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효서
구효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효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로 인한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64억 원을 투자해서 현 정수장 부지 옆에 1일 4만 톤의 정수장 증설과 배수지 2개소 신설, 송·배수관 29㎞를 매설할 계획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득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1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시설용량과 용수공급계획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6년 4월 1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고 현재 시설입지를 위하여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는 등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이후 수돗물 공급능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특성상 사업비의 일시적인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총 사업비 중 28%를 국고융자사업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확보하되 2007년도에 90억 원, 2008년도에 95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승인을 득한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절차이행 지연으로 융자금을 대출해 가지 못하는 자방자치단체가 발생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융자금 신청 시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여 금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긴급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요 재원의 적기 확보로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주시장이고, 2006년 11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 관련법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규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회계명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이며 차입선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상환재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2.65%입니다. 발행규모는 총 사업비 664억 원의 28%로 2007년도에 90억 원, 2008년도에 95억 원으로 총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나 국·도비 의존재원의 지원규모 축소로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확보하여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현재 있는 시설의 가동률이라고 할까요, 현재 시설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의 가동률, 쉽게 말하면 현재 용량이 남아서 가동을 안 한다든지 놀고 있는 가동률이 있다거나 전체 가동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가동률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취수용량으로 봤을 때 광주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8만 4,000톤, 33만 톤 취수용량 중에서 2만 6,400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주 이석리 부분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용인 공동취수장에서 33만 톤이 생산되는 것보다 1일 취수용량 2만 6,400톤입니다. 이 부분이 250마력짜리 4대로 가동되는데요, 현재 33만 톤 광주·용인 취수장에서 운영되는 2,600마력짜리 1대와 1,250마력짜리 2대를 가동한다고 해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취수장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2001년 6월부터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재 가동률은 약 80%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 2008년 이후에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006년 4월 19일날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역결과로 2015년에 1일 15만 5,788톤이 용수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08년부터 용수수요량 대비 1일 945톤의 시설용량이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8년도부터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전에 1단계 상수도사업을 수도사업소가 완공이 됐고 1차로 부지매입을 해서 완공을 할 당시에 이 정도면 언제까지 충분하다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2008년부터 모자란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근거는 넓게 계획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4개년 계획이잖아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단계 1차입니다. 2차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차는 몇 년도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2단계는 2015년까지 계획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1단계 사업은 무엇을 주로 할 거예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1단계 1차는 2만 톤, 2차는 2만 톤 해서 4만 톤 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그대로 다 유지시키고요, 부지는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 부지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면적하고 늘어나는 면적하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시설부지는 5만 6,000㎡로 해서 1만 6,000평이 좀 넘습니다. 확장되는 부분도 5만 5,000㎡로 해서 1만 6,000평이 좀 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있는 시설과 거의 동일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정수시설이 만약에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하면 과연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판단은 적정한 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1차, 2차, 2단계를 말씀을 추가로 안 드렸습니다만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1차로 2010년까지 계획을 1만 6,000평을 확보해 놓는 것이 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늘어나는 인구추세나 앞으로 지역여건을 봐서 필히 확보해야 될 면적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최고 인구의 맥시멈을 몇 만을 목표로?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도시계획 인구하고 똑같이 2015년에 35만으로 맞췄고요, 도시계획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상택
이상택위원
35만을 최대치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부지와 시설, 용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초입에 가동 안 되고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현재 부지는 가동 안 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각 시설물이 요소요소에 잡혀있어 가지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제가 의장님한테 들었는데 들어가면서 첫 번째 시설물이 가동을 안 하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것은 일시적으로 몇 년 전에,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정문 옆에 보이는 게 2만 4,000톤 용량입니다. 2차분으로 증설하는 것이 현재 사무실 부분에 6만 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8만 4,000톤의 정수용량인데요, 2만 4,000톤의 침전지를 한동안 2004년도, 2005년도 부분에 가동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분 6만 톤을 가동시켜서 충분히 광주 수요를 충당했었는데 그 이후에 2만 4,000톤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가동시켜서 1차, 2차 총 8만 4,000톤의 용량을 전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금 가동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아까 이상택 부의장님 말씀이 이런 급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다고 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단계 1차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죠?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1단계 2차가 2010년까지이고, 그런데 1단계 1차도 사업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때 계획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결론이네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인구가 급증하는 요인이 있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장
하여간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좀 앞당겨진 것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갑자기 당겨졌느냐에 대한 답변은, 워낙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발행해서 같이 승인을 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신청을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우리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 의회 승인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범적으로 의회 승인을 득하라고 별도로 내려온 사항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지방채를 의회 의결을 못 받아서 만약에 못한다면 다른 대안은 있어요?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전체 사업비가 664억이 포함입니다. 확보가 56억 5,000이 도비 4억 5,000, 시비 52억이 확보가 되는데요. 지방채가 만약에 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올해 말부터 내년도까지 앞으로 필요한 1만 6,000평의 토지매입의 보상이, 토지매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예상됩니다. 토지매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효서
구효서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의 재정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 재정은 전체 사업,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략적으로 454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270억 정도가 소요 예산입니다. 재정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 상수도의 수지사항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경영평가 사항은 작년도 결산 결과 수입 대 지출에 대해서 9억 4,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산 보고 때 그렇게 보고 된 사항입니다. 급수수익은 매년 10억, 올해는 12억 정도의 수익 증가를 미루어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균분상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모
양경모수도과장
상수도 요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인상요인이 작년도에 우리가 공급단가가 598원이고 톤당 원가가 717원 59전입니다. 이것은 83.47%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5위, 톤당 원가는 경기도에서 17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17%가 된다고 해도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을 물가요인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 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