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제4일째로 한수이북 경기도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의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등을 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2청 도정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삼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끝으로 박태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정승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지역경제과 및 기업지원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각 업무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남기삼 경제소비자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태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이한준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학친 직업안정담당과 이정국 지식기반담당은 현재 초임관리자과정 교육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기구는 2과 6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이고 정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축수산산림과에 7담당 3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162억 6,300만원으로 제2청 총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110억원, 기업지원과가 56억원, 농축수산산림과가 99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과 비교해서는 상당폭이 감소된 숫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상당히 증액을 해서 약 195억원을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의 예산으로 지금 반영해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단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 관내의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된 곳이 15개소입니다. 국가공단 1개소, 지방공단이 14개소에서 15개소이고 현재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곳이 10개소로써 국가공단이 1개소, 지방공단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공단산업단지 70개소에 대비해서 12.7%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체는 대기업 10개를 포함해서 약 9,000여 개의 공장이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고 유통업체는 82개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도 총 155개 조합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지역경제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파주 LCD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수요증대에 대비한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으로써 산업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에 부지 2만 6,000평, 건축 8,900여 평의 규모로 두원공대와 하는 사업으로써 이중에서 산학관동 2,412평을 저희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가 두원공대와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며 산학관동이 준공되면 이 지역의 IT산업이나 또는 디스플레이 계열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서 연간 500여 명 정도의 기능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9억원인데 국비로 20억원, 도비로 60억원을 투입하며 대학에서 349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도비는 현재 40억원이 투입돼 있고 내년에 20억원이 투입되게 되면 협약에 의한 도비 60억원이 전액 지원되게 됩니다. 그동안에 2004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 12월에 경기도와 두원공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 31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산학관동은 우선 준공이 되며 내년 하반기에 본관동의 준공이 끝나면 2008년 3월에 정식으로 학교를 개교하면서 학생들도 모집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분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은 2006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고양시 원당시장 등 총 5개 시장에 59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8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ㆍ군비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사업은 2006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제일시장 등 총 7개 시장에 12억 3,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8,500만원, 나머지는 시비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 설계완료된 곳이 두 군데, 그 다음에 준비 중에 있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국비 교부신청해서 교부완료된 게 금년 10월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도 설계완료는 3개소, 설계 중이 1개소, 준비 중인 곳이 3개소인데 이 사업도 국ㆍ도비 시ㆍ군 교부가 금년 10월에 완료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수출주력품목에 맞는 해외판로 개척지원과 수출유망 내수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하이테크분야와 섬유ㆍ피혁 관련 해외 유명전시회에 총 6회 64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1억 2,212만불의 상담과 3,205만불의 계약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통상촉진단은 수출유망지역인 러시아, 동남아, 북유럽 지역에 3회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였습니다. 3회에 28개사를 파견해서 상담실적이 7,090만불, 계약실적이 2,011만불의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 수출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건의 현장수출상담을 실시하고 또 192건의 상담을 통해서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상담할 수 있도록 내실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권익신장 실현분야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456건의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으며 1,161건의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상담, 가전제품 A/S 등을 위한 이동소비자상담실을 27회 운영하였으며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층별 소비자교육을 실시해서 총 10개 기관 1,830명을 실시했고 행정홍보 및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다음주에 예정돼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의식 확산을 위한 중ㆍ고등학생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어제 현재로 집계해 보니까 총 42개 학교에서 2만 4,400여 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6,000여 명 교육의 실시를 완료했고 1만 8,000여 명은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소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실업자 고용안정대책 강구와 채용박람회를 통한 실직자의 취업지원과 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써 약 1일 평균 1,05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도비 17억원, 시ㆍ군비 86억원 등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써 실업자 및 비진학청소년, 모자가정과 영세농어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17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3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간호, 요리, 컴퓨터, 미용을 포함한 17개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채용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총 7회의 추진을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원을 예산으로 7개소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3단계까지 완료했고 4단계는 선발해 놓은 상태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수료가 106명, 다음에 훈련 중 인원이 28명이 있고 중도탈락한 인원도 36명이 됩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는 현재 완료한 실적이 총 현장체험이 229명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인원대비 14.6%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노사정 화합을 통한 건실한 노사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의 건전한 생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한국노총 3개 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사정등반대회 개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정간담회, 노사정 산업연수 및 연찬회 등의 사업을 실시해서 노동단체와의 건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출연했으며 장학금 1,680만원 등 장학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가족체육대회 및 한마음 개최가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개발 및 사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산업입지 확충을 하기 위한 공장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총 15개소 조성완료하였고 10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파주 오산산업단지는 준공 완료하였고 연천 백학단지와 남양주 팔야단지는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남양주 금곡, 구암 등을 포함한 총 8개소의 산업단지가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양주 남면과 동두천 제Ⅱ산업단지는 실시계획승인을 할 예정이고 또한 파주 신촌과 포천 영북은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시설설치비로써 동두천Ⅱ산업단지와 남면단지에 23억 1,800만원의 공공시설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내년도의 산업단지는 파주 LCD본단지와 남양주 금곡은 준공을 하고 연천 백학과 남양주 팔야단지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연구인력 재교육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북부 관내에 있는 항공대, 대진대 등 총 5개 대학 52개 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양성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써 항공대학이 주관하고 경기중기센터 또 경기테크노파크, 중기청, LG필립스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LG필립스 LCD 그리고 협력업체, 대학연구소 등과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또 LG필립스의 협력업체 연구인력 32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8,000만원씩 5년간 4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의 구조개편 및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4억 8,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으로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으로써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하였고 영세섬유기업에 대한 공통 애로기술개발을 위해서 염색 색상표준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술개발 2건, 섬유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사업 등에 총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가구와 관련한 박람회의 참가지원, 가구우수디자인 공모전 개최 또 산학협동 디자인 개발과 연수생을 이태리 밀라노에 파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경기가구산업 발전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참여기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와는 달리 민간이 주도를 하는 민간 테크노파크로 산자부로부터 지정된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추진할 사업으로써 경기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 부지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3만 2,000평, 건물연면적은 1만 8,000평을 예정하고 있으며 1, 2, 3단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1단계사업은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고도화센터 건립이 제1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도에서 50억원, 포천시에서 50억원, 대진대에서 567억원을 투입해서 총 66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산자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을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또 진입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6군단 군부대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군부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군부대의 협의가 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거쳐서 내년 초에 진입로와 함께 착공을 하고 2008년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기자재를 보급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너지사업으로써 5개 시ㆍ군에 26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8억 6,500만원, 시ㆍ군비가 8억 2,600만원으로 이 사업은 도비 투입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구리에서 자원회수시설 내에 홍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LED교통신호등은 고양, 파주, 양주에서 1633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완료하였으며 태양광발전 및 급탕시설은 양주와 가평에서 실시하고 현재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장치는 고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점멸기와 중앙집중관리시스템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써 3개소 광산에 국비 2억 9,900만원과 자부담을 통해서 3개소에 4억 2,700만원으로써 집진기 설치와 석축 설치를 하는 것인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80명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기업체 103개 업체에 대해서 2청 내에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92명을 중소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랄지 인력지원 등 애로 및 건의사항 총 54건을 그동안에 수렴해서 그중에 29건은 해결하였고 2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를 그동안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회의가 있는 등의 기회를 통해서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해서 한수이남과 이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수이북에는 경기도 제2청이 북부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워낙 본청에 비해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북부지역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지적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정승봉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더욱 2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설물에 써있는 내용을 보니까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위원님들이 2청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 하는 좋은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계속 도정을 꾸려나가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감사자료 16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또 위원님들 간의 균형있는 질의 배분문제 등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북부지역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제 업무를 떠나서요?

네.

경기북부지역은 무엇보다도 개발방안 수립이 제일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에 대한 문제가 개발과 맞물려서 그 많은 땅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땅이 반환되는데 면적이 북부지역에서만 4,330만평입니다. 그래서 4,000만평이 넘는 광활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북부지역의 개발, 경제활성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공여지 매입소요액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보다 보니까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지 관리계획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아서 반환공여구역 매입비용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다만 2005년 경기개발연구원의 반환공여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이 3조 8,8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2청에는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어떤 특별부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공여지담당팀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에 있습니다.

팀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스크포스가 팀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TF가 구성돼 있죠. 몇 명입니까?

지금 TF팀 한 팀이 구성돼 있는데 사무관 1명에 직원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미군기지이전대책반을 꾸려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업단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기구를 크게 해서 존재하면서 중앙정부와 평택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교역할을 해왔는데 이 북부지역에는 지금 미군을 받아들이는 평택 못지 않게 떠나는 지역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활용방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군공여지에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사님이나 환경국장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조사하도록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도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좋다는 반응이지만 정식으로 조사단을 이끌고 와서 조사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미군측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지금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63페이지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테마로 용역이 발주돼 있네요? 발주된 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발주에 대한 과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미군공여지역 과업지시 쪽은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감사할 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셨다가 본청 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이 뭔지.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미군기지반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사실은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 성질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기지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라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사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64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명 내외의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뼈대가 아직 안 나와 있죠?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두게 되면 국장님도 포함이 되실 텐데 아직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네요? 추진만 하고 있지.

네.

그러면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이 우리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제2청은 현재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면 미군공여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시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가 언제부터 쟁점으로 제기가 됐는지, 막연히 답변하지 마시고요.

법 제정 공포는 금년 3월 3일이고요.

그 특별법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입니다.

그게 언제 발효가 됐죠?

3월 3일입니다.

2006년 3월 3일.

시행령은 9월 4일에 발효됐습니다.

시행령까지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 시행규칙 같은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특별법의 주요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현재 남부 쪽이나 다른 지역은 자료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료를 내셨습니다. 의정부시의 반환지는 지금 여기 주거기능, 주거, 교육 연구기능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165쪽부터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단순하게 희망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법화돼 있거나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시면 계획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직 그런 구상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제2청에 건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아직 기본방향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포천시가 그렇고 양주시가 그렇고 다만 동두천이 여러 가지 방안, 대학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산업단지 등을 해서 올렸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산업단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여지 쪽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에 관심 갖는 시ㆍ군이 많지 않습니다. 동두천은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두천에서만…….

네, 나머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만, 면적단위가 평단위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6만 2,611평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계획을 했으면 하네요?

네. 그것은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어제 지사님이 동두천을 방문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미군공여지를 활용해서 동두천에서 산업단지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양 가능성, 입주 업종 등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용역비를 지원할 테니까 도에서라도 용역을 해서 동두천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동두천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청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뭘 해달라고 하는 데는 그대로 받고 그냥 보류 내지는 아직도 어떤 뚜렷한 생각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2청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시ㆍ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립해서 도에 내라고 지시가 돼 있고 시ㆍ군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그 전에 구상단계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안들은 신빙성이 없다?

내년 1월이 돼야 공식적으로 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빙성 없는 자료를 왜 여기다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단계에 있는 것만이라도…….

구상이라도 그렇지, 신빙성이 없는 것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지면만 채우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2청에 북부지역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대책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게 지난 2003년도에 미군기지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평택 등을 비롯한 지역은 이미 여러 가지 확고한 계획들이 나왔는데 북부지역은 아직도 계획이 걸음마 단계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경제농정국장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커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대책을 확고부동하게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2청에서도 그동안 기획행정실에서 기본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지금 지역개발국으로 정식 업무분장 된 지가 약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같은 것은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군공여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에서 업무를 중요시 다루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보다 정상적으로 이 업무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또 저와 관련된 산업단지 문제도 그동안에 시ㆍ군에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워낙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시ㆍ군에서도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도 가급적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를 보면 반환공여지역에 대해서 소유권이 지금 국방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여지 내 국유지, 하천, 도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60～80%를 국비로 대고 반환공여지 내 공공용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5년 내지 20년 장기분할로 상환하고 이렇게 지자체에 너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려운데 이 땅을 지자체에서 매입하라고 한다면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얼핏 문구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어쩌면 땅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법이 앞으로 추진단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땅값 문제라고 지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조사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개정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관한 한 지자체에 전부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기지가 들어설 때부터 여태까지 희생만 당해온 지역이 북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청에서 앞장서서 전액 무상으로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감사장에 오는 도중에 경기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분도론이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의사모부터 시작이 돼서 조만간 가칭 경기북도신설추진운동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다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북부지역의 생각들이 집약돼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도론과 맞물려서 미군기지 공여문제 이런 것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셔야 되고 또 장시간 안정적인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하단에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 그리고 조합이 설립돼 있지만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는 총 104개 조합이 가입해 있고 인원이 1만 2,000명이고, 민주노총은 30개 조합이 가입해서 인원이 3,180명, 그 다음에 가입되지 않은 조합이 21개 1,065명 해서 총 155개 조합이 우리 북부지역에는 설립이 돼 있고 1만 6,900명의 조합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노조도 포함돼 있습니까?

공무원노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혹시 공무원노조도 포함이 돼 있나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고 공무원노조하고 전교조는 가급적이면 국민의 세금을 받고 활동해야 되는 입장에서 노동활동을 한다는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2청사도 청사지만 본청에는 이야기할 것 없고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만 설립되어 있고 위원회를 1년에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데가 네 군데나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위원회가 총 7개인데요. 그 중에서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네 군데는 아예 개최를 금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1회, 하나는 2회, 하나는 3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 시장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개최를 하는 건데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사업도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화사업도 요즘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현재 4개 위원회는 금년 중에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고 또 발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회를 설립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는 대부분 법률 근거에 의해서 법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남발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다 설치해 놓고 오히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된다니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7개 중에서 4개입니까? 과반수가 넘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너무 남발 개설한 것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많은데요. 이걸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직 위원이 일부 있고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반 가까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당연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연관된 공무원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위원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 성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것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위원회는 원래에 대부분이 1청에만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2청에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 하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종 위원회를 “제2”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 2청사 내로 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인적사항도 보통 1/3 정도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조금이라도 연계되는 실과장이나 실국장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위원회가 남발되고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이 다 해버리지 뭐 위원회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위원회라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는 미명하에 주관이 개입되는 이런 위원회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1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투입예산 및 내용에 보면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했거든요, 개선내용에 보면.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한 지원금액이 이게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천차만별인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154만원, 의정부시장은 144만원, 전곡시장 144만원, 또 광탄시장은 22만원이고. 왜 이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차등을 둔 것 같은데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활성화된 사업이고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요사업으로 분류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차등지원문제는 우선 시장규모별로 차이가 있고 또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내서 그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사업추진 흐름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잠시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우선 첫 번째, 프로세스가 시ㆍ군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 그 다음에.

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갑니다.

도를 거쳐서 중기청으로 거친다 이거죠?

네. 최종 확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각 시ㆍ군별로 이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천차만별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 13군데나 적발이 됐고 파주시 16군데, 구리시 26군데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단속을 하다보면 운이 없어서 적발되는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속의 손길이 안 가다보니까 다 못 미치다보니까 적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이렇게 유난히 26건이나 적발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적발됐고 포천, 양주, 연천 이런 데는 1건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이 사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산지표시 단속은 기본적으로는 시ㆍ군에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저희 도에서는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합니다. 추석에 1회, 설날에 1회를 명절 직전에 도단위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ㆍ군의 경우에는 좀더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는 경우, 또 유통업체가 많은 시ㆍ군이 있습니다. 서울에 근접한 시ㆍ군에는 아무래도 적발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나 시ㆍ군에서 의욕이 약한 데는 도에서 합동점검할 때 1년에 2회만 점검하는 시ㆍ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는 좀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이 많이 발달된 지역은 당연히 많은 제품들의 유통빈도수가 크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시ㆍ군의 의지, 또 도의 의지 이것이 다 여기에 투영돼서 원산지표시를 달리하고,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산으로 표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석구석 찾아보면 이럼으로써 국민한테 속이고 이런 몰지각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발해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은 돼야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이죠, 기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망중소기업 중에 연번 21 칠성청결식품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거성도 보니까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인여부문제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는 1명이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기업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가족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주식회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서도 상당히 알차게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21번과 45번은 형태로는 1명 합자회사 이쪽 회사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 합자라고 명기를 해줘야지 이게 개인인 것처럼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 페이지 12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망중소기업 특혜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보증지원 및 보증요율 차감적용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선별해서 합니다. 전부 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고시하게 되면 푯말도 해서 입구 쪽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표시를 해주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용보증 관계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라는 증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보증 요청을 하게 되면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할 때 신용평가시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요율도 0.2%를 마이너스 해서, 원래는 1%인데 0.2% 마이너스 하면 0.8%로 인하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8%를 인하한다는 겁니까?

0.8%로 주는 겁니다, 0.2%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0.2를 인하해서 0.8%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시장정비사업 이것은 도에서 어느 국의 소관이죠?

재래시장 활성화요?

아니, 시장정비사업.

저희가 합니다.

지역경제과죠?

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분쟁은요? 시장분쟁 조정하는 것.

그것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건설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건설교통하고도. 그런 두 가지 부분이.

도로랄지 또 건축이랄지 이런 분야는 건설 쪽하고 연결됩니다.

시장정비사업이.

네.

결국은 우리 담당국이 경제농정국이죠?

시장은 저희가 주무국인데요. 시장정비를 하다 보면 건물을 헐거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도 제2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위원을 보니까 존경하는 연천의 심진택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심진택 의원님께서 분쟁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했던 것인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연히 경제농정국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건설교통위원을 여기 심의위원으로 일방적으로 넣은 것은 이게 행정에 안 맞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이번 의회 출범하기 전에 위촉이 돼서…….

언제요? 제 말씀을 다시 계속 들어보세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건설교통위원을 이 심의위원으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서 보면, 개인을 자꾸 지칭해서 심진택 의원님께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합니다. 심진택 의원님이 ’54년 6월 17일생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50년 4월 27일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54년 6월 17일로 해서 엉뚱한 자료를 갔다 놨어요. 이게 동명이인입니까? 여기 분명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자료예요. 104쪽하고 105쪽 한번 보세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죠. 경제농정국 해당되는 것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예산 드리고 우리가 감사도 하는데 엉뚱하게 건설교통위원을 여기에 넣은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잘못됐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이지만 학력란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공적인 자료를 엉뚱한 걸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다른 거 보세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든지 북부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데 끝으로 110쪽에 보면 제2에너지위원회도 에너지가 어디 소속입니까? 예산을 어디서 받습니까? 기획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받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6대까지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있었어요. 6대 때 역임하신 고양에 이은길 위원이 에너지조례를 거의 새롭게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지난번까지 경투위원회 위원님이셨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세요?

제2에너지위원회는 현재 경제투자위원회에 위원 1명을 위촉하도록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있어요?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벌써 저희 7대 의원이 7월부터 해서 5개월이 됐는데 이제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그런 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의정담당관실에 문서로 가 있습니다.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 맞죠.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네요. 기본적인 행정자료가 부실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얘기하셔도 다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실무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기 모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 그 사람들의 상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관내 북부지역에 대형유통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통업체는 총 8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할인점이 18개고요. 백화점이 4개 또 쇼핑센터가 2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대형매장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부분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다국적기업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길래야 이길 수도 없는 것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판단한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그럴까 이럴 정도로 이길 수 없는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경기도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상인들을 보호 내지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상행위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의 현대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경영의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아실 겁니다마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형업체들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고. 또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된 유통업체보다 A/S가 부족하고 쇼핑의 환경도 열악합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의 공간부족, 또 진출입로가 복잡하고 여기에 따라서 택배서비스의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등을 돌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경기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전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진짜 재래시장 영세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상행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최선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점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5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02년부터 지금까지 25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개별사업 치고는 엄청 투자가 많이 된 것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증가된다고 응답한 것도 15% 정도 되고 또 평균임대료도 증가됐고 점포가격 자체가 상승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응답이 16～1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낮고 또 실제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응답한 것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50%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을 갈 때마다 과연 여기에 아케이드를 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은 회의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그걸 몽땅 헐어버리고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번듯한 상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특징이 주인들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80% 이상이 임대업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받은 사람은 쫓겨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오히려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는 이런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걸 반대하는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깨끗이 해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우리가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역으로 대응하는 그런 재래시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확보될 예정으로 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중기청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도비가 들어가고 시ㆍ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과연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할까 그 생각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거기를 헐어내고 새로운 마트개념으로 간다면 거기는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세상인들이 그 점포세를, 80% 이상이 실제로 건물주인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이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반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일부 지자체에서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각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또 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변경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승인받는데 3년, 4년 이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추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내에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또 각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합원만 2만 5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노동법에 보면 “회사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외에 다른 종업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87년도 이후에 전국적으로 노사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이랬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이상한 지침을 만들어서 조합원수를 엄청 줄였습니다. 엄청 줄이고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조합원이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이 기업체의 33%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해서. 30%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서 추석 때라든가 각종 설날 때 아니면 각종 기념일에 상품권을 많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상품권을 지급할 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1인당 4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상품권을 나눠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30일, 길게는 60일 안에 그대로 현찰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도 정확한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근로자의 종업원수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님 계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여기서 못 봤습니다. 기업체수나 종업원수라는 것은 조합원수만 나와 있지 실질적인 종업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숫자는 나옵니다. 총 13만명입니다.

13만명입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조합원수는 2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 종업원수는 13만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상품권을 지급하지만 중소기업의 단체협약이라든가 노동조합이 없는 소기업도 회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규. 여기에 보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0만원만 잡아도 우리 관내에 10만명이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00억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200억이라는 게 다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50%, 그중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재래시장을 관내에서 연결하는 촉매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그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본 위원이 아직 정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시행해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 광역단체에서도 아마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서,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처음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서서히 시작하다 보면 활성화가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면 본 위원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돈 쏟아 붓고, 무의미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넉넉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오히려 그게 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도의 정책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그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고 여기에 따라 개선책이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 저희 시책이 시설현대화 쪽에 집중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은 경영현대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절교육이랄지 판매요령이랄지 유통 이런 요령 같은 것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의외로 많은 상인들이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되는 강의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저희가 신경도 써보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만 직접 기업하고 연계돼서 기업에서 상품권을 그 재래시장에서 사도록 하는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간 관내에 있는 괜찮은, 규모가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몇 개가 되든간에 비록 기업체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시범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명절 때라도 해서 다만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오전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과 같아서 전진규 위원님이 심도 깊은 미군공여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당부의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관련한 자료와 시ㆍ군 사업계획서가 1월 중순까지 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출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미군기지 무상반환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6만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고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은 이렇게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하면서 미군기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북부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에 관한 질의는 간단히 마치고요. 1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네 군데가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아파트형 공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본 위원이 공공시설이나 보육시설 또 휴게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네 군데 아파트형 공장에 하다 못해 공동회의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에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다음에 재차 확인해 봤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는 보육시설 같은 게 없고 현재 법규정상으로도 아파트형 공장에 두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만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군데.

4,98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 법에 없다고 하셨죠? 이런 휴게실을 짓는 것이. 내용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그리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확인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에 경영에 관련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보육시설 등 도지사가 따로 정한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과 조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기업하고 있는 곳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이나 보육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설치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법조항의 근거가 있고 한데 아파트형 공장의 실태를 보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운영되는 곳에 31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대략 5,000명의 종업원이 밀집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다못해 담배라도 한 대 피고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주로 도심지에 시민이 밀집돼 있는 시설지구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고양의 경우에는 밀집지역에 있고 남양주 지역은 외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저도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특히 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갈수록 강화가 되는 추세인데 상당히 커다란 면적에 이렇게 보육시설 하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런 시설에 적어도 보육시설 정도는 유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상시 여성근로자를 300인 이상 고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시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장 내의 인근지역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시ㆍ군에 지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공동창고 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시설, 기숙사 등 직원 편의시설 설치에 가점을 두어서 이를 장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 1청에서 시행했습니다.

저는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시행하고 2청에서는 시행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물론 적용은 같이 합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시설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바가 있는데 하나도 시정되거나 노력한 흔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의 보육시설이나 휴게소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해 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지금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할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관심을 안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많이 짓고 육성하려는 공장집적시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형 공장은 굉장히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둘 수가 없거든요.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는 곳도 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 창고에서 피거나 자재가 되어 있는, 이를 테면 계단 층계에서 피거나 정말 화재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많고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조성 중인 아파트형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4개가 조성돼 있고요. 조성예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성된 공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규모의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치가능 업체 수가 279개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318개이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또 지어진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같은 규모의 4개가 또 지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조성된 곳에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조성 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시ㆍ군에 지도하고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곧바로 저희가 확인하고 또 점검을 해서 필요한 휴게시설이나 보육시설들이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하면 조성 중인 4개의 아파트형 공장에도 공동회의실이나 휴게실, 보육시설이나 창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봐요.

현재 운영된 시설에는 지금…….

운영된 시설 말고 조성 중인 아파트형 공장.

회의실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4개에 공히 다 있습니까?

지금 4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하신 내용은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시ㆍ군의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현황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기 시ㆍ군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을 보면 정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로 어려워서 아파트형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 보면 26개가 새로 지어집니다. 북부에는 4개만 지어지지만. 그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새로 지어서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규제를 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2청에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시ㆍ군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이 대단위로 들어서는 것은 고용창출 효과나 시ㆍ군의 세수나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도의 정책과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의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업체 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애초에 지적했던 휴게시설이나 보육시설에 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4개 조성 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보육시설과 휴게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파악하셔서 자료제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지원육성법에 보면 시설지원을 해주고 부가세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가세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안 돼서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직접 관련이 안 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관할하고 있나요?

관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가세 환급문제는 공사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부가세 환급문제를 점검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재래시장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에 재래시장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규정에 의해서 부가세가 환급돼야 되는 게 맞는데 도에서 그때 환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부가세를 지금 다시 환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싶고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경기도내 북부지역의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부가세 관계는 지금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환급여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지급돼 있죠?

네, 도비도 지급되었습니다.

도에서 지급한 것은 도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15% 지원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예를 들면 5,000만원을 도에서 지급하고 15% 똑같이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투자하게 돼 있어서.

네.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처가 다른 거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고 도에서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가 받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중앙에서 70%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중앙 돈하고 우리 도비하고 합해서 시ㆍ군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실제 하고 상당부분은 상인회나 번영회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가세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었고 현재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상인회나 이런 데서 부가세가 거의 4, 5년 전에 시행됐던 것이 지금 부가세 환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을 소상히 파악해 주시고, 실제 경기도에서 행정이 이렇게 처리된 것이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도에서 심도 깊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도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추경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경기북부가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올해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외국인지원종합계획으로 수립된 것은 1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광, 특히 금년에는 안보관광을 했는데 안보관광을 시키고 있고 또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2청만 추진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사업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한 9개 분야 30개 종합지원계획 중에 2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그 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 2청에서 하는 것은 2청에서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분야에 30개 우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추진하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안보관광이나 기술교육 두 가지가 더 추가로 2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내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라는 연구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1청에서 용역이 나갔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그 용역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1청에서 하는 사업을 고스란히 2청에서도 하고 2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좀더 하시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잘 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본청, 2청 할 것 없이 둘다 경기도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주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청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자세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근로자 역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본청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이 그대로 2청에서도 시행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부해서 2청은 더 막중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경기북부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도 북부지역에 맞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고민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네, 맞는데요. 용역결과 같은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발주를 준 건가요?

그것을 곧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담당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더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2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들이 본청에서 집행되는 것을 2청에서 제대로 받아서 2청이 다시 또 특수성을 가미해서 시행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열심히 뛰셔야 되는 곳이 2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본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기다리거나 본청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더없이 2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태껏 또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애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근로자 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미군공여지반환과 관련한 용역처럼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역시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 될 시간입니다. 잠깐 오전에 끝으로 송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까지 해서 다섯 분이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오전에 대한 촌평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와 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일을 안 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잘 구분이 안 가시나요? 이렇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것인지 구분이 지금 잘 안 갑니다. 결론적으로 일에 대한 집중력과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촌평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의 직업훈련 중도포기내용을 쭉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중도포기는 저희가 학원 같은 데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소인원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계유지 사유로 해서 중도포기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05년도에는 59명, 그 다음에 ’06년도에도 중간에 10월 말 기준으로 58명 해서 약 20% 정도가 중도포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기취업을 하거나 훈련부적응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훈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어쨌든 중도포기하는 원인을 보니까 교육내용 수준이라든가 교육생 관리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서 이왕 제2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업자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질 높은 교육이 돼서 많은 분들이 포기 안 하고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참가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7%에 불과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채용박람회 개최를 좀 진취적으로 기업하고 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좋은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채용박람회가 뜻한 바대로 채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7월 중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북부지역의 홍수피해에 대한 보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북부지역에 기업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을 때 공장의 침수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 피해지원이라든가 보상을 지속해 나가다보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말씀드리기를 영구적으로 그런 공장은 이주계획을 세우든지 항구적인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북부지역 관내의 총 피해업체수가 94개 업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사항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수로정비라든가 인력지원문제, 도로보수의 대책을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된 겁니까?

이것은 주로 배수로랄지 하수도 이런 데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이 전파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조금 소소한 것들인데 워낙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면 국지적인 피해는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체를 이전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더 이상 이전을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질의 말씀드릴 때는 완전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공장은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주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일부 피해된 것만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재 보니까 우리가 총 피해액도 38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청의 기업지원 예산을 보니까 5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봤을 때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런 대책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기업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먼저 제가 7월에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액이 의외로 38억이고요. 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배수로, 하수도 이런 데 국한돼 있고 자재가 침수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같은 공장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옮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대형피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거기에 또 국지적인 호우가 내렸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더 정밀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일회성으로 자꾸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기업이 안전하게 기업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이런 여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고용에 대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그런 직장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대책이나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정말 안전하게 기업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돼 있는 고용자분들도 여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업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을 그냥 행정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상습피해지역을 먼젓번에 보고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셨듯이 이런 부분이 항구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또 여기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은 이걸 제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만 제가 파악이 된 걸로 보고 그 외에도 먼저 말씀드렸던 심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2청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예산 가지고 큰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경제를 담당하는 제2청을 대표해서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는 지금 그동안에 수출이랄지 이런 게 좀 주춤했습니다마는 최근 동향을 보면…….

체감지수를 간단하고 편하게 안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치로 나타나는 실물경기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는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제농정국 소관의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 중소기업 후견인제도 시행 이것들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커다란 건의사항이 뭔지 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어떤 것을 해결해 줬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지원하기 위해서 2청에서 고안해 가지고 시행하는 시책이 두 가지입니다. 보고서 2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후견인제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우선 후견인제도를 시행하면서는 저희가 기업을 업체당 80명 이상 고용한 업체만 100여 개를 골라서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분기에 한 번씩…….

국장님, 그것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나왔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현장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관한테 가장 많이 건의한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그 애로점에 대해서 성과물이, 건의한 것들을 해결한 성과물이 있는지 그걸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주로 자금부족하고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애로, 그 다음에 진입로 등 교통을 개선해 달라, 진입로를 넓혀 달라거나,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건의한 것들을 주로 보면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도를 막상 시행해 보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체는 “별로 해결해줄 거 없다.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개 조합 소속회원사 1,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간담회를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순회간담회는 지금 2청에서 관리하는 게 20개 협동조합인데 지금까지 3개 조합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부지사님이 주재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허심탄회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죠?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에서 해준 것.

건수로 보면 54건을 건의해서 29건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25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내용 중에서는 포천 가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각장 설치지원을 건의한다거나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북부지회 같은 데는 물류센터 같은 걸 설치해 달라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건의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저희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마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제일 중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다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도로망하고 공장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지적으로 공장진입로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운다거나 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의 문제가 물류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북부에서는 도로망 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충분하게 건의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54건에 대해서 29건이 해결되고 25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자활촉진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죠? 참여인원이 22만 9,000여 명으로 3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4단계는 1,184명을 선발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원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4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91개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선발기준은 연령이나 또는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세대주나 장애인인지의 여부, 직전단계의 사업참여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고요. 또 자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저소득층 실업자 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이런 식으로 참여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 또 정기소득이 있는 자의 배우자 이런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는 인정을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1일 수당이 얼마나 되죠?

1일 수당은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직종은 2만 5,000원이고요. 다음에 노동강도가 좀 있는 것은 2만 8,000원, 또 전문기술직종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3만 2,000원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은요.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서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형식적인 조건에 많이 해당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서 ‘아,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봉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내용이 4대 분야 91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대 분야가 행정정보화 16개, 공공생산성 38개, 공공서비스 34개, 환경정화사업 3개로 돼 있습니다.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대 분야 중에서 우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보화추진사업, 행정정보화가 전부 16개 분야인데 여기는 주민관련 전산화사업 그 다음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근로자들이 실제 그런 작업들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아까 선발기준이 노숙자나 18～61세 저소득층, 실제 수입원이 없고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그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런 경우로 정해져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직 취직한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층 실업해소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까 선발기준에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제외될 거 같은데요?

선발기준에서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쉽게 말하면 근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공공근로사업의 가장 큰 목적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해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우선인지 취업을 못한 게 우선인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실업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청년층의 실업해소대책을 위해서도 초점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선발되면 얼마간 일을 합니까?

분기, 3개월입니다.

3개월에 많이 주면 하루 일당 3만원 아닙니까?

네,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3만원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또 있습니다. 교통비, 주유수당이나 월차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취지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하고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도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번에 경영진단도 같이 받았나요?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됐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의 원래 취지가 뭐죠?

테크노파크의 취지는 기업체와 대학과 연계한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북부의 대진테노파크 처음 설립 당시에 어느 기술을 개발해 달라 아니면 어느 쪽에 더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대 특화사업을 위주로 연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3대 특화사업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3대 특화사업은 에너지 및 바이오분야, 그 다음에 디지털디자인분야, 염색ㆍ피혁분야 이렇게 3대 사업을 특화하는 걸로 대진TP는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진TP의 종합지원센터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P로 구성은 돼 있지만 건물 같은 것이 지금 돼 있지 않고 대진대학교 건물을 일부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만족할 만한 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올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진TP에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간 예산 50억에다가 진입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진TP에서는 연구분야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가구연구소 그쪽으로도 지원해 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진TP는 자체적으로 LG하고 연계해서 LCD클러스터 관련된 인력도 양성했다고 그러고요. 그것은 대진대학이죠. 그 다음에 OLED 연구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아까 처음 설립당시 취지에는 바이오연구가 있는데 염색연구 외에는 북부산업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가구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왔다갔다 하면서 연구분야도 좀 바뀌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연구를 해달라는 명확한 지침도 없이 진행된 게 아닌가.

대진TP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했던 것은 방금 보고드린 세 가지를 특성화사업으로 제시해서 시작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가구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저희가 지금 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구도 포함시켜서 연구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OLED가 포함되게 된 동기는 포천시에서 OLED를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영북지방산업단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OLED는 아직 생산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계이지 지금 나오지도 않는 제품인데.

아직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TP에서 이런 연구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초기단계지만 지금 상당히 전망이 있는 기술이고 또…….

이게 디스플레이산업인데요. 이것이 포천시에서 어떻게 생산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자체도 의문스럽고 이것도 대기업이 할 수 있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OLED는 영북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OLED를 전문으로 생산하겠다. 그래서 포천시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아니, 세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OLED가 상업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대진TP에서 이렇게 계획서 가져오면 이렇게 받아주고 저렇게 계획서 가져오면 저렇게 받아주고, 지금 예산은 50억 해서 다 더하면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없이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포천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제 될 가능성이, 또 몇 년 지나서 이게 아니더라 하고 또다시 발표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는 OLED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체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고 적극성을 띠고 있거든요.

세계적 상품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니까요.

OLED는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그와 연관되는 산업들이 LCD랄지 PDP, FED 이런 여러 가지가 연관산업으로…….

기술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천시에 이런 것이 들어오겠다는 자체가 아까 영국 말씀하셨는데 MOU만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TP에다가 명확하게 경기북부에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진단받은 것도 이런 게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 구성은 재단 인사만 다 돼 있죠? 도에서는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지사님이 공동이사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투위원장님이 이사로 돼 있고 포천시에서 시장하고 의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영진단 받을 때 이사회 구성은 대학재단 인사로만 돼 있다고 지적을 받으신 거죠?.

네, 그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대진대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회가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사회에 가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사회 때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대진대학에 대한 특혜입니다. 요즘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 못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아까 정재영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도에서 항공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 군데 박람회에서는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물론 계약 건수도 없었고요. 지금 이 두 군데 박람회 건을 보시면 가구박람회예요. 국장님, 맞죠?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지금 건수가 두 군데가 누락이 돼 있는데요.

누락이 아니라 계약금액도 없는데요.

금액은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물론 계약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되겠지만…….

광주국제가구박람회는 38만 3,000달러, 시카고 네오콘에서는 39만 7,000달러의 현지 계약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지 계약실적이에요, 아니면 이후에 대한 성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락됐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상담 건수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집계를 할 때 지금 건수는 집계가 안 돼 있고 금액만 집계돼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나눠서 가구 쪽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박람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통계상 조금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상의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하기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계약금액이 현지에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하여간 두 군데 건수를 제가 보니까 가구박람회 건이더라고요. 지금 국내가구가 해외에서 저는 아직도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가구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그 자체도 아까 질의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가구사업이 북부지역의 큰 사업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가구사업에 대한 비전, 국내가구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대진 것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장 생산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구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태리 같은 데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전 세계 마켓셰어(market share)의 25%를 이태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가구산업의 마켓셰어는 1% 정도도 미처 안 되고 있고 수출보다도 수입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북부지역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가구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유, 가구, 피혁, 이 세 가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를 어떤 형태론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이런 박람회랄지 그 다음에 현지 연수랄지 여러 가지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거의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구 쪽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까 대진TP에다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지침을 세워가지고 어떤 쪽에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대진TP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구문제는 거기에 의뢰도 하고 특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진TP에서 연구분야가 조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연구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심을 잡아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두원공대가 지난달에 파주에 기공식을 했죠?

네, 10월 말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원이 얼마 들어갔죠? 실제 예산하고…….

두원공대는 지금 저희가 60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도비 60억원을 지원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는데 그 중에 올해까지 해서 40억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 20억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협약된 금액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산 60억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주고 인허가도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관계 취지로 말입니다.

두원공대 건은 당초에 경기북부지역의 파주 LG필립스가 설립되면서 이쪽에 디스플레이 관련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당초에 직업전문학교 북부지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검토를 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면 대학을 활용해서 대학으로 하여금 기능인력을 양성하자 이런 궤도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두원공대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LG필립스가 인력양성에 대해서 어떤 요구라고 할까 좀더 지원협조요청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G필립스가 들어오면 단순하게 두원공대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면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 인력양성을 시켜달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요구가 실제적으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G필립스에서 도에 인력양성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LG필립스가 들어오면서 1차 벤더, 2차 벤더로 해서 각종 기능인력 소요가 엄청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기능인력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도립직업전문학교 북부지원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대학을 하나 끌어들여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바뀌면서 두원공대를 컨택(contact)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왜 두원공대를 하게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진대학교, 대진TP 말고요. 대진대학도 LCD 관련해서 인력양성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북부에 있는 대학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는 LG필립스도 가동이 안 됐을 텐데 그런데 MOU를 맺었단 말입니다.

두원공대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있습니다. 첫째는 두원공대가 순수공업계 전문대학이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특성화된 교육분야가 정보통신, 기계, 디자인 이런 3대 핵심분야가 특성화돼 있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경민대, 신흥대, 경복대, 삼육의명대, 서정대 이런 주로 북부에 있는 지역들하고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단지 인근, 즉 LCD단지 인근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두원공대밖에 없었습니다.

두원공대가 그 당시에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두원공대는 안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안성에 있는 건데 확보는 2003년에 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필립스와 같이 땅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 무렵에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필립스하고 두원공대 간에 시기를 서로 맞춰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LG필립스가 들어오니까…….

LG필립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LG필립스가 먼저 들어오고 기능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죠.

필요성은 우리 도에서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LG필립스는 요구를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두원공대가 파주에 땅을 사고 대학설립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은 특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특혜를 봐주는, 군사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두원공대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은 2004년 말입니다.

아까는 2003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 11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4년 9월에 두원공대하고 LG필립스에서 산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에서 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협약을…….

산학협력할 때 도에서 주선하고 알선하지 않았냐 저는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요. 그 부분이 두원공대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혜라기보다는 도 이해관계하고 두원공대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에 대진대학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굳이 두원공대가 안성에서 올라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두원공대를 선정하게 된 계기 중에는 우선 북부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 IT,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두원공대가 순수공업계 전문대학으로 IT분야의 핵심분야가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두원공대가, 마침 또 북부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능인력을 양성해다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두원공대의 토지매입부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기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LG필립스가 어차피 북부에 와서 전 손학규 지사님의 큰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 LCD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인력보다는, 원래 LCD사업 자체가 연구인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두원공대에서 인력을 배출해가지고 그 인력의 대부분이 다 LG필립스에 갈지 안 갈지는 의문이고요. 또 그런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모자라서 LG필립스가 애타게 요구하는 사항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LCD사업이 대부분 지금 국내 삼성전자하고 합쳐가지고 마켓셰어(market share) 1, 2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분명히 석ㆍ박사급의 연구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고용정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도립학교처럼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습니다.

두원공대도 바로 LG필립스 앞에 가서 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은 도립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외부 연구원들이 거기 와서 연구할는지 모르겠고요. 적어도 대학을 나오면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이렇게 공대다운 우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원공대의 계획도 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LG필립스에 취직시키고자 하는 게 대학의 희망사항이죠?

두원공대에서 교육시키는 인원은 고급기술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갖고 있는 산학연교육은 1년 미만의 단기, 3개월에서 1년짜리의 단기교육을 시키고 또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지 학위를 가지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LG필립스 같이 대기업에서 기능인력의 이동이 잦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받아들일만큼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원공대에서 교육시킬 기능인력의 연간 목표인원이 500명인데 LG필립스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LG필립스보다는 중소기업체의 협력업체 위주로 기능인력을 공급할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두원공대에서 인력을 배출해가지고 중소기업 협력단지 쪽으로 하면 충분히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안성에서 제2캠퍼스까지 여기에 왔는지, 충분히 북부대학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또 실제로 LG필립스 공장이 가동되고 하면서 지금에서야 다들 그런 과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원공대에서 기능인력만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규 학위과정을 교육시킵니다. 특히 안성에 있는 대학 커리큘럼 중에서 디스플레이랄지 IT랄지 이런 것은 전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학사 인력은 1년에 디스플레이 쪽하고 합해서 440명 정도를 2년 내지 3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관련되는 훈련과정은 약 500명 정도로 해서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북부보다도 남부와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 대단위 단지를 세워서 LG필립스와 쌍두마차로 하고 있는데요. 굳이 북부까지 온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MOU를 시작해 가지고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요.

두원공대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도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기능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다. 또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다시 더 보고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시장개척 관련 자료에서 통계상 착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성실한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제2청이 본청보다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인사에 대해서 2청 직원들이 본청 직원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승진 같은 것에 대해서 늦다. 똑같은 자격이나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청이 우선 승진이 되고 2청은 승진이 늦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업무는 제 고유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인사부분에서 1청과 2청의 차이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승진을 하고 나면 일단 2청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부이사관이든 초임발령은 일단 2청으로 내보냈다가 여기서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때 1청으로 불러들이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청에 초임자들이 오고 또 업무를 익힐만하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2청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같은 조건이라는 토를 다셨는데 예를 들어서 1청에서 사무관으로 10년 단 사람하고 2청에서 사무관으로 10년 단 사람하고 같은 10년이지만 이 사람이 서기관 될 때는 1, 2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정토록, 저희들이 인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4대 때 구청사 옥상에 올라가서 제2청사 부지를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 청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10년 만에 와서 보니까 격세지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대단히 기쁘고요. 이 주변은 전부 농지이고 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현재 2청에 농지진흥지역이 몇 %가 됩니까? 그리고 산림보전임지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이천시청에 근무할 때 이 진흥지역을 줄이려고 도청하고 무척 싸웠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려면 기본여건부터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많이 줄여놓고 그리고 산림보전임지도 많이 줄여놔야 필요할 때 그걸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꽉 묶여 있으니까 기본시설인 부지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초단계인 진흥지역하고 산림보전임지를 많이 줄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돼 있어야 거기에 개발을 하죠.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참 반가운 게 공단도 조성하고, 먼저 9월 8일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파주에 갔었어요. 제가 4대 때 파주하고 이천이 같이 시가 됐는데 그때 파주 인구가 이천보다 2,000명이 적었어요. 지금은 10만명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태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단도 많이 조성을 하시고 많이 발전했는데 이천은 아시다시피 현대 하이닉스 부지 내에 기존 공장으로 ’84년도에 부지로 인정받은 것도, 허가받은 데도 1만여 평의 증설을 못 하게 하고 콩을 심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와서 보고 상당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회사 설립하는 기간이요?

법인 설립이요.

개별공장 등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인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거죠.

개별공장 등록신고는 하자만 없으면 법적으로는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는데요. 통상 각종 단계를 다 거치는 데는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창업 설립하는데 4, 5개월이에요?

네. 그런데 공장설립 인가 자체는 지금 15일 내에 다 합니다.

저도 ’84년도에 하이닉스 해줄 때 13명하고 복합으로 처리할 때 21일 만에 해줬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회사법인 설립하는데 미국의 서류에 9.6배입니다. 또 비용도 2배가 듭니다. 한국은 48가지 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미국은 5가지 서류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창업절차도 16단계이고. 미국, 캐나다는 13단계인데 거기는 6단계 이후는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소하게 많이 줄여야 되겠다. 물론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규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것도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파주 가니까 복합민원 처리하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해서 금년 10월 11일에 경기도 2006 주요경제정책 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사업자 설립 소요기간이 2년 이상 걸렸다 15.3%, 이게 공장 300개를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걸렸다가 15%, 6개월에서 1년 걸렸다가 35.7%, 6개월 미만이 15%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초기 인허가과정의 애로사항을 물었는데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제일 어려웠다는 게 30.7%, 입지예정지 선정이 16%, 공장건축이 어려웠다 13.3%, 사업계획수립이 어려웠다 9.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허가과정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뭐냐에서 절차가 복잡하다가 35%, 정보가 부족하다가 14.3%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서류감축이 26.7%, 관행적인 서류보완요구 및 시정요구를 하는 게 26%, 원스톱서비스 개선이 22.3%, 온라인 인허가서비스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게 14%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외로 공장을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에 있다고 답한 게 20.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기업설립 의향이 있느냐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는 38.2%가 의향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 필요성을 느낀다 11.8%, 사업확장 8.8%, 위기절감이 7.4%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내의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1일에 조사한 수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있습니까?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우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북부지역이 이렇게 공단을 설립하는데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요. 여기 지금 규제법 적용받는 게 군사보호시설법하고 몇 가지 적용을 받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그린벨트법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관련법도 적용을 받고 또 일부지역은 상수도보호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상수도보호법은 남양주 저쪽 아닙니까?

네, 가평, 남양주 쪽입니다.

그쪽이죠. 그래서 지금 남양주 해서 7개 시ㆍ군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굉장히 투쟁해서 아마 11월 말에 한 2만명 올라가서 시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7개 한강수계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합심해서 여러분이 그 법을 개정하고 완화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금 있습니까? 내세울만한 상표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생산되는.

공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산품 다 해서요, 어떤 거든지.

공산품에 대해서 브랜드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이쪽에 특화돼 있는 업종별로는 섬유, 가구, 피혁 쪽이 특화돼 있습니다.

딱 짚어서 어떤 물건을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리 옷 하면 ‘아르마니’ 또 미국 하면 ‘보스’ 이런 식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냐 이거죠.

경기북부 쪽에서 브랜드로 내세울만한 것은 지금 딱히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브랜드가 경쟁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참 바람직한데 사실 소비가 생산인데 16페이지에 청소년 소비자교육 실시 예정이라고 해서 신청을 10월 말현재 42개 학교의 2만 4,461명이 접수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2만 4,461명이 접수됐는데 현재 6,000명은 교육실시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1만 8,000여 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라서, 그런데 이건 대개 어떤 것을 교육시킵니까? 소비자교육이라고 했습니까?

소비자보호원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소비자교육을 시키는 전문강사를 모시기도 하고 또 CD를 활용한 영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에 맞도록 제작된 CD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이 “신용이 뭐니?” 이런 제목이 있고 또 “20대 나를 설계한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영상교육을 희망하는 데는 영상교육을 해주고 강사가 출강해서 교육을 희망하는 데는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해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품개발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그냥 단순한 소비자, 컨슈머(consumer)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프로슈머(prosumer), 생산적 소비자. 세 번째 크리슈머(cresumer), 창조적 소비자. 네 번째 트윈슈머(twinsumer),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그런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슈머(sposumer), 이제 스포츠에 관한 것만 아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떼슈머(beautesumer), 미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이런 소비층. 그 다음 여덟 번째 그린슈머(greensumer), 이건 친환경식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와이브로(wibro), 휴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시장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소비성향을 익혀서 실생활에 하려면 청소년 교육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재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은퇴자 고용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추진하십니까?

노인고용창출은 지금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있고요. 여성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이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남이섬에 못 가봤습니다.

남이섬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에 배가 5척인데 선장이 전부 60대입니다. 그런데 (주)남이섬 사규에 직원의 정년을 80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법적 퇴임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30만원씩 줘요. 그런데 운영이 되느냐. 젊은 사람 고용한 것보다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다 못 가봤는데 제가 오늘 읽고 스크랩을 해놓은 것인데 한번 가셔서 이것을 보시고 우선 북부출장소만이라도 한번, 지금 미국이나 영국, 유럽 같은 데는 50세 이상이면 은퇴자협회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일에 축전을 쳐주면서 “어제보다는 당신이 오늘 늙었지만 내일보다는 젊습니다.” 하는 그런 축하엽서를 보내줘요. 그래서 미국도 법으로 연령차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마 그런 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정년을 70세로 연장을 했어요. CBS라는 회사는 1만 7,600명의 고용을 50세 이상으로만 했는데 최고 고령자 92세를 2명 뽑았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나이 좀 몇 살 먹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음이 마냥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노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두 가지가 문제 아닙니까? 출산장려하고 노인재고용. 여성고용 확대, 이제는 여성시장이 절대적으로 여성한테,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자들이 봉급 다 타다주면 사는 것은 여자가 사잖아요. 그 여자를 상대로 해서 마케팅하지 않으면 이제 물건도 팔아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감안하셔서 북부출장소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고생 많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는 그런 경제농정국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영 부위원장,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수출입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각종 상담소 그리고 또 각종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도비를 지원하는 시ㆍ군 실시사업인지 아니면 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수출입상담센터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옛날 북부출장소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쪽 사이드에 공간을 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상담원 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속은 중기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다만 인건비나 운영비는 도비로 중기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청 경제농정국에서는 직접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간접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참여가 되겠죠. 이게 중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중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네.

그러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밑에 1층에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 보면 소비자보호정보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네,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시ㆍ군에 있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능은 같고요.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시ㆍ군의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우리하고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상담을 한다거나 각종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그런 업무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런 임무에 대해서는 시ㆍ군에 맡겨주고 정책결정이라든지 지원업무 차원으로 도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소비자보호센터에 지금 정규인력 1명하고 임시직 2명 해서 3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상담내용이나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 1년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주관이 돼서 이동소비자상담실도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은 중복되지만 이쪽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도 옳은 것 같고요. 또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의정부 시민이 소비자정보에 관련돼서 상담을 원했을 때 의정부시청에 있는 소비자정보센터에 갈 수도 있고 제2청에 있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용은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의정부 시민들은 그렇게 2개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지 양주라든지 가평이라든지 그쪽에 계시는 도민들은 2청에 있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를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시청이냐, 군청이냐 아니면 도청이냐. 이런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 중에 여러 사업이 홍보가 덜 돼서 어디에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정보에 관련된 이 사업도 시청이 됐든 군청이 됐든 기초단체에서 맡아서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좀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보면 취약계층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이 직업훈련이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청년실업 대책을 위한 사업입니까? 주된 사업목적이 무엇이죠?

주된 사업목적이 최초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즉, 최초실업자라 하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있고요. 고용보험사업에 적용되는 그런 실업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진학 청소년이랄지 또는 군 전역자랄지 영세농어민이랄지 이런 최초 실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도탈락자도 많고 그리고 또 교육수료 후에 취업률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 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청년실업대책으로써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규모도 지금 170여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도청에 찾아왔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 자격과는 맞지도 않으니까 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 문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실업자 전체를 재취업훈련을 통해서 고용촉진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지역에서 17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키우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 170명 인원을 교육시키는데도 예산이 꽤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따라서…….

지금 170명 교육을 시키는데 2청에서만 170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2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는 이것밖에 저는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본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또 그중에 80%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0명의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훈련생들 선발자격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선발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신청한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찾아왔다가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실업대책에서 2청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재교육 이것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청년뉴딜사업이랄지 채용박람회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격조건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런 제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숫자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층에 있는 실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무슨무슨 교육을 도에서 해준다더라, 시에서 해준다더라 해서 찾아갔는데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찾아가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훈련생들의 선발기준이나 과정은 그렇다 치면 과연 이 훈련의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의혹이 생기거든요. 지금 중도탈락자 문제도 그렇고, 취업률 문제도 그렇고 특히, 전산정보 이쪽하고 요리 이쪽에는 아주 중도탈락자도 많고 전산정보 쪽은 취업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기관들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선정절차에 대한 흐름도는 먼저 훈련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시ㆍ군에다가 자기네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는 지정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도에다가 이 정도는 우수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라는 훈련기관 추천을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직업훈련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직업훈련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에서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내용이 시ㆍ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과정 승인, 이런 과정을 훈련하겠다라는 것은 시ㆍ군에서 직접 이러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노동관서에서 몇 명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을 교육을 해라 이런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ㆍ군에서 훈련생을 선발해서 지정 위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육기관에 몇 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후 정산은 교육결과에 따라서 교육비를 시ㆍ군을 통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크게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17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적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높이고 좀 성과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도탈락자라든지 아니면 취업률이 낮은 부분, 그런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분야가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직업훈련을 할 때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받지 않았는데 교육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민다거나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교육훈련기관을 방문해서 실제 인원을 체크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분기별 1회 하고 있고 제가 이 분야는 관심을 갖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강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로 하고 계시는데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방문실적이라든지…….

분기별 1회 점검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특별업종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기고 또 특별업종에서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점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특별관리하는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40%밖에 되지 않는 전산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컴퓨터학원인 것 같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혜택도 많은 분이 얻는 게 아니라 적은 숫자의 도민들이 얻고 있는 그런 혜택인데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진다면 전산정보 관련해서 기관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분야는 특히 젊은이들이 워낙 많은 인원이 취득을 하다보니까 여기 이수를 해도 또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하는 비율이 지금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T/O를 줄여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돌려서 다른 실업자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정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취업률을 반영해서 우선 취업이 많이 되는 그런 직종 위주로 재취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교육기관의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이 1년짜리 프로그램입니까?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각 과정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번 교육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수료생들의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교육기관들을 철저히 평가하셔서 이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분씩 전부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아침에 설명하신 자료, 보니까 장학사업,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업 쪽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0만원을 21명한테 지원한 것 같습니다. 보통 지원할 적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장학사업 내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말하자면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학재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자기들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를, 근로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자녀가 되겠죠.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기네들 내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에서는 지급만 해줄 뿐이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참견하지 않고…….

네, 노사정화합 차원에서 소금액입니다만 매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관례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나중에 노총에 한 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하고 보전임지…….

죄송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면적 전체의 61%가 진흥지역으로 돼 있고요. 진흥지역이 전체 농지면적의 61%입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전체 산림면적의 72%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은 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농지에 대한 욕구를 좀더,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청 같은 지역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저것은 보전임지도 아니고 저것을 보존할 필요도 없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는데 묶어놔서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개발을 하는데 크게 장애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애를 쓰셔서 많이 완화해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제2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조치를 해주시고 위민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6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