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만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안구에 대한 업무를 세밀히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으로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 안 구 청 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양영광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권재학 동 안 양 1 동 장 김정수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3 동 장 여인표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장정도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김칠성 동 안 양 9 동 장 김보영 동 석 수 1 동 장 윤대영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민경호 동 박 달 2 동 장 김현준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강래형 건설과장은 제7기 5급 승진자 과정인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8주간의 교육이 있어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윤대영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한 해 마무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를 찾아 주심에 대하여 환영하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6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6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1동 김정수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부터 석수동까지 뉴타운 예정지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2020년 정도에 완공 목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접수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준비해 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에는 어느 기간까지는 어떤 것은 제한하고 차례대로 제한을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도로 공사라든가 기타 공공 기간시설 계획이 있는데 그 뉴타운 예정지는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민간 공사는 제한하면서 공공 공사는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1번가 바닥 포장 공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너무 고급 자재를 쓰다 보니까 차후에 인접 건물이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가 있을 때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단면 상세도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중매설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차후에 관리용 점검구 같은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크고 작은 도로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되메우기나 마지막 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덜컹거린다든가 물이 고였다가 튀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많은데 지금 그런 공사를 최종 공무원들이 확인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허가해 줄 때 표준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서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또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적발해서 보수를 시킨 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각 동별 공통사항인데요.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들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동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각 동별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정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더디고 아마 이해력이 부족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감사 준비를 해 왔으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안정웅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27만 구민의 행정 소신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청장님이 2006년도 5월부터 교체 시공한 간판 정비 사업이 시범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인들이 불법 광고물이라고 고발당하고 고발, 벌금을 내고 다시 자비로 간판을 교체하는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나 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는 뉴타운 사업이다, 도시정비구역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 자체가 혼란스럽고 또 도시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쪽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안양1동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현황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저도 보니까 혹시 계도 청소년 그 집행비와 혹시 선도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청소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탈선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동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올 10월까지 발생 인원이 134명 중에서 121명은 자진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봐서 4명 정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내역이 4명 정도는 귀가조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과 단속을 하시다 보면 혹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이 없으셔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에 누가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9쪽에서 53쪽을 보면 하수팀에서 집행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일반 입찰과 관내 입찰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자료를 보니까 관악수목원 화장실이 신축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도면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평당 7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을 보게 되면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가 1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이게 보수와 준설, 빗물받이 공사 그다음 맨홀 정비 비용이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80쪽 정도에 보면 관악로 주변 하수관 개량비 7억 5천만원 정도하고 만안로 일원에 2억 9천 이 정도 되어 있고, 2007년도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나 유지관리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에 보게 되면 도로팀에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0쪽, 91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 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5년도에는 의자형, 일반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체인형으로 추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개당 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안구에 총 설치되어 있는 게 137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93쪽, 94쪽을 보게 되면 소공원 쌈지공원에 대한 관리내역 사본이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50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개 공원에 303평 정도 되어 있는데 취지가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재활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보니까 평당 한 27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만약에 제가 봐도 유해물질이나 냄새 특히 환절기에는 심각한 것 같은데 어린이들 위생, 환경에 대해서 적합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3쪽이나 185쪽을 보니까 무허가 위반 건축물들이 100평이 넘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평 넘는 건물도 있는 것 같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강제처벌이 2건이고 고발된 상태가 1건인데 제 상식으로도 100평이 넘는 건물을 이게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짓게 된 사유, 단속을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그게 넘버를 보니까 183쪽에서 28번 정도고 185쪽에 보니까 30번, 50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건축주가 용도를, 강제금 액수와 현재의 건축주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65페이지에 있는 지중화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한전과 박달로․중앙로․일번가 지중화 사업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박달로 지중화 같은 경우 전년도 2005년도 10월에 시작해서 당초계획은 올 9월인데 지금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9억 8천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구도심에도 이제 전봇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관련된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희 박달2동 신안빌라 앞입니다. (사진 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 폭이 1미터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가 한 1미터 30 정도 됩니다. 보행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빌라 안쪽으로 해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길 건너편에 한라아파트 앞인데 여기도 역시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2006년도 5월에 저희 만안구청장하고 한전 안양지점장이 협약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상기기 설치 장소 확보 및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지상기기를 설치할 때 갑과 을의 협의사항이 있는데 저는 가령 이 대안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인도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게 아니라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토지를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사 가지고 한 부분에다가 변압기를 실질적으로 그 안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청장님께서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추후라도 한전하고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안양시에서 가로 미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우성아파트 담장 그쪽 보면 저는 이것을 보고 깨끗할 수는 있다. 그런데 너무 그림이 획일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옹벽의 벽화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변 담장 도색을 할 때 최소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아니면 안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색채디자인은 이대연구소에 의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세 군데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초에 있는 것보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의 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관내에 지하보도․차도가 있는데 안양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하고 지금 사진에 만안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이 안이 상당히 침침합니다. 물론 지하보도라는 게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서 관리를 그냥 전기배선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중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에 도색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양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비를 하신 것 같은데 노점 하시는 분이 안을 점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행위도 하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시가 건축하기 전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일반적으로 건축신고를 하면 보통 7일, 10일, 30일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만안구에 건축허가 신청대장하고 민원이 제기한 처리결과 현황. 그 안에는 소송이 포함된 것을 소송 부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교통과장님께 제가 일반적인 건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보면 사실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이렇게 법적인 부분 고발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적당히 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계속하는데 물론 이게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양성을 해 주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 안정웅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먼저 안정웅 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기자 인터뷰를 하셨죠? 앞으로 만안구청장님으로서 만안구를 이끌어 나갈 어떤 나름대로의 청사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참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이기 때문에 또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여기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서 앞으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안구를 그려 나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 부탁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감사자료. 토지거래 허가 내역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굵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03년도에 매수인 이종대 씨가 2003년도에 같은 필지에 땅을 두 번 매입을 했죠. 그런데 이용도는 산림 경영입니다. 그래서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당연히 5년간은 매입 목적에 맞게 산림 경영을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고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하고 이경숙 씨하고 박복례 씨, 이 세 분이 상당히 큰 필지를 산림 경영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거주지가 다 서울 서초동입니다. 과연 산림 경영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매입한 것인지 사후관리는 지금 단속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이종대 씨 같은 경우는 전면에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용 목적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산림 경영에 대한 단속 결과들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난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님께. 39페이지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업무 중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용도가 사망이나 보험료 부과를 이행을 안 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등록 취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선가 하고 있거든요. 누구, 삼자 명의를 빌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으면 또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 중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차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추가로 한 부분이라든가 또 물량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줄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시방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가 됐든지 어떤 일 업무분장에 대한 업무파악 소홀로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 예산들을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2006년도 감사내용들을 보면 건축 허가 시에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강제이행금도 많이 부담을 했고. 특히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료 좀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소홀로 인해서 건축사가 두 분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현장조사 나가 가지고 검사업무를 잘못 이행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 두 분이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에요. 건축사 자체가. 그래서 2개월, 3개월씩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안양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이 건축사한테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그린벨트 단속현황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사건이 두 개 있는데 3번, 4번에 박석만, 은윤기 씨는 고발이 됐고, 이 사람들 고발사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두 분은 고발조치가 있고 이유는 형질변경입니다. 나머지 형질변경에 대한 위법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대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전에 만안구 감사에서 비과세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역 중에서 중고차매매상에 차량 대기시켜 놓은 것 있죠? 차 매매하기 위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에 번호판을 보관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매상에 있는 차량들이 비과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다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몰고 나가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들을 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 절차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 출신 이재문 위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과 전 직원들에게도 깊은 격려를 보내면서 특히 2006년도 제1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안정웅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올 초 만안구청장으로 부임이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의 포부와 구정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은데 현재 만안구의 비상 급수 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 물탱크 청소 및 용역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상 급수 시설의 1일 토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심지 내에 돌출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지역의 재개발 등 모든 개발로 인하여 수맥 변동이 일어나서 현재 비상급수시설로써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 급수시설은 혹시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께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 장비는 아마 일부는 구청에서 보관과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보관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개인용 방독면이 있습니다. 개인용 방독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부동산토지거래 허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78건,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4건의 실적으로 관외 거주자 및 관내 거주자들이 허가 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외 거주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약간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조금 전에 인형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안구 뉴타운 예정 지구 이후 토지 거래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법」 제38조1항 또는 제47조1항의 규정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행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역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겨울철 월동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제설장비 즉 염화칼슘 살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62쪽에 보면 부서별 민원처리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중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 단속 건이 여러 건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만안구청에서 1억 5천 900여 만원을 들여서 디에스관리라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지도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267건이 있고, 2006년도에는 772건이에요. 날로 이렇게 증가가 돼 가고 있고 금액 역시도 증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징수의 의욕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관내에 있는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것과는 약간 각도를 다르게, 지하 보․차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전의 계약 종별과 계약 용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에 가로수가 총 몇 종에 몇 그루가 지금 식재되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로수가 뿌리가 땅 속으로 뻗어야 되는데 보도블록 위에 쪽으로 돌출이 되어서 보도블록 면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한 홀 덮개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나, 조사했다면 언제 정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청 내에는 제1종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고서 실질적으로는 근생 2종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인데 안양8동 성결대학교 앞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첨두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나. 조사한 바가 있다면 첨두부하 시 차량의 대기대수, 대기시간, 그다음에 서비스 등급이 몇 등급이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7쪽,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데 그와 반대로 비사업용 차량 즉 자가용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금 박달1동 21번지 일원에 권역별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6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정웅 만안구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전 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9페이지 중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중에 2004, 2005, 2006년 3개년 동안 지도․단속 실적 중 구분 실적을 자세한 내용과 적발일시 등 행정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안 계신 관계로 우리 구청장께서 천상 자료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96페이지에 구두 가판대 및 버스 가판대 인․허가 내역 중에서 신규 및 최초 이후 명의변경자 내역서와 기존 영업자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또한 버스 가판대 교체지원금에 대한 자료와 회수금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건지,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고, 102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용역현황 중 우리 동료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계약내용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단속 내용과 관리 실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중에 제가 매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문이 많고 행정을 감사를 할 일도 많은데 시간상 꼭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제가 3개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해 왔는데 19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관리 단속 현황 중에 부적합 점검 101건에 대해서 그 101건 단속 내용과 강제이행금 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분량이 많다면 원본을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8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음은 내집 주차장 지원금에 대해서 2004, 2005, 2006년도 3개년 자료와 관리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교통과 부설건축물 관리실태 담당 계장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갖다 드려.

아니 가만있어. 내가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렇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질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질의하세요.

박달2동장에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27페이지 지역공동체모임 구성 운영 건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현장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감사장에서 가까운 쪽에 비상급수시설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독면에 대해서 가까운 인근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위원님 요구대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료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하고 그 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들어와야죠.

물론 그래야죠. 자료 요구한 것은 다 갖다 줘야죠. 그럼 답변이 있는 동장님을 제외한 다른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잠깐!

아까 이의 없으셨잖아요. 왜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네, 인형수 간사님 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이것에 대해서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동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출석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이것까지는 답변을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다음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형수 위원님께서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물품구입비 및 자산 시설비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또다시 질문하시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같이 함께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동장님들 먼저 좀.

동장님들 자료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못하고 있잖아.

다 드렸는데요.

다 드렸어요?

네.

그런데 뭘 안 왔다고 그래?

어디가 다 와? 하나도 안 왔구만.

안 왔어요? 그런데 안 왔는데 뭘 왔대 또.

취합이 안 됐나?

민원처리과장 어디 갔어요?

민원처리과장 없으면 구청장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에서부터 185쪽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100 내지 200평 규모나 되는데 이런 규모가 하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닐 텐데 발생 시 적발하여 단속을 하지 못한 사유와 행정감사자료 28, 33, 50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수와 현재 사용 용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 건축교통과 소속 단속 청경 7명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적발한 무허가 건축물은 즉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된 지 오래된 것 등등은 계고 등을 통하여 자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은 최근에 발생한 신규 건이 아니고, 제출한 현황사진과 같이 오래 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183쪽, 2005년도 28번 안양7동 불법 건축물은 20년이 경과된 공장 부속 건축물로 안양소방서에 소방 점검 시 적발하여 통보된 사항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185쪽, 2006년도 33번은 1998년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1998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난 뒤에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존치 기간으로 돼 있었는데 존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아서 불법 건축물로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2006년도 50번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사진과 같이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인 호이스트입니다. 호이스트이기 때문에 호이스트 기둥으로 둘러 쌓인 부분을 면적으로 표기하다 보니 면적이 크게 표기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종호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우리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하셨죠?

네.

183쪽인데 이행강제금은 얼마 하신 거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이스트?

아니오, 아니오. 183쪽에 있는 것.

183쪽에 있는 것이 402만원입니다.

402만원이요?

네.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저기 된 겁니까?

20년 전이기 때문에 1990년도 전후로 현재 추정하고 있거든요. 안양7동에 있는 공장인데요. 공장 뒤에다가 기계를 들여놓기 위해서 한 20년 25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안양시 자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20년, 30년 된 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번 한 것으로 해 가지고 더 이상 행정조치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서.

김종호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과징금을 징수했으면 20년, 30년 거면 그것을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양성화를 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무허가 건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이번에 최근에 평촌에서 문제가 있던 옥탑방처럼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옥탑방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옥탑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과태료 한 번 부과한 것으로 돼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 가지고 이게 아마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으면 이런 건 양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년, 30년 전에 양성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계법이 허용한다면 해 줘야지,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소유주라든지 이런 선량한 시민들은 잘못하면 범법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업무 처리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항상 마음 속에 넣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보통 3일, 7일, 30일 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바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대장 사본 제출과 허가와 관련된 민원 처리 결과 소송 내용 포함 사본을 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와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행정심판 4건, 그다음에 행정소송 3건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4건은 다 기각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승소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음식점은 불법과 단속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법 행위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담당 과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구청 전 직원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유원지 산천계곡 나승규 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안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써 당장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그린벨트 관리 지도 감독이 저희한테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저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 개진과 함께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나셨어요?

네, 박현배 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네,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짧은 시간에 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시에 3일, 7일, 30일이라는 게 완전히 사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처리기한을 그렇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접수번호가 1452번 같은 경우 2006년도 1월 25일 날 접수를 했는데요, 처리를 2006년도 3월 7일 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행정소송이라든가 관련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양시가 전국에서 건축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안양시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자문기관인 아트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축행위 자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대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월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일선에서 건축사무실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트심의 위원들이 정말 도시 미관이라든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백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선 저희 구에서도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트심의위원회에 대한 일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전까지만이라도 건축주들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소홀로 해당 건축사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해당 건축사는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설계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행감자료 166페이지 3, 4번 항목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대집행하였는데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 4항 고발 두 건은 석수동 광명역사 인근의 고물상입니다. 이 고물상은 고물, 폐기물 등을 주로 접수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시에는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고 또 주변 환경이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워서 이것은 안양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 행정대집행 건은 주로 병목안 음식점에 있는 천막, 하천변에 있는 소규모 천막 등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고 매번 「환경위생법」이라든지 그린벨트 관련법으로 수시로 고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고발보다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천막을 철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자동차 매매상사의 비과세 자동차 감면에 따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관내에 자동차 매매상사는 안양2동 유원지 입구에 약 20여 대의 소규모 매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 이 하나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시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주로 매매의 체계 흐름을 보면 먼저 매매 희망자가 매매상사에 와 가지고 매매 협의를 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매상사에서는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라고 할까요? 번호판을 떼서 도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매매상사에 보관하고 이것을 전산망으로 입력을 시켜서 도 전산망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지도 감독은 올해 상반기하고 현재 지금 하반기 2회 나누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마 기술적인 사항과 법규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반기에는 제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현재 점검기간이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내일 당장부터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비과세 돼 가지고 이런 탈루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3년 가까이 건축교통과장을 하고 있지만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오늘 새삼스럽게 듣는 이야기라서 깊이 참고해 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 세 가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그린벨트 단속현황에서 두 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설물 보다도 주로 고물상이다 보니까 주로 중고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TV 이런 것 부속물이라든지 무슨 고철,

그럼 과장님! 고발하고 행정대집행하고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고발이 더 불이익이 큽니다.

이를테면 구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집행을 하면 나중에 집행에 대한 비용은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비용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시설물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형평성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한 것은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지만 구에서 몇 번 경고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같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 과태료로 부과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어떤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고발이 더 효과가 크겠는지 현실적으로 아니면 이것은 고발이 가능한지, 이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를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게 맞다, 옳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답변하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37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네.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를 3개소를 하고, 3개소에 설치를 한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럼 위에 소계 1개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통제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안양2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기존에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버스 단속한 CCTV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3개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약 4년 전에 신설한 거거든요.

아니 이 자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맨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해 가지고 지금 새로 한 사업이 그러니까 3개소를 한 겁니까?

네.

그럼 위에 소계 1개소는 뭐죠? 이게 차이가 어떤 거냐고요? 이해가 전혀 안 가서 그러는데.

소계 한 개소는 이게 무인카메라 설치 3개소 한 것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한 개 단위사업으로 적다 보니까 한 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1식이지, 1개소가 아니죠. 설치를 하는 데가 3개소인데 소계가 1개소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맞습니다. 1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1식입니까?

네, 1식입니다.

1개소가 아니라?

네.

헷갈리니까 이런 것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공사가 2006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되었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는 감시카메라에 직접 찍힌 것을 이렇게 비디오를 빼 와 가지고 확인 작업을 했었죠?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것은.

기존 있었던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것은요, 원래 주․정차 단속이 아니고 버스 단속이거든요. 버스 단속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하고 개념이 약간 틀린 겁니다.

그럼 이번에 국민은행 앞에 것 플러스(＋) 이번에 새로 3개 한 것을 지금 주․정차 단속으로 다 전환을 시킨 겁니까?

예, 다 전환시켰습니다. 자동으로 현재 입력되고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것 구청에 통제실이 있어 가지고 화면으로 다 거기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선은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교통상황실에서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마이크로 예를 들어서 성결대 사거리 앞에 불법 주․정차 차가 있다고 하면 방송으로 일단 경고방송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5분이 지나고 나서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만 단속을 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낮 가동 시간에는 거의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죠.

만안구가 엄청나게 주․정차가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것 설치한 이후하고.

예.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낮 근무시간 다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눈에 보기 때문에.

그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열 군데를 추가로 더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열 군데요?

네.

그럼 새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새로 안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의 필요성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성결대에서 중앙로 진입하는 차량 중 첨두 시간 대에 몇 대이며 서비스 수준은 몇 등급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결대 사거리 첨두 시간 내에 8시부터 9시까지 교통량은 6천 365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비스 등급은 서비스 등급이 A등급부터 F, FF까지 8등급이 있는데 성결대 사거리는 6등급입니다. 6등급이고 중앙로 1일 통과 차량이 유입이 총 4만 대, 유출이 약 한 3만 9천 대입니다. 특히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 통과하는 데 지체 및 정체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시간 외에는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비사업용 자가용 차량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비사업용 자가용이 영업용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단속을 따라 가 봅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적발이 어려워서 올해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 건교부나 아니면 타시의 어떤 선진기법이 있는 그런 단속기법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노하우를 배워서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죄송스럽지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 박달1동 21-1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 보상 4필지와 이주 및 영업보상금 5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상가 주택 2필지 소유자가 인근 주변의 재건축 영향 등으로 평당 2천만원 가까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협상이 결렬되어서 이번에 경기도 토지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해서 10월 24일자 재결 요청을 하고 나서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재결이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재결위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때는 법원 공탁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늦어도 3, 4월 안에는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관내에 1종 근생과 실제 2종으로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와 어떤 견해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뽑으려고 하니까요, 올해 390건 정도가 현재 저희가 표기 정정을 했는데 그게 전산 폼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일률적으로 뽑지는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대장을 다 확인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는 어려워서 그것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금 너무 이 용도 변경이나 추심 환경이 세분화돼 있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통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더 편의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학 건축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근생인데 1종, 2종 구분했다는 자체도 모순은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에도 보면. 그런데 또 법 테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 내에 2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또 타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이해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물론 전산작업 안 된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기 써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해 준 것으로 갈음하고요. 가장 문제가 성결대에서 중앙로로 진입하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그 서비스 등급이 F등급입니다. 거기가 F등급이고 시간대가 정체시간이 약 170 정도 나오고, 정체대수는 우리 과장께서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법 주차만 단속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라 생각하고 본청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본청 교통행정과와 같이 어떤 원활한 정책 수립이 되어서, 되어야 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 확장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떤 교통 동선체계를 변경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거기서 보상비 문제 때문에 도로 확장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한 역량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전문가들인 용역 집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 비사업용 차량 영업행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는 선례가 있으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학원 차량 있잖아요? 차적 조회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 그렇잖아요? 차적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차적조회 가능하시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사업용 차량이 영업행위 하는 자체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선량한 시민 내지 학원 차량, 성인들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초등학생 이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사실은 그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에 건축교통과장 재직하시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1동 22번지 일원 권역별 주차장 그 앞에 상가 쪽에서도 문제가 있죠?

네.

예. 상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33개 지역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가가 폭등한 것하고 또 요 며칠 전에 만안구에 일부 뉴타운 개발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예정고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의 공공사업을 못할 정도로 지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매도자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과장님! 답변 많이 남았나요?

권혁록 위원님하고 김종호 위원님 두 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의 지원내역 및 관리대장 원본 제출은 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다 끝난 거예요?

네.

원본 제출만 한 겁니까?

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제가 간단한 질문에 의해서 관리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일체 수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내집 주차장 관리카드를 보면 최초 사업 전 신청서류에서 사진과 완료의 사진이 구분되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분이 안 된 상태, 또한 점검일시가 2005년 6월 10일로 일괄, 오늘 썼다고 해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연필로 간단히 감사만 받기 위해서 썼다든지, 또한 현장을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문제가 무지하게 도출될 것 같아요. 차량을 할 수 없는 데도 그냥 신청서류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차가. 그리고 지금 안양2동, 안양6동, 박달1동 대문 철거 즉각 주차라고 했는데 사진이 아예 완료, 신청 전 사진이 하나도 없어. 아예 그냥. 원래 시민의 세금을 지금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보통 시에서 4, 5천만원씩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공간을 만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각자의 시민의 여유공간, 주택의 여유공간을 위해서 자가주차를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건물이 완료돼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대문 만드는 데도 지원금이 된 것 같아요. 사진을 다 보내서 현장검증을 해 보면 다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은데, 이것 관리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 따지자면 오늘밤을 새서 현장을 다 봐도 권 과장님 말을 못하실 것 같아. 이게 뭐야, 사진도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이미 완공된 후에 돈을 신청해 가지고 300만원씩 두 대씩 한다고 해 가지고 320만원씩 주차하고. 이 거리와 대지 경계선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담장 철거한다. 이것 보세요. 본 건물 있고 담장 철거 경계선 안에 주차도 못하는 것 걸치기만 한다고 돈 주어 가지고 담장만 헐은다고 이렇게 해서 돈 지원해 주고.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설명) 관리카드가 그래. 관리카드를 이렇게 연필로 점검일시 2005년도 6월 10일 딱 한 번밖에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 당신만이 아는 것이지, 누가 알아. 이것을. 원본을 보더라도 그래. 내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석수2동 310-, 11- 조성준 씨도 현장을 보면 주차내역이 일절 없네. 화단 내역만 있지. 이것. 우리 과장님, 내가 이것 일일이 다음에 또 부설주차장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으니까 또 보면 아시겠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리를요, 관리카드! 누가 봐도 쉽게 설명하고, 사실이냐. 이것 흑백사진이 뭡니까? 이것. 관리사진도 없고 흑백사진도 없고. 흑백사진으로 그냥 옛날. 이것 보세요. 이미 신축된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대문을 만드는데 앞에다 라인만 그어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 가꾸기라고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딱 그거예요. 아셨죠?

네.

이것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관리 2003년도부터 4년, 5년도 많은 것은 아니야. 불과 열 몇 개씩이니까 현재 상태에 사진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스텝이 나오죠?

네.

그 현장사진을 전부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다 지켜보고 불합리한 것 있으면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내 집 주차장 가꾸기는 이것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과장님, 권혁록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난 건가요?

답변은 끝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권혁록 위원님께 사진 첨부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현재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주차카드하고 똑같이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일일이, 자료, 카드를 복사해서 다 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재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내 것 또 있잖아요? 현재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내가 사진 찍어오라고 했는데. 사진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사진이 아직 도착을 안 한 모양인데요.

사진이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럼 권혁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가 행감 중에도,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으로 견인보관소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반환 차량.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견인된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업무 위임 문제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7일 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반환된 차량, 저희 구 관내에 있는 47대에 대한 현재의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날 받아 가지고 차적 및 주민전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전산 조회가 끝나고 나면 공시 송달, 감정평가 의뢰, 각종 강제처리에 따른 권리행사 요청 및 권고 이런 행정절차 등을 거쳐 가지고 늦어도 내년도 2월, 3월 말까지는 완전히 이게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 제가 세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가 업무한계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구 업무로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양동 401-6번지 단독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1차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만안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 처리 현황을 받아봤어요. 지금 47대인가요?

네, 47대입니다.

47대가 현재까지 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질책을 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서로가 미루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차량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2월이나 돼야 처리된다고요?

완전히 견인을, 폐차장으로 가 가지고 폐차장에서 폐차되기까지는 절차를 7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폐차, 방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7단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2개월 이상 3개월은 걸려야 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답답한 게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조례를 10월 달에 올렸죠? 조례 개정을.

조례 개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 서둘러서 해서 법적사항 때문에 처리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누누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것 해를 넘겨야 되는 게 아쉬운데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지금 만안구견인보관소 좁은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는 꼭 약속을 지켜서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안양동 401-6번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안양 우리 만안구 지역에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지역도 지금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록마을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 안 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갖다 준다고 얘기만 하고 안 갖다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료를 미리 사전에 감사 전에 봐서 숙지되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갖다 놓아서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단독주택이었단 말이야.

단독 다가구였습니다.

다가구였었어요. 이것을 다세대로 바꾸었단 말이야. 이게 왜 자꾸만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투기지역에 이게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이것 이런 식으로, 현장도 가 봤어요. 2세대로 나누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게 투기의혹이 있느니, 특혜의혹이 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없어. 제가 알기로는 전에 ’98년인가요? ’98년도에 0.7세대에 한 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세대에 한 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0.7세대에 한 대가 아니었냐 이거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 주차장도 없는 것을 다세대로 해 주었느냐, 이런 게 의혹이 가고요. 지금 여기 신법에 의하면 「주차장법」을 보니까 전체 주차대수가 3대당 또는 호실당 한 대에 미달되는 경우 3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가 ’98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0.7세대에 한 대 꼴이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때 준공을 내주었는지.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8년도 사항은 워낙,

앞으로 법에 이상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현재 안양 우리 만안 특히 만안구가 종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개발도 되고 뉴타운 개발도 되고 이래서 투기지역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층집을 사 가지고 분리세대 해 가지고 아들 앞으로도 주고 딸 앞으로도 주고. 이런 꼴이 생긴다 이거야.

이런 경우는 원래 토지 주인이 한 사람이었고,

이것을 제가 보고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 가는데 저는 이것 1건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어떤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가지고 번지수를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짚은 것 아닙니까? 번지수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다르게 혹시 또.

8동 상록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2동, 안양6동 소골안 이러한 경우에는 8월 이십 며칠인가요, 그때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있었을 때 분할해 준 것은 이것을 위원님께서 분할이라고 하시면 분할이 맞는데 저는 이것을 해 주었을 때 분할이 아니고 소유자가 변동된다는 개념으로 처리했었거든요. 저희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증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해서 해 주었지 그 외에 7동이나 6동에 다른 지역에 단순하게 세대수가 두 세대인데 3세대, 4세대 늘린 적은 제 기억으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뒤에서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부동산에 이런 물권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분할은 절대 안 된다 이거야.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 분할해 주면 분양권 받기 위해서 분할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행감장에서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혼나는데 제가 함부로 해 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확실하죠?

네, 믿어주십시오. 제가 교육을 가거나 병가 중이나 휴가 중에 처리하지 않는 한 제가 있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개입해 가지고 임의로 분할해 주어가지고 조합원 수를 늘려서 다른 조합원들한테 물의를 야기시키고 특혜를 주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직접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시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수 안양1동장님은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김정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안양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지급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매월12명이며 총 지급액은 446만 9천원으로 월 45만원 정도를 초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2명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은 4명인데 1인당 약 3만원 정도의 급식비 내역을 해당 학교로부터 통보 받아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 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 자녀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5명, 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등 총 8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 재원은 시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지급되는 운영보조금 월 10만원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및 남부시장 상인들로부터 매월 후원을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11월 청소년지도협의회 월례회의 시 청소년지도협의 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안양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월 정기회를 개최한 후 안양1번가 및 남부시장 주변의 청소년 유해광고물 수거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로 청소년들의 야간 조기 귀가 및 유해 업소 계몽 지도를 펼치는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는 관내 안양지구대와 안양1동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니고 동장님 타 동에 비해서 청소년선도위원이죠? 지도협의회. 이게 굉장히 활발히 잘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저도 동사무소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많이 그쪽에서 지역 운영위원장님이신가? 협의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탈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꾸준하게 잘 하셔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안양1동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준 박달2동장 권혁록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김현준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동 특수시책인 지역공동체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인구는 7천 600여 세대에 2만 4천여 명으로 이 중 아파트 지역은 8개 단지에 5천 806세대에 1만 9천여 명의 인구로써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 처음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 모임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 현황 사안이나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는 한편 각종 시책이나 주민 참여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화재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과 함께 초동 대처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현준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박달2동 김현준 동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저도 취지를 알고 질의를 한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연부락과 아파트 문제. 최근에 아파트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담합 문제 또 아파트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권한행사가 지역의 행정에까지 손을 미치는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자연부락에 소외되는 문제 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도 벌써 단지 구성원 자체가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나마 특별히 나머지 80%가 공동체고 20%가 자연부락이라 하지만 한 마리 양을 위해서는 99마리의 양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다시피 소외된 계층들을 좀 더 보살펴야 된다는 취지로 동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질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현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까 각 지역에 같은 출신 의원들이 동에 2명 내지 3명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거기 민원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각 동장님들은, 기존 또 출신 의원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고 어떻게 대책을 하셨나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김 동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 동장님이 알아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박달2동의 경우에는 현안사항이 됐든 무슨 사건이 발생될 적마다 각 시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재문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이 계시는데 모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이신 이천우 의원님까지 전부 다 연락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요새 어디 동, 어디 동 지적할 수는 없지만 각 동장님들이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으니까 각 동장님들은 차후에 그런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동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것을 500만원씩 나눈 데도 있고 1천만원 한꺼번에 해서 쓰는 데도 있는데 원래 이 금액이 책정된 본래의 취지가 긴급하게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해당 시의원과 상의해서 쓰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집행이 거의 안 된, 안양6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2동장님하고 5동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방법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동이 주민자치위원회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7동장님이 대표로 어떻게 입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 참석자 개인에게 현금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시에서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실제 참석한 사람들만 주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 동별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실태를 보니까 지금 안양1동이 25개 유료화 프로그램에 3천 700여 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석수1동도 20개 프로그램에 3천 5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유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9동과 석수2동은 전혀 없습니다. 석수2동장님께서 왜 징수를 못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간사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안양2동장님하고 안양7동장, 석수2동장, 또 한 분 계십니까? 네 분을 아까 요구하신 것 같은데. 몇 동이죠?

2동, 5동, 7동, 석수2동.

아, 5동. 그러면 인형수 간사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1개 동이 공히 1천만원씩인데요. 저희 2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예산 중에서 저희 2동 청사는 참고적으로 ’91년 7월 달에 준공이 된 건물로써 만 1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미리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차기연도에 일어날 사항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청사 관리에 어떤 급박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시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급박스러운 돌발상황을 관리 수습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여졌고요, 남은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용 탁자 구입이라든지 민원실의 의자 구입 그때그때 민원실의 어떤 민원 편익 시설이라든지 행사 때 필요한 전기 물 끓임 장치 그것은 야외 행사할 때 차를 끓여서 접대 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는 구분해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잔액 부분은 동절기 청사 및 복지회관 유지비로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원래 목적하고 맞는지 그것하고 민원실 의자 구입비 39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책정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민원실 의자 구입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안 맞죠.

네?

예산에다 원래 세워서 써야 되는 거죠.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취지가 뭔데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분리해서 쓰는데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복지회관 쪽에 정말로 주민 민원이 있는 사항들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민원실의 의자를 구입하는데 390만원을 여기다 써버리면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다 세우든지 시설비나 부대비나 아니면 우리 새해 예산안에 동사무소 집기 구입비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려서 써야 맞는 거지, 이것은.

경로당이나 이런 것 동사무소 외에 지역에 공공시설에 이런 집기라든지 의자, 책상 이런 것을 지금 구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아니, 구청에 새해 예산안 올릴 때 당해 연도에 동사무소의 시설비나 모든 집기 구입비 같은 것 컴퓨터, 스캐너 이런 것 다 예산에 올리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그런 큰 물건들은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해야 맞다는 거죠.

지금 봐서는 제가 드리는 것은 그것 외에 그때그때 1년을 기다리기에는 시급한 그런 민원 불편사항이나 그런 데 부분적으로 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형수 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애초에 자산취득비 항목을 만들어 놓은 취지를 잘 살려주시고, 또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지역 현안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안양5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장 김한규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장이 먼저 답변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 동사무소가 건축된 지가 7년, 유리가 전부 통유리라 서로 통풍이 안 되고 유리를 미닫이 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시설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사항대로 했고 잔여액이 100여 만원 남았는데, 저희가 기이 감사자료 제출 후에 집행한 것이 한 7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3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다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5동장님, 다목적실 냉난방 구입비로 339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승인이 났는데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시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우선 먼저 대체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 336만원 더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잘못됐죠. 그것을 인형수 간사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 뜻을 알고 앞으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왕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형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구청장님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을 꼭 사용할 때 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수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온풍기 같은 것 그런 것 정수품목이고 이런 것 잡들이 들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전부 다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용집행 내역을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왔는데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내역을 보면 1, 20만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100만원 이상 200, 300 단위는 사전에 1년 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다 세워서 넣어야 될 예산을 실무팀들이 게으르다든지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지칭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영향에서 오는 예산 편성이 많이 있고, 그 1천만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는 사용내역이 원초적으로 틀리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산취득비, 시설비라 해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임의 적으로 해석해서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할 때 쓴다고 하는데 또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지역에 어려운 데 공공 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이것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님!

없습니다. 목이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혜적 경비 같은 것은 좀 어렵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 있고, 각 단지별로 구성되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안양7동 자연부락 같은 노인정에는 이 시설비로 노인정에 어디 방수가 샌다, 예를 들어서. 대문이 고장났다 이런 것은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시설이 시에서 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신 건데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 보수비가 구에 서 있기 때문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적어 가지고,

아니지,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여기 300만원, 200만원 보통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도 여기다 세워서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급 시를 요할 때 대문 부서지고, 물이 새는데 장마철인데 내년 예산에 세워서 어떻게 노인정을 보수할 수가 있어요?

이 경비는 동에서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탄력적 경비로 포괄적으로 두는 경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예산이 바로 동사무소에 300만원, 400만원 이런 것 지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경비들이 일괄적으로 쓸데없이 막판에,

그래서 이 경비에 대해서는 그 경비 취지를 살려 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필요한 소외되는 부분들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관할 동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취지를 잘 보시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그 돈이 남으니까 그냥 생각도 않고 쓴다.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우리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취지를 잘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동장님 나오셨길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는 게 있는데 징수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도 현금 지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김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산취득비 관계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셔서 우리 동장님들이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 다 숙지를 하셨죠? 다 이해 하시죠? 그렇게 해서 김종호 위원님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복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또 이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양7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임건택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설득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로 와도 좋은데 참석한 사람을 확인해서 그것만 계좌로 들어오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 계좌 입금 사항은 참석자에 한해서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참석자에 한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인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저희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가 없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수2동사무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도 1월 28일 날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커다랗게 운영이 안 되고 소규모로 한 15명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15명 정도 가지고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수강료 징수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도 바뀌고 또 타 동과 보조를 맞추어서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동장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된 관계로 동장님들을 동 업무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동장님들은 동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 모든 분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김종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께서 격려와 함께 우리 구의 구정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안구는 구시가지로 외형적 도시 미관이 동안구에 비해 떨어지고 태생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지역간에 불균형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 대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구 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휴식공간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31개 지역 중 21개소가 만안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정책 결정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며, 구에서는 집행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요망사항이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가 얽혀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개발 방향과 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족적 보다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 시정에 반영될 수는 소박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법을 지켜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경제 소관 1건 및 건설과 소관 30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 팀장을 통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께서 뉴타운 예정지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해 주지 않고 있는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제한할 내용 및 향후 허가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 예정지역인 안양지구는 수암천 우측에서 석수동 삼거리까지로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51만 6천평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 예정 지역 안에 건축 허가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업무 주관 부서인 시 도시개발과에서 11월 16일 경기도에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하였고, 또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철거할 시에는 경제적인 손실과 보상비 지급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증가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도에서 제한사항이 통보될 때까지는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에 요청한 건축허가 제한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 및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통보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뉴타운 예정지 내 공공 공사는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일부 지역인 뉴타운 예정지역은 구역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등 각종 편입 토지, 지장물의 감정평가 및 보상 후 사업시행 인가에서 착공, 준공, 입주까지 약 7년 내지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계획 중인 만안로 하수관 개량 공사는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에 따른 주민의 물적․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꼭 집행될 사업이며, 뉴타운 예정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공사는 향후 추진계획이 없으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파손 등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사항들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바닥 포장 공사를 고급자재로 사용하다보니 인근 건물 공사 시 훼손이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 사업은 도시환경이 열악한 1번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포장면을 사괴석으로 정비하면서 이에 따라서 향후 주변 상가 보수 및 신축 시 굴착 과정에서 훼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자재를 주문생산 자재로 예비용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손괴 시 원인자 부담으로 자재비를 회수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상세도에 대해서는 23일 안양1번가 정비사업 현장 방문 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인형수 위원님께서 도로 굴착 시행 완료 후 포장복구에 불량으로 덜컹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지,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 하자 적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은 만안구 도로굴착 허가 건은 10월 말 현재 총 80건으로 도시가스 32건, 하수 7건, 통신 24건, 정비 4건, 기타 13건입니다. 굴착허가 신청 시 각각의 건에 대하여는 굴착 심도 및 점용물의 적정한 표준굴착단면과 시방서를 우리 구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및 교통 보완 협의를 거쳐 도로 굴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준공계 제출 시 굴착복구 전․중․후 사진을 제출토록 하며, 현장 확인 출장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 즉시 재시공토록 지시하고, 미비점 보완 후 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굴착의 하자 발생은 공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의 시일이 지난 후 발생함을 감안, 관내 주기적 순찰을 통하여 하자 발생 건에 대해서 즉시 복구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형수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업부서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런 행정부서에 있다 보니까 늘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포장을 잘해 놓고 그 원인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하고 복구할 때 보면 원래 포장한 대로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원래대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착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복구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인형수 위원 답변이 다 끝났나요?

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이 끝났는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만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뉴타운 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7년 내지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소유재산이 억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렇다면 건물 수명이 간단하게 창고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경량철골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게 묶일 거라는 말이죠. 재개발지역에도 하듯이. 그렇다고 그러면 간단한 수리라든가 간단한 증축이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용도변경,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열어놓아 주어야지 이것 개인적으로 지금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 짜려고 몇 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손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1번가 바닥 포장 공사는 아까 가 봤더니 도면대로 시공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벌써 껌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까만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 굴착 작업부분 되메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안구 쪽에서 보니까 표준시방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준시방서를 저에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어느 위원님 이름 말씀하시고 몇 건을 질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신은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고 7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원 사업 중앙로 간판 정비 사업 구간 이외에 다른 지역 상인들은 지원사항 없이 불법 간판을 강제로 철거하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으시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0월 착수하여 1단계 구간은 금년 5월에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2단계 구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구간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간판 정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6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평촌 신도시보다는 오래되고 낙후된 만안구 도심의 중심 도로이며,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사업 추진이 힘든 만큼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로를 정비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앙로 시범사업 구간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며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지역의 불법 간판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으며, 중앙로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 점포주들의 광고물은 중앙로와 달리 최대 세 개 까지 적법하게 부착할 수 있어 일부 시민들은―중앙로의 일부 시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광고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중앙로 구간은 1․3층의 점포주는 가로형 간판 1개, 지하 4층 이상은 돌출과 종합안내판 2개를 부착토록 되어 있어 점포주는 전액 시비 사업임에도 간판 수량이 적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 간판 발생 시에는 똑같이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 지원 사업은 일체 없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간판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수목원 화장실 신축공사 시 15평에 평당 740만원이 들었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수목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관악수목원 개방계획에 따라 수목원을 찾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개요는 건축면적 15평,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이며,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 3개, 대변기 1개이며,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3개입니다. 공사비는 1억 1천 124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참고자료와 같이 74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하수관 및 하수박스 내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는 퇴적물 및 이물질을 우기 전에 준설하여 하수관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하매설 또는 지표면에 설치된 빗물받이 하수도 맨홀 등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내구연한 증대 및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을 빨리 시일 내에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로 연간단가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에는 총 17개소 17억 2천 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한 바 있으며, 하수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14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59쪽, 석수2동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공사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1쪽, 볼라드 설치공사에 대해서 2005년도는 의자용으로 설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체인형으로 변경하여 설치를 하였는데 원인과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물로써 설치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의자형, 말뚝형, 체인형, 매립형, 탈착식 등의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말굽형, 체인형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호암초등학교 진입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체인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설치되는 볼라드는 그 여건에 관계되어서 설치하고 특별하게 어떤 일정한 형태는 없습니다. 볼라드 유지 보수 관리는 훼손이 발생하면 정비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에 대해서 유해물질이나 냄새로 어린이들 청결에 유의하지 않는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설치하는 사유는 기존 놀이터 모래가 각종 오염물질 및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한 기생충 알 발생 요인을 하고,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무매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고무매트는 폐타이어를 재생하여 활용하므로 자원 재활용 및 다채로운 색감과 모양을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탄력성이 높아 어린이 놀이 공간에 안전성이 매우 높으나 고무재질 특성상 여름철 기온이 매우 높아지면 고온에 의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린이들 건강 및 보건 위생에는 문제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설치장소는 양지1․2 소공원, 밤동산놀이터, 명학놀이터, 화랑놀이터 등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앞으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 때문에 간략하게만 팀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간판 정비 사업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지금 이게 간판 정비가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시설 면이랄지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우리 만안구에 안양에 보니까 총 한 9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판 다른 데서 시장님도 「경관법」, 이번 시정질문 때도 그렇지만 「경관법」이 통과되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게 보니까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제가 봐도 조사해 본 바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관악수목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평당단가 저도 설계도면을 봤는데 이게 지금 평당 한 740만원 정도 단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봐서 화장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용을 보니까 물론 남성하고 여성하고 요즘 들어 또 여성화장실 비중도 많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때 혹시 여성의 공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평당 단가비가 진짜 너무 비쌉니다. 제가 봐서 자재 쓴 것에 대해서 이것 740만원이면 아마 서울의 무슨 고급 호텔 짓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자재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고무매트도 이게 평당단가가 이게 지금 27만원인데 물론 지금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시도 보니까 이게 지금 모래를 다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동물들이 거기 배설물 때문에 애들 유해해서 다 까뒤집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가져다 했는데 그래서 타시에서는 또 그것을 한 군데 야적을 해서 세척을 해 가지고 또다시 까는 데가 있어요. 그게 정서상도 그렇고 이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이쪽으로 좋겠다, 무슨 푹신푹신하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재활용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인근 시에서는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세척해 가지고 다시 깔고 애들 정서상에 더 좋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보다는 만안 우리 지역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참 좋은 내용을, 질의보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감사히 느낍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우선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우선이 보도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다시 상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성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옹벽사업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당사자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는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안초교 앞 지하보도와 서안양우체국 지하보도 조명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안이 밝아야, 우선 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껌껌하면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고도 예상이 됩니다. 예산을 고려해서 말씀 주신 사항대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났나요?

네.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수정하겠습니다. 17시까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료 제출은 4건이고, 답변을 요하신 것은 2건입니다. 먼저 롤러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서 만안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 제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지 청소나 위생업소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다만 환경 정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박달로 연현오거리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만안로에 대해서 공사비 8억 7천 400만원을 들여서 포장 및 차선 도색들을 시행했고, 안양1번가 롤러대회 본부인 삼원프라자 주변에 대해서는 1번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시기를 당겨서 전주 20개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안양5동 안양초교, 안양8동 성문교회, 박달2동 우성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해서 옹벽 미화 공사와 가로변 담장 도색공사, 터널․방음벽 등 세척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양1동 삼원프라자 주변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전지 작업한 장소는 어디인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서 2005년도 비해 2006년도가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부과액이 늘어난 사유는 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인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발굴된 금마고속, 하이트산업, 신진운수, 동아아파트 신축현장 사업소 등에 대한 고액의 점용료를 부과하였고, 그 외 공시지가의 20% 정도 상승요인으로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술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내에 설치돼 있는 펌프는 15마력짜리 두 대가 기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 및 잦은 고장과 용량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내에 빗물이 펌핑하지 못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30마력 오․폐수용 수중펌프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펌프 2대를 연동 운행토록 기존 배관을 200밀리에서 300밀리로 교체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관내 도로 미개설 구간이 50개소로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과 미개설 도로에 대한 현황과 시설 결정은 언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서로 우선 도로 미개설 구간은 50개 구간이나 주거환경 개선 지역 및 재개발 지역과 2001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호현․삼막지역 17개 노선을 제외하면 현재 도로 개설이 시급한 곳이, 아주 시급한 곳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외 소외되었던 호현․삼막지역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시행할 예정이면서, 미개설 도로에 대한 현황은 서면 답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판대 지원금 회수에 대해서는 구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 역할이 아니에요?

훼손은 저희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가판대는 그렇게 하는데 그 가판대 지원사항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 가지고 가판대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노점상 계약기간이 이렇게 보면 용역현황을 보면 2006년도 1월 3일부터 2006년도 1월 19일까지 16일간을 HID업체하고 계약을 하다가 1월 20일서부터 11월 19일까지 디에스관리팀으로 이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2006년도 11월 19일까지 계약을 했다가 또 연기를 46일간 연장해 가지고 2007년도 1월 6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것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노점상 단속은 연중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승인해 주시면 배정이다 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월 1일 날 노점상 그것을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에요?

네. 그것 관계는 이번에 저희 구에서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아마,

구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질문드린 거고, 구청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담당자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고지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계약자 변경에 대한 금액과 이런 것이 자주 변경이 된 것은 행정 미비로 보고, 지금 그 공백기간도 옛날에 제가 지적사항을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관리 노점상 계약자 관리팀을 보면 관리카드도 제가 봐야 되겠지만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액되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고, 토․일 휴무 근무 때는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일 때도 용역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특히 일몰 후 야간 단속이나 대리운전 선전용 자동차 등 불법 현수막을 사용해 가지고 지역에 이면도로나 이렇게 주택가에 교통을 혼잡시키는 요인이 가장 지금 큰 문제란 말입니다.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단속이 전혀 무예요. 특히 일몰 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밤 늦게까지 대형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 업소를 단속할 기미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1억 8천여 만원을 쓴 단속 용역을 좀 더 시민을 위하고 지역에 미관을 단속하려면 관리지침이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없는 사람들 노판장에 과일가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속업무 그 권한을 넘어서 단속한다는 핑계로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면 정확하게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눈감아 주면서 과일 뭐 이렇게 하면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약자만 그냥.

그렇지. 약자한테 강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 불평 불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8천 350여 만원이 사용하는 근거가 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예산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이런 단속지침이라든지 그 단속자 계약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은 않고 내일 동안구에 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혁록 위원께서는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1쪽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증액 또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현장조사 설계 시 현장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보는데 향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그 설계변경 요인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은 좀 더 공사를 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것을 남용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관행화하다시피 돼 있는 것도 저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고 꼭 필요한 설계변경을 해야지, 관행으로 인해서 잦은 설계변경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답변하신 김에요, 아까 우리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만안구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들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상록빌라 있잖아요. 이게 D등급 판정을 받은 빌라인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매달 안전점검을 나갔구만요. 참 공무원도 피곤하고 또 다녀오면 그 빌라에다가 대표자한테 항상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주지를 시키고 매달 했구먼요.

저도 취임 후에 제일 먼저 나간 게 그 8동에 언덕배기 위에 있는 상록빌라였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D등급 하나는 그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행정지도만 하면 이게 매너리즘이 있어 가지고 설마 무너질까하고 다 거주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지도는 했지만 붕괴가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슨 대처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빌라에서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챙겨보겠습니다.

사고 안 나게요. 고생하시는데 직원 분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총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아까 구청장의 구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겨울철 월동 준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 준비는 저소득층 보호, 노숙자 대책, 화재 예방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철 제설대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설량별 제설작업 계획입니다. 상황은 적설량 3센티 이상 예상될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그 당시에 구청은 2분의 1 근무, 동사무소는 3분의 1 비상근무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적설량 5센티 이상 예상될 때도 역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구청은 전 직원의 2분의 1 근무가 비상근무고, 건설과 전 직원 비상근무, 동사무소가 2분의 1 비상근무가 있습니다. 적설량이 10센티 이상일 경우는 구청 동사무소 전체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요령은 건설과에서 주요 노선 제설작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과에서 주요지점 담당구간 제설작업 시행 후 또 담당별 제설작업을 지원하고, 각 동에서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염화칼슘은 총 453톤을 확보하고 있고, X73 제설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당 팀장 얘기로는 교량용이라고 합니다. 500포가 되겠습니다. 모래는 150평방미터 모래주머니 2천개, 삽 150개, 적사함 160개, 넉가래 5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설함은 160개소에 기이 설치했고, 살포기는 탑재형으로 19개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사무소 살포기에 대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 후 제설작업 살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만안구 지역은 이 제설 탑재한 차량이 들어가서 뿌릴 때 문제점 같은 것들을 도에서도 예상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이 차량 같은 데 부식을 요발하는데 골목길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설령 들어가서 그 살포기를 돌린다 할 때 그 염화칼슘들이 차량에 튀기는 등으로 해서 더 주민들이 불만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동사무소 자체가 청소인부들이 삽을 갖고 골목길 이면도로에 뿌리고 있는 실정이고, 살포기는 거의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제설작업을 한 번 겪어 보고 이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아울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실태에 대해서 그 답변과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는 아까 적치물 단속용역 계약내용과 용역단속반 그것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식회사 디에스와 총 350일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인원은 6명으로 평일에 14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만큼 그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값어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서 2005년도 대비 체납액이 증가되었는데 징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로점용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부과에서 누락된 상당 부분을 새로 발굴하여 2006년도 부과함에 따라 전년 대비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건수의 상당 부분이 건당 1만 5천원, 3만원 정도의 소액을 부과하는 도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로 체납액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보․차도 전기요금 계약용량과 계약 종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관내 가로수가 몇 종에 몇 본이 식재돼 있으며, 가로수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은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뿌리가 인도로 돌출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인도로 완전 돌출은 되지 않았지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덮개 같은 게 상당히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 현황과 언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 중앙로 등 35개 노선 가로수에 은행나무 등 6종 6천 742본에 대하여 매년 가로수 가치 치기 및 맹아 제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맹아 제거 작업, 병충해 방재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중 인도변으로 뿌리 부분이 돌출된 지역인 문예회관로 메타세콰이어 132본에 대하여 2006년 4월경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돌출 부분 가로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미설치구간 조사는 현재 만안로 가로수 버짐나무 432본 중 정비대상 350주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코자 하며, 연차적으로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밑으로 뻗지 못하고 큰 나무일 경우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느라고 부임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지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감사는 감사니까 누군가는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 그 부분은 진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절기만 되면 우리 만안구청뿐만 아니고 동안구청, 본청에 있는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들이 너무나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공직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안양시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은 또 통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주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질의를 드렸던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염화칼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1개 업체에서만 생산을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저기 중국산까지도 구매를 못해 가지고 소금으로 대체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아련한 기억이 있어 가지고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다행히 염화칼슘을 충분히 갖춰 놓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우리 청장님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평일 날 같은 때는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그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4동 약국으로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민원인이 제기한 게 노점단속반 팀장의 한 언행, 여기에서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관리팀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들이 올해 계약이 종료되면 내년에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양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또 충분하게 우리 권혁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이것 역시도 우리 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은 녹지팀이죠. 가로수. 우리 녹지팀도 100만그루 나무 심기서부터 해서 참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이게 만안구 쪽에서 보면 구도시는 보도가 협소하다 보니까 물론 나무가 수령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을 해서 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장물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면 뿌리가 밑으로 그 지장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들리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두더지가 지나가면 올라오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하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 홀덮개는 그게 모르겠어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아마 고철로 팔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스틸 그레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고물장수가 많이 집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꼭 홀덮개가 스틸이 아닌 다른 재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공업용 플라스틱 소재 같은 것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자료로 받은 각 보․차도 전기요금 체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모든 부분이 다 일반용 갑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일반용 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두 군데 가장 용량이 큰 호암터널하고 충훈터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전에 보면 요금체제가 주택용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용 1과 2로 구분을 합니다. 그 등등 쭉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갑, 을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단가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보․차도를 보면 주로 시설물이 구성돼 있는 게 7․8월 장마철에 주로 가동을 하는 배수펌프하고, 1년 열두 달 계속 사용하는 조명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세분화해서 보면 배수펌프는 여기에 지금 계약돼 있는 일반용 갑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조명등은 가로등을 따지면 가로등이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보안등과 같이 정액등을 얘기하는 거고, 을은 종량등을 얘기합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종량등을 얘기하는데 이 조명은 가로등 을을 종량등으로 적용하게 되면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용으로 따지면 모자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와 아들을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고압인 경우에 또 일반용에서 1과 2로 나누는데 일반용 1은 킬로와트당 기본요금이 5천 480원이에요. 그런데 가로등 을의 기본요금은 얼마냐 하면 3천 870원이고요. 약 1천 600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사용량을 보면 일반용 같은 경우 고압 같은 경우는 월별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7․8월 달 피크타임 때가 단가가 93원 90전이고, 4월 달에서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가 62원 60전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서부터 익년 3월 달까지가 66원 80전. 그런데 가로등 을용 같은 경우 이렇게 월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제로 킬로와트당 53원 10전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적용되는 달에 비해도 십 몇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게 1킬로당이기 때문에 충훈터널 같은 경우는 계약량이 200킬로입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1천 600원 하면 그 한 달 차액이 나올 것이고, 12를 곱하면 1년 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훈터널을 위해서 한 달에 2천 킬로를 쓴다면 그 차액 곱하기 또 2천을 하면 한 달 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달에는 불과 몇 십 만원이 차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을 따지면 몇 백 만원이 될 테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사실 알고 있겠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되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 충분히 인지하시게끔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절약 차원으로써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바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8명 모든 위원들이 시정 발전과 또 이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감사라는 게 항상 피수감기관에서는 딱딱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성실히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답변보다는 지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끝입니까?

네.

예, 답변하세요.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교통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역 옆에 무허가 건물하고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거기에 그 철거하고 제가 오늘까지도 아직 구분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 철로변 철로는 지금 들어갔는데 그것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도 거기는 어저께도 밤에 가 봤었는데 그것을 물었습니다마는 가게 앞에다 또 노점까지 하고 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인데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자세히 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이것 몇 번에 걸쳐서 위원장님께서 이것 하시고 또 언제까지 한다고도 답변을 오히려 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안전구 착용 문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1번가를 매일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감리단을 통해서 나간 것은 한 두 번 있었는데 제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만한 푸대에다 안전모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안전장구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인부들을 고용하시는 업주들께서 자기 식구 모양 안전모를 쓰도록 지도를 하고 그러는 게 선결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선결이 안 될 때 관리 부서인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건이나 뭘 따져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나갔을 때도 쓰지 않고 제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네.

그것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역 그 교통광장 사업은 말이죠. 이게 청장님 업무 파악은 아직 덜하신 것 같은데 현장은 가 보셨다고 그랬죠?

네.

이것 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보호장비를. 그래서 작년에 윤현수 구청장님도 200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집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행정감사 때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참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상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지 않느냐. 사실 안양의 관문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정웅 국장님에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이시죠, 참. 청장님에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저희가 1번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안전모는 사실 작업자들이 쓰기가 불편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지금 지상에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도로상에 공사하는 것입니다. 도로상. 그럼 안전조끼라도 입고 공사를 해서 작업자라는 표시를 내줘야 되는 거고요. 보행자와 작업자가 섞여서 어느 사람이 작업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최소한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지금 인도를 다 막아놓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수계장이 또 그게 담당자더라고요. 어떻게 도로계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계장이 거기 나가서 하는데 하수계장이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상당히 능력 있는 우리 담당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어떻게 하수계장이 맡아서 하는지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종 공사 우리 만안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시에서는 꼭 안전구를 착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약서 11조에 보면 공사안전관리 해 가지고 계약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시 발생되는 제반 위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계약서 써 있지 않습니까?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종 발주하는 공사 시에는 꼭 이렇게 안전 관리에 유의하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니까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제설 장비, 기존 동사무소에 하나씩 배치돼 있는 것 이것을 올 겨울 지나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 올해도 사용 못 하잖아요. 석수3동은 제가 여쭤 보니까 2003년도에 이것 공급이 되었죠? 그런데 한 번을 사용을 안 했대요.

네. 그런 동이 많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올해 눈이 많이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 제가 보기에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민원도 많고 차량에 그게 달라붙고 또 실질적으로 1톤 트럭 가지고 그 많은 무게를 눈길에서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올 겨울 지나고 조치할 게 아니라 이것 얼른 조치하고 제설 장비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조치하고 다른 제설 장비를 갖춘다는 게,

혹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를 조치하고 다른 장비로 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동사무소 앞에다 공간도 좁은데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주세요. 한 번은 겪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3년 겪었잖아요?

예?

한 3년 겪었다니까요, 지금.

아니오. 제가 겪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한번 주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동사무소 차량이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 차량은 다용도 아니에요. 꼭 제설작업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탑재하는 데 탑재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동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한 번 겪어봐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을 탑재할 경우는 다른 용도로 못 쓰거든요. 또 내렸다 풀었다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내렸다 풀었다 정도가 아니라요, 그게 장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차량이 골목길에서 눈길을 타고 올라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면에다가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눈으로 겪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 도로 구조에 구도시에 안 맞는 장비니까요, 참고하시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 재해 설비가. 내구연한이?

6, 7년 됩니다.

그것 일괄적으로 해서 31대, 동안구 같은 데는 제설 작업하지도 않는 동에도 배치돼 있는데 공매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설장비 문제는 청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셨으니까 올 겨울을 지내보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로복구 표준시방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왔어요.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네요. 지금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이래서 조례로 돼 있는데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다짐하는 것 하나도 못 봤고요. 이게 조례가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 일제시대 때 쓰던 방법을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시방서 아니야?

예? 시방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시방서죠.

아니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해서 부담금 징수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번 항 가면 건설교통부에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구청장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양시에서 적용 가능한 지금 건교부 표준시방서를 따로 볼 공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빼서 안양시에 맞는 그러한 공사지침서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교부에서 만든 표준시방서에는 30센티마다 어떻게 다지고 여기는 기층은 뭐로 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업자들이 이것 몰라요. 관련 공무원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냥 해 올 거라고요. 조례에 있는 데도 그렇고요. 그것은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만드는 대로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지금 오늘 1번가 도로 포장하는 부분을 갔는데 지금 여기 시방서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AC타입인 것 같은데 이게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콘 다지기 도로에 적용이 되거든요. 아스콘 대신에 돌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 표준단면에는 보조기층 20센티, 콘크리트 20센티, 표층 5센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 단면도 달라고 그랬던 것 중에 내가 아까 잠깐 못 봤는데 지금 보면 내부도로 차량이 다니는 데는 350밀리고요, 밖에 인도는 지금 300밀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기층 20센티가 다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기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겨울철 동결심도 그러니까 얼음 깊이가 한 7, 80센티 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나 아니면 혼합골재를 써서 들렸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것 2, 3년 지나면 다 몇 번씩 들렸다 가라앉았다 하면 다 금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85%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잠깐만!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하수계장?

네.

나와서 청장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팀장 얘기가 무슨 어디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공식 석상에서 답변보다는 우리 그런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인 위원님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가 포장 부분이요.

그다음 종합적인 표준시방서 부분은 저희가 만들 때 인 위원님한테 미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 전문이지 토목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토목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만안구청에서 만든 게 안양시 전체가 공통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아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 확인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희가 안양2동하고 석수3동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용품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인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든 작든 간에 각 공사가 만안구 내에 이루어질 때는 각 동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준공검사원이라든가 준공계에 경유필을 하게끔 제도화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었는데 그게 되다 말다 하는 것 같은 그것을 제도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명예감독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영광 민원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한 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10월 말까지 노숙자 관련해 가지고 134명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자진 귀가 102명, 가족 인계 19명, 입원 9명 등 130명은 해결이 되었으나 시설 입소한 4명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입소자 4명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근로 의욕이 없는 자들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평꽃동네, 시흥요양병원, 사랑의 집―박달1동에 있습니다―성혜원―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등 4개소에 입소시켰으며, 시설 입소 후 건강을 회복하고 퇴소할 경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책정하겠으며, 부적격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노숙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재문 위원님께서 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적법」 제38조1항과 동 법 47조1항 규정에 의한 행위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적법」 38조1항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48조1항은 지적 측량을 실시할 때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 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1천 35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 토지에 있는 게 27점이 있습니다. 개인 토지에 있는 27점에 대해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이라든가 손실 발생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손실 발생해서 보상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47조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 중 관외 거주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투기 목적으로 거래 적발된 적이 있는지와 뉴타운 지역의 허가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건 중 관외 거주자는 2003년도에는 67건 중 40명, 2004년도에는 55건 중 24명, 2005년도에는 78건 중 35명, 2006년도에는 34건 중 1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3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안양시내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투기 목적으로 처벌받은 자는 없었으며,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 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토지 거래 허가 후 조건불부합에 대하여는 매년 사후실태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 내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27건에 7천 180만원을 부과했으며, 2006년도에는 24건에 6천 2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 뉴타운 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 내 주거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허가 후에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근린생활 시설은 매수자가 4년 이상 자영업을 해야 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년 토지취득가격의 10%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비상 급수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내역은 자료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관내 비상 급수 시설은 정부 지원 및 자체 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공공 및 민간시설이 23개소 등 총 33개소에서 1일 약 8천 300여 톤의 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 주변 수맥 관리실태는 저희가 2/4분기에 점검한 결과, 안양2동에 뉴파크여관만 폐공된 상태로 다른 기타 시설에 대한 수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공통장비 11종 등 총 29종에 저희 구에서 7천 95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및 각 동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 구와 시에서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독면 보유 사항은 공공기관에서 4천 909개, 민간에서 공급한 것이 3천 869개로 총 8천 77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보급한 방독면은 아까 점검 시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전․출입 시에 서로 이전을, 주고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방독면이 불량 방독면으로 보도돼서 우리 구에서는 2천 349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회수 중으로 약 356개가 현재까지 회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법」 38조제1항 및 4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위로 인한 손실 보상을 해 주었는가에 대한 답변. 그분은 청구를 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38조1항에 대해서는. 지적점 설치 27개소를. 그러면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불용지라는 게 도로라는 부분도 꼭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해야 만이 집행을 하는 게 거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지적점 같은 물론 보상금액은 미비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자기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사유지들에 갖다가 설치를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적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시민 서비스행정 즉 「행정법」에 얘기하는 수익적 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비상 급수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상 급수 시설도 아까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을 갔지만 일단 관리 체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거기 비상급수 현황판에 보면 관리 주체가 각 관할 동장이 관리 주체 정이 되는 거고, 부가 각 지역 동에 민방위 담당이 주체가 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위치는 알겠지만 가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들이 전부 다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유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유, 기름. 없죠?

네.

그렇다면 발전기 워밍업도 안 해 봤단 얘기야.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 주어야 엔진오일도 응고가 안 되고 모든 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1년 열 두 달 그대로 세워져, 녹슬어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치자고. 여기 보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안양3동 서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은 모터는 3마력짜리야, 2.7킬로.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해서 2.7킬로짜리가 발전기 10킬로, 한전에 수전 용량도 10킬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팀 쪽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용 값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대 이상에 모터가 기동을 하려면 기동톨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 주어도 2배 이상의 과다한 수전이 되어 있다, 설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50%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한전에다가, 한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수익을 낸다는데 거기다 가져다가 기본요금을 보태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민방위 용수는 법적으로 기본이 100톤 이상이 1일 토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용량은 설계상 다 더 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관을 보면 안 그래요. 배관을 보면. 배관을 보면 어떤 것을 토출이 30밀리짜리도 있어요. 이게 단면적 계산해 보면 50톤도 하루에 토출을 못 시켜요, 50톤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보조해 주고 해서 만들라니까 만들어는 놓았는데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탱크는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요. 청소는 하더라고요. 계약서 보니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 부분들이 실제적인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다. 여기에 보면 270톤 하루에 1일 토출할 수 있는 양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주기적으로 모터를 가동을 시켜주어야 속에 수원에 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러는데 모터 그냥 돌리다가 태워먹는 것 한두 대 내지는 두세 대씩 있을 거예요, 열 군데를 따질 때.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지하수가 지하수맥이 흐르다가 거기에는 모래라든가 같이 흐르겠잖아요. 그런데 지하 펌핑을 안 하니까 고여 있다가 수중펌프 모터 인펠라에 끼어서 그런다고. 이것을 하면 모터를 하려면 서징해 주려면 서징하는 데 몇 백 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청장님, 여기는 관리자가 각 동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됩니다. 우리 민방위팀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분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어야만이 가능하지, 우리가 배수펌프장 같은 것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1년에 한 번씩은 장마철에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 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다 뭐다,

이재문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명확하고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 수용돼 있는 수전 용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변경을 하셔서 수전 용량을 낮추어 주시고 그다음 관리체제를 아까 기계직이나 누구를 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가동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불합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불합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시죠? 개수가 8천 778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따지면 한 7천 개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데로 전출 간 사람들 가지고 갔으니까. 국민방독면은.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지급 준 게 창고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구상을 해서 보완을 해 주어야지, 동에 완전히 천덕꾸러기 돼 가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그리고 정화통,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국민방독면은 2개씩 들어있는 것 불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앙정부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조속히 교체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전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메모해 놨다가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등록 취소 후 다른 곳으로 가서 제삼자 명의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06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결과 등록 취소 건은 사망 1건이 있었고, 사무실 미확보로 4건 등 5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등록증 및 자격증에 따른 혐의로 적발되어 고발된 자는 아직까지 없으며, 단속 시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물증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구는 금년 3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혐의자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가지고 검사에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고발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중개사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추경에 25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아직 고발된 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중개업소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관 및 세무서 직원을 합동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인터넷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참여마당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부동산 중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건 중 이종대, 이경숙, 오남미 씨는 서울시 등 관외 사람인데 취득 목적이 산림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관외 사람이 산림 경영이 가능한지와 사후 관리 방법과 이종대 씨가 취득한 임야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 시는 연접 시․군 거주자도 취득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8일자로 그것이 강화해서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관할 시․군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강화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목의 훼손여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 세 사람뿐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기존에 허가 요건은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금년에 조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목이 훼손된 사실이 없이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종대 씨 컨테이너 용도는 당초에 토지 허가 당시에 이종대 씨가 매수한 안양동 산 83-4번지 내에 위치는 지금 현재는 오늘 확인하였으나 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당시에 병목안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임시 건축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전용이나 농지 이용을 해 가지고 적발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한 건도.

아까 보완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재문 위원님 답변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2005년도에 27건에 7천 182만 2천원을 부과하였고, 2006년도에는 24건에 6천 283만 5천원을 목적, 허가 요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원장님! 시간 관계로 김영환 위원 답변자료로써 다 받았으니까 몇 가지만 실례를 들을게요. 부동사중개업소에 가면 일반인들이 잘 몰라 가지고 수수료를 중개인들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데 물론 표가 있을 겁니다. 중개업소마다. 그런데 정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정확한 계약내용 수수료 요율을 확실하게 중개인이 보도록 명시를 해 주고, 그 수수료 계약내용을 우리 담당 업무에서 다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네, 계약내용은.

그러면 수수료 준 영수증을 카피를 언제든지 제출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상대방 지불인의 전화번호까지 해서 몇 건이라도 확인해 보면 요율을 알잖아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이면, 1억이면 얼마를 주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확실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큰 건 같은 것은 더 주어도 관계없는데 몇 천 만원의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나가는데 부동산들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받는 것 같아. 어디다가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을 계약서를 영수증 수수료를 줄 때 지급인의 전화번호를 확실히 명시를 받아서 관계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다음에 적발되면 엄격하게 조치하는 그런 뭐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과 관련된 자료는,

그것은 됐어요. 이재문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러면 모든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네, 건축교통과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의 난맥상만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실태를 권 과장님이 동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마이크로 이구동성 해 봤자 3년 동안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와 함께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 준비 및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각종 건축 허가 시 법규정 적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건축 허가 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나 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조건을 구하여 허가함은 물론 새로 발표된 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에게 손해가 많고 주민 원성이 상당하므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건축 허가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 전환 검토 등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보급된 염화칼슘 살포기 관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라고 사료되나 각 동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살포기는 동사무소 차량에 탑재하기에 많은 시간과 염화칼슘을 적재해야 하므로 사용하는 동이 전무한바, 담당 부서에서는 살포기 장비 보강과 제설 장비에 대한 관리 전환 매각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료는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진입로, 전주, 우체국 등 지하․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2005년도 도로점용료는 총 3천 287건 5억 2천 700만원을 부과하여 83.5%인 3천 20건 4억 4천만원을 징수하고 16.5%인 267건 8천 7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2006년도 도로점용료는 총 2천 299건으로 7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87.6%인 1천 527건 6억 1천 600원을 징수하고 12.4%인 772건 8천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수립 운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로 각종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징수대책 강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 실적이 아직까지 미흡한바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종 체납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각종 체납세가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10월 현재 20%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실한 징수 의지를 갖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물론 전 직원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이 조기에 일소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 굴착 복구에 철저한 시공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 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도로 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 시 관할 동장을 입회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스콘 포장 복구는 자재에 일정한 온도 유지가 되지 않을 시 포장이 불가능하므로 원인자 복구업체에서 아스콘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도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완벽한 복구는 물론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 도로 굴착 후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기적인 점검 및 무단용도 변경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만안구 현황을 보면 9천 523대 분으로 점검 결과 적합 4천 760개소, 부적합 101개소 등 자료 제출이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표본 조사한바 부설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곳이 많은바,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일부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고도 강력한 조치로 부설 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라며,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단속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원활한 지도 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지원한 곳은 지원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에 일정 금액이나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안양1번가 정비사업 현장을 수시 확인한바 현장 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착용이 소홀한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이의신청 내역 총 328필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 628건, 하향 228건 총 56건에 대하여 처리되었고, 2006년도 이의신청 내역 총 181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상향 28건, 하향 29건 총 57건에 대하여 처리되었으나 점차 주민의 이의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무단 방치 차량 일제조사 후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채택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반환 차량이 47대에 이르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내 이면도로 무료 노외주차장 견인보관소 등 무단 방치 차량이 상당한바 이를 관리 소홀하여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 노외주차장이 불법․무단 방치 주차장으로 둔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각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째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내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비상 시 시민이 정해진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 검사와 청결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수질 검사 시 식수 불합격한 비상 급수 시설을 이용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질검사성적표의 현장 부착은 물론 음수에 대한 식수금지 부착 등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결과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여 비상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민방위 장비 관리 방안 제도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를 관리하는 동사무소를 현장 감시한바 비상용 방독면이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대국민용 방독면 관리 방독면을 지급한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갈 시 전출 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어 당초 관할 구역별로 지급한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절한 관리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지하 보․차도 전기요금 절약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보․차도 전기요금 체계가 일반용 ‘갑’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7월에서 8월 우수기 주로 사용하는 배수펌프는 일반용 ‘갑’으로 보․차도 내 조명등 및 가로등용 ‘을’ 적용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집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토록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 만큼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동안구청 행감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