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경영
이경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ㆍ체육 및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김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선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성년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년
김성년문화관광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장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제2청사 황용선 문화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황용선 문화복지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문화복지국장 황용선.
경영
이경영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문화공보위 소관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문화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만 문화재보존담당입니다. (인 사) 송기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식 문화예술담당은 현재 교육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인력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국은 3과 12담당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과 인력은 6담당 28명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규모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총예산은 464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 423억원에 비해서 9.7%인 4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기도 2006년도 일반회계 8조 9,320억원의 0.5%이며…….
재진
이재진위원
황용선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되어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보고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되 10분으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황용선 국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했듯이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22쪽입니다. 조복록 위원님과 같이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급여 등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 부실운영과 급여, 사무실공간, 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각종위원회 인원, 구성목적, 운영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기
방영기위원
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 2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두 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경기북부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연천에 건립하는 선사박물관을 후원,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분야 자문위도 1회씩만 운영을 하셨고 현재 선사박물관 관계는 건립지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5회를 실시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우선 경기북부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를 한 번 실시했고 전곡리선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작년에는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구성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작년도에는 국제설계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활발하게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나 경기북부지역의 문화관광에 대한 위원들은 대부분 어느 계층으로 위원을 구성하시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회의 명단은 저희 권두현 부지사님이 위원이 되시고 연천군수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이 되시고 기획관리실장, 경기도박물관장, 도의 문화관광국장, 제2청의 문화복지국장, 공무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학계의 각 교수님들이 일곱, 여덟 분 계시고 문화계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의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위원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의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지역을 토대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지역문화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지역이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그 지역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모양이 저고리꼴이다 그런 유례를 개발되기 전에 다 써서, 그런 분들도 전문위원으로 두서너 분 모시면 그 지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해놓으시면 이 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지형이 옛날에는 무엇을 하던 자리였는데 그 이후에는 선사박물관이 지어져서 아름답게 관광지로 개발이 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개발에만 관계되는 앞으로 갈 목적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역에 오래 사시던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선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영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또 한 가지는 한탄강 관광지 개발인데 지금 수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에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유원지가 완공이 됐을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또 건립 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2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 시작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많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 시ㆍ군단위로 그것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그분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 북부지역의 지정관광지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10개소는 ’70년대, ’80년대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오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시ㆍ군에서는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현재는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 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이게 건물이고 뭐든지 관광지가 완성될 때까지만 우리 도에서 관여하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관광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져 있고 수시로 보완하든지 일부계획이 변경되든지 할 때는 저희 도에서 승인을 해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는 시ㆍ군으로 이관해 준다 이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이미 그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영기
방영기위원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라산평화공원사업 추진을 볼 때, 43쪽인데요. 그런데 부대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도라산평화공원 사업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 목적과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대로 진행하셔도 이상이 없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당초에는 아시는 것처럼 10만평의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군부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은 3만평으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못되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반대로 7만평이 살아있고 3만평이 줄었다면 어느 정도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반대로 7만이 줄고 3만평이 살았단 말이지요. 그 계획이 30%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과연 처음 목적대로 이행되겠느냐 이거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3만평을 추진했고 단계별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더 넓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부대의 여건 등등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3만평으로 줄여서 추진을 하지만 저희가 기회에 따라서 더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어려우냐면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군부대 이전계획이 있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군부대에서 세워진 작전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전에 변경이 생기거나 군부대의 여건변경이 생기면 그것은 충분히 확장,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위원장님, 평상시에 제가 시간을 적게 썼거든요. 오늘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6쪽요.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비용 집행한 것을 볼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수당 및 지급 이런 금액인데 620억 중에서 굉장히 많이, 매달 보면 40억, 50억, 30억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억이 아니고요. 전부 총액이 6,2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원 단위로…….
영기
방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 비용은 저희 사무실 과에서 전체 운영하는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거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위원님들 수당드리는 거나 그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신청사기 때문에 구입 같은 게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올해 건데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무하는 복사지를 산다거나 필기구를 산다거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영기
방영기위원
경기도선사박물관건립 추진계획 있잖아요? 전곡리선사유적지라는 데에 55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선사박물관은 현재 우선 설계자는 국제설계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들어갈 자리에 대한 문화재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고구려유적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 고구려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고 일부 기본설계 등등에 대한 것을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 단계까지 와있고 12월에는 설계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도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일부 구간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디즈니랜드 비슷한 사업이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관광지로써 제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를 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자연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관광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론 황용선 국장님께서 잘 해서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서의 관광사업으로 도민의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면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계획과 목적이 한점도 틀어지는 일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관광ㆍ복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문화관광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전곡선사유적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112쪽과 114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의 총규모가 현재 96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2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총사업비가 1,082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2009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의 계획과 관련해서 무리가 안 따르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우선 사업비의 차이는, 969억은 선사유적지 정비와 관련돼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1,082억은 969억 가운데 선사박물관 부분에 있어서 군립으로 추진하던 박물관을 도립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먼젓번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이 없이 플러스된 금액을 합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처나 문화재청에서는 969억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대로 했고 이것에 대한 변경절차를 저희가 신청해 놔서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69억원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다시 변경되는 금액은 1,082억원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더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선사박물관의 대상토지가 현재 연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하급기관의 토지의 경우에 상급기관인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급기관인 연천군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면 과거에는 상급기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에 양여가 가능하지만 하급기관의 토지는 상급기관에의 양여가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연천군에 있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4,000평에 대해서만 양여받는 것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추가로 다시 양여받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05도 감사 시에 지적이 돼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리고 그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설계를, 후년부터는 시공을 해서 2009년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의 경우에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 사업규모가 최초 규모에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조건부동의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라산평화공원의 조건부동의를 보면 이게 결국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모두 행정기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조성이 된 이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3만평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뢰탐사를 했는데 389발의 지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지역이 모두 위험하기 때문에 에어리어에 대한 펜스를 아주 철저하게 쳐야 한다는 것이 군부대의 요구였기 때문에 펜스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을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된 다음에는 운영에 있어서도 관광공사든 아니면 직영이든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자치단체인 파주시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조건부동의가 열두 가지 조건이 이야기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열두 가지 조건부동의 사항을 실천하려다 보면 사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그러한 내용들이 막상조성이 돼서 완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내년 2007년부터는 나중에 개장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조건부동의 사항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도라산평화공원이 도민들에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의 전략적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저의 제안성격을 갖는 내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남부권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휴전선을 배후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 말씀하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업무보고서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전략적 관광마케팅에 보면 현재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DMZ 안보관광지 팸투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관광 팸투어는 관광분야 특성화 사업으로 감사자료 60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최근 4년간 예산을 4억 5,0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4년간 시행됐었던 팸투어와 관련해서 형식이나 내용을 조금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이 수정됐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안보관광지 팸투어는 북부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사전답사 여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어떤 방향이 바뀐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없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DMZ 팸투어와 잠시 후에 언급해 드릴 DMZ 관련된 비무장지대에 대한 사이트 있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팸투어 실시 이후에 참가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팸투어 실시한 이후에 그분들로부터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건의하거나 건의받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DB를 축적해 놓은 사례가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한 번 설문을 받아서…….
재진
이재진위원
매번 하시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어떻게 사업내용이 변경됐는지까지는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에 보면 DMZ 팸투어와 관련해서 동일한 상품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감오행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장병들의 병영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도 오감오행 우수프로그램으로 문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팸투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는 평가를 제가 언론에서 접하고 경기도에 있는 팸투어 형태도 체험형 팸투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안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체험을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체험형 팸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팸투어 시행을 해서 보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분단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또 경기도가 그러한 문화상품을 갖고 있음을 토대로 해서 북부권에 대한 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이트 구축비가 얼마나 드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년도에 예산이 9,700만원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 하실 거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과거 것은 그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안 왔을 텐데요. 본 위원은 이게 2004년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MZ 팸투어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보고 DMZ 팸투어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할 때에도 저 역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관리되고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팸투어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확대ㆍ개편을 하는데요. 사실 기존의 팸투어 홈페이지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일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진
이재진위원
팸투어 관련된 홈페이지 그대로 스크린을 인쇄해 온 건데요.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4년도부터 이용을 했다 말씀을 들었는데 2004년 1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기 보면 사이트에 커뮤니티라는 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문의게시판이라고 있는데 문의게시판을 링크해서 들어가면 다음 번 페이지에서는 문의게시판이 아니고 또 자유게시판이라고 나와요. 앞하고 뒤가 다른데 어쨌든 그렇고요. 총 이용자수가 2004년에 155건, 2005에 401건, 2006년에 11건, 이거는 이용자가 질의한 것과 답변을 들은 거를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6건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거나 관리자가 답변을 했는데 좀 적은 숫자죠. 적은 거는 도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하거나 홍보가 잘 안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문의게시판이 2006년 3월 13일 이후의 문의에 대해서는 답글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006 7월 25일 자연생태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문의 했는데 답변이 없고 2006년 3월 13일 DMZ 지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관리자가 답변을 했어요. 혹시 현재 홈페이지 관리비 주고 있나요? 누가 관리하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업체에 대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보시면 “본 홈페이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 총 11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1건 중에서도 관련이 없는 게 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들이 온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이용하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도 제가 봤는데 여기도 보면 링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하기 위해서 배너를 클릭하면 예를 들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건데 경기도관광협회도 not found예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경기도를 클릭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홈페이지도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이트는 전면부에 나와 있는 것과 클릭했을 때 다음 차수에 나오는 구성의 콘텐츠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검수할 때 이런 것은 잘 검수를 받으셔서 납품받으시고 두 번째는 이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도 배너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경기관광공사에도 배너가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문화복지국 2청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DMZ와 관련된 또 북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상품으로써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참 좋고 또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전에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홍보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것 역시도 그 전의 절차를 잘 보시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평가하셔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마 그 전의 것도 잘못하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평가하시고 업무에 반영하셔서 좀더 도민들이 ‘그 사이트 구경하니까 정말 볼만한 팸투어가 잘 되어 있구나.’ 저는 팸투어를 보고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일부 관리가 부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황용선 국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 이상으로 업무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대 구축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고 조금 확인할 것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 질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수감 자료집 61쪽에 경기북부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관광아카데미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실시를 했는데 경기관광아카데미의 내용은 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003년도에 실시한 경기관광아카데미요?
승대
백승대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교육강좌입니까 아니면…….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일종의 워크숍 형식인데요. 이 내용의 주류는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대상은 누구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팸투어의 대상으로 일부 삼고 있는 분들 여행업자나 또 농촌체험마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올해는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혹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참여도가 상당히 적어서 줄였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관광팸투어의 대상도 국장님 말씀은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DMZ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팸투어를 실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카데미도 그렇고 팸투어도 그렇고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관광을 시켜주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심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는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성과가 혹시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우선 관광객수를 비교했을 때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상에는 산정방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효과가 단숨에 나타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시한 지 불과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48쪽부터 53쪽이 되는데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2005년도 이월사업이 약 59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이월사업들이겠죠? 올해 완료되는 사업들 내용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월사업으로써 올해 완료되거나 또는 올해도 다시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2004년부터 2005년도에 실시하려고 했다가 올해까지 이월됐고 일부는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른 거는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는데 시ㆍ군의 문화유적 지도 제작과 관련한 부분이 몇 개가, 시ㆍ군마다 다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2004년도에 고양시, 남양주, 연천군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2년이 지난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구리시, 동두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완료를 못하고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우선 지도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거의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방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를 조사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은 아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지도 제작은 문화재 보수정비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러한 지도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문화재 보존 또는 여러 가지 계획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화재 자료에 어떤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완성된 의정부, 양주문화유적 분포 지도는 있죠? 사업이 완료된 것.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의정부, 양주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회암사지하고 전곡선사박물관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운영주체를, 회암사지도 문화유적 정비하면서 전시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전곡선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시관이든 박물관이든 운영주체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선사박물관은 도립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전시관은 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암사지의 전시관은 회암사지를 발굴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회암사지 전시관은 양주시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보시면 경기북부지역의 고구려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성곽,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구려 문화유적의 대표적인 성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치밀하고 예산을 더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 그리고 조사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고구려문화유적 관련해서 성을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고구려 문화유적은 요즘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적의 특성을 보면 연천하고 파주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구리 아차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성격으로 봤을 때 파주, 연천 쪽은 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양주나 구리 쪽에는 보루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이 전부 33건인데 33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부 저희가 유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과 아울러서 지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의 커다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일부 신문에서 문화유적과 관련해서 관리소홀로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난 적이 있었고 조금 더 귀중한 고구려 문화유적을 관리ㆍ보존하는데 예산투여와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청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임진각 평화센터, 평화누리, 평화축전에 관련해서 관리 운영 주체, 그리고 축제의 주관을 2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청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2청에서 임진각 평화센터, 평화누리 또는 평화축전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축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화축전을 좀더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임진각의 평화센터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화누리는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축전 관계는 지금까지 1청에서 쭉 해왔었는데 이것이 국장의 뜻에 좌우된다기보다 도의 방침이 2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희는…….
승대
백승대위원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여러 가지 경기북부의 사정과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을 매치를 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2청에서 오히려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청과 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선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보고서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리고 회암사지 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현상공모 및 용역보고서도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 다음에 회암사지 세부유적정비 기본계획서, 도라산평화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전곡선사박물관건립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그 다음에 전곡선사박물관건립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수상작은 9점이고 입선작은 31점인데 전시회도 하셨잖아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전시작품들을 보고 싶은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당선작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승대
백승대위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거는 한번 …….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건 박물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문공위원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거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감을 준비해 주신 황용선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을 며칠째 하는데 오늘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황용선 국장님의 노력 덕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황용선 국장님을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초기의 대학자이신 황희 정승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희 정승께서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분 딸들이 입을 상복이 한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복을 서로 찢어서 입었다는 일화도 내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일화는 황희 정승께서 벼슬에 있기 전에 어느 농촌길을 가다가 누렁소와 검정소가 일하는 것을 보고 “농부님, 검정소하고 누렁소 어떤 소가 일을 잘 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묻자 농민은 기겁을 하면서 황희 정승께 다가왔습니다. 이에 황희 정승께서는 “무슨 큰 일이길래 허겁지겁 놀라서 왔느냐”라고 묻자 농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에 불과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 앞에서 어떻게 편애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황희 정승께서는 평생 이 사상과 철학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황용선 국장님께서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셨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문화ㆍ복지 세계가 오고 있다 또는 미래의 자원은 문화ㆍ복지이다, 문화ㆍ복지가 미래를 지배한다. 문화ㆍ복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고 제2회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총사업비, 도비지원 내역 정산보고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행감 자료 103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2회째 개최되는데 1회 때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됐고 집행됐는지 기억나십니까? 1회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총액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7억 내외 정도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청이나 고양시청에서 예산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 치르는 제2회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는 10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고 미집행금액이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비가 2억 5,000, 도비가 3억, 시ㆍ군비가 1억 5,000, 기타가 3억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예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아니고 별도로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을 해왔던 건데 기타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청에서 국비 포함해서 도비 등등을 그쪽 행사 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사실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국비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했고 그 위원회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도비지원 내역 및 정산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물론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본 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돼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제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작년에 한 것은 정산이 됐을 것 같고 아마 금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한미군부대를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및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 등등 여러 가지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미군들이 있다면 이런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2006년도에 7,0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고 230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활문화영상물이 1식, 도정홍보물영상이 1식, 애국가필름 40개, 도정홍보리플릿이 1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과연 주한미군장병한테 얼마나 상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지금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 사업은 기획행정실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다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획행정실이면 2청사에 있는 부서 아닌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방문 미군장병 기념품 구입내역을 보시면 하회탈 2,000개, 성덕대왕신종 2,000개, 머그컵 2,400개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2청사에 미군장병이 2,000명 정도가 방문했는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과연 2,000명이 방문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북부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미2사단이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미 협조 공조를 해서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이면 100명 내지 150명이 저희 2청사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제2청사에 대한, 우리 도정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투어도 하게 될 경우에는 하고 양주에 있는 소놀이굿이나 이런 우리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저희 마당에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청사 관할에 있는 미군장병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잘 모르는데 사단 이상의 규모가 있으니까 수만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가 깃들여진 그런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미군장병들이라 하면 대개 나이가 18세부터 20 몇 세까지 되는데 이때 주는 것보다도 조금 생각을 앞서서 미군측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전역이나 인사이동으로 가는 장병들을 위해서 장병들에게 직접 주면 그 기념품을 더 오래 간직할 수도 있고, 대개 지금 주게 되면 조금 보다가 흐지부지 내던지기 일쑤거든요. 제가 그런 정책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미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장병들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한 번도 판문점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조사해서 한 번쯤 이러한 우리 분단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또 우리 권두현 부지사님께서 앞장서서 각 국과 미군부대와의 결연관계도 추진하고 지금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귀국할 때도 주면 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참고를 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군경 위문공연 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는 3억 3,6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문공연이 7회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1회당 나누기 12를 하면 1회 공연이 대략 5,000만원에서 200만원이 빠지는 4,800만원이 되는데 저도 사회에 있을 때 각종 많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도 해봤는데 1회 공연에 4,800만원이면 높은 액수가 아닌가. 물론 무대세팅도 하고 음향장비도 하고 연예인도 섭외해야 되는데 많은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4,000만원 정도로 정리하셔서 위문공연 횟수를 한두 회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군경위문공연이 미군장병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내 장병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군 및 한국군 다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군단 단위로, 사단 단위로 현장에 나가서 공연을 해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미2사단에서 관계되신 분들과 전 장병들이 모여서 위문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관계, 횟수를 늘리는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2005년도 문화산업시찰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2006년도 것도 있고요. 문화산업시찰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2박 3일하고 1박 2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2005년도 것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 3일에 인원이 41명 참여했고 예산지출액이 1,500만원입니다. 잔액은 49만 4,000만원 있고요. 따지고 보면 1인당 37만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따져보면 3차 2박 3일에는 36명에 1인당 40만원, 1박 2일 역시도 나눠보니까 37～38만원이 집행됐는데 1인당 1박 2일에 40만원 되는 금액이 집행된 것은 과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10일에 실시한 고대산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고대산평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사후환경조사용역, 혹시 관광공사에다 의뢰하지 않았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마 연천군에서 직접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는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문화산업시찰 1인당, 물론 학생들 수학여행하고 미군장병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지만 1박 2일에 1인당 40만원 책정된 것은 아무리 특급호텔에 숙박한다손 치더라도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기획행정실장님은 여기 안 나오셨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10분씩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경기도 제2청의 문화복지국에 감사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관련해서 캠핑장 설계도를 주십시오”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캠핑장 설계도를 요약해서 받아서 한번 쭉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똑같은 다른 출연기관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못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열의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2청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동해시 오토캠핑장에 갔더니 그곳 직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벤치마킹 때문에 오셔서 보고 가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다녀오셨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캠핑캐라바닝대회는 아마 가평군에서 다녀왔을 겁니다.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설계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해서 동해시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경기도에서 오셔서 벤치마킹하고 가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다녀오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설계도상에 보면 지금 캐빈하우스 A형이 5동, B형이 5동 그리고 아메리칸 코티지 A형이 5동, B형이 5동, 캐라바닝 유니트가 100여대가 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설계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모빌하우스가 40동이 서는 것 같은데 모빌하우스는 사실 본 위원이 못 본 부분이거든요. 이 모빌하우스의 설계를 보니까 방갈로 비슷한 단형의 그러한 부분이던데 그것이 맞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가평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문화복지국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캠핑장에 아메리칸 코티지나 캐빈하우스가 거의 목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어지고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안의 내부시설, 특히 물이 많은 화장실 쪽이 굉장히 빨리 썩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 방수처리를 좀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식재계획표에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주로 식재된 나무들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바다와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평캐라바닝대회의 주목은 메타세쿼이아 같습니다. 전남 담양의 이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자동차 드라이브하기에는 가장 예쁜 도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품평이 높은 도로인데 지금 진입로 부분을 메타세쿼이아로 식재를 해서 모양을 갖추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라바닝 유니트 옆에 보면 그늘을 위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여름 한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티나무가 아시다시피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이 잔디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캐라바닝 유니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식사준비를 많이 합니다.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낙엽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연인산다목적캠핑장도 가평에서 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설계사가 서로 틀린데 연인산다목적캠핑장에도 마찬가지로 캐라바닝 주위나 오토캠핑장 주위에 그늘을 만들기 위한 주 식재가 느티나무입니다. 이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경량목조구형은 C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궁금하게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경량목조구형 C형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휴양림에 가서 드레스룸이 굳이 필요할 것인가, 이게 아마 일반 아파트의 구조로 생각하고 드레스룸을 놓은 것이 아닌가, 야영 가서 드레스룸에 옷 걸어놓고 그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길래 드레스룸 공간을 뺐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이제는 자리가 잡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년에 3회를 열었기 때문에 자리가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도비가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일단 그렇게 지원을 했고 일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억 정도 더 추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양의 국제어린이영화제도 도비가 3억이 지원되는데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된다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문화복지국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2005년부터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방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도비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도의 부담이 크고 나와 있는 축제수가 북부지역만 해도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일일이 지원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게 본 위원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들을 하나씩 개발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물론 박물관도 중요하고 화성의 복원도 중요하고 남한산성의 복원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들에 대한 지원이 경기도에서 약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이고요. 가평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두 가지가 가장 아쉽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도비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물론 동두천 락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에서 보면 매 행사 때마다 주제가 주어지면 좀더 새롭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령 미국의 우드스탁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반핵ㆍ반전에 대한 주제를 놓고 우드스탁 락페스티벌이 열렸던 사례가 있고 그것이 성황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즈, 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가 주어진다면 좀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각 지역축제에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문화복지국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문공위원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의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주제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의 가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
이유병위원
수원 출신의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황용선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관광지 14곳 중 경기북부에 10곳을 지정한 바 있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10곳은 어느 어느 지역이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0곳이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연천, 파주, 가평, 남양주, 포천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경기도의 14곳 중 10곳이라면 거의 북부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천혜의 환경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 차별성이 없고 관광지 개발 실적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여가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파주 임진각 관광지는 ’02년도 219만 4,000명에서 2006년 상반기에 98만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천시 산정호수관광지는 ’02년도 64만 9,000명에서 ’06년도 상반기에는 36만 7,000명으로 급속히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관광객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감소가 됐다기보다는 관광객을 계산하는 계산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임진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200만명, 250만명 오다가 170만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유료,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티켓팅을 하든 안 하든 구분하지 않고서 관광객수를 산정하다가 2005년부터는 티켓팅을 하는 부분들만…….
유병
이유병위원
유료관광객수만 통계를 낸 거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지요. 티켓팅하는 거니까 유료관광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실제로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훨씬 많이 늘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번에 실례로 파주시 임진각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때는 무려 100만 정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왜 통계를 그렇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티켓팅을 해서 오는 경우에 한해서 유료관광객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유료로서만 산정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2005년부터 유료관광객만 산정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대중매체가 보편화되면서 관광객들이 여행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된 관광지 10개 중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병
이유병위원
시간이 없어서, 10개 관광지 중에서 더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정호수 1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광지 별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차원에서 종합홍보서비스로 종합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경기북부지역 여행을 원할 경우 관광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유적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고구려유적지는 경기도 전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거의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아서, 발굴한 유물과 유적지를 잘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량 방치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며 또 유적지를 보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 전체예산은 얼마나 되고 향후 예산 확보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발굴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발굴이 아니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고구려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선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하고 나서가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청에서 발굴승인이 되어야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일체의 문화재에 대한 발굴, 특히 고구려유적 산성에 대한 발굴은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관리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발굴하는 것이 순서이다 해서 지금은 발굴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발굴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각 발굴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고구려유적에 대한 도내 예산이 올 전체예산은 얼마나 되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고구려유적과 관련돼서 발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 등등 총비용이 56억 5,700만원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는 5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고구려유적에 대한 것은 발굴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걸 또 방치했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내년, 작년 예산의 경우에도 추경에 많이 확보를 해서, 당초에는 28억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추경에 그 정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2억 정도 확보가 되면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고구려유적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국의 문화에 관련돼서 정책목표, 추진방향이 보고된 바와 같이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및 체계적 정비, 그 다음에 체육시설 공간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테마형 관광인프라 구축, 생산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전략적 관광마케팅 활동전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변화 시책 추진 등 이렇게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은 하나의 설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장님의 위치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필요성과 중요성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에 관련돼서는 더구나 많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려서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중요성, 사업이 설정돼서 만들어지면, 중요하지 않으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지역에 문화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서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 안 된 곳이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발을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의 관광벨트화를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필요성, 중요성 또 만드는 잠재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많은 유적이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존ㆍ관리 형태만 취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도 볼 수 있고 안보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상품화 벨트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릉이라든가 광릉, 회암사지, 전곡리선사유적지라든가 고구려문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ㆍ보존하고 있고 발굴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을 묶어서 북부에 하나의 벨트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도정질문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광벨트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묶는 용역을 계획을 해서…….
수호
박수호위원
용역을 계획하실 때, 안보관광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함께 연구를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든 예가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들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첫째, 관광지나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하기 위한 시설확충이라든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형성이 되면 벨트화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거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대한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이거는 홍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냥 갔다 오고 형식적으로는 좀 어디 한번 외국도 가보자 이런 취지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진짜 뭔가를 하나 창의적으로 창출해낸다, 만들어낸다 하는 신념적인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정말 북부지역에 물건 하나, 상품 하나 만들자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모든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체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축제를 다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품적인 축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축제 중에서도 도나 전국 단위 규모나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두 개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예산이 배정된 걸 가지고 그냥 조금씩 주고 이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창의적인 것이 전혀 없다. 아까 재즈페스티벌 같은 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들었지만 바람직합니다. 이번이 3년차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마인드적인 부분을 정책결정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책결정할 때 예산적인, 물론 뻥 뚫린 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갖고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주최나 조직위원이 본인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의 두 가지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정말 전국 또는 국제 축제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육성시켜 볼 용의를 갖고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축제가 열릴 때 지사님을 직접 모시고 가서 보시면 또 마음이…….
수호
박수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오시죠”가 아니라 “여기는 꼭 다른 일정을 다 제치고 한번은 봐 주셔야 됩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욕이고 능력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동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있기 때문인데 기름의 고갈은 언젠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두바이 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참고적으로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사막에서 누가 관광지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원이 있음에도 그걸 못 만들고 있다. 그건 뭐냐, 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가야 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지금 과장님들, 실무계장님들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는 관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자체가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건의하고 제안한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장시간 황용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 행정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3개소가 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3개소는 남양주, 연천, 가평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양주가 아니고 남양주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중인 사업이 현재양주, 연천, 가평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연천에 있는 것은 강변에다가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 둔치나 이런 데다가 조성을 하다보면 매년 수해가 나거나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이미 체육활동이나 공원 조성을 해놓은 것을 또 다시 그런 조성을 해놓으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고 매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재고해 보셨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한탄강 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 거는 그 지역이 매년 수해를 받고 다시 복구를 했다가 또다시 수해 받고 또 복구하고 이런 전철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였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일부 이전을 해놓고 복토해서 거기다가 다시 관광지를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복토를 한 상태에서 생활체육공원 등등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피해나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글쎄, 그거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거기만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앞으로 그 지역의 댐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댐은 훨씬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오히려 댐이 완공되고 난 뒤에 조성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보셨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빈도수를 봐 가지고 그 이상의 위치에다가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축구장도 합니까 아니면 몇 평 정도의 그런 것을 대략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한탄강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백래
이백래위원
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부지의 규모는 1만 6,530㎡, 5,000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해가 났을 때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어떤 시설해 놓은 것을 갖다가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잘 보고 하면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다른 곳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그냥 덜렁 운동장만 조성해 놓고 막상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뭘 이렇게 했어” 또 간이 화장실 같은 그런 것도 좀 잘 해 놔서, 다른 곳의 시설을 잘 보시고 그런 모양을 봐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냥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된 대로, 규정대로 그런 것보다는 시민이 활용하기 좋게 또 도민이 활용하기 좋게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체육공원은 주변에 선사박물관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또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촌과 또 관광지와 어우러져서 상당히 조화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연천군이겠죠? 연천군과 협의를 잘 하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좋은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평은 현재 확정됐습니까? 아직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아직…….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와 새로 준공한 도서관과 연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접근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고 지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나름대로 어느 지역인지 검토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재협의나 그런 가능성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쉬운 얘기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 매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계신데 그래서 부득이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번 11월에 되는 걸로 알았더니 12월 14일 건교부에서 아마 최종 통보가 돼서 내년 1월 14일이면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이하 관계자 되신 분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가슴 아프지 않는 얘기를 자꾸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최후의 수단을 택하지만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인간과 인간으로서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가지고 뭐 그래도 정 안 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국장님 이하 관계자 되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분들이, 혹시 다 도민 아닙니까? 있을지도 모르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용선 국장님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께서 평화축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보충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축전하고 평화누리 조성사업은 본청에서 주관하셨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연천 전곡리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2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조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 또는 예산 이런 측면은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연천 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은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선사박물관이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고, 유적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복
김현복위원
유적지는 우리 2청에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유적지는 연천군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박물관은 본청에서 주관하고 계시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박물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또 남양주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은 지금 건립 중인데 그것 역시 본청에서 주관하고 계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지금 1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렇게 보면 동일 지역에 동일 성격의 사업이 어떤 건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 어떤 거는 또 2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준 자체가 있다고 생각은 잘 안 되고요. 이게 행정의 효율화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몇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세계평화축전의 경우에 2, 3년은 중규모로 일단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주기를 달리해서 1년은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하고 1년은 평축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계평화축전처럼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2, 3년은 중규모로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도자기비엔날레와 격년제로 하고 그런 간단한 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본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본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년은 이천, 광주, 여주에 있는 도자기비엔날레, 1년은 평화축전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이 지난 20일 문화관광국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2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경기북부가 분단의 현장이었고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상당히 북부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저희가 DMZ를 비롯해서 북부 투어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엔의 지원을 받던 나라가 아닙니까? 이제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분단지역이 정말 평화의 상징이 되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고 평화의 메카가 되고 이런 역할을 우리 북부지역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청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감당할 부분은 그냥 앉아서 주어진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 이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 전곡리선사유적지 관계도 덧붙여서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 경기도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졌지만 정말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훼손이 되고 개발이 안 되고 보존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이 우선순위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 앉아서 본청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공직자가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리매김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정말 우리 2청 북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평화 또 선사, 실학 이런 것 좀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든 공직자나 우리 위원이나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가평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을 처음 기안한 분이 누구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최초에 생각을 한 것은 당시에 8급 직원이 생각을 했던 것을 군수님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지금 그게 몇 회째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3회를 치렀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회를 개최할 당시에 제가 가평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피부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평이 갖는 특수한 지역적 여건에 더불어서 더 효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평 같은 그런 지역에 재즈페스티벌 같은 그런 축제가 자리매김을 하면 세계적으로 부상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것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기안을 처음 8급 공무원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지금도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배치가 바뀌어졌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 업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모든 행정이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주어진 일에만 주로 익숙해 있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제안하는 공직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을 지금 8급 공무원이 해냈다라는 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8급 공무원이 그런 것을 기획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큰 사업으로 만들어낸 계기가 됐는데 그런 공무원에게 표창이라든가 격려를 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의 표창이나 그런 정도는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훈장을 받아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좀더 내용을 파악해서…….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급직원들이 그런 큰 일을 해내면 포상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선진지에 가서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연천군에 가면 지금 장남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총무과 계장인데 5년 넘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주로 일요일, 과거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일요일만 되면 이 사람이 나와서 해설지에서 해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에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연천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에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늘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찾아내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격려를 해주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아래 공무원들에게 국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포상의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상이 되는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복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실제 그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2청에서도 귀감이 가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그 의사에 상응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미제출이 돼서 제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 정산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민간위탁사업은 무조건 정산보고가 7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어린이영화제가 끝난 지가 근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아직 정산보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2청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아니들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8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임기석 위원님께서는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설계도면을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줘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감을 준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높이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문화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을, 오후 2시부터는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제2청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