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한 삶의 기본은 안전이며 안전은 경쟁력의 기초라는 각오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소방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청주동부소방서장은 해외연수로 오늘 인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전현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유인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배달식 영동소방서장입니다. 이기봉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윤순중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혁신과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1본부, 8개 소방서, 32개 파출소, 13개 구조대, 78개 구급대, 87개 파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054명입니다. 군 전환 복무인력으로는 의무소방원 64명, 공중보건의 2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77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91대, 소방용수시설 2,505개소, 특정소방대상물 2만2,725개소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의용소방대가 134개대 4,170명, 여성의용소방대 32개대 9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실적으로는 2006년도 화재 1,000건, 구조 3,211건, 구급 3만4,3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이 편안한 안전충북 구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예방정책수행 등 4개의 전략목표와 화재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 등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예방정책 수행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화재 취약대상 종합안전관리입니다.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소방안전점검,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소방관서장 현지 확인지도 및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화재예방활동을 위해서 봄철 소방안전대책, 석가탄신일 소방안전대책,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추석절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율 방화관리체제의 육성을 위해서 방화관리능력평가제 운영,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지도관리,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인증, 소방시설 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시민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효율적 예방활동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무허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주택·축사 화재예방안전점검 신청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참여 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도민참여확대 이벤트로는 Family-Safety 119체험캠프, 제7회 소방동요경연대회 및 119한마당 체험장, 학생대상 화재예방이벤트, 주부·아파트부녀회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소방상식 인터넷 안전정보 검색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대응 체험위주의 교육장 운영으로는 소방관서 물소화기 상설 실습체험장,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 119소년단 여름체험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언론·홍보매체 등 자료제공 홍보활동으로는 소방상식 인터넷 퀴즈대회, 홈페이지 소방활동사진, 동영상, 구조·구급사례 게재, 언론매체, 전광판 활용 홍보자료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종합 긴급구조·구급시스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인명구조·구급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예방·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절차 숙달 불시훈련과 도 비상설 특수구조대 동원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명구조 전문교육 및 구조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동계·심해수난구조, 특수항공구조, 생화학테러, 인명탐색장비, 방사선안전관리, 화학사고대응, 특수재난, 화학·수난·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9구급대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구급대원 특별 직무교육, 선진응급의료기법 도입 해외연수, 구급대원 종합병원 응급실 임상실습 위탁교육,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보수·양성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소방항공대원 인명구조기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기술유지 비행훈련으로 조종기술을 숙달시켰고 정비기술 전문업체 출장교육과 구조대원 항공구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 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장애인대상 공중보건의사 의료봉사활동과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심페소생술 교육,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지도 체제 구축, 구급수혜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구급차량 녹화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구급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전용 구급차를 운영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 확대 보급과 행사장 및 명절 전후 역, 터미널 등에 이동구급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수난사고 예방 구조·구급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구조·구급활동과 수난사고 예상지역 안내판·경고판 정비와 수난사고 다발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운영, 여름철 안전사고예방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체험현장 교육인원은 1만3,54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화재초기진압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신속한 현장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서 소방력 집중동원 광역소방출동체제 정착과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하여 단계별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재난규모별 현장지휘책임자 지정 및 신속한 지휘체계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 초기진압 구축 교육훈련 강화로는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 소방훈련과 강인한 체력증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보수와 동절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합동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형사고 대응 소방응원협정체제 정비로는 소방응원협정 재정비와 소방응원협정 체결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취약시기의 특별경계근무로는 연말연시, 대보름, 설날, 한식, 석가탄신일, 선거일, 중추절, 이상 기상발령 시 등 8회에 걸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 국가공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며 화재조사 전문교육 강화와 이를 통해서 화재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화재원인 정밀조사 감식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금속현미경 구입 배치 및 감식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정보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재조사 사례집 발간 배부와 화재조사 세미나 등을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민간소방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을 통한 운영체제를 개선하였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장자위소방조직의 정비 및 보강, 소방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는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운영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소방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설 소방파출소 운영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 통합상황실 3교대 실시, 격무부서 단계별 3교대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격일근무 외근소방공무원 수당을 상향 지급하고 24시간 교대근무자 2월 3회 순번휴무 실시, 소방공무원자녀 장학금 지급, 소방상조회 운영으로 직원 화합도모, 본부장과 직원의 대화시간 마련으로 애로 ·건의사항 청취,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다면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개인별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소방공무원 연고지 교류 추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무소방원을 선발하고 엄정한 복무관리와 의무소방원 보수교육 및 체육행사와 외출·외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직급별 기본·직무 전문교육으로는 기본교육·전문교육 과정의 세분화 및 다양화, 소방관서별 직장교육 훈련의 활성화, 소방행정연찬대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소방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으로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과 감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썼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으로는 소방관서별 Clean 신고센터 운영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청렴서약제 및 서한문 교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관별 직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소방수요와 현장위주의 소방력 보강입니다. 소방수요 증가지역의 관서 신설로는 청주동부 오창파출소를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으로는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을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내년도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이전 신축은 완료되었으며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은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은 내년도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는 구조·구급차량 조달계약을 34대,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추진을 현재 공기호흡기외 24종 447점과 구급장비 심실제세동기외 19종 1,018점을 납품완료 및 조달계약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방정보화사업을 위해서는 차량용 무전기 교체,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위성·영상통신장비 유지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이중화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소방용수 시설은 9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는 5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차량 신규보강 및 교체는 소방차량 구매 추진 중으로 당초 9대에서 12대로 8대는 납품완료 되었으며 4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구급차량 CCTV 설치는 현재 구급차 8대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대가 추진 완료되었고 두 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 구조·구급증명 발급 전산화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적으로는 65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까지 마쳐 놓은 상태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고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지킴이 행복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명단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소방직 공무원 포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승진심사위원은 계급마다 다르고 굉장히 여러 차례이기 때문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무려 2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어느 부분인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장급 여기 에 나오는 것 보면 소방정 이상의, 소방정까지의 그런 내용 소방정 이하는 내버려 두시고…

예, 그것이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사유가 발생하면 서장급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실태는 제출했다고 지금…

포상실태는 드렸다고 하는데요?

예.

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신분상 조치현황 해 갖고 2005, 2006년도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부적정 해서 17건 해서 자체감사결과 7건, 정부합동감사결과 9건, 외부기관 지적결과 1건 이 결과 내용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방 수난구조정 충북701호에 대한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이 구입비와 그동안 소방 수난구조정의 최근 3년치 정비한 자료 그 다음 충주소방서 관할인가요, 수난구조가?

예, 그렇습니다.

충주수난구조대 근무현황하고 직원들 숫자, 근무현황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충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자료 정리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소방수난구조정이라고 공식명칭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방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충북701호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맞습니다.

충북701호 소방수난구조정은 ’94년 10월 26일 단양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수난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자료에 의하면 ’97년 5월 15일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94년 10월 24일 유람선 화재이후 3년 5개월만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 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9년이 넘었죠. 35톤급 강선으로 35억의 예산을 들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제가 그 예산액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소방수난구조정을 구입한 이후에 단 한 건의 수난화재사고가 있습니까? 수난화재사고로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충주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화재로 인해서 출동한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총 8건 출동했는데 사망 3건 인양했고 안전구조 6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10월말까지 해서 17건 출동했는데 사망 인양 3건 했고 안전구조 44명을 했습니다.

사망 인양한 위치를 충주 수난구조대가 있는 곳서부터 가장 먼 곳부터 세 곳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의인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수난구조정이 청풍 선착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신단양까지 한 2시간 가량 걸립니다.

제가 청풍까지 물었습니다.

청풍까지는 1시간 10분 가량 소요가 됩니다.

장외선착장까지는 그럼 2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신단양까지 2시간 10분 걸리면, 조금 덜 걸리나요?

덜 걸리죠.

그러면 ’94년 10월 24일 단양 유람선 화재 같은 화재가 다시 발생했을 때 소방수난구조정이 출동을 하면 화재접수 이후에 2시간 10분만에 도착하겠네요. 만약에 신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시간 10분만에 출동을 해서.

그래서 소방구조정 외에도 쾌속보트라고 인명구조정 또 호버크래프트, 제트스키 등 해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정 같은 경우는 소방정의 2배의 속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지금 소방정이 9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되고 속도가 느려 가지고… 속도가 몇 노트인지는 아십니까?

15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소방정은 35노트 정도 된다는데 한 15노트나 20노트의 차이가 있는데 15노트가 맞습니까?

예, 15노트입니다. 15노트에서 16노트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 내지 16노트라고 그러면 지금 유람선이 운항하는 속도보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대형 충주호유람선 승선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선인원이 한 천여명 타는 대형 선박하고 속도를 비교했을 때 소방수난구조정이 빠릅니까? 유람선이 더 빠릅니까?

유람선보다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람선같은 경우는 FRP로 이렇게 돼 있고 소방정은 철선이다 보니까 속력 면에서는 좀 늦습니다.

많이 느립니다. 굉장히 많이 느리고요. 대신 FRP로 소방정을 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화재진압에 녹아내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철갑선으로 하는데 철갑선을 9년이 지난 노후된 철갑선으로 지금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정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이 무려 1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최신형 장비라고 들여왔습니다마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수난구조정도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에는 한강유역에서 몇 군데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도 저희들보다 훨씬 원활하고 하다보니까 최신장비를 들여오는데 사실상 10년 전에 그런 대형 철갑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실용도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이라든지 전국의 각 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형보다는 오히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아까 충주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호버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 쾌속정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꼭 선체가 큰 것만이 다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형장비로 보강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수난구조정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각 영상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지만 그쪽은 그쪽 한강수난구조대에서 운영하는 소방정은 수심이 낮아서 못씁니다, 철선은. 한강하류 서울지역에 수심이, 뭐 남의 지역, 타지역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m내지 3.8m로 철갑선이 다닐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주호는 다행이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심이 20～30m 넘으니까 다니기는 다닙니다마는 이 소방수난구조정을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조금 아까 밝혔듯이 좀 소형화, 지금 35톤급인데 한 10톤급이나 좀 소형화해서 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수난구조대 근무인력이 몇 명입니까? 소방서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충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9명이 근무합니까?

대장까지 포함해서 9명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4명, 주간에는 5명 해서 근무인원이 그렇습니다.

야간을 따로 하고 주간을 따로 합니까?

격일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4명이 24시간 근무하고 4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 따로 하고 주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일제지. 대장은 매일 상근이고요?

예.

소방본부장님!

예.

화재는 아직… 소방수난구조대가 발대식을 가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화재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원이 근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요.

그렇습니다.

단 1건의 사고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만 아무리 호버크래프트나 공기부양정 이나 쾌속정으로 간다하더라도 또다시 단양지역에 10년 전과 같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효율을 기하려면 단양지역에 소방파견소 하나 청풍지역에 소방파견소 하나, 충주댐 인근에 소방파견소 하나 이렇게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소를 운영하는 것들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내의 실정으로는 지금 현재 도내에 파견소가 무려 87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원이 확실하게 충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87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2명이 1일 1교대씩 근무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파견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하루에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호버크래프트를 1대를 더 사 가지고 단양에 연말 안에 배치하도록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양에다가 이 호버크래프트를 배치하면 지금 충주수난구조대에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는 속도 면에서는 그 기초장비를 가지고 하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견소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파견소의 인원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임의대로 “그것을 설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올해에 가장 어려운 것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가지고 그것이 아직 충청북도의 경우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원 충원계획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거기에도 배치할 수 있는 노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명이 상근을 하고 또 한 명이 대장이 매일 일근을 하는데 청풍파견소 하나 단양파견소 1개소, 충주파견소 1개소 이러면 2명씩 교대 근무하면 6명, 오히려 3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의 수난구조대에 있는 인원을 그리로다가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수난구조대에 근무하는, 내부사정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수난구조대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조차도, 구조대원들조차도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장비도 노후화 돼 있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충주에서 4명이 다 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구조대를 누구하나 통신장비나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을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4명 중에서 4명도 1명 통신실에 남겨놓고 3명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출동합니다. 그것은 지금 비단 수난구조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내에 파출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어야 할 인력이 부족되는 인력이 무려 1,400명이나 부족됩니다. 지금 현재에 2교대 인력을, 다 2교대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단 그것은 저희들 수난구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파출소에도 지금 대부분이 1일 3～4명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김위원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충청북도를 전부 다 아울러 보면 그것이 한 군데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주수난구조대에서 4명이 출동하는 것하고 빨리 통보를 해서 단양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지금 현재 그 말씀대로 단양에서 지금 현재도 단양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단양파출소에서 출동할 수 있는 인력도 가동인력이면 가능하게 전부 다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난구조대가 하는 역할을 수상에서 하는 것이지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파견소를 갖다 놓는다면 파견소에 또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난구조대의 장비를 나누어서 갖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충주에 수난구조대의 건물을 작년도에 새로 전부 다 지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계수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8명을 나누어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인원관리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능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난해에 충주수난구조대 건물이 완공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수난구조정이 단양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때 왜 소방본부에서는 구조대를 청풍 정도 단양과 충주의 가장 중간지점인 출동하기도 쉽고, 거기다가 구조대를 배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거 추진을 충주소방서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제가 도의적으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저희들 토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또 전연 무효화하고 한다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다 보니까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율을 기하려면 소방정이 노후해서 단양 화재까지 가는데 두 시간이 걸려서 초동진화가 어려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운데 지점, 양쪽으로 단양 쪽도 1시간 지점, 충주 쪽도 1시간 지점인 충주선착장 인근에 수난구조대가 자리를 잡았어야 되고요. 이렇게 노후한 장비가 있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현재 무용지물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단양에서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데 두 시간 걸리면 이게 소방정입니까, 무슨 거북이 걸음입니까? 이것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이 소방정하고 구조대가 건물이 임시건물이 아니고 아주 영구건물로 그때부터 들어섰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난해에 영구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 정도의 생각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화재 진압을 한다면 화재진압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된 일면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정박지에는 야간화재 발생이 높기 때문에 정박지 주변이 지금 현재의 위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출동하고 하는 것들을 따지긴 전부 따져서 그때 당시에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위치를, 지금 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리상으로 두 시간씩 걸려야 되는 그것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다시 증축해서 하는 데는 그 부분에 비용 내지는 다른 것을 다 같이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시간여씩 걸리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호버크래프트도 제작을 해서 단양 쪽에 다시 배치를 하고요. 충주호에도 지금 충주수난구조대에도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하나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박을 다시 재건조 하는 데는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장비라든지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화재진압에는 부적격한 것 아닙니까?

꼭 부적합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적인 초순간진화기라든가 소화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구비하고 출동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이걸 끝이 나면 안 되죠. 한 건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만 해야지

다음 건수로 갈 때는 받지만…

아니 이게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수난구조정도 새로 축조가 안 되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1억 가량의, 연간인가요? 자료를 받고도… 1억 가량의 정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소방정에…

유지관리 비용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충주소방서장 남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매년 약 1,900만원 가량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 약 6,800여만원 들어갑니다.

또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고장도 안 납니까?

수리비가 지출이 됩니다.

수리비는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수리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방서장님 말씀하신 게 소방정 점검이 3년에 1회라고 그랬는데 5년에 1회는 뭡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기검사가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있고 수시검사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차량검사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0년 후에는 승용차는 1년에 1회입니다. 10년 이내에는 2년에 1회고 그런데 이 소방정은 괜찮습니까?

글쎄 규정은 확실히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점검을 얘기했더니 3년에 1회라고 했다가 다시 내가 5년에 1회라니까 다시 정정하시고, 정확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왔으면 서장님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비가 필요해도 부속이 없어서 정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속이 없고 고장이 나서 세워 놓은, 운행을 못한 기록이 있는 데도 없습니까?

수리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이거 꼬치꼬치 물어서 죄송한데요. 수리하면서 운행을 못한, 가장 길게 운행을 못한 시간이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 ―·―·―·―·―·―·―·―·―·―·―·―·―·―·―·―·―·―·―·―·―·―·― ―·―·―·―·―·―·

그때는 쾌속보트라든지 인명구조정이라든지 호버크래프트라든지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인명구조용 장비 여기에도 화재진압용 장구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만 9년 동안, 만 9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번의 화재출동도 없었고 또 계속 소방정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방정 1대에 근무자도 많이 배치돼 있고 그리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톤급 소방정을 3분의 1로 줄여서 10톤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함이고 장비를 많이 장착하기 위함입니다. 3분의 1로 줄여도 소방정은 수상을 떠다니기 때문에 수상에서 바로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형화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또 청풍, 충주, 단양에 배치하는 것도 쉽고 수심이 낮은 신단양 선착장까지 유람선이 다닐 이유는 없겠지만 수변에 화재가 발생해도 혹시 출동할 수도 있는 거고 수심이 낮아도 달릴 수 있고 소형화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적게 들고 선박축조비용이 10억 이내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예.

지금 충주호에 있는 소방수난구조정은 60억 가량 정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축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소형화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와 인력,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충주수난구조대를 청풍, 단양, 충주에 파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제안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정을, 소방정을 다시 건조하고 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성 내지는 톤수를 줄여 가지고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파견소라고 하는 개념을 육상에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차가 나가있는 파견소의 개념은 그리고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에 대처가 됩니다마는 수상구조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배에 기관사 1명 그리고 항해사 1명, 구조대원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소에 1명이 가있는 경우에 거기서 수상구조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악구조대도 매일 산에 가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상구조대는 수상구조대 나름대로의 장비를 같이 구비하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소방정의 경우에 항해사, 기관사, 구조대원 이렇게 4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인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질의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한데 그럼 소방정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현재에 내용연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정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비관리규정 상에서 내용연수에 포함돼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장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할 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못한 위원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고생과 노고는 위로를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1,426명씩이나 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우리 충청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분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자료제출해서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부당 운영으로 공정성을 일실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정성 일실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에 직급 상향조정과 또 관서 신설 등 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서 신설 업무하고 모든 것이 겹쳐지다보니까 1심에 들어갔던 위원들이 3심으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느 누구를 시켜주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감사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질의 회신과 또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해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날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소방완비증명 발급업무 부적정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느 소방서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완비증명발급 부적정의 경우에는 동부 그리고 진천, 서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기준 미달업소에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피난통로 미확보 그리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비, 또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미첨부, 연결살수헤드 1개 누락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징계양정에 의해서 저희들 해당되는 그 부분은 사후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자는 전부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관련 내용인데요. 포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포상을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하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전부 71건입니다.

71건이요.

예.

그럼 소방의날 포상한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사에 따라서 서훈이 같이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의날은 연중에서 포상기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마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럼 50건이 아니라 71건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소방의날 포상현황에 보면 장관 정부포상이 하나 줄고, 지난해에 비해서 말입니다. 장관표창이 3개가 줄었는데 그 대신 청장표창이 늘어났는데 청장님 표창도 중요하지만 포상을 받는 것이 장관표창을 받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게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줄어든 것은 저희들 임의로 여기서 장관상을 몇 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할당량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 소방본부마다 그 해 전체에 장관표창이 가령 50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비례를 한다든지 그 본부의 규모에 따라서 장관표창을 할당을 해서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줄어들어 온 것입니다.

장관 표창을 하는데 충북 소방본부에서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말은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청장표창이 될 게 장관표창이 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포상을 받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1명이 이번 연도에 포상을 했는데 혹시 소방직급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71명의 포상이 돌아갔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이 소방령이 2명 그리고 소방경 9명, 소방위 6명, 소방장 17명, 소방교가 32명, 소방사 5명 그렇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본 위원 통계하고 맞는데요.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퍼센티지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장관표창 이하의 경우에 소방위 이상 표창인원은 전체 표창인원의 한 20.6%로 이전에 장관표창을 받지 못한 15년 이상의 근속자이고 공적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충북소방본부에서도 2006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모범공직자 이 두 사람을 가장 하위계급인 소방교 두 명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또 상위직을 더 줄이는 방향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정부포상의 경우에 훈장은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표창의 경우에 10년 이상이고 그래서 장관표창은 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최하위 계급인 소방사나 소방교의 경우에는 근무연한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홀대하기 위해서 빼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포상기준 이상이 되려면 그만큼 한 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잘못 받아들여지면 위의 높은 상은 상위직들이 나눠 먹어 버리고 밑의 낮은 상을 나눠준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포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지다 보니까 상으로 봐서는 더 밑의 상이 하위계급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소방령은 인원에 비해서 6.9%, 소방경은 15.5%, 소방위는 인원에 비해서 9%, 소방장은 11.3%, 소방교는 9.9%, 소방사는 1.2%가 상에 관계없이 그 상을 받은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봤을 때 그래도 인원이나 그 나름대로의 근무연한이나 지금 이런 거에 비례를 해 가지고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경의 15.5%, 소방교의 9.9%, 소방사의 1.2% 이런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근무연한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위직에서는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도 포상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다 이런 지적이 다른 사람들의 지적이 아닌 우리 소방공무원 내에서의 지적입니다. 또 본부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정말로 몸으로 부대끼고 있는 하위직 소방관들의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여론이 그 소방서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것을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포상제도를 좀더 상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 주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내용을 건의를 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이런 불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쪽으로의 제도를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들 전체 인원에 비해서 포상의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저의 역량이 닿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중앙으로부터 포상의 기회를 늘리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소방파견소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견소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운영비가 적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나 난방비가 오히려 2005년도보다 2006년도 현격히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운영비 현황을 뽑은 것은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난방비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사용을 해서 한 4,800만원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2억3,900만원 정도로 해서 작년도보다 조금은 더 상향된 상태입니다.

이게 분기마다 지급되나요, 월별 지급되나요?

그거는 저희들 연초에 도급경비 분할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아서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난방비나 냉방비가 없어 가지고 여름철에 에어컨을 못 켜는 실정이다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제가 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완전히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차 말씀드렸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마따나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무를 할 때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동소방서를 보면요, 운영경비가 타 소방서보다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의 경우에 파견소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죠. 파견소가, 영동소방서 몇 개입니까?

영동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개면입니다.

18개요, 제천은 몇 개입니까?

제천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파견소입니다.

충주요?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파견소가 10개소 있습니다.

음성, 진천 다 마찬가지입니까? 증평 몇 개예요?

증평은 15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영동소방서가 제천보다 파견소가 3개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지원현황을 보면 제천이 작년도에 2,800만원 정도 그런데 영동은 6,500만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의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는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착각을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하고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작성된 겁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유인물에 있는 건 이 2005년도에는 다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 하나만 보고 올해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았다고 치고…

2005년도에도 다른 서에는 작년 10월말 현재로 계산을 했었으니까 그것을 10월말 현재로 했었는데…

그럼 여기 지원현황을 2005년도 전체 것을 다시 뽑아 줘봐요.

예.

그래서 보면요. 각 소방서마다 운영비 지원이 들쭉날쭉이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소방파견소가 그렇게 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예산서 지원현황을 보면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도 11개고 진천에 소방서가 몇 개죠? 진천소방서장님!

예, 6개입니다.

진천의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에…

음성은?

5개소입니다.

파견소가 5개소밖에 없어요?

예.

여기 진천하고 음성은 6개, 5개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거의 이해는 하겠는데요. 영동, 증평 그리고 제천하고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증평하고 제천하고도 같은 15개인데… 확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가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난방비를 한번 봐보세요. 74쪽에 유인물 있죠? 영동소방서에 작년도 쓴 것이 4,200만원입니다, 난방비만. 그런데 비슷한 제천은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좋다고 칩시다. 연말까지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난방비 올해만 보면 영동이 2,100만원, 제천이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증평은 난방비는 적고 전기만 썼나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하고 제천소방서의 경우에는 난방비를 전부 심야전기보일러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절감된 것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요. 파출소에 배정할 때는 연초에 도급경비 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에 배정기준이 파출소별 근무인원 그리고 관할 파견소 수 그리고 청사의 면적, 전년도 파출소 및 파견소의 운영비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인원수하고 난방비하고 큰 연관은 없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난방비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가 불합리하게 집행이 됐든지 아니면 서류상 잘못된 건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썼다면, 심야전기를 썼다면 전기요금으로 나가야지 난방비로 나오느냐 말이에요.

전기요금으로 가고 난방비에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심야전기인데 난방도 하고 전기요금도 쓰고요?

그거는 심야전기를 쓰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난방비에 그 만큼 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전기료는 당연히 전기료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것은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예를 들어 쓰면 라디에이터를 놔 가지고 소방차 차고지부터 다 뎁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유류를 통해서 다시 난로를 피우고 사람이 파견소에 근무하는 데는 다시 또 심야전기를 쓰고 이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차고의 경우에는 온풍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난방비는 기름을 땠을 경우만 거기에 산정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각 소방서에 심야전기 설치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이 아주 편안하게 안전충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오신지 한 2년 되셨죠?

예,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소방서를 5개 증설하고 인원도 많이 늘고 청사도 많이 짓고 하셨죠?

예.

이렇게 물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보니까 노후장비도 많고 6년 이상된 장비가 130대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장비에 신경을 써주시고 구급차 CCTV 설치를 2대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안 하게 된 거예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월말 현재로 6대 나와 있고요. 청주서부소방서에 11월초에 그거를 설치를 했고요. 하나는 충주소방서에 직할파출소에 12월 중순경에 구급차가 새차가 들어오면서 그때 배차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안에 8대 다 할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해야할 것은 80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80대 정도 이것을 2007년도에는 27대를 할 계획이다. 그럼 2007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산 협의과정에서 27대를 했었는데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0대로 줄어들었어요?

예.

예산투쟁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좀 많이 달도록 본부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법정근무시간하고 실제 근무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소방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전체 지금 근무시간은…

본부장님! 12시도 되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법정근무시간, 실제근무시간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실제 근무시간이 주간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정근무시간은요.

법정근무시간으로는 주 40시간이 돼 있습니다.

주 40시간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84시간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럼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당 현실화 내용은 뭐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에 52시간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년동안 해서 지금 현재는 월 62시간으로 하고요.

그럼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52시간에서 62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근무를 사기진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거기에 또 하나 첨부되는 것이 휴일근무수당 이틀 치를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틀 치가 시간외근무수당 하루가 7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4시간 정도가 더 포함됩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때 더더욱 긴장을 하는 그런 직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건물 증설 또 증축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노후장비도 교체하시고 중요한 것은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 또 사기진작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주시 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석화 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후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현황 및 실태에서 노후차량, 노후소방차량현황 98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방차량이 72대, 특수 4대, 구급차 4대, 기타 13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방방재청 고시 호에 의거 소방차량별 내용연수, 소방차가 8년에서 10년 그러면 소방차의 내용연수가 8년에서 10년이면 이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용연수에 달한 것이 전부다 그렇게 많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바로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령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용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구급차는 5년, 구조차는 6년 이런 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후차량이라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될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노후소방차량 현황에서 그 소방차량이 72대, 특수 4대, 구급차 9대, 기타 13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06년도 노후차량 교체 39대, 그럼 39대를 교체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소방차량은 6대, 특수차는 1대, 구급차가 32대가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는 98대, 구급차가 9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32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교체할 차량이 9대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구급차가 32대가 교체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다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니 작년도에 구급차가 9대 교체가 예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32대를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32대 이상이 되었어야지 올해 재정여건상 32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9대였었는데요. 그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다시 부과되거든요. 그러면서 구급차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당되는 것까지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말에 노후 구급차량이 9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량이 32대가 된 것은 200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는데 거기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글쎄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 현황이 각각 72대, 77대로 된 것은요 84쪽의 소방차량 77대에는 조명차 하고 배연차 5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식 상에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후 구급차량 현황이 9대인 것은요. 당시 저희 감사자료 제출할 때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해야 할 구급차량 추진상황에서 32대는 금년도 교체 완료된 사항입니다. 구급차량이요.

아니 84페이지에 보면 소방차가 72대, 구급차 22대, 특수차 4대 이렇게 해서 98대가 내용연수 경과가 되어 가지고 교체차량 대상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노후소방차량 현황해서 소방차량 72대 맞고 특수차량이 4대 그 자료는 맞는데 구급차가 9대고 기타가 1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수는 98대가 다 맞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차량은 일부의 경우에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도내의 사찰이라든지 대형 소방대상물에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를 해 주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차처분을 해서 도금고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되면 법적으로다가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사실상 기기가 그 이상 되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정해 놓긴 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비를 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면 예를 들면 가령 주택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주택이 아닌 거가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더 양호하게 사용하도록 임무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지금 정비를 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정에는 정확하게 노후차량 기간이 되면, 그 내용연수가 되면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이 괜찮으면 더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규정상에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상에 법적인 수명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교체를 하지 못하고 매년 이렇게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의아스러운 게 공무원 여러분께서 결국은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노후차량 내용연수가 되었는데 교체를 안 하면 그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어긴다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이 충분하다면 그것은 딱딱 떨어지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많은 양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특히 소방차량 관련되어서는 국민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후차량 내용연수를 정한 것은 분명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 것이고 소방 출동할 때 혹시 차량이라든가 문제가 되어서 인명피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84페이지 소방장비 보강계획 에서 해마다 계획이 2007년도에는 37억, 2008년도에는 38억7,000, 2009년도에 63억, 2010년도에는 60억 해마다 차량교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명확한 규정 없이 어떤 것은 연장을 하고 어떤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폐차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데 내용연수가 가장 오래된 차부터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를 다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이것에 관련되어 갖고 관련된 규정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현황 해서 이게 390대가 되어 있는데 전체 대수죠?

차량 전체 대수입니다.

여기 보면 노후차량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노후차량을 대수가 나와 있는 걸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방차 200대, 구조·구급 기타 차 169대, 특수차 21대 이게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소방장비 해서 391대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자료 보면 구조·구급차가 16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차가 200대, 특수차가 21대 이렇게 8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2페이지 보면 고가·굴절차는 21대 이게 맞는데 나머지 구조차, 구급차가 기타 차에서 169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2페이지 기타 차량 것을 더해 보니까 196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소방차, 구급차 이렇게 해서 대수가 나와 있는 거와 2페이지 업무추진보고에서 시설장비현황의 소방장비에서 차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대수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예, 391대 하고 390대 차이 나는 것은…

아니 그 대수가 아니라 한 대는 소방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84페이지는 소방차가 200대, 구조·구급, 기타 차가 169대, 특수 고가·굴절이 21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시설장비 현황 보면 고가·굴절차 21대는 맞는데 나머지 구조·구급 기타 차가 84페이지는 169대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는 구조차가 13대, 구급차가 80대, 기타가 103대해서 그걸 더해 보면 196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는 소방정하고 소방헬기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조차, 구급차, 기타 차를 합치면 169대로다가 사무감사자료에는 현황을 해 놓으셨고 업무추진현황 2페이지를 보면 그걸 합치면 196대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2페이지 소방헬기 구입 후 주요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점과 개선대책 했는데 문제점은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2005년도 4월 1일날 헬기 도입했는데 얼마에 구입이 된 겁니까, 이게?

68억에 구입했습니다.

1년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

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6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여기 보면 2005년 주요활동 사항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명구조, 환자이송, 화재진화, 산불진화 이렇게 내용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정업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는 2시간 20분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7시간 30분을 사용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주의 기업도시 유치할 때입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거기에 평가단에게 실제 상공에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것이 요청이 와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 업무로다가 지원해 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헬기는 소방관련된 그런 업무로다가 구입을 해서 인명구조라든가 화재진화, 산불진화 이런 용도로다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도정업무 해서 7시간 30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 갖고 이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후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우리 정부에서 관공서 차량을 보면 내용연수만 지나면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체장이나 기타 여러분들께서는 최고급차량으로다가 교체를 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차량에 대해서 인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두셔서 교체한다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차량 관련을 그 노후차량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를 해서,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다른 부분보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본부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서장님,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계셨듯이 중복질의를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몇 개 파출소를 다니면서 시설도 보고 장비도 보고 내부도 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서별 식당운영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서와 파출소가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직할파출소에는 식당운영비에 인원 1명을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파출소에는 그것을 보조를 못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식수인원에 있어서 직할파출소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이 되다보니까 우선 식비를 거출하거나 또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듯이 1명 밥을 지으면 모자라고 10명 밥을 하면…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보조금분야에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 각 직할파출소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상근인력 정수승인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데 나머지 파출소의 경우에 지금 현재 도에서 상근인력을 승인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서 페널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직할파출소에 한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마무리지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 상근인력에 대한 정수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것은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말씀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범사업을 해서 각 소방서의 직할파출소만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기준을 인원으로 일단은 기준을 정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건비가 파출소와 서와 차이가 있는 점 이것도 인원 가지고 말씀하실 텐데 식당인부 인건비가 또 차등이 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듯이 50명이 식수인원이 되다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더 비용절감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 파출소의 경우에는 5명 내지 6명 이렇게 식수인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훨씬 더 식당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사람을 식수인원으로 쓰는 경우와 또 작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없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볼 때는 서하고 파출소하고 사실 낙후 군이 지금 파출소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실 기준을 인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서하고 파출소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에 관한 것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단위로 설치를 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해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파출소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파출소 이하마다 1개의 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요. 나머지 석유화학단지라든지 공업단지 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 개발에 의해서 대형화재의 위험이 증가한다거나 또 소방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특별소방대책으로 해서 소방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파출소의 경우에는 인구단위로 해서 광역시 내지는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인근 시·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실정에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에는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이 20㎢ 이상이 되는 곳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보면 저희들이 12개 시·군 중에 지금 8개 시·군이 지금 서로 돼 있고 4개 군이 파출소로 남아있는데 지금 서와 파출소의 설립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특별한 경우의 말씀도 계셨고요. 인구나 광역 여러 가지 말씀 계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증평 같은 경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증평에 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파출소가 낙후된 군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소방본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파출소 설치에 관해서입니까?

소방서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소방체제로 해서 일선 시·군을 아울러서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충청북도 내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으면서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파출소는 전부 소방서에 같이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물론 그 관할구역 내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소방업무 전반에 관해서 서장의 책임 하에 소방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소방수요가 충족되는 한 앞으로 계속 파출소는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화재진압이라든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을 관장하는 소방서의 경우에 관할구역이 넓기는 합니다마는 도내에 전체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면서 소방본부가 화재진압이라든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에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꼭 각 군마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파출소의 경우에는 소방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파출소의 수를 더 증가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군마다 서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군이 지금 괴산이나 보은이나 단양이나 또 한 군데가 옥천, 4개 군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 또 국보나 보물 유적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또 지역의 정서상으로도 소방행정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소외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본부의 전략목표가 도민이 편안한 안전충북 추구죠?

예.

그렇다면 이런 본부의 전략처럼 도민이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낙후 군이 소방행정에 차별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연환경, 관광, 역사적인 유물 등등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늦었지만 서가 없는 군에도 앞으로 서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군이라고 해서 소방서를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은 같은 데도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소방수요가 점차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충족되면 적정하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군단위에도 소방업무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8개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소방 수혜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라기보다는 소방파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마만큼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에 대응하는 것이 실무부서가 더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보다는 소방파출소가 더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사항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듯이 파출소가 5개 이상 될 때마다 1개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파출소 수에만 연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를 꾸려 가는 데는 관할파출소가 그 정도 규모는 돼야 실질적으로 리더십 범위 내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 옥상옥으로 상위관서만 더 많이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그만큼 수혜를 주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면에서 소방서 하나를 1년에 운영을 하는데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은 파출소라는 제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석화 본부장님께서는 특유의 리더십도 대단하시고 또 소방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야말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아마 도정의 소방업무에, 도민들의 소방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방의 업무는 특수합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또 자기가 몸소 희생을 해 가면서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나 또 인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고 또 때로는 체육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체력도 단련시켜 줘야 되고 또 한번 출동해서 갔다 오면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기진작 대책도 해 주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서 신설이라든가 증축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를 충족시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서의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감은 없습니까?

인원은 너무 부족합니다.

옛날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삭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그 후에 많은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의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표준정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상에서 산정되는 그 인원을 전부 표준정원으로 잡았으면 지금 많은 인원을 충족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표준정원제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충북의 소방인력은 과T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원을 소수 늘려가고 하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현업 부서에 충족한 인력을 보태주지 못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교대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표준정원제를 일반직과 소방직을 구분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진척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업무는 특수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희생이 따라야지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증원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소방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증평소방서가 생길 때 당시에 4개 군을 커버하기 위해서 증평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음성은 음성대로 떨어져 나가고 진천은 진천대로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건 괴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상하게 됐고 또 자료에서도 보니까 아까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낙후되고 어렵고 그런 데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 당선되어서 보니까 힘이 없는 데는 소방서도 하나 없고 또 낙후된 데는 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대체 뭐에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증평소방서에서 음성이라든가 또 진천 이렇게 분리되면서 실질적으로 관할구역이 더 축소되고 파출소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방서가 증설되고 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것들이라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소방수요에 있어서 낙후되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보강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언급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소방수요를 주기 위한 파출소는 최대한 늘려나가면서 일정한 수요가 되면 군 단위에도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67쪽을 보니까 연도별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대비 한 100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게 사전 예방활동이 미흡해서 자꾸만 증가되는 게 아닌가 또 형식적인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점점 늘고 인원도 옛날보다는 늘고 물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수요가 굉장히 급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화재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가장 많이 기여된 것은 공장화재가 늘어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서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방화에 대한 건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가 경제구조에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방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예방활동에 대한 것을 등한시한 것은 물론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요가 지금 화재건수가 늘어난 것은 소방대상물이 늘어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주변에서 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건축 같은 것을 하는데 있어서 내화구조라기 보다는 공장 같은 것을 건립하는 데서 샌드위치판넬조라는 구조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아주 순식간에 전부 다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건축자재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건설부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방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예방활동을 대체 어떤 식으로 예방활동교육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방활동에서는 우선은 소방시설 검사라고 하는 것과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자율방화체제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을 하는 것이 방화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업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용어상으로 소방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방조사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체점검을 했는지 아니면 비상구라든지 유도등의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화재진압 측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찌 대처할 것이며 그동안의 예방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소방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소방검사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되고 자체점검을 하는 소방시설 점검업체에서 하는 점검은 소방검사가 아닌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어에 혼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소방시설검사 내지는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재 취약시기에 저희들이 화재경보를 발령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을 더 증가해서 배치한다거나 비상근무를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석이라든지 구정 또 아니면 석가탄신일 이런 최대의 명절로 잡히는 그런 때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한곳만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화재취약대상 특별관리추진 및 조치상황에 보면 2005년도 불량대상 조치내역하고 2006년도 불량대상 조치내역 중에서 다중업소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중업소는 불량대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것 보면 원래 다중업소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량대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한번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냥 고장이 안 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피난통로라든지 비상구, 유도등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 피난의 장애가 되는 물건을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이 경보설비라든지 또 아니면 소화기, 휴대용 조명등 이런 것들이 일부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불량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조치한 겁니다.

그럼 다중이용업소를 허가해 줄 때 아주 허가조건으로 딱 명시를 해 가지고 아주 안전점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조치가 강구돼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째 자꾸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원을 발급해 줘야만이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기에 허가할 때는 분명히 그 시설이 전부 다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변경 되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도난 당한다거나 아니면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5쪽에 의용소방대원이 도내에 166개 대에 5,130명이 등록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봉사자역할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많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명감을 갖고 화재진압이라든지 동원을 하고 해서 상당히 의용소방대들이 지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도 하고 방범대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재해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업무라든가 교육훈련업무 중에서 상해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화재 진압할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무슨 출동했을 때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것을 1,000만원 가지고 만일에 세 사람이 다쳤다든지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 뜻은 뭔고하니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출동이 됐을 때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상해보험이나 기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조치가 다 돼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0만원이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도의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도의 예비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상의 경우에 소방사 10호봉의 봉급연액의 5배를 지급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보상의 경우에는 1억5,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제보상의 경우에는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390만원 그리고 유족보상은 소방작업으로 사망 시에 유족에게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 분으로 해서 1억5,800만원 지급에 대한 것을 저희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상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최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52m입니다.

그럼 52m면 고층건물하고 다 닿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층까지 도달합니까?

52m면 평균 1개 층을 3m로 잡아 가지고 한 17층 정도 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공간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한 15층까지…

그 이상에는 지금 아직까지 장비가 없습니까?

예, 그거 이상은 우리나라에 장비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몇 층 이상이어야지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론 그 층수도 있습니다마는 연면적의 개념으로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물론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점검을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에 설치해서 아파트 입주를 할 때 그때 허가를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만 확인을 하고 그 작동상태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대형건물, 고층건물이나 이런 데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화재예방대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예산하고 관계된 거라 정리를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요.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식당운영비 지원현황 보조금하고 인건비가 2007년도부터는 어떻든간에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관계된 거라 아까 정리를 못했지만 보은·단양·옥천·괴산파출소가 앞으로 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서를 빨리 증가시켜 주는 그 점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출소에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 형평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도내에 모든 파출소에 전부 다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해 주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상근인력 정수 승인이 저희들 의지와는 다르게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정수승인을 해 주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보조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높여서 그것이 전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파출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파견소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되도록이면 지금은 면단위간에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보다는 파견소를 되도록이면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보충이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출소로 남아있는 4개 군을 본부장님 말씀처럼 빨리 통폐합해서 파출소를 숫자를 늘려서 서로 승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군단위에 파출소를 빨리 늘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던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음성 서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재 거기 음성소방서에 난방비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음성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성소방서에서는 파견소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난방비를 명목상으로다가 뭘 얼마씩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경비로다가 연초에 도급경비지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모자라는 난방비라든가 공공요금이 있으면 본서 일반운영비에서 더…

제 말씀은 음성소방서 본서에 난방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느냐고요. 올해는 다 안 지나갔으니까 작년도.

작년도에 1,076만7,320원입니다.

그건 파견소고요. 본서 말이에요. 음성소방서 관내에.

전체요?

파견소 빼고요.

6,046만3,000원입니다.

6,046만3,000원. 그러면 음성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 계신 곳에서는 5,000만원을 연료비로 쓰고 일반 파견소 다섯 군데는 1,000만원을 쓰고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이라기보다는 파견소는 파견소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난방비는 난방비대로다가 모자라지 않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라지 않게 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각 소방서마다 기준이 다 틀려 가지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여기 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하면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쪼개 쓰다보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겨울에 난방도 못합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그동안 썼던 데는 마음대로 틀고 마음대로 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어느 곳에서는 겨울에 기름도 못 때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제천소방서장님 계십니까?

제천소방서장입니다.

1년 총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난방비요.

본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서 6,200입니다.

6,200요?

예.

그럼 6,200 가지고 파견소에는 작년도에 116만원밖에 안 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충주소방서장님 충주 거기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총 난방비가 2,970만원입니다.

예, 됐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물어 봤느냐 하면 각 소방서마다, 충주가 되었든 제천이 되었든 그런데 영동하고 증평 같은 경우는 보면 파견소에다가 제대로 지급을 했어요. 얼추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하게끔 영동하고 증평에는 난방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했는데 타 소방서에 보면 거의 본서에 쓰고 파견소에는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방서장님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지역이 그런 실정이니까 챙겨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원현황에 보면 영동소방서는 난방비 월 지원액이 55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그냥… 그러니까 일선 파견소에서는 많이 쓰면 왜 많이 썼느냐고 지적 받고 하니까 위의 눈치 보느라고 못쓰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월 전기료가 14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영동하고 증평에는 그래도 어느 수준에 가깝게 파견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불렀던 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월 55만원 기준으로 지급했다’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월 얼마 지급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급기준도 없고 들쭉날쭉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는 기름이 많아 가지고 막 때고 어디는 난방 막하고 에어컨 막 틀고, 딴 데는 작년에 쓴 예가 있으니까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못하고 이런 걸 잘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은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에 나타난 교육상황을 보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페이지에 보면 소방체험이벤트라고 해서 2만9,000명 또 각종 소방체험교육이라고 해서 26만2,000명 이렇게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화재발생 건수는 10월말 현재 9.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수치인데요.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시면요. 주요업무추진상황 9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상황 이것 자료 있으실 겁니다. 그 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재난능력 대응을 향상하는데 교육인원이 1만3,547명을 교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가경파출소를 파출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난탈출에 필요한 것, 연기체험훈련이라든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안전체험관이 이곳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주로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내에 전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오고 지금 현재도 계속 예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면 유치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교육특성상 그렇겠습니다마는 유치부 학생들도 물론 아주 중요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초등부 내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비중을 따지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유치부부터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20평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많은 인원이 오다 보면 그것을 해소할 능력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적십자 혈액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1층은 복대파출소로 만들고 상위층에다가 안전체험관을 더 확대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서울에는 두 군데의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처럼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설 같은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좀 잠깐 보시면요. 지난해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해병전우회는 지난해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올해는 안한 것인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신 건지 이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보조금 지원이 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헬기 주요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소방헬기 도입은 2005년 4월 1일 도입이 되었고요. 도입과 동시에 두 달 후에 소방항공대 발대식을 6월 9일날 하셨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2005년도 화재진화 1건에 3시간 40분, 2006년도 화재진화 1건에 1시간 25분이라고 지금 자료상에는 표기되어 있는데 한 건이니까 기억하시겠죠? 어떤 화재입니까?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방직 화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1만평이 한꺼번에 전부 불이 붙어 가지고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서 오후 내내 화재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화재 한 건이니까 자주 갈 일은 없고 대형화재만 투입을 합니까?

예, 그것은 화재 양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헬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재에는 헬기를 출동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유람선 화재에 대한 진압훈련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예, 저희들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화재대비 훈련을요?

예.

거기에 헬기도 투입됩니까?

투입됩니다.

헬기가 직접 물을 본 위원이 분사하는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왜 산불현장에서…

바켓 가지고 하는 것, 밤비바켓이라고 합니다.

밤비바켓요?

예, 밤비바켓.

밤비바켓으로 물을 분사하는 훈련도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람선 화재예요?

예, 저희들이 종합훈련을 할 때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대형 재난대비 훈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까지 전부 동원을 해 가지고 군부대 헬기도 동원되고 저희 헬기도 동원되고…

아니 헬기에서 물을 분사하는 훈련을 해 봤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헬기가 그냥 인명구조나 이런 쪽에만 투입되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일반화재에도 대형화재 농공단지화재라든가 대형화재에 헬기가 투입돼야 할 걸로 보고요. 유람선 화재에도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드렸듯이 단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정이 가는데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면 헬기가 가서 산불진화 훈련처럼 하면 길이 조정은 되겠죠. 그래서 헬기를 동원한 진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직접 유람선을 어느 선상에 놓고 유람선에다가 물을 분사하는 훈련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충주유람선 하나를…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선박을, 제가 작년에도 거기에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추운 날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방수훈련까지 전부 다 겸해서 다 했습니다.

물론 물을 분사하는 기술적인 요구가 되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 조종사들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훈련에도 그 종목에 집어넣어서 숙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람선은 충주유람선을 빌려오나요?

거기서 같이 전부다 참여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유람선을 가지고 와서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같이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여유를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혹 민간 유람선을 임대하기가 힘들면 부표를 정해 놓고 10m나 20m나 30m 이렇게 물을 분사했을 때 유람선이 파손되지 않고 화재진압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2일 단양 대강농공단지 진영식품 화재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지역에 보은·옥천·영동에 영동소방서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계를 충남과 전북, 대전광역시를 도계로 하고 있죠?

예.

제천·단양소방서 관할에 도계를 하고 있는 농공단지나 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경상북도하고 강원도하고 있습니다.

제천 봉양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송학농공단지는 강원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 적성농공단지, 대강농공단지는 경북·강원과 인접해 있고요. 진천·음성지역에 대소공단과 생극지역에 공장 밀집지역은 경기도와 밀접해 있습니다. 진천·광혜원·이월은 경기도, 괴산은 농공단지는 없지만 연풍지역은 경북과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이렇게 도계에 있는 지역은 화재발생 시 관할소방서가 출동하기보다는 타 도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더 신속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요. 화재신고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쪽에 바로 요청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모든 화재지령시스템은 저희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전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최근거리가 어디인가가 화면에 전부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되도록 출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경북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그것이 전부 다 저희들 응원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출동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요청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현장에 출동한 출동대에서 화재상황을 봐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황실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출동요청을 합니다.

이번 대강농공단지 화재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제천소방서 인력과 장비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후부터 강원 원주소방서, 경북 영주소방서 또 도내에 충주소방서, 충주소방서는 거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천소방서 이렇게 네다섯 군데 소방서의 소방차량이 출동을 했는데 그쪽 지역특성상 경북 영주시 소방차량이 바로 고속도로 인근이니까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지원차량들이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후에 도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거를 단양화재를 예시로 들었지만 보은·옥천·영동에 충남 대전이나 인접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진천·음성지역은 특히 더합니다. 대소공단이나 생극지역에 공장 밀집지역 같은 데는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경기도 소방본부에 신속한 연락을 해서 장호원이나 이천이나 더 가까운 지역에서 그리고 또 진천·음성 소방인력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질타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화재진압에 나서면 원활한 화재진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촉구해 봅니다.

그건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그렇게 체제를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단양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단양농공단지는 어차피 농공단지니까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 화재는.

예.

그런데 소화전을 이용하려고 해 보니까 수압이 낮아서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데 이게 비단 단양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동절기 대비되면서 소방시설 내지는 소화전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압 미달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화재 진압작전에서 차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사를 주관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것은 도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도의원님이 앞에 축사를 하시거나 격려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행사 중에서 군단위나 시단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우해 주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이 차상위 격려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도단위 행사의 주관이라고 한다면 도의원님들께서 앞에 격려사를 하시거나 축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바이오산업추진단 김진식

이어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김진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길 바이오총괄과장입니다. 강태형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여러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2006년도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한 바이오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소속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조직은 2개과 6개팀 정원 27명으로써 일반직 23명, 기능직 4명이 정·현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현재 토목 서기보 1명이 대학유치팀의 지원근무로 파견 발령되어 현재 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158억3,700만원으로써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71억4,300만원으로써 4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바이오박람회 계획 변경에 따른 26억5,000만원과 전시컨벤션건립 재검토로 43억6,400만원을 미집행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2006년도의 비전과 이에 따르는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6년도 비전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B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첫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 둘째 국제도시로서의 성장기반 구축, 셋째 바이오산업 저변 확대로 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쪽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기 완공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대 463만㎡ 14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공사는 2006년도말 기준 70%의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산교에서 단지까지 4.8㎞의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0.8㎞의 실시설계는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전체 설계는 내년 11월에 완료 계획으로써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6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는 국책기관 이전 및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5대 국책기관 이전사업비 2,777억원 중 2006년도 사업예산 456억원을 포함해서 총 1,067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10월 국책기관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해서 2007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공조를 통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국책기관 이전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5개 국책기관이 순조롭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우량기업체 유치활동으로는 투자유치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 관련 협회 기업방문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트라 해외사무소와 협조해서 해외 잠재투자자들을 직접 방문 면담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해외우수기업 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오송단지 생산시설 용지 분양은 지난 6월과 10월에 전체 생산시설용지 분양대상 168만2,000㎡ 중 50만3,000㎡를 분양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뒤의 주요현안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세 번째 바이오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10월 7일간에 걸쳐 오송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하이테크박람회를 바이오코리아와 통합 운영키로 하고 지난 10월 31일 무역협회에서 한국무역협회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코리아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주최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2007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송전시컨벤션 건립은 지난 8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건립부지 매입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시 바이오코리아를 우리 도에서 3년 주기로 개최할 경우 현재 계획된 4,533㎡ 규모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의 활용가치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보류시킴에 따라 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큰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국제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 유일의 바이오전문단지와 행정도시의 배후 지원기능을 갖춘 오송 신도시 건설입니다.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조성되는 오송 신도시는 2,645만㎡ 규모에 계획인구가 10만명이며 총 사업비 1조9,156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신도시 건설의 1단계 사업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254만㎡ 규모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올 3월에 발주해서 12월 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이 조성하고 있는 과학단지의 생산 및 연구단지 추가확보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330만㎡ 규모로 기존의 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제2과학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 4월 청주대학교와 체결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기능 극대화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이 서로 완벽하게 어울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은 우리도 청주, 청원, 진천, 증평군과 충남, 대전을 범위로 하는 도시계획으로써 2007년 2월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 연기군에 건설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부지 2,212만평 규모에 목표인구를 50만명으로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공항의 행정도시 관문역할과 연계된 광역교통체계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 방안 등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11쪽 마지막 전략목표로 바이오산업 저변 확대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가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국내·외의 비중 있는 바이오 분야 학술대회로 정착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관련학회 등이 공동 주관하여 금년 9월 28일부터 29일 양일 간에 걸쳐 세계적인 석학들이 펼치는 학술대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강연회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바이오 제품 전시홍보 부스 운영과 남극, 북극사진전을 병행 개최하여 연인원 1,4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고의 공신력 있는 심포지엄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바이오Festival 개최입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바이오논문·산문 공모전은 생명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29편의 작품을 공모 받아 우수작품 7편을 시상하고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의 대중강연회에서 우수작품발표회를 가져 생명과학 분야의 관련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생명체의 신비를 보여 줌으로써 생명체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과학의 탐구심 고취를 위한 바이오현미경사진전시전을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의 개최기간에 맞추어 충북대 개신문화관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해서 연인원 5,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명과학분야 조기 인재육성과 바이오산업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바이오실험 경연대회는 작년 제3회 대회까지는 일부 참가자격을 도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10월 14일에 개최한 제4회 대회는 유·초등, 중등, 고등부로부터 대학까지 전 부분에 걸쳐 완전한 전국대회로 실시해서 총 374개팀 1,100여명이 참가해서 전국적인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제13쪽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밀레니엄타운내 연면적 1만1,951㎡의 규모로 건립하는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2007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게 될 바이오교육문화회관내 전시실 2,975㎡는 생명관, 의학관, 미래관으로 첨단장비가 구성되는 교육전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36억원 중 현재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 사업비 31억원은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4쪽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송단지 인입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당초 지상철탑으로 계획되어 있던 오송단지내 전력공급을 위한 인입 송전선로 구간 중 오송신도시 주거 예정지역과 이주자 택지 건립 예정지를 통과하는 800m 구간을 최첨단 단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거환경 저해와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와 청원군, 한국전력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비 70억원을 부담하고 청원군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협약을 이끌어 내어 지중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올 3월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토지협의의 매수에 어려움으로 전체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독려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쪽 두 번째 혁신과제인 오송단지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개발사업입니다. 단지 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오송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가로환경시설물을 특화시키고 조경과 어울리는 가로등, 조각작품 등 가로시설물을 연계해서 배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올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개발사업에 공사 착공은 2007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6쪽 주요현안사업 보고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추진상황입니다. 전체 분양대상 면적이 16만2,000평방미터로 50만9,000평이고 분양가격은 ㎡당 14만9,545원이며 평당으로 환산하면 49만4,360원으로서 공급가 기준은 단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건강기능성 식품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 중에 실시한 1·2차 분양결과는 총 25개 업체에 50만3,000㎡가 분양 결정돼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분양된 주요업체로서는 CJ, 제일약품, 안국약품, 수도약품, 샘표식품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 받은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간담회 또는 분양기업 방문을 통해서 입주애로를 청취하고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등 다양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분양은 1·2차 분양결과를 정밀 검토한 후에 우량기업체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더욱 보강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연도인 2008년도까지는 100% 분양을 달성해서 오송단지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추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고품질 의료수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의료산업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서 330만㎡ 규모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부계획으로서 5조8,000억원의 순생산 효과와 8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오송신도시구역 내로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기존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에 첨단의료산업단지를 595만㎡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가 경쟁지역보다 유치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우리 도 유치지역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유일의 생명산업단지로서 신규단지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과잉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국가간선망의 Ｘ축 중심지로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 및 전국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0월에 출범한 유치위원회의 정기모임을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의 지역출신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부의 계획에 적절히 대응해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쪽 세 번째 주요현안으로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사업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화와 휴식기능이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교육문화시설과 생태공원이 어울린 자연 속에 문화휴식공간 조성이 많은 도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익성 있는 시설을 도입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됨으로써 민자유치로 수익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요 검토사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문가 및 관계자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사업현안인 식품안전처 오송 유치입니다. 식품안전처 추진배경은 2005년 9월 김치파동 등으로부터 시작된 식품안전관리업무 통합논의가 2006년 9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단계에까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기관이 다른 2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바이오단지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식약청을 포함한 5대 국책기관을 이전한다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기관 모두가 오송으로 올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와 도의회는 물론 우리 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청주·청원의회와의 공조협조 속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문희 의원 등이 제출한 식약청 중심 식품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으며 국회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식품안전처 신설 위치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5대 국책기관 모두가 오송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도 남은 주요업무를 원만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주요현안사업 18쪽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세 번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회 추경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용역을 끝내고 확실한 사업의 구상을 마친다고 했는데 10월달 자료에 보면 이것이 올해 11월부터 ’07년도 2월까지 변경용역을 또 두 달을 늦췄습니다. 추경을 세웠을 때 단장님이 약속했던 것보다 두 달을 늦췄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밀니엄타운 관계가 장기간 끌어온 지역의 현안으로서 저희들이 민선4기 출범하면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저 부분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어떠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민자유치 부분에 지금까지 제안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의 방향을 아직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밀니엄타운 기본방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 그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세 번씩 받으면서 또 2회 추경에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검토가 더 필요하고 도지사님의 방향이 의중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 자꾸만 늘어지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앞으로도 이 계획이 또 지사님의 방향이 틀리거나 도민의 의견이 더 필요할 때는 더 또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단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사님께서 기본방향을 도민께 제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젠다2010에도 이 밀레니엄타운 계획이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방향을 잡는데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잡는 부분은 전체 1안, 2안, 3안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사유지 한 3만8,000평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시설을 휴양여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단지 생활체육시설단지라든지 지원시설단지 이렇게 배치를 하는 안을 1안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또 하나는 2안으로서는 저희들이 당초 밀레니엄타운 부지면적 17만5,000평을 그대로 민자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 휴양여가문화시설, 테마시설, 청소년유희시설, 지원단지시설 이렇게 해서 이 테마단지 시설을 한 8만3,000평을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2안을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안으로서는 1안 계획에다가 당초 인터내셔널존에 컨벤션시설하고 호텔을 지으려고 하던 부분에 컨벤션시설을 오송에 있던 부분도 지금 규모를 더해서 지금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송하고 밀레니엄타운하고 컨벤션시설 입지를 놓고 타당성조사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개의 안을 가지고 이 셋 중에 조금 더 보완이 되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확정을 시켜서 도민께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것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행정도시 옆에 오송신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송신도시계획 수립을 청원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추진계획을 도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에도 이번에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라데팡스라고 가보니까 계획도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던데 오송신도시도 여기에 보면 행복도시 연계해서 기능분담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같이 병행해서 관광이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하고 자족도시도 만들고 해서 완벽하게 설계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각지에서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나 해 놓음으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고 모든 시설들이 또 완전히 조화를 이뤄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오송신도시 개발 구상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는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주변에 2025년까지 구역면적을 약 800만평 규모로 계획인구 10만명을 수용하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2005년도 11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구역면적 중 향후 개발할 시가와 용지는 355만평으로써 역세권을 포함한 첨단의료산업단지 185만평의 주거 및 문화교육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추진사항은 2001년 2월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2005년 11월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의 개발구상과 타당성 분석 등 용역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의 추진일정은 2007년도 12월까지 첨단의료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구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 작성, 승인절차를 2008년 12월까지 완료한 후에 2009년 1월부터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시행 예정자가 충북개발공사인데 자본금 부족으로 약간의 사업투자에 한계가 있어서 자본금 증자나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이런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원군 기본계획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것은 사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강태형입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은 원래 법적으로 청원군에서 군 기본계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은 바이오메카로서 오송이 바이오산업형 도시로써 도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청원군 계획에다가 일단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은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젓번 업무보고인가 제가 받을 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원군에서 수립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에 ‘우를 범하지 않게끔 도에서 협조를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청원군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기능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오송신도시도 같이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퇴보를 하느냐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청주권이나 청원권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거기가 건설된다고 해서 충북이 마냥 즐거워할 때만은 아니지 않느냐 인구고 경제고 모든 것을 잘못하면 그쪽으로 뺏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오송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오송신도시, 중복질의인지 모르지만 이건 질의보다는 하나의 건의 쪽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유럽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본 거는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라데팡스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58년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49년째 도시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신도시도 그런 세계적인 도시를 벤치마킹 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생명과학이 숨쉬는 도시, 배후도시 이런 쪽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용역 현황인데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이 네 가지 용역이, 네 건의 용역이 모두 충북개발원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일단 용역은 3,000만원 미만이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미만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부터 해서 본 위원이 금방 나열한 네 가지 용역은 전부 다 억이 넘습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억8,200만원이고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4,170만원 제가 다 나열했으니까 이 자료에 나온 걸 한번 보시죠. 이런 거는 3,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용역이 가능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경쟁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라든가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계약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은 전체가 연구,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의뢰를 충북으로 국한하는 건가요? 충청북도 지역으로 국한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을 다 개방한 겁니까?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충북지역으로 국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송신도시 도시상 정립 및 공간구조 구상을 충북으로 국한하면 충북개발연구원밖에 없다는 얘기고 전국으로 확대하면 이런 비슷하거나 같은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을 텐데…

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줄 때 중점을 두는 것은 오송신도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 만큼 지역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또 용역기관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연구경험,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수립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부분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수의계약은 그쪽으로다가 개발 기본구상이라든가 수의계약 사항은…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과업지시서를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어떠한 용역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길 총괄과장님 얘기를 이해할 듯 하면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을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진짜 오송신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이건 예시에 맞는지 모르지만 진천군이나 음성군에 골프장을 조성할 때 세계적인 골프설계사를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됐겠네요? 제가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이장이나 반장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하고 조금 틀린 게 저희들 용역에는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기술용역이라 해서 이 부분들은 대부분 공개경쟁이라든지 전국으로 오픈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원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용역도 수차례에 걸쳐서 에버랜드다 청주대다, 청주대가 남보다 이쪽 사정을 잘 알겠죠. 그래서 과업지시 해서 용역 받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또 보완 지시하고 윤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1건도 아니고 5건을 준 거에서 전부다 충북개발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원은 제가 의원을 하면서 조금 접해 봐서 아는데 충북테크노파크는 어떤 이유로 이쪽에 용역을 준 겁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충북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입니까?

충북테크노파크는 도내 IT산업이라든가 BT산업 쪽에 개발전략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테크노파크에 주게 된 사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선정이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첨단의료복함단지 선정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 어떠한 유치논리를 개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용역을 주다보니까 이것이 오픈돼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도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출연했습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테크노파크 출연관계는 금액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 16개 시·도에 테크노파크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BT라고 그러는데 IT, BT 이외에 사업도 많이 손을 대고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잘 할지 안 할지 본 위원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검수자가 여기 지금 단장님 이하 과장님 그 다음에 가장 기술직로서는 토목 8급이 가장 상위 직책인가요?

토목 4급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수를 연구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납품할 때 검수자가 해당 과장이나 이렇게 검수자가 아니고 이렇게 실무자가 검수자가 되는 겁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은 충북TP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 일반직 직원이 검수할 검수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한 81명의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차례 중간보고를 해서 검증을 했고 새달 12월 1일날 전체 유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스크린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바이오추진단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이요.

바이오총괄과장은 지난 1월 2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태형 과장님은 7월달부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늘 업무가 연관성이 없고 질의를 해도 저희들이 김도 빠지고 그럽니다. 전에 용역 줬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해도 제가 얻고 싶은 답이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첨단의료산업단지 오송 제2과단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제한경쟁을 시켰습니까? 1억7,480만원 용역비.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제2단지” 가칭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예산이 3억인데 연구용역 플러스 기술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켰죠.

이건 몇 %에 입찰이 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됩니까?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골치 아픈 것만 전부 가지고 계시는데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해야 되고 분양해야 되고 또 오송신도시건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해야 되고 또 오송 컨벤션센터도 건립한다고 그러고 바이오박람회 개최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도의회 당선돼서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하도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 저도 사실은 혼돈이 돼요. 그런데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하시는지, 또 그렇게 바이오단장님이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이 하나에 딱딱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있으면 일도 속도도 괜찮겠는데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용역 줘 가지고 또 다시 허물고 또 줘서 허물고 전부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박람회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에 내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바이오코리아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이걸 연기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동북아 바이오허브 구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바이오코리아의 기전 주체가 무역협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무역협회한테 행사의 주도권을 우리 도에서 빼앗기지 않겠어요?

우리 도에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없고요. 지난 10월 31일날 우리 충청북도,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이 3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협약에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그리로 넘어간다, 오히려 3개 기관이 했을 때, 우리 오송지역에 2008년도에 했을 때 도리어 주도권은 우리 충북에서 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바이오코리아를 주최하는 무역협회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는 전문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를 전담하려면 전문요원들이 필요한데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용식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그런 전시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무역협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오송으로 할 때 저희들은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 전문직으로 그러한 행사경험이 있고 저런 전시행사를 한 전문요원 1명을 정원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행사고 우리 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게 앞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단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전문요원들이 같이 팀이 구성돼서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2008년도에 바이오코리아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컨벤션센터를 커다랗게 아주 대형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94억인가 얼마에 한다고 그러다가 천 몇 억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때까지, 2008년도까지 컨벤션센터를 짓겠어요? 그렇게 천 얼마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1～2년 내에 되는 겁니까?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는 2008년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바이오코리아 오송 행사 때는 컨벤션 신축시설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에어돔이라든지 파빌리온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고 이왕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큰 규모로 지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하2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 1만3,800평에 예산 894억을 투자를 해서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전시공간 컨벤션센터다운 컨벤션을 짓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의견을 여쭈어보고 이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재원대책이라든지 또 오송부분이 생명과학단지 뿐만 아니라 140만평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신도시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졌을 때 이 컨벤션센터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공시기도 너무 빨리 서둘러서 되지 않는다. 위원님들께도 일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서울이나 부산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컨벤션센터가 수익 면에서는 상당한 30～40억 또 적게는 20억씩 부담을 주고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컨벤션센터를 꼭 수익적인 면만 볼 수는 없고 근간에 저희들이 이런 신문에도 전문가분이 기고를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시사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컨벤션시설이 수익성만은 볼 수 없고 도리어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기능 쪽으로 생각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컨벤션시설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런 시설이 유치됐을 때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타지역에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수지를 못 맞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지를 맞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담은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곳이 타 지역을 보면 경치가 좋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찾고 싶은데 그런 데다가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오송에다가 지어 가지고 저게 잘 될는지 사실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오송이 도리어 행복도시 인근하고 또 오송분기역사가 서울역사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큰 역사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도리어 행복도시 접근성 또 국토중심 또 앞으로 청주와 신도시하고와의 연계, 공항 이러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실무자로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이오코리아도 잘 좀 개최를 해 주시고 컨벤션센터도 향후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잘 지으신다면 진실로 우리 도민들한테 수지도 나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참 짜증스럽고 업무 진전도 안 되고 또 매번 바뀌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법기 위원님!

예,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최대 현안문제인 밀레니엄타운 문제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성공적 마무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의 업무를 맡은 바이오추진단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실적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지금 분양실적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43% 분양이 됐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요.

예, 바이오총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현재 생산시설 용지가 50만9,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43%에 해당되는 21만9,000평만 일단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분양을 해서 그 중에서 1차에 분양된 실적이 22필지에 48만3,630㎡가 되겠고요. 그때 분양이 안된 14필지 24만2,273㎡를 금년도 10월달에 2차 분양을 해서 3필지를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달에는 분양이 안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4개 회사 1만4,000평 정도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현재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29개사에 16만6,000평으로써 당초 저희들이 분양시장에 내놓은 면적을 비교하면 75.7%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실적은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43%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분양하면서 실질적으로 2차 분양 시에 대비해 보면 70몇%가 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43%라는 것은 분양대상이 전체면적 중에서 43%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분양시장에 내놓은 면적 중에서 실제 분양된 실적은 75%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그것 좀 기재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걱정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에는 향후계획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에 따른 해외기업 유치전략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외국인 투자지역이 몇 평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은 11만4,000평인데 아직 정식으로 지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예.

지난 도정질문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산자부에서 외국인전용공단 관련해서 관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 문제를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창과학단지 내에서도 외국인전용공단 24만4,000평이 지정이 되어서 아마 국내기업은 애초 토지분양가 40만원대의 두 배가 되는 80만원대의 용지가 거래가 되는데 그나마 땅이 없어 가지고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외국인전용공단은 24만4,000평 중에 5만평이 놀고 있고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모회사는 한 10만평 분양을 받고 건물은 몇천평 지어 놓고 가보니까 잡초만 우거져 있고 외국기업들한테는 최대 50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이러한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송에 외국인전용공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 순수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이 외국의 법인에 투자를 해서 국내에 임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1만3,000평요?

11만4,000평입니다.

11만4,000평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분양하는 면적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한번 우리 어차피 이것 관련되어서는 국제통상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주업무는 국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갖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전용공단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목포, 대구공단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하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충북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입수해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참고를 하시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국가산업단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40만평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140만평이면 규모가 작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40만평이 ’97년 9월에 했었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240만평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IMF고 농림부에서 농지문제 때문에 반대도 있었고 해서 지금 실상 140만평으로 국가단지로다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면 분양이 일단은 생산시설용지 이 두 지역을 빼고는 거의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오늘도 모기업에서 현장에 와서 한 3만서부터 크게는 5만까지 국내 아주 큰 제약회사에서 왔는데 지금 면적이 5만평 정도가, 그네들이 만일 5만평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그 부분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제2과학단지 저 면적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2과학단지로다가 조성하려고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첨단복합단지 유치해서 더 규모를 키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책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식품의약안전청이 의약품안전본부와 식품안전처로 분리가 되는 정부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죠?

예.

대통령은 지난번에 전북에 가서 식품, 의약안전처로 분리가 되면 전북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리가 돼도 오송으로 둘 다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맞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제가 참고인으로 거기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고 문희 의원이 저희한테 질의했던 것의 5개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문희 의원께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김완주 전북지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식품이 상당히 발달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식품을 특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면서 오송을 비유를 했습니다. 오송은 의약품을 특화하고 조금 뉘앙스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특화하는데 법을 바꾸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처 얘기는 거기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오송으로다가…

예, 그날 분명히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식품안전처하고 의약품안전관리본부하고 분리가 돼도 오송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것이 이렇게 크게 관심거리가 된 것도 신문에 보도된 거를 자기는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도리어 오송에 식품안전처 기능이 두 개로 갈라져서 동시에 들어갔을 때 오송이 식품안전처 기능이 많이 커지니까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뒤에 KBS에 오셔서 국민연금 관계 때문에 토론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에서는 말이에요. 지난 14일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성명을 내서 노무현 정권이 식품안전처를 전북유치의 당초 약속을 어기고 있다 하면서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고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지난 13일날 청와대를 찾아서 식품안전처 전북 유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한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그 문희 의원이 지난번 11월 14일날 식약청 오송이전 기자회견을 충북에서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된 사실이 있죠?

예.

언론보도를 보면 기자회견을 해서 식품의약청이 오송이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충북도에서 도지사가 참석을 안 한다는 이유로다가 취소가 된 게 맞습니까?

그것은 공문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14일날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지사님이 옆에 배석을 해 달라 부탁도 오고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사님께서 강원도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날 참석이 어렵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알았다’ 하신 뒤에 기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하고는 틀리고 그 부분은 지금 지역언론에서도 저희들도 기자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안전처 문제를 자꾸만 지역에서 이슈화했을 때 도리어 이것이 정치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충북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문희 의원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발전 동력인 오송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도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듯 보인다하고 비판하면서 오늘 14일입니다. ‘11월 14일 충북에 내려가 정지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실정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려 했는데 충북도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무산된 것을 보면 이를 쉽게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요. 결국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설득하고 그리고 민주당 도당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만약에 식품안전처가 전북도에 안 오면 노무현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역간의 정서를 자극해서 경쟁으로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사람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희 의원이 입법발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북도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같이 참석을 부탁을 했는데 피해서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바이오추진단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차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부에서 내년 대선이라든가 기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장관이 오송에 준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도 물론 우리 바이오추진단장이 실무자선에서 안을 올릴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쪽에 지역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식품안전처가 전북으로 갈 확률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북도의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단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지역에 가장 큰 현안 이슈로다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를 하면서 지난번 바이오추진단 단장님과 총괄과장님 그리고 사업지원과장님 인사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아닌가, 지금 보니까 전에 유광준 단장님은 9개월, 김경용 단장님은 4개월, 김진식 단장님이 올 7월달부터 근무를 하시는데 2005년 7월 6일날 유광준 단장님께서 9개월 동안 하시면서 이 때가 가장 바이오추진단이 바쁠 때고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바쁠 때였는데 이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도 올 1월 20일날 오셨고 또 사업지원과장님이 올 2006년 7월 18일날 부임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너무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 같은 시기에 인사이동을 해서 보통 업무파악이라든가 몇 개월 걸리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9월 7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단체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분들께서 저에게 충북도의 도의원으로서 참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충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서 답변이 없고 저도 그 행사에서 알았지만 2005년도 12월 8일날 같은 투자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비슷한 질문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 연락 주겠다 해놓고 연락이 한번도 안 와서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서 본인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 사장님의 말씀이 내려오면서 또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충북도가 기업인들로부터 기업하기 힘들고 그리고 인·허가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행정도시기본계획수립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청원군에서 부용이나 강내면을 제척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행정구역을 그 쪽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 행정도시기본계획수립지원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정지역에 주변지역에 포함하는 2개 면에 11개리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중심지역으로 들어갔다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말 그대로 주변지역이라서 들러리만 서는 그런…

청원군에서도 분명 반대의견을 냈고 또 그쪽 행복도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수감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오용식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이오담당부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업무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을 총괄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신랄한 얘기거든요. 잘 대처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 기구개편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모든 사안이 전부 현안사업이고 저희들 직원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을 더 보강을 해 보려는 노력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보은 바이오농산단지 조성문제도 저희들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리어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력은 그거에 따라서 충분하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들께 부탁을 그 후에 올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이 현안을 슬기롭게 하도록 이렇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오송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골치는 엄청 아프시죠?

모든 저희들한테 부여된 사업들이 전부 현안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무슨 사업이 실행되는데 있어서 가정이든 사회든 단위가 크든 작든 그 단위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장의 역할이 대단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 오송관계는 전임 지사님께서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오신 사업인데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현 지사님과 또 전임 지사님이 이 오송에 대한 열정을 쏟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번 지사님께서 바이오토피아라고 도정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또 민선4기가 되면서 경제특별도 이렇게 제창하셨는데 경제특별도 자체가, 항간에는 바이오를 순위에서 조금 후순위로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가 농업 도에서 첨단 쪽으로 가야 충청북도가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현 지사님도 전임 지사 못지 않게 여기에 역점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70억을 세웠던 것입니까? 95억을 세웠던 것입니까?

95억입니다.

95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134억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134억으로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고대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894억 정도를 들여보겠다, 그렇게 투자를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오송의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 95억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 또 134억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서 894억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바라보는 본 위원의 생각은 한마디로 매우 답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선에서 끝나야 될 일인지 또 변경이 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는거나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이번 감사를 원만히 치러야 되나 하는 것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돼야지 우리 충청북도에 획기적인 발전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누구나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현 도지사님을 독대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로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우가 재현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건의를 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 늘상 합니다. 하는데 이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언구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또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좀 머리를 짜고 해서 지사님 하고 국비라든지 또 민자유치 여러 방안을 이 재원을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북학사 현지방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