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시장

의장님!

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 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없거든요.

이것만 끝내놓고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순서는 문영일 의원,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사실 지금 와 있지가 않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오전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됐습니까? 지금 사무과하고 의견이 된 모양인데요. 의원님들 개인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분들한테 전달하기로 돼 있다고 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네.

시정질문은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사전에 미리 답변서가 저희 의회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행상으로는 여태껏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나눈 결과로는 시정 질문 답변서가 요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넘어오면 그것으로 답변이 다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요지를 안 받고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질문요지에 대해서 바로 시장한테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어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홍미라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미라 의원님도 답변요지를 별도로 채취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중시하는 또 의회주의의 기풍에 대해서 어제 의장님께서도 개회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이게 시정질문에 대해서 5일을 할 것인지 3일을 할 것인지 하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답변서가 미리 와서 이후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한 그런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상 보았을 때 질문서를 미리 주고 답변서를 미리 받기 때문에 3일 정도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는 핑계 같습니다만 어제 홍미라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지 내용을 모르겠고요. 저희가 어저께 의장실에서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의논을 드려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면 홍미라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보충질문 듣고 그 다음에 문영일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시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나눈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하는 모두발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의회 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불편과 낭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의장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게 다음부터는 우리가 질문이나 이것도 시간제를 정해서 타임시계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 질문 20분이면 20분 보충질문 5분이면 5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도 국회방식대로 따라 나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 하시는 게 아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3만이 사는 소도시 우리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시민 분열 양상을 보이며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온 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희망과 화합을 외쳐야 할 시점에 분노와 좌절과 실망의 외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아무리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자칫 시민들의 함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구이며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매우 불행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시의원으로서 이 지경에 이른 모든 책임을 통감하여 이러한 혼돈과 실망에 가득 찬 절규가 단기간의 동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그동안 평온하게 지켜져 온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행을 무시한 집행부의 결정과 처신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음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한 좌절과 번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정당하지 않은 권위와 편협한 사고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 시정질문은 24시간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집행부의 질문 요지를 보내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답변 요지가 의회로 송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문은 의회 규칙을 준수한다는 구실로 오늘 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으로 송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규칙을 준수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의회 규칙을 개정하여 이 같은 논쟁과 불편과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원을 강조하여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평온하게 지켜져 온 관행이 온당하지 않은 이유로 무시된다면 그 사회와 조직은 인간의 정과 배려는 전혀 없고 경직과 삭막함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신랄하게 지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은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시점은 언제인가, 네 번째 이와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다섯 번째 집행부의 구체적인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밝혀주시고, 여섯 번째 화장장 유치로 예상되는 주민의 피해와 실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일곱 번째 현재 시민의 거센 저항이 있는 화장장 유치를 백지화 할 생각은 없는가, 여덟 번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면한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발전 논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와 상충할 때 시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이 같은 절차와 과정이 하남시 행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세 번째 CEO 시장이 갖추어야 될 조건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 지방자치에서 주민과 시장과 공무원은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다섯 번째 현재 하남시 행정행위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섯 번째 하남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가 너무 간략하게 와 가지고 무성의하다고 평가가 되지만 시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 유치 신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화장장 유치와 지하철 건설이 어떤 함수관계인가 즉 화장장을 유치해서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가, 곧바로 건설할 것인가.

문영일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지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월 15일에 경기도 윤성균 보건복지국장이 도청을 방문한 우리 시민들에게 8월 15일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건의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하남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밀에 포함되는 내용도 취득할 수 있고 기밀에 대한 보완만 유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 문건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남시와 경기도가 기관끼리 주고받은 공적 문서가 공신력을 분명히 갖고 있지요? 공적 문서니까 공신력은 갖고 있지요?

잠깐 계세요.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문 시간에 해주시고요. 문영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오전에는 백지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인물을 만드셔서…….

잠깐만요. 문영일 의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문영일 의원님이 정리를 해서 끝내주셔야, 우리 홍미라 의원님이나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요지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CEO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전부터 취임 당시에도 CEO 시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CEO에 가장 핵심이 되는 리더십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헤드십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라 독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즉 헤드십은 내가 시장이니까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사안도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독단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밖에서 리더십과 헤드십이 중요한 차이는 섬김의 정신에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이 그리스어의 어원으로는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도 다분히 섬김과 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짐콜린스라는 경제학자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저서에서 위대한 기업에는 예상 밖으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을 섬기고 배려하는 리더가 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있다는 저서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CEO로는 정당한 구성원의 동의에 바탕한 리더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CEO 시장님을 피력하셨는데 CEO의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모든 권한이 CEO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독점되다 보면 독재형 CEO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CEO 시장님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문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방청을 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사회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애쓰시는 하남시장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들 그리고 기초자료를 준비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모두는 13만 하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생각하고 이는 하남시 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려있는 행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건의서가 됐든 유치문이 되었든 주민들과 상의하고 공개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정에서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역화장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에서는 민주사회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법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었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화장장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했다면 적어도 법적 이행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등에 의하면 시·도는 3년마다 장사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이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서 답변서에 의하면 하남에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에는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남시 계획서에 의하면 이 계획서는 사실 법적 요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히 화장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성남권으로 성남 영생관리사업소를 이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 계획에 변경 수립하여 경기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켜야 할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중에 최소한의 것 법정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화장장을 유치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근거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좀 전에 민주적인 절차 자꾸 운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면서 시민이 삭발하면 나도 따라 삭발하겠다, 시장직을 걸고 추진하겠다,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운운하는 시장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가 나온다면 시장직을 걸겠습니까? 다음은 근거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은 국정감사 시에 화장장에 대해서 어떠한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의 유치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6일 하남시의회에서 화장장 유치에 대한 김황식 시장의 보고회가 있는 시간에 국회 건교위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문학진 의원으로부터 화장장 유치에 대해 하남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시장보고를 근거했을 뿐이라며 2,000억 지원설을 부인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협의 전제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및 주민동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광역화장장하남 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2,0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바 없고 지하철 빅딜에 대한 부분도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승소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중부고속도로 영구차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고속국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문 의원님하고 시정 답변 중에 나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과 조례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것 하나 공식적인 것이 없는데 예산 편성을 왜 하셨습니까? 따라서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했을 당시에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4억의 예산 집행은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절차와 과정에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남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0억원의 종자돈을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대 사업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하철 유치, 그리고 60만평의 수목원, 터미널 유치 그리고 로데오거리, 풍물 거리 1조3,000억원이 드는 대대적인 개발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1조3,000억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데오거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점가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전혀 무지의 불모지에 그것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청과 로데오거리 담당자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큰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그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에 계획서를 내서 시·군·구에서는 보고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이런 과정에 대한 검토와 진행 없이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종합터미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실제로 제37조 면허는 시·도지사의 면허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도지사의 광역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수립 시에는 그 면허조건에 따르는 면밀한 계획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는 생각해보셨는지요? 로데오 거리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과 상점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분들 중에서는 우리도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로데오 거리가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합터미널 건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동의를 필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터미널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 주차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시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계획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수립하고 2007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큰 틀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그 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실제로 수립과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또한 도시철도법에 근거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반영되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군데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재정적자에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운영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지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남시장께서는 하남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남시민들은 하남시장의 언행으로 인해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장의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일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들겠습니다. 화장장 규모와 관련해서 의회 설명회에서는 32호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의회 설명회 이외에 다른 공식적인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서 보면 16기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 일간지에는, 모 일부에는 12기로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도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2,000억이니 4,000억이나 하다가 최근에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공문서에서 구체적인 금액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남시장의 주관적인 희망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경기도 및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건의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의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장짜리 건의서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절차와 형식을 밟아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에 설명회 자료를 배포하면서 의회에 지원요청을 하였고 지금도 하남시민을 만나면서 화장장 유치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주관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맞아 죽더라도 하겠다, 시장 되기 전 부안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사태를 보면서 장례시설, 쓰레기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을 꼭 해보겠다 생각했다, 주민 설득에 시장직을 걸겠다, 반대쪽에서 삭발하면 나도 삭발하겠다, 내부적으로 부지는 이미 결정됐다, 하남시 높은 산에는 내가 모두 올라가 밖에서 안 보이는 곳에 정해놨다,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톨게이트 설치하고 전용도로로 영구차를 통행시키면 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다,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도 장례시설과 마찬가지 개념이다, 돈은 이용자들이 대고 운영권과 수익은 하남시가 갖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놀고 있는 그린벨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돈으로 터미널·지하철 등 숙원사업을 할 것이다, 군부대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1개 사단병력과 면회객들이면 지역 식당이 살아난다,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문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한번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느니 시장직을 건다느니 하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오죽 하면 시장께서 진짜 삭발하는지 보겠다며 삭발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언론사와 다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이라 합니다.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행정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주관적 희망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한 하남시장의 사업 작풍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추는 경영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주민복리증진과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장의 시정 철학이 돈 중심이 아니고 시민중심, 인간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 화장장을 교훈삼아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철학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하남시장님의 의견을 객관적인 근거와 공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근거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고…….

홍미라 의원님 이따 보충질문 때 그때 질문해주세요. 계속해서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도 간단하고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남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하남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의 과정중에 반드시 법적 절차와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근거의 계획서나 자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십사 하고…….

시장님, 잠깐만요.

예산추진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법적 사항에서 집행부가 위반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다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말씀을 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홍미라 의원님이요.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자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시면 되지요.

시장님 잠시만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 나오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까지…….

홍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대화가 질문하고 답변이 엉키니까 속기가 안 되니까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문택 부의장, 김병대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근거서류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는 좋고 또 그것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여러 파행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 근거자료 그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협의내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되거나 아니면 근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광역화장장은 중단을 하시고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하남시장께서 정말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 분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 오해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뭐 반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절차와 과정을 아직 겪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과정에 검토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하셔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일단 광역화장장에 관한 부분들을 중지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더 하시겠습니까?

네, 주민투표 어쨌든 시장께서 하신다고 하면 절차는 진행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전에 실제로 더 이상의 파행을 막으려면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홍미라 의원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의 의견을 속기록에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한분 질문 끝나고 답변 들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절차와 과정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현재 광역화장장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을 중단하시고 예산도 정지를 하시고 그렇게 보다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은요. 근거에 없는 이야기로…….

잠깐만 홍미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