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서와 또 소방서 외의 현장을 가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또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때는 공식적으로 출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네, 없습니다.

비화재기라 가급적이면 예산문제도 있고 자제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화재가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될만한 화재가 없었습니다.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진압대장이나 저희들이 다 판단할 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진압대장이 현장을 파악해서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

저희가 각각 진압대장이 2명씩 있습니다. 갑ㆍ을부로 근무하는 진압대장이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이론적으로는 15도에서 전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도 경사까지는 가능하다고, 15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도 정도는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필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한전입니다.

네.

네.

일단 저희한테 신고되기는 주인이 없이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자가 열은 걸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도 안 하고 개가 11마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집의 상태가 개들의 배설물 같은 게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 오피스텔 관리인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들을 빼기 위해서 관리인이 열었고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열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그 사람이 고소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고소해서 세입자가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광의적으로…….

네, 위험한 개가 있다, 치워 달라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오피스텔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기견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네.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집이 열려있었고 현장을 그렇게 대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때 근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간 것으로.

개가 도베르만이었고 덮칠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다…….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라고 대원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대원들이 했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무조 올라왔습니까?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현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요. 오피스텔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유기견센터에 협조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기견센터에서 그 개를 잡으러 왔는데 그 개가, 도베르만이 무척 사납거든요. 유기견센터 사람하고 주민들을 너무 위협하는 상황이라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양시 유기견협회에서 들어가서…….

네.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유기견센터 사람이 그 개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혼자 와서 여러 마리 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벅차서 개가 만약에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을 위협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나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소방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네.

11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아직 못했다고 그러셨죠?

네.

무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의용소방서 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성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데 지금 서장님께서는 조례가 11월에 통과돼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시행규칙에 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설치해야 될 곳 일산소방서 어디 소방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소방서마다 별도로 제정합니까? 조례 하나 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소방서마다 제정을 합니까?

소방서마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아니죠?

시행규칙이 통과돼야 됩니다.

현재 각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간부들도 전출, 전입 다니시다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틀에 박힌 것처럼 조례통과가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나 피복 이런 문제가 근거가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예산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일 같이 못 세우는 거죠. 일단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에 따른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없는데 무슨 편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저희가 적정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규정에 몇 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에서 활동하시던 의용소방대장님이 같이 활동하시죠? 그렇시잖아요.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질의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512만 4,000원은 동원, 예를 들어 체육행사랄지 이런 동원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50만원은 화재출동만 얘기하는 거고요.

349만 1,000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정확하게 2만 8,800원인데 본부에 보고할 때 100원 단위를, 저희가 800원을 절삭하고 2만 8,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800원 단위가 차이가 나서 그런 갭이 생기지 않았나. 2만 8,000원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0원 단위는 절삭하고…….

보고서식에 100원 단위를 절삭하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 10여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부임했습니다.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재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포크레인이나 중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견인업체는 아주 중대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현장에 한전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훈련, 긴급구조 훈련할 때 한전을 참가시키기는 하지만 한전과 단둘이 별도로 훈련하는 건 없고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전기 관련된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저희가, 예를 들어 변압기 화재다 이런 경우는 한전에 즉시 연락을 취합니다. 즉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소방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한전과 좀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료비 부담은 없었고 위로금 전달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서를 통해서 위로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200만원 전달했습니다.

2006년도 117건.

허위신고 출동건수는 없습니다.

네.

신고내역 주소가 뜨고 육성이 어린이거나 대부분 장난전화 하는 게, 이 117건 대부분이 어린이거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하고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저희한테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05년도에 한 번 왔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요청한 적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

네, 맞습니다.

응원협정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응원협정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박호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요구자료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청운소화기 교체 지시공문 사본, 이성환 위원님 고시텔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보완자료, 박영철 위원님 구내식당 인부임 확보자료 예산서 사본, 김제연 위원님 배연차 기능 및 출동실적, 의용소방대 출동확인기록부 사본,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김충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지방 소방서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종행 고양소방서장.

네.

김충식 일산소방서장.

네.

박청웅 의정부소방서장.

네.

김옥식 남양주소방서장.

네.

장진홍 파주소방서장.

네.

이재욱 구리소방서장.

네.

이보형 포천소방서장.

네.

전의영 동두천소방서장.

네.

그러면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7번지 증인 류소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를 찾아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다음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다음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끝으로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기 안전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한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소방재난본부의 설치근거와 소방여건, 일반현황, 2006년 10월말 현재의 소방활동 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간단하게 1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설치근거는 2004년 6월 10일 경기북부지역 재난ㆍ재해 지휘통솔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소방행정 추진을 위한 제2소방재난본부 설치를 건의하여, 행정자치부 승인과 법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6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행정2부지사 밑에 제2소방재난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지역 소방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도ㆍ농복합 전원지역으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소방관서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반환 공여지와 군사보호지역 해제, 전철 연장과 도로확충 등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LCD 등 공장·산업단지가 증가하고 특히 저희 지역은 빼어난 강과 산, 그리고 고대유적지가 많아 이를 찾는 행락객 사고가 빈발하는 등 소방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면적은 4,286㎢로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42%, 서울특별시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인구는 277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소방력을 살펴보면 1본부, 8소방서, 1수난구조대를 포함한 9개의 구조대, 44개소의 119안전센터, 38개소의 119지역대로 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363명, 의용소방대 4,460명, 의무소방원 104명 등 총 5,927명이 되겠으며 소방장비로는 펌프차 103대, 물탱크차 40대, 구조공작차 9대, 구급차 61대, 등차 17대 등 총 3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 수리시설은 3,11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99억 8,900만원으로 제2본부는 41억 1,300만원과 소방서 85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573억 6,100만원으로 전체의 63.8%로 경상비가 169억 7,300만원으로 18.8%, 사업비가 156억 5,5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총 4만 8,219개소로 근린생활시설 2만 2,906개, 공장 8,624개소, 위험물·가스시설이 7,205개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은 총 1만 4,333개소로 이중 1급 방화관리대상이 235개소, 2급 방화관리대상은 8,698개소가 되겠으며 공공기관 총 1,50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복합건물 25개 등 총 128개소이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7,084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은 1,848건으로 인명피해 144명, 재산피해는 158억 1,500만원이며 재산피해 경감액은 4,254억원입니다. 구조출동은 1만 41건으로 3,197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0.7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총 7만 1,679건을 출동하여 5만 1,424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6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과 화정역 침수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5,000여t의 물을 배수하는 등 신속한 지원활동으로 익일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인명구조 96명, 배수지원 1만 4,474t, 급수지원 1만 5,098t 등 수해복구 및 폭염대응 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다수인이 출입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만 3,676개소에 대한 검사·지도를 통하여 1,012개소의 미비·불량대상을 시정토록 지도하였고,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검사·지도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이후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소방정책 추진사항으로 첫째, 자율방화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능력평가제를 운영하고 민간자율 소방안전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1·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267개소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건실한 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4만 8,21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3개교를 지정하여 우수학교에 대한 교육교재 보급,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고 가정의 달 재난홍보 이벤트로 119소방퀴즈대회 또는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소재 장자초등학교가 경기도 및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33개교에 한국 119소년단을 조직하여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서 7,084개소의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생활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범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등 소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과 인터넷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축제와 연계된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응능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할지역이 넓고 고층건축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인프라 구축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내년도에 양주·가평ㆍ연천소방서를 설치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파주 월롱119안전센터는 다음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포천소방서와 동두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소방차량 57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을 5개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재난대응 직무분야별로 중앙소방학교 및 경기소방학교에 과정별 위탁, 전문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최정예 소방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 임상실습 위탁교육 등 의료기술을 높이고 도민들에 대한 응급처치기법 교육도 더 많이 시키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5만 7,69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테러 및 특수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합동점검, 합동훈련 등을 강화하여 특수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응태세 완벽구축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소방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광역출동지침을 마련하여 화재에 맞는 광역소방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여 초동조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현장 소화용수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꾸준히 보강하고, 정기 및 특별점검에 의한 개인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항상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의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사례연구 발표 및 조사요원들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하고 감식기자재 보강 및 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하여 과학적인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화재다발시기인 동절기에는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을 출동대기 근무자로 지정하여 화재 및 구급현장에 출동시키고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연수, 산업시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으로 감동을 주는 소방상을 구현하기 위한 복구 및 대민지원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에 대해 피해복구 절차와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위한 안내센터를 각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폭우·폭염·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까지 모든 소방관이 합세해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긴급구조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대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인명구조 17건, 안전조치 669건이었습니다. 산악사고 대비해서 634개소의 산악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폭설 시에도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전용 구급차 배치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약자 구급출동에 맞춰 전용 구급차를 구리소방서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1대씩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19를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되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인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을 기초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 8,680명에게 지급하는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7쪽 제2소방재난본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소방 기본근무 이외에 봉사하는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등 30개 팀 9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목욕, 이발·미용 등 도우미 역할, 위생봉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기구 설치 및 점검, 119구급대를 연계한 건강체크 및 병원예약, 건강상담 등이며, 화재보험금 대납 등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추진함으로써 봉사하는 소방으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가 지난 9월 1일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인 저희 소방조직으로서 부족한 점과 일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 6,000여 소방가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조사된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차 한 대, 전부 다 포함해서 10만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허위신고 한 때에는 경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의나 훈계는 했었지만 직접 처벌…….

네.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허위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입니다. 방과 후에 집에서 대부분 가족한테 또는 부모한테 저희가 교육시켰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진 아웃제로 해서 3번씩 허위신고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대로 처벌한다고 수차례 홍보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술 취한 사람들이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하거나 등등, 또 성인들이 뭐랄까 고의성이 없고 잠깐 정신적으로 또는 취중에서…….

고의성이 있고 세 번 이상 한 사람한테는 부과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활동할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