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실시하고자 하였던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피감기관의 거부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을 비롯한 감사일정 등 변경계획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156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사상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 부서 책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감사를 거부하게 된 동기와 불가피한 사유를 142만 광주시민과 함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장을 대리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던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기간 종료이전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협의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부장이하 부장, 과장과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정구선 이사장님은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외출장관계로 출국하였지만 지금까지 불출석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수감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를 정범도 경영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