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함대식 환경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관광문화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은 강원관광진흥, 문화예술진흥, 맑은 물과 환경보전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를 한국 관광의 중심으로 정착시키고 강원도적 문화창달, 동아시아의 관광허브 구현에 적극 노력해 주신 홍기업 국장님과 함대식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사항을 감시ㆍ통제하고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기업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ㆍ환경관광문화국 국 장 홍기업 환 경 정 책 관 함대식 관광 정책 과장 강인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관광 개발 과장 이상호 문화 예술 과장 김봉길 환경 정책 과장 박용석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관광정보센터소장 이석남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시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목표, 성과 등 이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20~30분대로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대하면서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1년여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의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환경ㆍ관광ㆍ문화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대식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함대식 인사) 강인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인사) 전주수 관광사업추진단장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인사) 이상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인사) 김봉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인사) 박용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인사) 안병헌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인사) 이석남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이석남 인사) 정정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인사)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업무소관이 길기 때문에 30분 내지 40분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는 관광진흥 시책과 문화예술진흥 시책, 환경보전 시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관광자원의 공급입니다.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하여 친환경 호수ㆍ문화관광권 사업으로 강원 NRA비지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춘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변경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도 3월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시계탑공원 실시설계를 11월에 완료했고 12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개관은 내년 3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관광지 개발사업 아래 7건은 모두 계획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입니다. 7대 기능축의 두 번째 기능축으로 북원문화ㆍ산업관광권에 원주 강원감영 복원ㆍ공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은 부지변경으로 실시설계가 다소 늦게 발주되었으나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원ㆍ리조트관광권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9개 사업 중 영월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11월로 다음 주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발주 사업은 타당성 용역 후에 문광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연내에 확정토록 하고 영월 탄소마을과 정선 문화예술테마파크 사업은 설계용역을 연내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원ㆍ리조트관광권에 기타 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래 3건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의 설악ㆍ금강국제관광권에 DMZ박물관 건립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박물관 건물 1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2008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북방송장비 전시장 조성사업은 현재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 중에 있어 12월에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지구 재정비 사업 용역 추진은 2005년도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환경부의 전국 국립공원 정비방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통일관광특구법 제정 추진은 현재 법률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관련이 있어서 북핵문제로 해서 다소 초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설악동지구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명파리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다섯째 권역으로 대관령문화ㆍ리조트관광권의 대관령 구 고속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은 계획된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2008년도부터는 정부가 주도하는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권역의 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불가피한 사유로 다소 늦어지는 사업이 있지만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섯째 권역으로 남부해양관광권의 추암 조각공원 조성과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 동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6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권역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철원평화관광권에 철원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군 시설물 이전협의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 매입도 완료됨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11월에 발주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과 고석정 관광지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관광개발 부문입니다. 동해안 관광벨트개발 계획 추진은 저희 도에서 우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한 132종의 사업들이 적극 정부계획에 반영되어서 2008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광부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포 및 낙산도립공원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연내에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민자유치 부문입니다. 먼저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은 민자로 대조영 오픈세트장을 유치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드라마나 영화의 세트장을 순수민자로 유치한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 2단계 민자유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4쪽의 민자유치 단위사업별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철원 명지리조트 개발사업은 상당히 많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의 관광지원시설의 정비ㆍ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는 저비용 항공사와 협조해서 국내선에 신규노선을 추진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도시 간 국제선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항공과 호텔, 콘도를 묶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BC카드사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관광상품의 유통부문입니다. 먼저 강원관광 이미지의 Top Brand화를 위해서 강원관광 홈페이지 외국어 리뉴얼을 구축하였고 해외홍보 IMC 전략 강화와 첨단 유비쿼터스 강원관광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 강원도의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의 두 번째,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증대입니다. 먼저 중국 신농촌운동 연수단의 적극 유치에 나섬으로써 금년 10월 말까지 1,132명의 중국 공무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김진선 도지사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저서가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중국어로 지금 출간되어서 특강도 실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를 중국인 견학코스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중국인, 특히 공무원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찰단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도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입니다. 31쪽의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해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 신혼여행 상품 홍보ㆍ판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외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활동을 통해 특히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2,69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요의 창출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는 새롭게 추진한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중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중간부분에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레저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 16개 시ㆍ군에서 22개 레저스포츠대회와 포럼을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중간부분입니다. 36쪽 중간부분에 초등학생 관광교육 실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 3개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넷째로 소프트인프라 확충부문입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고 강원관광 R&D 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1억 6,700만 원으로 11월 중에 발주해서 앞으로 R&D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은 49쪽부터 주요시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부문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시책으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연차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가 선양대상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은 관동지 번역ㆍ발간 용역을 완료했고 강원학 연구활동 지원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50쪽에 충의문화 유적벨트 조성사업은 2007년까지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2008년부터는 장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릉 임영관지 복원ㆍ공원조성은 금년도에 임영관지를 준공하고 관아지 복원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관아지 5동 복원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은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충열사를 복원하고 사지, 사찰정비 등을 완료하고 연차별ㆍ지구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이효석 문화마을과 매곡 오윤환 생가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3쪽,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은 금년에는 원주 치악산 꿩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ㆍ보존과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그리고 55쪽에 재중국 강원인생활사 학술조사,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6쪽입니다. 둘째로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1시ㆍ군 1테마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은 4개소 중 2개소는 개관하였으며 2개소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과 57쪽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현재 건립방향 설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중에는 전문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등 공사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생산적인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해 도민프로그램 운영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제1회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셋째로 강원도적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도입시설 중 스톱모션관이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제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특히 금년에는 음악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홍보 콘서트도 뉴욕과 북경에서 추진했고 또 앞으로 북경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쪽, 네 번째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확대 사업은 금년도에 22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13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63쪽에 다섯째,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문화학교ㆍ문화의 집 운영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확대 사업은 금년도에 평창 구 덕거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달빛극장을 1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여섯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소외지역 공연활동 강화를 위해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을 확정하여 64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국악 활성화를 위해 국악강사풀제, 국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ㆍ보존 부문입니다. 첫째, 완벽한 문화유산의 관리ㆍ정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을 위해 전수관 건립 및 시설확충, 전승금 및 공개행사비 지원, 셋째로 세계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홍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ㆍ정비 75건,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8개 사찰,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의 중간부분에 두 번째,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먼저 삼척 죽서루 유적복원ㆍ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에는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상반기에 유적전시관 개관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성 왕곡마을 정비ㆍ보존과, 71쪽의 영월 단종유적 정비ㆍ보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셋째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기반구축입니다.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는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2006년 이월 추진 중인 5개 시ㆍ군은 2007년 2월 내에 모두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영상기록물 제작과, 73쪽의 문화재대관 증보ㆍ발간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5쪽의 환경보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책도 80쪽의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생태 우수지역의 체계적 관리는 생태계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감시원 4명, 모니터요원 1명을 선발 배치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를 시행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ㆍ복원을 위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달ㆍ산양복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 내실화를 위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802건 3억 800만 원, 보상 507건에 2억 7,6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자연환경연구관 신축공사는 연내에 완공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준공예정입니다. 여섯째, 화천 수달연구센터 및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사업은 수달연구센터는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토속어류생태관은 건축부분 사업 착공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의 일곱 번째, 동강유역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는 생태계보전지역 사유지 매입은 금년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1.8㎢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탐방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가 실시한 용역 안을 가지고 12월 중에 환경부에 계속해서 개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둘째로 깨끗한 공기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청정대기 보전시책 강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197개소를 실시하였고 청정공기질 보전을 위한 대기환경 측정ㆍ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도 관리대상 17개 시설군에 109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표본점검 측정과 실내공기질 관리ㆍ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셋째로 비산먼지ㆍ소음ㆍ악취 등 생활환경 특별관리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점검과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관리강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매연 없는 천연가스자동차, 즉 NGV 보급사업입니다. 도내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현재 춘천에 44대, 원주와 횡성에 6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춘천, 원주, 강릉, 횡성에 총 70대였습니다만 금년도에 CNG 차량보급은 10월 말 현재 시내버스 27대를 포함해서 29대를 보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지역은 불가피하게 2007년도부터 LNG 차량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강릉지역의 CNG 차량구입 보조금은 앞으로 19대 분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86쪽입니다. 셋째, 자원순환형 선진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중이 3개소, 공사 중이 8개소, 준공이 2개소로 계획대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입지결정 중 1개소, 계약 중 2개소, 공사 중이 4개소로 연내에 철원과 양구 2개소는 준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8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 중이 1개소, 준공이 2개소, 사업계획 변경 중이 1개소로 횡성은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공사 중이 8개소이며 준공이 4개소로 연내에 원주를 비롯한 10개소가 모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8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정밀조사 및 설계 중이 2개소, 공사 중이 2개소, 준공이 4개소로 연내에 총 5개소는 준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 업무담당자 혁신연찬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의 폐기물 배출 감량화 운동 적극 전개 시책과 넷째,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시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도민ㆍNGO와 함께하는 환경행정 추진부문입니다. 먼저 청정강원21 실천사업 활성화는 환경의 날 기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확대 추진하였고 제2회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제9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상, 4개 부문상, 환경가족상 18가정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넷째로 환경신문고 운영 시책도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환경 선진화 시스템 구축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경영시스템 확대는 환경올림픽과 연계하여 2010년까지 18개 전 시ㆍ군에 EMS를 확대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셋째,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 수립은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차 강원환경보전계획 용역이 현재 시행 중에 있어 내년 12월이면 용역 계획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분야 국제기구 설립 및 국제교류 내실화는 UN-HABITAT강원도 IUTC 설립 기본의향서에 이미 서명을 하였고 2009년도 ICLEI(지자체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도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도~UN-HABITAT 간 훈련센터 설립 협약서를 11월 중에 서명을 완료하고 UN-HABITAT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 설립을 내년도 4월에는 완료가 되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4쪽입니다. 다섯째, 생태적 지속가능도시계획 실행은 전국 최초 광역차원의 지속가능생태도시계획 모델화 사업 추진의향서에 2005년도 12월에 서명을 하였고 강원도 지속가능생태도시계획 모델화 사업 계획 협의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모델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여섯째, 청정 1급수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중ㆍ장기 프로젝트 추진은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토양유실방지형 밭기반 정비사업은 8개 사업 중 공사 중이 5개소, 3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시범특화 사업 및 연구사업 4개 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차별화된 청정수 보전대책 추진은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10개소, 동해연안 석호수질 보전사업 2개소, 수질오염측정망 정기적 운영 관리는 도내 하천 378개소, 생물지표에 의한 수중생태 모니터링 43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환경기초시설 단기간 내 집중확충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확충은 금년도 추진계획 79개소 중 현재 공사 중이 27개소, 설계 중이 52개소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금년도 계획 212㎞ 중 현재까지 148㎞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은 금년도까지 6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추진은 설계 중이 2개소, 공사 중이 4개소입니다. 연말까지 금년 예산 80% 이상 집행목표로 총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 부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입니다. 총량제 의무제 전환 관련 도 입장 및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총량제 대비 도 자체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낙동강수계 2006년 수질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회단체별 환경부장관 면담, 법개정 반대서명 전개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한강수계법 개정관련 도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쪽에 한강ㆍ낙동강 수질관리 개선은 2006년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627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먹는 샘물 위생관리 강화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9개소, 정수기 제조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도내산 및 유통제품 위생관리, 먹는 샘물 자가 품질관리 강화,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적 수질관리, 강원도산 먹는 샘물 가치제고 추진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의 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등 관리강화는 폐수 배출사업장 통합지도ㆍ점검 1,755개소,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52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관리는 시ㆍ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추진, 지하수 폐공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조례제정 실태를 점검하고 지하수관리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부분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금년도 11개소 계획 중 공사 중이 7개소, 설계 중이 4개소이며 중소도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은 금년도 3개소 계획 중 3개소가 모두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3개 시ㆍ군 계획 중 공사 중이 2개 시ㆍ군, 설계 중이 1개소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 소독기 391개소 설치 계획으로 설치완료가 132개소, 설치 중이 259개소입니다. 연내 설치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보전체계 구축을 위해 물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ㆍ대책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006년 추진계획 100% 달성 목표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부문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중점관리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 관광지, 휴게소 등 다중집합장소 화장실 신ㆍ개축 및 정비, 관광지 노후ㆍ불량 간이이동식화장실 개량 추진, 국ㆍ도변 휴게소 화장실 최고화 정비 추진, 다수인 이용화장실 청결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농어촌재래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7쪽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장님과 정책관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정책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관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최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랑티켓 지원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랑티켓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작품 관람료와 관객부담이 사랑티켓 사업으로 공연당 얼마큼 보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티켓 사업은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난해 말 정부에 신청해서 1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티켓 사업은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곳, 이런 데에서 특히 금액이 저렴한 공연들 이런 데에 최대 공연당 개인별로 5,000원까지 티켓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입장료 공연이라면 5,000원을 이 사랑티켓 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개인부담은 5,000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이 되는 것이죠?

퍼센티지로 하면 50%가 아니라 정액금액으로 최대 5,000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공연이라면 5,000원이 지원되고 1만 5,000원은 자기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1억 2,5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것은 4 대 1의 비율입니다. 8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과 여기에 2,5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 외로 굉장히 청소년들한테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금년도에 공연된 것들 대부분이 성인 1만 원, 청소년ㆍ학생들 7,000원짜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00원인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사랑티켓 5,000원짜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부담은 2,000원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금년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정부에다 한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사랑티켓 지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국정감사 자료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는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랑티켓 제도를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일부 모든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사랑티켓 사업을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00원씩 계상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10월까지 거의 소진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홍보가 늦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은 얼마가 지원이 된 것이죠?

문예진흥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20%…….

아니, 1억 5,000만 원이 강원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하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지방비는 얼마이고 문예진흥기금은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권기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말씀하셨는데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에도 지원되는 말하자면 국비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기금이 1억 2,500만 원이고 도비가 3,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문예진흥기금이 1억 2,500만 원?

말하자면 국가의 기금을 우리가 지원 받은 것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억 5,500만 원이고요?

예, 1억 5,500만 원입니다.

홍보가 잘 되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거기에서 예술주관단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해진 부분이 춘천예총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시ㆍ군 단위 예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총을 통해서 사랑티켓 홍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통에 관심이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다 홍보가 된 것으로…….

주로 청소년 쪽으로 많이요?

예, 청소년 쪽으로, 티켓지원금 상한선이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인보다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홍보가 중점적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업무는 저희들 쪽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감사 후에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최근 무분별한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해서 축제의 질적 수준저하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축제의 질적 저하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집안잔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집계 강원도 내 개최 축제를 보면 117개로 전국 16.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문광부에서 강원도에 지원하는 우수축제는 단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진행되거나 대부분 재원을 지자체에 의존하는 형편인데 강원도에서 지역대표축제 육성 발굴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며 축제성과를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축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시ㆍ군 단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축제라는 것은 집안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지역축제를 하면서 외부관광객을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축제가 그렇게 발전하려면 우선 저희들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외부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축제로 발전시키자면 우선 지역민의 참여를 더 확실하게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참고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 도내에 100여 개 이상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축제는 축제시행 형태를 바꾼 바도 있고 어떤 축제는 한 번 하고 실패해서 폐지한 축제들도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메기축제 같은 것은 1회 하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어느 축제는 없애고 어느 축제는 활성화 해라 이렇게 조정 통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평가하고 해서 그 평가자료를 계속해서 시ㆍ군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참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내에 100개 이상의 축제가 있고 도가 지원한 8억 5,000만 원의 지원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문광부 우수축제가 단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광부 관광축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대 적은 축제가 아닙니다, 문광부가 지정한 축제 속에.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축제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우수축제 속에 우리 도가 2개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 마임축제하고 양양의 송이축제가 우수축제로 들어가 있어서 국비를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망축제로 인제군 빙어축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매년 국비를 5,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분 지원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망축제, 우수축제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축제를 예비축제로 하는데 예비축제에 저희들 도가 원주 한지문화제를 비롯해서 4개 축제가 지금 포함되어서 우리 도비가 2,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ㆍ군 대표축제에 8억 5,000만 원 지원된 것은 그 선정은 대표축제를 한 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어떤 축제를 대표축제로 앞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이렇게 선정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인제 빙어축제에 있어서 개최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제 빙어축제가 처음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늘어났고 특히 얼음축구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 축제기간 중에 예선전을 다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얼음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축제기간 한 1주일 전부터 예선전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개막식만 한 1주일 후에 벌어져서 1주일간 운영을 한다 뿐이지 실제 빙어축제 전ㆍ후를 본다면 축제가 근 2주 이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은 인바운드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들로부터 홍콩, 대만, 특히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스키는 용평이나 보광에서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빙어축제에 들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빙어축제에 약 3,000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역축제를 평가도 하시고 미흡한 축제를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시ㆍ군 단위 우수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시ㆍ군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이 대표축제가 시ㆍ군 단위에서 물론 용역을 주어서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제 빙어축제라든가 횡성의 한우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용역을 주어서 평가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전문가들 10여 명으로 구성된 축제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평가위원들이 매 축제마다 그 기간 중 최대한 3분의 2 이상 기간 중에 현지에서 체크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그것을 시ㆍ군에다가 전부 내려 보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축제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다만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금 주문해 주시는 도의 역할이 어떤 시ㆍ군의 조정 통제역할도 해야 되는데 축제의 통폐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축제에 관한한 시장ㆍ군수가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 도가 직접 나서서 이 축제는 안 되고 이 축제는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 통제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충분한 평가자료를 주고 또 잘되는 사례들을 파급해 주어서 스스로 시ㆍ군에서 판단해서 축제들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지원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승화시킬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지난번 낙산ㆍ경포도립공원 합리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 때에 홍기업 국장님 못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11월 14일에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2012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엑스포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해서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용역이 시급을 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강릉 경포지역 민원인들의 상황을 봐서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은 금년 상반기부터 공원계획을 조정 변경해 주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심재엽 위원이 얘기해서 KEI에서 하는 평가규제완화에 대한 용역을 환경부에서 주고 있죠?

예, 층고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금년도 원래는 7월까지로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3월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7월까지로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입수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입수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 층고제한, 지난번 11월 14일에 최종보고회를 할 때에 보고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층고제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도립공원 변경을 할 때에는 층고제한 문제가 어디는 몇 층까지 이런 것까지는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원심의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두 가지 용역이 다 끝납니다. 국립공원 재정비 계획 관계하고 층고제한 규제 완화.

KEI에서 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 내역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을 담느냐 안 담느냐 그런 문제인데 일단 우리 용역에다가는 층고제한에 관한 것은 정부의 내용을 앞으로 거기에다가 시행할 때에 하기로 하고 용적률 문제도 있고 해서요.

왜냐하면 그날 토론된 내용 가운데에 지사가 그 때에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홍기업 국장님은 못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자들 내용 가운데에, 본 위원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내용을 담아야지만 경포ㆍ낙산에 큰 그림을 그리는 마당인데, 어렵게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해서 KEI에서 나오는 층고규제가 완화가 되든 안 되든 당시에 그 결과를 수용해서 용역결과를 담아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사는 촌음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날 2~3개월 늦어지더라도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지사가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꼭 12월 말로 해야 되겠다라고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포ㆍ낙산도립공원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2~3개월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12월로, 그 얘기를 지난 중간보고회 때에 지사도 국장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다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왜 12월로 고집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간보고 때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층고문제는 제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정부에 층고제한 규제완화 문제 거론은 용역 속에 일단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강릉의 민원은 벌써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층고규제 완화문제가 내년도 1/4분기에 완전히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부 정책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확정이 되려면 거의 내년 말에 가서 층고제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용역 속에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확정을 지어서 우리 용역에다가 담아서 용역을 우리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층고규제 완화라든가 용적률 문제는 지금 200%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300%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60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제도적ㆍ시스템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최소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내년도 12월 말이나 가야 공원계획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기에는 너무도 용역에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규제완화 하는 문제도 2014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숙박시설이 경포에 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계 쪽에서 추진한 숙박시설이나 프레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경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략상 동계올림픽과 지금 연계하는 것입니다.

예,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와 관련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EI 용역결과가 그렇게 마냥 늦어질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듯이…….

용역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용역이 늦어지지 않고 그 시행 역시 그렇게 지연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동계올림픽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경포ㆍ낙산도립공원의 규제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일정규모 이내에서는 도지사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말고 기왕에 어렵게 결정해서, 지사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날 중간보고 때도 그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급적 담아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용역을 또 다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이것을 뭐 그렇게 꼭 시한을 해서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기간도 다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KEI의 용역결과가 종말은 안 났지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 속에 층고제한 문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서…….

그날 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KEI의 용역결과를 이 용역에 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담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사가 공개적인 데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제가 보고를 과장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보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자면 도민일보 이광식 실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고 나도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개 물을 것이 있는데 그만 묻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하단을 봐주십시오. 밑에 강원발전연구원 용역비 현황이 있는데 용역주체가 문화관광부입니까?

용역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용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용역당시에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특히 시ㆍ군 단위에서 4개 시장ㆍ군수별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시장ㆍ군수로부터 이 사업을 요청 받았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98%가 반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철암세상을 가지고 아마 김연식 위원님이 반대와 찬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철암세상 문제는 용역당시에는 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태백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또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98%가 반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태백시가 철암세상을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용역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십니까?

예.

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철암세상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협의회를 다음 주에 하나요? 언제 하시죠?

협의회를 꼭 날짜를 맞추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 날짜도 안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안사업은 있습니까?

예, 대안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도지구에 일부 사업을 산자부에서 탄광지역개발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모노레일이라든가 갱 내 전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체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탄광지역 생활문화 보존ㆍ복원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보존ㆍ복원 사업이요?

예, 거기에 사택도 기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엄청 투입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초기라서 전혀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8개 사업 중에서 6개가 지금 타당성 조사 중이고 이것이 2004년부터 추진하는데 내년이 2007년인데 2008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총액을 보시면 공공부문 국비가 1,0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광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이것이 계속사업으로는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약속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총액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확실히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광개발 사업 민ㆍ외자 유치현황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MOU가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한 것도 있고 MOU 체결 없이 민자유치라는 것이 꼭 MOU를 체결해서 하지 않아도 민자유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착공된 사업은 지금 있습니까?

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착공된 것도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어떤 것이죠?

연도별 사업기간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샌드파인 골프장 같은 경우 이것도 시범라운딩 들어가서 완료가 되었고 연도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스타퍼블릭골프장이…….

46억 들어 간 것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비가 거의 없죠?

민자유치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자유치는 액이 있습니다.

계획이지 지금 유치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완공되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자비가 들어가고 있거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알펜시아 조성사업비 올해 2006년도 투자비가 대충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전체적으로 1조 2,000억 이렇게 얘기는 제가 총괄적으로는 아는데 그 사업소관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자유치 사업을 통계를 내봤는데 7조 2,056억입니다.

우리 도 전체요?

아니, 관광사업만요. 7조 2,056억인데 개촉지구를 포함하면 관광사업만 한 10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MOU 남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MOU는 과정상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관광국이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은 지금 대조영세트장 한 1,000억 유치할 때에 MOU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철원 명지학원리조트 건설하는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MOU 체결은 대규모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MOU는 체결하기에 절차는 쉽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의향이기 때문에요.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MOU를 체결한 이후에 1,0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지만 한화리조트와 MOU를 체결해서 대조영세트장은 11월 말에 준공식을 합니다.

물론 잘 하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이후에. 지금 7조 원이라는 돈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닌 것들이 7조 원 속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사업이요.

물론 관광사업이기는 하지만 업무소관은 미래기획단이나 다른 부서로 다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국제협력실로도 가 있고 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던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관광부문에서 직접 제가 참여를 하고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신 것은 잘 하셨네요.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철원의 명지학원리조트는 확실히 언제까지 된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릉계곡 관광사업인데 공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공이 '77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2억을 투입하는데 33년이 소요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는 3억입니다.

여기에 지역관광지 개발사업은 꼭 무릉계곡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거의 70년대 후반에 시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보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은 42억을 가지고 33년이나 소요되니까요.

이것은 대규모 사업들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가 작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기간 내에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관광객이 작년에 7,757만 명인데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1인당 1일 사용경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일 사용경비는 1인당 한 번 관광할 때에 사용하는 경비는 약 16만 원 정도 되고 하루에 사용하는 경비는 8만 9,600원입니다.

9만 원쯤 되겠네요?

8만 9,600원입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총 관광객 수를 7,600만 명으로 본다면 쓴 총 비용은 6조 6,000억 원의 관광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6조쯤 된다고 보죠?

예.

강원도 연간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강원도 연간 GRDP가 2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5.6% 정도요.

관광사업이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 강원지점에서도 같이 파악한 것을 저희들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6조라는 수치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산업분류표 상에 근본적으로 관광산업이라는 산업분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신뢰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산업분류표 상에 나와 있는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것을 분류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통계를 저희들이 정책에다가 활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아마 문광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청과, 한국은행 이런 데와 협조해서 관광산업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6조 원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관련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 때문에, 먹는 물 문제 때문에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라고 명칭이 붙은 것이 441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을 먹는 인원도 7만 4,400명 정도 되는데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몇 번씩 재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일반상수도는 1인당 하루 소비량을 얼마로 칩니까?

대략 한 사람이 1일 한 368ℓ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인원수 대비와 생산량 대비하면 312ℓ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축사가 많으니까 가축들하고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물량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농촌마을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예산투자를 한 것을 보면 152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는 겨우 6%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었어요. 우리 자치단체 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 복지혜택 이런 데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먹는 물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주는데 자치단체 존립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주민이 하루에 한 310ℓ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와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물소비량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 보면 유럽지역에는 한 사람이 하루에 200ℓ 미만의 물을 쓰면서 물 값은 우리보다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봤을 적에는 절대로 물이 부족하다라고는 보지 않지만 또 물이 풍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용수로서 그리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다만 혹시 물이 부족하다면 가정마다 지하펌프를 이용해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덜 되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의 문화생활도 변변치 않은데 마을상수도 이러한 시설이 노후되고 불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환경부에다가 마을상수도의 열악성을 얘기하면서 수차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국비로 일제히 실태조사와 앞으로 개선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려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은 어려워 보이고 내후년 정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투쟁하다시피 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것을 거의 90% 이상을 기초에다가 맡겨 놓는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동약품투입기를 설치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각을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약품투입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은 데도 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7.8%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주변이 자꾸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수시설을 해야지 약품투입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내 간이상수도를 개수하려면 총 몇 개소에 소요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듭니까?

제가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총액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대략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네요. 그러나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는 것이 뭡니까? 삶의 질 일등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기본용역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반영이 되어서, 또 농촌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를 개수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농어촌상수도는 계속 확장을 해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면지역입니다. 면지역에 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간이상수도는 점차 폐지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건만 더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사업장 지도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4,387개소를 점검했는데 159개소가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952개소로 작년의 반 정도를 검사했는데 148개 업소가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을 전년도보다 덜 한 것은 많이 시설이 개선이 되어서 덜 한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금년은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이 자료작성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한 두 달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위반업소 내용을 보면 주로 개선명령을 했고 조업정지라든지 사용중지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한 이후에 확인해서 제대로 개선이 되면 그때 다시 영업을 하게 합니까?

경우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했을 경우에는 조업을 하면서 개선계획을 냅니다. 개선계획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언제까지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 개선기간 동안에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다가 기준보다 더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비용을 부과시키면서 시설을 개선하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이 되면 신고를 합니까?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신고가 되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폐수를 다시 채수를 해서 확인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가 확인되면 그때 행정처분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ㆍ군 실정을 보면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도 많이 있고 해서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수시단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야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단속공무원 일손도 줄이고 또 환경감시대라는 것이 읍ㆍ면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에 이런 단속업무를 주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야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서 업소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이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은 민간감시대 내지 NGO와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점검을 나가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하기는 어렵고 공무원과 같이 나가고 혹 민간감시대가 확인 순찰을 하다가 활동에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관계공무원이 바로 현장으로 나가도록 이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중에 댐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화천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화천댐에 자주식 어도를 설치한다는 것인데 그 자주식 어도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어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를 막고 난 다음에 물 흐르는 데 사이사이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댐에다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댐 때문에 생태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북한강수계 구만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승강기 전기식으로 그러한 시설을 해서, 기계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을 유하시키면서 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모아 가지고 퍼 올리는 식이 되겠습니다.

화천댐만 해도 높이만 80m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구에서 올라오면서 5개 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일시에 이루어져야지 상류댐 하나 가지고 한다고 고기가 상호 유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생태적으로는 다 필요한데 시ㆍ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시장ㆍ군수가 우선 사업요청을 해야 되는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댐 보강사업을 하다보니까 파로호의 물을 빼서하는데 생태적으로 어민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생태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어도를 만드는 사업계획을 내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일시에 댐마다 설치해야 이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류에서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고기를 사다 넣어도 엄청 남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의제를 시도지사협의회 의제로 올려서 환경부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을 공공시설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공공시설이 여의치 못 해서 타 시도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 처리도 가능합니까?

예, 다만 법상의 규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군 지역 말고 시 지역에 한해서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조금 헤매는 분야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쓰레기음식의 처리기준이 어느 방법이 완벽한지 정리지침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도에서 어떻게 그것을 시ㆍ군에 지시를 하시는지요?

음식쓰레기 처리는 기본적으로 음식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수단이 될 것이고 식당에서 음식을 알맞게 조리한다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직장 급식소에서 이런 시책을 벌인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랬을 적에는 수거하는 것하고 최종 처리하는 것하고 2단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 시ㆍ군에서 봤을 적에는 수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집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수거할 목적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만 처리과정을…….

최종처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사료화한다거나 아니면 비료화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믹서해서 하수처리에다가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도내에서는 대개가 비료화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비료화를 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 하는 데도 있죠?

예.

여러 가지 방안, 또 시설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도에서는 정부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러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지금 다 각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연구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도 단위 이상에서 기본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음식쓰레기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 공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시설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공법 이런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법에 대해서 도가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정보도 있겠습니다만 도가 알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같이 활용해서 더 나은 시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해당 시ㆍ군에 알려주어서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인가 각 시ㆍ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 지역에요.

그러면 기초단체에다가 시설을 하라고 해 놓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지침을 도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저감시설,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날로 기술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가 지침을 주면 특정업체 이러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알선해 주어서 그분들하고 모여서 좋은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하고는 조금 답변의 의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은 18개 시ㆍ군 쓰레기처리시설 현황과 또 처리방법, 1일 t수와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선 읍 이상의 중소도시에 먼저 하고 마을하수도까지 하고 있는데 읍 이상의 중소도시에는 17개소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고 마을에 설치된 것은 한 200여 개 이상이 마을별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지원은 시점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른데 지방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지 않을 당시에는 지방비 부담의 거의 반이나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한 30%에서 50%까지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비 한강수계는 한강수계기금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강수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것도 18개 시ㆍ군 지금 이루어진 현황을 서면 제출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으로 올라온 지가 4개월이 조금 넘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아직 습득하기가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우선 강원도의 이미지가 관광과 환경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환경관광문화국의 위치도 그렇고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볼 때에는 우리 강원도 관광이 무엇이 주제이고 무엇이 주연이고 무엇이 조연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강원도의 색깔이나 강원도의 이미지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강원도에 계시면서도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강원도 관광인지, 무엇이 강원도 환경인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니까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책임이 물론 저희들 관광이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명하게 강원도 관광의 로고라든가 강원도 관광의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관광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강원도 관광의 이미지를 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보강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조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각 시ㆍ군에 골프장, 아마 골프장 건설이 10여 군데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15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 거의 1개 골프장이 있다면 그 희소성이라든가 우리의 투자비에 대한 수입자원들이 출발당시보다 상당히 미흡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영화세트장도 상당히 실패작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시설기관, 박물관 내지는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냥 도에서 강력한 관광의지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주제인지 부제인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하면 왜 강원도로 가서 관광을 즐겨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주제가 뭔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나오는 용역사업들을 전부 다 강원발전연구원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단위 연구기관에 줄 때도 있고 작은 것들,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강원발전연구원은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발전연구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하나 드릴게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주는 용역사업의 2년간 발주처와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봅시다. 국장님이 볼 때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는 용역과 일반 대학 내지는 일반 업체에다가 주는 용역하고 봤을 때에 어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건축이라든가 전시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개별업체 기획업체가 훨씬 더 용역을 잘 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학술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도내에 말하자면 설문조사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즉 말하자면 도내의 실정을 잘 알지 않으면 어떤 조사가 안 되고 그 용역이 진행이 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발전연구원이 경쟁력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지금 연구원 내지는 직원들에게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급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정이 그렇게 많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 직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그렇게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 외에 저희 도에서 지정하는 매년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받지 않고 우리 도에다가 제출해야 할 기본과제들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받았을 경우는 물론 과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하되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한 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아마 국장님께서 그동안 환경관광문화국을 선도하시면서 느꼈고 이제는 뭔가 결과물과 주제와 부제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집중적으로 강원도의 색깔을 만들어 주시기를 충고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출신 박명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관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강원도의 대처방안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대책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이 일단 임의제로 그냥 놔두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 기본적인 입장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굳이 총량제를 시행하려면 우리 강원도가 요구하는 엄격한 목표수질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에 청정수질 유지비 지원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2015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한강수계법이 없는 하류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배제를 삭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환경부에 정책관께서는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답변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부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실무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하고 그러면서 강원도하고는 합의수준의 협의를 통해서 꼭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실무국장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경부 차관하고 강원도의 행정부지사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런 절차상에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위해서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일전에 한번 환경부 국장이 도에 와서 실무적으로 의사타진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더 얘기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부는 강원도의 어떤 합의를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강원도 입장을-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들으면서도 강원도에서 또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결국은 내가 볼 때에는 거의 받아들여진 것이 없어요, 법률개정하는 과정에서도요. 없죠?

예.

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강원도 입장을 환경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강원도 입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반영될까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관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환경부 국장하고 과장들이 왔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두상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힘들다든가 그런 전화상 통화라든가 만나서 교환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고 전화가 왔는데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요구하고 주장하는 색이 무엇이냐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성의가 없지 않느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말뜻을 못 알아듣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신경을 쓰면서 언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입장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민간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행정적으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량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유량은 내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량측정계를 사서 유량을 측정한다는데 그것이 수질오염총량제의 충분한 자료가 되려면 10년 치 유량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유량통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백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예를 하든지 끌고 나가서 우리 강원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사회단체, 강원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뭘 합니까? 데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사항들을 자꾸 국회의원들이나 민간사회단체나 의장님, 도의회도 집행부가 계시니까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정책관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의 이익에 대한 문제,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서 보니까 한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가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울분을 터트리게 되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을 t당 130원씩 받고 2006년도에 140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가 190원인가 요구했는데 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는 150원이고 2008년도가 160원으로 매년 10원씩 인상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3,382억을 서울시민, 인천시민들하고 경기도 한 22개 시ㆍ군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관께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도입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상ㆍ하류 간 윈윈입니다. 이 법의 정신이 수도권 주민이 깨끗한 물에 대한 사용료를 먼저 내서 수질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나 물을 먹는 시민들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비용부담을 내고 그 돈으로 해서 우리 한강수계를 환경기초시설이나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걷은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도입취지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팔당호하고 잠실수중보 특별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2차 특별대책에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에 한 3개 면인가 그렇고 원주에 1개 면해서 4개 면 정도가 그 수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계에 포함되어서 그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라고 받는 것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데 지금 도입취지가 말씀한 대로 깨끗한 물을 먹고 그 물을 상류지역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 걷은 돈입니다. 그런데 3,300억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 660억을 경기도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16억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정책관께서, 아니면 지사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이고 5개 시도지사가 핵심적인 위원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팔당상수원이 기존 특별대책 하기 전에 인천과 서울시에서 상수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상수원 관리비를 70억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팔당대책을 환경부가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환경부가 제시한 것이, 수변구역을 지정하면서 제시한 것이 현재보다 10배의 주민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연 7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700억이라는 주민지원사업비가 700억이 아니었습니까?

한강특별대책 수립하기 전에는 순수하게 서울시하고 인천시 2개 자치단체에 지원했던 금액이 7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수계기금에서 10배를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수변지역 지정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죠.

그리고 팔당호 특별대책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물론 관리주체는 틀립니다. 댐 상류지역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팔당호 대책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류지역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류지역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법 상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규제하고 특별대책에 대한 규제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댐 상류지역이니까 각종 댐이 많이 있는데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수계기금을 거두고 이것을 배분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한강수질법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지역은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토이용법이라든가 수도법 상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댐 상류지역이 더 규제가 심합니다. 안개일수로 해서 질병도 유발될 수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올 수 있고 지가가 하락되고 수몰이 되어서 땅이 줄고 더 나쁜 것이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영향은 많이 받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강수질법에서 이 사항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때문에 기금배분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강수계법에는 강원도 지역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가장 상식적인 얘기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강수계 물은 우리 강원도에서 담수해서 안 가고 다른 데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법률적용을 한강수계법에다, 우리는 건교부에서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댐 사업비로 얼마나 받느냐 하면 댐 상류지역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것이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2006년에 48억 받고 횡성댐이 8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수력발전댐 다해서 68억 정도를 받아요. 지금 한강수계법에서 얘기하는 700억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받듯이 우리도 받는 것이 한 68억 정도 받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받는 것인데 이 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체 성격에 벗어나는 돈을 경기도에다가 무자비하게 쏟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지사님이나 어떤 법개정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한 흔적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초기 특별대책을 할 때에 제가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팔당주변 수변구역을 지정할 적에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규제 받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비율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전부 주민위주이고, 인구수 위주이고, 규제받는 면적 위주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거의 지원을 못 받다시피하고 또 환경기초시설 부분에서는"강원도 너네는 맑은 물을 보내야 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은 돈을 좀 많이 가지고 해라"맞죠?

그런 측면이 아니고 경기도는 특별대책 수립 전에 이미 차관을 들여 가지고 시설이 거의 다 된 상태이고 강원도는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오는 이런 것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데 그리고 경기도의 기초시설 운영비가 특별지역대책 내에는 90% 정도가 지원되고 우리 강원도 같이 외 지역은 한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시설 운영비가 339억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한 150억 정도 오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도 지역은 우리보다 서울에 가깝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를 많이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324억을 갖다가 기초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강원도 자의에 의해서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되는 것도요.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주민복지 사업, 소득증대 사업, 육영사업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없애든지 차라리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도권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주민지원 사업보다도 수질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도 결론적으로 이것을 없애라 이것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시행을 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차라리 없애라 이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한강수계위원회 운영과 기금운영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정책결정을 하면서 할 적에 저희들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지사님이 계시는데 국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없앤다고 개정법안을 내면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왜 안 됩니까? 냈었습니까?

위원님, 수적인 열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도 지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인천시장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도 법률개정사항은 국회에 수적인 열세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도 정당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법률개정 노력을 해 봤느냐는 얘기죠?

그럼요.

했는데 안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녹조방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한 5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책관하고 맑은물보전과장께서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바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녹조방지 사업도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소규모 쪽에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대부분인데, 차제에 이런 똑같이 지원되는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하시는 정책관하고 맑은물보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도 결론도 안 나는 사항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맑은물보전과장이나 정책관께서 도민들과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설명해서 한 가지씩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것을 바꾸어 나가자는 얘기에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울분을 터트리면서도 어떻게 해결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정책관께서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앞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하든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목적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16억 도비로 지원해 주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강원도가 받는 16억 이것 받지 말고 반납해요. 뭐하러 받습니까? 사업할 것이 없다고 반납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번, 무형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형문화재 전승, 발전, 원형보존, 그것들을 앞으로 우리 후세에게도 계속해서 원형을 보존해서 물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조상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17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책 중에서 전수관 건립, 기능보유자들 기능전승금 지급, 그 외에도 무슨 시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승비 지원, 그리고 공연행사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전승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승자에 포함은 되지만. 또 공연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수회관 건립을 쭉 했는데 전수회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전수회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전수회관에서 공연행사라든가 연구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전수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수관이 다 그렇습니까?

지금 전수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열한 군데인데 열한 군데 중에는 강릉단오제전수관이라든가 정선아리랑전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잘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도에서 지속적으로 시ㆍ군과 함께 전수관 활용 운영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필요한 예산지원도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현대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어서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로마라든가 파리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남 진도 같은 데 매주마다 무형문화재 공연을 상설화해서 이것이 진도에 하나의 중요한 관광자원화 이렇게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그런 차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강릉단오제전수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릉농악전수관, 정산아리랑 같은 것들은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정선아리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선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일본에서 수학여행단도 찾아와서 그 공연을 함께 보고 체험도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장날을 통해서 또 국내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담당과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시작을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지원 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처럼요. 다만 도비에서 돈을 지원하고 국비에서 돈을 지원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인 사람들이 많고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전수회 같은 데에 인원들도 거의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승ㆍ보존에는 기능을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봤을 적에 표현이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능전수회에 있는 사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능보유자,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데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있는 속에서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엄선해서 정말로 이것은 기능보유자 또는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주위에서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 가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할 때에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도 앞으로 교육을 조금 더 해서 전수장학생에서 앞으로 기능보유자로 나이가 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전수보조자 이런 사람들에 관한 문제이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정선아리랑 교육을 실시해 봤고 그 다음에 아리랑장학금제를 시행해 봤습니다. 또 일본 호스다 학생들을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계속됩니다만 정선아리랑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정선아리랑 중에서 역금아리랑 같은 것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말을 몰라도 한 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다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려면 지금 한정된 전수회보다는 학교교육에다가 우리 강원도 고유 무형문화를 보급하고 발전시키고 해서 문화라는 것이 꼭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것에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 보조자, 전수장학생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투명성, 그 다음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능력을 갖추었느냐 이런 데에 많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군요. 우리 기능보유자들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심사위원들 명단을, 다 묻기는 그렇고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가 정선아리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아리랑 기능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그 사람들 경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력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재 위원들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 심사하는데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지금 현재 도내에 4개 분과 중에서 무형문화재가 3분과가 되는데 우선 3분과에는 문화재 위원이 7명이 계시고 또 문화재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한 전문가들로 분야별로 위촉한 전문위원이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분과 위원 중에는 이기원 전 강원일보 상무이사가 계시고 전신재 한림대 명예교수가 계시고 황루시 관동대 미디어문화과 교수님이 계시고 장정룡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계시고 박민일 전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계시고 신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님, 그리고 유옥재 강원대 무용학과 교수님 이렇게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좀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전문위원이 무형민속으로 김경남 중앙대 민속학과 겸임교수가 계시고 또 무형민속에서 유명희 한림대 강사가 계십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선아리랑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자고 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콩쿠르를 한다고 하면, 피아노콩쿠르를 하면 피아노를 자기가 칠 줄 알고 피아노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노래자랑도 심사를 하면 작곡에 소양이 있다든가 노래를 한 마디로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지금 심사위원들 면면을 보면 민속학자도 있고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선아리랑을 불렀던 사람, 또는 우리 민요를 불렀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능보유자 추가지정이라든가 전수장학생을 추가 지정하면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무형문화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고 또 포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야 말로 공정해야 된다, 심사위원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마디로, 자꾸 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선아리랑을 부를 줄도 모르고 정선아리랑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심사를 한다, 그 사람들이 정해 놓은 기능보유자, 전수장학생 이것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현직이 교수이고 언론사 상무님이고 다 좋습니다. 민속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정하시더라도 그 기능을 알고 기능을 이해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세계 3대 뮤지컬 중에 하나라는 미스사이공이 영국 런던 뮤지컬 극장에서 근 20년 가까이 공연을 하면서 영국 관광의 하나의 상품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보도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직접 관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예약을 하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입장료도 상당히 고가로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관해서 같은 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문화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몇 가지 되는데 이것이 분류가 다 문화축제,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다 문화겠죠. 마임축제, 송이축제, 빙어축제, 한우축제 쭉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축제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라고 하면 어쩌면 정선아리랑, 강릉단오제 이런 것이 더 문화에 가깝지 조금 분류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는 저희들 업무 중에 관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문화를 접목시키지 않은 관광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축제도 저희들은 문화관광축제로 이렇게 이름을 매겨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강릉단오제나 특히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문화축제, 관광축제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축제를 하면서 문화보다는 관광측면이 좀더 강한 축제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것이 인제의 빙어축제나 그 다음에 화천 산천어 축제라든가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횡성의 한우축제 등등 이런 축제들을 우리 강원도의 어떤 특산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축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련 축제도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인가 뉴스를 보니까 아시안게임에 이번에도 남북 단일팀이 애국가를 제창을 못하니까 아리랑을 한 것이죠?

예, 전통적인 우리나라 대표하는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을 해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3대째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라든가 연변 극동에 사람들, 심지어는 멕시코에 가서 우리 이민들 4세대, 5세대가 내려와서 한국말은 잊어버려도 한국문화 아리랑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리랑이 한 1,000여종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아리랑을 원류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전국적인 이미지 테마가 뚜렷하고 그런 아리랑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을 해 놓고 한 3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또 강원도에서 선정한 19개 문화축제라고 한 중에서 그냥 시ㆍ군 대표축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정선군에서 지금까지 아리랑제 행사를 진행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었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육성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가능성 그런 것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족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리랑이라고 했을 적에 강원도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전수관이나 지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들 월 60만 원 정도 보조금이나 주고, 전수자학생들 한 댓 명 보조금이나 주고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정선군에서 아리랑 창극을 해서 장날마다 상설공연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봤을 때에는 군 단위 사업이고 도에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어떤 관광지 하나 몇 십억, 몇 백억 들여 가지고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이 자원을 활용하고 키울 수 있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런 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정선아리랑제가 지금은 도 대표축제로 되어서 연간 도비 2,00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부에다가 건의해서 금년도에 정선아리랑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지정하도록 해서 축제와는 별도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3,000만 원을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일곱 가지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축제가 우리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 정선아리랑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실 공히 문광부가 지원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되도록 저희들 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자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고 했는데 어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합니까?

도내 옛 강원은행인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2년 상환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통계를 보면 11개 업체에서 25회에 거쳐서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속으로 지원 받은 업체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융자한도액을 다 받으면서 3년 연속 받았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보니까 한도액을 융자 받고 상환 중인 업체들은 받지 못하도록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접촉된 사항은 혹시 없는지요?

지금은 그것과는 접촉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호텔과 세종호텔에 대한 정산서, 이자보전을 해 주면 정산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받는다면 다른 업체들은 혹시 몰라서 못 받는 업체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연초에 문서를 다 보내주고 시ㆍ군에서는 관광사업체에다가 전부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전문예술법인 육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지사는 전문예술법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방비나 기금 등이 최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단체 육성 지원한 것을 보면 매년 14개 단체에서 16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단체별로 400~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육성이 제대로 될까, 도에서 지정해서 육성을 한다고 해 놓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금액이 굉장히 문화예술분야 단체에 지정해 놓은 단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몇 백만 원 단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은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다익선이기는 한데 재정의 한계가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200억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는 계획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이 좀더 확대가 된다면 이 지정된 18개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또 나옵니다만 도가 지정을 해 놓고 육성이 안 되게 하려면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데는 좀더 신경을 써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립예술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지금 62인 이하로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관현악단이 36명, 무용단이 26명으로 정원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현악단의 경우에 14명, 무용단인 경우에 8명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이렇게 결원상태를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은 62명으로 해 놓고 처음 뽑을 때에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무용단, 국악단의 경우를 보면 3기가 조금 심하고 그동안에 이직률도 조금 있었고 3기까지 뽑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현악단은 14명 결원이 있고 무용단은 8명이 결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인원으로서는 어떤 큰 공연,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악단하고 무용단에 한 6명을 더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우리 강원도 예술을 대표하는 이런 단체인데 강원도 위상에 걸맞는 규모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또 양질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못 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 도의 예술단을 견주어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지만 단원이 충원이 되어야 또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양질의 공연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문제가 어렵다면 유료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유료공연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도립예술단에 대한 공연은 아직 유료공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축제에 대한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축제라든가 또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또 내일모레도 히로시마에서 원폭 희생자들에 대한 원혼을 달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쪽의 부담으로 해서 초청받아서 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쪽에 도립예술단을 주로 활용하는데 앞으로 명실 공히 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서 인원을 좀더 충원하고 내용을 충실히 해 가지고 유료공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현악단의 경우에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현악단은 연습을 강원도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체 단원이 다 100% 충원되었을 경우에는 장소가 비좁아서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하는데 단원도 충원이 안 되고 하니까 소양중학교 옆의 비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데 능률이 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소에 거기에서 하다가 종합적인 연습을 할 때는 넓은 곳인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원 연주자를 충원합니까?

예, 정기공연 때에는 객원으로 단기간,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 기간을 포함한 1개월, 2개월 단기간 객원을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객원을 쓸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난달 정기공연 때에는 강원대학이나 도내 대학에서도 쓰고 또 강릉에 있는 강원예술고등학교에서도 강릉에서 공연할 때에는 객원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2년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있는 한은 상당히 존재해야 되는데 연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도립예술단 운영에 연간 한 15억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강원예술회관이 있는데 예술회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증원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아직은 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또 개관도 내년도로 미루어지고 거기다가 월남마을 재현 같은 추가사업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잘하면 내년도에 설계비 도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일단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은 당초예산 162억 원으로 책정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는 일단 공사가 완료는 됩니다. 또 겨울 동안에 주변지역에 조경을 해 놓았지만 잔디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개관식은 내년 봄으로 지금 미루려고 화천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당초계획 되었던 모든 사업들 중에서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남마을 재현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그동안에 도와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이 조금 길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나중에 오폐수처리시설을 못 하느냐, 그것이 사업비가 한 1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시설과 월남마을 재현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일단 오폐수처리시설이 없으면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먼저 하고 월남마을 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도와 화천군이 협의를 해서 일단 준공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쟁은 '64년도에 참전해서 '73년 철수할 때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명의 장병이 참전해서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다가 20만 명의 전쟁고아가 나왔고 5만 명의 장병이 팔다리가 잘려져서 돌아온 이런 참혹한 중상인데 지금까지 참전용사들은 고엽제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고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근대화 되었고 경제적 기반이 일대 혁신을 한 사건인데 당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역 땅에서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성원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것이 7년이나 질질 끌면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은 파월용사, 가족들 이런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마음 놓고 장병들이, 또 가족들이 와서 모이기도 하고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 육성하는 문화단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단체 육성사업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8억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부분에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하고 교육국장, 그리고 늘 문화예술교류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위촉 위원들의 명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촉위원 중에서 이러한 문화단체 간부들이 끼여 있다면 이것은 자기들 나누어먹기 식 아닙니까? 배분내용을 보면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 지적하는 것은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 강원지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총이 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했고 2005년도에도 2,700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2006년에는 사업계획이 5개로 늘어납니다. 5개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 중에 보면 두 번 지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민속예술제에 3,000만 원, 강원민족예술한마당 7,000만 원, 예술제하고 한마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원민속예술제와 한마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총에 나가는 사업비 중에서 이것이 예총 이름을 빌려서 강릉지역에 있는 민속예술한마당 축제가 있고요. 또 도 예총이 직접 관리하는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상에 누가 봐도 충돌이 되고 한 단체가 다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특혜, 아니면 중복 지원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 회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줄고 늘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가치기록 사진전시회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7,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진전시회에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는 사항은 도내 행사만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서 명단을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는 말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가치기록이라고 하면 물론 동강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영동지역의 해안이라든지 중부권의 내륙지방이라든지 강원의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에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명한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동강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년 전 동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중앙뉴스에도 계속 타고기획보도도 되면서 동강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 도로서는 동강의 어떤 모습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1회성으로 짧은 시간에 하다가 이것이 차츰 끝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구상을 가지고 동강에 대한 사진마을, 또 동강사진전시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점차적으로 행정의 지원은 줄이면서 축제들이 민간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듯이 그런 민간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돌아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과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군에도 있는데 시 단위는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예를 들면 춘천과 원주와 강릉권 이렇게 권역단위라도 이런 강원가치 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해서 응모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강원도가 저작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금을 주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첫째, 이효석 작가 시신 안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효석 작가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다시 본가로 모셔오는 조건으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만일 이전을 못할 때에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작가가 본가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효석 작가의 묘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평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효석 작가 유족들의 의견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과 한국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유족들이 서로가 대표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묘를 경기도 여주 쪽으로 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원래대로 원주시에 이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유족들을 만나고 또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예산도 쓰고 하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석 작가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신이 본가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효석 선생의 장남인 이우현 씨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저희들이 이우현 씨와 지속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유족 중에 이나미라고 이우현 씨의 누나가 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밤중에 이렇게 경기도,-아까 제가 여주라고 했는데 파주시로 정정하겠습니다.-파주시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남인 이우현 씨와 우리 도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효석 관련해서 메밀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세계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더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묘도 제자리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메밀꽃 마을 오페라 행사를 평창에서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2억을 지원했습니까?

그것은 법적근거나 조례상 근거라기보다는 당시에 아시다시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출사표를 던져 놓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메밀꽃 필 무렵 오페라 극장 자체가 개인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창 봉평에 있고 해서 저희들 도로서는 평창군과 함께 기원오페라라고, 단체의 명칭은 기원오페라입니다. 기원오페라의 김기원 교수가 관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기원오페라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이고 또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외국에 나가서도 공연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관광 측면, 문화예술 측면, 동계올림픽의 유치 측면 이런 데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정책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하지 않았죠?

예, 금년도에는 또 다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19억 8,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4억 5,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물론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예산 19억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3억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해야 할 당시에 크게 아시다시피 평창을 중심으로 인제, 우리 강원도 내 전역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생기고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한 곳에서 외국인도 데려다가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수해지역을 순회하면서 수해민들을 위로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옥외행사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낙산사도 가서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세종솔로이스츠의 멤버들이 강 효 감독을 비롯해서 수해민들을 돕기 위한 행사도 자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원도 수재민 돕기 유료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은 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우리 강원도 수재민 돕기 성금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난해보다도 더 크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예산이 다소 도에서 쓴 것은 남아 있지만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해외공연을 한 번 가졌고 12월에는 북경에서 해외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 실시할 때에 외국 유명음악가가 34명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44명, 금년도 34명인데 제1회 대회 때에 기본급이 88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892만 5,000원인데 이번 3회 때에 기본급은 무려 2,661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또 수당도 2,974만 2,000원 이렇게 과다하게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반영에 있어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회 때에는 기본급 예산이 88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892만 5,000원인데 이번 3회 때는 기본급이 4,04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3,896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때에 외국초청 음악가가 34명, 이번에도 숫자가 같습니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위원님,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참가하는 아티스트, 참가하는 국제연주자들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대관령 음악제를 추진하는 강원도와 뉴욕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시다시피 대관령 국제음악제하고 감자축제 두 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면서 도에 있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을 많이 파견하고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눈덩어리처럼 점점 커지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추진운영실의 직원 자체를 좀더 충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한 명만 기능직을 뽑았지만 지금은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다 보니까 연도마다 인원이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맥시멈의 차이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지만 타 국가라든가 타 도시의 국제음악제에 비해서 운영경비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1회에는 도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채용해서 나갔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아까도 장세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동강사진축전에 지금까지 2004, 2005, 2006년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축전을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사진축전은 1주일간 전시하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축전을 하는 사진공모전 자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기 때문에, 또 수상 받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면 강원도내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사진전문가나 또 그 다음에 생태보전 이런 쪽, 그 다음에 환경 NGO분야 이런 데에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었죠?

5,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진협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협회에 5,000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5,000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상금 자체가 대상이 5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대상 500만 원도 당초에 이 사진공모전 1회를 시작할 때는 대상 500만 원이 전국에서 최고의 금액이었습니다, 사진공모전에.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 사진작가들이나 전국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의 심사위원들도 늘 강원도도 대상의 금액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고 해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인상시켜 나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속초 엑스포죠?

예, '99년도 관광엑스포 했던 자리에 지금 사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8명이 상주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 11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총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폭이 얼마입니까?

연간 인건비를 다 포함한다면 연간 평균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버시티 미국 UAD사와의 외자유치 MOU 체결하는 그 범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연구건물이나 보전건물을 유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앞으로 외자유치 MOU 체결이 MOA로 발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MOA로 발전하고 투자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관광 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여러 쪽에서 말하자면 제안요청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MOU가 지금 체결되어 있어서 다른 민자나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관리를 해서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투자유치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시하고도 깊숙이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런 시설을,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했던 영화세트장이나 이런 것들을 민자유치를 통하지 않고 공공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그 사업소만을 볼 때에는 적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경제순수 효과라든가 경기부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상에, 명세서상 5억 적자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에 있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하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된 사항과 그 외에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능보유자한테는 60만 원을 주고 조교한테는 30만 원, 전수장학생한테는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는 이유가 물론 구두로 내 놓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출된 돈에 대해서 사진으로라도 전수활동을 보고 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확인은 합니다. 그것을 정액제로 주기 때문에 본인들로부터 정산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예,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들 도가 보고를 받습니다.

구두상 보고입니까? 아니면 서류상 활동사진이 첨부된 그런 보고를 받나요?

활동사진까지 첨부된 것은 아니고 교육이나 활동한 것은 몇 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 같은 경우는 보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 교육이라든가 또 자기가 직접 행사나 이런 데 참석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수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활동이 미미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직접 보고 느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좀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유자 60만 원, 조교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도비와 시ㆍ군비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겠는데 우선 강원도에는 중앙과 같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유형, 무형 등 해서 분과가 있는데 우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해당 시ㆍ군을 통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그것이 문화재 자료가 될는지, 아니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면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국가사적지 내지는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지방문화재로서 지정하고 사후에 관리상태를 봐서 국가문화재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 있는 문화재…….

알겠습니다. 답변은 되었고, 그러면 문화재 신청을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이 되면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안 되면 반송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맞죠?

예.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문화재 등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받은 자료가 2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 횡성군에 전각예술을 신청한 분이 있어요. 신청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도 3월 7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난 심의를 해서 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없으면 지정이 안 되어서 본인한테 통보를 안 해 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이 28건을 문화재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심의한 것은 38건을 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청을 28건을 했는데 심의는 38건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우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신청은 28건이 되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회 자체의 권위를 갖고 이 문화재를 지방문화재로 계속 존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전문위원님들과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문화재 해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거나 또 몇 년이 경과함으로써, 제가 요즘 최근에도 영월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도저히 지방문화재로 계속 존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해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현지조사하고 나서 전문위원들 보고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주의가 아니고 직권주의로 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해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28건 중에서 심의한 내용이 몇 가지냐 하면 28건 중에 8건을 심의하고 20건을 심의 안 했어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심의 신청한 건수 중에. 그러면 심의를 안 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심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심의를 해서 심의유보가 된 사항이 있고 심의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심의건수는 유보가 되든, 지정이 되든, 해지를 하든 심의해야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금년 2006년 들어서도 제가 문화재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8건만 심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심의한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8건을 했는데 38건 중에는 2006년도에 신청한 건수는 8건 심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권으로 해서 해지하기 위한 부분이 3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세요. 과장님이 해 준 자료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를 직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문화재 지정 신청 건수는 28건이 맞고 그리고 뒤에 나온 대로 2년간 각종 문화재 등록건수는 이 중에서 심의한 결과 12건이 되었습니다. 각종 문화재 등록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건수는 38건입니다. 이 중에서 지정과 해제에 관련해서 총 문화재위원회는 총 8회를 거쳐서 38건의 안건을 심의 했고 그리고 분과별로 연도별 2005년부터 건수가 다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누차 묻지 않습니까? 지금 28건 중에서 심의된 것이 8건이고 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20건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내역까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3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신매리 선사유적도 심의를 안 했고 나전장도 심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뒤에 심의한 내역에 최소한 앞에 신청된 28건에 대해서는 뒤에 심의한 내용에 들어가야 맞죠?

위원님 보면 앞에 춘천 신매리 선사유적이라든가 나전장 같은 것은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니고 국가문화재로서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된 계수를 빼고 국가문화재는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국가문화재 신청은 별도로 우리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기왕에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 과정을 거쳐서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국가문화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국가지정 신청을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국가지정이 아니라 도 지정 문화재도 엄청나게 심의를 안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보시면 알지만 2005년 2월 15일에 1분과에서 11건을 했는데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부터 이로동 기와가마터, 강릉 최 씨 삼현비, 동해 심동로 신도비 등 해서 쭉 나열했지만 제가 이 당시부터 문화예술과장을 했는데 이것을 심의를 한 번도 누락한 적이 없습니다. 누락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문화재 신청 28건 중에 강릉 청학사에서 4개 있는데 초당동 유적은 뒤에 심의한 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위의 3개를 뒤에 있나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릉 초당동 유적은 들어가 있는데, 위 3개 것은 들어가 있는데 밑에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죠?

아니, 심의를 한 것이 4건 중에서 초당동 유적은 국가지정 신청,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다가 신청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심의를 했고 위에 3개는 없다니까요.

그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고 기존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문화재로 올릴 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같이 중복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같은 국가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되 지방문화재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의견서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눈으로 보세요. 도 지정 유형문화재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국가문화재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신청을 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한 것이지요. 뒤에 심의조서에 보세요. 심의한 내용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의는 다 했고 이 중에는 해제 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위원님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횡성 전각예술이 2005년 3월 7일에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2006년도 말까지도 안 했어요. 보니까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외부로부터 객원 전문위원들을 요청해서 심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횡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자체적으로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기 나가서 현장실사를 나갔던 전문위원들이 경동대학교수님 등해서 몇 분이 가서 보니까 우리 문화재위원회를 가지고서는 정확한 정체성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보다 전문적인 위원들을 초빙해서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5년도 이후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슨 현지를 나와요.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심의해서 안 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2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박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이 격렬하게 저희 과의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분이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2월 중에 심의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렸고 또 실제 12월 중에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묶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신청한 것을 지금 2006년도 12월에 하신다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안 했다가 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니까 12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재 신청하는 것들이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대답은 되었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끝나고 저를 이해를 시키든가 이해가 안 되면 마지막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수거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에 1만 2,800t을 수거했고 2006년도에는 9월 말 현재까지 1만t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체 운영실태를 제가 보니까 처리 t수가 현대정화개발이 연간 한 1,200t 정도를 처리하고 이번에 새로된 DCH주식회사가 한 1,500t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만 2,000t 정도를 작년에 수거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생공사에서 다른 타 시도로 보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최종 처리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용량이 초과되는 것은 묻어 놓거나 아니면 타 시도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묻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2005년도 강원도 수거량 한 20%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죠. 20~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제가 시의원 할 때도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각 자원재생공사에서 미처 실어가지를 않고 실어가는 것도 한 달 이상, 두 달, 세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별도 임차료를 세워 놓아서 실어다 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재생처리 업체들이 지금 경영수지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2,800만 원, 한 반 정도 운영했으니까 700만 원 정도 경영수익을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수입도 안 나왔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재생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만드는 업체 자체도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직접 내가 전화도 해 봤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했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공사에서 이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산에 비닐이 걸리고 또 재생공사에서도 야적을 많이 해 놓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취급하는 데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수집소가 도내에는 네 군데밖에 없고 페비닐을 수집 운송하는 자동차도 전부 다 16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마을마다 한 5t 정도 이상을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해결하라, 환경부에서도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단계별로 넓혀가고 있는데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한 수거된 폐비닐도 재활용하는 것,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라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여기에도 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압박을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생된 재생품도 내가 알기로는 소비가 잘 안 돼요.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환경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도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사례로 우리가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 50억 됩니까?

예.

내년부터 저감사업을 하는데 그 저감사업이 아마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로 그 전에 건물을 지을 때에 오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를 묻은 데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허가 난데에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면서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 기금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재원을 여러 각도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폐비닐을 이용한 재생품을 만드는 업체에 융자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재생품을 정화조 사업이나 이런 데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래서 재활용품 업체들을 좀 많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수지만 되고 흑자만 나고 거기에서 생계가 이어지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사양길로 접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하는 데에 횡성군 같은 경우 100원 정도, 국비 한 30원하고 군비 70원 정도를 해서 수거비를 ㎏당인가 한 100원 정도 줍니다. 수거는 그렇게 하면서 수거에 대한 대책은 해 놓지 않고 수거만 하면 폐비닐을 땅에 묻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질오염저감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 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영리 사업하는 데에 그러한 공공기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다각적인 지원방안하고 최종 처리시설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영리 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쓰레기처리시설도 만들어서 소각장도 만드는데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아마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할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환경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만들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우리 강원도 통계로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레기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연구한 실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99년도에 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퇴비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시설을 해 놓고 시설운영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 민간업체에서 개발해서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채택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오전에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미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상업화 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바이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키는 것하고 아니면 믹서해서 주방 싱크대 밑에 설치해서 갈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면 건조시킨다든가, 태운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시키는 것이 자료에 보니까 공공수역,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영향도 적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가정에 설치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가정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그 효율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한 가정에서 한다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많은 양의 시험을 해야지 한 가정에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저감시킬 수 있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지금 완전히, 채택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은데 우선 그렇다면 시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 이런 데는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면 되리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염분농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스케일이 끼여 가지고 관이 막힐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고 또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규모와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농도부하가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은 당초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그러한 시설이 많이 설치된다면 부하량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에 의한 분해는 상당히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 하면 그것도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특정업체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봐가면서 효율성이 높다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혜성 시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하수관이 염분의 부식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거의가 피부이식이라든가 이런 관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것, 민간업체에서 개발할 때에는 그것을 아마 수익성을 다 보고 개발했을 텐데 우리 기관에서도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실험도 해 보고 해서 채택하도록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쓰레기의 양을 저감시키는 지금까지 나온 시책 중에서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죠?

예.

공공기관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직접 규제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발성에 의해서 일회용 컵을 안 쓰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쓰도록 한다라든가 그러한 것을 계획을 하면서…….

제가 모 지방기초단체의 사업소를 가서 보니까 자판기 컵을 다시 세척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하는 업체를 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일회용 컵으로 물을 먹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레기 저감시책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또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신고하면 보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법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차량 5부제도 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은 요하지 않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환경부에서 2002년 8월 9일에 64.97㎢인가?

64.97㎢.

64.97㎢로 2002년 8월 9일에 지정했죠?

예, 2002년 8월에 지정했습니다. 64.97㎢요.

그런데 그 보다 먼저 2001년 12월 22일에 우리 강원도에서 자연휴식지로 71.5㎢를 지정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강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출입하는 통행인들한테 1,500원씩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죠?

1,000원 내지 1,500원 상당의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영월, 평창, 정선군 주민한테는 50%의 할인을 하고 자연휴식지 내의 거주민에 대해서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입장료 받는 것은 폐지를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도 제기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2000년 영월댐 백지화 후에 무질서하고 아니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국민의 강인 동강을…….

짧게 해 주세요. 폐지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정책관님이 폐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질의를 생략하겠는데 폐지할 수 없으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폐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영월댐을 축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몰예정지역으로 고시해서 주민들 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상황이 변해서 댐 예정을 취소시켰는데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 전까지는 댐을 막아서 다 수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태보전이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떻게 댐 지정을 해제하면서 그때부터는 여기가 자연상태가 좋으니까 보전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생태보전지역으로 64.97㎢를 지정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만한 면적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지정해도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강원도가 어떻게 그보다 더 넓은 면적을 고시해서 규제를 하느냐, 강원도가 환경부보다 더 전문성을 가졌는지, 주민들의 생활을 더 규제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래서 이것을 봐서 강원도지사가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더 생각하느냐, 환경부 장관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더 생각하느냐 의아한 생각이 안 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국유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하천의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사유지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법이라든가 이것을 미래에 전개될 불확실한 사항을 예측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법도 지정해서 10년 이상 집행을 못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 문화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규제를 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국유지만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그것을 생태보전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강원도는 개인이 농사를 짓는 사유지, 지금 생태보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농경지로 다 개발하고 도로가 나 있고 이런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닙니까?

의도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순수하게 생태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억제하면서 출입도 가급적 통제하는 수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여기는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의 강으로 육성하면서 모든 사람이 휴식을 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고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명소화를 시키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이용시설을 한 것도 없고 수십 년간 지방도, 군도 다 해서 농지경작지 중간으로 도로가 뚫려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죠?

예.

농경지 마을중심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런 시설도 안 하고 무슨 이용한다고 출입료를 받는다는 것, 우리 옛날 소설에 나오는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물을 자기가 먼저 맡아 놓고 물 값 받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그런 행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조금 전향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 이용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관리라는 명분이 생기고 관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주었을 적에는 여기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명소화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물려줌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용료 징수를 받음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책임이 더 커지지요.

무슨 책임이 커집니까?

모든 사항에 있어서 책임이 더 커집니다.

이용료를 안 받으면 생태보전지역이 관리가 안 되고 이용료를 받으면 관리가 됩니까?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용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안내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휴식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출입자 수를 적게 해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출입자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할 이유는 없고 다만 래프팅은 총량제로 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래프팅은 제가 거론 안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료 받는 것이요.

그 외의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그 입장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입장료 1,500원씩 받아서, 금년도에 한 6,000만 원 입장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1억 2,000만 원인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 받아서 관리사무소 유지한다든가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적은 금액인데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생태보전지역이 관리가 잘 된다, 그것을 받아야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관리가 아주 안 됩니까?

안 받아도 관리는 됩니다. 그러나 적은 비용이지만 받음으로 해서 안내도하고 책임도 커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안내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지나갑시다. 이것이 생태보전지역으로 들어 간 것,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선군민은 50%, 외지에서 온 사람은 100% 받는다는 것은 자연경관생태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통행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인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용료를 안 받는 것…….

군내에 살다보면 한 달에 한 번 지나 갈 수도 있고 1년에 한두 번도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통행증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것이 우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국립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는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모든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추세가 국ㆍ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추세인데 거기에 우리가 무슨 시설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시설한 것이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것은 관리사무소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2001년도 지정을 해서 지금 5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생태를 보전하고 이런 시설을 한 것이 용역발주 중이고 지금 와서 발표하고 이런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닙니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용료에 대해서는 휴식지로 지정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후세까지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용료 때문에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이런 의식이 있을까봐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강이 갖고 있는 명소, 의미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하면서…….

정책관님, 자꾸 끝이 없는데 우리 강원도와 정선군 대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도상으로도 단순통행하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좋습니다. 할 용의는 없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끼리만 도에서 이 문제를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재작년인가 전문가들하고 대화 식으로 해서 가서 주민들이라든가 군의 단체장님들 같이 모여서 이런 문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이용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이 더 옳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술 상의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겠다 이러면 환경부에서 강원도에다가"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할 테니까 너희 강원도에서 관리해 다오"이러면 우리 강원도에서"야, 우리는 인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겠다"하면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사무를 위임시키자면 환경부에서 꼭 그것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 유지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강원도에다가 보조를 주면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강원도지사가 앞장을 서 가지고 한 8개월 먼저 자연휴식지로서 딱 지정해서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1년에 인건비 10억 가까이 나갑니까? 유지비 지출하고 이런 것, 우리 행정기술 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건교부가 국가물관리 계획에 의한 장기적인 댐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식지로 만들고…….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닌 사무를 위임할 적에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보조를 하면서 할 텐데 굳이 강원도가 환경부에서 주민들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앞장서 가지고 8개월이나 먼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면서 앞으로 매년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억만 해도 10년이면 100억이고 우리 강원도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못할 테니까 생태보전지역 못 한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아주 노력하는데 국가에서 하라는 일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면 이러면 자연히, 꼭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주고자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하는 저의가 있습니까?

개념이 다르시죠. 왜냐하면 환경부가 한 것은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이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든가 해지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역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지사가 지정한 휴식지는 도지사 권한으로 이것을 가지고 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비용을 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태보전지역으로 환경부가 지정해서 다 관리할 것을 왜 거기다가 강원도가 이중규제를 하느라고 먼저 자연휴식지를 지정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끝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 가기 전에 다른 쪽 갔다가 가시죠.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제1회 국제대학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타 시도에도 이런 영화제를 개최했다면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라는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DMZ을 활용한 이런 영화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영화제를 만들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성인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 부천의 국제영화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 대 산맥의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성인 국제영화제는 이미 다른 데에서 선점해서 굉장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해서 대학생국제평화영화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 도내 대학교 학생들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우선은 지금 영화제에 영화를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출품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12개국에서 150개 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 행사장 당일에는 그중에서 물론 150개 작품 중에서는 국외의 대학생들이 40개 작품을 출현 공모에 응했고 국내작품이 110개 작품이 응했습니다. 그중에서 30개 작품을 1차 선정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시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회식 당일에는 출품을 했던 학생들은 물론 한 팀에 2명이나 3명, 때로는 많게는 5명 이렇게 해서 참석을 다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참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600명 정도 개막식날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연회를 하던 그 전날이라든가 그 다음 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시연회 하는 장소에 때로는 300명, 때로는 150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 종일 시연을 했습니다.

국제대학영화제이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 대학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대학의 숫자는 제가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국제대학영화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그 날 참석해서 보니까 대다수가 중ㆍ고등학생들만 있더라고요.

중학생은 별로 없었고 고등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가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들이나 또 성인들 위주의 참석을 유도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도정질문이 끝나고 늦게 행사장에 가서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어느 학교이니?"하고 했더니 주로 중학생들이 주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춘천에. 제가 볼 때에는 출연자 중심의 운영이 아니고 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관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갔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보니까 의장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장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내빈들이 참석은 안 했는데 보니까 지사님하고 의장님, 영화계 감독 몇 분이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참석자들 위상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입장에서도, 이것이 도지사님 주관으로 하는 행사인지 많이 혼동이 왔는데 먼저 질의하시던 위원님들을 보니까 108쪽에 보면 그날 행사한 예산이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이 예산입니까?

그날 하루 행사가 아니라 그 행사는 개막식 행사이고요.

3일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3일 동안 외국인들 DMZ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상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3일 동안 행사하면서 시상금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 작품제출에 대한 시상이랑 다 해서 2억이 지출이 된 것입니까?

예, 도비에서 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제가 그 날 참석해 보니까 주로 영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 촬영지 한류 겨울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진들을 전시해서 함께 영상을 틀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년제 대학교가 175개이며 전문대학이 15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27개 대학이 있고 강원도에는 10개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가 11개해서 21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국에 연극영화과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국제대학영화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연극영화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연극영화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의 취지로 해서 설립할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학생영화제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동아리나 이런 데에서 출품을 한 것은 있는데 결국은 탈락하고 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도 연극영화과라든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술계통의 그런 학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행사는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날 1,500명이 처음에 참석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에는 주로 중ㆍ고등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 1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중간에 제가 답변을 약간 하고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참석을 직접 해 보시고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세미 행사로 횟수를 붙이지 않고 적게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국제라는 말은 못 붙이고 대학생 평화DMZ영화제 이렇게 해서 한 결과 상당히 국제적인 행사로 하지 않으니까 참여도가 미흡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로 통틀어 봤을 때에 DMZ나 이런 평화를 주제로 한 대학생영화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 이런 목적은 뚜렷하다,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목표는 뚜렷한데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1회를 붙여서 하면서 추진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회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전관계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관계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현재 평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 부분들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출연자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있죠?

예, 정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에다가 동해안 관광벨트를 위해서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정부에다가 우리 관광벨트시스템 조직에서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32개의 사업들을 용역에 반드시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에다가 반영시켜 달라,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만, 물론 용역에 반영된다고 나중에 정부가 그 계획을 확정지을 때에 용역에 있는 것이 몽땅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강릉~고성 간 관광철도 개설 등 72개 사업에 약 9조 8,000억 원을 지금 용역에다가 넣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용역 마지막 단계로 가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들어가리라고는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관광벨트라는 것은 강원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경북 포항시, 울산, 영덕, 울릉군 등 포함해서 동해안 관광벨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동해안에 1년에 5,000만 명 이상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해안 관광벨트가 진작 시작했어야 돼요. 용역도 안 끝나고 있는 상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정부가 2009년까지 국고 5,188억 원을 남해에다가 지원해서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모두 64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이런 것조차도 시작도 안 하고 아직도 용역 중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남해안이 어떤 식이냐 하면 관광벨트가 공룡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공룡을 테마로 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경남 고성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전남 보성 비봉 공룡공원, 목포 자연사박물관, 우왕리에서 공룡화석지 이렇게 거기에는 상당히 지금 진작부터 공룡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이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오직 개발할 것이 없고 볼거리가 없으면 이런 것이라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어느 지역을 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은백색의 모래사장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용역에다 주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늘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 용역을 지난해 말에 들어간 것도 여기에 본관에 범위를 보면 강원도의 6개 시ㆍ군과 경북, 울산, 부산광역시 해서 광역 시도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관광벨트를 정부가 부랴부랴 지난해에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건의하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지금이라도 다소 늦은 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대신 우리 도에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가 일단 우리가 벨트화해서 물론 힘을 더 묶어서 정부하고 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은 맞는데 벨트하기 전에 동해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전 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일단 관광이 제1순위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못한 것은 아니고 물론 민자유치라든가 공공투자비 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끔 신문에 나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삼척에 보면 호텔이 있고 해안도로가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새천년도로라고 합니다.

그 도로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위한 도로입니다. 해변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전부 다 부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렇게 사라진 경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통탄하고 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호주나 뉴질랜드나, 제가 호주도 얼마 있으면 가는데 거기를 보면 절대로 해안도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 아름다운 해변가의 모든 경관을 전부 다 때려 부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관광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하고 숙지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때 늦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해, 남해, 서해 이런 샅바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샅바 싸움에 졌습니다. 씨름에서는 샅바 싸움이 거의 70~80%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게 되면 강원도 관광은 다 뺏기고 맙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콘도가 많죠. 고성군에 콘도가 거의 80%가 있다고 하는데 콘도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강원도에 콘도가 45개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몇 %나 됩니까?

전국 대비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0%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콘도가 강원도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오늘 만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찬에 초대가 되면 콘도라는 것은 숟가락, 젓가락, 물수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만찬에 초대되는데 숟가락, 젓가락, 물수건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콘도를 가게 되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호텔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어디를 선호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콘도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호텔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호텔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이 늦게 시작된 것은 저희들 샅바 싸움에서 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강원도가 대처를 제때에 못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지난해부터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여러 도내출신 국회의원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 대통령이 그때에 우리 도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관광보고대회를 강원도에 와서 실시할 때에 문광부의 정부 18대 시책 중에 하나로 전국에 관광벨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동해안 관광벨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 유교 관광벨트, 서해안 관광벨트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동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DMZ접경지역 관광벨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건의를 했지만 그때에 저희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문광부와 계속 접촉을 거쳐 가지고 양쪽 벨트 사업을 남해안과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처럼 빠르게 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우선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지난해 용역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곧 정부가 재원의 배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DMZ접경지역 관광벨트 사업도 금명간 1~2년 내로 뭔가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동해안 관광벨트에서 동해안 지역에 상당히 큰 금액을 요청했어요, 2조 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동해안 관광벨트에다가 일단 제공하게 되면 우리는 몇 배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캔슬 당했어요.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저쪽에는 새만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쪽 남해, 서해는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보면 용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타 시도보다도 전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이 사업 전체를 국책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비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사업별로 예산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의 재원배분에 따라서 이것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물론 아주 전력투구를 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항만예산 아시죠? 이것은 여기에 관계는 안 되지만 그것도 이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금년도 항만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동해, 남해, 서해 우리나라 전체 1조 7,000억인데 우리 강원도에 배당금이 130억밖에 안 됩니다. 130억이면 1%도 아니고 0.73%입니다.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비근한 예인데 이것하고 비교해서 관광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고 저는 관광건설위원회에 온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석호 때문에 왔습니다. 석호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했는데 석호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 압니다.

석호가 무엇입니까?

석호는 민물과 바다하고 같이 섞여서 있는 그런 호수가 석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영동지역에 그런 석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 있고 고성 쪽으로 보면 송지호라든가 경포호수라든가 다 석호입니다.

석자라는 말은 염전 석입니다.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석호라는 것을 가지고 소금호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석호가 바다였었는데 그것이 모래 턱이 생기면서 바다하고 호수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호가 11개인가 있는데 다 망가지고 지금 화진포하고 송지호만 남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망가졌느냐 하면 바다의 염분농도가 얼마냐 하면 37ppt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진호하고 화진포는 염분농도가 몇 ppt이냐 하면 16ppt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 가깝게 바닷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포대는 망가진 지 오래되고 영랑호는 3pp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64억이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었어요. 책정되었지만 또 망가집니다. 우리가 준설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들여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노력하지만 또 망가진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망가지게끔 주변환경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지금 석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자연의 보고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석호라고 봅니다. 왜 석호라고 보느냐 하면 이 석호가 나름대로 개터짐, 개막음 이것이 완전히 자연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막힌 조건을 우리 사람들이 다 망가트린 것이에요. 석호가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인공적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또 망가진다 이것이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위원님이 아까도 동해안의 해안도로 개설이 무분별하게 되어서 자연이 훼손되고 또 석호문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석호가 우리 도에는 16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풍호 같은 것도 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매립을 해서 석호가 없어 지고 그런 등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석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해안도로의 개설문제는 아주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개설이 되어야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가 편리해 지니까 그 주변에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 올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에 가장 친화적인 것을 찾아요.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환경이 어디냐를 찾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취합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의견들이 따로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따로따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자연의 환경을 파괴시키면 우리 행정에서는 바른 이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 아닙니까?

관광개발과 환경이 한 국에 우리 도만 유독하게 묶여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충되지 말고 환경과 개발은 항상 잘 형량화를 따져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에 그런 형량을 잘 비교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개미가 날이 궂고 태풍이 불고하면 자기들이 피난을 가요, 작은 개미도. 그것이 동물감각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데 바다생물들도 나름대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원래는 화진포 같은 경우는 개터질 때에 많은 물고기들이, 화진포에는 부새우라든가 유기물, 가시고기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먹으러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잘 자란 고기들이 나가고 해서 과거에 이것이 바다목장 역할도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바다목장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치어양육 생육장소로도 이것이 상당히 역할을 했었습니다. 동해안의 어족자원 부족이 이런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의 신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비로우냐 하면 송지호 있지 않습니까? 송지호가 거리가 바다하고 몇 백m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닷물이 역류가 돼요. 그래서 거기가 염분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나중에 없애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모 한 사람한테 석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자기네들은 빅히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지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가 유심히 가서 관찰해 보지만 나름대로 역류되는 현상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지금 아마존강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강이 지금 상당히 강 자체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1년에 몇 번씩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강이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고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송지호라든가 화진포가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너울 피해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에 엄청나게 바다생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만들고 축대 쌓아 놓고 건물을 지었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막아 놓고 영랑호에다가 준설작업을 60몇 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몇 년 사이에 또 망가진다 이것이죠. 그리고 영랑호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영랑호 앞에 가보니까 방파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죄송합니다. 아까 항목을 다 끝내야 하는데 길어 가지고 못 끝냈는데 아까 동강생태보전지역에 대해서 제가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셔도 좋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 들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보면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또 농경지 중앙으로 난 도로, 마을 이런 것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9조 제2항에 보면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태보전지역에다가 무슨 시설도 하지도 않고 또 거기가 군도인데 군도도 지정된 지 얼마 안 되고 그 도로는 개설을 거의 모든 부분을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노력부담해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도로도 지방도도 아니고 그런 도로에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한테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법을 확대해석 했거나 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지만 일제 말기 때에 일본 정부가 총독부에서 총독부령으로 예비검속령이 활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상범들이 앞으로 불온한 행동을 할까봐 예비검속령을 했습니다. 퇴폐적인 악법입니다. 우리가 편의시설도 안 하고 앞으로 여기다가 생태자연휴식지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략을 하면서 여기다가 5년이 지나면서도 시설도 하나도 안 하면서 거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법률적인 발상이고 또 이원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정선지역이 하천변에 관광객이 상당히 제일 많고 제일 1위를 차지했는데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이곳이 바로 정선입구입니다.-정선에 대한 관광이미지가 아주 실추되어서 정선에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1차선 도로로 들어가는데 징수료를 받는다, 정선 갈 필요가 없다고 되돌아갑니다. 정선읍 동면, 북평면 지역 관광객이 한 70%가 감소했는데 군민들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면 물론 도암댐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지만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동강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정책관님하고 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환경정책관실에서 입장료를 부득이 계속해서 받아야겠다면 제가 의원발의로서 동강관리사무소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든가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부칙에다가 동강관리 생태보전지역에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태탐방시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 입장료 징수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동강유지관리사무소가 입장료 징수 외에도 현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키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보다는 제가 질의한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전향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우선 금강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설악산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강원도에서 설악산 내에 금강산의 연계개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리모델링 및 경관등, 아니면 보안등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은 케이블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에서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악권 쪽에 케이블카는 지금 권금성 쪽에 한 곳이 있지만 케이블카는 양양 오색에서부터 대청봉까지의 케이블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차례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문제는 유독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8개소가 환경부에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현재 국ㆍ도립공원 내에서 2㎞ 이상의 삭도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 오색에서부터 대청봉까지는 지금 4㎞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되어서 현재는 법에 저촉되어서 되지 않지만 저희들은 법개정 문제를 계속해서 환경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의 동종이 소실되었습니다. 다시 제작을 하는데 지금 제작이 되어서 낙산사에 와 있는데 저는 실제 보지 못했는데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 종 안에 문화재청 장관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문화재청장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새겨지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옳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도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내용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직들이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하는 것은 금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꼭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직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또는 어느 시장, 어느 군수 이렇게만 되어 있지 개인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준용해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형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름만 지우겠다 이렇게 나가더니 지금은 조금 조용한 편인데 이것이 아마 약간 문제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되면 즉시 같이 편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3,5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정말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홍기업 국장님께서는 외국까지 나가서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하루 종일 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칭찬을 해 주셔서 많은 힘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큼 저희들이 애는 썼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관광에 있어서는 국제공항은 아주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양국제공항에서 양양~김포 간 제주항공에서 1일 2회 왕복, 대한항공에서 부산을 1회 왕공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탑승률도 지금 상당히 부진한 실정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로서는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지난해까지 저희 도가 주관해서 양양공항 활성화 계획을 계속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것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4,000억의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은 공항이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건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직접 나서서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3월부터 9월까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각 관계기관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얻어진 성과는 물론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주차비용이라든가 항공사의 여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대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 외국 국제선 노선 설치문제도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저가항공사를 이용해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시간대가 굉장히 나쁘게 부산을 1회 왕복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주항공에서 비행기 2대가 금년 내로 더 도입되기 때문에 그 도입되는 비행기 한 대를 양양에서 부산노선을 KAL과 함께 뛰도록, KAL은 비행기가 큰 것이기 때문에 탑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올해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은 저가항공을 투입할 노력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공사와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건교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길림성에 있는 남방항공과도 지금 장백산 백두산관광 쪽으로 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해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3월 27일까지 양양~상해노선을 21회 뛰어서 한 4,200명의 탑승률을 보여서 탑승률로 보면 68% 정도로 낮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명실 공히 국제공항이 새롭게 신설되어서 5년 이내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국제공항이 사실은 지방공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앙공항이라면 1~2년 이내에 바로 제 자리를 찾는데 그래서 우리 2002년도에 신설된 양양공항을 이제는 5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더 추진하고 예산도 좀더 투입해서 최소한 2008년도부터는 국제선 노선이 정기노선이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중에서 문화재등록 신청 심의과정에서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실무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0% 이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떤 잘못된 행정행위나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화재 신청접수가 되어서 앞으로 심의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아니면 신청단체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사유나 또 심의예정시기 등을 알려주어서 신청자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복된 질의인데 제가 네 가지 정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시ㆍ군 1대표축제를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가 전국에 13개 정도가 맞습니까?

우수축제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우수축제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망축제하고 예비축제도 문광부에서 신경을 쓰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밖에 안 되는 축제를 우리 강원도에서 2개를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받아서 국비를 받고 또 유망축제가 한 곳인데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ㆍ군 1대표축제 지원현황을 보면 유독 강릉단오제는 1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강릉단오제는 평년도에 2,000만 원이 지원되었던 축제입니다, 다른 데 축제하고 똑같이 시ㆍ군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유네스코등록 기념 국제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요예산 중에 기타 부분에 보면 강릉단오제가 4억, 그 다음에 속초 설악문화제가 1억 3,000만 원, 평창 효석문화제가 2억 3,000만 원 정도로 기타 비용에 축제비용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출연금 내지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비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요지는 우리가 1시ㆍ군 1대표축제를 지원하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속초 설악문화제도 지금 1,000만 원이 지원되고 1,000만원이 지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에 한우축제도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6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다른 시ㆍ군도 공히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10억이 아니고 6억 이상, 7~8억 지원되는 군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축제에 도비를 1,000만 원 지원해 주어서 그 축제의 실효성이 얼마나 극대화 되고 아니면 또 축제에 도비 1,000만 원 지원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돈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추진하면서 일부분의 행사를 우리 도의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진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진전을 한다거나 또는 분재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포함을 시키면서 일부분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을 더 첨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은 도와주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지원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고 제가 지원방법을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 또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안흥찐빵 축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체 출연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에는 축제를 하는 당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도비 1,000만 원이 들어갔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한 분야를 더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지만 1,000만 원 지원이 그 축제에 어떤 극대화를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ㆍ군 1대표축제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도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시ㆍ군에서 축제에 열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하는 축제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 도비지원된 부분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흥찐빵 축제에도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국장님한테 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1시ㆍ군 1대표축제는 시장ㆍ군수들로부터 우리가 선정할 때에 신청을 받아서 신정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은 이미 그쪽 추진위원회나 시ㆍ군에서 하는 데에다가 적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축제를 대표축제로 바꾸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축제 자체가 좀더 활성화되는 역할을 도비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영향권 지역을…….

영향권 지역에 지원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시ㆍ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 20억을 마을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었고 태백시도 20억을 주민발전기금 지원, 영월군 같은 경우는 마을발전기금을 30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같은 경우가 15억을 주고 이것은 마을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 22억을 주면서 장례예식장을 지어 주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횡성군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해서 소득증대 사업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쓰레기매립장 하는 지역이 삼척시나 홍천군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안 주고도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이런 지원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금성 지원은 주민소득증대나 복지증진 사업이나 만약에 육영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규정을 조례로하든가 아니면 무엇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향후 쓰레기라는 것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원기준을 가지고 다른 시ㆍ군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설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침을 준다라든가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일이고 또한 현행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주민지원에 관한 법 일명 폐촉법에 의해서 서로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지리적으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을 받는 미만의 시설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인 장례예식장을 설치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주민지원기금을 30억씩 주고 마을발전기금을 주었을 때에 나중에 이것을 주민들이 다 나누어 가져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나누어 가지면 안 됩니다. 장학금이라든가…….

주민발전기금을 예치해 놓고 여기 이익금을 가지고 현금성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있어서 소를 산다 이것이에요. 현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될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앞으로도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강원도 민속예술제 대상작하고 전국 민속예술제 대상작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면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전수기념관을 한 데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예술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총리상, 장관상 받은 곳도 일부 전수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한 곳을 보면 도비하고 군비를 거의 50% 정도 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전수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기념관을 건립한 횡성 회다지소리라든가 철원의 지경다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중에 한 번 정도 시연을 합니까?

시연은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서도 하고 또 사천 하평답교놀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형태로 합니까? 어디 시연장소에 가서 시연을 하는 것입니까?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연으로 문화축제라든가…….

축제형태로 합니까?

단독축제가 아니라 다른 전체 축제에 한 부분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수관을 건립해 놓고 지역별로 특색은 있습니다만 전수관을 이용해서 제가 횡성지역에 있으니까 횡성 회다지소리 같은 경우는 태기문화재라는 것을 통해서 매년 시연행사를 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태기문화재라는 것은 지역특산품 축제나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횡성 회다지소리를 이어가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6개 전수관의 운영비 내지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데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지원도 안 되고요?

예, 시ㆍ군에서 관리합니다.

시연행사 내지는 문화축제 행사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현재 없죠?

예, 이것만 가지고 할 때에는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민속예술제를 하고 또 전국대회에 가서 대통령상 이하 상들을 받아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수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문화예술들이, 전통놀이들이 보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물론 판단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전되려면 일단 첫째로 자금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자금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해서 전수관을 건립하고 운영이나 소리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데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것은 지원해서 분명히 검증을 거친 작품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 18개 시ㆍ군의 문화재 분포 지도 제작이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거의 끝났죠?

문화재 분포 지도 용역이…….

이것이 시ㆍ군에서 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합니까?

예, 내년 2월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ㆍ군 중에서 12개 시ㆍ군은 제작 완료되었고 나머지 이월된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미 제일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별도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재 분포 지도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더 확대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을 할 때에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분의 1 지도에다가 상세히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가 되는 대신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할 때에는 이미 그 분포지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지 선정하는 데에, 지금은 정확한 분포지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지 선정을 해 놓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대신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나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포지도가 명확히 지역별로 다 제작이 되어서 분포예상지역이 지도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지금 문화재 정책 자체가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를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문화재 분포 예상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 내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서 한 500m 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라고 득하는 것이 있는데 현상변경 허가대상 지역은 도에다 신청하면 거의 되는데 문화재 분포지역의 문화재 발굴조사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비용 자체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는 개인이 비용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정면적 이상 사업을 할 때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이나 일정면적 이하의 건축을 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개인이 작은 면적을 할 때에는…….

작은 면적을 하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재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통상적인 우리 전체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문화재가 나오면 얼른 부숴버리고 다른 데에 묻고 해야지 신고 했다가 큰일 난다고, 재산행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둔내에 집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위원들이 보고 선을 쳐놓고 거기를 보호하라고 그랬었는데 움푹 파인 지역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만 버립니다. 그래서 보호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천막을 바닥에 깔아 덮어 놨었는데 물이 고여서 호수가 돼요. 문화재를 발굴하면 보전성 있게 보전을 해야 되는데 발굴해 놓고 방치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나 우리 도의 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굴에 있어서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민원을 줄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발굴했으면 그것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발굴만 해 놓고 그냥 방치를 해 두면 그것은 발굴을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또 개인사유지에서 발굴이 되면 예산적인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국가에서 그 땅을 사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재산을 해 놓으면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규제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정부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감사기간도 잘 예측 못했고 감사하는 방법도 몰라서 내가 자료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곤란하고 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못하는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하든가 담당과장님이 하고 의논해 보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지려고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출장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 과장들하고 필요하다면 저까지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계속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오랫동안 사장되기도 하고 또 예산회계 처리상 재이월이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별도로 해당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범적인 사업으로 대조영 드라마세트장을 유치한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우리가 현지확인 계획이 있으면 대조영 드라마세트장을 현지확인 코스에 넣어서 현지확인을 할 적에 현지에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속초에 위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대조영 드라마세트장이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하는 한화 측과 협의는 해서 가능하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 29일에 최초로 그날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촬영을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드라마가 나오는 것은 거의가 컴퓨터그래픽이나 또는 그냥 다른 평지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 이제 촬영 처음 시작이 11월 2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4시에 개관식을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시간이 나시면 거기에 가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 방문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업 전체가 예산투자를 민자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질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만 저희들이 가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도하고 속초시하고 같이 하게 된 절차상의 문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전액 민자이기 때문에 한화에서 자기네 시설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트장이나 다른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트장은 재정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적자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화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적자가 나지 않게 민간기업이 할 것입니다, 돈이 몇백 억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것은 부지만 제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도 2만 7,500평이 한화 땅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홍건표 위원님에게 이 시간이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감사차원에서 활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환경정책관님 제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상당히 비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제가 지내왔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강원도가 앞으로 살 길이라는 것은 관광이고 또 우리 국장님의 명칭이 환경관광문화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많이 가지셔서 그 대단한 능력을 앞으로 강원도가 관광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하여 사전 준비는 물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홍기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본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환경관광문화 시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견서 작성 시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답변에 대한 요약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서동철 권순일 김시성 김연식 박명서 박융길 박호창 장세국 최경순 홍건표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동헌 의정자료담당 한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홍기업 환경정책관 함대식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관광정보센터소장 이석남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기록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