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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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실시하고자 하였던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거부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을 비롯한 감사일정 등 변경계획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156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사상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 부서 책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감사를 거부하게 된 동기와 불가피한 사유를 142만 광주시민과 함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장을 대리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감사당사자로서, 피감자로서 위원회에 지연 참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조율관계상 부득이하게 지연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동기와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부득이 지연한 것을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그대로 이 의견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과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기간 종료이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협의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부장이하 부장, 과장과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사항,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수도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김성곤 기술부장입니다. 김강년 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정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김석원 요금과장입니다. 류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이순남 급수과장입니다. 강호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손주용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송균 정수사업소덕남관리장입니다. 회계과장과 남부사업소장은 7월 3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체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 순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충실하게 잘 되었다고 평을 하면서 궁금한 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상수도본부 관계된 정수장이 몇 개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6개입니다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총 6개입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정수장은 4개입니다. 하나는 휴지상태고, 하나는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른 부서 감사도중에 여러 가지 타 도, 전라남도를 몇 말씀드렸다가 내실있는 감사를 요구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남면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3만톤을 생산한다. 장성 황룡취수장 점검허가를 불허로 취수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해서 취수가 중단 되었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장성 황룡 취수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용량이 3만톤이고 생산은 그에 따라 틀립니다만, 2만 5천톤 정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관내가 아닌 장성군에 있고 장성군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02년도에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때 장성군에서 더 이상 점용허가를 못한다는 통보를 받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장성군 의회랄지 군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2004년 4월 28일날 시와 장성군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2006년 3월 31일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폐쇄 또는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해서 그 기간이 넘어서 장성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시 취수를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광주시민은 3만톤에 대해 물을 주암댐에서 가져오겠지요. 주암댐에서 더 가져옴으로써 물 값을 더 내게 되면 그에 대한 현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면 정수장이 가동을 안 하면 주암댐 계통의 물을 확대 생산할 수밖에 없고, 주암댐계통은 원수료가 톤당 213원입니다. 남면은 평균 원수대가 싸기 때문에 원수대만 비교하면 주암댐 계통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전체경비로 봤을 때 저희가 계산해보면 2만통 이상 생산하면 현재 남면정수장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면정수장 시설이 등급상 D등급이고 많은 개수를 해야합니다.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다음 남면 정수장의 근무인력, 동력비 등을 계산하면 적정수치가 어디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하남4차공단 계획과 곁붙여서 공업용수 전환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면정수장이 그래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또 건물이 광주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방자치간에 장성군과 우리시와 협의점을 못 찾아서 재계약을 못하고, 그냥 남면정수장을 폐쇄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시 예산으로 봐서 많이 손실이 있을텐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생산원가를 보면 원수대는 주암댐이 훨씬 비싸고 수질상태도 주암댐이 좋습니다. 남면은 하절기 일시 갈수기랄지 기온이 상승되면 중단상태도 되었고 수질 사고도 있었고, 수질상태는 황룡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원수 원가 문제가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을 장기간 유지해야한다면 개량비용이 들어갑니다, D급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근무인력가지고 전부 검토하고. 주암댐에서만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용수계통이 지원정수장계통하고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원정수장의 계통은 동복호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가가 없는 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공업전용용수는 없습니다. 하남4공단이 개발된다면 공업전용용수라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중단된 사항은 횟수로 2004년 3월에 이미 확약을 맺고 2년만 쓰기로, 추가협의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2년만 쓰되 1년에 5억원씩 장성군에 지불하기로 하고 썼던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경제적으로 광주시에 마이너스가 되겠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직 계획은 정확하게 안섰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시의 발전에 따라서 수도용수량이 주암댐하고 동복호가지고 완전히 공급될 수 있겠는가, 또다른 대체수원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면 어느 시설을 통ㆍ폐합할 것인가,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면이 작은 정수장들 운영 때문에, 비용단가가 높습니다, 작은 정수장은. 작은 정수장을 통ㆍ폐합 못해서 비용에 비해서 정수단가가 높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에서 그랬는데, 작은 정수장은 경제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 걱정으로는 상수원이 장기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황룡강 상수원을, 황룡강이 상수원이 2개입니다. 송정에 하나 있고, 장성읍에 있고. 이 2개를 취수를 안 하고도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2030년이 되었건 40년이 되건 상수원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반복된 말인가 몰라도 그래도 남면정수장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창지구랄지, 비아, 첨단, 그래서 아파트가 그쪽으로 되니까 남면정수장이 우리 장성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5억씩 내서 재계약이 체결만 된다면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물 값이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먹을수 있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태에서 보면 원수가격이랄지, 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주시 발전에 맞춰서 갔을 때 남면정수장이 83년도에 시설해 놓은 송수관로하고 취수시설입니다. 이번에 수도진단에 D급을 맞았고, 개량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연차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이런 비용. 앞으로 공업용수를, 하남4차공단이 들어갔을 때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광주시 입장에서도 저것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동식

김동식위원

더 파악을 해보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더 하셔서 다음 기회에…….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는 부조리 예방 등 이유로 2, 3년 내 인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전문화를 못하여 시민불편 등 시행착오가 많고, 어느 시는 계속 상수도에 근무한 공무원의 전문화로 상수도 행정이 현대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지하로 매설된 관로니까 그래도 그 부서에 2, 3년, 3, 4년 정도 있어서 도면하고 실제 현장을 파악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경험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혜성을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로를 탐지하는 전문공무원은 그래도 연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 업무에 보다더 활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무원보호차원에서 인사를 인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직원이 성실하게, 훌륭하게 상수도업무에 열중한다면 포상이나 승진, 그런 점 등 특혜, 배려, 예우차원에서 그런 본부장님의 각고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한자리에 특히 배관망이랄지 이쪽은 경험이 많은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엔 동감합니다. 저도 현재 상수도에 근무하는 기술직종은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 분야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한테 있는 인사권이 각 사업소간 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분야는 오래 근무해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오래 근무하다보면 약간 나태해지고 긴장감이 풀어져서 업무의 비효율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를 듣다보면 사실상 도면에 지하 매설된 관은 방향이 반대방향에 있는데 실제 설계는 그 위치에서 엇갈려서 설계하다보면 사실상 시공을 하는 도중에 상당한 애로점이나 인력낭비 등등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부서에서 2, 3년 동안 있어줌으로써 시민봉사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셨다하니까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