 쏟다보니까 조정통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원되고서부터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에 특수시책에 보면은 대학교수 자문단구성하는 것하고 거기서 우수공모사례 외국보내 주는 것이 특수시책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이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최한섭실장님한테 맨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상, 한방입니다. 영상은 어떻게 잘하고 한방은 어떻게 잘 할것인지 특수시책으로 들어 가야지 자문단 외국보내 주는 것이 특수시책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 업무보고라서 그렇지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제천시 업무계획이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속에서 소관소관에서 다 보고가 될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관소관 보고되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의 중추적인 기능상 특수시책 이게 올라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혁신공모해 가지고 3명 외국에 보내 주는데 1035만원 예산세워 놓고 특수시책입니까? 대 제천시 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시책 맞습니까?

특수시책 미비한 것은 미비하다는 계속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기획분야 업무를 갖다가 내년에는 본연의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천시 미래가 기획감사실 실장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맞지 않는 것 예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획실에서 업무를 갖다가 발굴하고 발굴한 업무를 갖다가 그 업무가 분장사무표에 맞는 각실과로 이송해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제천시 시스템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갖춰줘야 될 분이 실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소홀히 하시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업무보고때 안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서 제천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좀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2007년도 뿐만 아니라 2008년, 여러분들께서 제천시가 지향하는 영상, 한방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것 각부서별로 해당부서에 다 떠넘겨 주세요. 그래야지 본연의 감사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예산도 따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것 다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제천시가 기름 안친것처럼 서가지고 매일 혁신해야 되고 이 정도 혁신하면은 다 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해야 될 대상이 많으면은 저는 늘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서도 단편적으로 다가 어떤 눈이 보이는 성과가 많지 않아서 안타까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고생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는 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1차부터 11월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주요 업무보고이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박기석위원님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점심시간 다 됐고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댐정비사업 추진에 보면은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2억 7천만원 배정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2007년도에 2억 7천만원 배정되어 있는 것은 공기연장입니까? 사업기간이 문제가 있어 연장된 것입니까?

당초 사업기간이 06년도까지인데 사업비를 확보가 2억 7천만원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댐사업정비비로 2억 7천만원 더 받아가지고 공기가 연장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기간에 완성을 못했습니다.

주민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서 당초 계획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댐주변 사업비가 금성면에 15억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것인데 사업을 너무 큰 것을 벌려가지고 종합운동장 하나 정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2억 7천만원 확보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7천만원을 얻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됐으면은 사업기간 변경을 해서 표시를 해 주시던지 2006년도 마무리 짓는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좀 미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폴리텍 대학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폴리텍 대학은 투자통상실에서 별도로 1억원의 풀 장학금을 계상해서 이돈 중에서 폴리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텍은 투자통상실에서 1억원을 예산을 들여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도 대학으로 인정이 되면은 같은 레벨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좋은 학생들이 제천에 올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여기에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미전입자 전입으로 인구증가 도모한다고 추진방향을 했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1년 동안 잠깐 주민등록 옳겼다고 인구증대에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이게 기본적으로 시책이 나온 것이 제천시 인구늘리기 정책을 쓰다보니까 제천시에 와서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 주민등록도 제천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천 주민등록 가진 학생들만 장학금을 주기에는 지역상 형평이 같은 맞으니까 장학금을 받을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편입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학금을 주고도 욕먹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의도가 순수해야지 나름대로 의도를 깔고서 장학금을 줄테니까 주소를 옳겨라 하면은 장학금 받으면서 주위에서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진방향이나 목표가 잘못 설정된 같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주관부서장이셨죠.

예.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영화하시면서 못하신 것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있었으면 했던 사항 주관부서장으로서.

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올해는 처음으로 중앙로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영화제 행사기간 동안 대시민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차피 제천 시민 시중심지에서 유도 할려고 하면은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더 자주 했어야 되는데 행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빈약하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화제 예산이 현재 있는 예산을 원래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중심지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런데에서도 시민들이 평상시에 그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 기간동안에 영화제 모티브에 맞는 행사비로 많이 배정해 가지고 예산이 몇 억 이상 부족합니다.

실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의 지역에 총 예산 운영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가 있고 뭐 예산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단일 축제 영화제 하나로서의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쓰자고 보면은 그것보다 5배는 못쓰겠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실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올해까지는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으면은 내년서부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지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비가 어떤 연고로 해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억 5천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약속은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지금 업무가 다른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여쭤볼 방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은 시비 부담금을 줄이시기로 약속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를 갖다가 확보해 나가는 까닭이 부족한 지방재원을 더 추가로 사업비를 늘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만큼 지방비를 줄이신다고 하면은 그 사업비가 원래 부족한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에는 2006년도이고 작년도에 처음 할 때 2005년도에는 시비만 5억원을 가지고 했다가 도비 2억 5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영화제 정산서를 보시면은 아시지만 부족한 것을 시민부담금 자부담이라고 영화예산이 되어 있는데 협찬금 후원금을 가지고 메꾸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관하시는 부서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영화제 예산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 시비 4억 5천만원 그리고 보조금 5억해서 9억 5천이잖아요. 어차피 내년에도 주민 자담해 가지고 협찬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협찬까지 한 예산이 11억원이 넘거든요. 계속적으로 사업비도 확충해 나가고 국비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11월 30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의원간담회시 우리 업무 소관상으로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간 사과를 드리고 시정에 대한 우리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투자통상실 사항이 많습니다. 전체가 58쪽입니다. 제가 사안별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통상실의 편제는 이해하기 쉽게끔 팀별로 5개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류별로 특수시책 따로 따로 안하고 내용상으로 기재했습니다. 먼저 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우리 부서의 방향설정은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고지역의 경제력의 새틀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으로 크게는 지역성장축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는 걸로 결국은 지역의 새로운 산업모습을 지역인구 늘리는 일에 열중을 하도록 하고 전략목표를 정했습니다. 이행과제로 51개 과제 정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에 경제통상팀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방향 설정은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상황대처를 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상권의 보호 등 서민생활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걸로 집중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 번째입니다. 물류 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약사업이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광호 전 국회의원님께서 2002년도 당시에 북부권의 5만평의 유통단지 계획을 건기부에서 받아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5만평을 차지하는 그런 물류유통 사업이라고 전체적인 그렇게 처리하고요 주요기능은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전문 상가단지 이렇게 해서 장평 660-4번지 제천IC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실장님 좀 있다 해 주세요.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는 기본계획 도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단계고요 중점 이행과제는 진입도로를 현재 공공에서 진행을 해줘야 하고요 유통단지는 민간업자가 해 주는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가 433m, 25m 도로인데 28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서있고 나머지 8억은 내년도예산에 서는걸로 예산 제안설명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재래시장 살리기 구체화 이행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시장분으로 해서 약초시장까지포함해서 69억 14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시장이 자담 포함해서 34억 3천, 역전이 26억 8400만원, 약초시장이 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경영 현대화사업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억 9200만원이 현재 중기청예산으로 확정이 됐고 현재 구성은 국비 6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중앙시장은 냉난방설비, 그다음에 역전은 화장실 및 고객 편의센터 그다음에 약초시장은 강화도어 설치 등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금년도 예산대책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제안설명때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24억 9500인데 관로에 24억 9200이 났습니다. 이거는 관로예산으로 우리가 올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제천사랑 상품권 2차 발행 판매작업을 내년도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1단계 해보니까 좋은 점은 지역의 자금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품권 제작이라던지 봉투 및 스티커 제작, 할인 판매하는데 87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성과분석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 읍면지역에 대한 문제는 다소간 있지 않느냐 가맹점 문제 그런 문제는 계속 하면 내년도에 2차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15억을 일단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놨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생계 민원대책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과제에 나와 있는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던지 대부업 및 특수판매업 업무를 우리 투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현재 813개 업소가 지역에 되어있고 대부업은 21개 업소, 특수판매업은 통신판매업이 122개, 방문판매업 51, 전화권유판매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대책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천사과 해외특판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제천사과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 일단 사과영농조합에서 참여하는 걸로해서 내년 2월달에 대만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100면 조성작업입니다. 이거는 시장 공약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중앙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주차공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나가면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100면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달에 제천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근거를 해서 하는 사항으로 되겠고요 일단 이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시작이 되면 일방통행을 통해서주차장을 100면 조성하는걸로 이렇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이번에 올린 것은 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시 한번 중앙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한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인 중앙시장 상인 교양센터 개설작업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저마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런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민자사업자가 확정이 된후에 구체적인 구체화 작업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구체화 작업인데 상공회의소가 꼭 지역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역에 여러 가지 방송국이라던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특히 지역경제를 아우를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제천이 앞으로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보면 상공회의소 설립작업도 본격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보고요 현재 237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상공회의법에 보면 100인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설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회원사가 한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70개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회원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고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입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대상 내토 패밀리데이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모든 지역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우리가 제천에 내토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토 그러니까 매일 네 번째주 토요일이란 개념으로 해서 내토 이렇게 정했고 앞자를 따서 그래서 패밀리데이는 모든 가족들이 같이 재래시장을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격적으로 읍면동 행정력을 통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여기에 참여를 잘하는 가족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는걸로 상품권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본지표 설정을 위한 통계개발 작업입니다. 이거는 통계청하고 통계사무소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해볼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이 투통실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 4대의회에서 GRDP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작업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기점을 통해서 이런 좋은 지표들이 나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우리 기업유치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은 어찌 보면 일자리 1만 380개 했습니다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복지하고 직결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속에서 기업유치팀이 최일선에 역할을 하겠다 하는거 하고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한우량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데 최고의 상품이다 이런 각오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100% 가동에 집중화 대책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절차가 일단 시하고 입주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양은 토지공사땅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대금을 납부한 상태로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우리시하고는 61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입주계약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현재 분양용지에 대한 71%는 토지공사하고 대금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71%가 되어 있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종용을 하면서 대체입주 관계도 현재 대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동중인 업체는 11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는 14개 업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2년내에 건축을 다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종용을 해서 빨리 건축을 해서 많은 여기에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바이오밸리 국민임대단지 100% 임대대책입니다.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전체 36만 2천평중에 공장용지중에서 3만 9천평이 국민임대단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국민임대단지는 임대료라던지 보증금이라던지 저가입니다. 그리고 5년동안 임대를 하고 1회 연장해 준 상태에서 현재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에는 다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단지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임대공장을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5개 정도의 벤처성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작업입니다. 이것은 제천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기업하고 그 다음에 타 이전기업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50%를 지원금을 대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6개사에 53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를 받은 것은 유유 6억 9400하고 보람제약 자료에는 사전협의완료 신청중 이렇게 했는데 벌써 입금이 됐습니다. 11월 13일자로 그래서 13억 360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급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바이오밸리관리사무소 운영하고 기반시설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관리사무소는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 1층에 85평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직원들 배치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하는데 또 공장 짓는데 민원을 같이 하는걸로 하고 시설물 유지는 각각 6개 부서가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단지가 정상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맞춤식 기업유치로 제2바이오밸리 분양집중대책관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사업은 40만평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올라가 있고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이거는 선 맞춤식 기업유치를 하고 MOU나 MOA를 체결을 하고 난후에 바로 산업단지 조성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제반절차를 기업유치에 집중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내년도 3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바이오밸리하고 에코세라피 두개과제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양 집중대책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 테크노빌 기반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현재 재원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단지가 있고 68개 업체가 현재 있으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6300만원을 투입을 해서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 시설이 상당히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시설이 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저하고 금성, 고암테크노빌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송학테크노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억 2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여기 나와있는 인도 보수공사를 포함한 사업을 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테크노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가동은 68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9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업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장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다만 입주기업 우리 시청 그다음에 테크노빌 관리협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다시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 향토기업의 우수제품 애용하기 실천 작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회계과를 중심으로 한 협조사항이 필요하고 건설과라던지 각종 사업부서에서는 우리지역의 제품을 가능하면 많이 이용해 주는 운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분석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 포함한 겁니다. 총 369억 3700만원을 금년도 중소기업제품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개별입주된 기업들도 포함해서 지역에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가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향토기업에 기살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원 투 쓰리 민원처리제인데 아까 기획실 할 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해주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1일차는 민원접수를 하고 2일차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3일차에는 승인 등록까지 하는 3일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원 투 쓰리 민원처리제를 이행 했고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전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되면 빨리 신속하게 해 주고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보완처리하는 방식으로라도 신속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업지원팀 이행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겠다 이것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380개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1만 380개 보다는 더 많은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단 했고요 상시적 일자리 내지는 일시적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세명대학교를 용역관리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상반기까지 민선 4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는걸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이행과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재 세명대학교에서 현재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또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작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만 지역의 공공근로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체 신청중에 40%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금년도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물론 이 일자리가 생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가 신청한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지역혁신 및 성장 동력을 위한 산학관 협력작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패턴은 우리 시청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해야 결국 기업까지 최종 민간부분까지 좋은 지역에서 역할을 할거 아니냐 어떤 성장동력의 축으로 역할을 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산학관이 같이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RIS사업을 39억짜리입니다. 이것을 일단 내년도 후년도 해가지고 3차년도 마무리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시에서 출연금을 6억을 39억중에 6억을 3개년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5개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이라던가 창업보육센터 육성사업이라던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대학 회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2차년도에서 내년도까지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 3개년도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원을 장학금을 줄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전략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홉가지 과제를 넣은 것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지역의 제일 문제가 기업하기 어렵지 않으냐 인허가 절차라던지 그런 사항을 투자통상실에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연관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역의 여론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중소기업대상 공공근로 맞춤형 인력지원 작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인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10개 업체에 10명의 공공근로를 줬습니다. 8명이 그중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는 사항인데 물론 금액면에서 1억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면에서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대책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맞춤식 취업 알선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하고 기업하고 3개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식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대책을 하고있는데 일단은 사전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바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면 바로 기업체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고 또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3개 대학교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수도권중심업체까지 참여하는 대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31쪽 에너지팀 이행과제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팀은 새로운 업무인 천연가스의 정상적인 공급을 내년 하반기가 되겠는데 공급을 하는 문제하고 새로운 지역에 대체에너지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역점적으로 올인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LNG 공급대책 작업인데 이 문제는 일단 계획은 내년도 7월서부터 공급하는걸로 하고 주 배관공사는 현재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해서 배관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봉양에 있는 G/S기지를 건설중에 있고 시내관로공사는 충주도시가스가 충청북도지사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충주도시가스가 제천사업자로 결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108km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도말까지 하소아파트까지 관로가 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당초계획에서 조금 봉양까지만 했는데 좀 수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하소아파트까지 관로가 깔아진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시에서. 다만 현재 봉양 G/S 민원대책 문제는 지난번에 박성하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잘 풀리고 있다 원만하게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세대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가스부분하고 전기부분하고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스같은 경우 낡은 가스렌지를 교체해 준다던지 금속배관이라던지 트윈호스라던지 퓨즈콕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 전기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교체해 주고 불량 누전차단기를 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가스는 90세대 전기는 42세대 포함해서 132세대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충청북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석유 및 가스 판매업자 안전교육입니다. 안전은 항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 문제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석유가스판매업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LPG사용 검사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시설 집단공급시설이 현재 15개소가 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성검사라던지 정기검사가 이루어 질 수있도록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의 고품격 지역에너지 유치 보급작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전에 자꾸 중앙정부하고 조정작업을 해야 합니다. 찾아가서 신청도 하고 국비를 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환경관리사업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작업을 내년도 9억 8천을 들여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폭기조외 두개가 있는데 폭기조에 상단부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사업담당은 환경관리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투자통상실에서 예산을 대책해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관리센터 현재 건립중에 있는데 소각장 폐열활용시스템 설치작업을 자연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는걸로 5억 예산을 내년도확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정부예산에 확보에 총력을 짓는 내년도에 기울이겠다 하고요 그 내용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을 태양열 온수시설로 설치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국비를 우리가 자꾸 할려고 하는 것은 국비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친환경 생태적 광산관리인데 이 광산이 현재 광업권은 산자부장관이 내주고 있고 채광인가는 충청북도 지사가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시에는 의견만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산이 22개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경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속에서 이 문제를 좀 생태적으로 광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광산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석유제품 품질 및 정량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현재 주유소가 78개소가 있고 일반 판매소가 3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 행정조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지역에서 판매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없도록 계속 대책해 나가겠고 관내 주유소별 유류가격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가동향란에 월별로 게시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신고유가시대에 따른 에너지 절약운동인데 이 문제는 현재 각 공공기관이라던지 관내에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수기공모도 적극적으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과제입니다. 현재 제1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5억 5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송학 원마루마을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8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2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2008년도 정부사업화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통상실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소형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 도입 준비작업인데 이거는 천연가스가 지역에 들어오면 여기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바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년도 준비작업을 하겠다 이거는 에스코라는데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형을 자기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 다시 입주업체 아파트같은 입주업체에 다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2, 30%의 절감효과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째 그린쏠라빌리지 조성사업도 하나의 정책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마다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던지 이렇게 부처별로 사업이 내려오는게 있는데 그 지역을 선정을 하던지 해서 결국 태양광을 최대한 쓸 수 있고 또 전선이 지중화가 되고 이런 사업들 정말로 아담한 그린쏠라빌리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각 부서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보겠다 하는 정책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생태특화팀의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43쪽에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에 새로운 대체산업을 만들어내고 지역성장의 발전축인 한방특화사업을 집중 투자하는걸로 해서 2010년도 한방엑스포 성공화작업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개최 종합 준비작업입니다. 여기 A4용지 한 장에 표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 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어드린 거기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10만평 규모를 엑스포장을 만들겠다. 여기에는 기존의 한의학하고 대체의학을 포함한 국제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방생명과학관이 중심센터가 되는 시설하고가급적이면 가건물도 사용을 해서 행사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에 국제행사 승인절차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것이 기점으로 안됐을 때에는 행사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여튼 그거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도부터는 약초건강축제도 미니엑스포 개념에서 접근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축으로 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을 어저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에 약초웰빙특구 활력화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도 4월 26일자로 재정경제부에서 특구사업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약초시장 특화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GAP사업도 현재 진행을 이거는 농기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금년도 특구평가에서 우리시가 금산군하고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그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현재 계속사업인 GAP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GAP사업에 대해서 36농가에 6만근이 현재 생산이 됐습니다. 그 6만근에 대해서는 판매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말씀을 앞으로 이런 특화된 새로운 기존에 믿을 수 없는 그런 한약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씻을 수 있는 것이 GAP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약초가 우수 약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한방특화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이제 바이오밸리에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한 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8천원밖에 안섰는데 일단 두개 과제를 한방식품하고 화장품 하는걸로 하고 이 사업은 우리시 전통의약센터 세명대 한의대 한방연구소 이렇게 해서 연계사업으로 대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한방산업의 견인차로써 크러스터 구축 운영자금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갖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한방의 좋은 자원을 갖고 쓸 수 있는 크러스터가 어느 지역보다 우리시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크러스터를 구성해서 현재 생산 유통, 화장품, 제약, 식품, 음식 크러스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해서 크러스터를 통해서 한방산업이 내실있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여러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5천 확보해서 시비 포함해서 3억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한방특화 대외협력 교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방이란 부분이 우리 중국을 포함한 일본까지 포함한 교환해서 했을 때 상당히 특화된 국제한방도시로 가는 선상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중국 장수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산동중의학 다녀갔고 또 일본에 토야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 약재도시인데 그다음에 미국에 킹스파크대하고 이렇게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이 결국 국제한방엑스포에 참여관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제천약초의 역사성 및 대표약초의 우수성 찾기작업입니다. 약초얘기를 황기, 당귀, 황정 얘기를 합니다만 제천약초에 대한 뿌리를 다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역사성 찾기작업이라던지 그다음에 대표 약초에 대한 우수성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제천약초가 뭐가 우수한지 판매 전략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과제입니다. 한방특화 디자인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자부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공동브랜드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자부가 주관하는 국가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5천까지 지원되는데 여기에 응모하는걸로 준비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한약재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계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제입니다. 정부의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 BTL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5개 시군 공동협약을 통해서 시설권자하고 운영권자를 개별로 할 것인가 공동으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러 오늘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대책이 되는대로 우리시는 거기 대책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도 일단 KDI에 협상대상자 선정이라던지 평가위탁을 주는 이런 것을 예산을 통해가지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과제입니다. 한방피부과학연구소 건립 및 화장품 연구개발인데 이거는 공약사업인데 시자체에 연구소를 두고자 합니다. 일단 제2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한 한방산업단지가 20만평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특화된 그걸로 해서 한방화장품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제품이 개발되는 공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RND의 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과제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및 민자유치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30만평 정도의 봉양지역에 현재 에코세라피 건강단지로 일단 지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설계는 헬스테라피하고 요양시설, 테마파크, 숙박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구법이 개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을 받은 후에 민자유치하는걸로 민자유치에 좋은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KDI와 협조해서 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한방생태 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2005년도 충청북도 지역혁신토론회를 제천에 개최하면서 한방도시로 가겠다는 과제를 지사님하고 논의가 됐고 거기에서 한 단위사업으로 한방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1단계는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난치성 한방진료관이라던지 치료관, 교육센터등을 하는 사업을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벤처협회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3억 부족합니다. 이건 내년도에 충청북도에 시책교부금 보전금으로 대체해 주는걸로 이렇게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13번째 WHO 건강도시 지정목표를 해서 중장기 수립용역을 하겠다는건데 내년도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준비작업을 하는걸로 해서 왜 WHO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통해가지고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을 집중화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으로 건강도시에 메리트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과제사업으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14번째 공예품 관련 우리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공예문화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예품 공모전도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열겠습니다. 마지막 5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투자통상실 주요 전략목표사업에 대해서 월별로 팀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별도로 구성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전체적인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하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끝날때까지 제가 많은 관계로 몇 가지만 간추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방특구 저희들이 지정됐죠?

네.

그러면 한방특구로 지정되면 제천에 정부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 내지는 특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특구제도는 정부 부처별로 보면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향토자원을 특구제를 통해서 특화시키겠다는 차원이고 특구법에 따라서 개별법이 정한 제안사항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이런건 없죠?

예산지원에 근거는 분명히 부처마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처마다 근거는 되는데 실제로 특혜로 인해서 예산이 제천시에 지원되는 것은 없죠?

이번에 사례별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은 한방생명과학관 이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요 우수유통지원사업도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은거하고 실제로 예산이……

법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구 특구 하는데 저는 이 혜택이 무지하게 많은지 알고 박수 무지하게 쳤는데 실제로 보니까 특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게 제일 좋은데 예산지원이 안되는 특구는 말뿐인 특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통상실은 돈벌고 돈버는 일을 개발하는 곳이 투자통상실이죠? 우리 보면 아주 투자통상실은 미래예측이 딱 맞게 기업유치팀, 또 생태팀 해가지고 했는데실장님께서 투자통상실장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자랑할만 하다라는게 있으면 한말씀만 해 주시기바랍니다.

일단 지역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문제 지금 보면 모든 학자들이 인구를 갖고 지역에 성장발전을 측정을 합니다. 인구가 꼭 발전에 기본축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이 생산적인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 지역이 활력화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일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지역 활력화가 되는데 우리 아마 투자통상실의 임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바이오밸리에 12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58개 업체가 2007년도에 100%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이오밸리내에 있는 쓰레기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중단한 업체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 단계의 모습을 보면 냄새라던가 이런 부분은 많이 됐고요 사업자가 현재 자연환경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조금은 의지있게 해볼려고 이렇게 대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이 대책이 되면 우리 투자통상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지라도 일단 기업유치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8개 업체가 다 가동을 해야지만 우리 엄태영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일자리 1만 380개를 달성하는데 약 50%를 점유하죠? 그사업에.

50%까지는 안되고……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봤을때.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중에 제가 한가지 본게 있는데 일자리 1만 380개도 용역과제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잡은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과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추상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학자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교환하면서 뭔가는 구체화를 시키자는 것을 용역에서 이행하자는 거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시청에서 얼마 발주했으면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는 신뢰차원이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같이 지역에 산학관이 서로 연계해서 이런 작업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되겠습니다.

엄태영시장 당선될 때 시민들한테 거짓말시킨 걸로 뽑은 거밖에 안 됩니다. 시장후보로써 1만 380개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큰 뜰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했던것이지 그거를 시장당선되고 들어와서 용역줄려고 하면 제가 달나라에 로케트 타고 가서 별 따오겠습니다 하고 용역주는거랑 뭐가 틀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장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을 갖다가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거는 누가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통상실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김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5분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잘 설득을 해야지만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 설득 못하면 엑스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장 선상에서 제가 엑스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

1차적으로 한방산업화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거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지역이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한방산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산업 육성이 안된다든지 또한 약초시장 활성화가 안되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안된다면 엑스포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세가지축으로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일단 경제엑스포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과학엑스포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산업엑스포가 되어야 되겠다 세 개의 큰 축을 했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일단 목표를 정해서 최대한 우리가 준비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심의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엑스포를 개최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중앙에서도 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엑스포에 기대반 우려반에 눈초리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잘되면 한방산업이 살 것이고 또한 거꾸로 한방산업의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엑스포가 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불안해 하는 것이 바로 제천의 미래의 성장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가 한방하고 영상산업을 갖다가 주도해서 엑스포 내지는 여러 가지 특구다 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말은 많은데 보면 깊이 들어가보면 실체가 아직까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실장님한테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자꾸 묻고 이게 왜 주된 정책 입안자는 투통실장이면서 총 지휘총수는 바로 실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당연히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간담회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우시려고 하면 사전에 간담회자료를 배포해서 의원님들 살펴본 다음에 하면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없을텐데 저희들이 사실 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기에서 나눠주는거 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투통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요사업들이 여기 보면 엑스포 나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통실에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하는 자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걸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서를 드려서 별도로 엑스포에 대한 것을 제가 짚는걸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제안설명전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실장님 안계셨을 겁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때문에 제가 계장님 오해영박사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해영박사님하고 제가 세시간을 난상토론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묻기전에 BTL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50%면 나중에 우리 제천시에서 정부한테 갚는 겁니까? 안갚는 겁니까? 그것도 좀 말씀 해주세요.

그게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민간투자법이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BOT, BTO, BOO방식 해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돈은 투자해 놓고 보장은 안돼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보장을 해다오 이런 제도적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BTL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결국은 민간이 100억을 투자해서 합니다. 하면 사업이 끝나는 그 다음연도에 이자 6% 를 보장해 주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생명과학관 227억 지었을 때 저희들이 이거에 절반만 갚는 겁니까? 아니면 227억 다 갚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일단 지방비가 50%니까 50%로 보고요 일단 충청북도에 50%를 요구하는 걸로. 25%입니다.

아니, 결정된 현재 도비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227억을 반만 갚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부에서 갚는거다.

네.

제천시 부담 없다. 이거 BTL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내논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거 막 가져가라고 해요.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강당 지으라 뭐 지어라 교육지어라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자가 비싸가지고. 이거 개념정리를 한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방생명과학관이 227억을 들여가지고 그날도 제가 오해영박사님 하고도 언쟁을 높인게 아무런 메인역할을 하고 나면 체험장 빼놓고는 아무런 예산을 돈을 벌 수 있는 그거하고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그거까지는 얘기를 못들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날 용역에서 일부 나온 얘기 이상의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날 참석을 박위원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날 다른 행사……

그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께요. 제가 물었어요. 거꾸로. 그 박사님 웃어요. 왜 웃냐고 했더니 227억 들여서 연구관 하나 지으면서 무슨 연구가 나오길 바라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거꾸로 물었어요. 연구장비 하나에 30억씩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단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 제천시는 가난하다. 그럼 돈벌 수 있는거 제가 부산 가가지고 바다속에 있는거 뭐라 그러죠? 수족관을 뭐라고 해요. 아쿠아리움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거기 입장료가 1만 2500원인데 1년에 백만명씩 옵니다. 그 이유가 뭐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해수 어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신기해서 부모님 쫄라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7억을 그거 300억 들었답니다. 아쿠아리움이 227억 들여서 아무것도 할게 없으면 TV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사자가 썩은 고기를 먹고서도 평생을 아파서 죽는게 별로 없답니다. 늙어서 죽지. 그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쭉 나오는데 바로 한방풀이 있데요. 자연 치유하는 풀이. 산토끼도 살아가면서 배 아프면 뭔 풀을 먹는지 다 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것도 동물을 이용한 한방체험관도 연구해 봐주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여기 그 내용안에 보면 다 퍼온겁니다. 호주니박물관에서 일부 그다음에 양령시박물관에서 일부 거서 일부 다 벤치마킹해서 온거고 실제로 특화된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지체험 그거 하나외에는 다른도시에 가면 다 있는거예요. 그러면 227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한지체험 다른데하고 틀리다고 하면 제천시에 뭐가 특성화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기가 차서 껄걸 웃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천시 의회 의원님들 하고 시민들하고 시청공무원들이 다 엑스포를 반기는줄 알고 이 용역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의원님 다른 집행부 중앙에서 오면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안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들이 우려하고 우리 투통실장님께서 투통실에서 판단 잘못하면 제천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실장님한테 막말로하면 개거품을 물고 이거 왜 그러냐고 덤벼드는거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만 제천을 사랑하고 위원들은 사랑 안합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어깨에 짐을 지는거고 시멘트산업이 공해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날아갈 판입니다. 대체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천시에서 한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에코세라피도 2002년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1억 8천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 마쳤죠? 그래서 청풍 물태리지구에 해서 1900 얼마에 확정이 됐었죠? 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한방생태하고 관련이 있는겁니다. 근데 용역을 잘못 했으면 용역 잘못한 사람을 잡아다 용역배상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 슬그머니 봉양삼거리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원들이 자꾸 의심스러워 하는게 어제도 강현삼 위원님께서 물은 내용이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생명과학관을 짓는다고 하면 엑스포를 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부수적으로 확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해서 한방산업이 살기 때문에 엑스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고 그래서 논쟁이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간담회가 흐지부지 해지고 말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100%는 아니더라도 엑스포 가능성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인프라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프라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방 5대도시라 하는 제천, 서울, 영천, 대구, 금산 이렇게 되고 인프라면에서는 제천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어느것이 발전에 틀속에서 따라잡을려고 하면 결국 정상적인 속도를 내서는 도저히 못따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화를 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만들었고요 일단왜 목표를 그렇게 정했냐 하면 다소간 그런 부분에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약초 이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동의가 된다고 보면 그래도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한방을 통해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출발선상으로 엑스포를 마무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선상이고 다 모든 것이 완비가 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에 따라서 미리 좀 해보자.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엑스포를 해도 좋고 생명과학관을 지어도 좋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생명과학관을 갖다가 사후관리서부터 그 내용까지도 용역과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약초시장을 지금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약초시장 때문에 실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 고생하신거 압니다. 왠지 아세요. 그돈 실제로 6억 내려온거 약초시장 때문에 내려온거 아니지 않습니다. 저 한수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서 여섯 번째 투통실로 와서 할 수 없이 약초시장 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초시장에서 문제가 생긴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약초시장 경매장 만들어서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또 약초시장 옮겨갈 계획인양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이 이런겁니다. 대 제천시에서 향후 성장동력 산업을 한방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런것조차 하나 계획성 있지 않고 사안이 하나 나올 때마다 끄집어내서 나열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거고 더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천시 의원 13명중에 또한 하위직 공무원 누구나 물어보면 제천이 한방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0명중에 8명은 못먹고 산다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실장님한테 전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통실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내놀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별도 한번 하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투통실하고 기획실은 열심히 봤습니다. 왜 열심히 봤냐면 다른 지원부서는 약간 삐뚤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하고 투자통상실은 제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두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젠다니 한방크러스터니 저도 몰라요. 무식해서 저 학교 여름성경학교밖에 안나와서 한방크러스터가 뭔지 몰라요. 그거 토론회 온 사람들 다 그래요. 이런 것들 쉽게 주민들 이해갈 수 있으면 투통실 업무가 좀더 시민들한테 이해되기가 쉽지않을까 제가 생각 늘 하던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남고 또 예산안도 남았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약초시장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투통실에서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신계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제가 그날 분명히 뭡니까 중기재정계획 할 때 하고 그때 실장님 안계셔서 투융자심의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앙시장에서 냉난방시설은 안된다고 안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서 그 자리에 수긍해서 조건부로 그때 통과시켜 준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대로 냉난방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원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말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그 사업을 번영회에서 신청을 받은거고 일단은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어차피 주체는 중앙시장번영회기 때문에 받았는데 일단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시 한번 중앙시장번영회에 사업결정 돈을 내어주기전에 분명한 의사를 물은겁니다. 묻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보면다시 중기청하고 사업 변경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 에 거기에서 만약에 위원님이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우리가 준수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페이퍼상에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노출을 시켜논 거죠 앞으로 그런 후속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안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대책은 해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럼 제가 왜 안된다고 하는지 실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그거는 아직 얘기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통실이 얼마나 보고체계가 없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위원님 나는 우리 실무자 얘기는 들었지만 일단 중앙시장번영회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식적으로 사업신청할 때에는 이런 명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하다보니까 뭐가 변경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안되겠다 하는 중앙시장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 교부금 정부의 돈을 우리시가 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 입맛대로 다 합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제가 중앙시장에 가서 3일동안 다니면서 문제점을 뭐를 알아봤냐면 중앙시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엘리베이터 5대 놓자마자 바로 공동전기료가 두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또 그거를 해주게 되면전기료가 또 3배 오른답니다. 현재 2천만원이 중앙시장 전기료가 체납이 되어있어요. 근데 냉난방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구한거 중에서 중앙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 상인들은 왜 중앙시장번영회 일부 사람만 그걸 요구하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약초시장것도 마찬가지고. 밑에사람은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몇 사람만 중앙시장 냉난방시설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에어콘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되어있는 것을 거기에 냉난방사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투융자심의때 말씀을 드렸던거고 실제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번영회 회장만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말고 그밑에 가게 상인들 말씀을 하세요. 대번 나와요. 문제점이.

그 문제는 저렇게 한번 하는걸로 합시다. 위원님. 전체 상인들의 동의서가 붙은 만약에 기존에 현재있는 사업을 하던지 아니면 변경된 사업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전체 의견을 붙여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업집행을 할테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걸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시의회나 집행부나 정말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사소한 이야기까지많이 드리고 있는데 간담회를 정식으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번 10월 16일날 실장님도 중국에 같이 가셨죠?

네.

저도 가서 보고 느낀게 장수약초축제가 2만 2천개의 업체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 제천에서 2010년 한방엑스포에 거기에 10분의 1 정도만 하면 성공이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노심초사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고 심지어 제가 위원님들 개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한번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중국 장수시에 약초축제에 우리가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발맞춰서 2010년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2007년도에 업무계획에 좀 반영코자 또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이라던가 또 역전시장이라던가 약초시장에서 말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또 우리 투자통상실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거 보다도 사회여론을 좀 청취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청취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중앙시장에 냉난방시설외 4건을 지원하시고 노상주차장 100면, 교양문화센터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시장에서의 문제점과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중앙시장을 회의를 참석하고 재래시장 대책사업을 보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갖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내용이 들어가서는 상인들의 추진의지랄까 결속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예산지원 내지 사업하면서 좀느껴왔고 일단은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선결문제 아니냐 그 다음 문제 내용상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의견조율만 하면 구체적으로 돈을 타내는 현재에 들어가서는 큰 하자가 없는한 쉽게 풀릴거 아니냐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전부터 주차장이 대두가 되고 설계까지 다 나왔고 또 2003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마트가 계속적으로 유치가 되면서도 중앙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중앙시장은 말 그대로 1만 2천평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번영회라고 하는 구성원은있지만 실질적으로 점포 한칸에 소유를 하고계시는 상인 자체가 10평 내지 20평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공식적인 건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 그 자체는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해서 어떠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아니면 회의에 걸쳐서 모든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10평의 점포 임자가 공식적으로 계속 건의 하다가 지쳐서 지금 모두가 다 지쳐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한 207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30개에 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갈래도 겁이 나서 못들어 간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정도에 중앙시장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도 우리 제천시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건지 좀 정확하게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에서 여러 상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은 한때는 우리 태백상권에 대표적인 상권이고 우리 제천시의 얼굴이자 핵심적인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보았는데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옥상이 몇평이나 돼요?

2900평인가.

2900평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2900평이 지금 제천시내에서 최고로 비싼 땅덩어리에 2900평이라는 땅이 불과 몇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을 원하고 있는데 계획까지는 되어있었고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도 했고 아트륨이라는 것도 상향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고 시 자체내에서도 차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일단 그 문제는 저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하 위원님 주장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결국은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앉아서 논의를 하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년도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전혀 번영회 자체에서만 올렸다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사업을 다 포함해가지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같이 논의를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걸로 이렇게 가야되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뭔가는 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거지 하나 하나 우리가 다 들어줄 수도 없는거고 장기적인 환경개선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걸로 이렇게 별도의 번영회하고 한번 의견을 해보죠.

네, 다시 한번 번영회와 또 관계 시장내에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한번에 안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고 내년도 계획된 것은 교통과에서 도시교통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그당시 용역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앙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의견집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된 일방통행을 진행한 후에 그런 주차장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장기적인 그때까지는 일방통행을 해서 좀 시장자체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화당약국 앞에 있는 노면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7, 8년전서부터 논의가 되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실행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그걸로 만여평의 주차장이 상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종결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다만 추가설명 드리면 복개천문제 그것도 재래시장 육성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10월 28일자로 발효가 되면서 시장번영회에다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다오 교통과에 요청을 했고요 또 주차장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청취한 여론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에 한 2900평의 부지를 이용해서 재태크사업으로 주변 상가 및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공영주차장 500대 이상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층 상가에 모든 방수문제가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모든 방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중심상가에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면 여러 가지 주차장으로 자동차극장을 유치하고 시장활성화 및 시민관광코스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시장 중앙계단을 이용을 한 스카이라운지나 타워를 계획하여 제천시에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전망대를 증설하여 시민관광코스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증설해서 명물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앙시장 2층에 2층이라고 하면 317개의 점포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점포가 174개고 운영점포가 143개로 거의 60%가 비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이용하기가 1층을 모든 것을 2층을 올라올려면 1층을 다 통과해서 1층 정중앙을 통과를 하다보니까 2층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층 상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2층으로 접근할 수 있게 상행위가 어렵다 보니까 금강약국에서 2층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동선을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검토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지하층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206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30개밖에 운영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모든 점포가 침침하고 무서워서 못들어갈 정도로 지금 영업을 하고있는 30개 점포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 상인 스스로를 현재까지 지하만큼은 자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시장이 언제까지 내가 여기와서 장사를 할것인지 거기 가시면 상인 모두가 지금 60대 거의 60대가 되어가지고 내가 갈데가 없어서 어거지로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떤 행정지도나 아니면 활성화를 해서 꼭 남의 점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역전시장 및 삼익상가에 주변은 도심공동화 및 고추시장 이전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특히 제1고추시장에는 우범지역으로 모든 것이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삼익상가 활성화가 아니라 삼익상가에서는 지금 3천여평이 지금 전기세를 못내가지고 지금 다음달 정도면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활성화가 아니라 사고의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여기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농산물공판장과 약초시장이이전이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화산동 일원에 역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동 일원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머지 않아 우리 역전시장에 있는 삼익상가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서 한때는 작년까지 저도 영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고있지 않지만 지금 전기세를 못내가지고 다음달이면 전기가 끊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전기가 끊어졌을 때 재난사고는 참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에 계약은 완료가 됐죠? 100%.

네.

지금 잔금납부까지 끝난 %가 몇 %됩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업자는 들어오면서 다 내는 업자가 많고 물론 3년입니다만 대부분 오면 기업이라는 것이 우선 자기의 땅을 분명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금융권에 돈을 빌리자면 자기 재산이 아니면 안되니까 대부분 완납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 완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토지공사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잔금문제 제가 얘기하는 답변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이고……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업무보고하신 페이지 4페이지에 재래시장 살리기 구체화작업 이행작업에 보면 시비부담분이 20%로 되어있는데 계산 잘못하신거죠?

맞습니다. 도비 10% 시비 20% 자담이 10% 있습니다.

위에 총 사업비로 보면 자담이 5%고 시비가 25%로 되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분배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 민간이 1억 2800만원이면 5%아닙니까? 24억 9200만원에서. 시비가 6억 2800만원이면 20%면 4억 9800만원인데.

그것은 저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 주차장부분이라던지 내용별로 좀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국비가 60%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총 사업비를 따지면 시비가 6억 2800만원 25%니까 자담은 15% 이거는 오타가 났으니까 고쳐주셔야 될겁니다. 업무보고에 오타가 나왔어요.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로 부담비율이고 내용별로 취합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거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건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통상실에 사업모토가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게 한방과 지래시장 살리기 이거에 많이 집중이되고 계시는데 업무가 재래시장 살리기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통적인 것을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될것이 뭐냐면 지금 자금이 지원된데마다 자금을 지원 안받았을 때에는 상인들간에 불협화음이 없었는데 자금이 지원되면서 상인들간에 고소 고발 오히려 안해 준것만큼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역전시장만 덜한 편이고 중앙시장도 상인간에 심했고 또 고소 고발사태로 이어졌었고 지금 약초시장도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대표성문제 그런 검토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인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자금을 지원 안해 준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것이 의회에서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는 어떤 상인들의 대표성문제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 좋습니다.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도장 다 받아서 들어오면 그 사업실행 하는거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안그러면 말이 많아가지고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고 부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약초시장경매장을 11월 말일까지 해결하시겠다 허가문제는 약속을 하셨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경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매장 가장 문제는 쉬쉬하면서 얘기를 안하는 부분인데 약초시장이 경매장을 신설해놓고 경매장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지만 1년정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인들이 경매장에 자기네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영배회장이 주도하는대로 상인들이 협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경매장을 상인회에서 빨리 인수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상인들이 경매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매장 장사에 크게 도움이 될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중앙시장 주차장문제도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라서 재론을 하는데 투자통상실장님도 중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우리 권건중 위원님 질문에 연장선상인데 2005년도에 3층에 중앙시장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98억 도비 신청하신게 있죠? 05년도에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부결되어서 못한거 아닙니까? 3층에.

그거는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 정동영 그당시에 오셔가지고 150억을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당시에 그러면서 중앙시장에서 뭐를 한번 해볼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자체를 그래서 일단 우리도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을 시에서 짜른다는 것은 그래서 부담없이 도에 올렸어요. 도에 올려서 실사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전체가 그냥 검토에서 완전히 안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됐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그당시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조금 비현실적인게 많습니다. 올라가는 주차통로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옆에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시장 바로옆에 복개천옆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요인이 생기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선을 같은 라인에서 만들다보니까 내려오는 것이 교통체계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자체가 유명무실로 되는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 말고 제천시에서 3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를 해봤다던가 그런게 있습니까?

그거는 박성태회장이 있을 때 동서건축에서 그 자체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나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죠?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시를 했더니 간단하게 그분말씀은 내가 작품으로 만드는데 공무원 비전문가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 해서 그당시 계획을 못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문제는 접근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해결해 주실분 실장님 밖에 안계십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문제는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님하고 단독면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사는 제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드리는데 다만 모든 사업은 주체는 중앙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사업 할 수 없듯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자 모든 사람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에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 그거없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죠.

실장님 여러번의 사업착오를 거치면서 깨우치신 노하우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상인들의 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걸로는 시에서나 의회에서 해줘가지고 되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중앙시장 권건중 위원님 우리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보셨습니다만 회의를 가보면 어느 공무원치고 개입 할려고 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렇게 복잡다단합니다. 재래시장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필요한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접근에서 출발하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51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51페이지요?

네. 한방특화디자인개발사업 계속사업 있지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세명대 디자인센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산자부자금을 받아가지고 디자인학과 제일 꼭대기에 오픈을 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쪽에 공동브랜드사업하고 같이 해서 현재 이것이 세명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브랜드사업하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디자인사업하고 브랜드사업 부분에 대한 일체를 자료를 좀 주세요.

그거는 일단 세명대에서 자체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집행하고 디자인진흥원에 보고가 되는 사항을 갖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들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전에 저희들이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수많은 공부를 하셨고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10분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기숙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함건택 시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진한종 인사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원섭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다음은 신건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학 전산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저희들이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17개 동호회에 동호회활동 지원과 자녀대학입학생 학자금 지원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해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문서를 그런 기록물을 전산관리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약 2500여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분기 1회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을지연습 및 군부대 훈련시 내실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추진으로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1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계획된 사업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해맞이 행사입니다. 2007년도 새해 첫날에 저희들이 용두산 정상에서 시민의 안녕과 제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를 민관단체 주도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2007년 1월 1일 7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되겠습니다. 주관은 제천시 산악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등산이 6시부터 7시 20분까지 하고 제천발전기원제는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해서 하산을 8시 20분에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광장에서 어묵국 나눠주기를 병행해서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동은 용두산에서 하지만 개최 희망읍면이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약간 변형을 해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현재처럼 순회설명회를 하고 동지역은 문화회관에서 9개동을 합동 초청해서 실과사업소장님 배석하에 시정을 설명한후에 시간제한없이 시정 전반에 대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자매결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국내외 교류로하면 어떠한 뛰어난 성과가 있어야 되고 한 것이 왔다갔다 해야하는 고정적인 관념을 접고 저희들이 교류하는데 득과 실을 따져서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면 과감하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국외에 2개국. 국내에 3개 자치단체 정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통반 조정업무 추진입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법정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정착입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부녀회장이라던가 각종 여성단체 임원 이런 제도권안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위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권밖에 있는 일반주부들 위주로 해서 신청에 의한 1일 명예과장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도내 최우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제공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고 또한 이행기준 실천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헌장제 추진에 따른 일반적 사항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고객만족도 제고로 도내 최우수 및 중앙부처 평가입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고 중앙평가대상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 고객 전화모니터링 지속 실시입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방문고객에 대한 월례 정기적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사업소, 읍면동을 이용한 유기한 민원 종료자를 저희들이 월 178명이 담당급으로 해서 매달 전화를 걸어서 고객의 불편사항 파악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통발전 및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봉사에 관한 것을 선정을 해서 주민화합도모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향 공직자에게 고향알리기 행사 추진입니다. 현재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향공직자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약 1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반기 1회 서울에 방문해서 시정설명회를 개최해서 중앙부처와의 협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듀서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사행정 혁신입니다. 먼저 일과 성과중심의 객관성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다면평가제도 개선, 일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제도 확대 운영 또한 두 번째로는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한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균형인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마케팅 연수 운영입니다. 다른말로 해서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3개팀 56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60명정도로 해서 미주 유럽이나 동남아로 해서 해외배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적 조직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혁신적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실시해서 10월달까지 약 200명내지 300명 정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회에 약 36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예상인원이 약 15명 되겠습니다.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직장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이것은 조합원수가 550명정도 되고 또 상용직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합원수가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업무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상용노조 단체 임금교섭을 상반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노조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노사화합과 모범적 직장노사문화 창출로 시정발전 동반자역할에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자녀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직원단체 상해보험가입은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정도 했는데 현재까지 51명 약 1억 4100만원을 지급받은바 있습니다. 또 콘도미니엄 이용을 장려하고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4대 보험 적기 지급 관리로 해서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째 구내식당 운영 지속 개선입니다. 매식단가 2500원으로 1식 4찬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해서 정보이용 접근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봉양읍 원박리외 7개소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모두 추진되면 제천시 관내에서는 농촌지역은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네트워크 비인가자가 불법으로 우리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할시 모든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여 해킹이나 바이러스침입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직속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에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설계검토 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150㎡이상 건축물 따라서 신축이나 개축, 증축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구내 통신선로라던가 이동통신 구내선로 또한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전달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용 노후 PC 교체시에 PC를 재정비해서 소외계층에게 전달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라던가 비영리단체, 지역주민중 기초생활수급자 또 저소득자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소에 73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제천시대의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시민 또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보면 기초교육, 주말야간반교육, 시민 e-라이프 활성화 교육 또한 자격증취득교육 또 찾아가는 정보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형태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웹서비스 새단장으로 홍보 극대화입니다. 저희들 시홈페이지를 네티즌의 욕구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지속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도입된 각종 정보화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해서 효율적 민원처리 및 직원업무처리시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21개 행정업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 옥외행정업무를 탑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보고해 주시기전에 신규사업중에서 중요한것만 몇 가지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있고 11월 30일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고 12월 19일날 투표 및 개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정을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이 748명이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국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해서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3세대 북한이탈주민이 26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용두동 주공아파트 4단지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경찰서, 이북5도민회, 적십자봉사관,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제천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과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아시겠는데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무원 개인별 복지비용을 배정을 해서 개개인의 욕구와 삶의 양식 선호도에 따라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획일적인 복지제도인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로 바꾸어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도모입니다. 저희들이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이통장 워크샵 개최와 아울러서 이통장 워크숍 개최와 아울러서 이통장연합회 의식교육을 실시해서 자긍심 고취와 지역 선도자로써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상용직근로자 노사관계 위탁교육 및 견학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용직 근로자가 14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노조에만 신경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들 143명 상용직근로자에 대해서 노동교육원에 1박 2일동안 건전한 노조활동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상용직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 주세요. 기록물 구축사업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3페이지요. 기록물 구축사업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500여건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80%정도는 되어있습니다.

이거 누락되지 않도록 잘하세요. 누락되어서 30년전 이전한거 소송걸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통일 안할려고 합니까? 왜 거꾸로 갑니까? 4페이지 봐주세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말입니다. 이거 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방위조례 제정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통합방위 저희들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비군육성 지원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정품목이 없어요?

지정품목은 없고…….

예비군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장비같은 것을 왜 사준다고 예산 세워놨습니까?

그것은 3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와도 그렇지 방탄복같은거 방탄복 그다음에 방탄헬멧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을 왜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그런것들은 도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시자체사업. 방탄복 8개하고 헬멧 12개 올라왔는데.

방탄조끼 구입 6개 헬멧구입 200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이라서 우리가 하는겁니까?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군대의 기본장비를 도지원사업으로 하는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천시청공무원 출근하는데 공무원증 없다고 안들여 보내주면 출근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장비를 사준다면 다른쪽에서 과장님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7페이지 봐주세요. 저희들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활성화 사업이 많죠? 자매결연사업이.

저희들이 성북구, 서초구, 동대문구 금년도에 함평군.

올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면서 근간을 하나 마련하세요. 이거 조례로 제정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16페이지 보셨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혁신적 조직리더십이 뭡니까? 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해 준 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는 혁신기반 구축하는데 모든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혁신한다는 거예요. 뭐를 혁신입니까? 투통실도 혁신 기획실도 혁신 여기도 혁신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저분은 혁신 안하시고 어떻게 국장님 되셨어요? 말 좋다고 해서 다 혁신이라고 하지말고 각 과별로 과장님이 간다고 같이 갑니까? 남 따라한다고 제발 혁신 혁신 하지마세요. 노무현정부 혁신 하다가 망했어요. 이런것도 잘해가지고 정말로 거부감이 오지 않도록 혁신적인 조직리더십 강화 이렇게 하면 좀 좋은말로 잘 좀 골라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좀 봐주세요. 28페이지.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이 질문 조금하라고 해서 막 넘어갑니다. 28페이지 제천시 이게 여성예비군창설 말입니다. 실제 복무단축시키고 이게 일반사람들 예비군자원이 남아돌아가지고 예비군을 정년을 줄이는 판에 여성예비군창설이라고 하면 이거보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거 안해도 우리 각종단체에서 애향심 고취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굳이 시청에서 나서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한 문제인데 어떤 제천시내에 민관군 강화를 목적에 두고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는…….

통일하자고 북한에 통일조성 과수원 만드는 판에 무슨 여성예비군 창설합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동원이나 향방작전시에 어떤 전투본부 지원입니다.

전투본부 지원이라도 그거 안해도 여성단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군을 창설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통일 안한답니까? 특수시책 38페이지 봐주세요. 이통장 사기앙양 및 역할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통장 조례안을 봤는데 요새 각 동마다 통장선거가 과열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거 과장님 아세요?

2년전에도 이통장님들이 새로 임명될 때 투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달에 20만원 주죠. 구정때 추석때 보너스도 400%인가 200% 주죠. 그다음에 출무수당 주죠 돈이 짭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할려고 해요. 문제는 시에서 전국적으로 주는거 안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인 선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일전에 하라던지 5일전에 언제까지 해서 하라던지 이런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마음대로 하니까 어떤 동네는 20일전에 해가지고 머리채 뜯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청전동에서 고암동에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소동에는 붙여놓지도 않았어요. 똑같이 뽑는건데 그런데 동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침서를 마련해서 공고를 며칠하고 이런 것을 규정을 마련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얼마전에 지침서를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좀 공평하게……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용직근로자 노사관계 위탁교육 견학실시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상용직근로자가 저희들 시청에 상용직근로자가 143명입니까? 이거 인원을 전체 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네.

지금 이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마찰되는게 지금 현재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문서없는 사무가 많이 있죠?

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세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동향관리인데 그런 문제들이 문서없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왜 쭉쭉 넘어가면서 여쭈었냐면 어쨌든 지금 제천시에 두가지 현안사안중에서 자치행정과가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그래서 여기 보면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팀으로 되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월달로 또 넘겨논 상태이고 의원님들이나 시청공무원 그리고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0% 만족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60%만족해서 서로 박수치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서 무리없는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정말로 의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한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 지금 외국인 지원사업을 펼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나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동안 하나도 없던거고?

네.

사업을 새로 실시하면서 한글학교 운영하고 몇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안이 나와있는 단계인가 봐요.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전에 충분히 숙고해서 한국사회 와서 적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교육 취미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연구해서 이민자들이 한국땅에 와서 낯설고 물선 땅에 와가지고 잘 적응해 나가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셨다니까.

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시죠?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하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라고 지칭을 해서 참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제천시에서 관행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행정 소관에 사회단체에서 과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과연 우리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계십니까? 평소 소신이?

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는 제가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웅변대회라던가 강연회 그러한 것을 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한테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범죄예방도 그것에 소속됩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산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관행대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사업정산을 정확하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시죠? 각종 위원회.

그건 소관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죠.

저희들 소관에는 의원님 들어오신게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몇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빼놓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규정은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우리가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받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받은 저번 의회에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인사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추천하게 되어있죠? 지침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어있는걸로 알거든요. 이거 확인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고 고숙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시의원입니까?

의회에서 저번에 추천한. 의원님들중에는 안들어 가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한번 따져보세요. 다시 한번 따지시면 의원들이 한명 들어갈 수있게 되어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숙희 위원 의회에서 누가 추천했습니까?

4대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근데 5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갑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 4대의회하고 조직개편 하실래요?

그것이 아니라.

그거 당장 시정해 주세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위촉하면 대가 끝날 때 같이 끝나겠죠. 웃으면서 해야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추진사업이 예산이 7억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정도로 전면 교체할 정도로 노후화가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IP교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업무별 개인별 전화번호를 고유로 전부다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노후된 교환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최신형으로 교체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최신형으로 교체했을때 7억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 이렇게 안들어 가는데.

그거는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해서 7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면 업무보고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PC 컴퓨터 130대 교체하는것도 이번에 들어있죠?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급 10호봉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컴퓨터 한대씩 꼭 좀 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더 많은 질의와 알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만 30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때 더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맞이행사에 폭죽발사놀이가 6시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당수 제천시민들이 해돋이행사에 참여할려면 새벽 4시부터 후레쉬불을 키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산이 험악한데 올라가고 나서도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박달재에서 행사를 일부 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몇 개 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박달재가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박달재에서 해돋이행사를 한다고 하면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새해 연초부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반드시 시민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저쪽 구시청밑에 병원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박달재에서 행사를 추진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두산에서 해맞이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좌우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것이라도 시민들의 대다수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저희들 관내에 748명의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있는데 지금 제천에 등록이 되어있는 748명중에서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4월달 현재 748명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이런것이확실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10월달에 월남에서 한국에 시집온 여성들이 제천에 27가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게. 여기에서 거의가 대다수가 이 등록을 할려면 시집와서 등록을 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등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건의사항이 시에서 어떠한 30페이지에 이런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이런 것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상당수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48명이 파악이 되어있다고 하면 그 외에 상당수가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정식으로 시집을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양반들이 저희들 제천에서 인구를 불려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수 외국인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번 12월달에 통장선거를 하면서 내년 2007년도 1월 1일부터 새통장 임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번 통장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현 통장들한테 항의를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통장들한테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 통장은 등록을 안해도 자동 등록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통장을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 통장들이 그전에도 지난번 선거때부터 시작해서 상당수 이런 것을 항의를 많이 집행부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보도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통장한테 갈고 싶어도 정말 일도 안하면서 통장수당 받아먹고 일하는 사람으로 갈고 싶어도 그사람이 등록되어 있는데 본인이 안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본인은 끝까지 물고 앉았고 여기에서 새로운 통장을 갖다가 출마시키려고 또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더라도현재 하고 있는 통장을 그만 두고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가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이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통장이 되던지 현직 통장이 되던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임명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들의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읍면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103개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향상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선진지 벤치마킹과 박람회 참여 및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간 경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자치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읍면지역 오지마을주민과 동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월 3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도에는 매뉴얼에 지적, 건축, 농지분야, 생활민원 상담처리와 노력봉사, 보일러 수리등 계절과 장소를 고려한 매뉴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 유관기관, 대학, 단체, 자원봉사센터 봉사 네트워크 구축해서 전문자원봉사자로 이동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오지마을 대상으로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지역 소외계층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장날에는 생활민원 상담과 건강진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2회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행사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1회 나이스제천 장학퀴즈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월 1일 시민의 날 관내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원으로 시보조 1500만원, 제천인재육성재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가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천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하는 축제분위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기본모델은 우리지역에 방송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시 자원봉사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자원봉사 준비계획을 마련해서 자원봉사 활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 6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국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 반영 그리고 제천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기정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테스크포스팀을 자원봉사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등 민관공동참여해서 세미나 개최 등을 4개월 개최하고 7월달까지는 중기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제2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양성입니다. 제천시가 자원봉사 등급을 달성한바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향상됐습니다만 질적부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제2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대부분 통계청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비자 기초통계조사가 1만 1천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고 광업, 제조업체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 통계로 보는 제천시 모습 책자 발간, 통계연보 CD 발간, 통계연보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월간 통계자료를 매월작성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사업이 1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수업 70건에 19억 1400만원, 수해복구사업 102건에 25억 8300만원해서 해도 57억 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 이용이 높아지면서 장례지원 서비스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청소년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하면서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평생학습 허브도시의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칭 제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임원구성은 이사 12명, 감사 2명하고 육성재단의 기능은 장학금 지급과 학생 해외어학연수, 교육지원사업 나아가서는 학사운영관리와 평생학습 관장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은 제천시출연금 40억원, 기부금 32억, 제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승계 2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달까지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3월까지 법인 설립등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 제천학사 건립 추진입니다. 학부모의 재정부담 해소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주에 제천학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100명 수용규모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해서 2010년 3월경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지를 선정하고 2008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2월에는 준공해서 제천학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면 지역 학생들의 제천지역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시장관사를 농촌학사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부지가 278평이고 건물은 8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984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7월부터해서 2008년도 3월경에 사생 20명정도를 입사시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까지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보수해서 내년도 2008년 3월에는 학사를 개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홍보용 로고송 제작이 되겠습니다. 음향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20초 정도 분량의 로고송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로고송은 자원봉사센터 및 공공기관 안내 연결음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행복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내에 1년 365일 언제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합시다란 의미가 담긴 국번없이 1365 전화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 외출시에 도우미가 필요할시 긴급불편사항 즉시 처리해 주고 자원봉사 요청시에는 직접 봉사단체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행복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화투놀이 등 시간보내기 장소가 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배움터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는 일부 동지역부터 실시해보고 2008년도 타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수요일날 가칭 수요 청춘학교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살맛나는 노후생활, 맛있게 차마시는 법 매주 색다른 강좌를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가 만들어 가는 신바람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이거 사업명은 아파트 주민 화합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의 아파트중 희망아파트 7개를 선정해서 매월 1회 직거래 및 먹거리장터 운영과 주민노래자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관은 아파트새마을부녀회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400만원은 음향이벤트 실비를 제천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이달의 자원봉사 캘린더 발행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각종 봉사와 수요처를 게재한 정보지를 5천부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끈 맺기 재가봉사입니다. 중증장애인 등 돈이 필요한 가정 60가정 정도를 선정해서 1가정에 2봉사자 자매결연을 맺고 주기적 방문을 통한 체계적인 생활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사내용은 밑반찬이나 생필품 전달, 세탁, 이미용, 말벗, 시장보기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 추진 좀 봐주시면 80평이죠? 건물이 리모델링하고서 여기에 들어갈 집기하고 아이들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리모델링비만 한겁니다.

3억 가까이 서있는데 80평을 어떻게 하길래 3억 정도 가나요?

저희들이 건축직 직원이 현장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 지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금 보완해서 수리하는데 3억씩 예산을 투자하는게 좀 과다예산 아닌가 모르겠네요.

현재 관사를 허물고 다시 신축할 경우 사업비가 금액이 8억정도 나왔습니다.

집 한 채 짓는데 한평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일반 시장에서 짓는 건축물 단가하고 실제 건축설계비에 의해서 뽑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과다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소 예산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부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연 1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20명을 학사에 수용한다면 오히려 장학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끈 맺기 재가봉사반이 있는데 60가정정도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나요?

네.

글쎄 이게 재가봉사가 시내권에 있는 장애인들보다 실제로 더 손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지쪽에서 사람들 접근이 잘 안되는 쪽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성격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시내권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봉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실제로 상대적으로 접근 이용이 좋지 않아서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주로 봉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금전에 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립 추진 이거 지난번 4대의회때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한적 있죠? 박종유 위원이 이거 하자고 건의사항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제천으로 나와있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금년도 연초에 조사했던……

남부 5개면에서 몇 명 나와 있습니까?

40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제천에 나와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제천지역으로 제천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

그러니까 제천지역 고등학교로 나와 있는 학생들 말입니다.

4명입니다.

그러면 백운에서 나와있는 학생 몇명입니까?

백운학생은 제외됐습니다. 남부 4개면이 되겠습니다.

남부 4개면이 됐든 5개면이 됐든 백운에서 제천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 몇명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느 위원님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사 처분하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대충 5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거 2억9800만원이면 32평 아파트 골라잡아도 4채는 삽니다. 맞죠?

그래서 그 비용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징적의미에서.

아니 의미하자고 몇억씩 내버립니까? 이거 해 놓으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갈텐데 저희들이 이제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는 겁니다. 경상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요. 이거 지어놓으면 매년 경상비 지출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지어놓고 관리비 계속 누적되면 이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관리하는게 건물이 한 두개입니까? 수십군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좋지만 실제로 학사 하나 짓는다고 아이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주학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에 학교마다 기숙사 다 있습니다. 누누이 서울학사 문제가지고 본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제천으로 오느냐 다 잘 되면 서울로 다가지 제천으로 안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과는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수해복구서부터 장례지원반서부터 풀사업예산으로 소규모사업으로 주민지원과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실제로 청주학사문제나 이런 부분이 주민지원과로 인재육성재단이 이리로 와야 되는지 아닌지 분장사무를 안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청주학사문제도 그렇고 농촌학사문제도 그렇고 제천지역에 필요한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나이스제천 장학퀴즈 행사라던지 제천시 자원봉사자 중기계획 수립이라던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면 자원봉사자와 관련되어 있고 봉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좀 진행하실 때에도 타기관, 타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에서 2007년도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부서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많고 예산안도 많고 해서 특별히 김봉수 위원장님께서 질의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이 안합니다만 그런 부분 내년도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시는거 주민지원과담당이십니까?

그건 복지사업과입니다.

경로당관리는?

복지사업과입니다.

근데 왜 경로당에 업무보고에 경로당이 올라왔죠?

저희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례지원반 문제를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장례지원반 건수가 줄어듬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사업의 내용을 늘리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장례지원이 생활풍습이 바뀌고 전부 다 화장문화가 또 50% 이상이 화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장례지원반 문제를 자꾸 어떤 시민들 효율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운영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사례로 자꾸 지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밑에 배속되어 있는 공무원 인원수가 좀 남는다고 언제 혁신적인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수가 남으니까 다른 부서에 배치합시다 그런식의 혁신적인 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5분 계시죠? 장례지원반. 5분이 서비스의 내용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옛날보다 건수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시고 내년도 조직개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조직개편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어떤식으로 개편이 될지 확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기다리면서 비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할거 없고 다른 부서에 일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재배치를 검토해 봅시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례지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장례지원서비스제도를 없애는게 아니라 규모는 축소시켜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은 하세요. 운영은 하시는데 인원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 본래 목적에 맞는 정도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않은 추세에 서비스 내용을 자꾸 늘리면서 인원을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인원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학사입니다. 학사를 운영하시는 책임은 없으시고 학사를 건립하시는 책임만 있으시죠. 학사를 건립해 놓으면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게되지 않습니까?

서울학사의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이고.

참 기획감사실요.

다시 조직이 개편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학사설립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설립할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공약사항이라고 우리는 설립하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수요조사 예측에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참고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에 효율성없는 시설이 되어가지고 경상비가 나중에 부담이 많이 되면 필요한데 써야 할 예산을 못쓰고 그런데 써야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예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천학사를 청주, 제천학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서울의 제천학사 이후에 왜 서울에 진출하는 학생에게만 도움을 주냐 청주에 가는 유학생도 많은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한 1300명 됩니다.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기회를 주더라도 저희들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전국 각지에 다 지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학사를 건립했을 때 가장 제천시에서 시책으로 홍보하면서 할 때 상징성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이전에 상징성 자치단체의 우수성 그거 제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거 강조해가지고 조금 예산낭비가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저희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학사 운영비 은행이자하고 다 나눠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면 그 사람들 한달에 100만원짜리 하숙해도 됩니다. 그돈이면 학생들 뭐하러 방 하나에 두명씩 세명씩 좁게 수용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징성이나 그런거에서 그런 문제로 예산의 비효율성문제는 사실 묻혀서 넘어갔던 문제인데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도 계속되고 보면 언제건 한번 따져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인구가 늘어가지고 우리 제천시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문제를 한다고 하면 청주에는 1700명 있지만 천안에 대학 많이 생겨서 300명 가 있습니다. 청주에 100명짜리 학사지을려면 30명짜리 학사 지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형평성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제천시는 학사만 짓다 말아야죠. 그런 원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달리하고 있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철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서하고 좀 다른데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죠?

위원회가 한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정도있죠. 그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부동산 관련된 것이 현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시법으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적관련된 분야인데 지적공사가실제로 민원과에 들어와 있지만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받을 수 없는게 과장님 있죠?

네.

그럴 경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지적공사는 별도 2004년도까지는 일정하게 시군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보면 거의 부동산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제천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을 떠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시정이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출장여권발급신청 접수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수료가 얼마죠? 여권수수료.

다 다릅니다. 단수여권 1년짜리는 2만 5천원인가 하고요 5년짜리는 4만 5천원.

저희들 시에 시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몇 %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접수만 해서 도청으로 보냅니다.

대리업무죠?

네.

그런데 대리업무를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출장여권발급신청서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러면 1년에 여권 발급건수가 제천에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보통 1일 15건 내지 2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매일이요?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에 직원 한분이 매달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한분은 이걸로 인해서 다른일은 전혀 볼 수 없는 실정이네요.

사실상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전담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직원이 부수적으로 업무를 보고 공익요원이 같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최일선에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 띠는 것은 동으로 많이 가고 나머지 재증명이나 기타 민원발급 지적에 관한 관련업무가 주된 업무가 많이 있죠?

네, 지적도나 토지대장 이런 발급건수가 더 많습니다.

아까 원스톱서비스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도, 토지대장, 또 주민등록 등·초본 다 됩니다. 공시지가 확인발급원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앞으로 원스톱서비스의 질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하여간 늘어나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동시에 인력은 점점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예측하셔서 원스톱서비스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주자 등록하는데 돈들어 갑니까? 결혼이주자 등록하는데. 결혼 이주하신 분들이 국적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때 등록비가 들어갑니까?

등록비는 들지 않는 걸로 압니다.

돈은 안듭니까? 근데 왜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할 때.

어느 정도?

아니 외국에서 한국에 결혼해서 시집왔을 때 이 양반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말고 우리 제천시에 정식으로 주민등록등록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안듭니까?

그거는 안듭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0월달에 월남에서 한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살고 계시는 새댁들이 최근 몇 개월부터 3, 4년전까지 와서 사시는 분들이 파악되는 인원이 27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 양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게 지금 등록비가 많이 들어가고 몇백만원이 들어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건의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강현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11페이지인데요 이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정기분이 1월달에 13만 6천필지가 되고 수시분이 7월달에 한 3천필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현재 표준지가 몇 개나 정해져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2319개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늘어가지고 2468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공시지가 결정하기전에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하고 있죠? 몇명입니까?

6명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며칠을 합니까?

6명이서 표준지 조사하는데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1월달부터 12월달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조사합니다.

그러면 6명이서 내년초까지 며칠동안 예산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필지별로 나중에 계상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표준지 2319개 금년도에는 2400여개를 표준지를 다 한번씩 돌아보십니까?

네.

그 양반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거주지는 청주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가 제천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에 있죠?

그 양반들이 와서 정말 다 돌아보십니까?

그럼 6명인데요 6명이 합동으로 합니까?

2인 1조로 합니다.

2인 1조로 해서 이거를 2400개소를 2인이니까 3개조가 되겠네요. 3개조가 한번씩만 돌아봅니까?

네.

이거 지금 시측에서나 중요한 요지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재산이 올라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향교라던가 특수지역 같은데서는 이의를 제기를 안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감정평가가 되고 이의제기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한정으로 올라가서 제가 작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시에서 몇 번 관계자하고 만난적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했던 2006년도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 표준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6년도에 표준지에 대한 감정가를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감정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포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매월 5만부를 발행해서 세대 및 출향인사, 기관단체, 다중집합소에 배부해서 상세한 시정소식을 전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문화와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시민의식에 함양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영상뉴스 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행사, 각종 공시사항에 대해서 매월20일까지 편집을 해서 충북방송에 해서 매월 24일부터 10일간 1회 방영해서 제천시 홈페이지에도 시정소식 시정영상뉴스를 방영을 해서 신속하게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홍보입니다. 의림대로 및 시경계지역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해서 공익광고 운영을 최대한 높이고 서울권역 중심대로변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으로는 서울권역은 서울중심대로변인 광화문 사거리, 또 강남대로나 삼성동 주변 건물위에 옥상 전광판을 이용하겠습니다. 특히 한방특화도시 2010년 한방엑스포 개최 등 우리지역을 알리는 시의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림대로 및 시경계 전광판 및 생활뉴스 또 시정소식, 공시사항 등 수시로 홍보해서 생동감있는 실시간 빠른 시정을 홍보하는데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청정 제천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 및 도로이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홍보물을 제작해서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제천 인근지역에서 가까운 고속도로 안내소에 중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대구방면은 치악 또 문막, 여주, 단양휴게소에 중점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으며 설, 추석전에 집중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다섯 번째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추진사항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신속 정확하게 보도하여 올바른 시정기회와 시민참여기회 제공으로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나 지역축제 또 관광홍보 등 적기에 홍보해서 주요시정을 사안별로 보도자료 특성화하고 검증된 자료를 엄선해서 1일 3건 이상 주요 시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언론 또 신문, 지방언론, 유선방송, 잡지사 등 생활정보지와 중앙언론사 및 방송사의 지역취재를 적극 지원해서 시정 보도매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국 제일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해서 평생학습 담당자의 역할 중요성 인식과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1회 제천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이버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특색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매주 목요일날 시민중심 월 2회, 직장인 중심 월 2회 둘째, 넷째 목요일 시민중심, 직장인 중심은 첫째, 세 번째주 목요일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선현의 얼을 기리는 청풍 선비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제천 향교에서 청풍선비대학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명 정도 주 4회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야 두시간씩 2개반 1년 코스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시 오고싶은 제천 10경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중심 서울, 경기지역 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층으로 해서 제천 10경 탐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차량 제공과 현지 관광안내를 실시해서 기타경비는 자담으로 하겠습니다. 확산을 위해서 단체위주로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합한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에 대한 튼튼한 기반 확충과 도시근교 농촌학교의 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시,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코자 관내 초중고 4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월중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7년 2월중에 자금교부를 해서 12월까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6개 단체 또 우수동아리 6개, 12개 지원대상을 공모를 해서 12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색이 반영이 되고 차별화있는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국 남녀하키대회 중고연맹회장기하키대회, 제36회 추계전국중고육상대회 등 9건에 전국대회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제10회 금수산 전국 마라톤대회, 제7회제천마라톤대회, 금수산 전국 가족등산 축제등 5건의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준높은 경기관람으로 시민경기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 금성운동장 설치사업,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활체육지도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자 배치 7명,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특정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46회 충북 도민체전 출전,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금성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코자 중부권 유일한 야구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원 개발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및 부지조성이 완료됐고 배수로 설치 및 법면보호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야구장 등 시설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양파축제 등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월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2005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한수면 송계2리 5006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행위허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건교부에 사업인증협의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중에 완료을 해서 6월중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착공은 8월에 실시해서 2008년 10월 달에 준공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권으로 만나는 시정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한눈으로 접할 수 있는 시정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판본은 한글, 영어판, 일어, 중국어판 4개 언어로 5천부를 발간하겠습니다. 2월중에 자료수집과 사진촬영을 해서 3월중에 홍보책자 발간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7년 9월달에 제작완료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영상으로 보는 시정홍보 CD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우리시에 대내외에 홍보를 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1천개를 제작해서 보완을 해서 해왔지만 너무 빈약해서 2007년도에 다시 1천개를 제작하겠습니다. 4개 언어로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로 4개 언어로 제작하겠습니다. 방문객과 자매결연 또 각종 행사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D 제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 지하철 역사내 와이드칼라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환승역을 대상으로 해서 타켓마케팅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매뉴얼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해서 우리시의 브랜드와 차별성있는 이미지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4계절 축제행사 전 제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역에 와이드칼라를 게첨해서 제천시를 홍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을 나르는 나이스 홍보엽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차별성있는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엽서로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홍보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만개를 제작을 해서 제천방문객이나 자매결연기관, 외부손님등 제천시민과 공공기관 및 민원인에게 배부를 해서 제천홍보 엽서로 상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 경계지역 풀칼라 LED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영월통 설치이후 단양통로에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상생하고 살아있는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치장소 협의해서 6월중에 준공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해서 한방도시와관광도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2006년도 금년도에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와 건강한 삶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동청소년 건강체험과 또 고연령층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평생학습도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해서 전국에 평생학습도시 및 취업정보센터 등 학습추진단체 상호간에 다양한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동아리단체에 의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경험을 통해서 우수학습동아리를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에 홍보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청소년, 여성, 노인단체등 축제 성격에 맞춰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제1회 제천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를 해서 평생학습 사회진흥을 위한 우리지역의 종합문화축제를 통해서 늘 배움을 위한 흥미 유발과 범시민적 관심유도를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관 및 동아리 부수와 체험프로그램, 동아리 무대경연, 학습 발표회등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위상은 물론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평생학습 관련단체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참가단체는 전국의 57개 학습도시 관계자와 지역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협의회, 제천시평생학습기관 관계자가 되겠으며 세미나 개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산 9번지 즉 의림여중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4만 614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3천만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당초에 추진된 사업시에 축소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규모는 3천평 정도해서 축소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약 2500㎡, 사유지가 6700㎡을 축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3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12월중에 각종 인허가를 득한후 부지매입협의가 들어 가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달에 해서 2009년 12월달에 공사준공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내운동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레탄 포장과 체육시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한 6, 7개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정비해서 지역별로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이용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 정도 해서 읍면지역에 따라서 대상지 조사후 추가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천 5백만원 개소당 5백만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림정 방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건립된 의림정을 노후건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누수가 건물내부로 유입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공동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형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시에 배정된 학교는 두개 학교로써 희망하는 초등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원대상학교를 중앙초등학교와 제천산업고등학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2개소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명암지역에 산촌개발사업지구내 기 통행이 가능한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 코스개발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5km로써 지금 현재 13km는 정비가 됐고 약 2km정도 추가해서 산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중에 실시설계해서 5월까지 협의를 해서 6월중에 착공해서 12월 안으로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산촌개발지구내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코스 개발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천축구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동 동막골에 자원관리센터 조성부지내에 축구장을 건립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부각함은 물론 축구공원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대회 유치로 축구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04년도 9월중에 축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 3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3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지금 현재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축구장 3면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랑 시정소식지 제천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정기간행물인 서울사랑 시정소식지에 제천시를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홍보를 연 4회 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서울사랑소식지 후면 내지광고가 되겠습니다. 청풍벚꽃축제, 음악영화제, 의병제, 겨울페스티벌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을 알리고 혁신적 시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시정홍보 Spot 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 전국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역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특히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대중매체를 통해서실시간으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컨셉으로는 청풍호반 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약초건강축제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 번째 타블로이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쇄매체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과 문화, 예술축제 관련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즉 제천교차로신문이나 제천화재신문, 제천벼룩시장 3개 주간지에 주 1내지 3회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관내 생활정보지 편집자와 업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연중 시정소식 제천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친근한 매체인 생활정보지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네 번째로 한국고속철도 KTX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전국 1일 생활권을 가져오는 KTX매체를 통해서 우리 제천의 지역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KTX 액자광고로써 홍보형태 3종의 28개가 되겠습니다. 객실, 통로에 액자형 18개, 연결통로에 액자 B형 1개, 열차출입구에 포스터형 9개가 되겠습니다. 맞춤식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미지와 브랜드위주의 홍보로 청풍호반 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약초건강축제, 한방 2010 엑스포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풀칼라 LED 전광판을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건설과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투융자심사할 때 제천입구에 출입구입구에 전광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투융자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났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한 과에서…….

그렇죠. 홍보체육과에서 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건설과에 연락해서 하지말라고 하십시오. 쓸데없이 왜 그런걸 추진하냐고 홍보체육과 소관인데.

네.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애초 편성에 전국대회 유치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전국대회 유치가 우리 제천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합니까?

금년도에는 선거관계가 있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 못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 좋은 편인데 경기장 시설도 부족하지 않고 사실 근데 애초부터 편성이 애초 당초예산에 너무 작아가지고 담당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거 아닌가.

예산은 크게 아직 그런건 못느꼈고 일단 유치하는데 조금 더 애로가 있고 해서 그렇지 예산관계는 당초에 하다 못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급식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급을 못한적이 있죠?

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그때 지급을 했죠?

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렸냐 하면 집행하고 이런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으면서 불용액 남은 것을 또 심의도 안하고 싸인해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이 나쁜겁니까? 그렇게 하는 부서가 나쁜겁니까?

시기적으로 좀 임박해가지고.

그러면 홍보체육과에서는 시기적으로 목소리를 낮춰야지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급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교육청에서 연말이 다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사정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빨리 좀 해달라고 넘어온게.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사정인데 지난번에 한번 서면심의를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불용액이 남았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와서 해야되는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알거 다 아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그럼 시기적으로 그러면 돈주지마요. 교육청에 박성하 의원이 못주게 해서못줬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우리가 A를 하나 지키면 다른사람도 A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지키면 또 그쪽에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 늘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1억 늘었죠. 7억 됐죠? 1억 늘은 배경이 뭡니까?

그거는 1억 늘은 배경은 2%기 때문에 350억 지방비 수입이 2%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딴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치원 셋째자녀 지급 안되는거죠?

그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봐야 알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한 대답이죠?

7억에 대한 사업확정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사업확정은 없는데 7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셋째자녀 교육비가 들어있는거 아니죠?

그거는 어느 사업이 확정된건 없습니다.

그럼 셋째자녀가 교육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는거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조례에 맞습니까? 사립유치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얘기 들은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 놓고 조례에 맞지 않은거 싸인해 달라고 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나 집행부에서 어떤 교육청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에서 셋째자녀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면 유치원 지원비 올라오면 무조건 안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에 잘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주 책임지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천시 육상부하고 볼링부가 있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뭡니까?

기대효과를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 거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직장운동부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대효과도 없는거 3억씩 들여서 볼링부 운영하고 하는거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는 볼링은 도에서 육성하는……

그러면 도비달라고 하세요.

도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5천만원.

그러면 도비 우리가 5천만원 시비 더 보태줄테니까 도에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래도 볼링은 도민체전에 필요한 종목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도 참여 못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맨날 나가면 3등 5등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1등 몇 번 했습니까?

볼링 상당히 좋습니다.

볼링 좋긴 뭐가 좋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좋은거 하나도 없던데. 그만큼 돈들여서 그거 효과 있다면 좋은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돈 다른 축구협회나 줘보세요. 기절초풍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자고요. 볼링이라는게 이게 과연 제천시 홍보에 이제는 무조건 제천시 홍보체육과 아닙니까? 홍보하고 무조건 연관성이 있어야돼요. 제천시의회 의원도 볼링부가 있는지도 모르는판에 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시키면 안돼요. 이거 과장님 생각해서 과장님하고 생각 잘해가지고 선수를 줄이던지 예산을 깍던지 연구해봐야 해요. 왜그러냐면 축구 1등 했는데도 다른거 배드민턴 잘하는데도 지원 못해줘도 전국규모행사비가 모자라서 못주는 판에 볼링부 하나 운영하는데 3억 5천만원 그다음에 육상부 하나 운영하는데 2억 8천만원씩 이렇게 막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육성을 해야된다고 하면 제천시 홍보를 과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날씬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딱 택해가지고 한번 하는걸로 고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날씬하게 대답하세요. 다른거는 날씬하게 대답하시면서. 이것은 돈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다만 도에 지정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금을 더많이 받도록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도의원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1억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럼 나머지 2억 5천원은 남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소규모공원 조성하는 사업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게 있습니다. 참 아이디어도 좋고 참 좋은데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여쭤보겠습니다만 관리가 안돼요. 우리 제천시에서 각 공원을 쌈지공원이니 공원은 많이 만드는데 그다음에 관리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 홍보체육과 소관 소규모공원만이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22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것은 즉시 즉시 파손이나 훼손이나 이런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거기 왜냐 하면 거기 어린이들 놀이터도 있고 공원이 여러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공원의 문제가 뭐냐면 기구가 파손되고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즉시 즉시 고칩니다. 그런데 청소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공원 가보고 싶겠냐고요. 시민들이.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제천시민들 의식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휴지 안버리고 청소 자기손으로 깨끗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만들어논 22개 체육공원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깨끗한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알겠습니다.

좀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축구공원 조성 축구 때문에 아주 우리 강창기회장이 매일 찾아오고 매일 전화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볼려고 합니다. 실제로 4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죠?

축구장 3면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에 봉양소도읍 가꾸기에서 6면 하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측이 되어서 하는데 그게 6면입니다. 3면입니까?

6면입니다.

그러면 도합 9면 아닙니까? 근데 저쪽 도시과에서 또 3면으로 줄인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집행부에서 이런거일 겁니다. 숫자 많은데서 들고 일어나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안되면 머리 뜯으러 와서 데모하고 이러는 판에 죽을 지경일 겁니다. 저희들도 의원이 되고 보니까 아주 만나면 경로당 지어달라하고 만나면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해요. 근데 전 한번도 대답해 본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천시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성하 의원이 가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동네 공원 하나 해달라 축구장 하나 해 달라고 하면 그돈이 3천 몇백억중에서 오는 돈인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축구장 문제는 담당계장님하고 축구인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를 가서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창기 회장이나 축구인들이 와서 축구장 문제 얘기하면 홍보체육과장님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제일 힘든 부서중에 하나가 홍보체육과일 겁니다. 경기라는 것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열리기 때문에 과장님도 또 담당관련 계장님도 쉬시지 못하면서 일하시는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맹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는 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소규모공원도 딱 보면 줄이겠다고 하면 줄이고 신백체육공원도 깍으라면 깍겠다해서 사실 홍보체육과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경비보조금 저뒤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서 분명히 문제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미리 지적을 하냐면 또 그때 가서 벌떼같이 이거 왜 이러냐고 하지 마시고 미리 부서간에 복지사업과장님은 홍보체육과에 돈 숨겨났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서 차후에 이일 때문에 시끄럽지 않게끔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셋째자녀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7억이 2%가 올라온게 셋째자녀 1억이 이리로 엎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났는데 청풍하키장 관계요 물먹는 하마라던지 관중없는 나홀로 연극장이라던지 그런 표현을 써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청풍하키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통보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다? 네, 그럼 그 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관계도 저쪽에서 하고 있겠네요.

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수해관계 때문에 봄철에 한번 했죠? 하키.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물먹은 하마라던지 관중없는 나홀로 연극장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수해를 당하면서 전국대회에 이렇게 6천만원이고 전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제천지역에 사랑마라톤이라던지 금수산 전국축제같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이렇게 유치는 물론 해야되겠죠. 하면서 특히 기타 전국대회 유치가 5건으로 되어있는데 명시도 안되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치가 사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관계협회에서 협회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유치가 사실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5건 정도 해놨는데 그때 그때 따라서 유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금 하키장관계는 제가 소방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2005년도에도 6건인가 유치를 해서 12억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천에서 우리 시민들이 제천시민들이 전국대회가 하키대회가 유치가 되어가지고 개최를 하면 구경을 갑니까? 관중이 있습니까?

하키인들이 많이 갑니다.

글쎄 가족들이 가죠? 가족들 전국대회에 여기 전지훈련이라던지 참가하는 선수들만 가지 청풍 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몇 명 가지 제천시민들이 갑니까? 그동안에 겪어보셨을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멀어가지고.

이런데도 굳이 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연 전국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관중없는 연극을 해야되는가 의심스럽고 이 관계는 제가 시간관계상 줄이면서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