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전영만 기획 총괄 과장 최상집 수산 개발 과장 이동철 어업 지원 과장 이일원 해양 개발 과장 이송학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집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최상집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이일원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일원 인사) 이송학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송학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서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보살피기 위해 이곳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24일까지 3일간 풍랑과 강풍으로 동해안 지역에 전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현지에서 피해어업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해 주신 덕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피해어업인들은 재기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에서는 어업인들의 생업과 생계에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지원과 생계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부문에는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번의 피해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시책은 자원감소 등 내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통상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구조조정과 연안어장 자원증강은 물론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과 소득구조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시킴은 물론 해양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시책기조와 방향, 2006년도 주요성과, 시책별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시책기조와 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금년도 시책기조와 방향입니다. 금년도 시책은 낙후와 저소득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어촌, 연안, 바다를 포괄하는 동해안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잡는 어업의 적정화와 안정화, 기르는 어업의 전략화ㆍ특성화, 어촌의 기본 인프라 확충과 관광자원화, 해양환경보전과 관리 및 연안경관 관리의 체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현재 동해안지역 총 GRDP의 20.08%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수산업의 비중을 향후 10년 동안 30% 이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동해안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심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8월 강원해양수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시급한 수산업분야의 생산과 소득기반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부의 추가 감척물량 확보를 통하여 141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하였고 안정적이고 계획적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바다목장 및 12개 특화품목 양식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어촌자립의 중심축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ㆍ외적 경제사회 환경변화에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영세어가 생계지원, 내수면지역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등 어려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안경관지역을 새로운 가치자원으로 창출해 나가면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실질 소득향상을 위해 침식지역 복원, 군경계철조망 대체시설, 해양관광 시범단지 조성사업 착수 등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도의회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시책별 추진상황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어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어선현대화 사업은 7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관대체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선용기계, 장비ㆍ설비개량, 선외기대체, 유압식양망기 시설, 무전설비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선건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선체 재질을 친환경적인 알루미늄으로 하여 공급코자 하였으나 건조단가가 다소 비싸고 선체가 가벼워 동해안의 거센 파도에는 안전운항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사업량을 전액 요청하였습니다. 10쪽,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지원 사업은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대체어장 확보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러시아어장에 출어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출어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척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오징어 4,000t(91억 4,500만 원)을 어획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오는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16차 한러 어업협상에 우리 도에서도 참여토록 하여 '07년도에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입어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와 보조를 함께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11쪽,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에 어획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어 어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2000년도부터 유가인상분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지원하여 3,421척에 척당 평균 43만 8,000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모두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 외국인 선원 숙소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관계로 국내 선원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부족 선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선원으로 충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속초와 고성 등 2개소에 숙소 건립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 5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홍게통발협회와 오징어채낚기협회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기 위해 연간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타 지역에도 공동숙소 건립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어업인 생활안정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2004년부터 40ℓ를 기준하여 4,000원에 수매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5t을 수매할 목표로 지난 10월 말까지 496t을 수매하였고, 나머지 209t은 연말까지 계속 수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유용 수산생물의 천적인 불가사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605t을 수매할 계획으로서 10월 말까지 303t을 수매하여 약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한 요인도 있고 수매단가가 kg당 500원으로 다소 낮은 관계로 어업인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였습니다만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자원관리의 의무도 있으므로 구제작업을 촉구하여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과 관련하여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인 생활안정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특별지원 된 해운회사 기탁금으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는 연안 6개 시ㆍ군 지역에서 해안쓰레기가 발생될 때마다 어업인 1인당 일당 3만 5,000원을 지급하는 어한기 노임지원 사업으로서 10월 말까지 5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이번 발생한 풍랑ㆍ강풍피해로 발생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과 병행하여 해안을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생계에도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지원자금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도에서 1억 원,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연간 4억 원을 출연하여 5년간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성된 8억 원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1,5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66세대를 선정하여 자녀학자금과 생활안정비를 지원하였지만, 가구당 16만 8,000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8,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 유가족 범위조정과 기금 적정운용을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기금이자 발생액 3,2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예산 4,800만 원을 합친 8,000만 원을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신지식 어업인 육성과 자원관리 시책으로 먼저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입니다. 어촌에 젊고 유능한 어촌 지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8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22명의 후계자와 179명의 전업경영인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업인후계자 20명과 전업경영인 11명에 대한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들 후계자에 대하여는 선정지원 이후에도 어촌정착 의욕 고취와 폭넓은 견문을 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는 후계자 9명을 선발하여 5일간 일본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외에 수산전문지 보급과 복지회관 운영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어촌마을을 소득기반ㆍ문화ㆍ복지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은 지난해까지 8개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강릉시 영진리, 양양군 수산리 등 우수어촌 2개 마을을 선정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9쪽, 선진국형 어업자원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육성시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토록 하는 관리형 어업정책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50개소를 육성목표로 금년도까지 선정된 28개소의 공동체 중 2006년도 우수공동체 4개소에 대해서는 6억 원의 사업비를 연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지원대상 6개소의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비 9억 5,000만 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로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쪽, 총허용어획량제도 운영입니다. TAC제도는 자원의 가입수준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생산시스템으로서 '99년도부터 2년간 시범실시 후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9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붉은대게를 대상으로 통발어선 23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징어가 적용대상이 되며 2015년까지는 멸치, 도루묵 등 10여 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1쪽,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지도 강화입니다.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불법 어로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어업인 교육 등 예방과 홍보로 어업인들의 의식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현행 자원보호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난사고와 재난대비를 위해 해양경찰과 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하여 조업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재해도 초동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도 해양수산업의 현실진단과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어촌발전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지난해에 해양수산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28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강원해양수산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금년도 7회까지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와 토의된 제안을 향후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 세 번째 어업경쟁력 및 수산물 부가가치 증대시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입니다.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사업으로 '99년도부터 연근해어선 감척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262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29척을 배정받았으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우리 도 어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총 141척의 어선을 감척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금 지급과 행정적 절차이행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조업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일본 EEZ 수역에는 총 665척이 입어하여 오징어ㆍ복어 등 7,629t을 어획하였으며, 중국 EEZ수역에는 총 71척이 입어하여 복어 등 1,757t을 어획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본 EEZ 어획할당량 4,175t과, 중국수역 할당량 5,292t을 포함하여 총 9,467t을 할당받았으며, 입어 조업실적에 따라 어선별로 할당량을 차등 배분하여 할당량의 어획을 전략 소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5쪽, 저도어장 확장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거진리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저도어장의 주변해역 약 13.9㎢가 금년 4월 7일자로 추가 확장되었으나, 입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표출되어 기존의 저도어장을 제외한 확장 어장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입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로한계선과 연접된 접적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운 어촌현실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모두가 공감하는 입어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청정 동해안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활ㆍ선어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위생적 관리와 신속한 양육처리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금년도에 4억 원의 사업비로 2개소의 옥개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고성 봉포항 사업은 지난 9월 완료하였고, 삼척 초곡항 사업도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위판장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옥개시설을 도색과 배수처리 등을 통하여 깨끗이 정비함으로써 항포구 경관관리는 물론 청정수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2개소를 시범 추진한 결과,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활어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기존의 항포구 내에 간이천막식으로 난립 운영되고 있는 활어판매장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활ㆍ선어판매장 집단화를 통하여 현대식 유통센터를 건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속초 동명항과, 고성 초도항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항 주변에 건립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2개소가 모두 문을 열게 되면 앞으로 어촌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도내에는 총 5,840개소의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가 있어 이들 업소들이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산지표시 현장지도와 함께 16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조기에 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2회에 걸쳐 도내 9개 업체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33억 원의 수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는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금년에도 해외판매 행사에 2회 참가하여 2,680만 불 계약과 국내판매 행사에 3회 참가하여 2억 9,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청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국ㆍ내외에 알리고 판매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 생산은 오징어 소비확산을 위해 지난해 부경대학교에 제품개발 용역을 통하여 시제품으로 개발한 7개 제품에 대해 진공포장 등 상품화를 추진중입니다. 강원도 오징어가공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오징어 할복, 세척, 진공포장 등 제품생산 공정을 정립하고 시식회 등 홍보마케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품화가 성공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쪽, 네 번째 어업기반시설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 소득기반조성 등 어촌선진화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개 권역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12개 권역은 개발을 완료하였고, 1개 권역은 금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인 강릉 동부, 주문진 권역은 지난해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16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게 되면 1단계 사업은 종료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권역당 50억 원 규모로서 추진되는데 대상지역인 삼척 원덕권역은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쪽, 지방어항 개발입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14개소의 지방어항 개발률은 지난해까지 64% 수준으로서 금년도에 완료되는 봉포항을 포함하여 총 3개 항이 완공되게 됩니다. 지방어항개발은 어선척수, 수산물생산 등을 감안한 어항이용 수요도에 따라 집중 투자방식을 적용하여 금년도에도 5개 항에 43억 5,5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총액설계에 의한 계속공사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기본계획 재검토 및 총액 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 10월까지 해양수산부와 기본계획 검토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봉포항 외 4개 항은 현재 계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어촌정주어항의 개발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정주어항은 30개로서 지난해까지의 항 개발룰은 66%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세력과 이용도가 높은 어항을 대상으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방침에 따라 13개 항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어항기능 정상화 및 소규모 어촌주변 정비사업은 기존의 어항시설 중 재해취약시설 보강 및 어업인 불편해소 등을 위해 매년 기존어항에 대한 기능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어항을 대상으로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ㆍ보강, 토사매몰항 준설, 항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보수ㆍ보강공사와 4개소의 어항주변정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4개소의 어항정비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장기계속 공사지역인 영진항 보수ㆍ보강공사는 '07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다섯 번째 수산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 중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생물산업 육성과 미래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강릉대학교에 지원하여 2007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건평 6,445㎡의 규모로 강릉시 연곡면 공덕리에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본관동 및 사육ㆍ실험동은 진도 71%로서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며 기숙사동 및 전기 등 내부공사 등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34쪽,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 연구용역입니다. 해양심층수의 자원특성을 활용하여 경쟁력 높은 동해안 특산 한해성 고급어종을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건립 중인 고성 해양심층수 단지 내에 연건평 3,000평 규모의 한해성 종묘배양장을 건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결과물이 제시되면 시설계획 확정과 동시에 국비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인공어초시설입니다.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과 성육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어장 개발사업은 금년에는 6개 지역 240ha의 연안해역에 총 사업비 21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573개의 인공어초를 시설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서식장 조성 사업은 인공어초어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64개소 어초어장 폐어망 수거사업과 84ha의 해조초 시설사업 및 갯녹음 발생어장에 대한 40ha의 해중림 조성사업은 동해수산연구소에 위탁하여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될 계획입니다. 36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바다목장화는 우리 도 자체적인 적합모델을 연구용역으로 개발하여 국비지원사업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자원조성, 생산기반, 해양관광 등 바다목장화 조성에 2010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강릉시 정동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어장조성용 인공어초를 시설계획으로 동해수산연구소와 적지조사 및 사업시행 등을 수시 협의하고 있으므로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국제통상압력과 수입개방 등에 대응하여 우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소득자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자율관리어장으로 전환하여 어촌의 자립기반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2개 특화양식단지에 1억 5,0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특화품목인 참전복을 비롯하여 해삼ㆍ성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오는 12월까지 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고소득품종 양식과 방류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해면 종묘방류 사업입니다. 연안어장내 어족자원 조성사업으로 넙치, 감성돔, 조피볼락 등 정착성 어류종묘 방류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71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430만 마리를 12월 초까지 방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쪽, 새로운 양식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동해안의 강한 풍파에도 안전 양식이 보장되는 양식구조물 개발과, 다시마ㆍ전복ㆍ해삼 등 여러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다품종 양성기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저에 양식구조물을 시설하는 전복침하식 양식시설은 지난해까지 5개소에 시범시설한 결과 내파성과 성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년에도 개소당 1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품종 양성기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2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대한 시설 공정을 완료하고 12월 중 양식물을 입식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내수면어업 육성 활성화시책으로 소득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댐호, 저수지, 주요하천 등에 어업인 소득자원인 종묘를 지난해까지 총 1억 7,30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1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붕어, 뱀장어, 다슬기, 참게 등 610만 마리의 종묘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41쪽의 파로호 어업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파로호 퇴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생활안정, 어업기반, 자원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원의 사업비로 화천군과 양구군에 어촌체험관과 산천어양어장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인제 인북천 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중에 발생한 인제군 인북천 내 민물고기 대량폐사와 관련하여 조기에 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종묘방류사업으로서 제6대 의회 예결위의 추경심의 시 폐사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후 방류사업을 추진하라는 의회차원의 주문에 따라 그동안 국ㆍ도립연구소가 합동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 후 현재까지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의 예산으로 76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유용종묘 확보 곤란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동자개 등 2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대단위 댐호의 퇴수조절 조치와 관련하여 수위변동이 급격해짐에 따라 수제선상에 산란된 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 10개 댐호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춘천, 인제군의 소양호 내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수초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수면 생태환경 보호와 자원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장비지원 사업은 야간에 주로 행해지는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단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야간투시경 32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야간투시경, 써치라이트, 고무보트 등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4쪽, 연어치어 방류사업입니다. 연어자원을 동해안의 주요 전략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67년도부터 연어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억 4,077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어미연어에서 채란한 300만 마리 중 250만 마리의 연어치어를 생산하여 지난 4월 6개 주요하천에 방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까지 어미연어 포획과 채란을 완료하여 내년도 방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송어 등 양식어류에서 발암물질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발표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도내 89개 양어어가의 지원사업으로 송어 치어입식, 말라카이트 그린 대체약품비, 지하수개발, 가공공장건립 등 4개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그동안 송어치어 71만 마리와 발안란 26만 마리를 무상으로 공급을 마쳤고, 치어 374만 마리는 유상매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송어가공공장도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체약품비 지급과 지하수개발, 송어 브랜드 상품개발은 연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6쪽, 내수면 어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어구 보수ㆍ보관장 36개소, 고압세척기 134대, 선착장 및 진입로 개설 2개소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어구 보수ㆍ보관장 1개소 및 고압세척기 107대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어린고기 방류 및 자원조성 사업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잉어ㆍ붕어ㆍ뱀장어ㆍ송어ㆍ산천어 등 11종에 대한 방류사업은 당초 계획량보다 초과한 271만 9,000마리를 도내 댐호 및 저수지 등에 방류를 완료하였고,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종묘생산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꺾지 인공 종묘생산시험 및 쉬리ㆍ돌고기 등 3종의 관상어 개발에 착수하고 앞으로 청평 내수면연구소와 공동연구과제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세 번째 아름다운 연안경관 관리 및 환경개선 시책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지난해에 착수한 강릉시와 고성군은 현재 관할군부대, 국토관리청,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동해시는 금년 10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와 고성군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도 및 중앙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49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법정계획인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반영된 35개 사업 중 금년도에는 지난해 착수한 강릉 남항진 지구 등 5개소와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한 강릉 영진지구 등 4개소를 포함한 총 9개소에 연안침식방지시설 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강릉 남항진과, 고성 천진~봉포지구 사업은 연내에 준공토록 하고, 속초 영랑동 외 6개소는 계속사업으로 '07년도로 이월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0쪽, 연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연안침식현상에 대한 항구적 복구와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리현상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므로 해안선의 계절적ㆍ반복적ㆍ주기적 물리현상 등 축척된 분석자료가 요구되므로 속초시 조양동 해안침식지역은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에 조사용역에 착수하였고, 강릉시 사근진에서 강문까지의 구간은 도비 1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어장정화사업입니다. 해상에 부설한 어망ㆍ어구 등이 풍랑 등으로 인해 수중에 침체된 어망류 및 육지에서 유입된 오폐물 등을 수거 처리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1,150ha의 연안어장과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양식어장 정화는 5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고, 침체어망 인양은 4개소 중 2개소가 완료되었으나 동해와 양양지역은 물량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풍랑피해로 인하여 침체어망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복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어장에 납으로 제작된 봉돌이 침적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의 파괴마저 우려됨에 따라 2004년부터 문어연승용 납추를 개량봉돌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15척에 4만 1,429개(척당 100개)를 공급 중으로서 10월 말까지 147척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68척은 지역별 연승협회를 중심으로 개량봉돌 사용 권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해변지역에 난립한 횟집용 해수인입관은 연안경관은 물론 환경훼손의 큰 요인이 되고 있어 2001년도부터 중앙집중 공급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총 30개소 중 지난해까지 1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동해 어달지역 1개소와 주문진항 위판장 내 해수공급시설의 교체사업은 지난 10월 말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항외측 수역의 청정수를 유입케 되므로서 수산물 선도유지와 위생적 청결처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4쪽, 여섯 번째 해양관광ㆍ레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은 2002년도부터 10년간 추진할 우리 소의 역점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6개 테마지역에 119억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도 6개 테마지역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14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10월 말 현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3개 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다소 진척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받으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쪽의,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입니다. 동해안의 해변지역을 숲과 그늘이 있는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빈지 및 나지 28개소 중 금년도에는 고성 백도해수욕장 지역 5,000㎡에 해송 642주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5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속초 장사동 사진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지난해 이월된 강릉 심곡마을과 함께 연말 이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57쪽의,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진흥계획에 반영된 강릉 안목항과 동해 대진항에 대한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모델 지역인 강릉 안목지구는 지난 9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2009년까지 148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ㆍ어항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3모델 지역인 동해 대진지구는 2007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20억 원이 지원되어 관광어항 조성 등 2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58쪽의 관광바다낚시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웰빙 흐름을 타고 증가하고 있는 해양관광객을 어촌으로 흡입하기 위한 바다낚시업 육성사업은 기존 690여 척의 어선을 이용한 낚싯배외에 소비자 만족형 전용낚싯배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척을 건조하였고, 금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여 2척의 건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낚싯배 638척에 대한 운영 활성화 시책도 병행하여 금년도에는 17억 3,700만 원의 낚싯배 운영소득을 올렸습니다. 59쪽, 동해안 군경계시설 완화사업입니다.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의 큰 저해요인인 군경계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 건의한 결과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시급한 18개소 8.1km에 대해 경관펜스로 대체사업을 추진 중으로서, 7개소 2,723m는 완료하였고, 11개소 4,882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관할 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군부대에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관펜스로 대체시설 시 군부대와 주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설치기준 높이에 대해서는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는 1m 높이로 조정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 전국 최고의 해양ㆍ웰빙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피서기간 중 동해안의 100여 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당초 예상했던 2,900만 명의 82% 수준인 2,3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질서도우미 180명 배치운영,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다양한 체험ㆍ테마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61쪽, 아홉 번째 환동해권 여객물류 및 국제교류활성화 시책입니다. 백두산항로 활성화 지원시책은 그동안 이용객의 불편이 컸던 노후선박은 지난 4월 1만 3,000t급 뉴동춘호로 교체되어 이용객의 편의는 대폭 개선되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금년도 총 이용객은 4만 6,393명, 컨테이너 5,114TEU, 자동차 1,456대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 북방교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로인 만큼 중국 장춘세관 관세인하 및 통관절차 간소화, 러시아 체류비자 발급 등 미해결 현안에 대해서는 3국 지방정부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2쪽,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 사업입니다. 속초 하버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청호동~동명동 간 교량건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까지 4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81억 원으로 교량건설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교각 타설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교량 상판공사 등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과 64쪽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대책, 3중자망어업 조업대책, 트롤ㆍ저인망 어선 조기감척은 장기과제로서 풀어야 할 숙제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10월 풍랑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은 11월 20일 종합적인 지침을 시달한 바 있기 때문에 피해어업인이 조속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해양수산시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으로 소장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뒤를 보니까 시정요구 처리결과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농어촌건설 2개 있죠?

그렇습니다.

내용에도 보니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합니까, 가능합니까? 30개 마을 중에 2개 밖에 안 되는, 차라리 농어촌이라고 하지 말고 농촌이라고 하든지, 농어촌이라고 명칭을 해 놓고 2개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농촌과 어촌을 합친 농어촌우수마을인데 농촌과 어촌마을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수의 단순한 비교로서 28개 대 2개를 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피력했습니다만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수라든지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연관 산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점을 정리를 해서 단순비교보다는 어촌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농정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강원도의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어촌이 잘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조금씩 북적거릴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농어촌건설만 나오면 위축이 더 됩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시기에 개수를 따지지 말고, 농촌하고 어촌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농촌은 28개에다가 어촌이 2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기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잘 하셔서 나중에 도에 올라가시면 책정이 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척어선은 이번 소장님 문제점 있는 것 아시죠?

금년도 것은 거의 완료되었고요, 고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상자들이 절차는 완료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다고 건의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배를 폐선처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인수해야 돈이 나가는데 인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척어선이 봄에 확정이 되어서 여름에는 사실상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겨울 끝말에 와서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척어선하고 아울러 같이 얘기한다면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상 업자를 주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업자는 어느 분이든 자기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보고 어민들한테 일당식으로 주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침체어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민들은 어디에 그물을 많이 넣어서 그물이 가라앉아 있는 데를 어민들이 잘 아는데 위에서 내려누르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저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군 수산과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법상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많은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될 수 있으면 침체어망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어민들 소득도 있으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물론 돈이 결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해줄 수 있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도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도 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담당과장님이 계시겠지만 불가사리 수매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물에 걸려온 것을 잡죠? 그물에 걸린 것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잡아 당겨서 무게를 달아서 불가사리를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물에 걸려오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구제작업을 하려면 잠수부나 해녀, 다음에 통발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잠수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상 올라온 것은 거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 당 500원입니다. 바다 밑에 올라가서 ㎏ 당 500원 받으려고 돈 만 원 벌려고 들어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고성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성군은 작년 재작년부터 불가사리를, 불가사리가 어디 게 제일 문제입니까? 깊은바다 200~300m에 있는 불가사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연안바다 게 문제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조그만 것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커서는 천적 이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해도 조그마한 것을 갖다 놓으면 어느 새끼고 다 박살납니다. 불가사리 큰 것이 쭉 지나가면 그 안에 조개, 성게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한꺼번에 물고 갑니다. 지나가면 탱크 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치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사리 채취비 만큼은 현실성에 맞게 해 주세요. 양을 따지니까 딱딱하고 별같이 생긴 큰 것을, 그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말랑말랑하고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만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건져가지고 옵니다. 무게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양과 무게, 질을 같이 병행해서 어느 정도는, 잠수복 입고 돈 1~2만 원 벌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사리는 저 멀리 깊은 바다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연안에 있는 불가사리가 문제입니다. 번식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큽니다. 열 마리 찢어놓으면 열 마리 다 삽니다. 불가사리 무서우니까 지금 우리가 증ㆍ양식을 많이 하면서도 보면, 우리는 바다에서 못 봐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불가사리가 3분의 1은 다 먹고 말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민들 교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민들 의식교육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문어새끼 삶아먹는 얘기를 했지만, 실태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 수산과장님 해 보시고 해서 아실 것입니다. 사실 치어 같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먹을거리나 되면 말을 안 하는데 아무 값어치 없는 것을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실례로 어디 들어가서 보니까 문어 300g 이렇게 정해놓고 잡지 말라고 했더니 물칸에 한 20마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냄비도 아니고 주전자 뚜껑에 쓱 집어넣어서 소주 한 잔씩 하는데, 추우니까 소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의식개혁이 안타깝습니다. 출장소에서 나왔다 하면 누가 나왔으니까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수산자원 문제만큼은 우리어민들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문어 한 마리 놓고 입찰합니다. 그 한 마리 놓고 하면서 웃습니다. 기름값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세심한 주의를 주고 어민교육을 안 나오면 뭐 없습니다, 하고 방송하면 죽지 못해 도장 받으려고 와서 사인 받고 와서 앉아 있다 가고, 그것이 교육은 아닙니다. 어떤 식이든 실질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다가 메말라 가기 때문에 한계가 왔습니다. 소장님, 그물 몇 닥씩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10닥, 20닥씩 하던 것을 지금은 100닥, 200닥씩 합니다. 여기에서 꽂으면 속초까지 갑니다. 기르는 것도 좋지만 의식교육에 대해서 쭉 해주세요. 해안정비사업 선진공법을 하셨던 것은 이번에 일례로 보니까 8억 5,000만 원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이번 해일 피해에 하나도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잘 하셨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이번 파도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났는데도, 전번에 별거 아닌 것도 위쪽 모텔 앞에까지 다 나갔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쪽에도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종선들 무전기 해 주는 것 있죠? 무전기 값이 왜 속초, 양양, 고성이 다릅니까?

값은 동일합니다.

다는데 차이가 얼마씩 다르답니다.

그것은 국비 50, 자담 50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구입과정에서 납품하는 기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원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구입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속초에서 다는 것이나 고성에서 다는 것이나 양양에서 다는 것이나 다는 것은 똑같은데 속초에서 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 자부담한 부분이 35만 원이라면 고성에서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어민들이 종선협회에 가니까 앉아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봉돌도 2006년도 추경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왜 추경에 섰습니까? 5,800얼마가 추경에 확보된 것 맞죠? 본 예산에 도비가 섰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이송학입니다. 봉돌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2개년도에 사업을 종착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빠졌고 어민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봉돌은 바다 밑에서 낚시할 때 납 대신 쓰는 것인데 납이 몇십 년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든 것인데 당초 취지를 살렸을 때 도에서 한 것입니까? 시ㆍ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년간 하고 말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봉돌협회에서 누가 팔아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수산업하는 분들이 일본에 시찰을 다닙니다. 가서 보니까 일본에서 납을 사용하는 대신에 석면으로 된, 환경에 영향이 없는 봉돌을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대학교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공해가 없는지 또 실용성이 있는지 연구한 결과 상당히 바다의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앞으로 조업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결론이 도달했기 때문에 첫해는 시범적으로 했더니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봉돌문제는 제가 화학적인 물질적인 성분은 모르겠지만 납이 인체나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귀동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대체해서 오염이 안 된 봉돌을 쓰는데 맹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가다가 바위에 걸리면 끊어져 나갑니다. 소비성입니다. 1년 쓰면 절반 이상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에게도 그냥 줄 테니까 써라 이게 아니고 바다오염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주는 봉돌입니다. 1년 하다가 안 되니까 걷어치우고, 다시 올해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세우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엄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것도 톱다운으로 해서 하고 또 봉돌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소장님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나봐요. 봉돌 쪽으로 안 주고 다른 쪽으로만 많이 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분석해서 미비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톱다운 안에 넣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노톱다운이라고 써서 해주세요. 어민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부서 존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수면이든 바다든 어민들을 위해서 계시는데 뭔가 해서 하나라도 살리게끔 해야지, 하여튼 추경 때 예산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8억이 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고 또 속초 쪽 의원들을 만나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것만큼은 좀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톱다운제도가 들어가서 얘기는 더 이상 못 해 봤는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지기간이 설정된 것 일부 바꿔진 것이 있죠?

수산자원보호령상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채장이라든지 금어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 도 자원보호령 개선 때 반영하였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아들어 갑니까?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다만 고성 쪽에 대게 금지기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금어기간이 맞지 않는 것은 생태적인 문제라든지 현실적 자원이라는 것을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에 모순점을 건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기 도래 전에 금어기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한참 올릴만할 때 금지를 시켜서, 또 금지가 되어야 될 때라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고 뭐고 볼 것 없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소장님은 이제는 부지사급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부지사가 아니라 영동지역의 대왕입니다. 안 되면 어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놔두고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끝장을 보고 오든지 해야 됩니다. 눈치나 보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존립해서 살 수 있게끔 하시고, 면세유 문제가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면세유 지원은 강원도에서 수범사업으로…….

면세유가 아니고,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많이 혜택을 못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인가 거기에서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를 얼마에 얼마씩 조금씩 지원을 더해 주는 조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례가 힘들 것입니다. 면세유 자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는 가장 혜택을 주는, 그런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른 사항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중망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중망도 우리가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3중망을 저렇게 놔두고 말리지도 못하고 안 말리지도 못할 처지이다 보니까 동네마다 위화감이 엄청 생깁니다. 어민들 간에 반목이 생겨서 때려죽이니 살리니 하는 꼴이 한두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서 소주 한잔 하면 3중망을 가서 고발을 합니다. 무기가 되었습니다. 까불면 3중망 불법이니까 고발한다고 무기가 되었습니다. 떼를 지어서 3중망 패하고 종선 패하고 싸우고, 이런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떡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제 의견입니다.-그물 닥 수를 줄이고 휴식년제를 주어서 몇 달씩 막아서 그 때는 다른 것을 하든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든가 해서, 솔직히 동해안에 3중망이 아니면 무엇을 잡습니까? 매일 숭어 잡아서 팔겠습니까? 문어 잡아서 팔겠습니까? 이런 실태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3중망에 대한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척어선 문제는 우리 연근해 자원보존차원에서도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감척어선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나간다고 해도 절반 이상이 줄어야 됩니다. 소장님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올해도 애 많이 쓰신 것 압니다. 열심히 해서 물량보다 더 많이 가져오신 것도 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드리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끊임없이 신경을 써서 하고 아까 불가사리 연안 구제사업은 우리가 얘기만 했던 것이지 불가사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실태를 저는 압니다. 그물에 걸려온 것을 뜨거운 물 부어서 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것 없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단가부터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조정하시고 연안에 있는 불가사리를 명칭을 바꾸어서 연안불가사리-가칭입니다-를 실질적으로 바위틈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출신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되고 연이은 재해에 따라서 피해조사하시고 복구에 노력하시느라, 또한 지난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부처의 행정사무감사에 또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이어서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려운 어민들의 고통을 들어 주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이하 수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동료 이강덕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안쓰레기가 청정 동해안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소장님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보면 2005년까지 추진실적이 3,000t에 15억 3,7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면 3,008t에 15억 4,30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똑같은 추진실적이 차이가 나는지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추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추진실적에 보면 강릉에 200t에 1억 800만 원, 동해시 100t에 3,000만 원이 쓰레기를 취급한 실적하고 금액하고 대비해 보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매단가 마대 당 40ℓ 기준했을 때 4,000원, 100ℓ는 1만 원, 이런 차이입니까?

작년까지는 무게중심으로 40ℓ 쓰레기에 4,000원씩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무게가 아니고 40ℓ 마대에 채워서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게의 차이도 있겠지만 중량하고 부피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잘못 오해하면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치웠는데 금액이 적고 어느 지역은 실적은 적은데 금액이 많습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했는지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게하고 부피하고의 차이니까요. 그렇지만 해안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이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통나무가 내려오고 하면 그런 것은 별도로 치워버리고 나머지는 쓰레기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시ㆍ군에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감사답변자료 53쪽에 보시면…….

물량하고 금액이 상관관계가 안 되고…….

각 지자체별로 일괄된 기준이 없고 잘못 보면 처리물량은 많은데 금액은 적고, 금액은 적은데 처리물량은 많고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전같이 중량을 달아서 하면 이의가 없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40ℓ부피로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는데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업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져오기 싫어하고 재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무게를 달라고 보니까 적치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폐기하는 데로 가져가려니까 번잡하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부피로 해서 자루로 인정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업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양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중요한데 어민들이 건전지를 많이 씁니다. 랜턴을 쓰다가 안 나오면 바다에 버립니다. 건전지가 수은입니다.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어패류를 잡아서 수은중독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수은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알면서도 방치합니다. 작기 때문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교육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해안쓰레기든 해양쓰레기든 불가사리든 간에 가져오면 그때그때 바로 치워야 되는데 수거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따뜻할 때 보면 잠깐만 있으면 냄새가 바로 납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수거하는 제도를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치우면 좋겠는데 여건상 안 되니까,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리를 잡았을 때 잠깐 있으면 썩어서 바로 악취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울 때는 방치해 버립니다.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불가사리를 잡은 곳하고 안 잡은 곳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분명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산분야도 물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만 어한기나 또는 고령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업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잠시나마 일정기간은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수산분야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해안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해서 노력의 대가가 좀더 어려운 현실속에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올린 금액이 같죠?

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물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55쪽을 봐 주십시오. 청정 동해안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도 사업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원한 부분에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 생산, 전복침하양식개발, 다품종양성기 이런 것은 쭉 연구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실적이랄까 전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업별로 전복침하식하고 다품종양성기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한 후에 2년 정도 이상 크고 상품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 사업할 때 수지분석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품가치 정도로 커서 판매한 실적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결과이고 당초 사업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 생산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오징어가공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상품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을 대비하셔서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휴게실에서 소장님하고 좌담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안 철조망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너울성 파도 피해가 안 와서 철조망이 훼손이 안 되었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차제에 물론 언론에서 도와주고 지역주민들도 이때 좀 없애보자, 완화시켜 보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표에 나와 있는 것은 피해나기 전 통계입니다. 피해가 나기 전으로 가서, 이런 질의를 자칫 잘못하면 동료 위원님들이나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제가 양양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표를 보면 경관펜스 대체실적 중에서 전체대비 강릉시가 25.4%, 속초 71%, 삼척시가 50%, 고성군이 46.9%, 양양군이 15.3%입니다. 통계수치만 봤을 때는 그동안 경관펜스를 대체한 실적이 자칫 잘못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ㆍ8선 기준해서 북으로 갈수록 더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조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가 있으니까, 시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아니면 또 군부대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관펜스 문제는 오늘도 점심을 드시고 오시면서 봤겠지만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분들하고 접촉해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8군단 산하에 22사단 102여단, 23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계를 판단하고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단별로 하는데 결국 일선의 부대장이 이것을 취약지구로 보느냐, 비취약지구로 보느냐입니다. 또 이것을 경관펜스로 대체해도 좋을 것인가, 그냥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대장마다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도 상당히 감안이 되고 양양 같은 경우는 102여단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해당부대에 사전에 경관펜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높이 때문에 해도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각보다는 국방경계하는 군부대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군장비가 현대화되었고 다음에 모든 것이 개방되었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철조망이 필요하냐고 해서 청와대나 8군단, 합참본부에 숱하게 건의했는데 부대장들하고 가서 대응을 해보면 경관펜스로 대체해야 한다지만 아직까지는 철조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힘을 합쳐서 군부대하고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는 자기들의 책임회피랄까요,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상급부대에서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장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 주고 싶어도 상급부대의 부대장이 허락을 안 한다고 하니 3자를 놓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한은 합참본부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어로한계선 북상문제도 해 보면 최종적으로는 국방부에서 방침을 정해도 일선 부대장한테 의견조회를 꼭 합니다. 과연 한계선을 올렸을 때 경계가 가능하느냐, 그것을 봤을 때 일선 부대장들의 판단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권한은 거기에 있지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일선에 왔을 때는 관할부대장이 긍정적으로 주민생활이나 앞으로 지역경기를 위해 어렵지만 대체시설로, 요즘 말하는 CCTV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해서 가능하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위하고 밑에 하고 일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회의실에는 시계가 없습니까? 시계가 하나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커튼을 쳐 놓아서 가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족자원 고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으로 가야 된다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기르는 증ㆍ양식어업을 활성화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촌이 쇠퇴되어 갑니다. 어선 수도 약해지고 어민 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데 현재 어업인구는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소되는 이유는 산업정책이 시작되면서 어촌인구가 대도시 공업지구로 유출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3D업종으로 분류되어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실정입니다. 또 소득부분에 보면 강원도 어가는 2,800만 원 정도, 농가는 2,600정도, 부채로 봤을 때는 어가는 3,400만 원, 농가는 2,700만 원 해서 상당히 어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ㆍ양식이라고 하면 내수면하고 관련이 되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해면 쪽만 해서 내수면도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이 악화되었다거나 통계를 봐도 가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95년도에 23개였는데 현재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댐에서의 가두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아, 제로(0)가 되었군요. 그리고 내수면 종 생산도 과거보다 5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열악해 가는데요, 이상한 것은 내수면 양식 중에서 내수면 양식이 155개인데 그 중에서 송어양식장이 118개입니다. 그럼 거의 80% 가까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도청 앞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FTA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마지막 협상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게 수입이 개방이 되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문제는 잡는 어업 중심의 수산업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물론 내수면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동해안은 대륙붕 발달이 미약합니다, 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고 3D업종으로 기피하는 부분과 수산자원 감소, 어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음에 한ㆍ중ㆍ러 어업협정으로 근해어장이 축소되어서 어업환경이 상당히 나쁘게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후에 내수면 양식업이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저희 지역에 토종어종을 방류했습니다만 쏘가리, 어름치, 쉬리, 퉁가리 등 자연생태가 변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서식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직도 소위 말하면 옛날 구석기시대의 약을 푸는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동해안에서 치어의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급속히 감소되어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최근에 출어경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세유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심할 때는 절반이상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획량은 감소가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는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위해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다음에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수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한 여건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원은 감소를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어획수단은 많아져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감척을 해서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지원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감소에 대한 것이 지속될 문제가 있으니까 자원회복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회복정책으로 가는 것이 양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주요 품종에 대한 양산체제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우선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로 적정량을 받아서 제값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대강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파도가 세고 대륙붕 발달이 빈약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척 장호에 내파성 가두리라고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을 장호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파도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파도까지는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내파성 가두리를 설치했는데도 이와 같은 파력이 왔을 때는 예측을 못 해서 피해가 났고 이번에 바다에 설치된 침체어망 같은 경우는 거의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파도 때문인데 이런 것을 봐도 상당히 양식업이 안고 있는 자연적인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하다보면 자연여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화단지 개념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서 경비가 많이 들면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산물 수입이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적 특산품을 생산하고 고급화해서 고부가가치해야 되는데 우선 그래서 동해안 전복을 도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합니다. 12개 품목에 대해서 6개 시ㆍ군별로 전복은 공통품목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양양 같으면 전복하고 가리비, 동해 같은 경우는 전복에 북방대합 이렇게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3년 동안 18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리비라든지 우렁쉥이는 양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리비 같은 것은 성공해서 소득을 올렸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냉수해도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침체국면에 있고 우렁쉥이도 과거에 생산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크다가 상품가치가 되려고 하면 죽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양식은 기술개발은 되었습니다. 환경요인 분석을 해서 출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연구소하고 원인규명을 해서 양식을 상품화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협조체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강원도가 안고 있는 특성, 지금은 강원도도 보면 고성하고 삼척까지 있습니다만 삼척하고 고성하고 수온차도 있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성에 있는 심층수를 이용한 한해성 종묘생산을 200억 규모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종묘배양장을 건립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특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기본바탕을 깔고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개발되어 왔던 양식은 지금까지는 병해라든가 자연여건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자연여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한해성 종묘생산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교류가 되었을 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두고 양식업에 대한 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패류뿐만 아니라 이동성이 작은 동해안 쪽에 살고 있는 어종까지도 포함을 해서, 어종은 안 되겠습니까? 동해안에 머물러 있는 어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거리가 좁은 것이 넙치나 조피볼락이나 이런 어종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연구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량양식이라든가 시설도 확장을 하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부분인데요,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연구소가 지금 현재는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연구원 하나 있어서 대량 양식장밖에 안 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말로 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은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된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제 질의 중에서 답변이 안 되신 부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과정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53페이지를 설명드리면서 저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안쓰레기가 금액에 비해서 수거물량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건의를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선사에서 받은 기탁금 10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임금 살포식 사업 비슷하게 소득보전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하루 1인당 3만 5,000원씩 일당을 지급해서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거기에 따른 물량과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하고 물량하고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우 지난해 계속 대두되는 얘기입니다만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후에 소비자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향어는 물론 송어까지 내수면양식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꺼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이후에 양식어민들의 생산과 유통, 판매 동향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도산위기에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하셨는데…….

파동 직후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어류는 폐기하고 거기에 대한 값을 정부에서 지급했고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이 안 된 어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횟집 종사자들이 원료공급이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저희들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어종을 상대로 한 이용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매체나 시식회를 통해서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사건 이후에 전량 검사를 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전혀 위해의 요소가 없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믿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식회를 통하거나 언론으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 간다고 들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치유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횟집이나 생산어민이 어느 정도의 생활소득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염된, 폐기처분도 하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후 대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된 다면 응급처치만 하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듣고 보니 좋은 말씀인데 직접 사건이 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폐기하니까 치어입식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지원해 줄 앞으로의 제품이라든지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미처 말씀하신 것에 손길이 못 미쳤는데 앞으로라도 현재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이후에 경기회복 사항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ㆍ양식 시설 중에서 송어양식장이 약 76%되어서 거의 80%가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득부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송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송이생산량의 50% 이상을 우리 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다가 어려운 게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내수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에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나오면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하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 대화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짚어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결국 양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작년도에 사건이 난 후에 어류에 대해서 질병관리사라는, 쉽게 얘기해서 어의사입니다. 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퍽이나 강원도는 면허를 가진 소지가가 없습니다. 천생 사람을 상주시키려면 여수나 부산 쪽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얘기하면 동물병원 식으로 개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들여서 정기적으로 양어장은 송어양어장이 많으니까 와서 질병감염상태라든지 어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키면 돈을 많이 주어야 되고 1회에 한 번 올 때 1인당 7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희망자를 요청했더니 그 돈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수면 쪽에 질병에 관한 제2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면허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품질검사원하고 분석능력이 검사원이나 연구소 이런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기관이 업무를 제쳐 놓고 우리가 요청하는 양어장을 방문해서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업무적인 협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출장을 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만 주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물론 새로운 직업 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기 마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요즘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습니다만 이런 하나가 잘못되면 여파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민이나 양식하는 양식장뿐만 아니라 도 전체로 봤을 때도 약 78%가 송어양식장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부분까지도 피해가 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생업에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 50% 이상을 생산한다면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사건이 나고 내수면 양어장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인 연구소에서 할 것인가 자치단체에서 할 것인가 하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양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질병에 관한 업무는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의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이지만 국가기관에서 의무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런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떠넘기기보다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시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관광 강원도라고 서두에 항상 붙습니다. 여러 가지 강, 하천, 댐이나 자연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레저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이나 하천 등 극히 일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속어종들을 서식하게 해서 잘 키워서 토속어종 부화장건립이라든가, 지금 동해 쪽에서 한 게 있네요. 토속어종 부화장건립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내린천, 홍천강, 동강, 평창 등 도내 4개 주요 하천에 어족자원감소가 위험수위라고 조사한 것이 있죠?

예.

지금 토속어종이라고 하면 쏘가리, 어름치, 쉬리, 퉁가리 등 이밖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천개발과 수자원 감소,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계속 감소됩니다. 토속어종 관광상품 활용을 위해서 알면서도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토속어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분명히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을 때 뭔가 타당성이 있다면 실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하면 강, 하천, 산이 떠오를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수면 쪽도 보면 문제되는 소양강 흙탕물 관계, 수해피해로 인해서 하상공사 이런 것 때문에 어종의 생태계는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춘천에 도청이나 의회에 출장을 갔다오면서 하천 쪽으로 다녀보면 우선 하천이 망가지거나 교각이 망가져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보면 어종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이 공사를 해서 기존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환경보존 문제하고 생태번식하고 같이 가야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속어종 부화장 문제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몇년 전에 인제에서 토속부화장 건립을 하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당초 용역을 준 것도 토속어종 부화장이 결국 하천생태계와 비교해 봤을 때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바로 용역이 와서 그때 10억 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건의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1차 검토가 있었습니다. 국비확보를 못 한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7억 3,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속어종 부화장 때문에 기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까지는 일을 한번 같이 해 보려고 도나 군이나 힘을 합쳐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현재 건립을 중단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자원증식을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천생 민간인이 하는 양식장에서 종묘를 매입해서 자원조성을 하는 방법으로 자원부족에 대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타당성도 나왔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는데 단지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계획했던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바람에, 사람과 생각이 바뀌는 바람에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더 됩니다. 어느 하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를 위한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치단체장 한 사람 개인의 의견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추진하려는 의지도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군에서 예산부담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예산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한 조건이 부지를 군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군에서 갖추어야 할 부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모든 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자치단체의 장이 의지를 갖고 했을 때 탄력을 받는데 자치단체장이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은 축적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은 도 자체적으로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은 내수면생태연구소가 청평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기술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재정여건, 부지여건 이러한 요인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추진하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서 내수면어업도 마찬가지이고 해면어업도 마찬가지인데 양식을 하고 여러 가지 종패도 개발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아무리 많이 갖다 넣고 키우면 뭐합니까? 새벽에 위판할 때 가보면, 저것은 아닌데,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각 어종마다 어패류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 무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불법어업이죠?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3중자망도 있고 통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고 통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놓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을 바다속에 투척하다 보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넘어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에 너무 작은 치어들은 다시 살려주어야 되는데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 가서 보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찰에서 하는데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법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할 부분들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우리 강원도의 어업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업 전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불법어업에 대한 근절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단속이 첫째는 아닙니다. 단속이 첫째는 아닌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아무리 강화하고 도표상에 금지를 해 놔도 완전봉쇄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 체제로 선박이 출어하면 출입항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바다에 나가면 해경정이나 여러 가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얼마든지 있지만 단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업인이니까 스스로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업종별로 간담회를 통하고 중요한 시책발표회나 포럼 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법규준수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업인 스스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스스로 휴어기간을 정하고 법규위반 생물은 채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율관리공동체가 지금 26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율관리 협동체제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어업인 스스로 어떤 법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목표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알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하는 불법어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벌백계주의로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고 또 지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법의 잣대를 갖다 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산림부분에서 산림경찰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사법권까지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단속하는 부분하고 아무리 사법권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언제까지 교육만 하고 의식개혁만 하고 있으면, 지금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다른 어떤 제도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개발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환경단체입니다. 무조건 규제하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에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부분도 환경단체에서 감시하고 심할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사법권까지 주어가면서 합니다. 물론 경찰의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꼭 어민을 나쁘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산분야도 수산업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시ㆍ군 단속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사법경찰관 제도를 수행하고 위법자에 대한 것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불법어업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자원보호령상에 생물학적 최소물이라고 해서 최소한 산란기에 도달하기 전의 생물은 치어로 봐서 잡지 말아야 하는데 채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규상에 결국 나열해 놓은 어종 말고도 보통 치어를 잡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기가 커야 자원이 풍부한데 어린 고기를 잡으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한다든지 해서 대량적으로 끌어서 자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든지 하는 부분은 단속이 되거나 합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것이 어린고기를 무의식중에 잡거나 다시 놓아주지 않고 하는 부분이 의식이 덜 깨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업하는 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주는 의미와 자원보호에 대한 것이 확산이 되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자원보호가 되도록 생각하고요, 환경단체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명예감시원 또 선박에 명예감시선해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잘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곁들여서 환경단체로 하여금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는 문제는 대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을 했다고 해서 법의 잣대로 벌금을 물리고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계도하고 교육도 하면서 맥락을 같이 해서, 어민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각심 내지는 경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도 보호하면서 향후에는 어가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향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긴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무원 시작을 처음부터 수산직으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동해안 수산에 제일 수장이시기 때문에 정책을 세운다거나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수장의 개인 철학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소장님은 강원도 수산에 대해서 어민들 생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우선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열을 둔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경영자하고 종사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인물에 봐도 어민생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바다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또 있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합니까?

결국 어업경영자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같은 어업인이라는 범주에 속하는데요, 우열을 따지기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모르고 정책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정책에 비중을 두는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도 여러 분야가 있겠는데 경영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두는 것은 하나의 경영수지를 유지하자면 거기는 종사자를 고용해야 되고 이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지 어업경영자와 종사자를 따로 분류해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민들 생계에 관한 부분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느 쪽으로 더 해야 된다는, 손을 들어 준다는 게…….

손을 들어 준다고 봤을 때는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미처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바다를 상대로 사업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통발, 정치망 이런 식으로 해서…….

근해어업은 10가지 정도가 되고 연안어업도 그 정도가 됩니다.

10가지 중에서 제일 쉽게 표현해서 제일 벌이가 잘 되는 업이 무슨 종류입니까?

자원이 나는 것을 봐서는 채낚기 업종이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채낚기가 1번이면 2번은 무엇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적은 숫자라도 경영수지가 많은 것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첫 번째는 트롤입니다. 두 번째가 채낚기입니다. 세 번째가 근해 통발입니다. 네 번째가 자망입니다. 다섯 번째가 정치망입니다.

다섯 형태가 바다를 상대로, 어디를 가면 속된말로 사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죠?

예.

나머지 분들은 어업에 종사한다고 보면 되죠?

그 외에도 연승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나머지는 영세업자로 분류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은 공직을 시작하면서 수산직에 종사하셨는데 바다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돈타령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타령을 안 합니다. 물론 소장님은 그 지역에 장이니까,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농가가 약 7만 6,000가구가 있는데 우리 어민들은 약 1만 5,000가구 정도 되죠? 예산은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까?

6만 7,000하고 1만 5,000하고 비율로 대비해서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1인당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어디에 수치가 나왔던데요. 3,600하고 2,000얼마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어가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업인 1인당 쓰는 돈하고 어업인들이 쓰는 돈하고의 비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산자락에서 평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동력이 소나 경운기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도 국가에 대고 도에 대고 물어내라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바다라는 위험부담을 갖고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한수 접고 받아는 주는데 돈 타령을 너무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그 편을 너무 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어민을 상대해서 교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주로 안전조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증ㆍ양식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교육이죠?

증ㆍ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증ㆍ양식 기술지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4회 정도 합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인식에 대한 전환을 해야만 조그마한 고기도 놓아주고 하는 인식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도서지방의 어민들 사고방식하고 연안에 있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묵묵히 도서에 있는 어민들은 쉽게 말해서 흉년, 풍년 이런 죽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하는데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한 번 오고 조금 문제만 있다면 죽는 소리를 칩니다. 공직생활을 수산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소장님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업인의 생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리를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더 보태주려고 안달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북에 언제까지 자꾸 퍼 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바꿔 보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어민들의 근본적인 생존권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교육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의식 교육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농어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가서 강의할 때도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변화가 오니까…….

남의 행사에 가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부락단위로 옛날 반상회 하는 식으로 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달.

연초에 어촌계 단위로 나가서 좌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따가 주세요.

예.

쉽게 말해서 어민들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잘못된 것을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한 5년간 앞으로 보고 저축을 하는 것도 주입을 시키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어민들처럼 이렇게 아픈 소리는 안 나옵니다. 어민들을 언제까지 소장님이 품에 안고 살겠습니까? 과감하게 내던져 놓고 혼자 걸어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과분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하나 안 하나 어촌도 어차피 그런 속에서 홀로서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FTA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구조조정이나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처럼 재난이 닥쳤거나 불우의 재난이 왔을 때는 그분들의 복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어업인들을 돕고 싶어도 재정적인 규모로 보나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사회 형평성을 무시하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업인들하고 정서를 같이 하고 늘 그분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감속에서 어려울 때는 격려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생에 의욕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소장님밖에 없습니다. 정서를 같이 하고 유대를 갖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를 갖되 아까 표현을 잘 하셨는데 홀로서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 부르르 달려가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민원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말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 보시오, 해서 강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가장 소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이번에 너울성 피해로 인해서 정치망을 20%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10%를 더 달라고 한다면서요?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정치망은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망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이?

큰 것은 120개이고 작은 것이 200개 해서 한 340개 됩니다.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로 말하면 땅 담보하고 논 담보하고 그 바다를 담보로 해서 또 돈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안 쓴 사람이 없죠? 다 썼죠?

예.

그분들은 그 지역에 가면 다 사장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긴 왜 모릅니까? 실상을 잘 아시잖아요.

아는 분 중에 한두 분은 타고 다니겠지만 전부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개인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정치망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피해 때문에 처음에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20%가 지원이 되는 것은 현행 제도상에 융자 7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력이 없어서 융자도 쓸 수 없고 이런 처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비나 시ㆍ군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 어업이 회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120명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는 금년에 수지가 덜 맞았다 이렇게 기준하지 마시고 정말 생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물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지는 몰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조화 아닙니까? 어느 한 쪽은 마냥 좋고, 어느 한 쪽은 마냥 나쁘고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을 잡아주고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가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것이 행정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하게, 어차피 환동해출장소장님은 동해 연안에 있는 어업인들의 대부일 수밖에 없고 그 식구들을 다 잘 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저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와서 하는 나쁜 소리로 듣지 마시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세요. 목차 두 번째, 정책실행과정 검증이라고 해서 시책평가결과, 결과반영 정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보니까 시책사업, 평가결과, 포상 등 이런 것은 가시적인 실적위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업분석이 없습니다, 답변서로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내용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솔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민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응이 있고 역순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따라오는 어업이 있고 잘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명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자료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냈을 때는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목차 3을 보면 지난 5년간 어가소득분석을 보세요. 여기는 통계청자료하고 강릉대학교에 의뢰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계량수치가 허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저희들이 대학에 용역을 준 자료하고는 작성과정에서 조금 차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석과정에서 산출하는 표본지수를 달리함으로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럼 소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고, 어업의존도가 83.7%로 되어 있죠? 전국보다 1.8배가 높다고 구성비가 되어 있는데 구성비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순수한 어업에 의존해서 수입원을 어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업외 소득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어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8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택해 졌느냐 윤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순수한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해서 순수한 어업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3,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부업소득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다른 관광으로 인해서 온다든지 그런 것인데 결국 어업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체감소득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통계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의존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목차 4를 봅시다. 지난 5년간 나라별 변화추이 및 대응기술 지원실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나라별, 연도별 증하고 감의 요인분석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연도별로 수산물을 수출했는데 거기에 따른 비교분석치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증이 되었든 감이 되었든 분석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미처 제출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내는 것입니까?

당초에 요청하셨던 취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갖고 있기는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라별로 수출이…….

나라별로 명태가 작년에는 5라는 숫자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3밖에 안 나갔다, 또 금년에는 더 나갔다 이런 들쭉날쭉 사이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이클이 있어야만 수요에 대한 상품을 공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이클 그런 분석표 없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목차 6을 보세요.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썼던데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통계가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쓰는 통계는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써야 사회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추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2박 3일 동안 쓰는 비용이 11만 원이면, 금년도에 설문조사 해 보니까 11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해야 인정이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해수욕장을 오픈하면 그날로 도 및 시ㆍ군에서 모집한 봉사자들을 세우잖아요. 그 집계가 더 정확합니까? 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산출을 내는데 은행을 더 신뢰를 합니까?

해수욕장 입장객을 세는 것은 속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무료입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보니까 해수욕 기간 중에 화폐발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해수욕객이 오기 전의 환수율을 뺀…….

쉽게 얘기하면 화폐통화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해수욕 기간하고 해수욕 기간이 아닌 것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해수욕철에 얼마나 경기가 있었느냐 하는 수치로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영동지방에 있는 해수욕장에 리조트는 있는데, 리조트화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인근에 관광지가 있는 데가 연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군데는 좀 곤란하겠지만 딱 짚어주세요. 우리 영동지역에 몇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10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14개 정도의 시범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화진포, 송지호, 속초 설악, 양양 낙산, 강릉 경포, 동해 망상, 삼척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성장거점으로 봐야 되죠?

성장거점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오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면 인근에 있는 일반 간이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효과가 있다고 우선 봅니다.

이 14개 중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지역적인 안배로 이렇게 건의사항, 그렇게 하지 말고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아주 전략적으로 4개면 4개, 5개면 5개 해수욕장을 멋지게 시설 투자도 하고 하면 다른 해수욕장들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에 무슨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고 거기에 수도꼭지 하나 해 놓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해수욕장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각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해수욕장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 발전방안은 5~6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발전방안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리법이라는 입법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기업으로 하여금 해수욕장을 투자해서 유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회사에 반사이익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 투자도 생각을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한 거예요?

규정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해수욕장관리법이 없었는데 입법이 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가고 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뜻이고 법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1만 5,000여 어민들이 소장님 얼굴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지를 갖고 그분들이 다소 현재는 실망을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자생력도 키워줬고 그래서 이나마 내가 살림살이를 이만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펴봐라,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 보고. 이건 만날 땜장이 식으로 여기 펑크 나면 여기에 때우고 여기에 펑크 나면 또 여기다가 때우고 나중에는 냄비 밑을 다 헐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잔인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소신 있게 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영월 출신 권석주 위원입니다. 전영만 소장님 지난 10월 풍랑ㆍ강풍 피해에 특별히 재난지구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속한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보다 우리 어촌소득이 약간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라카이트 그린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약제 쓰는 것을 방치를 했나요, 아니면 추천도 해 주었나요?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작년 10월에 이것을 정부에서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는 이 약제를 어떤 식으로 내수면 양식하는 업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약품을 권장한 약품은 아니고 사건이 나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물곰팡이균 그것이 왔을 때 이 약품처럼 단시간에 치유가 빠르고 약재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 유해성물질을 쓴 것은 업자 잘못인데 왜 정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매를 해 주느냐 이것이 쟁점이었고 횟집 주인들이 달려와서 제일 발목을 거는 것이 양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정부에서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연구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약품이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고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정부에서 쓰라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정부에서도 도저히, 물론 사건도 컸지만 결국 파장이 일시에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교과서인가 책에 보니까 이런 병에는 이 약을 쓸 수 있다기보다 약효가 좋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지역의 양어하는 분들한테 아무 얘기가 없다가 별안간 이렇게 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보상하고 수매하고 하느라고 4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항상 원성 높은 그런 것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우리 정부에, 그동안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고기를 먹었고 그 치료한 고기를 먹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 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었는데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라든지 아니면 1~2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속을 한다든지 검사한다든지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혹시 이런 것을 기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1년쯤 연기를 해서 그다음에 단속이나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건의를 한번 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중국산 수산물 수입과정에서 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인지가 되어서 검출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국민 앞에 공표하느냐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랐다가 나중에 파장이 커지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왕 먹어온 식품을 유예기간을 두고 했어야, 충격이 큰데 갑자기 발표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공표하지 못한 무슨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발표난 후에 이것을 알았지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농어업 부분을 그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약도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과거 30년 전에는 국가 또는 공무원들이 추천해 준 농약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인체에 엄청나게 해를 주고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그런 농약으로 변한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어느 시기가 되면 못 쓰게 되고,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농약, 염소 같은 것이 들어 있는 농약 이런 것은 과거에는 다 그것을 처방까지 해 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못 쓰게, 또 만들지도 않고 하는 폐기된 농약도 많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재 우리가 추천한, 그러니까 송어라든지 바다어종에 대해서 쓰던 농약도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안에 그것이 사람한테 어떤 해로운 물질이 된다고 해서 못 쓰게 할 농약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총괄하는 도 단위의 이런 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지역의 농업인이나 아니면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갈 듯 싶으면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대체 약으로 몇 가지 이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피해에 대해 추진대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추진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수면어업 불법단속을 하는 이유가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자원보호이고 환경보전이고 어떻게 보면 인근에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미입니다.

불법어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 놓았으니까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 할 것이고, 남획이나 아니면 어종이 멸종이 될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불법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 보면 강이나 소하천 같은데 정비한다고 해서 전부 고기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 곳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는 불법어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더 우리 토종어종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필요한 어종이 더 멸종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부서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도 단위 기관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내가 해 놓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시ㆍ군에 얘기를 해서 어족을 보호하는데 불법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족보호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불법어업 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소장 직책을 맡고 못 가봤습니다만 바로 정책관 시절에 평창, 양구 이쪽에 유원지가 많은 곳에 여름철에 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반하고 같이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엄청 힘들죠?

내수면에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년에 시ㆍ군당 2건, 3건 이러는데 저희들도 시ㆍ군 다니면서 지역에서 보면 한 달에도 몇십 건씩, 내수면이 많으니까 몇십 건씩 됩니다. 사실 단속을 할 때 그 사람을 붙들 수도 없고 또 붙들어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그 사람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2건이다, 3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번 하는 데 가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가서 소리는 나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공무원이나 단속반이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법어업 하는 각종 단속장비 지원도, 이것도 지원한 지가 얼마 안 되죠?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내려서 단속하라고 지시도 내려 보냅니까?

지시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가면 좋은데 시ㆍ군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건전지 하나 들고 가서 비춰서 잡을 수는 없고, 그것은 하여튼 불법단속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해 보니까 엄청 어려운데 2년 전인가 얼마 지원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족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시ㆍ군 자체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도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면 시ㆍ군에는 일하기 더 편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시ㆍ군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날짜를 잡아서 하고 아니면 각 지역에서 누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법하는 사람들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내용을 알면 주위에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방법은 어떤지? 나한테 아무 잇속 없는 경우는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그냥 눈감고 가만히 있고, 해 봐야 자기까지 불려가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어업부분도 우리 농어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업인구가 여기에 보면 1만 5,000명 정도 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르는 사람하고 잡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 숫자만 나와 있나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횟집 이런 사람들도?

횟집은 아닙니다.

잡는 사람하고 기르는 사람?

예.

이 중에서 내수면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2,000명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군요. 저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내수면 관계에 제가 주위에서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든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을, 아니면 개별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천 지역구의 이명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넓은 동해바다 관리와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노고가 많으신데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서지역에서 유일하게 산경위에 오늘 왔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이쪽의 여건하고 거리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11페이지와 감사 자료의 52페이지를 겸해서 봐 주십시오. 어업인들을 위해서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연료 값이 일반 주유소의 평소 유류대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민들에게 보급하는 유류하고 평소에도 값 차이가 납니까?

절반 값입니다. 시중가가 20만 원이면 면세유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생각하기를 시중 주유소 가격에 이 부분만 별도로 지원을 해 주시나 생각했는데 시중가격의 50% 대에서 전년도 대비 인상분을 더 지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년도보다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금년에는 여름에는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전년도 대비 3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해 주셨죠? 지난해에는 4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43만 원이었는데…….

척당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러 나가면 어선의 종류가 t 수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t 수에 기준해서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면세유 혜택을 받는 분들도 t 수가 큰 소유자가 있고 적은 t 수 소유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견해를 서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원칙으로 기준할 때는 유류 소화라는 것이 기관 마력이기 때문에 기관 마력수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경영 측면에서 보면 배가 큰 10t 이상은 근해어업이라고 해서 규모가 큰 어업이고, 10t 미만짜리는 연안어업이라고 해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물론 부채도 많고 다른 경비도 많겠지만 일단 적은 배보다는 조금 더 경영이 안정되었다고 봐서 균등하게 척 수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지역별 수협장이나 업종별 대표자들 회의를 해서 차액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의견을 집약해 보니까 t수에 구애 없이 그냥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다보면 어떤 지급의 혜택에 있어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보면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쪽에는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를 공급 받고 있는데 농협에 장비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서 면세유를 지급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다든가 별도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버님이 쓰시는 연료가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녀분들이 면세유를 승용차에 넣어서 운행하다가 때로는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선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면세유가 시중에 유출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에 주유공급을 하는 게 수협에서 맡아서 하고 선박에 공급하는 유류탱크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합니다. 수협에서 그런 전표를 가지고 오면 배에 넣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중에 유출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내수면 쪽에 휘발유 쓰는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외기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어업용 면세유 가지고 시중에 유출한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적발된 실적은 없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죠?

휘발유 문제라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200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원액이 줄었는데 그때는 연료 값이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가격의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셨습니까, 추가로?

드럼당 4만 원하던 유류가 배로 8만 원으로 오르면 그 차액의 10% 내지 면세 인상 폭의 1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줄어들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지원기준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지원한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2억 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해운선사에 기탁금이 2억 원이 있는데 이 2억 원은 유일하게 영동권 6개 시ㆍ군만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같은 자료에 나온 것은 면세유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업인 생계차원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양곡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양곡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해에도 15억 원이고 금년에도 15억 원이었는데 해운선사에서 2억 원을 별도로 양곡으로 지원해 주면 시행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지 지난해에도 실시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2억 원이라는 재원이 오게 된 동기가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 조업을 하는 것 때문에 동해안 경기가 죽는다, 무차별 자원을 남획하니까. 그래서 동해안 어업인들이 생존권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운선사들이 조금 경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운선사에서 2억 원을 기탁해서 2억 원을 내려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양곡으로 해서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해운선사가 내년에도 2억 원 상당의 양곡을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그쪽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성은 소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안 줄 때는 모르는데 한 번 주고 나면 그다음에 또 주지 않나 하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급을 해 주어야지 기분에 따라서 올해 해운선사가 흑자가 났다고 해서 2억 원 상당의 선심을 쓰고, 또 내년에 가서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급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금년에 실시 안 한 것만 못 하리라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것도 해운선사에서 기탁금을 준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내려와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부탁을 해서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심리가 이렇게 없도록 이번에는 어떤 특정 시기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거나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업인들도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기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쪽 영동지역에 어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겠어요?

반농 반어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은 면세유를 농협에서도 수급 받고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지원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농업도 하고 어업도 하는 분은 농협 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쪽 사정을 세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민들이 유류 값이 많이 인상되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난해보다 3만 원 정도 지원을 더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까요?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난해보다 올해 유류 값이 연간 본인이 조업을 하는데 필요한 3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드럼 당 6만 7,000원 하던 것이 10만 원대까지 넘어가니까 오징어 잡는 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다에서 집어등을 밝히기 때문에 유류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보면 어획량을 300만 원 어치 어획을 올리면 출어경비가 나오고 소득도 있는데 면세유가 오르고 나서 보면 500만 원 어치 잡아도 실제 현상유지에 바쁘다 하는 분이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유류가 어업경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상당히 생산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가 오르면 치명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에서 가는 곳마다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가 보면 그쪽이 제일 힘들다고 하고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 보면 그쪽이 제일 힘들다고 하고 이쪽 어촌에 오면 또 다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금년에 면세유 값이 인상된 폭만큼 지원을 더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농업 쪽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분야가 농업이다, 수산업이다 분야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모법이 하나라고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순하게 그냥 자기 직업에만 충실한 분들은 무관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유류를 쓰는 사용량, 농업도 경작규모에 따라서 트랙터라든지 연중 얼마나 유류를 소모하느냐 그런 데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다에 나가는 배들은 유류를 많이 쓰기 때문에 농업과 비교했을 때 연간 유류사용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단순하게 어떤 수요량이 같다고 봤을 때는 같은 1차산업이고 그런 입장이니까 공평하게 지불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유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6쪽을 봐 주시죠. 유가족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72쪽을 봐 주세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72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6쪽에는 목표를 5개년 동안 20억 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보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앞에서 선배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이자수입 3,200만 원하고 추경예산에 4,200만 원을 확보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확보되는 것은 7,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600만 원은 소장님이 별도로 어떤 재원마련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자수입 3,200만 원하고 작년도에 지원한 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8,000만 원 규모로 맞추지는 못 했습니다만 8,000만 원에 근접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보고하신 같은 업무보고인데 지금 16쪽에 보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죄송합니다. 72쪽에 나와 있는 것은 4,200만 원이 4,800만 원으로 오자입니다.

그것은 오타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조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345세대에 9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25명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어려운 분만 선발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345세대라는 것은 해난어업인 중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세대가 34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925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925명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925명 중에서 영세한 가정만 특별히 선발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선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가족 지원이라는 게 타이틀만 큼지막하게 유가족 지원이지 사실은 어떤 일부분 아닙니까? 빙산의 일각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지원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어를 하실 때, 그러니까 평소에 어선이라든가 본인의 생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자율적입니까?

어선보험 같은 경우에는 5t 미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5t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925명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으로 일부분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는 t 수와 관계없이 어선이라든가 인명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사망을 하거나 실종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한 분은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보험제도가 점점 발전되어 나가지만 그전에 보면 이런 보험제도 없을 때 남편이 사망했거나 실종을 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남편이 목숨을 잃은 후에 상당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 학자금이라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을 가입해서 본인이 사망해도 유가족이 자립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45세대 중에서 금년에 66세대만 생활안정기금을 주시는 건데 한 세대당 1,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6,600만 원. 그런데 학자금을 7명을 주는데 그러면 345세대 중에서 학자금을 고등학생만 주는 겁니까?

예, 초ㆍ중은 의무교육이니까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그러면 340가구 중에서 학생이 7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도 성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선발하는 겁니까? 전체가 이것입니까?

전체가 이렇습니다. 유가족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생 중 성적이 좋거나 그렇게 나누어서 선별할 것도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명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조성 목표가 20억인데, 매년 4억씩 아닙니까? 도비가 1억, 시ㆍ군비가 3억, 그러면 1개 시ㆍ군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면,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역에 1개 시ㆍ군도 어떤 농업발전기금도 군 단위에서도 30억 내지 5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 6개 시ㆍ군이 인접해 있는데 2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나요?

일단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금의 상향조정 문제를 분석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현행 제도상 보험제도와 유가족에게 앞으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4억 정도인데요, 제 질의가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발전기금 이런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액 20억 자체는 크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년 4억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든가 해서 차라리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강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 쪽은 어떨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고요, 앞으로는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50억 정도로 증액을 하시든가 정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목표를 아주 없애 버리고 매년 지급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국가예산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하든가 하면 저희가 도에서 자료만 봤을 때는 조업을 하다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을 때 정부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일부 몇몇 분만, 340세대 되는데 66세대만 지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언 발에 뜨거운 물 붓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소장님이 검토하시고 뒤에 실무 과장님이나 직원들 계시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셔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결례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이 저는 영서권에서 늘 보는 것이 홍천 같은 경우도 앞에 조그만 홍천강만 바라보다가 여기 와서 동해바다를 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고 환동해출장소가 6개 시ㆍ군에 인접되어 있고 6개 시ㆍ군을 관리하시는데 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 출장소라는 이름이 격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라는 이름을 개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앙정부도 보면 제1종합청사라든가 제2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과천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그래도 출장소라는 이름은 안 붙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쪽만, 그래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어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강원도가 고기만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청정지역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인데 그렇다면 환동해출장소도 걸맞게 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금방 어려우시면 차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참 바라고 염원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환동해출장소 유래를 설명은 안 드렸고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만 명칭 변경관계는 여러 차례 변천이 있었고, 또 출장소 문제는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영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조업 쿼터량이 6,200t인데 오징어 6,000t, 복어 200t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이 북어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 명태라고 그러는데 명태는 조업 쿼터량이 없이 그냥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북어가 아니고 복어입니다.

글쎄, 복어인데 여긴 명태가 없는데 명태도 쿼터량이 있는 것인지…….

명태는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어업 측면에서 러시아하고 별도 쿼터 협상을 하고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오징어하고 복어이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럼 도 차원에서 6,200t의 조업 쿼터를 따서 조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채널이 오징어, 복어는 강원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은 채널로 하고, 명태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러시아와 쿼터량을 협정합니다.

그러면 총 쿼터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몇 t이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배나 가서 쿼터량 내에서 잡으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쿼터량이 떨어지면 원양어선을 투입해서 원양어선에 몇 t, 몇 t씩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태를 잡을 수 있는 원양어선도 없고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원양어선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보면 한해성 종묘배양장 건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수산자원연구소와 업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겁니까?

지금 현재 자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앞으로 하는 것이 인공종묘 방류인데 현재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생산능력이 전부 커버를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운ㆍ수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고성 쪽에 특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성 쪽에서 나는 한해성 중심으로 인공종묘 생산을 하기 위한 배양장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만 효율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심층수도 활용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쪽을 보면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600을 들여서 작년에 하셨는데 이것을 해서 업무보고 36쪽에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셨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다목장화 사업은 안 하고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바다목장화라는 하나의 사업설정은 처음 하는 것이고요, 바다목장의 한 부분이 되는 부분적인 자원조성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릉하고 속초 2개소에 돈을 투자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2개소만 용역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나왔는데 적당한 게 2개소라고 해서 2개소만 추진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바다목장화는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해서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그때 당시에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속초하고 강릉 두 군데가 가장 바다목장화에 적격이라고 판정되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전국 거기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자체 계획으로 바다목장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만약 해서 이것이 성공되면 저희들 다른 수역에도 바다목장화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추가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0쪽을 보시면 내수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고기, 그전에는 치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고기라고 그러는데 종묘를 방류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지금 보면 하천을 그동안에 골재 채취라든가 또 제방을 하고 직강공사를 하면서 소호나 늪지대가 다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제방 등을 전부 개량해서 고기가 서식할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각종 공사나 장마만 지면 흙탕물이 계속 나오고 해서 거의 흙물이 져서 바위에도 앉고 그래서 고기 서식지가 없는데, 지금 어도만 설치했는데 어도만 설치해서는 고기가 살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도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내수면에도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돈이 좀 들겠지만 보를 하면서 한복판이나 물이 흐르는 데에 거기에다 일정 구역은 시멘트를 깨내든지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해 나면 새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신규 할 때? 신규 할 때 한복판에 물이 계속 흐르는 데에 어도를 설치하지 말고 옛날처럼, 요새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같은 것 박고 거기에 돌망태 보를 해 주면 고기도 서식하고 보 역할도 하는데 장마 때 터져나가면 다시 그것만 복구하면 복구비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것을 시험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 보고 좋으면 이 사업을 해서 고기의 서식처도 제공해 주고 보 역할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제안들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서 시도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수면 쪽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도 명시했고, 지금처럼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춘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은 적극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전에 평창강이나 각 강에 고기가 많고 또 뱀장어나 메기 같은 것이 많았었는데 계속 방류는 한다는데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아서는 서식지가 없어서 방류만 해서는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인데 반영이 되어서, 좋다면 전국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한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해 때문에 내수면 쪽에 어종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해안에 대한 빈지나 나지, 또 그다음에 매립지 같은 데에 불법건축물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현재 공유수면매립지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녹화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 수 없으니까 불법건축물 같은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해서 녹화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내수면 외래어종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 71쪽을 보면 외래어종 퇴치방안을 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 보셔서 알겠지만 철원까지도 배스나 블루길이 발견되고 환경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라고 보고서에는 내셨습니다만 퇴치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토종고기가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바다가 백화현상이 생긴다는 언론을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해안도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치유하기 위해서 동해수산연구소에 저희들이 20억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중림이라고 해서 우선 바다의 1차 생산자가 해조류니까 그런 해조장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종사를 연입하는 종사연입시설이라든지 어초라든지 이래서 백화현상 발생지역에 다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성과가 오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바다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봄이면 한미 FTA가 체결되고 그 후에는 내년부터 한중 FTA가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농민단체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수산물도 지금 FTA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한미 FTA 중에서 수산분야는 아직 구체적으로 농업처럼 진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이 17개 분과 중에 상품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문제인데 계속 기간을 주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정관세를 연결하는 두 가지가 관건인데, 물론 FTA가 됨으로 해서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FTA 진행상황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동향보고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앙 정부단위에서 FTA 협상경과의 추이를 봐 가면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부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 오징어 같은 것이 양어에 보면 한 5년 이후에는 개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태 관세도 인하하고 이런 안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어떤 정책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 너무 앞서가기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정부의 협상경과를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쪽을 보면 작년에 강원도 해양수산 통계조사 용역을 강릉대학교에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안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어업인구가 1만 5,000명으로 통계인구에 잡혀 있는데 현재 어획 생산을 봤을 때는 연간 어획고가 2,400억, 2,500억, 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연관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횟집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조선소라든가 선박 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수산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경제가치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효과를 미치느냐,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수치적으로, 우리가 말로는 수산업이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수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런 뜻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동해안에 사는 어종이 몇 종 있는가 그런 것을, 그런 것은 조사하거나 용역주신 적 없죠?

그건 없고요, 그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본연의 과제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언론을 보니까 서해안 바다에 어종이 60년대는 100여 종 이상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공장 폐수, 또 우리 서해안의 폐수가 가서 20여 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지구환경이 파괴되다 보면 4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생선도 먹기 어렵다 이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 어종이 몇 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해서 조사하면 동해안 어업 발전계획에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어종도 출현하고, 기존에 생태계에 서식하던 어종이 변하고 있는데 일단 과학원에서 해양 환경하고 서식하는 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묵호항이 국가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 소관인데 지금 묵호항을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거의 어업 전진기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의 무연탄 시설이 거기 있거든요. 콘베아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번 석탄산업 합리화할 때 못 넣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는지 못 넣었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 지금 우리 동해시하고 석탄산업을 종목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해시하고도 협의를 해 볼 사항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거기하고 지금 시설…….

거기하고 물론 하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도 일정의 역할분담하시는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는 단지 묵호항을, 어항으로 있어야 되니까 어항으로 쓰려면 그것이 이전해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에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석탄산업 합리화할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단 말이죠. 못 넣으니까 항만으로서는 쉽게 말해서 혐오시설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해수부에서 저걸 자기 돈 들여서 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었을 때는 저 경비도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 테니 답변은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아까 세 가지 지적했었는데 해안쓰레기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최초의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관련해서 수치가 다르다고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확인됩니까? 2005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이 300t 수매한 것하고 업무보고상에는 308t, 금액하고 t수가 다른데 확인됐습니까?

그것은 끝난 후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인 부분이 관련될 수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관펜스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펜스는 당초에 사업비 배분을 할 때 처음에 속초하고 동해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랬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ㆍ군 과장들도 해당 과장들 회의를 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긴 데에는 많이 주어야 되고 해안선이 짧은 데에는 적게 주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취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시간이 길 것 같으니 서면으로 알고 싶은데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공어초 종류별로 다 특허 받은 거죠? 실용신안이나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사각, 어떤 때는 반원형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바닷속을 공사할 때 설계해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육안으로는 모르는데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인입관을 설치한다 그러면 해안선에서 1㎞ 나가서 어떻게 묶겠다라든가 아니면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물론 설계할 당시에는 수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죠, 그래야 설계가 나올 테니까. 그런데 추후에 준공검사를 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결과를 처리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느냐?

방파제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실측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죠.

바닷속까지, 수심까지.

설계할 때 수심측량을 하니까, 그다음에 위에 오는 단면이라든가 폭이라든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몇십 m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육지로 얘기하면 기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할 때 감독관이 가서, 공정이 지나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장감독이 가서 감독을 합니다.

수중에서 모니터링합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합니다, 바다 수심에 들어가니까. 방파제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가서, 사석을 놓고 콘크리트 바로 올라가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면 검사관이 가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마다 감독관이 가서…….

그런데 방파제 같은 경우에 사석을 갖다 그냥 붓는데 이게 과연 위치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최대한 공간 없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물 속에 있는 부분을 겉에서는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정마다 겉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측량과 사석 양에 의해서 다 산출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감독을 하면 나중에 검사에 차질이 없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안 전체 연안의 44% 정도가 침식의 우려가 심각하다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안침식은 주로 종합적인 역량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해안 매립이나 도로나 방조제 건설 등 인위적 요인으로 생긴다 이렇게 단정은 아니고 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아까 점심식사하고 오시면서 그쪽에서 본 부분이 침식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66쪽에 보면 국토보존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율을 상향했다고 했습니다. 50%에서 80%로 상향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게 국토보존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향했다면 일반적으로 듣기를 국비를 50% 지원했는데 80%로 상향 조정이 됐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요청한 부분이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억 이상 넘는 것은, 지금까지는 100억이 넘든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거든요. 100억이 넘는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고요, 80% 하는 것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단지 이 내용은 아직까지 건의한 상태입니다.

건의한 상태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침식발생 즉시 대응책을 강구한다 이랬거든요. 침식발생 즉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미 일이 진행되고 나서 어떻게 지금처럼 복구사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게 예방차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용역비 확보해서 사전에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측을 실제로 해서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인데 올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직 절차는 남았습니다만 용역비로 얼마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신청한 것으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조금 올해 용역비 1억 원 확보한 것은 아직 용역발주도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 원을 일단 준비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금년도 하는 것하고 내년도 하는 것하고 자료 드릴 때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청정동해안, 아까 통계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만 되면 국민의 60~70% 이상이 동해안을 찾는 것으로, 70% 이상이라고 통계가 발표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침식이 발생하면 침식은 백사장 유실, 해안도로 유실, 인근 주택지에 재해위험 발생이 상존하는바, 연안정비계획에 연계하여 침식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연안을 정비함으로써 피해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해변을 유지해야만 생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뭐냐,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해수욕장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6년도에-정부차원 얘기입니다.-벌써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수립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조사한 자료에 의하니까-에 의해서 해수부 고시 2000-33호에 191개소 이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조사연구를 발주하면서 10개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2000년도에 191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2003년, 벌써 3년 만에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 해양수산부 고시 2003-45호에 따르면 229개소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겁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용역 보고한 자료를 보았는데 이것을 조사하자면 지역에,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국한해서도 안 되고 연계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바람, 기온, 강수, 해면, 기압, 현상일수, 날씨일수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I형, D형, L형 여러 가지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최근에 모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일부를 하기 위해서 167인가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망가진 다음에 복구하려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 봐야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인지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반영이 되기 위해서, 특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안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물론 신경 쓰실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존에 발생된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이것도 소득과 직결되거든요. 아주 대형 사업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침식발생 즉시 대응체제를 강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벌써 일이 진행된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복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개발이라든가 하실 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해가 나면 이쪽에서는 피해복구하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이론적인 것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체크할 것은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가 나서 복구하지만 옆에서 다시 개발할 경우에는 연관관계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구는 건설부분에서 하고 개발은 관광 쪽에서 한다 이러면 그와 연계되는 그런 중간부분에서의 역할을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검토하여 시정할 사항, 또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과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업과 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자료수집 활동기간이고,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박상수 남경문 권석주 이강덕 이명열 이성기 이영덕 임용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덕표 의정자료담당 어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출장소 소장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최상집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어업지원과장 이일원 해양개발과장 이송학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