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생명산업인 동시에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은 농어촌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 비교우위에 밀려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이대로 체결되면 농어업 부문에서의 피해는 실로 엄청날 것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지원대책과 농어업 농어촌 발전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신 후 간부소개와 더불어 소관 업무현황과 위원회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훈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창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의 힘든 일정속에서도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민선4기의 출범과 더불어 벤처농업박람회가 금년 4월에 개최되었고, 충남 쌀 종합대책토론회,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농산물 해외 판촉활동 실시, 축산기술연구소 및 수산연구소 개소 등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도의회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인 충남이 쌀생산 10년 연속 1위를 한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FTA 집회장소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느끼신 게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농업분야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한미 FTA 농업분야협상진행과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즉 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품목은 무엇이며, 우리 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농업분야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과 앞으로 건의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에 건의하여 선대책 후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면도 도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면도 도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많은 면적들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다는데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대부계약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실시 해 본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또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했을텐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대부미납자가 있다면 그 명단도 좀 주세요.

지금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하고 아까 내용설명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지역을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우리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 7대 회기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말 현장에 가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분을 보니까 건물 대부분이 냉동·냉장 급냉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에 50% 정도가 시설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일반건축물과는 다르게 감가상각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길만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매각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수산부분인데요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29개 항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료 해 놓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도 제대로 항구 구실을 못해서 많은 어업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료된 항구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또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미FTA 농민집회 때 도청 울타리를 방화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현장 농민들의 심정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고요, 우리 도 농업을 이끄시는 국장님께서 한미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강철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와 농특위 회의시간과 회의록 제출을 자료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분 지역혁신사업 계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2004년과 2005년에 지원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경영상태, 시설이용 현황,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 중 APC에 직판되는 농산물 양, 이용농가 수를 자료로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 명단도 아울러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경영인선정 정착금 지원액과 5년 경과된 경영인 추가지원 자금액과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병해충 천적의 종류와 면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7쪽에 고부가가치 파워브랜드 육성에 있어서 시·군단위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파워 향상 지원에 8개 시·군이 완료되었다고 하셨고, 또 미개발 시·군 8개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30쪽에 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각 시·군으로 나간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32쪽에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보험료 자부담 중 일부지원이 있었는데 그간 국비 50%, 자부담 50%였는데 이제는 우리 농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홍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나아가서 3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2005년도의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축산과 소관인데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이 6개소 67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고, 주로 타켓이 충청인이어서 쌀을 될 수 있으면 서울보다는, 서울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대도시 밖에 없으니까 대전에 생산대비 쌀의 소비율, 우리가 총력을 다 한다고 지금 광고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가 올해 지방방송에도 상계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전에 총력을, 같은 충청인의 동질감을 가지고 판매촉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율이 있을텐데 지금 대전에 생산대비 소비율,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틈새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에 16쪽을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에 대한 건이 있는데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겉핥기식으로 헛비용이 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다 밑에 보면 지금도 양식장을 하던 사람들의 컨테이너 박스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하고 계약업체가 어디어디까지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오늘 AI 발표 했겠네요. 지금 익산지역에서 농림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특별지원 방역비 대책은 없는지, 그 이후에 대한 양계대책비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40쪽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주체가 교육청이냐, 도청이냐, 우리 충남도에서 직접 관장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해 주시고, 52쪽에 보면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토론회 및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간추린 내용, 농정대토론회라든지, 수출종합대책 간담회, 인공수정사와의 간담회 3개에 대한 간추린 요약이 있으면 자료를 우리들이 보고 앞으로 축산발전이라든지 농정발전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 응답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입니까?

자료도 요구한 것이 있고, 쌀 생산대비 같은 것, 쓰레기 투매같은 것은 자료로 요구한 것이고, 자료 겸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고, 몇 가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11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11개소가 어디인지를 자료로 요구하고, 22페이지 충남 쌀 고품질 생산기반에 있어서 저농도 비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저농도 비료 지원액을 30～40% 증액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한 내용, 그리고 22페이지 무인헬기 10대 각 시·군에 20억원 지원한 내역하고, 그리고 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물류비를 지원할 것인가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수농산물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MBC, TJB, 대전CMB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공주CMB가 있거든요. 그쪽 7개 시·군에 공주CMB가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CMB만 하면 공주CMB에서 방송을 해야 이쪽 7개 시·군에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CMB 방송도 홍보를 하실 적에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2억원을 투자하는 35개 마을이 있는데 전원마을 9개 마을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옵는 송민구 위원님께서 2005년, 2006년의 농업예산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다 주시는 것이죠? 작년에 19.4%에서 금년에 증액해 달라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종묘, 비료 불량단속 한 내역과 조치사항, 특히 종묘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허가도 안내고 종묘를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 종묘상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내고 하면서도 단속을 많이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허가를 안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 대책이 있는가 이것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박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농촌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농촌체험 및 농산물 직거래 유도 해서 관광농원 64개소가 있습니다. 64개소에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하고 성과가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인공어초 시설관리가 공정이 90%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연도별로 투자된 금액하고 그동안의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추진내용과 이루어진 내용을 해 주시고, 11쪽에 보시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선정기준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이완구 지사님이 청양방문 때 참게 쌀 판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책방향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잡으셨는데 참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소비자 의식조사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민이 36%, 전문가 집단이 60%의 성향을 보였듯이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농가 수 1만 1,600호, 재배면적 1만 1,000㏊, 생산량을 17만 9,000t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 수준 4%에서 앞으로 10%로 확대될 경우 판로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지 못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0년까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5개소, 친환경 농업지구 122개소, 천적해충방제를 1만 8,078㏊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림수산국 농정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천적해충방제 사업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볼 때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한미FTA 관련 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통자료 875쪽에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 불안심리 차단과 농가경제 안정의 최우선 목표 중 농업경쟁력 확보 및 고령, 중소농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령, 중소농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욕구 충족 및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 확보 등 단기적 가격차 축소, 중장기적 미국산과 대등한 가격유지’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전문가의 여론형성시 농림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충남도 전체 혁신계정예산 신청중 농림수산 부분 신청현황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목표액 20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향후 기금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비 보상차원에서 2002년부터 매년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도에서 직접 지원하면서 그동안 문제도 있었지만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고품질 충남쌀을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 경영비 보존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2개 종류의 저농도 비료를 주문 생산하여 전 시·군에 일괄 공급하다 보니 시·군의 토양특성과 단지별 차별화 된 쌀생산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지원을 위한 구매 및 공급방법을 결정하던 것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행정과 기술센터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별,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저농도 주문비료와 특수농자재나 게르마늄 등 우량종자 등을 지원한다면 시·군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과 품종단일화가 가속화 되고, 차별화 된 시·군의 브랜드 육성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중에 참게 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따 그 부분 가지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2007년도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도비가 967억 3,600만원이라는 우리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산림과장님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서 지금 시·군별 예산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리고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가 내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내년도에 농림수산국이 추진할 사업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각 농업 전체예산하고 시·군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뽑아서 저희 과장님들로 하여금 의원님들한테 가서 내년도 예산심의도 하시고 또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뒤에서 소관사항만 해 드렸지 전체적인 사항은 확정도 안 된 것을 다른 의원님들한테 드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아 들었어요.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고 한 30분 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지요.

국장님! 시간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30분만 주시면 전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요. 한 3시쯤이면 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의를 주신 강철민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맨 마지막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관련 그동안 진행사항 및 계약업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해서 금년에 3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 중에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국장님! 우리 오배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다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시고 들어오시는대로 계속해서 바로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물류비 지원 관계는 수출촉진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지원품목은 신선농산물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전번에 수출협의회를 개최 하니까 조미김 같은 것 단순가공품에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단순가공품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원금액도 타 시·도와 비슷하게 수출농가라든가 생산업체는 한 5～8%, 수출업체는 한 2%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수출농가나 생산자단체가 그 수출업체나 해서 지금 수출의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 정도를 상향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원방법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금액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 수출농가하고 단체하고 업체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CMB를 통해서 농축산물 홍보에 공주CMB방송국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MB방송과 추진하는 사업은 대전 CMB와 계열사를 대전CMB 계열사가 전국에 11개가 있기 때문에 도내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40～50분씩 한 편씩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편당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주CMB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대전MBC와 협조를 해서 공주CMB는 물론 도내 케이블 TV와 연계해서 방영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내년도 농림수산국 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도 전체가 금년도 2조 2,455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조 5,562억원입니다. 그래서 14%가 늘어났는데 농림수산국 예산은 작년에 당초 예산이 4,366억원인데 금년도에 5,016억원으로 평균 도 재산 예산증가율 보다도 15%로 더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면 농정유통분야가 한 5%정도 삭감이 되었고 농수산분야는 7%, 기반조성분야는 47%, 축산분야는 28%, 산림분야 25%, 해양수산분야가 60%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묘상의 불법·불량종자 유통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유통 지도·단속 근거는 종자유통법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해서 농림부 조항으로 필요시 관계공무원에게 유통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조사 지도·단속 실적은 ’04년도에 30회 그래서 행정처분은 고발1건이 있었고요, 2005년도에는 30회를 해서 행정처분이 있어서 경고 한 번 있었고 금년도에는 23회를 해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종자유통 지도·단속은 도와 시·군자체로 실시하고 있고 국립종자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는 농림부와 도·시·군 합동조사는 천안, 아산, 부여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5일장에서 종자의 개·포장 판매라든지 불법·불량종자가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불량종자가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도와 시·군 종자관리소와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관련 그동안 진행사항하고 계약업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가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 및 어족자원 회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아까 질의를 주신 사항과 같이 폐어구나 폐비닐 등 부패되지 않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박스는 수매품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수매사업을 2004년도에 653t에 6억원, 작년도에 721t, 금년도에 8억원을 투자해서 937t을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보령, 서천, 홍성은 한국어항협회에 현재 주고 있고 태안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지구별 수협 합동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양에 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투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에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집행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차별 예산도 증액해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방역비 지원체계 등 도의 방역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전북 익산 소재 종계장에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고 농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인접 시·군인 논산, 부여, 금산, 서천에 대해서는 차단방역 조치와 함께 가금류 사용농가에 대한 소독 및 예찰실시 등 긴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이미 소독약품비 5억원을 지금 현재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희 도에 유입방지를 위해서 발생농가하고 역학관련 농가를 농림부로부터 입수해서 임상관찰 및 이동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타 시·군에 대해서도 방역활동을 일제 실시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등 국토 공원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계획, 추진주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도시지역 공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도시지역에 나무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을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도시지역의 땅값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학교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담장허물기를 하면 한 300평～400평은 한 학교하면 학교크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공간을 땅을 안 사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심녹화 작업을 하려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 예산 일부를 보태서 추진주체는 교육청이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주체가 되고 교육청은 협조기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의 참게쌀 판매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참게쌀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재배해서 생산하고 지금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지사님이 청양군 방문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 MOU를 저희가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옥션하고 MOU를 체결 했는데 그 옥션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청양군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자상거래는 아무 상품이나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옥션하고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우수농산물이라든지 도지사품질추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옥션에 올려서 판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양 참게쌀은 친환경농산물에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리고 포장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션에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친환경 인증하고 포장재하고 브랜드 개발시에 옥션하고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시 판로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가 2005년도에 5,000호이고 면적도 4,841㏊,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도 8만 6,859t, 전체 농산물 생산대비 비중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구매수요에 부응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친환경 농산물, 과채류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쌀은 지금 홍성도 문제가 되고 있고, 청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산물 쌀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옥션을 통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지정을 받아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해서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체험행사를 할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을 엊그제도 아산에 가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이제는 쌀분야는 계약재배 쪽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판로가 어렵겠다, 그래서 계약재배쪽을 확대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예산삭감 사유는 홍성군에 사업규모가 100㏊이상 단지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하도록 현재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홍성군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농림부에 홍성지구를 사업신청해서 1차, 2차 서류하고 현지확인 심사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종 3차 심의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88개소에 2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0농가 10㏊이상 집단에 대한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단가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까지 현재 8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22개소를확대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적방제에 도와 기술원과의 사업추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해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충족하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천적방제는 그 전에는 시행을 않고 있다가 2005년도, 금년도 해서 2년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242㏊에 26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000평 이상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중에서 천적활용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 등에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고추, 메론 등 채소작물에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단가는 ㏊당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원예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도작하고 채소작목 위주로 기술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주신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도와 농업기술원과의 업무중복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참게목장화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은 금산군에서 대청댐을 경유해서 서천군 금강하구언까지 총 2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금강 목장화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해서 2001년 4월 28일에 금강 목장화사업을 정부차원의 검토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해 가지고 올해까지 수회에 걸쳐서 국비지원 요청 등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아직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 목장화사업의 성과는 실제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도에서 청양과 부여쪽을 중심으로 해서 참게에 대해서 다소 예산지원은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금강 목장화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금강 목장화사업 추진 용역비 2억원도 저희는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상 반영이 되지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금강 목장화사업 추진용역비가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강철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쌀을 제외했을 때 약 1조 2,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 고용인력은 7만명에서 14만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 추정에 의하면 저희 도는 1,425억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한미FT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뒤에 답변 드리고, 그래서 하여간 도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책 후체결 원칙이 바람직하고 정부에서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재조정해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경제의 안정과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농가단위 직불제라든지 복합생활 공간화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하고 쌀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지금 피해 우선품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축산인 소, 돼지, 사과, 배, 인삼이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전략품목으로는 쌀하고 수출 유망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장확보를 위해서 물류기지 구축이라든지 유통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앞으로 농정시책도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어차피 농산물 관계는 지금 품질의 고급화라든지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이력추적시스템도 구축해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FTA 협상 중 농업분야 진행내용은 1차 협상에서는 양국 주요제도하고 상호 협정에 대한 쟁점확인 수준이었고, 2차 협상에서는 상호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양허안을 교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차 협상은 품목별로 논의가 시작되어서 미국의 관심사항과 우선순위를 파악을 했고, 4차 협상 제주도에서 금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것은 민감도가 낮은 품목의 의견접근 하고 수정 양허안을 교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5차 협상은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미국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5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질의요지는 지금 우리 농업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 875쪽에 보면 농업경쟁력 확보 및 고령 중소농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과연 고령 중소농 대책이 무엇인지 아까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욕구 충족 및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 확보중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차 축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과 대등한 가격유지, 과연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도의 정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질의한 중에서 농업인 단체에......

그 뒤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국장님, 계속 하세요.

분야별 경쟁력 제고대책이라든지 아까......

중소농 고령화 대책부터......

예, 고령하고 중소농 대책은 개방적응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 특별대책으로 영농경력이라든가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서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농촌형 특별소득 보전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촌형 특별소득 보전방안 마련이 확정되면 그 방향에 맞춰서 도 시책도 같이 가야 되고, 지금 농업부문에서 규모화 영농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생산이라든지 이쪽은 규모화 쪽으로 가고, 친환경이라든지 기능성 쌀생산은 중소농 쪽으로 저희들은 현재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우리가 규모화 규모화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의 FTA문제 중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경작면적이 우리 남한영토의 1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도 아시지요?

예.

또 쌀농가 평균 경작면적이 136㏊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농지 몰아주기 해가지고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5㏊지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농산물 가격은 우리 농산물 가격의 1/5, 1/3수준밖에 안되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봐도 한미FTA 체결 후 한국농업 총 생산액은 44% 감소한다고 미국발표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과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농가소득 중에서 지금 미국농가 하고 한국농가 하고의 소득 비교는 어렵고, 다만 쌀 등 농산물에 대해서 소득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쌀같은 경우에도 목표계약제를 실시해서 쌀의 목표계약을 3년동안 책정을 해서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정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농업인이나 전남 농업인이나 소득의 평준화는 할 수는 없지만 단위당 소득은 엇비슷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야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영농기반의 확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판로대책, 홍보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규모화 영농쪽으로 가더라도 미국보다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쌀의 소득문제는 목표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은 정부가 최소한도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농지 규모화 사업을 하면서 일부 몇몇 농민들의 성공한 사례가 마치 그것이 농업의 모델인양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농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국장님이 현장농업 중심으로 해서 농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규모에도 상당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민단체나 농어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도에서 조치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 말고도 검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전에 질의한 내용 전체가 다 보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챙겨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계속 해 주시죠.

아까 자료요구 한 중에서 제가......

답변이 끝나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미 FTA관련 농업분야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물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쌀의 경우 같은 것은 국내 가격차와 3～4배에 달하고, 한미 FTA 양허대상에 포함시 큰 타격이 예상됨으로써 양허제외가 불가피 하고, 과수분야는 전번에 한칠레 FTA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FTA 과수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FTA 자금을 지원해서 과수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천안 배라든지, 금년도에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 6개 시·군에 배라든지, 예산·당진의 사과등 지금 FTA자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0억원～300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산지 유통센터도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소와 화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자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비용절감 하고 고품질화 시설지원 및 브랜드 육성하고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종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 육성하고 품질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차피 이것은 미국산 수입소고기라든지 이런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차별화 제도를 해서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분야는 경쟁 열위품목하고 중위품목, 우위 어종별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열위어종은 명태, 대구, 아구 등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연근해 어선 감축이라든지 양식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중위어종인 넙치나 패류 등은 휴어제라든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마련중에 있고, 우위어종인 새우, 꽃게, 조미, 김 등은 국제적 수요개발 등에 맞춰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하고 앞으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1월 21일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지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도 농업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상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지키고 반드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드렸고, 또 우리 도 주종품목인 축산과 인삼, 딸기 등은 민간품목에 포함해 달라, 그리고 협상체결 전에 지방정부와 포괄적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어촌 종합대책이 현재 119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재원대책이 지금 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농업비젼에 대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건의내용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FTA와 관련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에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인 자운영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를 심어가지고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경관개선이라든지 질소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에 친환경화를 위해서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7,808㏊에 15억 5,2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2,755㏊에 5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동계작물 재배하는 논이라든지 습한 논을 제외한 논에 대해서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약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친환경 저농도비료 공급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관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공급한 결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비종선택이라든지 시비량 결정이라든지 구매방법 등 모든 사항을 결정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방법 등 일부사항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시·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소질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답변을 다 들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은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96억원을 조성했고, 2006년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200억원 목표에 201억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용은 성장작목 하고 1지역 1명품 육성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이 현재 연리는 7.95%인데 농가가 2%, 기금보전에서 5.95%를 현재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 육성 및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고, 다만 현재 기금이 금년도에 2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농업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고 해서 기금증식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 그때 가서 기금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드렸고요, 나머지는 송민구 위원님......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기능성 비료, 저농도 비료를 종전처럼 공급했던 BBB의 형식이 아니라 기능성 비료 맛도복이나 쌀맛나 그런 식의 비종을 공급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전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성 비료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농가에 대해서는 고가로 주고, 어느 농가는 환경저농도 비료만 지원할 수 없는데 환경저농도 비료 추가지원 되는 범위내에서 농가가 부담을 하고 기능성 비료를 쓴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고 저희가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정심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배포 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 농정심의회가 2005년도에 1회, 2006년도에 1회, 그것도 회의는 한 번도 않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현황도 2005년도 1회, 올해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본래 취지인 농림예산 신청, 심의, 농어촌발전계획 심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지 의심을 갖게 되고, 따라서 충남농정이 참여농정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정심의회가 지금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정심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의견을 수렴해서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단체라든지 관련 농정기관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했기 때문에 농정심의회에서만 꼭 의견수렴이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 정부들어 지방분권의 확대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점차 총액제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데 충남도는 농정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농정 참가자들의 의사소통을 책임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참여농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도는 각 시·군의 농정관계자 뿐만 아니라 농협, 농민,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칭 “충남농정기획단” 또는 “충남농업발전위원회” 등을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참여농정을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칭 충남농정기획단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해서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하자는데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 기구가 필요한지는 금년 내로 검토를 해서 기획단 하고 현재 있는 다른 것과 중복여부가 있는지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추가질의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에 미진한 부분만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송덕빈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농산물 산지유통 과정을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질의한 내용은 없으시고요, 자료......

자료, 그런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자료요구......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산지유통과정 현황을 보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 시장·군수들이 유통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시장이 농사지어서 수출한 자로 되어 있을 때 국·도비 시비가 다 붙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앞으로 해서 자기가 예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시장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시장·군수 개인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예, 개인 이름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자료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아산시장 되어 있고, 논산에 임성규씨가 있고, 당진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다 붙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설령 정당하게 나갈지언정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의아한 마음을 갖고 쳐다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국·도비를 요구할 때는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시장명으로 나가는데 논산이 지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APC관계가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산시는 아산시장, 당진군은 당진군수, 부여군은 부여군수 이렇게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논산시의 임성규 시장의 개인 명의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실지적으로 개인이름으로 나갔는지 이것은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산과 당진을 말씀하셨는데요 도비나 국비를 예산요구할 때는 시장 앞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에 담았을 때 이것은 물류센터를 가정해서 시장·군수 이름으로 되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지출하고 우리가 해왔다 할 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겠느냐 이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실지적으로 개인 시장 존함으로 지갔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올리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다 고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 중에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간 업무중복은 없는지, 조직개편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수산국은 농업정책을 수렴하고 집행을 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등에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국은 농림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사업을 중점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정보화 추진이라든지 농촌인력육성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식량작물 육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하고 농림국하고 상호정보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업무교류가 없어서 금년 11월 중에 농업기술원하고 농림국하고 한 달에 두 번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금년 11월 중순경에 농림국의 과장들하고 농업기술원 과장들하고 합동토론회를 첫 번째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과장 중심으로 토론을 개최하고 한 번은 주무계장 중심으로 개최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규적으로 개최를 해서 업무중복문제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업무이외에 농촌의 발전방안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농림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합동으로 연구도 하고 또 중복문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2003년 10월 22일 출연금 26억 2,00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5억 5,000만원, 농협 5억원, 대학 7,000만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11명이고요 현재 본부장은 임기가 10월 16일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석 중에 있습니다. 왜 공석 중에 있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사업소라든지 기관단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경영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소라든지 농업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소를 존치시킬 것이냐, 또 어느 곳에 통폐합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킬 것이냐 그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장도 임용을 못했고요 존치를 시킬 것인지 통폐합이 될 것인지 그것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원장을 임용하지 못했고, 다만 농업테크노파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긴지 얼마되지 않다 보니까 큰 연구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크게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목적대로만 농업테크노파크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농업테크노파크가 존속할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농기업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회계법상 하지를 못하고 농가한테 도움을 주어서 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조금 문제가 경영평가 결과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운영의 문제지 테크노파크의 존립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영평가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농특산물 홍보판매의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홍보판매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세웠고요, 주요 추진사업은 도단위 전시판매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판촉행사에 참가를 지원하고, 직판장 설치라든지 직거래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체적 홍보방안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농특산물을 홍보 하고 대형유통점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처음으로 롯데 대전점에 저희 농특산물 판매장을 한 15평 정도 해서 도지사 품질추천인증 품목에 대해서 특산단지 그 쪽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소비자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 월 3,400만원 정도가 팔려요. 대전 롯데백화점에 큰 시설비도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내년도에는 충남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 쪽의 롯데백화점에 협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점 설치판매를 확대하고, 또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주)옥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전국 1위 업체입니다. 도와 업무협약을 금년 10월 30일에 전자상거래를 체결 했는데 그것도 체결한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1건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어요. 그전 하고 체결 전에 옥션에 상장된 것하고 안 되었을 때 하고 올려보니까 지금 한 9일 동안 팔은 것이 한 5,000만원 어치 팔았는데 한 3～4배 정도가 더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지하철 1호선을 활용해서 우수농산물 판매를 홍보 하고 있고, 또 문화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터널고개하고 강남에 있는 홍보판도 해서 저희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단위 통합브랜드 등 파워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 브랜드는 805개입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166개이고 개별브랜드가 639개, 그 중에서 상표등록이 된 것이 176개, 미등록이 629개입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개발은 업무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8개 시·군은 개발이 되었고 개발이 안 된 시·군은 8개 시·군입니다. 위원님도 알지만 브랜드의 통합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광역브랜드가 좋으냐 소형브랜드가 좋으냐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브랜드는 홍보하고 인지도 향상에는 좀 유리합니다만 소비자 개개인이 신뢰를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8억원 계상해서 지금 통합브랜드 8개 시·군 개발한 데는 개발한 대로 일부 지원을 하고 미개발된 데는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통합브랜드 개발한 것 중에서 부여군의 굿뜨레 상표가 상당히 성공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각 시·군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전자상거래 직거래 등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물음주신 데 답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오전에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고품질 고급화 시책 과정에서 미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쌀 전업농 등 건조 보관시설 등 지원 60개소에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국장님은 농촌에 가셔서 수렁배미에서 농사를 지으신 쌀을 드셔본 일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그 쌀과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나온 쌀의 미질, 또 미질보다 밥맛 자체도 아주 완연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의 미질좋은 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홍보하는 과정도 아주 좋은 길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 한 번 정도만 더 대준다면 미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투자 보다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더 홍보하고 우리 충남 쌀은 다른데 물을 20일 대던 것을 40일을 대니까 이렇게 쌀이 좋더라, 밥맛도 좋더라 하는 대안논리 속에서 쌀을 생산한다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가축을 기르는 분들의 볏짚문제가 혹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볏짚을 썰어서 그 논에 넣었을 때 그 논의 질 자체도 좋고 미질자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 기르는 분들의 짚 관계는 뒤로 미루고, 다른 시·군에서 사오더라도 충분히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관리를 한 번 더 했더라면, 또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더욱 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지 담수량도 봤더니 전부 다 50%이상 물이 남아 있는데도 물을 일찍 뗐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뭐 했느냐, 장기 예보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한 번 정도만 더 물을 댔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 원장님께서 금년에는 일기가 좋았기 때문에 수매장에 갔더니 특등짜리가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등짜리 나온 것은 전부 물 한번만 더 줬더라면 특등짜리가 나오는데, 이게 그 사진입니다. 벼 자체가 가뭄을 타가지고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채취한 쌀을 봉지로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는 안 가져왔습니다. 봉지를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쌀이 살기 위해서는 물관리를 한 번 더, 수렁배미 쌀을 먹어서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국장님께서 추진해 나가신다면 우리 충남의 쌀이 아마 대한민국, 세계적인 가장 우수한 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라든지 볏짚 재활용 관계 문제는 내년도 영농지침하고 교육시에 반영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농종사자로 하여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 중에서 HACCP운영 도축장 자금지원 내역이 있는데 홍성 홍주미트를 비롯한 6개 업체에 총 67억원이 지원되어서 무이자, 하나식품 빼놓고는 전부 무이자인데 담보능력 심사를 도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는 바로는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몇 순위로 담보를 했는지, 담보 않고는 안줄 것 아닙니까? 담보를 했을 경우 몇 순위로 했는지,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홍성군민이 사업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법적으로도 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23억원을 무이자로 줬는데 몇 년거치인지, 또 자금상환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보고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담보기관은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홍주미트의 경우는 축협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자금 용도도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1년짜리에요?

예, 그리고 이게 몇 순위인지 이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순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예.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순위는 전체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를 놓고 상위·중위·하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위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상위와 중위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의 경우는 무이자로 되고, 중위의 경우는 3%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는 지원이 안되고......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3억원에 대한 돈을 빌려줄 때는 금융기관에서 자산 담보능력을 보든지, 보증보험을 끊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도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일단 여기서는 추천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담보능력까지 보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중에서 대전시 쌀 소비량에 대해서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으로서는 비빌 언덕이 같은 충청향우라는, 아직도 옛날 대전 충남에 같이 있었던 동질감을 가지고 같은 향우라는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이라고 어우러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충북이 대전 오는 것 보다는 충남이 대전 오는 것을 대전시민들은 원 토박이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기회에 충청인들의, 요즘 어려운 쌀 소비량에 즈음해서 충남 쌀을 적극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교통안전 신호판 밑에 비교해서 쌀을 홍보한다든지 해서라도 홍보를 TJB나, 지방방송에도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교통신호 대기라든지 안전표시판 등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또는 야구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TV매스컴 중계하는데 충남 미질의 쌀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광고판을 더 이용을 해서라도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는데 대해서 우리 충남 생산량의 20%밖에 소비를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대전을 보니까 부족분이 90%라는데 이런 황금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력을 다 해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시·군에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소속에 있는 농산과가 다 있으니까 그들과 협의체결을 연계해서라도, 안되면 구역별로 중구는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지도를 높이든지 해서라도 홍보에 촉진을 강화시킨다면 우리가 90.4% 다 해결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단 50～60%라도, 물론 요즘 마트가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마트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점조직을 파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각 시·군 농산과의 고민은 쌀 판로가 없다는게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쪽에 자매결연, 서울과 경기, 인천도 우리가 동장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상당히 거래처 뚫기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충청향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 및 판매촉진에 전력을 다 해 주시면,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지역에 쌀 판매율을 높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 서구 시내버스 정류장에 충남 쌀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도 일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지역의 자급률이 9.6%이고 부족률이 90.4%입니다마는 저희 쌀 점유율이 76%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쌀판매전을 저희들이 인천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천시민의 35%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해서 대전도 중요하고 앞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쌀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해서 본 위원이 있는 홍성도 계양구와 협의를 했는데 계양구에서 많은 판매량을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관공서 장이라든지,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는 방법, 인맥을 동원해야 판로가 많이 개척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매작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항협회가 무슨 관변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만의 법인이나 무엇을 갖춘 시설단체입니까?

법인이죠.

개인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이들에게만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예.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적을 ㎏으로 따지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겉핥기 식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겉핥기 식으로 해변정화 작업을 하니까 속에 정말 썪어서 어장 황폐화의 주범은 건드리지 못하고 미관상 나타나는 해안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몇 군데 업자가 이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요새 이 사업에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때 수산과에서 감시기능을 발휘해서라도 해양쓰레기 바다속에서 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시·군에 바닷가가 있는 곳은 수산계나 수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라도 감시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의 공적자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중량으로 따지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이 상당히 나가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자연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1쪽을 봐 주실까요? 221쪽에 보면 산물수집 대상과 요령이 있지요?

예.

거기보면 도로, 임도, 농경지, 택지로부터 30m내외 지역에서는 산물을 전부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체가 자료를 갔다놓고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재본 것입니다. 갔다 드리세요. 13m지점에 있는 산불방지라고 붙여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산물수집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이 추진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업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산물수집을 해서 다 끌어내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숲가꾸기를 하고 그 자리에 놓고 해서 산불위험도 있고, 또 호우피해나 이럴 때 그것이 떠내려 와서 계곡이라든지를 막아서 홍수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산림청에 숲가꾸기 사업의 단가를 올려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면은 있는데 저희 지침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항은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10㏊ 할 것을 12～13㏊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미약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물수집 과정에서 이 자체는 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것이 내려가서, 또 막혀서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산물수집 한 과정을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더지나 쥐같은 것이 일궈놓았기 때문에 흙 자체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내렸을 때 그것이 내려가면서 그 자리가 파여서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산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의 수명을 알고 계십니까?

40년에서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기다 소나무는 25년만 경과되었을 때 베어서 화목으로 썼을 때도 사실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과정이 30～40년이면 수명이 다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미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리기다 소나무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고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이것은 안면송입니다. 안면송은 이렇게 푸르게 있습니다마는 리기다 소나무는 정확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실무를 맡고 계시고, 과장님과 또 본 위원이 챙기고 있을 때 수종갱신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과연 우리 충남도의 어느 국장님이 계실 때 산림의 수종갱신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후대에 참 좋더라는 이야기를 남길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좀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리기다 소나무의 수명이 거의 다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방사업 하고 할 때 속성수를 전부 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리기다 소나무 임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령이 거의 다 된 곳이 저희 도내에 알아보니까 1만 1,032㏊중에서 경지역은 2,200㏊ 되고, 방제하고 간벌할 곳이 약 8,800㏊가 됩니다. 그런데 리기다 소나무 갱신조림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더군다나 국비지원 사업이고 도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냥 놔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리기다 소나무를 갱신조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갱신조림을 할 때도, 수종갱신을 할 때도 경제수림이라든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위주로 심어서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종갱신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는 산림정책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단위 뒷산에 보면 리기다 소나무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수가 넓은 지역같은 경우는 공장에 나무를 넘겨서 그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적은 면적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무처리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각 촌에 화목보일러를 지원해서 나무를 치울 수 있고, 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리기다소나무 일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제조용으로 쓰지는 못했는데 요새는 제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형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연료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50대 정도 화목보일러를 한 번 공급해 봐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건 산에서 산물을 수집해다가 때는 농어민이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방치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봐서 성과가 있으면 2008년도부터는 확대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안면도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송 자체가 참 좋은데 일부 조금씩 리기다소나무를 심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벌겋게 죽어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안면도 하면 안면송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 리기다소나무가 있는 것은 전부 처치하고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면도에 리기다소나무가 얼마나 식재되어 있느냐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네요. 리기다소나무가 375㏊가 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0～30㏊씩 갱신을 해서 전체 안면송으로 갱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배수장 관계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196쪽,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또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금 10년이 넘은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0년 이상이 된 배수장을 조속히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서 만약에 가동이 안 되어서 그 지역 일대가 수침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만 해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는 배수장은 순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습침수지역도 일부 배수장을 신설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10년 이상이 되어서 교체를 해서 다시 유역면적을 넓혀 주고 배수용량도 크게 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최대한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 내지는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을 봐 주실까요? 농산물 가공업체 휴·폐업 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폐업이 52개소인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설비 시설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가 있지 않습니까? 폐업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 예산이 만약에 폐업을 했으면 우리가 돌려 받는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업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 자금회수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요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어차피 자금지원이라는 것이 융자인데 융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융자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돈 그냥 빌려주는 금융기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들 대책을 전부 해 놓고 빌려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회수 못된 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현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서 걱정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절단나고 복잡한 곳이 어느 곳인가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폐업현황을 내드릴까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열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한 것 중에 자료준비가 잘 되어서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민구 대표님께서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 작년에 19.4%였지요?

예.

금년에 15%가 증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총액기준으로 15%가 증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5,016억원 정도 되지요?

예.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농업예산을 증액해 달라 그리고 친환경 비료관계를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지요?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는 시·군 부담률과 도 부담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의 군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상토사업도 하고, 시·군에 다 상토사업도 하잖아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도비를 한 10% 정도만 증액해 주면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친환경비료 예를 든다고 하면 도비가 30% 나가는데 시·군에서 도비 지원은 30%밖에 안 하면서 비료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도에서 장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군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비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이 A라는 비료를 신청 했는데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을 예를 든다면 어느 면은 무슨 비료를 주어라 딱 찍어 내려와요,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왜 다 받고 또 본인이 신청한 비료가 안 오느냐 이런 말씀을 대다수, 제가 시·군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군의 토양을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검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에 위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종자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천안, 아산, 부여를 단속한 결과 노점상에서 종자를 파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단속이 나오면 거기만 나오지 노점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노점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종자를 샀을 때 잘못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다. 왜냐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메이커에서 가져오거든요. 종자가 사고가 나면 거의 메이커에서 지원을 해 주어요.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종자사고가 났었지요? 진흥청에서 종자가 잘못되었다고 판명이 났어요. 지금 소송 중인데 그런 건 회사에서 거의 보전을 해 주어요. 그런데 노점상에서 산 종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노점상에도 단속을 많이 해서 그 종자를, 지금 관리법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분들은 세금도 다 내고 장사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종자단속에는 국장님과 실무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대가 설치되었는데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비가 22억 6,700만원, 2006년에는 청양군 두 곳에만 설치 했거든요. 11개 시·군이 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설치를 안 했어요. 설치 안 한 이유는 시·군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는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관계 있지요?

예.

여기 무인헬기 자료에 보면 10대 있는데 본 위원의 군에는 4대가 올라와 있어요. 무인헬기가 평야지대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서는 저희 군에도 와서 시험을 했거든요. 전선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딱딱 서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무인헬기로 약을 치는 것은 별도로 약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해의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헬기를 주시는데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의 군 같은 경우는 4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다시 도로 4대를 또 요구했네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네 가지신데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저농도비료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 부담문제인데 도비 30%인데 도비를 한 10% 정도 올리면 13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시·군이야 미미하기 때문에 도에서 비료공급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행세하고 시·군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비료공급하는데 행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저농도비료 신청방법이 2004년까지 업체별로 하다보니까 막 이장들한테 홍보비, 로비비 주어서 고소·고발 되어서 구속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 받아서 놀이가고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업체간 과열경쟁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성분에 의해서 비료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8개 제조회사가 그 성분에 의해서 신청한 건 동일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명만 틀리지 동일한 비료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비료성분만 신청하고 제조회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비료회사 것 써라”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느 회사것을 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면에서도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하라고 이장을 통해서 다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A라는 비료를 신청했는데......

A라는 비료나 B라는 비료를 신청하는.

성분은 똑같지요.

농가에서는 성분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보면 제조회사까지 쓰도록 써 놓았어요. 그래서 왜 제조회사를.

아닌데요.

그러면 군에서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조회사는 없습니다. 물론 서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사업을 중지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일러주어서 안 것입니다만 도에서 공급하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회사는 쓰지 않고 성분만 써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종자단속 관계인데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허가받은 데서 사서 심어야 되는데 노점상 이런 데서 사서 심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구제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점이 발생 했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별로 진짜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는 데서 사 쓰도록 교육하고 단속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겠지만 교육하고 홍보할 때 내년도 영농교육을 기술원에서 시킬 때 꼭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교재에 넣어서 같이 교육시키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무인카메라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무인헬기가 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인헬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무인헬기가 전부 국산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비료공급을 위한 무인헬기는 국산이 나오는 것이 없고 전부 일본제인데 일본으로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냈는데 중국에서 이것이 무기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헬기가 무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것이 일본에서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또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거고, 이것이 국제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년도까지 풀리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무인헬기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인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약제공급을 손쉽게 하고 비용부담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지만 생태계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헬기를 사용했을 때 생태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농어촌이라는 것이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후손한테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내년도 예산까지 요구해서 이건 공급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는 없습니다. 왜 저희 농촌을 살리고 또 농업인들이 살려면 환경이 수반되지 않는 농어촌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온 시·군만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 준 겁니까? 다른 시·군은 요청 안 했나요?

시·군에서 다 받아서 했는데요 무인헬기 자체를 무기로 판매.

제품은 일본 것인데 중국에서.....

국가간.

중국에서 이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에서 북한에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듯 하여간 국제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한 내용은 내일 24일 오후까지 위원님 책상에다 답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인 지원사업 중에 지금 후계자경영인 육성에 선정되면 얼마씩 나가지요?

지원사업은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씩 나갑니다. 1억 2,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구입 자금으로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땅 한 평에 보통 6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데 돈 1억 2,000만원 가지고 무슨 후계로 선정 되어서 정책을 어떻게 그런 자금을 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구입 자금 6만원이면 적은 거고 평균 돈 1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000만원 가지고 농업경영인들이 자활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 2,000만원 융자가 도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또 농림부가 앞으로 FTA나 DDA에 대비해서 전업농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업농 기준을 1만 1,000호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향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금액이 상향조정 융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지구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시기 말고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으로 한도를 풀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운영비로 주는 데에 따라서 문제도 있고 자본적 증가를 위해서 농지구입자금으로 주는데도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농림부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충남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서 운영비 또는 농지구입자금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면세유가 내년 7월까지죠?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면세유 구입건 수수료라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면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에는 그전에 한번 지역본부에서 안 받는다고 본부장이 답변을 했었거든요. 충남에도 그것을 징수하고 있나 또 그런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는데 면세유 하는데 수수료가 한 2% 정도 떼는 것으로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에서 취급해야 맞는 거거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면세유 지급 서류자체가. 그래서 행정편의상 농협에다 수탁해 주어서 농협에서 취급수수료를 농민들한테 징수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충남도가 농협에 배정해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농림부에 건의해서 시정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장수군 사례가 하도 좋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규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충청남도 국감때 심대평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05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충청남도 국감속기록을 보면 심대평 지사께서 안병일 의원이 질의한 농업분야 균특회계 혁신개정 예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지사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05년도에 3개 사업에 50억6,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발굴, 시책발굴이 미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수요자들이 농림, 어업종사 도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 혁신개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05년 균특회계 단위사업비 예산신청 현황은 총 5,835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거기에 혁신개정이 1,417억원 중 농업관련 예산 사업신청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 관련 55억원입니다. 수산업은 신청이 없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장수군은 인구가 2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장수군이 차별화 시책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수군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치예산에서 농업부분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국비확보에 주력해서 지난 3년간 공모된 7개 사업에 1,700억원에 이르는 농업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 했다고 합니다. 농업쪽으로는 장수군이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농업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역혁신산업개정에서 지역혁신사업을 각 시·군별로 올려서 거기에서 전부 취합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지요.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따데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혁신능력과 준비정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 농업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있는 테크노파크 문제인데요,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토착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테크노파크의 기능이나 어떤 부분을 볼 때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테크노파크를 활성화 시킨다면 그 일부분, 지금 우리 농촌의 일손부분을 보면 고령화 된 인력을 흡수하고, 한 예를 들면 청양에 칠갑산 구기자 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6명인가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호당 3,000만원～4,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매일 70～8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농가소득을 볼 때 상당히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 예이고 제가 봤을 때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5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깎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테크노파크의 기능이 상실이 되지 않을까, 거기를 제가 다 면담은 못 해봤지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내려본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크노파크라는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경영컨설팅이나 기술지도, 판로,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한 것도 있고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까, 테크노파크를 정말 다시 한번 인력과 예산을 증액시켜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된지 3년밖에 안 되었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고, 다만 인적 구성요소라든지 운영상 미비한 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P 설립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기능이 유지가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TP가 존치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자체가 상당히 좋고, 또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TP에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원내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설립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만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되고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은 그것은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RIS사업 32억원짜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줄고 크게 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TP가 이제까지 큰 성과도 없었고 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농업 TP만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산하기관 단체에 대해서 도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만약 존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이고 통폐합이 된다면 통합기관에서라도 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참게 쌀문제하고, 금강 참게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을 들어보면 옥션하고 계약한지 얼마 안 되었고, 친환경 인증이 안 되었고, 도지사 인증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금강 참게목장화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되면서 그 성과분석이나 어떻게 추진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이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어떤 부분은 현재 공공부분에서 이끌어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다각도로 노력하는 부분을 볼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 미력하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쌀은 지금 친환경 아닌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농약 해가지고 그것을 친환경 아니라고 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농정시책이라는 것이 일반 전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싶은 사항은 과채류라든지 엽채류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일은 어차피 깎아먹기도 하지만 엽채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닦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미약할 것이다, 다만 쌀 문제는 이것을 친환경으로 계속 확장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쌀의 대부분이, 저는 대부분이 아니고 다 친환경 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게 쌀이니 일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어차피 쌀이 되었든지 어떤 제품이든지 소비자 선호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얼만큼 찾아주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홍성에도 친환경 쌀의 재고량이 약 500여t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게 쌀도 금년에 생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가 엊그제 아산 클러스터 관계 때문에 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당신네들, 지금 친환경 쌀을 지으려고 정미공장 지어가지고 판로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판로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라’ 했더니 ‘저희들은 걱정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걱정이 없느냐?’ 그랬더니 ‘소비자 하고 100%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쌀의 판로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적인 예로 인천에 쌀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쌀은 2～3일 되어서 다 팔렸어요. 친환경 쌀만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값은 비싸지 다른 쌀보다 미질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저희들이 답답해서 나중에 향우회 회원들에게 억지춘향격으로 떠 맡기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쌀 소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도 쉽지도 않다, 그것을 사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의 농정시책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품목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친환경 쌀을 먹는 분도 많습니다. 고객이 확보된 계약재배 쪽으로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생산해 놓고 파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농사가 아니고 농업입니다. 농사는 생산만 해서 가지고 있으면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 알아 들으셨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것으로 답변 마쳐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참게 목장화사업.

추가질의 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 목장화사업은 위원님!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먼저 수산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체험코스로 해서 박물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것은 분명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놓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어떤 대책 내지는 뭔가가 제시가 되어야지 이번에도 지사님의 공약으로 내놓았다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노환씨 개인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축제를 치를 때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게를 잡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저녁에 70마리～160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여기서 잡은 것이냐 하니까 잡았다 이거에요.

그 지천에서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미심쩍은 것도 있지만 사실 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끼도 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성 있는 전략적인 품목이라고 할까 수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서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금강 참게 목장화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직 조사용역이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됐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비를 지금 얼마로 추정할 수도 없고, 이게 어차피 사업비가 크다 보면 해수부하고 같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사업비가 조금이라면 도 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하여간 조사용역비를 내년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다만 안될 경우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을 활용해서 참게 새끼생산을 많이 해서 지천에 방류해 가지고 주민소득 증대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라고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서천군에 지원한 1,600만원 명단이 있어요. 그것 하나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만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인데 대구획 경지정리 도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2007년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하고 배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