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농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한병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항상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항상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시험연구부장입니다. 박종업 기술보급부장입니다. 이수연 총무과장입니다. 윤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창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민경범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숙종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생활기술과장입니다. 송인규 옥천포도시험장장입니다. 임상철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김태중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입니다. 곽병한 잠사균이시험장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주요업무추진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특성상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우리말로 풀어쓰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부 풀어쓰기로 인하여 의미전달이 어려운 내용은 전문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식·정보·기술농업의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지향 첨단농업의 실용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의 종합생물 산업화, 국제적 감각의 엘리트 농업인 육성 등 세 가지의 미션을 바탕으로 한 BT 실용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 등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BT 실용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BT 활용 신품종 육성과 대량번식기술 개발은 마늘에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를 주입하여 형질이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17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부정근 대량증식을 위하여 리터당 생장조절제인 IBA 0.5밀리그램을 배지에 첨가하여 홍경천의 부정근을 유도한 결과 증식이 양호하였으며 난 교잡종의 불임극복기술을 개발코자 팔레높시스 모본과 지고페탈륨 부본을 교배한 5조합을 파종하여 1조합을 발아시키는 성과를 얻는 등 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우량품종 특성검정 및 새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4작목 54계통의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결과 결구상추는 고시나 12호, 사과는 원교가 32호, 배는 원교나 36호, 복숭아는 원교다 25호가 유망하였으며 화훼류 신품종 육성을 위해 장미는 온새미로 등 3계통을 나리는 CB-A15 등 2계통을 선발하는 등 원예작물 유망 9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천사의 나팔꽃의 상품화 기술 개발을 위해 생장억제제인 유니코나졸을 처리한 결과 70% 왜화 및 개화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수국의 분화재배를 위하여 12월 하순에 GA 200ppm을 처리하여 개화를 13일을 촉진시키는 등 3작목의 소득작목 재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고품질 상품 생산과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을 목표로 노지에서 고추재배시 정식 4일 후 복토에서 관행에 비해 활착률을 5%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사과 비가림 재배시 인공수분 실시로 상품과 생산비율을 노지에 비해 30% 증가시켰고 병해충 발생 감소로 농약살포 횟수를 4회 절감시켰으며 성숙기에 수분을 조절하여 당도를 1.3Bx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 재배시 비가림망사 무봉지로 광을 조절하여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국화의 절화품질을 향상하고자 트리아졸계 농약인 디니코나졸, 타브코나졸을 처리하여 화수장을 19～40% 단축하는 등 고품질 생력화 8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단경기 신선농산물 안전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수박 무가온 3기작 재배작형으로 정식기를 3월 상순과 6월 상순, 8월 중순으로 하면 소득을 9%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토마토 반촉성 재배로 연료비를 55%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스토크 등 3종의 화훼류에 대한 단경기 재배작형 개발 결과 스토크는 2월 13일 화이트테블뉴선 품종에서 개화가 빠르고 절화품질이 우수하였으며 온시디움은 90일 전조처리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조기 및 동시 개화 시키는 등 8작목의 단경기 출하 작형 개발로 충북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토양관리기반 구축 및 시비기술 확립은 과수원 150지점의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농업용 지하수 60지점을 3회에 걸쳐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중금속 함량은 토양 및 지하수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작물 재배지 6,612지점의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논토양 비료 장기 연용 효과 시험결과 3요소 플러스 유기물구 및 3요소 플러스 유기물구 플러스 규산구에서 수량이 높았으며, 애호박 적정 관수시점은 -15～-30킬로파스칼이었고, 관비는 기비 10% 플러스 추비 90%에서 생육 및 수량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벼 유기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쌀겨를 처리하면 제초 작업을 관행 2～3회에서 1회로 절감할 수 있었으며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경감 기술 개발로 수박의 과중을 11% 증가시키고 토양염류농도를 37%까지 경감시키는 등 8과제의 토양관리 및 친환경 농법 개발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및 종합관리를 목표로 천적에 안전한 생물농약인 스탈링 등 24약제를 선발하였으며 화분매개곤충에 안전한 그린졸 등 18약제와 약제저항성 점박이응애에 살충 효과가 우수한 밀베멕틴 등 8약제를 선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벼먹노린재는 10주당 7월 중순에 1.5마리, 8월 중순에 25마리 일 때 방제하면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적정수량을 올릴 수 있었으며 고추 유기농 재배시 진딧물과 총채벌레는 천적을 각각 2회 방사로 방제가 가능하였으며, 유용 곤충인 사슴벌레 유충의 성장속도는 25℃에서 빨랐으며 섭식량은 25～28℃에서 높았음을 구명하는 등 안전약제 64종과 길항미생물 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버섯 유용자원 보존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야생 버섯자원으로 꾀꼬리버섯 등 28종을 수집하여 분리동정 후 식용버섯류로 조직분리하였으며, 만가닥버섯 11계통 중 52010 등 7계통을 특성검정하여 최적 생육환경을 구명하였고, 유색팽이버섯 자실체의 생육환경은 15℃ 생육온도가 5℃ 보다 14% 증수하였음을 구명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로 가로수톱밥과 쌀겨의 비율을 8 대 2로 배합한 결과 관행에 비하여 수량을 13～22% 증대시키는 등 35종의 유용버섯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검정과 3종의 경영비절감 및 품질향상 배지를 개발하여 버섯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경영개선과 식량작물 고품질·안전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첫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개선은 장연 대학찰옥수수의 브랜드 파워로 타 지역상품에 비해 수취가격이 1.5배에 달함을 파악하였으며, 과수 전업농가의 경쟁력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핵심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이력관리를 위해 29농가에게 시스템 교육 및 평가회를 실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을 6농가에 지원하는 등 5작목의 지역특화작목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식량작물 고품질·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위해 흑색 기능성의 벼･콩 유망 9계통에 대한 생산력 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맥류 대립·내재해 수원401호 등 3계통을 선발하는 등 벼와 밭작물 및 유료작물 209계통의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고품질 식량작물 15계통 이상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셋째, 기능성 강화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을 목표로 고품질 쌀에 철 집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흑남벼 등 5품종의 항산화물질 함량과 유기물 시용에 따른 쌀 항산화물질 함량을 구명 하는 등 최고 쌀 브랜드 창출을 위한 4가지의 고품질·기능성 성분 증진 및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전･특･약용작물의 안전생산기술 확립은 잡곡류의 제초노력 시간을 비닐피복과 헤어리베치 피복에서 4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었으며, 참깨 연작장해 경감을 위해 호밀 환원 후 참깨를 재배하여 3년 연작에 비해 시들음병을 9.8% 감소시키고, 수량을 34% 증가시키는 등 6작물의 안전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신속보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맛과 품질로 앞서가는 충북쌀 생산과 밭작물 재배 기술 혁신을 위해 밥맛 좋은 고품질 우량종자 2,184톤은 보급하였으며 시비법 개선과 고품질쌀 생산종합기술 등 시범사업 5종을 9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IPM) 기술의 정착으로 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종 2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었으며 밭작물 소득향상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여 쌀 대체 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74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시비법 개선과 고품질표준화상품생산기술 실천 등 환경친화적 고품질원예기술 확산을 위한 15종 66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산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 제고 사업과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도의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농가경영컨설팅 강화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충북고유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셀레늄과 생봉독 및 키토산을 이용한 기능성돼지고기 생산시범 1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한우의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2종 18개소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축사환경개선과 질병예방을 위한 13개소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개별농가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가경영컨설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생활 활력화로 상생하는 삶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업인의 생산적 활동지원으로 참살이 여건조성을 위해 농촌활력화를 위한 생활여건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농산자원을 이용한 농외소득사업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자농업 확대를 위해 2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솜씨 상품개발과 농산물 소비촉진향토음식 맥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환경자원 조성과 능력 있는 여성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테마개발사업 6개소를 지원 중점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사업을 위해 휴식공간 및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사업 등 9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능별 여성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쌀 된장을 이용한 조미식품 개발과 쌀을 이용한 한방약주 제조법을 개발하여 쌀소비 확대를 위한 식품제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편이식품 3종을 개발하고 장류 소득원 창출을 위한 기능성 청국장 3종을 개발하여 웰빙시대에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술·지식농업을 선도할 으뜸농업인 육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새해영농설계교육 3만6,988명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 소수 정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중교육으로 765명을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품목교육 2,170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역량배양을 위해 4-H 등 후계세대 7,882명과 농촌지도자 5,088명, 생활개선회 5,500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충북농업을 선도할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새로운 영농정보의 신속확산을 위해 537회에 걸쳐 다매체·다채널을 이용한 농업기술을 홍보하였고 미디어를 통한 직접적인 교재지원을 위해 새 기술 영농비디오 2편을 제작하였으며 4종의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도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늘어가는 농업과학관은 농촌체험과 현장실습, 추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만9,216여명의 관람객에게 농심 알리기 터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소비자 만족형 양잠홍보사업 전개를 위해 누에 전시관 운영과 누에상자 공급 등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장서비스 기능강화 및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가전문기술자격증을 157명이 취득하여 목표대비 102%의 성과를 목표로 거두었으며 195명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16명을 선진국 농업을 연수케 하는 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장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인센티브 사업 6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활력화 과제개발은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생산적 활동지원 소득화에 목적을 두고 농촌어르신들의 공동체 문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평생교육, 사회활동 조장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5개 마을을 육성한 결과 괴산 명덕마을에서는 짚공예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등 사장되어 가는 전통문화보유기술을 발굴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과제인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상재해 방지기술 혁신은 매년 저온, 서리 등으로 과수농가 피해가 심해져 비가림, 미세살수처리 등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심지역에서 17개소를 추진한 결과 늦서리 피해방지 효과가 뚜렷하였고 반점낙엽병, 탄저병 등의 병해피해도 경감시켰으며 고온기 야간 살수를 통한 감온 책색증진 효과까지 나타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멸종위기 자생식물 번식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복주머니란 종자발아묘의 대량번식 기술개발 연구결과 기내 인공종자 발아묘의 적정 순화용토는 펄라이토와 상토를 1 대 1로 혼합한 상토 재배에서 출현율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온실 순화묘의 포장 재배방법은 70% 차광 재배가 생존율과 생육이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자생지 복원에 의한 관광자원화와 대량생산기술 개발에 의한 농가 새소득원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벼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경영모형 설정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친환경 유기농법에 대한 정책적 경영모델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일원에 대해 유기농법별 재배특성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유형별 수익성 분석 및 합리적 경영모형을 설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농업 경영모형에 따라 농업인들이 합리적으로 영농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명품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최고품질 청정포도 생산기술 개발은 충북지역에 맞는 고품질 포도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50조합을 교배하여 채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기능성봉지 개발은 방습제 처리에서 열과발생을 6.3%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심토파쇄기를 포도 수확 후와 낙엽 후 2회 처리하면 토양물리성이 개선되었으며 포도원 초생재배를 위한 들묵새의 채종시기는 황숙 20일에서 76.5% 발아로 가장 높았고 파종기는 중부 이북은 9월 하순, 중부 이남은 10월 상순이었습니다. 단양마늘의 브랜드가치 향상 연구는 한지형 육쪽마늘 생산비율 인편 2.1～4.0g 파종에서 45～50%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력 절감은 0.1～0.2g의 주아를 줄뿌림하면 인편수가 적고, 분구율이 낮아 가장 유망한 재배방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에 농업기술윈의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님이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의 시·군 배정현황 면적하고 예산내역 포함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두 번째, 댐으로 인한 농업피해 연구자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가 있다고 답변하신 농업기술원 관계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합니다. 세 번째, 각종단체 예산중에 5개 단체 지원하셨습니다. 그 지출내역서 자료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다 정확히 적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상사업비인데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인 사업 내용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한 게 있습니다. 3억3,000을 들여서 이것도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중식 끝나고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쪽 탑라이스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최고품질이 탑라이스 생산단지로 우리 지역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품질의 고급화 충북쌀 경쟁력 제고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도내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에 투자 된 두 군데의 단지별 총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과 시·군비 사업 또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옥천, 진천 금년에 두 군데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6,18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유인물 대로 2억6,180만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탑라이스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쌀과 일반미와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격은 보통 탑라이스는 한 2배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의 경우에는 10㎏의 경우 일반시중 쌀은 한 2만원 정도 가는데 그러면 2만원이면 한가마니 80㎏ 한가마니에 한 16만원선 됩니다. 그러나 탑라이스는 4만3,000원정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2배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생산량이 얼마며 판매량이 생산량 대비 몇% 정도를 판매 했나요?

2005년도에는 진천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총 2005년도산을 금년도에 판매한 것은 383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85톤이면 이것을 100% 다 판매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저조하다보니까 일반미로 둔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그런 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일반미로 둔갑이 아니라 일반미보다는 조금 일반 가격은 한 2만원 수준에 판매가 됐고 이것은 일반미보다 나은 청결미로 해서 2만5,000정도 일부는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첫해에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판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탑라이스나 일반 생산하는 단지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진천 장양 탑라이스 단지는 일반 RPC입니다. 그래서 판매망 확보가 또 어려웠고 충북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나 판매점에 저희들이 입점을 요구하였으나 충북지역에서 입점물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북지역의 입점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에도 판매를 했고 그래서 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단지에서 공동 투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지금 진천하고 옥천하고 두 군데인데 약 몇 톤정도 생산이 됐나요?

올해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 규격이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6.5%이하가 돼야 되고 또 완전미율을 시중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95%까지 또 이품종혼입률을 0%까지 기준을 설정해 놔서 여기에 그 규격에 통과되는 양을 탑라이스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중에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DNA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수량이 확정이 되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도보다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량은 평년수준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양은 지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을 청산 같으면 얼마로 잡고 있어요?

옥천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69㏊인데 아마 이게 한 300톤에서 400톤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문의드리는 사항은 지금 보면은 내 자신도 내가 도의원이 되기전까지만 해도 탑라이스 쌀이라는 거 전혀 몰라요.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뭐 얘기할 것 없지만 여자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쌀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탑라이스라는 쌀에 대해서 좋다는 걸 몰라요. 또 지금 보면 이 탑라이스 쌀을 제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먹어보니까 이런 일반미보다는 월등나게 좋습니다. 밥맛도 좋고 좋은데 이런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각 시·도별로 또 단지별로 홍보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또 인력 이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 지난해까지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한국탑라이스협회를 별도로 조직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총 책임을 지고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또 생산한 단지와 같이 공동으로 홍보 내지는 마케팅 활동을 금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아마 판매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흥청에 건의하고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탑라이스 쌀을 만들고 이것을 일반미로 둔갑을 해서 판다고 하면 이게 참 우리가 투자한 값어치를 우리가 못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탑라이스 홍보 그 쌀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탑라이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짠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몇 개군 뭐 나온 것 있습니까?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고품질쌀 브랜드 지원해 가지고 ’07년 평가를 통해서 8개 시·군에 약한 72억원을 지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을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내년도에 음성이 탑라이스가 1개 또 추가돼 가지고 진천, 옥천과 같이 내년에 음성 3개소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이에요?

예.

충주 신니면 용천리 80㏊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탑라이스 하고 좀 다른 그냥 최고쌀단지 뭐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고품질쌀 단지인데 탑라이스는 아닙니다.

여기도 지원이 되는 거죠?

거기는 일반 시범사업입니다.

좌우지간 일반시범사업으로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100㏊ 그러니까 55호 농가에 100㏊를 우리 도에서는 참 100㏊정도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보면 약한 120㏊로 나와 있거든요.

진흥청 홈페이지에 12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음에 올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벌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탑라이스 쌀 우리가 경쟁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왕 시작해 놓은 거고 어느 정도 발판을 잡아놓은 거니까 이 기술지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거 같으니까 우리가 철저한 기술지도 다음에 판매 홍보해 가지고 이것도 아주 우리 진흥원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충북쌀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받으세요?

아,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에서 내년도에는 또 음성에 시범사업으로 탑라이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탑라이스 품종개발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탑라이스는 품종개발이 아니고 브랜드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브랜드 개발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품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탑라이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쌀명품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술원에서 브랜드를 개발한 거예요?

진흥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진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옥천까지 파급을 시켰는데 또 그걸 시범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브랜드가 제대로 개발돼서 소비자한테 선호도가 성공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농민들이 하려고 노력할텐데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탑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쌀과 금년도부터 FTA에 따라서 밥쌀로도 시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탑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품질규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6.5%까지 규격을 정해 놓고 또 일반미는 보통 한 85%에서 완전미 비율이 95% 수준 일부 청원 생명쌀이나 진천의 생거진천쌀 같은 거는 완전미 비율이 탑라이스 수준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시범지역에서도 완전미 비율을 95%까지 높이고 또 지난 가을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와있는 브랜드쌀의 거의 70～80%가 품종이 거기에 명시된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이 혼입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탑라이스는 파종에서부터 수확·유통까지 철저히 품질관리를 해 가지고 이품종이 제로 수준에 가깝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어렵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쌀값보다 배 이상 책정을 해서 이거는 쌀 중에서도 명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탑라이스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부 확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3개소를 더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탑라이스 수준의 기술을 일반 우리 농가까지도 확대보급을 해서 충북쌀이 명품화 되도록 그렇게 현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셔서 충북쌀을 명품화시켜 주면 그만큼 효과가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자꾸 시범사업으로 파급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언론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명품쌀 갈 길 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도된 내용을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먹구구 생산, 품질관리가 이유가 됐고 또 브랜드 난립으로 인지도가 낮은 이유, 생산 이력표시가 불명확하답니다. 그리고 미곡처리 뒤죽박죽 그리고 품종 등으로 아주 참 명품쌀이 갈 길이 멀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거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청원 생명쌀하고 진천 생거진천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임금님표 그러니까 이천쌀이지요? 임금님표가 49%라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철원 오대쌀이 32%고 우리 충북쌀은 5%대에 들어온 것도 없어요, 아주 프로테이지에.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여론 조사한 거를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진짜 명품화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규완 위원님이 분명히 탑라이스쌀 브랜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답변이 단지별 홍보가 어렵다 그래서 전국 탑라이스협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탑라이스가 단지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쌀 가격도 다르고 또 홍보하는 전략도 다른데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여주 탑라이스단지는 완전미 비율이 97.9%, 단백질 함량이 5.8% 이하다라고 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탑라이스 기준 완전미 비율 95% 이상, 단백질 함량 6.5% 이하 이런 정도 가지고는 탑라이스 홍보 자체에서도 또 여주쌀에 밀린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에 대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여기 협조한다고 하는 얘기는 홍보의 효과를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 단독으로…

단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에 관해서 지금 다른 일반미들은 경기도 이천쌀, 여주쌀 이런 거에 다 밀려서 제값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라이스조차도 경기도 쪽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판인데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독자적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는 저희들이 탑라이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좀더 탑라이스 홍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믿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충북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탑라이스쌀에 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나 지적 당하지 않도록 기술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그럼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도 연구실적이나 농정국에 확대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농업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온 시범사업 중 농가의 호응도가 높고 대규모화할 그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논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사업 등 8건에 대하여 농정국에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2006년도 연구실적을 얘기하라 그러는데요?

건의만 하셨습니까?

지금 연구실적을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연구실적 그리고 보급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06년도는 연구실적이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돼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구실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평가회가 모든 것이 끝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05년도 거는 있습니다.

2004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의 연구실적이 아직…

2006년도 게 아직…

2006년도의 연구실적이 아직 없고 보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구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환경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연차적으로 우리가 적기에 보급을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올해의 연구실적이 없고 또 보급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총 93과제에 대해서 200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지 연구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가면 사업이 모두 완료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과제 중에 한 가지도 아직 안 나왔다면 그러면 12월말이면 200과제가 다 나옵니까?

200과제 중에는 지금 완결된 과제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보고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이 그런 어려움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구하는데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사업내용이 완결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건수로 안 나오는 거고 연구수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연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기술연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사업에 힘을 쏟는 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선 12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추진 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128페이지에는 기능별 여성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사업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는 건전가정 문화교육 추진사업 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 과연 이러한 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또 해야 할 그런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사에 대한 새기술보급 또 품종육성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 농촌 농가 인구 중에도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농촌에서는 사회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쾌적하고 건강한 그런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기술 자원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도 육성을 하고 또 여성농업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또 그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통해 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성농업인 연구모임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농촌 건전가정 문화교육도 130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사 기술지도뿐만이 아니라 농촌 사회에 생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전체 사업까지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건강관리라든지 평생교육, 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노인생활 기반조성,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유도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 다음에는 2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중점과제가 어떻습니까? 농업인 자율적 학습활동으로 전문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 두 번째는 회원간 정보교류와 연구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이런 부분도 목적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전통가정의 미풍양속 계승 및 효와 공경 분위기 조성 이런 건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의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 부여,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농촌노인의 역할개발과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과제가 농약빈병, 봉지분리 수거 및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이 아니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세 번째 주거환경 및 깨끗한 농촌의 이미지 제고, 바로 이러한 분야는 환경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에 농업기술원의 모든 역량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기술사업보급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촌지도 농업기술원의 그 기능이 단순한 농사기술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농업의 창출은 물론 또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보급과 애로기술에 대한 해결 또 개방화에 대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수출농업 육성과 아울러서 농촌 주민의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촌여성, 노인 등 농촌 주민의 보람찬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또 이와 함께 후계에 농촌 미래를 선도할 미래 영농지도농업인을 육성하는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농사기술 지도만 하지 않고 이렇게 농촌 전반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기본사업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2006년도 한 건의 연구를 마무리 해서 확대 보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FTA 시장개방에 사활이 걸려 있죠? 농촌문제가 그래서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을 볼때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구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건 완료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는 거고 연구사업은 지금 200과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 연구실적은 금년 11월 30일날 최종 종합평가를 통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수행 중에 있는 것이지 연구사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술도 꿰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설립 근본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의 기본방향은 농업 패턴의 변화와 웰빙시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과 정보중심의 특성화된 기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전문분야별 지식 정보공유를 하는 이런 전파체계 구축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군센터의 협력체제 구축 또 새로운 사업과 제도의 발전과 지원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사업무에 대한 기술보급 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생활자원을 개발해서 살기좋고 활기찬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우리가 농촌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분야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보급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구편 저쪽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아무리 연구하고 보급한 실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도 경영이고 우리 기술원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적어도 세계화에 부응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비전과 전략목표를 이렇게 보면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정보 기술농업 실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미션을 보면 세계화 지향, 첨단농업기술실용화, 친환경고품질 기능성 종합생물산업화, 국제적 감각 엘리트농업인육성 또 전략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행과제 중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업기술원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식정보기술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여섯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T 실용화 및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기술,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농업경영개선과 식량작물 고품질안전생산 기술개발 또 새로운 기술의 신속 보급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또 여기에 농촌생활 활력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 또 으뜸농업인 육성과 기술정보서비스 기능강화사업 등 전략목표를 여섯 가지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DDA협상 또 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또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 지역개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농사기술 보급사업 또 생활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하는 사업 또 농촌의 정예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사업 이러한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서 농업인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제공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육사업을 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실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차원에서 또 건강 차원에서 또 이를테면 농촌 환경문제,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실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양을 하고 본연의 업무인 그런 기술개발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직현황을 보면 2부 7과 4시험장 2담당 29팀으로 조직이 돼 있지요. 지금 시험연구부 또 기술보급부 이런 정도로 해서 과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연구기관에서 제때 우리가 기술보급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한 사발 줘야 잘 먹었다고 고마운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2부 7과 4시험장에 지금 12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전문인력 또 농업지식정보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에 역점을 두고 또 도시민이 농업인을 동시에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농업을 강화하고 또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기술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차별화 된 기술전략이 있습니까, 기술이 확보돼 있습니까? 좀 떨어진 이를테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퍼붓고 학문적 가치가 있어서 자꾸 기술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시험연구사업 또 시범사업에 대한 거는 연초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과제선정을 할 때 심의를 하고 중간에 중간평가 또 연말에 종합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또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대로 잘 평가가 되고 있는데 11월 30일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종 종합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말에 연구성과를 하나의 연구목록을 책으로 작성해서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을 연구를 하는 과별로 또 부서별로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좀 전에 네 가지 사업을 지적해 드렸지요. 네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영농폐기물 수거라든지 건전가정 문화교육 추진사업이라든지 건강사업이라든지 네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네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기술개발 보급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사업으로써 농촌의…

아니 잠깐만요. 그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은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더 역량을 보태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보완하고 발굴해서 더 내용 있고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농업기술 개발 측면, 보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술사업으로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만 가지고 소득을 따질 수 없고 농외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떨어지면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벌 수 있는 핵심전략이 부재인데 무슨 농외소득을 따지고 교육을 따지고 건강을 따지고 그럽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물론 새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이루는 것도 물론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또 지금 말씀드린 농외소득도 상당히 농가소득에서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저도 끝내고는 싶은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농촌에서? 그런데 무슨 농외소득을 합니까? 지금 차별화 된 기술확보를 한 게 있습니까, 경쟁력에서?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농업·농촌이 지금 충북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가격에 있어서는 우리 농산물이 경쟁에서 외국 농산물과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 쪽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의 기술개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혁신을 위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개발을 한다거나 재배의 차별화를 한다거나 또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청정지역임을 브랜드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보급하는데 이런 사업을 다른 도보다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농산물이 FTA나 수입 개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경쟁력 또 하나는 품질경쟁력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농업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가격경쟁력에서는 우리가 무슨 재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하는 생력재배와 이런 거를 통해서 생산비도 절감해 나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격에 있어서 국제경쟁력과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입하는 농산물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살길은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품질 경쟁력의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과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요소를 가지고 세계 선진국의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기술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농업선진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선진국…

우리 농촌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선진국이 어디냐고요?

유럽이나 가깝게는 일본 이런 쪽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일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데가 농업선진국인데요. 네덜란드도 포함이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일인당 소득 두 배 가까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덜란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농업쪽에서 화훼에 역점을 둬서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 충북에서도 선인장 같은 경우는 네델란드에 거꾸로 역수출을 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강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가족문화 이런 거 뒤로 하시고요. 바로 선진국에 그 경쟁력 있는 요소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전략도 세우시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보급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사회단체나 또 기관단체에 맡기시고 그런 예산을 이 중요한 혈세를 갖다가 그런데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기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갖다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 주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촌경제에 꼭 득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요구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본연에 연구 확대 보급의 자세로 나가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적과 요구대로 기술원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하기 앞서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연구실적 금년도 거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 제가 한 가지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또 이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채택이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연구한 결과 2006년도에 사업 부서에 이첩시켜 준 게 있다면 내역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잘 정의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기술개발이 됐을 경우에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결과 농가의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을 때 사업 부서로 이첩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 틀린가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은 어떠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이 선발이 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농업인들한테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가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시범사업에서 나온 그 결과 문제된 것은 다시 보완을 하고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기술로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정립이 됐을 때 일반농가에 지도를 하고 시범사업 기간동안에는 일반농가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지에서 보고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여기에서 또 농가에서 확대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시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행정기관에 이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몇 년이라는 한도가 없네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2년도 할 수 있고 몇 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2년, 3년이라도 끝날 수가 있고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이 기술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종합기술 관련 시범사업 추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하면 새기술보급에 따른 쌀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재배기술 및 미질향상 기술보급 확대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국비보조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고품질쌀 생산유통시범 그리고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그리고 도비 시범사업이 고품질쌀 생산 자연바람 건조저장시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 가공유통시범 1개소 해 가지고 세 가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중복된 게 있거든요. 고품질쌀 생산유통시범 그런데 왜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꼭 우리 지방비부담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중앙에 농촌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중복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이건 중복된 게 사업내용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한 가지 사업만 해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사업내용 설명을 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항별설명서에 사업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색채선별기, 포장기계, 건조기, 생산후 가공시설 해 주는 게 이게 고품질쌀 생산 가공유통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 지방비 예산 낭비죠. 그리고 지원해 준 데가 어디 토질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에요. 국비는 충주에 줬고 지방비는 청원에 줬어요. 그럼 토지를 가지고 시험할 시험작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잘못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전부다가 시범사업이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기술센터에 시험장비 구입한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지원 사업에 또 2억을 투자한 것도 제천, 보은, 진천, 음성에 건조장 설치해 준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쌀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1개 브랜드 이상씩 육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사업이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을 한 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시범사업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추가적으로 도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이것은 더 확대가 필요하다…

그건 답변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업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질의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작물을 심어서 생산하기까지 과정, 시범사업이라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토양이 차질이 있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똑같은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을 국비를 받았으면 도비는 아껴야지요. 지방비는 아껴서 다른 데로 활용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못된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원장님이 변명 쪽으로 가면 질의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쌀 관련돼 가지고 시범사업한 것은 어떤 탑라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시설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국비와 지방비 중복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당연히 기술원에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국비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했던 이 사업은 지역적으로 한 개 가지고 부족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한 건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농가한테 도움을 준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 각 기술센터에다가 사업비가 배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농민들 전체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특정 한사람씩밖에 못 봐요. 골고루 보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대개 한군데 한 지역으로 가지 골고루 수혜를 보는 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추진할 때 설정할 때 깊은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불어서 짚을 것은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서를 보다 보니까 고품질사과생산 수형개선한 사업이 있어요. 2006년도 처음 시범사업 들어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뭐뭐하는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요?

고품질사과생산 수형을 개선 그러니까 나무 수형을 개선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편성 자료에 보니까 가지를 씌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가 보통 10년, 15년 지나면 생산력이 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나무 조성된 거 보면 도내에 20년, 30년된 그런 사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도 떨어지고 또 노동력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폐원까지 간 그런 과수원을 수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곁가지를 유발을 시켜서 거기에 썬플러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충북에서 특수사업으로 유일하게 저희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거 성과가 좋고 또 이것은 대과생산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과일이 노목이 되고 클수록 과일이 소형과가 한 70~80%까지 생산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형과를 생산을 높여서 또 품질 좋은 그러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해 가지고 이것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추는 겁니다.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사과의 소비경향이 소형과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소비자들 소비 성향을 조사해 보면 대형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과를 많이 생산해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간 지역이 진천 이거는 그 전농가에서 깊이 이런 것은 기술이…

사업량은 10개소이고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이 기존 교목성나무가지에 유인추를 매달아서 채광 통풍 개선으로 고품질대과 그러니까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 사업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이 사업은 다른 도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몇 년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이거 시범사업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것도 아니고 벤치마킹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3년전에 과수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지를 잘 유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과를 몇㎝ 결과지를 갖게 하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라도 오전에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2003년도에 충청남도에 가서 사과 농가들이 견학을 와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도 하지 않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충남에서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사업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으로 충남까지 충남 당진 이쪽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면은 농가들도 경비 또 노력 이런 것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연구결과가 아닌 거더라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부족하고 미흡한 그런 기술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희망하는 농가가 전부 충남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지역별로 사과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 보급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의 목적이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그 기술을 완전히 배워 가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농가에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제가 자꾸 지적하기는 뭣한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는 농가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2년 전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선정도 중요하고 자꾸 사업을 벤치마킹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사업선정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기 2년 전, 3년 전에 필요함을 느끼는 과수농가들은 사비를 들여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범사업도 선정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검토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간단한 거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점심시간 개의치 마시고 계속하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감사자료가 부실해서 도저히 잘 이해가 안되고 검토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예산서 보다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농업정보 월간지를 얼마 안 되지만 교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신문 구독 우송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에서 정보차원에서 농업인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술원에서 중복해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농정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을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경영인의 주체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촌지도자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자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이 경제력이나 이런 게 농업인신문 보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문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송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자는 조직 관리를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섰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해서 4,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문자로 표시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지가 단양군에 두 가지가 다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의 비슷한 사업을 왜 기왕 사업 선정한 거를 제가 문제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성농업인 농촌여성한테 사업을 주려고 했으면 한 자치단체만 주지말고 나누어 줬어야 되지 않나 이건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제품 품질향상 사업은 기존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선정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면 계속사업을 하게 하고 신규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한 군데로 치중돼서 주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연계시키지 마시고 사업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복된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영복 위원님께 이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적격성을 판정하다보니까 부득이 특별한 경우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진정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은 사업부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시범 타이틀만 들어가면 보조비율이 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예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있는 그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받으면 20%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보조를 더 받아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부서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범사업도 아닌 것을 자꾸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사업부서로 주시고 고대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수건강마을 육성사업 같은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위에서 선정돼서 내려와서 대상지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기술적인 거 지역적인 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셔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2007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과감하게 이전할 것은 저희들이 이전해서 행정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어요?

예.

이영복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나 중복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 중에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도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본연의 업무가 시험연구부서에서는 연구하고 지도부서에서는 지도사업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원장님 인정하시지요?

조금 전에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시책사업으로 넘길 거는 과감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덟 꼭지를 도 농정국으로 이첩시켰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무엇무엇 여덟 꼭지를 사업부서 농정국으로 이첩시켰어요? (…) 원장님,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과장님?

시험연구부도 있고 기술보급부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연구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국에 직접 시책 건의한 과제는 토마토 반촉성 재배 시 축열물주머니와 전기발열체를 응용한 연료비 절감 및 가온기술 개발 등 2건이고요. 또 다수의 연구결과를 농가 실증시험, 시범사업 등 종합하여 확대 보급 여부를 확인한 후 시책으로 건의한 사업은 논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농약 폐용기 수거함 설치 등 3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그거 문서로 접수했나요?

농림부에 시책건의도 하고 거기 농림부에서 도 농정국으로 이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됐지요. 지금 연구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농정국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확대보급을 시켜달라고 요구된 사업이 몇 꼭지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한 꼭지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저는 시책 건의사업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보급사업 해 달라고…

확대 보급해 달라고 한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효과가 좋은 것은 다시 확대 보급하도록 다시 건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보급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꼭지가 있어요? 한 꼭지도 없지요? 아니 기술부장님이든 연구부장님이든 원장님이든 답변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박종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요. 위증할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양부장님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농정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꼭지도 이첩된 게 없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기하실 거 없어요. 한 꼭지도 없으니까요. 수기하실 거 없어요. 한 꼭지도 없으니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받은 거 한 꼭지도 없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가장 요지는 뭐냐 기술원에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시험연구부에서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성과가 나오면 실증실험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실증실험 거쳐가지고 시범사업 하죠?

예.

시범사업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보급 사업 하죠?

예.

확대보급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소에서 해요?

농정국 계통에서…

그런데 만날 성과만 거기서 나오면 뭐 합니까 사업 부서에 이렇게 제로인데 그러니까 만날 기술원에서 끌어안고만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권광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원장님 내년부터 꼭 시정하시고요. 이철희 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내라고 그러니까 200가지 정도 되는데 12월말쯤 돼야 성과가 나온다라고 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철희 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충청북도에 신나팔나리 꽃도라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이철희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2003년도에 12농가였었는데 2005년도에는 아홉 농가입니다. 그렇지만 면적으로는 2003년도에 2.6㏊였었는데 2005년도에는 3.8㏊입니다.

그러면 이 꽃도라지하고 신나팔나리하고 한 분이 연구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 꼭 등장을 하는데 이 연구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그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과거에도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시험항목이 거의 줄어든 상태이고 육종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품종육종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부장님, 꽃도라지 농가수를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에 네 농가에서 0.5㏊, 0.5㏊면 평수로 몇평인지 아세요? 1,500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농가에서 1,500평 농사짓는 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급인력 여기 박사님이죠? 이분이 석사예요? 박사예요?

박사입니다.

박사님이 고급인력이 이 1,500평 농사면적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면적 재배작물이라도 앞으로 소득이 많이 높을 것으로 가능한 작물은 조금씩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농가에 충청북도 농업인 수가 충청북도 150만 도민속에 비중이 몇 %인지 아십니까?

15.7%입니다. 23만명 농업인입니다.

그 중 네 농가에 1,500평 농사 짓는 것을 우리 기술원의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소면적이라도 앞으로 또 수출유망이나 소득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소면적이라도 했던 항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그렇게 고수를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부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5쪽, 79쪽 이거 한번 죽 넘겨보세요. 우선 71쪽을 먼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신현만 연구사가 이분이 연구사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연구사가 팀이 작물연구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마늘을 연구하고 계세요?

지난 8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작팀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장 보세요. 꽃도라지는 넘어가시고요. 79쪽 봐 주세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임상철장장님이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 임상철장장님이 단양마늘시험장에서 토마토를 연구하고 계세요. 이것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재선 연구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단양마늘시험장에 계시는데 논에서 담배 간작 콩재배시 적정 재식거리 이걸 연구하고 계시죠?

전작에 있다가 단양마늘시험장으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한 번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연구과제는 12월이나 1월에 되고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실적을 뽑으라고 해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2년간 연구실적이잖아요?

연구실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료가 안 된 것도 이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인사가 잘못된 거냐 연구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사실 저희들 인사를 하게 되면 개인별 연구과제 사실 인수인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연구를 하다보면 사실은 하나의 전공과목이 있지만 웬만한 것은 서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부장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른 답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점심 잡숫고 답변 하실래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거 실적은 2년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현재 부서 현재 업무담당 일은 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직원이 현부서의 어느 소속인가 그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06년도 7월 18일날 와가지고 임상철장장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단양마늘시험장장님으로 가신 거죠? 그럼 7월 18일날 가신 거죠?

예.

그럼 거기 가서도 토마토를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실적입니다.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에 완료 안된 것들이 있지요?

지금 이거는 전부 실적을 ’05년도 2년치 실적을 내달라고 해서 완료가 된 사업을 실적…

아니 원장님 말씀중에 올 12월 가야 이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06년도 실적은…

본 위원이 최근 2년치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료를 잘못 낸 거죠? 그러면 이게 ’04년도 ’05년도치를 냈단 말씀이에요.

’05년도는 실적이고 ’06년도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연구사나 연구관님들 중에서 연구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냐, 인사가 잘못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철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희 부장님은 이거 판단이 안 서세요? 연구부장님, 이거 판단이 안 서세요?

사실 인사는 시험연구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06년도 하반기 예산은 시험사업중 하반기 공로연수자가 있기 때문에 연구직 9명을 8월 4일자로다 인사이동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부장님 말씀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연구사업을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이 되면 그 후임자가 사실 연구사업을 대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장님 어떻게 후임자가 연구사업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예를 들어서 박종갑 의원이 연구하던 3년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던 사업을 2년을 수행을 해 놓고 1년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연구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아까 시험연구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연구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도의 전체 인사와 맞물려 가지고 보직도 주고 또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석으로 또 보직을 오래 놔둘 수가 없고 해서 사업의 연관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인력만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그때도 인사 요인이 발생을 한 거는 금년도 말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년초에 연구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를 하기로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나머지 인사요인이 발생한 것은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가 중단되지 않고 소기의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사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믿겠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신가요? 이 아홉 분 인사하실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앞전에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장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지요, 저희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점심 먹고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어차피 기술원에 가서 서류를 복사해 오든지 해야되기 때문에…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오늘 3시까지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3시까지 인사위원장이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공개해 주세요. 그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농촌가족 모자사랑 계획이 있거든요. 또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 교육,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가족 모자사랑 교육은 우리 농촌에 지금 부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농업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FTA 이런 주변 정황으로 인해서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이 농촌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가 우리 농촌 부녀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한테는 이런 교육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농촌에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는 부모로서의 역할 또 자녀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문화체험도 하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형성 교육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년도에 두 번 실시했고요.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도 사실 농촌이 지금 살기 어렵다보니까 농촌가정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업인 부부의 문제 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에 있는 자원을 생활에 활용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내용도 있고 부녀자들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전통솜씨 이런 것을 작품 전시를 통해서 또 특강도 하고 화합행사도 하고 여기에서 비교 전시하고 이것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상품화시켜서 농외소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농촌 노인 어른신들을 모시고 농촌 노인분들한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또 일거리를 주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 또 농촌의 솜씨 또 농촌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발굴해서 이것도 하나의 소득화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가족 모자사랑 교육 자녀교육을 중시해서 그 교육을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전통문화체험활동이라든지 극기훈련 및 관계형성 교육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형성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간의 관계를 서로 원만하게 갖는 그런 기회 또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양, 실기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시켰습니다.

글쎄요. 지금 교육내용하고 포커스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통문화체험활동 하신 내용.

여기 주요교육내용은 전통문화체험활동 또 풍물놀이 이런 것이 돼서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또 자녀의 잠재력 개발,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드린 모자와 함께 하는 관계 형성 그런 체험 또 자연체험과 탐구활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촌가족의 모자사랑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자녀는 열 살에서 열다섯 살이 되겠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궁극적인 우리 기술원의 목적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 교육 이것도 한번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부부 해결하기라든지 행복한 가족 만들기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요?

농촌에는 농촌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민들한테 양질의 교육 이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 농촌에는 교육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 부부 행복가꾸기 교육, 농촌가족 모자사랑 교육 등 이러한 교육에 중점을 둬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를 했느냐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교육을 전부 하고 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내년도에는 또 더 많은 가족이 더 많은 자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망이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계속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지적사항에 맞게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럼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농촌진흥사업이 매번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농사기술지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권광택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농촌진흥사업은 새기술보급사업 또 품종보급사업과 또 농촌생활자원활용사업 또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까지 같이 하도록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농촌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되 이러한 사업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을 때 조정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되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효과가 있고 농업·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술보급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농촌생활자원사업, 교육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자원분야 전문교육, 노후설계나 건강관리 아까 되풀이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교육내용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쪽에 지금 예산반영이 좀 조정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국비에서 메뉴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각 도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국비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와서 저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일을 안 하면 저희들은 오히려 업무량이 줄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지금 권광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적으로 하되 이런 사업도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의 주된 목적은 새기술보급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써 교육사업도 농촌진흥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요. 교육전반에 걸쳐서 평가내용이라든지 예산내역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지 자세한 사업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오늘 작성하기는 어렵고 바로 작성되는 대로…

28일전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건을 요구했는데 3건 중에 각종 단체의 예산지원 중에 제가 지출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지원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지출내역서인가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집행실적을 보고 제출해 달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예산계획이고 각 단체별 사업비는 예산에 의해서 단체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결과는 12월말에 결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거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2005년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거라도 갖다 주셔야지 지금 이거 보고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 4H연합회 2,660만원, 도비 출연금 2,000만원 이 자료말고 더 주신 것 있습니까?

2005년도에 지출된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는데 지금 양해해 주실 것은 이 단체별로 예산집행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시간 내에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집행결과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촌지도자회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인은 농정국에서 관리한다고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회에다가 관리한다는 농촌지도자회에다가 그 예산을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리하지 않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에 관해서는 예산을 지금 2005년도에 농업경영인에 1억63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에 1억, 2006년도에는 6,760만원, 여성농업인협회에 6,2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라 농정국에서도 2005년도에 농업경영인협의회에다 7,100만원, 여성농업인협의회에다 3,4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농업경영인협회에다가 2억2,100만원, 여성농업인협의회에다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협의회에다가 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 2006년도 여기 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렇게 중복 예산지원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농정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이 기금은 이것은 운영비 성격보다는 여기에 지원해 준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에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일정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 쓰지를 못하고 적립을 하고 여기에서 1년에 정기예탁을 해서 생산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정국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 기금을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도비 출연금인데 이 출연금이 농업경영인, 또 4H 농촌지도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농단협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각 5개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해 가지고 기금조성액을 비율을 정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농정국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예산이 농업기술원에서 섰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물론 법규정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한 단체에 양쪽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운영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으로써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농정국쪽에 농업경영인단체, 여성농업인하고 이거 예산은 별도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농정국에서 별도로 수립하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농단협 예산으로 기금이 출연금으로 섰기 때문에 각 단체에 저희들이 그냥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이건가요?

개선될 사항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은…

지금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기금을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 5개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고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2개 단체는 농정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조례를 바꾸고 예산편성을 농정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서 지금 민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어느 한 개 단체에 여러 개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쎄 농정국에서 2억2,100만원 하고 6,760만원의 예산을 주면 거의 한 개 단체에 3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세부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그 예산이 어떤 중복지원 됨으로 인해서 어떤 관리 감독권도 양분돼서 양쪽기관에서 다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댐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댐으로 인한 피해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라고 당시에 우리 산경위에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댐주변지역 농작물 피해 연구실적 이렇게 한 장을 주셨는데 이거 원장님이 보실 때 이게 연구실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험연구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이철희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실적이라고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조사의 성격이고요. 마지막에 그 잎들깨 적응품종 선발은 시험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잎들깨…

잎들깨 적응품종 선발은 저희들이 직접 거기 가서 품종을 여러 개 심어놓고 생선용 그 쌈용으로 어느 것이 적당한가 왜냐하면 그 주변에…

부장님 그 댐주변에 어떤 농작물에 관한 피해연구를 한 결과가 있느냐고 물었고 그 피해연구를 하신 결과가 있다고 2002년도에 답변을 하셨고 그게 부족하면 연구를 좀 해 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충주댐이나 대청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연구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말씀도 안 되는 참 아니 그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부족해 졌다든가 농무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어떤 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피해를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거지 이게 무슨 잎들깨 적응품종을 선발하시는 게 이게 연구인가요? 연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면적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양 개 댐으로 인한 농사피해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셨느냐고 4년전에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 그나마 그때 그 위원님이 없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셨는데 잎들깨 적응품종이 그 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연구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댐주변에 횟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농가…

부장님 그 횟집하고 상관 없지요. 횟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농사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조사했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안동댐인가 어디서 그 당시에 4년전에 답변하실 때 안동댐에서 그런 피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시에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도의회에 댐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거 하고 또 안동댐에 대해서 그 농무지역에 대해서 피해조사한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해서 정상혁 위원님께 자료를 전부다 드려가지고 매듭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냐고요? 그런 피해에 관해서 자료를 정상혁 위원님 드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다른 자료 없습니까?

안동댐에 대해서 안동대학 교수가 연구한 그런 연구결과하고 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저희도 댐을 두 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그럼 우리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이 그런 자료 준비를 하고 계시던지 없으면 연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연구를 하셨던지 뭔가 농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여태까지 4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준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자료 없어요? 연구하신 실적이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2003년, 2004년 2년간 조사한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3건입니다. 그후에는 2003년, 2004년에 2년간 조사한 것을 보고하고 저희들은 결론난 것으로 결과보고 한 것을 끝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오전 내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업기술원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관한 농업기술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농업기술원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군에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제천시, 단양군에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4년전에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 연구조사한 게 겨우 잎들깨 무슨 이게 뭡니까 안개피해 및 병해 경감효과 구명 이거는 연구 자료가 아니라 그냥 그 농업기술원에서 평상시에 갖고 있던 자료지요.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시범사업 하시는 문제도 기본적인 우리 충청북도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갖다 한번 하고 저기 갖다 한번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맞게끔 한번 시험연구하시면 될 일을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틀리고 또 내년에 가서 할 때 또 다르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냥 시범연구만 하다 만다고 계속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질책을 드리는데도 이런 자료들을 준비 안 하시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시면 그때는 저도 그냥 참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연구사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시·군에도 없습니다. 4년 전에 시·군에 있다고 답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제천시 의원 해 봐서 압니다. 제천시에 없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에 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없으면서 만날 시범연구만 하시면 뭐 합니까? 제발 좀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거듭 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지난 번 회기 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 원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유아사망 사건은 6월 16일날 농업기술원 인공생태원 연못에서 25개월 되는 영아가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5일날 사고유아 부모가 도지사와 영유아원을 상대로 1억9,600만원 정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민사소송을 관련하고 있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앞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농업기술원 방문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원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금 농업환경과에서 생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원을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농업환경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생태원 관리는 그동안 저희들 연구사업 차원에서 시험사업 차원에서 관리했고요. 구상권 청구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구상권 청구는.

그래요?

예.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이 소장 제기돼 가지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대응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저희들이 9월 19일날 관련내용을 자세히 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9월 25일날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변호사 신숭현 변호사가 답변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진행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숭현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입니까?

도청 고문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이에요?

예.

지금은 그 연못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못관리는 시험사업을 5년동안 했고요. 거기에서 연구 논문 쓰고 거기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시험 사업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서 저희들이 계속 생태원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 인공 생태원이라는 것이 생태원 내에 기초 식물을 식재하고서 서식 환경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발생되는 곤충 상황을 조사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인공생태 연못에서 안전사고가 난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 그 안전사고가 난 이후로 연못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사고유아 부모가 도지사와 영유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저희들이 생태원의 안전시설을 생태원은 사실 어느 생태원이든지 가 보면 연못에 휀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 자체를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휀스설치를 안 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휀스설치를 하지 말고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전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 시설은 더 보완은 하지 않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조사가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그대로 휀스를 그래서 두 군데다 연못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속마당에 조그만 또 연못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휀스를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더니 현장 보전을 당분간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아직 휀스 설치는 안하고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시설물관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에서 오면은 안내에 좀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원장님 답변됐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고요. 검·경에서 분명히 검찰이든 경찰이든 현장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분명히 인공생태연못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틀림없이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16쪽에 이걸 어떻게 환경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인공생태원 시설물관리를 농업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전체 기술원에 대한 시설물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 심상호라는 경리담당 행정6급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분이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및 경리업무 총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시설물 그 인공생태원은 또 특별히 다른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설물관리보다도 이거는 인공생태원에 대해서는 농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시킨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시설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대응을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할 테지만 적어도 우리 기술원내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본 위원은 대응을 해 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환경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논에 시범포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그래도 환경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당연히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수연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상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제가 다행히 또 지금 원장님께서도 법무담당관실의 협의에 의해서 아직 다른 시설을 안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직전에 제가 법무통계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지금 9월 19일 날짜로 제가 그리로 이동을 해서 갔는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지금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지휘나 권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법무담당관실로 모든 것을 다 이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5일자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업무파악도 하고 다 관리는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원장님 말씀대로 생태 연못은 관찰 연구활동에 필요로 하는 그 조그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전적인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업무자체를 총무과에서 회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법무통계담당관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다니까 이제는 생태연못 이 안전대책으로 철조망이라도 쳐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그 말씀대로 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사고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 놨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으로 제가 있을 때 그것은 지금 사건종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전에 기술원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립은 돼 있지만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따른 휀스 같은 거라든지 표지판설치 또 내방객에 대한 안내라든지 제반절차를 충분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은 있는데 아직 당분간은 현장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같고요. 어쨌든 이후에 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예.

행정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행정목적에 불부합되므로 용도 폐지후에 처분을 조치해라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저희 제8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내 줬느냐 하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관사의 용도 폐지 및 매각검토를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감정평가액의 가격 등 용도 폐지보다는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매각계획을 유보했다. 현재 농업기술원 직원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치 사항을 통보를 하고 감사수감자료로 내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여기서 안 살고 어느 직원분이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에 윤향식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225만원의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각되거나 처리되기 전까지 그냥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관리 차원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기술원이 관사에 대한 관리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서처분 문제는 본청에 재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안 맞는다 기술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빨리 처분을 하시오.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서 관사를 없애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없애놓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판단을 기술원 집행부 판단이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용도폐지보다는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현재 기술원에 직원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는 만약에 기술원 직원분들이 다 하나씩 임대 얻어달라고 그러면 다 얻어줄 겁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관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사를 또 비어놓으면…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을 때 막바로 사후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도 못 믿는 게요. 그 때 당시에 원장님이 거기 거주하고 계실 때예요. 그 당시 원장님이 원장님 앞전의 원장님이 거주하고 계실 때도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급 관사, 2급 관사하고 사업소의 사업소장님들밖에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우영 원장님이 관사를 갖고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불법이니까 빨리 처분을 하라 용도 폐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해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랑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용도 폐지보다는 관사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이게 어느 분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어느 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개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관사가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관장이 올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원장인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도 입주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가 입주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임원장은 사용을 하였지만 나는 원장이 됐어도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입주를 안 했다라는 말씀에 강한 의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이게 처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매각절차를 또 밟으면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수요자가 바로 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절차는 좀 기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몇 달 걸린다고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단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단 용도폐지를 먼저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처분권이나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관리권을 반환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관리권을 회계과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안될 거 같은 데요. 총무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기술원장 관사로다가 우리 조례에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술원의 어쨌든 의지, 그래서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이사철이 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이사를 내보낼 수도 없고 일단 이사를 먼저 빨리 내보내시고요. 용도폐지부터 빨리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 부서하고 빨리 해 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총무과장님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촉진 사업 지원 내용 및 추진상황인데 그 자료에 보니까 6개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하고 품목별 연구모임 4개 회에다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상사업비니까 그러면 기술원장님 임의로 하신 거로 한 건지 아니면 이 기관들이 수상을 한 기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촉진 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형별로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응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중앙에서 계획서부터 1년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국단위대상으로…

그걸 설명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 경쟁이 돼 가지고 충북에서는 충주, 옥천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이 상사업비는 시·군센터에서 시·군센터소장 재량하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상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기관이고 밑에 있는 건 품목별 연구모임은 그 연구회가 조직돼 있는데 연구회별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 사업비내에서 그 연구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고데 여러분들이 짚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시책 사업으로 기술원에서 사업부서에다 건의한 내용이네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기술원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기술원에서 꼭 이 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건의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지와 또 시·군별 이게 설치를 해 놓고 홍보가 사실상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일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해서 사실상 시골에 가보면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엄청 공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홍보가 덜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한병학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실적은 사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책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이것이 농정국 쪽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그쪽에서 사업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다시 이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농촌 환경오염이 지금 중요성으로 대두되어 있고 지속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 오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사업으로 이관을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해야지 기술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에 시책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시·군별 배정한 걸로 이걸 자꾸 제가 따지는 거 같은데 시·군별 물량 들어간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시·군비 부담 때문에 요전에 저희들 제2회 추경때 밴딩 성형기를 신청 받는데 어떤 시·군은 신청 안 한 데가 있었다고 그때 설명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건지 어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량이 660개소인데 12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한 50개소씩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군 영농규모 자연부락단위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660개를 확보해 놓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거고 일부 적게 신청한 시·군은 필요가 없다라기 보다는 시·군 자체로 또 시·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량이 시·군에 따라서 좀 상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은에 살고 있는데 보은이 22개가 배정 됐어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11개 읍·면인데 어떻게 갖다 어디다 설치했는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군 입장에서 신청한 물량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이라도 시·군에 연락을 해서 이장들 마을영농회장을 통해서라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부락회의 때라도 알려서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저희들 본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책 사업으로 일반기관에 넘기기 어렵지만 행정기관에 후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 확보되는 사업은 금년도에 시·군에 배정된 이 사업량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예산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오전에 권광택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는 그거는 먼저 저희들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여간 시책사업으로 건의했으니까 저쪽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시행한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얻은 김에 제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기술보급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원의 사업내역 죽 시범사업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인삼과 관련된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있어요. 인삼과 관련된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우량인삼 해가림 사업이 4,000만원이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인삼 친환경고품질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생력관리형 친환경인삼재배 시범사업이 또 도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에 2개 설명드린 내용은 해가림 시설 뭐 관수시설 이런 농자재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비보강 노동력 절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셨는데 한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을 중복되게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편성돼 있을 테지만 이거를 가지고 국비사업 하는 거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부장 박종업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시범사업 국·도비 사업은 자산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고요. 사업별로 제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지침에 보면 시범요인에 좀 사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시범요인이나 사업내용이 있다면 가능한이면 중복되지 않고 통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지금 전부다 우량 인삼친환경 생력, 친환경 관련 친환경 다 친환경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장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장비지원은 생력재배 차원이고요. 생산비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 차원이고 장비 때문에 뭐…

아니 그것이 친환경을 붙인다는 제목에 친환경을 붙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삼에 사실상 지금 사회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너무 무리한 농약사용으로 우리 건강을 헤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미생물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시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해가림 시설 관수시설 이것이 친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보급 해 줘 가지고 친환경이 되는 건 아닌데 농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삼 검사 앞으로 재배해서 생산하고 나면 농약잔류 검사를 심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인삼이 자꾸 인기가 떨어지고 아는 사람들은 인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장뢰삼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연구기관이니까 그것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약을 좀 덜 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시범사업으로 타이틀 달아 가지고 그냥 장비나 사주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험연구사업 차원에서도 지금 연구사업이 인삼분야는 지금 원내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또 지역이 다행히도 인삼연구소가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인삼 자체가 친환경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부장님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에 보면 그러니까 양봉사업 브랜드화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에 4억을 투자해서 청원군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1,500만원을 들여서 브랜드화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양봉산업은 주로 이동양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동양봉을 하는 농가들에게 고정양봉을 할 수 있는 시설 갖추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시범사업은 기왕에 고정양봉을 하는데 월동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시범요인을 큰 전체적인 양봉사육보다는 핵심기술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범사업 브랜드사업도 아닌 그래 월동준비하는 것이 브랜드도 아닌데 그런 사업을 갖다가 1,500만원을 토달아가지고 굳이 이걸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용 농촌주거모델 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이 생활개선부과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부락을 하는 건지 한 가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가구에 투자를 해 준 건지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자체는 어느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부락 전체의 농가를 민박화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박시설은 아니고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닌 걸로 봤는데요.

이영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기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업내용이 민박농가 리모델링 조경 환경정비 체험장 보완 등 지원내용은 컨설팅 민박농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장비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장비만 지원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이 사업내용 좀 그럼 생활기술과장님이 해 주시죠.

생활기술과장 이희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시범사업은 원래 전통테마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에 외래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민박농가에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들어가는 사업이 진천군 연곡리 보련마을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민박농가 4호에 리모델링 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농가당 6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에 내부시설 보완하고 외부휴식공간 쉼터조성에 2,000만원 해 가지고 마을단위에 7,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락에요?

한 마을에.

알았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우리 원장님 애 쓰셨는데 책임을 맡고 계신 그 부장님들이 너무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고 계시지 않나 이 생각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범사업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등 해서 사업 선정해서 진짜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좀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 보면 이게 하기야 시·군비가 약 70% 다음에 도비가 30% 정도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660개 해 가지고 하나에 50만원씩 구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구입한 그 용기 아시죠?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퀴 달려 가지고 한 거 그런데 그 사후관리 하는 것을 아마 여기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사후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50만원씩을 주고 아마 각 마을별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각 시·군에서 해야 하겠지만 이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 쓰레기장 용기를 갖다 놓은 주변에 보면 그게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이런 사후관리하고 다음에 이 용기를 구입을 하는데 꼭 50만원씩을 주고 사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용기 제조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이규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청수환경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청수환경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건데 꼭 50만원씩 주고 사야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단가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서는 더 요구를 하는 건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분리수거용으로 빈병 아니면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분리수거용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한 건데 지금 보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그냥 그걸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 같이 그 주위가 쓰레기장으로 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이걸 올렸어요?

내년에 500개에 2억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 지원은 도비 30%, 시·군비 70%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보조비율이 금년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회의하는 거하고 어떤 내용들을 심의하시는지요?

농업기술원장 한 병학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담당 과장인 우리 작물연구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의 기능은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의결기능은 없고요. 심의 기능인데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농업개발을 위한 농과계 대학 농업단체 및 농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농산업 협동과제 선정조정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단체의 기관과 농업협동조합법인에 의한 조합 중앙회 농업단체와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업산학협동을 위한 겸임 인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농산업 협동을 위한 연구비지급에 관한 사항, 농산업 협동을 위한 연구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기타 농산학협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8명이고 위촉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그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누가 연구하신 것을 이 분들이 심의를 하나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산학 이래 돼 있으니까 어디 부서에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그런 어떤 연구실적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면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한 시험 연구사업에 대한 심의 같은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내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회별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결과, 특화에 대한 심의…

과장님 그 회의를 위한 회의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에 관한 연구를 산학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학교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우리 농업기술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를 한 실적이 있고 그 실적을 심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하에 겸임연구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과계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공동연구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평가라든지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농업기술원에 도움이 되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4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감사자료 43페이지에 첨단 생물공학 기술 이용 신소득작목 개발 이래서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신소득작목 육성 시 연구시설 부족 및 연구기간 과다 소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농업기술원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도출해 내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산학이 같이 연구를 하셨으면 좀더 우리 농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라지에 대한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투입해서 형질전환을 하는 것이라든지 마늘의 종구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를 주입해서 형질 전환하는 거 또 팔레높시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대개 형질전환을 하려면 유전자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IT·BT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혹시 이런 산학연하고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실적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돼서 그러는데 이러한 유전자원 소스나 이런 것들을 겸임연구관으로 있는 교수님들한테서 지원도 받고 같이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연구실적을 심의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심의를 하셨으니까 연구실적을 심의한 자료를 28일 종합감사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이오 인포메틱스 아시는 연구관이나 누구 나오신 분 계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알고 계신 분 자료 과장님께 넘겨주세요.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첨단 생물공학 기술 이용 신소득 작목 개발이라고 농업기술원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으셨고 그렇게 하는데 연구시설이 부족하고 연구기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바이오 기술입니다. 바이오 기술을 통한 생명공학 유전자를 연구 개발하면 그냥 기본연구보다 보통 한 100분의 1에서 수백 분의 1까지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충청북도 산하 기관끼리 업무 협조가 돼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를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청북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해 주시고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질타를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많이 우리 산학연 협동으로 같이 연구기술개발을 통해서 충북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충북 농업기술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오늘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취지와 지적하시고 요구한 사항들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민경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