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분야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계신 보사여성위원님들께 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식 교육경영과장은 사무관 교육 입교 중입니다. 이인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즈니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직업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정보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 중점추진 정책목표, 센터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7년 10월에 개소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IT전문교육과 창업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이에 2001년 6월 유네스코에서 IT 과학기술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2002년 8월 IT, 창업, 여성정보허브와 웹진이 OECD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2003년 1월 UN 여성지위위원회 보고서에 IT를 이용한 여성의 경제세력화 우수모델로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UN 제1차 지식정보사회 세계정상총회 여성부문에서 IT 과학기술을 이용한 여성임파워먼트 우수사례로 초청 발표하였으며 작년 6월에는 동 회의 2차 회의의 여성분과 사전전문가 회의를 센터에서 개최하여 세계 35개국의 150여명이 우수사례로 저희 센터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경기,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여 연말에 튀니지에서 열린 제2차 UN 지식정보사회 세계정상총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9월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센터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11월에는 21세기의 주류 교육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e-러닝을 도입하여 경기여성e-러닝센터가 출범하였습니다.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과 5팀 정원 19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 중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예산 52억 2,000만원이며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센터의 비전과 운영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비전은 Global e-Professional로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저희 운영목표는 e-HRD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여성의 임파워먼트 실현과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세력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IT·CT 전문직업교육, 여성창업·경영지원, 여성정보자원 네트워크 구축, e-러닝센터 구축·운영, 모자자립시설 운영입니다. 저희의 운영전략으로는 최고의 질적 서비스 보장하고 외부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과 민간자원 협력 극대화를 운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과 돌봄이라는 가치로 센터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의 중점추진 정책목표와 7쪽 센터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4 용지로 제작된 센터 사업추진 체계도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추진 체계를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체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ㆍCT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은 기존의 단기 과정과 장기 과정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프로젝트 과정과 블랜디드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여성의식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스킬을 배우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습과 포트폴리오를 통한 현장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과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을 저희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운영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구축 운영은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서 온라인 교육생들은 집에서 언제든지 24시간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오프라인교육 시스템은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해서 지역거점센터로 온라인으로 기본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보다 심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남부와 북부에 지역거점센터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남부는 저희 센터가 되겠고 북부는 현재 고양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역거점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로드맵은 그 밑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설계를 하면서 약 1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직무수요조사, 여성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IT여성특화경영과정에 15개 세부분야와 83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6개 직무별 과정을 연구용역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현재 이거에 맞춰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특성화 전략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여성적인 감수성, 성인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특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업과 경영지원을 통한 여성CEO양성과정입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실 20개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비즈니스 컨설팅, 경영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지원, 경영평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성들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설명회, 창업전문교육, 비즈니스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정보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여성정보 허브 WOMENPR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현재 1년간 18만건을 제공하였고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창업뉴스, 취업뉴스, 교육소식, NGO소식 등이 있고 사이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5만건 정도의 접속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발행한 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입니다. 현재 월 7만 5,000건 정도 접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여성칼럼, 창업 및 생활속의 여성학 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고객지원사업인데 마음놓고 자기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구내식당, 셔틀버스,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내 유일한 모자자립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 ITㆍCT 분야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순서는 단기교육, 프로젝트 교육, 장기교육, 블랜디드 교육, 교육평가 시스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여성 IT 단기교육입니다. 디자인계열 및 프로그램계열로 분류하여 장기과정을 위한 기초 입문과정에 중점을 둔 초급과정입니다. 5개 과정에 8개반으로 하루 3시간씩 주 5일간 매일 나와서 3개월 동안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대상은 만15세 이상의 경기도 여성으로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웹디자인툴테크닉1, 플래시 MX 등 8개 과정에 1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주간교육이 어려운 교육생, 직장인 등을 위해 2개의 야간교육과정을 금년에 처음 개설하여 운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성 IT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실무ㆍ실습에 중점을 둔 중급과정으로 교육후에 인턴을 해서 취업이 연계되는 취업지원시스템을 갖춘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3개월간 매일 나와서 교육하고 이후에 두 달간은 회사에 나가 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총 5개월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실적은 팀 프로젝트 1건, 개인 프로젝트 2건 등 1인당 총 3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화 했습니다. 그래서 웹디자인과 자바 총 2개 과정에서 33명이 수료하고 현재 31명이 취업하여 93.9%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취업기관 확보로 프로젝트 과정 취업지원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기여성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성 IT 장기 교육입니다. 사회ㆍ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IT직무기술을 습득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력 향상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여성 IT 장기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주 5일 7개월간 교육하며 현재 4개 과정 76명이 현재 교육 중이며 12월 수료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무기술을 습득하는데 역점을 두고 졸업후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장기교육인 만큼 차질없는 교육운영으로 IT시장 수요에 적합한 여성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성 IT 블랜디드 교육과정입니다. 경기여성e-러닝센터가 작년말 처음 출범하고 on-라인 교육이 시작됨에 따라서 보다 심화과정인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여성 IT전문가 양성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으로 실시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본 과정입니다. 현재 2개 과정에 38명이 교육 중이며 12월 수료예정입니다. 이분들은 e-러닝 교육을 각자 집에서 40시간 내지 60시간을 이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지역거점기관에 나와서 5개월간 교육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부지역거점으로는 제2청사 여성정책과에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IT전문교육 on-라인, off-라인 블랜디드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기여성 e-러닝센터의 학사운영시스템을 북부지역 거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교육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총 5차례의 회의를 북부와 남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거점센터를 원하는 곳이 있을 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올해에는 북부지역거점센터와 저희 센터의 교육생들의 졸업작품발표회를 함께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IT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여성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여성 IT전문교육 운영 시스템의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생, 강사, 위탁운영업체, 또 저희 센터 등 교육 참여 대상별로 다각적인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전체 간담회를 각 반별로 2회씩 연중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대표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고 교육생 학습 성취도 및 성적평가를 과정별 3회, 교육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사 만족도 평가 및 간담회를 과정별 3회, 위탁기관 및 센터 만족도 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운영 평가시스템 마련과 교육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 서비스 실현입니다. 보고순서는 창업지원실 전문성 확충, 창업전문교육, 창업설명회, 여성기업 멘토링시스템 운영, 여성창업지원 업체 DB 운영, 경기여성창업실험실 및 준비실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창업지원실 전문성 확충입니다.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여성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여 다양한 경영지원과 전문성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여성CEO를 양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기본 1년에 연장 1년으로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도내 거주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신규 창업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약 10평의 사무실 및 컴퓨터 등 사무집기와 컨설팅, 경영평가, 박람회ㆍ전시회 참가지원, 경영정보 및 CEO네트워킹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개 업체가 독립하고 이에 따라 7개 업체가 신규 입주하였고 2006년 현재까지 696명의 고용창출과 19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총 57개 독립업체 중 27개사가 독립에 성공함으로써 48%의 전국 최고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가 창업지원실이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향후에는 여성창업지원실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하고 사전인큐베이팅, 창업보육단계에서 시작하여 창업인큐베이팅 관리지원을 육성하고 사후 보육단계로 이어지는 창업원스톱 지원 시스템의 기반 및 체계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전문교육 및 창업설명회는 여성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창업자금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보증지원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기업 멘토링시스템 운영입니다. 여성 기업인의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정보 및 인맥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CEO 상호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창업지원업체 DB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실 입주와 독립업체의 증가에 따라 생애주기와 성장단계별 관리정보를 DB를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기여성 창업실험실 및 준비실 운영입니다. 창업실험실과 준비실은 작년과 올해 센터가 전국 처음으로 작은 규모로 시도해 본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인데요. 창업지원실험실은 제품디자인 개발 환경제공 등을 위해서 도민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실은 여성들의 특성상 자기 창업준비 공간이 없어서 체계화된 창업준비를 못하는 것을 저희가 수년간 보면서 처음으로 6개월 동안 사무공간만을 제공하는 체계로 저희가 처음으로 사무실 공간 하나를 활용해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비보강 등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커리어교육 및 비즈니스교육 전문화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여성의 직업복귀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직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으로 여성 IT 장기 전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센터의 교육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직업복귀에 필요한 의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스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로 연중 6회에서 9회씩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문화콘텐츠 비즈니스교육입니다.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분야의 여성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인터넷쇼핑몰 경영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기반의 시장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터넷 쇼핑몰 경영실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무회계교육입니다. 여성CEO들의 약점이 재무와 회계분야를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사결정시 기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재무와 회계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마케팅전략 전문교육입니다. 여성창업자들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과 다양한 최신 마케팅 전략분석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 여성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여성정보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여성지식정보 허브사이트 WOMENPRO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여성부로부터 저희 센터가 여성정보의 경기도 지역거점으로 지정된 이래 여성정책, 관련 뉴스,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취업, 창업, 여성정책 뉴스를 실시간 제공하고 사회교육기관 등 여성에게 필요한 DB를 제공하며 경기여성달력과 여성정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도내 여성 정보를 수집,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식정보 메일링 발송 53회, 월평균 5만 건의 페이지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성지식정보 웹진 “우리”의 발간입니다. 도의 여성정책 및 시ㆍ군의 여성관련 정보ㆍ소식, 인물 발굴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전달함으로써 여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동체 운영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확대 및 경기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성정책, 여성통계, 여성계 소식 등의 내용을 토대로 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월 평균 7만 5,000건의 페이지를 클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성정보 인프라 안정화 구축입니다. 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화를 구축하고 아울러 보완을 최근 들어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도내의 모든 여성들이 시ㆍ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e-러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여성특화 전문 사이버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센터로서 기능할 종합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지역편중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가 지난 10년간 수행해 온 IT전문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도 전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교육수혜 범위를 극대화하였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교육인 블랜디드 러닝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교육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 8월에 연구용역 및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거쳐 2005년 8월에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5월부터 사이버교육 44종의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산자부 산하의 한국e-러닝연합회에서 한국e-러닝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 상당의 15종의 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06년 10월말 현재 교육인원이 1만 1,567명이며 평균 수료율 40%로 유사기관의 평균수료율 15%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콘텐츠 53개 과정 개발, 학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블랜디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프데스크를 연중 상시 체제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여 온라인상담 1,855건, 전화상담 6,344건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분야별 각종 자문단 운영을 통한 콘텐츠 품질관리로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e-러닝 샘플 콘텐츠를 시험코자 하였으나 시설상 애로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교육체계도는 e-러닝 브로셔의 앞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성전문 e-러닝 교육운영 모델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역량진단 솔루션 개발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 내실화입니다. 모자세대가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0세대로 3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27세대 72명이 입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관교류ㆍ협력사업입니다. 도와 센터의 국내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기관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센터가 여러 국제기관으로부터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우수기관 성공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센터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대부분의 여성기관이 센터를 다녀갔고 최근 2년간 국외에서 60여 개국의 214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상호 전문분야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센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적극 벤치마킹하여 특화된 사업개발에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리딩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시면 저희 센터는 지적해 주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향후에도 도정발전 특히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능력개발센터)

박명희 위원입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예비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성공적인 창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창업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설문조사를 하고요. 중앙에 여성경제인협회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연구한 보고서들을 보면 첫 번째가 자금애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과 정보교류협력이 안 되어서 판로라든가 그런 애로가 있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업전문 교육내용을 보면 여성CEO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또 여성CEO 창업사례 발표, 마케팅에 대한 이해, 창업절차, 기업 경영환경 분석 무엇보다도 또 자금조달 및 비즈니스 플랜 작성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금조달 문제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창업자들이 느끼는 것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남편이 신용불량일 때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같은 조건이라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여성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기업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가 금융지원이 47.7%로 나타났고요. 경영 및 기술지도가 17.3%, 또 세제지원이 16.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자금조달과 관련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여성이 창업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업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e러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이것은 온라인만 하는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지적했었는데요. 앞으로 e러닝센터에서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 재소자라든지 이주여성, 이주여성을 교육시키는 센터가 따로 있죠?

이주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어디, 안산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민간단체에서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로 기초적인 것을 오프라인 교육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종합복지 지원으로 한글 교육시키고 아이도 봐주고 그러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프라인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항상 스케줄에 맞춰있는 시간에 꼭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은 이주여성을 위해서 e러닝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것을 이주여성센터하고 차별화해서 이주여성센터에서 초기과정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글과정을 깨우친 그런 부분, 아주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심화돼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러닝센터에서 이주여성들도 교육과정에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통부 산하기관하고 올해 MOU를 맺었는데요. 그쪽이 정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IT와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콘텐츠를 가져다가 저희 e러닝센터에 탑재해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이주여성들이 원한다면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여성 창업자금 문제가 먼저 나와서 그것부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보시면서 여성창업자금이 부족한 현실을 많이 보실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연결해 주고 계십니까?

창업과 관련된 정책자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부자금이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중기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성부의 여성창업자금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선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서 여성창업자금 100억원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상 담보 같은 게 안 되어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재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업력, 그러니까 회사를 한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담보가 얼마 있어야 되고 매출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MOU를 맺어서 업력이 좀 작고 공장이 따로 없고 담보가 없더라도 신용으로 좀 소액은 대출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다음주 월요일에 맺을 계획입니다.

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여성발전기금 사용기준에는 창업과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여성부에 그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한다, 거기에 알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우리 도에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조례를 바꿔서 거기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도에 100억원 규모의 여성창업전용자금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1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그게 경투실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도에 여성발전기금을 할,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있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있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러닝센터 구축에 사실 e-러닝센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포함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하는데 총 얼마가 들고 앞으로 얼마가 들 예정입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맡아서 200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2004년도에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비 구축비라고 한다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구축비로, 그러니까 학사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장비를 들여오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쓴 돈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2005년도가 1단계, 2006년도 올해가 2단계, 내년도 3단계가 3개년도 구축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내년도에 좀 더 써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총 구축비는 3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는 지금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운영비는 교육생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것을 얼마큼 하냐는 건데 저희가 35억 9,000만원의 구축비를 내년까지 들였는데 교육생을 1년에 1만명, 2만명 할 수도 있고요. 10만명, 20만명 할 수도 있습니다. e-러닝의 좋은 점은 구축하는데 시스템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장비가가. 다만 운영비가 좀 더 드는데요. 저희가 올해 운영비로 5억원을, 운영비라고 함은 모든 제반비용을 다 포함해서 교육생 모집비, 홍보비, 헬프데스크 운영비, 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5억원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시범운영단계여서 교육과정이 몇 개 없어서 교육생이 적었기 때문에 5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서 6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올해까지 저희가 쓴 돈은 2004년부터 3개년간 쓴 돈은 30억 7,5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 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48억원 정도를 저희가 쓰게 되겠습니다.

48억원을 투자해서 사이버로 IT교육을 듣는 건데 지금 이것은 누구나,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들어올 수가 있죠?

네.

들어온 회원들 숫자를 보면 어디가 많습니까?

경기도가 90% 이상 됐다가 요구자료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같이 넣어드렸는데 최근 두 달 정도 저희가 중앙지에 급격히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 보도되면서 중앙분들이 전국에서 강원도 이런 분들이 최근에 한 두 달간 갑자기 늘어나서 경기도 비율이 한 65% 되고 원래는 90%가 경기도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두 달간 65%까지 떨어졌어요, 경기도민이. 그리고 중앙이 한 30%가 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여성부장관님을 만날 기회가 돼서 장관님께 우리가 현실이 이런데 애초에 구축할 때 행자부, 여성부 협의를 다 거친 거거든요. 자기네는 구축하지 않겠다 이런 협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여성부가 하지 않겠다고 구축계획이 세워져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아닌 사람은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못 듣게 막아놓을 수 있는데 다만 한 2년 정도는 e러닝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오픈한 건데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성부장관과 경기도가 업무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돈을 보전하는 게 어떠냐. 지난주 금요일에 장관님께 제안을 드려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오간 얘기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 사실 내년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을 콘텐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직업 취업과 관련된 IT교육을 16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거죠?

장기교육만, 단기가 또 있습니다. 단기도 160명.

일단 자료요구에 보니까 단기교육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취업률을 잡는 통계는 단기교육을 뺐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통계에는 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갖고는 사실상 취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 오프라인 장기교육이 160명이죠?

네.

그 160명을 대상으로 능력개발교육도 실시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창업 및 비즈니스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496명이 수강을 했던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창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은 좀 더 전문적입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배우기에는 그 수준이 기초적인 거다 이거지요. 일반인들한테는 그쪽 분야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야는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강의제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던데…….

저희가 강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제목을 뽑으면 못 와서 일부러 저희가 e-러닝이나 다른 과정이나 강의제목은 최대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창업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당초에 시작하기를 저희 센터가 ’97년, ’98년도에 IT교육생을 배출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30대의 주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밤새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장에서 여자들이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나 실력은 저희가 이미 확인한 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창업을 시키자. 애초에 그렇게 시작해서 창업지원실을 오픈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창업교육이 1년 동안 쭉 돌아갑니다, 과정을 다 달리해서. 그래서 그 1년 교육을 쫙 다 들으면 연말에는 자기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해서 저희 센터에 창업지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사실은 강사수준이나 이것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 같은 이론적이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창업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교육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IT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대학생, 젊은 주부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 정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90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니까 어쩔 수 없이 90몇% 가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수 정예에 어떤 교육방식이 나름대로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근거에 소수 정예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공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시 검토해 볼만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센터가 출범하면서 초기에 많은 문제 제기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에서도 하면서 정리가 되어 온 부분인데요. 그것은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수 정예로 가거나 아니면 다수의 대중교육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많고요. 여성회관들도 많아서 그런 데서는 정말 한 사람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과정으로 교육이 돌아가면 몇 천명, 몇 만명을 교육시킬 수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런 식으로 이 돈을 환산하면 무진장 많은 거거든요. 그런 데 하고의 차이는 일반 여성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의 부분에서 한 사람이 와서 교육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공공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사람은 다시 못 듣습니다. 사실은 연간으로 누적해서 배출한 사람이 다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창업하고 IT는 겹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기관으로서 저희 센터가 지향하는 바는 다른 기관하고 차별화되게 정말 1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취업을 하고 또는 창업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이상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시에서 그쪽에 여성발전센터, 우리로 치면 여성회관이 직영이 5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그런데 거기가 직영으로 5곳이나 하니까 문제가 많이 돼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제기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거기가 연간 예산이 한 2, 30억 됩니다. 그것 갖고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그쪽은 거꾸로 왜 취업이 안 되냐, 교육은 많이 하는데 왜 창업률은 이렇게 떨어지냐인데 그 예산규모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투자할 곳, 또는 덜 투자하고 다수가 혜택을 보게 하는 것으로 나눠진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 중 에 하나는 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다른 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에서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으로 e-러닝센터를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e-러닝으로 내년에는 2만명이 들을 텐테 2만명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듣고 내가 보다 더 심화돼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드는 사람들을 시험을 봐서 뽑아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나 교육과정이 사실은 학생들이 매달 한 번씩 시험보거든요. 설문지도 매일 받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만날 “너네는 경기도 장학생이니까 그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e-러닝센터의 수료율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뉴딜사업 같은 데서, 청년뉴딜 같은 데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뉴딜사업 많이 하거든요. 뉴딜은 아니지만 제목은 아무튼 비슷하게 취업시키기 위해서 1인당 투자하는 돈이 1,000만원쯤 됩니다. 인건비로 직접 회사한테 고용하면 100만원씩 줘요. 그리고 교육비용으로 한 500만원쯤 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6,9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1인당 부담하는 것이 약 1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간식비 먹는 것까지 합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보니까 모자자립시설 입주자하고 교육생들하고 창업지원실에 입주한 업체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데 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받습니까?

모자자립시설은 무료고요. 모자가정하고 저소득층은 면제가 되고요. 일반인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이라는 것도 하루종일 맡기면 10만원이고요. 오전반만 맡기는 사람은 또 그것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청에서 얘기를 할 때 입주한 업체가 보증금 50만원에 관리비 7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각종 서비스를 받는데 관리비 7만원은 저렴한 것 아니냐. 이쪽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 4 대 1 정도 됩니다.

그쪽은 2점 몇 대 1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4 대 1 이상이 되는 경쟁률을 갖고 있으면 좀 관리비를 상향 조정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했었는데 한번 우리 소장님도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그것을 올해 제정했습니다. 조례로, 올해상반기에. 그런데 저희가 실비를 뽑아보니까 이분들이 월 8만 9,000원 정도 써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저렴한데 저희 센터의 창업지원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그 다음에 생겼는데 인천시는 저희를 모델로 해서 똑같이 7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익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50만원에 7만원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꿔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주부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연차별로 개선해서 조금씩 올리기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익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매출이 꽤 된다고…….

매출은 독립하기, 저희가 최장 2년간 있으면 한 1년 6개월 넘으면 그때부터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실험실을 만든 게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헤매세요. 경험이 전혀 없던 주부들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있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해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이 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값싼 가격에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하면서 내가 열심히 수익을 냈으니까 내가 또 이런 것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무감, 책임감도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관리비를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본 위원이 여성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여성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여성 직업, 창업 관련정책이나 시책들이 전문용어에 모든 것이 제가 아는 일반 평범한 여성들이나 주부들은 너무나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열된 정책을 보면 정말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아주 수준높은 여성들이나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 바쁜 세상에 주부들이 누가 육아, 남편, 가사, 이런 데 지금 시간을, 평범한 일상 주부들이 이런 첨단 여성 창업시책에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경기신보에서 창업자금을 100억이나 지금 확보를 했는데도 담보를 못해서 창업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 또 경기신보 100억하고 도에서 비축한 여성발전기금하고 100억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확보한 100억도 본 위원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가사에 메어있는 주부들이 어떻게 창업자금을 대출하고 담보를 하고 그런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또 도에서 비축한 여성발전기금 100억도 지금 경투실에서 관리하는데 1억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제가 정확히, 1억 아니면 10억입니다.

1억도 좋고 10억도 좋은데 저는 허울 좋은 여성정책이고 여성능력 개발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을 남편 실직 당해서 가정주부가 어머니가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하고 또 더 나아가서 비참하면 성매매로 전락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평범하고 다수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취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고 해야지. 화려한 창업지원실, 창업IT, 무슨 DB 운영,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링시스템, 커리어교육 너무 현란합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께서 아주 첨단 지식과 모든 점들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경기도에 일상 저희 집사람 같은 여성들이 평범한 가사에 메어 있는 주부들이 이런 정책을 활용해서 접근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참 허울 좋은 예산만 낭비하고 프로그램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창업지원실에 쓰는 돈은, 저희 센터 전체 예산은 한 50억 정도 되지만 시스템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e-러닝센터 같은 데가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거고요. 사실 창업지원실 같은 데는 1억원 정도밖에 돈이 안 들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고 구축을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되냐면 창업을, 1억원 정도로 1년에 20개 업체가 창업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만 167명 정도를 고용했습니다, 20명의 사장이.

숫자는 잘 몰라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소수 정예 아주 수준 높은 첨단 고 수준의 여성들을 위한 창업지원보다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주부들, 평범한 주부들을 위해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건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신보에 100억원하고 여성발전 도에서 배출한 100억 중에서 지금 원장께서는 1억인지 10억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했죠? 이걸 그러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건의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장이 지사한테 건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구상은 할 수 없어요? 100억이 그냥 잠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업지원자금은 경기도청의 경제투자실 소관 사업입니다.

경기신보 100억.

거기서 중간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유는 경기도의 경투실 산하인데요.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은요?

그건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100억씩입니까? 같은 돈이 아닙니까?

네, 대상과 내용이 틀립니다.

그럼 경기신보 100억도 그냥 사장되어 있다시피 하고 여성정책국에서, 그것도 1억이 나갔는지 10억이 나갔는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이 어려운 세상에 주부들이 얼마나 갈망하는데 그 돈을 그냥 사장시키면 말이 됩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 건의해야지 현란한 전문용어나 나열해 가지고 경기도민 여성들, 주부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창업하려고 해도 이런 거 접근을 못해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하향해서 많은 어려운 여성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고 창업지원 받아서 가사에 도움 되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중점을 둬야지. 이거 보니까 너무 현란한 전문용어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부들이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 됩니까? 많은 여성들이, 어려운 주부들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아까 경기신보 100억하고 도 여성발전기금 100억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건의하든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 일반 서민여성들이라든지 일반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거점지역 얘기하셨잖아요. 거점지역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개소와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 현재 지역거점센터로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내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러닝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온라인의 교육을 받고 또 지역안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그 후속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 곳과 연계하셨지만 이 지역거점 문제는 폭넓게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에 어떻게 확대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역거점센터는 시ㆍ군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북부하고 남부만 계획하고 있고요. 인력개발센터들한테 시설비를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2청사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장비하고 교육장을 만들어 주고 교육운영비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군포시에서, 군포시장님께서 전에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 하시면서 시장님 되시고 그 지역거점을 군포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구축하시겠다고 저희 센터에 몇 번 오셨습니다, 그쪽 담당자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군포시 여성회관 안에 지역거점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을 운영하고 그래서 교육운영과정이나 이런 것은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과정도 다 주고 강사도 다 알려주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신규로 이런 지역거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흥지역에 여성희망일터를 개소한 거 아시죠?

네.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개소할 때도 갔었고 그 외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희망일터와도 연계해 보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19명에 현원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19명으로 보고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와 그 다음에 5급 한 명을 중앙부처에 장기파견 근무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무슨 일로 근무하고 계신 거죠?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 중앙부처가 파견을 받습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해서 파견을 보내면 거기 가서 1년, 2년 근무를 하고 다시 복귀하는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센터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올 5월에 중앙부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내내 공석이다가 이번에 과장이 한 분 오셔서 교육 중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지만 TO는 저희 TO로 잡혀있는 거죠, 중앙에 가있지만. 그래서 현재 현원이 20명으로 돼 있지만 그분은 저희 센터에 오시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일하기 때문에 19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러닝센터를 언제 개소하신 거죠?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내 또 센터를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명칭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이의제기하고 싶고요. 지금 여성창업지원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소장님의 어떤 이후의 장기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창업지원실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갖는 게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성능력개발센터내 e-러닝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계속 센터가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중복성과 또 명칭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위아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e-러닝센터 처음에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고민을 했는데 e-러닝센터는 사람들이 센터에 오는 게 아니라 경기여성e-러닝센터로 알고 온라인으로 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센터기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도 당초 e-러닝센터 구상할 때 사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프라인의 거점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창업교육이든 IT교육이든 하는 거지만 온라인은 훨씬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존에 해온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구현되는 게 e-러닝센터이고 그게 더 큰 개념으로 앞으로 갈 거다. 현재까지는 e-러닝센터가 조직적으로 하부에서 일하지만 대외적으로 영역이나 범주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독립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독립을 하면 그러니까 그 e-러닝센터는 하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직이 인력은 e-러닝 담당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은 필요한데 독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러닝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 다른 데는 온라인 교육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대상자들의 특성을 몰라서 온라인 교육이 약간 헛도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교육장을 가지고 여기서 교육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반영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이후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한다든지 그 개발원안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e-러닝센터라든지 등등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여성정책국하고 논의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용어를 통해서, 그 명칭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창업과목도 그 과목을 통해서 ‘아,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이 와닿아야 해요. 너무 전문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이미 거기서부터 차단되고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료에 보니까 1단계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죠? 처음 1단계에서 몇 군데나 입찰했죠?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된 겁니다.

한 군데 심사했는데 자격이 미달됐습니까?

법적으로 한 군데만 들어오면 유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했는데 2차에서는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두 곳 들어왔습니다.

두 곳 중에서 재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삼성SDS가 선정됐죠?

네.

충분한 심사를 하셨습니까?

네, 심사위원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1명의 심사위원 풀을 조달청으로 보내면 입찰 참가하는 분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제일 많은 빈도수가 나온 분들로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 콘텐츠 개발할 때도 역시 다시 유찰된 다음에 또다시 입찰 재공고를 내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SDS가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입찰하는 데가 없었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공통된 요소가 있고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가 낮았습니다. 요구하는 수준에비해서. 저희 수준이면 3,500만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안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유찰됐다가 SDS가 저희 연구용역도 당초에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들어온 것 같고 왜냐하면 2004년도에 연구용역을 SDS가 했거든요. 2005년도에는 현대경제연구원하고 했습니다. SDS가 들어왔었는데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랬고 2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저기 메일을 40군데 보내고 연락했는데 저희보다 더 큰 규모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서 e-러닝이 비슷한 시기에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단가도 작고 거기는 돈을 4,000만원씩 하니까 업체들이 다 거기로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계속 콘텐츠개발은 연도별로 많은 과목은 아니지만 몇 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입찰했는데 단가가 낮아서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됐다가 같은 업체에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도 예견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가 때문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단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품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맞는가, 입찰가격이 맞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3,500만원으로 올렸고 한두 개 과정을 개발할 때는 중소규모 업체가 많아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은 구축단계에서 많은 물량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업체들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규모 업체가 세네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은 삼성SDS에서 하고 관리는 크레듀에서 하는 거죠?

네.

글쎄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와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달랐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센터와의 관계, 3자 관계가 잘 협력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 e-러닝에 대해서 노하우가 충분히 없이 시작했을 때 초기 3개월간은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크게 배워서 올해는 일단 내부 워크숍이 자주 있고요. 당장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발진, 크레듀, 삼성, 옛날에 했던 현대, 저희 교육생 다 모여서 워크숍을 같이 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개발진, 운영진 다 같이 회의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 센터와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요원은 저희 센터에 와서 일을 하게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와서 시키고 회의는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쪽 회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 개발한 이후에 시범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삼성 SDS에서 그 센터에 파견돼서 와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크레듀하고 같이 계속 연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불만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터는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 3자가 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캐치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잘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들은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요.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문제리스트가 있는데 3,000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한을 문제가 된 날로부터 한 달, 어떤 것은 일주일에서 계속해서 고치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하고 크레듀 중에 필수요원은 저희 센터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전문가들이 확대회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용인까지 오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축단계이고 여태까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은 많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리 예견하셔서 조치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하고 계신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10년이 시범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사실은…….

잠깐만요. 그래서 보고자료에 보니까 현재 10세대에 26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23세대가 살았어요. 평균을 내보면 거의 한번 입소하면 3년을 다 채우고 나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이 모자자립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가 능력개발센터하고 연계돼서 교육을 받습니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다는 안 받습니다. 일부분은 받습니다. 특히 e-러닝을 하고서는 애들까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에요?

저희 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센터 안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에서 모자가정 아이들을 봐주고 한 달에 한 번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모자시설에 들어와 있는 세대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모자가정들은 취업을 한 상태에서 많이 오십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일을 하고 계시고 다만 그 중에 일부분이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IT교육을 받고자 작년에도 한 분 오셨다가 그분들도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받다가 그만두시고 e-러닝교육을 알아보니까 세 분 정도로, 아이들은 여러 명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교육을 받아서 IT로 창업하신, 저희가 직접적으로 성과는 없는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두 분 정도가 IT분야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거나 소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왜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해야 되나, 이 연계가 도대체 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자자립시설에 와계신 분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3년 동안 취업교육을 충분히 받고 인큐베이터 보육을 통해서 창업지도 받아서 창업을 해서 자립해서 나간다면 이건 연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소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성격상 굳이 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모자자립시설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원내에 모자자립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껴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자자립시설을 폐지하고 창업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여성들이 여기 와서 각종 정보를 접하면서 저희가 취업알선하고 창업하신 분들이, 구멍가게 같은 걸 내신 분들, 아이들 옷가게 이런 거 여신 분들이 와서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시고 모자가정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모자자립지원시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없애기에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없애기에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여성정책실하고 논의하세요. 그래서 정말 모자자립시설이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고 시범적으로 있고 그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가야 되는지, 10년 동안 시범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자자립시설이 필요한 것은 경기도내에 여러 곳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시범이 끝난 다음에는 권역별로 두고 권역별 넘어서 시ㆍ군별로 둬도 시원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자자립시설은 현재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의논하셔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더 활성화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센터를 처음에 허가받을 때 과거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변경할 때 모자자립시설을 꼭 두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성격이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개선요구를 정식으로 하니까 논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 늘푸른빌라 운영과 관련해서 입주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자격요건하고 선발심사과정은 어떤 것들을 거쳐서 선발하게 되나요?

일단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대상자를 저희가 시ㆍ군들한테 공문을 내보내면 시ㆍ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 전체를 저희가 전문면접위원들을 모시고 소득수준이라든가 아이들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자립시설의 원칙이 자립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을 봤을 때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머니들 같은 경우.

다양합니다. 30대가 제일 어리고요. 50대까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제일 어린애가 들어와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지금 3살이나 4살쯤 됐고 제일 많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보면 17평형, 15평형인데 그랬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좁은 공간에서.

공동체생활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대에 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단위인데 그런 높은 연령의 자녀들이, 여성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염려는 사실 모자가정 어머님들이 오시기 전에 모자가정시설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오는 것에 대해서 자녀낙인문제 이런 걸로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는데 그 아이들이 있던 곳이 주로 지하 월세방 이런 데 있다가 자기 방이 생기니까 일단 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요새 거의 늦게 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당사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함께 생활해야 되는 다른 세대들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대상자는 선발에 있어서 일단 제외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다 일일이 감독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두 가구 정도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는 서로 오후에 잘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발하는데 있어서 좀더 뭐랄까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건의드리고요. 입주자들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의 직원들 중의 한 분이 기숙사 사감 형태로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이 주로 관리하는 겁니까?

일단 자립시설은 자기네들이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게 법적인 주요목적이기 때문에 자치회를 구성해서 대표엄마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 같고요. 다만 다들 문제가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로 한 명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을 써서 그분이 상담원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취업정보라든가 아이들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네요.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라든지, 일상적인 관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건 어머니들이 굉장히 거부하십니다. 자기네들 터치하지 않고 놔두는 걸 좋아하고 다만 저희가 계절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슨 캠프라든가 같이 모아서 데리고 갑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하고만 바닷가를 못 가본 아이들이 많아서 여름캠프, 겨울캠프 이런 것들 저희가 데리고 다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센터에서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센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입주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들 세대들의 평균 입주된 기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2년이 안 됐습니다.

평균 2년 안 됩니까?

네.

그러면 3년 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3년전에 다 나가고 이번에 한 분이 2년 조금 안 됐는데 조기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전세자금 모아서.

입주기간 3년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3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도민이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지만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다수의 수혜자가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한 숫자의 대상자에게만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기간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평균 2년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3년만에 독립해서 나가십니다. 이번에 예외적으로 처음으로 한 분이 일찍 독립…….

본 위원의 좀 전의 질의에서…….

현재 있는 분들이 2년째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아, 지금 있는 분들이 2년차에 입주하고 있다는 거죠?

네.

기존에 나가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3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시설물들을 다수의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기간 입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국에 모자자립시설들이 공통적으로 3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최소한 전세자금이라도 모아서 나가려면, 몇 천만원을 모아서 나가려면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머니들은 2년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2년 연장을 저희가 안 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2년 연장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단축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관련된 법적문제도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검토해야 된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에 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것을 변동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중심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액세서리처럼 센터에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복지나 보육 관련된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은 모자자립시설은 그냥 놔두고 운영주체를 복지나 이쪽으로…….

네.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 사용하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게 이것을 접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들한테 모자자립시설이 경기도에 하나 있는데 와서 삶이 변화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딱 문을 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모자시설이 아니고요. 모자자립…….

법적으로 모자보호시설이 있고 자립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자립시설입니다. 자립시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용어의 명칭에, 어감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모자보호시설이나, 크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예를 들면 다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온ㆍ오프같이 통합교육을 앞으로 주요사업을 하나로 영역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북부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요. 거기가 지역거점망이 되고 남부는 용인센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도내에 이용자들이 거기에 갔을 때 숙박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예를 들면 모자시설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센터의 사업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법적으로 3년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또 도하고도 의견을 모아가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저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인 과제로 놓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소장님,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자료 46쪽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에 정보통신분야 업종별 종사자 남녀비율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니까 남성이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말 약자더라고요.

이것 잘못한 겁니다. 남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상당수 바뀌네요. 자료 제대로 작성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자료가 그렇다면, 소장님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같이 이렇게 질 높은 또는 광범위하게 고급인력을 배출하는 IT업무 교육을 담당하는 도내 공적인 기관이 있습니까?

IT전문은 저희밖에 없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최근 들어서 저희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IT쪽 분야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하드웨어적이고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내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직업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남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센터에서 자체 워크숍인가 했을 때도 제기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e-러닝 워크숍에서 나온 것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교육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아 이런 문제가 되면서 기 구축된 e-러닝 인프라하고 교육콘텐츠의 확산 방안의 모색이 내부에 워크숍에서도 제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남성들도 예를 들면, 센터가 여성능력개발센터니까 잘못하면 본질을 흐릴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모자가정도 많지만 편부자가정도 참 많거든요. 또 열악하고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원을 어느 정도 소수로 제한하지만 남성, 아버지들도 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갖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e-러닝에 대해서는 현재 남녀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명칭이 경기여성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많지만 현재 따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데 한 10% 정도 남성분들이 듣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한 30%까지 남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교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성분들은, 저희가 대졸자나 대학생은 저희 센터에 거의 안 오고 30, 40대 경력중단 여성들이 오시는데요. 그 시기에 남성분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해서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아서 저희 센터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을 민간기관에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는 주로 주부들이 재취직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혜택이 없어서 민간에서 몇 백만원짜리 교육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교육은 현재처럼 주부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e-러닝과 관계되어서는 남성들한테 하려고 하고요. 창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부창업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남성직원들도 이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교육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성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의 필요성들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에 제약적인 측면들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센터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또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적 나왔던 건데요. 경기여성 e-러닝센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입니다. 13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지만 사업을 굳이 1, 2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면 사업공고를 내고 모든 것들이 다 유찰되고 또 예를 들면 시점도 1, 2차로 나눠서 하는 시점에서 특정업체 그러니까 결국은 1, 2차 모두 삼성SDS멀티캠퍼스라고 하는 회사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업무를 진행했던 센터의 주관부서가 시장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1, 2차를 함께 묶어서 진행을 했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 2차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분리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건 분리하건 한 콘텐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같이 하면 한 업체한테 44개 과정을 다 맡겨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업체가 그렇게 개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인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4종을 한꺼번에 개발해본 e러닝이 극히 최근에 시작한 산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1, 2단계로 나눠서 했고 사실 내심으로는 업체를 달리 선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장예측을, 원래는 업체를 달리하기를 원했지만 같은 업체가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는 그렇게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사전에 대량물건이 나올 것을 알아서 저희랑 그쪽이랑 사전에 입찰시기를 달리 해서 업체들이 양쪽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사전에 조절을 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낼 테니까 너네는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라.” 그쪽하고 물량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뜻대로 업체들이 조정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업체들을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1차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한 업체가 2차도 같이 할 수밖에, 연속선상에서 해야지. 1, 2차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계가 안 되면 상당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것은 한 업체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인식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콘텐츠가, 제가 인정한, 돈은 어차피 한 과목당 3,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과목이 다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10개 업체…….

말 끊어서 죄송한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업체가 방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나눠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니요. 그 판단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내년도에도 분리해서 발주할 생각인데 시기별 차이를 둬서 저희 담당직원 두 명이 그 업무를 다 컨트롤하는데 44개를 한꺼번에 하면 일종에 업체한테 맡겨놓고 업체가 하는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도 과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돌려보면…….

소장님,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상임위 전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업도 왕성하게 하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리라는 믿음 속에서 얘기하는데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타 기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후에 경기도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도 계속해서 하겠지만 북부여성회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요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 쪽을 보면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인터넷 보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께서 폭넓게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 중앙이나 이런 데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참 경기도 우리 기관에 있는 소장님으로서, 같은 도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혜 혜택이 도 단위에 있는 도민과 도의 기관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같은 여성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거점센터를 일부 선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리딩 역할을 선도역할을 우리 능력개발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그런 역할을 해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어제 감사하실 때 IT교육 그쪽에서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지, 업체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지 이런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여성회관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특성이 달라서 저희랑 똑같은 IT전문교육을 모든 기관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 오는 분들 중에 만약에 IT가 아주 초급이다. 그런 분들은 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가서 컴퓨터 기본입문교육 정도는 배우고 오시라고 권해 드리고요. 그쪽에서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더 고급교육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계하는 이런 식의 내부 네트워킹을 비공식적으로 갖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지금보다는 더 확대된 업무협약과 효율적인 이런 사업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능력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에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혹시 이따가 추가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능력개발센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임용체제가 외부전문가들에게 계약직 형태로 상당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직원 중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3분의 1정도 됩니다.

전체인원이 몇 분?

19명이요.

19명에 3분의 1이 계약직 형태로 외부전문가 영입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파트에 주로 한 분씩은 계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공적인 기관들의 상당수가 개방형 임명직에 대해서 예전부터 상위직에 대해서는 되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효성있게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센터가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그런 틀에 갇힌 인사에서 벗어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전문교육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성분들이 간혹 오십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고요. 창업지원실 사장님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은 사장은 여자이어야만 되는데 최근 2년, 3년 사이에 20개 업체 중에 한 서너 개 업체는 부부창업자들이 같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은 기술자고 여성분들이 마케팅하시는 쪽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창업지원실은 여성사장만 됩니다. 남성사장은 못 들어옵니다.

부천에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강생들의 비율이 대학생과 주부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죠?

대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집현황에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은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애초에 왜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냈을 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당초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취업중단을 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현재 교육생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모집요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중적인 일이 되니까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1인당 5개월이나 6개월의 기간을 봤을 때 1인당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강생들의 비율이 저소득층과 계층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득수준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만 일단 여성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을 다 중산층으로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보면, 저도 처음에 많이 속았던 게 외모는 굉장히 번듯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는데 나중에 상담해 보면 남편이 실직자거나 그런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도 있고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고 그래서 아주 모부자가정 수준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시는 분은 없고요. 다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장기과정에 다섯 분, 단기에 네 분해서 아홉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수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졸이상이 80% 되고요. 그 이하가 20%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기관이고 할 때 일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또한 취업을 위한 그런 대상자를 먼저 수강생으로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가 ’97년도에 문을 열었을 때 IT하고 제과제빵이나 미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은 IT쪽이 용어도 어렵고 특히 IT는 해마다 기술이 너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IT보다는 다른 미용이나 제과제빵이나 음식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게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거라고 제가 짐작하는 저소득층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쪽으로 그런 직업기술교육을 배우러 많이 가시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쪽에는 약간 IT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고졸자도 오시지만 끈기라든가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IT의 특성상 그게 어렵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분들의 가정사정이 남편이 실업상태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146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1인당 1년 교육기간의 비용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어떤 여성의 인력개발이라든가 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고 또한 취업의 길을 여는 것은 좋은데 사실 2만원씩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매달. 그런데 그 162만원 정도를 투여해서 2만원, 우리가 그렇게 공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 1인당 45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도에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 정도를 여성에게 돈을 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교육해서 이분들이 다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1인당 1,000만원 정도 연간 국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취업비용으로만.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취업비용을 따로 주지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교육비용 한 160만원 가지고 취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반비용을 따지면 저희가 훨씬 저렴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회가 더 이상 이 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없으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적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특히 수강인원이 20명씩이니까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취업인원이 웹디자인이라든가 자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현재 교육 중인 사항에서 봤을 때 나머지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작년에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디자인 계열하고 프로그래밍 계열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가 다 좀 더 세분화된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다 시장조사를 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워크숍을 이미 9월에 했는데요. 그래서 그 민간업체들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같이 시장예측을 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다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면 IT계열은, 저희가 IT쪽을 여태까지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임금이 높고 연령이라든가 학력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사실상 취업이 어려운데 이쪽으로 교육받고 취업한 저희 교육생들이 최소 120에서 150만원정도를 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대비 교육효과는 실질적으로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급으로 회사들한테 100만원씩 해서 6개월씩 주거든요. 600만원 주는 거예요. 지금은 도에서 고용정책과에서 내년에 여성뉴딜하겠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기도라든가 국가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1인당 교육비 한 160만원은 그렇게 많은, 물론 절대액수로는 큰 돈이지만…….

실질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지금 450만원인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년이나 3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10개월 교육입니다. 저희가 비교한 게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5개월, 6개월의 단기적인 기간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재산상태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취업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수업료를 가지고 정말 교육을 받아서 효율적인 그런 취업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심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재 재산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취업을 위해서 온다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2만원을 가지고는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당한 금액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고 재산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남편의 사업정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교육생을 뽑을 때 필기시험과 아울러 면접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주로 이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 그런데 저희 교육과정이 일단 매일 나와야 되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교육과정이고 시험도 많고 숙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개월, 8개월 동안 매일 나오는 분들은 소위 재산이 많아서 내가 굳이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주부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꼭 취업해야 되겠다는 주부들만 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취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안사정이 좋은 분들은 자녀교육 시키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저희가 면접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의 의지라든가 얼마나 직장을 갖고자 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증명서 이런 것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이 경기도 예산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욕구가 있지만 못 받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면접 볼 때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고 무조건 우선순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생에 대해서 재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재 도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접을 통해서는 걸러내고는 있는데 그걸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보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지금 보면 세입안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수강료에 대한 수입내역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교육비로 2,720만원이 있고요. 기타 창업지원실로 1,180만원 해서 올해 저희가 수입으로 예상하는 것이 4,910만원입니다. 예상금액입니다.

여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창업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창업지원실 쪽은 저희가 연초에 업체를 뽑는데 연초에 들어오면 주로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주로 컨설팅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비용입니다. 그런데 컨설팅비용은 11월, 12월 하반기에 1년쯤 지나고 많이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박람회는 저희가 이게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한데 올해는 예년보다 약간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아마도 저희 생각에 신설업체들이 소극적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e-러닝내에 CDN시스템 구축인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떤 건데 이렇게 전혀 집행되지 않았죠?

이 CDN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e-러닝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인프라하고 콘텐츠를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서 제안해 줬는데요. 인프라시스템 중에 하나가 교육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에 끊이지 않고 잘 전송되게 하는 게 CDN이라는 동영상 전송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자체구축 할 것을 제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자체구축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e-러닝 관계된 기술이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하면서 2004년 연구용역할 때만 해도 e-러닝 콘텐츠제작 주방법으로 제안했던 게 동영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제작을 해 보니까 이게 다 멀티미디어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동영상일 때 요구되던 동영상 용량보다 멀티미디어로 바꾸면서 37% 정도면 다 해소가 돼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CDN이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향후 자체구축 할 예산이 있지만 자체구축하거나 임대할 경우 소요비용을 올 8월쯤에 비교해 봤더니 임대할 경우에 5년간은 1억 9,0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것은 반납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향후에 기술변화 추이를 봐서 몇 년 뒤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현재 3차 추경에서 CDN하고 CDN을 위한 IDC이용 건은 반납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청사 창문교체 공사가 작년에 9,400이 있고 올해 3,000만원인데 상당히 창문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9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 새서 벽지에 곰팡이가 나서 작년에 1차로 하고 그때 못 했던 나머지 부분 올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러닝센터를 이용할 때 사이버 수강할 때 이 콘텐츠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반적으로 서버에 연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까?

이용자가 사용하는 사양은 정확한 용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일 경우에는 이게 어려웠는데 디지털로 압축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이면 다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팬티엄Ⅳ 정도면 가능한가요?

팬티엄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3년도 이후에 생산된 기종이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이 e-러닝 서버에 연결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비용이 없어서 또한 그걸 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어려운 건 현실인데요.

이걸 받게 되면 그만큼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죠.

컴퓨터 자체를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만 운영하다가 에러가 난다거나 컴퓨터상의 장애를 잘 모른다 그러면 저희가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센터의 헬프데스크에서 그 사람 컴퓨터를 조작해 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PC 무상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경기도내에도 PC뱅크가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e-러닝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원래 아까 오프라인의 수준을 물으셨잖아요. 이번에 e-러닝 온라인,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하면서 달라진 점이 온라인교육이 훨씬 저소득층, 고연령층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생하고 온라인 교육생을 비교해 봤더니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온라인을 들어요. 오프라인은 주로 3, 40대가 듣거든요. 그 차이가 있었고 학력이 낮은 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분포가 넓어져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사전학습하고 와서 센터에서 블랜디드 학습 같은 경우는 제부도 근처에 사시는 장애인여성이 온라인으로 하고 와서 들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8개월 장기교육을 와서 못 받으시거든요, 일단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온라인으로 60시간, 그건 자기가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듣고 자신감이 붙어서 와서 학습하시고 그런 효과가 오히려 e-러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회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회원이 6,926명입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소외계층 쪽에서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높은데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요. 보면 50%, 26% 되어 있어요. 만약 취업했다가 다른 업체로 옮길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취득률이 낮은 이유는 왜 그러죠?

일단 저희는 취업이 목적인데 IT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는 취업할 때 딱 사람이 회사에 오면 ‘너, 이거 프로그램 짜봐’ 그 자리에서 시켜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온 포트폴리오를 갖고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기술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률은 낮고요.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려면 그건 교육과정이 달라집니다. 자격증 중심 과정으로. 그래서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격증반을 또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교육생들이 정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첫 스텝만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회사 다니거나 업그레이드 돼서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당신이 돈 벌어서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있나요?

보수교육 현재로서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과정안에서 최대한, 사실 초기에는 IT가 10개월 동안 가르친 게 3D MAX라는 그런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3개월이면 끝나는, 기술이 해마다 수준이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그래서 특강이나 보강을 교육과정안에 사람들이 못 따라 가기 때문에 특강,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졸업한 이후에 취업알선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분들은 e-러닝을 통해서 재직자가 업그레이드 하는 교육은 꾸준히 하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들을 위촉하시는데 선발기준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의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실무전문가가 원칙입니다. IT분야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취직까지 강사가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전문가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창업쪽도 그렇고 IT쪽도 그렇고 평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강사평가가 안 좋으면 바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올해도 제가 간담회를 들어갔는데 강사가 잘 못한다,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바로 강사를 교체하고 그런 분은 저희 센터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교체율은 어떻습니까?

1년에 1건 내지 2건 정도 됩니다. IT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체율이 높은 건 아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명, 두 명이라고 한 것은 중간에 그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안 좋아서 중간에 잘라버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과정 자체가 해마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강사 자체는 많이 바뀌고 오히려 남아있는 강사가 소수입니다.

강의의 평가기준을 좀더 확립시켜서,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내실화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께서 IT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IT교육은 단기교육과 장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교육 3개월 코스로써 급변하는 IT시장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단기집중훈련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교육과정을 보면 12쪽이죠. 아까도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교육대상이 여기 기술된 걸 보면 만15세 이상 경기도 여성으로서 수강능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도내 대학원 재학 중인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원생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요?

여기 대학원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내 대학원에 있는 여성들도 경기도 여성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여성인데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한다거나, 이게 훨씬 취업이 잘 되니까 휴학한다거나 자퇴하고 와서 교육 받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할지.

단기교육이나 장기교육 이것은 대학생이 아니면 수강이 가능한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도내 대학원이라고 한 근거라도 있나요?

이 부분은 경기도민은 아닌데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대학생 아니어도 입소가 가능하면 굳이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고 기재할 이유라도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경기도민만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줄에 다시 기술한 이유는 이분들은 경기도민이 아닌 분들이지만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주간교육이 어려운 교육생,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을 처음 금년에 개설했네요?

네.

개설한 결과를 보면 모든 일은 원인보다 결과가 중요한데 여타 교육인원을 보면 수료인원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야간 교육생에 한해서는 졸업인원이 썩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교육인원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60%에 불과한 과목도 있네요. 이렇게 저조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야간교육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강사섭외도 어렵고 직원이 야간에 남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경기도민이 저희 센터 게시판에 야간교육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야간을 처음으로 해 봤는데 주로 전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직장과 병행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결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운영규정상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직권퇴교를 시키는데 직권퇴교 되신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프로그래밍 계열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웬만하면 지각하고 지각하면 못 쫓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야간과정을 정책적으로는 한두 과정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실적은 안 좋아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된 바는 없나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초급과정을 거쳐서 장기교육과정으로 가죠? 여기도 역시 교육대상자가 대학원, 대학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만원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160만원입니다.

1인당 160만원의 수강료가 들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이 많은 자원을 들여가면서 교육생들을 양성하는데 취업률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이 본인이 알아서 취업합니까? 아니면 개발원에서 알선해 줍니까?

저희가 일단 알선을 처음에 해준 거고요. 저희가 취업률 조사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졸업을 12월에 하면 바로 직후에 취업이 안 돼서 그 다음연도 4월에 한 번 하고 가을에 9월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알선해준 건데 그 다음에는 자기네끼리 한 명이 취업해서 들어가면, 왜냐하면 IT쪽은 특성상 이직이 심해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하는 경우도 나중에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취업률 65%가 거의 개발원에서 알선해 주신 걸로 얘기가 되면 최소한도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65.6%가 막연한 거예요.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알선해 주셨는지 미분명하기 때문에 데이터로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명시해 줬으면 더 고마운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올해 졸업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한 것은 저희쪽에 기록이 되는데 이분들이 회사를 옮긴다거나 경력을 쌓아서, IT쪽은 그런 게 빠르거든요. 더 좋은 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기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능력개발센터에서 많은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능력있는 인원을 양성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취업시켰다는 것이 데이터에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65.6%면 이건 짐작에 불과한 것이지 확실한 근거를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기술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지가 돼서 확실하게 개발센터에서 많은 인원이 확실하게 취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5쪽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교육 중이 있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1월말경에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 중이라고 명시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게 보여지지 않네요. 왜냐하면 굳이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야만 하는 근거나 과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컴퓨터 교육장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가지고 오전, 오후반, 야간반 나눠 쓰고 단기, 장기를 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3월부터 단기교육을 하고 단기가 끝나고 보름 정도 텀을 둬서 컴퓨터 수리를 다하고 장기로 들어가서 12월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사실 12월에 졸업하는 게 보통 교육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이 12월에 졸업했는데 올해 저희가 블랜디드 운영하면서 교육날짜가 일찍 졸업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업을 12월 이전으로 당길 수 없나 이걸 질의합니다.

저희가 1년내내 교육장이 꽉 차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기여성능력센터 경쟁력을 더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리는데요. 도 단위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확장된다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것들의 활용이 넓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도의 다른 기관들의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무보수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향후 그 영역까지도, 고유사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e-러닝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심사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주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2007년도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위탁운영업체 콘텐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상당수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면 웹진 우리를 비롯해서 외부에다 맡기는 게 있죠? 우먼프로도 외부에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내 모든 사이트들은 공무원들이 제작하지 않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도 맡기는 거죠? 거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외부업체에다 유지보수를 맡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정보통신 분야의 업종별 남성비율을 물어봤을 때 ‘그 자료 잘못됐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대답하셨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들이 의회라든지 의원들의 의정활동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하면 그건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료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일체 의회에다 통보도 안 하고 위원들은 밤새서 그 자료를 근거로 질의 만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의회에 자료제출했던 담당자가 누굽니까? 나와 보세요. 어느 분인지. 이거 잘못된 거 아셨죠? 언제 아셨습니까?

지금 알게 됐습니다.

지금 알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바로 즉답으로 “그 자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그걸 모릅니까? 내부에서 이 자료 보내놓고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기만하는 거. 최소한 의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좀스럽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인지했으면 통보를 해 줘야지. 그 자료를 갖고 계속해서 자료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헛수고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본 위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 처음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 센터 업무보고 드리는 기회가 처음이어서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너무 당신들 기관의 업무보고서가 자세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내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최대한 상세하게 저희 센터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 제가 앞에 센터 업무보고 쪽을 신경 쓰다 보니까 뒤에 붙인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까지는,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제가 아까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통계가 저희 센터에 외부손님이 오시면 활용하는 기본통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잘못된 걸 금방 알았는데 제가 이 통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써서 본의 아니게 오타가 나서 위원님께 헛수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시간낭비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여성회관장 이순희.

안녕하세요.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경기도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휘권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하재병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11월 8일에 경기도여성회관 30주년 기념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저희 기념행사가 더욱 빛났고 또 위원님들 덕분에 3일간의 행사를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방향, 회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회관)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13쪽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봉사체제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연 인원이 1만 1,321명, 4만 5,729시간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원봉사자 관리는 회원들께서 시설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각각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하면 저희가 입력을 시켜드립니다.

별도로 DB구축을 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네.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소관하고 있는 거기에 사이트…….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관에 방문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것을 활용하고…….

네,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4만 5,729시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일리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관장님, 지금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것은 수기장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상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4만 5,729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때 잘 못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나와 있네요. 여하튼 이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관장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전년도 8월에 제정된 것 아시죠?

네.

거기에 보시면 12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14조에는 상해보험 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도 12월에 자원봉사 정기평가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포상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간으로 주고 있어요. 300시간, 50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아니 4만 5,729시간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못해 주셨거든요.

그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그동안은 저희가 사실 수기로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전문 자원봉사자를 채용함으로써 이제 입력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 실무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이순희 관장님, 올해도 포상을 하시죠?

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시면 포상규정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올 12월에 포상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적조사서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예하 사회단체장이나 일반 시ㆍ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그런 공적서를 보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는 저희 여성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ㆍ군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수기로 4만 5,729시간을 다 관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회관에서…….

과거에 했던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과거의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해오면서 누적을 해온 거죠. 누적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500시간 이상, 300시간 이상은 다 드려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래서 금년에도 또 안 하신 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전년도 것까지 해서 누적된 시간을 올해 포상을 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4만 5,729시간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수기로 작성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2002년도부터 포털사이트 운영하고 계신 것 아시죠, 마일리지 제도를?

네.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아마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포상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시죠?

주로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선별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및 전문교육을 연 2회 240명을 양성하셨습니다. 전문가과정이죠?

네.

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좀 더 시켜…….

보충교육, 심화교육 형태로…….

네, 보충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인근 지역에 있는 대상자로 한정되지 않을까요?

물론 인원들이 수원에도 많으시고 그렇지만 저희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등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봉사를 나가는 것은 주로 수원, 화성 이쪽 부근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먼 이천까지 멀리는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수료 양성은 잘합니다. 양성은 잘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성을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봉사동아리 형태라든지 친목계 형태로 묶어주시잖아요. 거기까지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봉사자들이 정말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방법이 없죠?

예산이…….

예산이 아니라 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사업명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전문 봉사단체한테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을 받으셔서 일정부분 예산을 주시는데 또 우수 프로그램만 신청했다고 해서 봉사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는 힘들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해주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실을 제가 가봤습니다. 자원봉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자원봉사담당 선생하고 뭔가 어떤 발전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되고 보니까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죠? 여기에서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자원관리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복지 실천사업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과 홍보와 자원관리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DB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건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에 계신 담당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양성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하기관부터 하지 않는다면 다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2007년부터, 이 문제는 우리 여성회관에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온 각 부서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진흥법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아니 숙지라기보다도 내용을 이해를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상, 상해보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자원봉사센터 그 자원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관장님하고 정말 경기도에서 여성회관 쪽에서 자원봉사 운영했던 장점, 활성화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교사 두 분을 해주시는데 학생 30명에 교사 2명, 상당히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대충 몇 살입니까?

36개월 이상이에요.

큰 애들도 아닌 그야말로 손이 상당히 많이 가야 될 그런 아동들인데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교사 두 분으로 30명 정원이,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20명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시설이 교육시설로 바뀌면서 인원이 내년도에 1명 더 추가가 돼요. 교사 1명이. 지금까지는 그게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더 못했어요.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20명입니까? 30명입니까?

20명이였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30명으로 변경이…….

지금 운영하는…….

지금은 현재 20명인데…….

30명으로 알고 계신 거죠?

저는 3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이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20명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업무시설이 아니고 교육시설로 바뀌면서 30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2007년도에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현재 25명의 아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이라는 거죠?

네. 20에서 25명.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담당자님 몇 명이에요?

김휘권 서무담당 김휘권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김휘권 법이 바뀌기 전에는 20명이였는데 법이 바뀌고 난 후로는 25명까지도, 그런데 그게 종일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팀도 있고 두 번 오는 유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루 정원으로 보면 20명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휘권 하루정원으로 따지면 20명이 안 되고, 그런데 다만 어느 때는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22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0명의 아동들이 거기의 시설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30명으로 됐고요.

김휘권 정원이 30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필요없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은 애들 케어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취사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거죠? 취사는 그 식당에서 같이 이용합니까?

취사는 안 하고 엄마를 따라서 교육시간에만 있는 거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엄마가 데리고 집으로 가고 좀 늦는 아동은 어느 때는 선생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요.

앞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지 제가 그것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수강생 자녀라…….

수강생 자녀이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교사 두 분이 어린이가 20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상당히 케어 할 수 있는 아동수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이 더 는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취업ㆍ창업프로그램과 연계된 실질적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이 실시한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교육 수료자 자격증 취득현황 및 취업현황의 실적을 살펴보면 창업교육이 3과목으로 되어 있죠? 자료를 보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옷수선창업반, 인터넷오픈마켓창업반, 반찬전문점창업반 교육 이수자가 19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자격증 취득자가 10%인 20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5%인 10명에 불과합니다. 또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인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미용기능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300명 중 자격증 취득자는 24%인 71명, 취업ㆍ창업한 사람은 1%인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이 실시한 직업훈련과정 전체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자격증 취득률은 18%로 교육이수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취업, 창업자는 3%에 불과하는 등 자격증 취득과 취업, 창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여성회관이 실시한 직업훈련의 자격증 취득실적과 취업, 창업성공률은 실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렇게 취업, 창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은 상반기에 수료생들의 자격현황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12월 말에 합격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 창업은 교육을 받아서 그해에 가능하지가 않고 몇 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 대부분이 취업과 창업을 하시는데 물론 단기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왜 이런가 늘 고민을 해왔는데 파악해본 결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없어서 DB구축해서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몇 명이 했더라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직업상담사를 채용했고 지난해부터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했는지 창업을 했는지 앞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사실은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이유도 있고 또 단기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혹시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가 일찍 조기퇴직한다든가 이런 대비로 해서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교육이 이런 취업, 창업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고 또 교과와 내용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옷수선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강사님 말씀이,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끝나면 수강생들을 보내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연계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협회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조인식을 맺어서 앞으로는 수료가 끝나면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가 취업하고 창업하고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옛날오래된 것부터 한 10년전, 옷수선은 옛날에 양재로 했던 게 바뀌어서 옷수선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조금 취업, 창업에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교육을 바꿔볼 방안이 없나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창업하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직업훈련 개편계획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도 내년에 바뀔 거지만 옷수선은 세탁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왜 취업, 창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창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낮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악을 제가 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을 어느 정도 못했습니까? 몇 퍼센티지 파악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연락을 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연락을 안 주면 저희가 파악을 못해 왔는데 이제는 저희가…….

연락해 온 사람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이것 나온 숫자가 파악이 된 거고…….

퍼센티지가 교육이수자 창업교육은 197명, 자격증 취득과정 여기에 서는 합해서 300명 이 중에서 퍼센티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다 확인된 거죠?

네.

확인된 것 중에서 퍼센티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 못한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확인 못한 것 중에서 확인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그걸 확인했을 때 마치 올라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 중에서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교육개편을 적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업하고 취업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편하시고 교과과정을 그렇게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조치에 대한 것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전년도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지적되었는데 앞에 보면 세 가지 사항 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다 완료된 걸로, 조치완료됐는데 결혼적령기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것을 조치완료했다라고, 시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직업위주교육으로 개선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별개 없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직업교실, 제빵제과나 미용, 기타 등등 거기서 확대된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새롭게 조치에 걸맞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식조리사반하고 미용기능사반 그 다음에 인터넷오픈마켓창업반 또 창업요리전문반 이런 식으로 개편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장님, 너무 계면쩍지 않아요? 그걸 조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이나 창업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직업상담사조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직업상담사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취업 관련된 컨설팅 업무 이런 거 조력은 외부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하고는 전혀 내용에 차이가 많습니다. 직업상담사는 한 명 채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상담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예를 들면 전문경영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업체로부터 수강생들이 상담을 원할 때 그와 관련된 조력을 기관에서 해주고 있냐고요.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상담만 해 왔고 거기 교육은 우리가 했는데 외부기관하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그에 걸맞게 개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시ㆍ군 여성회관을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 제고 관련해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기타 등등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완료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보니까 숲체험사 이런 거 기타 등등이거든요. 이게 여성지도자 양성하고 관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형식 위원님 계시지만 예를 들면 실버노인 관련된 사업영역이라든지 어떤 취미라든지 이런 쪽이지 여성지도자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는 사업들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그래놓고 어떻게 여기서 6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적시할게요. 결혼적령기를 앞둔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적하셨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보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금년 2006년도 12월 중에 추진하겠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2005년도 11월에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행조치가 익년도 12월에 가서 하겠다. 이것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면피용으로 자료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그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뭐냐하면 너무 성의없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이행조치가 흡족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부부교육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문이 다 시행된 상태이고 지금 상담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늦게 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추진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여기다가 향토문화안내자 같은데 지도자로 취급해서 집어넣었는데 시ㆍ군 여성회관을 선도하는 경기도 여성회관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모색은 여기는 기재가 안 됐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성문예 백일장도 했고 시ㆍ군 여성 교육프로그램도 경진대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내년부터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분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06년도에도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북부여성회관에도 말씀드리고 이 직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크게 보면 여성관련된 기관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족여성개발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3개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능력센터라든지 개발원은 그들의 사업범위라든지 역할들이 명료해요. 예를 들면 개발원 같은 경우는 정책이라든지 교육사업이고 능력개발센터는 IT정보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성직업교육이 주가 되는데 이 여성회관은 특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여성회관이 본 위원 출신인 수원 팔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하면 여기 수강생들의 출신지역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수원 66%, 화성이 16%, 용인이 9.6% 이렇게 크게 수원, 화성, 용인 세 지역의 수강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한 겁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 자세한 수치를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대략 어느 지역 분들이, 수원에도 4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요?

근교에 계신 영통, 팔달, 권선 이쪽에서 주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의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회관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경기도 여성회관 아닙니까? 제가 북부여성회관에도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북부여성회관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라는 전제 속에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은 의정부 2동의 복지관이다 그런 과도한 표현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과연 경기도 여성회관이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북부는 차치하더라도 남부의 20개에 가까운 시ㆍ군의 여성회관들을 선도하는 그들의 역할자로서 하고 있는가 과연 각 시ㆍ군의 여성 관련된 사업들을 지도해 주거나 먼저 아이템을 준다든지 그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늘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명칭부터 아직 의회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결재를 받는 상태입니다. 경기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준비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 여성회관을 아직까지는 여성회관이 없는 5개 지역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동교육을 하고 또 초청교육도 하는데 저희가 ’70년도에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여성회관이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97년 이후부터 시ㆍ군에 거의 개설됐는데 그동안에 저희 프로그램을 다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교육을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이 설치만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 모델해서 시ㆍ군에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시에서는 각 구별로 점차적으로 여성회관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옛날 수원권선구청 자리, 행정구역은 팔달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 관련된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경기도 여성회관하고 상당부분 중첩되는 기능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여성회관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수원시 권선구 여성회관이 개관하면서 금년에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내년 7월부터는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많은 과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취미는 중복되지 않도록 안 하고 저희는 취업쪽으로, 직업훈련쪽으로 개편하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 제가 북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의 독자적인 힘이라든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제약적이에요. 예산이라든지 자체인원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많은 부분 역할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청 같은 경우 가족여성정책실에 그런 의지를 강하게 요청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 본청에 관련 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약을 기대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이 IT전문교육과 직업교육에 상당한 노하우와 앞서 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여성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여성회관에서도 직업교육과 IT교육 관련해서 상당부분 이전보다 나아진 내용들을 펼칠 수 있게끔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회관이 새로운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점검할 때가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저도 작년 행감자료를 쭉 봤는데 오늘 나온 비슷한 얘기거든요. 여성회관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시ㆍ군 여성회관과 차별화된, 특성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성기본교육에 여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력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는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혼적령기를 앞둔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들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이제 여성회관이 새롭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도 여성회관이 ’70년에 개관돼 가지고 36년동안 정말 초창기에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회관이 지금쯤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내놓는 여성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여성정책국에서 여성기본정책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같이 스터디하거나 모여서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여성회관에서는 어떻게 반영시키겠다든지 담아내겠다든지 그 여성기본정책은 뭐냐하면 경기도 여성들의 실태현황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여성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제의를 몇 해째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쯤에서는 사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점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내놓은 정책안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어떻게 맞춰서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정회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못했고요.

아직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그건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여성정책과도 같이 문제제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생해 가지고 만들어낸 정책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거든요. 여성의 현황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적어도 여성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명칭도 바꾸고 이후의 사업방향을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로 책이 나온 것은 거기서 받아서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국하고 다시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놓는 여성정책들, 경기도 현실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는 가운데, 명칭이 결정된 거 아니죠?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대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업ㆍ취업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IT쪽으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거점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시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내 7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예산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자리매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능력개발센터는 취업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 48개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쪽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할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도 여성회관이 뭘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하면 지금 제가 여성정책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개발원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가 그렇게 나갈 때 2005년 앞서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게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족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많지 않다고 봐요. 가족의 소중함은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대상황에 맞는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 여성회관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가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하고 논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하실 수 있죠?

네.

그런 이후에 지금 비전센터로 하시기로 잠정적으로 의논되셨나 본데 지난번에 저도 첫 회의에 참여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 이전에 그때 여성놀이, 여성배움터, 여성꿈 이룸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런 명칭을 고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먼저 합의된 다음에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을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다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42쪽 자료 보시죠. 신계용 위원님께서 3년간 강사위촉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 까 최근 3년간 강사위촉현황 나왔죠? 제가 세어보니까 45명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위촉된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언제 위촉된 사람들이에요? 기록에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적어도 몇 년도에 이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재계약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지, 강사를 했다가 그만 둔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년에 한 번인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재위촉할.

그러면 강사를 매년 프로그램의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강사 저기가 3년이라는 겁니까?

저희가 위촉을 한 번 하면 3년을, 매년마다 위촉을 합니다. 한 번 강사님은 위촉을 하되 3년, 매년 한 번씩 다시 재위촉을 해서 3년을 가고 3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프로그램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매년 프로그램들이 수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 강사명단에 올라와 있는 강사들은 3년전에 위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전에 위촉해서 1년 하고 그만두신 분도 계실 테고 2년차 하신 분도 있고 3년차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구별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봐가지고는 전혀 이 강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의 취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냥 강사현황하니까.

3년 현황이라고 했으면 올 현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3년 현황이니까 3년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적어도 강사를 자주 교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장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하면 노무관리법이라는 거 아시죠? 강사도 계속 강사가 활동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되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노무관리법에는. 그럼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60시간 강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월 60시간은 안 되죠.

없습니까? 하여튼 이 강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정확하게 계약하고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죠? 프로그램이 1년을 지속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6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을 테고 3개월 과정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재계약하는 거죠?

새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과정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위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위촉이 아니라 재계약이죠?

네.

그래서 그 계약기간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한 번 강사로 재계약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재계약됨으로 인해서 발전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평가받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건지, 해약을 할 건지, 종료할 건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는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정체성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경기도내에 있는 여성회관들, 31개 시ㆍ군에 다 있지는 않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는 48만인데 여성회관이 없다는데 이런 시ㆍ군의 여성회관들도 사실 지역사회에서 많은 부분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면서 정체성에 의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정말 선두에 서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요. 오늘 지난 6대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내년에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후년에 가면 또 우리가 그냥 이야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감사가 정말 감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사항.

한규택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끼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 기관에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은 제출된 자료에 신뢰성을 갖고 이걸 근거로 질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수강인원에 대한 것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는 아마 30명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잖아요. 질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더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순희 여성회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여성회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한테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저희 업무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에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에 정기선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실에 박재규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교육훈련실에 강선미 실장이십니다. (인 사) 사무국에 김종서 국장이십니다. (인 사) 저희 원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는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집 5페이지에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가족의 기능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6페이지로 가서 현재 조직은 2실 1국 체제로 정책개발실과 교육훈련실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도와 31개 시ㆍ군에 적합에서 활용할 또는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해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실은 이러한 개발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 다음에 도청과 31개 시ㆍ군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실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지역에 각종 여러 사업체의 양성평등과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 양질의 강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강사은행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를 1,227명으로 작년 12월에 구축하여서 도나 31개 시ㆍ군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각종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여성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통하고 정책포럼을 통해서 서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요.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방의원들의 비능률성들을 얘기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되면 어떤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행정업무가 마비된다느니 낭비성이라느니 이런 지적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전반적으로 상임위에 관련된 자료들이 11월 14일 내외에서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20일부터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상당부분 다소 중첩되고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안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오늘 같은 날은 행정사무감사를 4개 기관을 하루에 다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딱 그것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복인데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유급화가 돼서 활동하는 도의원입니다. 유급화됐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민들의 기대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에 따라서 의원들은 많은 부분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가미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제동이 되면 의원들이 위축이 돼서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전체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선의원들의 고민들, 이것도 계속해서 했던 분들은 저것도 질의하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넓은 시각에서 봐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짧게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제 밤새워서 새벽 4시까지 봤습니다. 오늘 기관들에 대해서 쭉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온 자료를 보고.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명확하게 그야말로 섬세하게, 정교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도 있고 더불어서 본 상임위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런 책임도 많은 부분 차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은 소위 말해서 정말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연구개발하시는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또 행정 사무하시는 분들도 우수하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이렇다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걸러질 수 있는 내용, 좀 성의만 있으면 걸러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19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별 추가요구자료로 해서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공통자료 19개 중에 10개는 가족여성개발원하고 해당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 의원들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자료만을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쓸데없는 진짜 무식한 도의원들이 마구잡이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하나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에서도 이 부분의 자료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없이 자료제출을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부끄러운 자료 아닙니까? 더불어서 위원별 요구자료 7개 사항도 90%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막말로 5～6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에도 책임이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도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었구나. 도대체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만든 자료가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면 행정감사 자료 25페이지, 29페이지, 37페이지, 41페이지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에요. 이런 공통부분을 1장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만드셨어요.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성의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형식을 그런 형태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점을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따로 하고 위원님 개인자료가 앞에 중복돼도 그대로 다시 다 넣어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들이 그렇게 무리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드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개발원의 운영목표라고 그래서 도내 가족의 기능강화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그 개발한 정책을 여성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거죠?

네.

다른 것은 제가 안 묻고 경기도 내에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게 나오면 위원회에 빨리 하나씩 자료를, 먼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연구성과는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현재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25일 경에 다끝나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적별로 사례면접을 한 80케이스를 하는데 이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 되면 기초자료는 전부 다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해놓은 여러 가지 인터뷰한 자료랑 다 합쳐서 12월 마지막주 정도에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분들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제안을 우리가 1차적으로 잡은 것에 전문가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마지막 의견수렴을 해서 연말에 초고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여기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타 부서는, 저희가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재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현재 여성가족부 중앙차원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경기도 내의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경기개발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거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아니 노동자가 아니라 거기도 국제결혼에 관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1억 7,000입니다, 용역과제비가.

국제결혼 이민자는 저희만인데요. 저희 건데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에 1억 7,000짜리는 저희 것을 말씀…….

지금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나와야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도 무의미하고 또 편성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은 이미 작년부터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간단간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연차별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생각입니다.

이게 나오면 예산편성이 더 용이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했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면 이 연구결과에 의해서 국제결혼 이민자 및 노동자들의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편성될 때 참고자료로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노동자들 그분들한테 연구하는 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의견만 묻는데 어떻게 지원해야지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한국 가족문화나 한국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글도 가르쳐 주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가족관계나 자녀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능력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외국어를 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노동할 적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면에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 교육훈련을 시켜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예산을 쓸텐데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봐주시겠어요.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구직이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죠?

그렇습니다. 정규직. 상근.

상근직이죠. 이분들의 연구실적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거죠? 분야별로 연구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제가 요구 안 하고, 우리가 물론 개발원에 방문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겁니다. 방문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연구원들의 출근과 퇴근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출근과 퇴근이요?

네.

저희는 상시 근무를 하시는데…….

상시 근무하시는데 출장은 안 나가십니까?

출장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출장허가를 다 맡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희가 주부들이 많아서 플랙스타임제를 운영합니다. 연구직에 한해서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6시까지,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밤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만 플랙스타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사여성위원들이 한번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직 방문을 못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출장을 나간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성남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연결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출산 문제도 12월에 연구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결혼 이민자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내년도 과제로…….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물들이 내년도 여성정책에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연구프로젝트 결과가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결과와 정책제도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좀 시정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앞당겨서 하든가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개발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항상 모든 연구가 내년도 예산이 잡히기 전에 8월 말에 끝냈으면 했는데요. 작년도 5월 3일에 개원하고 보니까 작년도 연구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에 연구공간이 없어서 위촉연구원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연구들이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월에 이사를 하면서 연구공간이 조금 넓어져서 되도록이면 작년도 이월연구들은 금년도 전반기에 다 끝났고 금년도 연구들도 10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가 워낙 방대한데 그 자료조사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연구가 부실해질까봐 저희가 그것은 연말까지 잡은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차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년부터는 연구기간을 단축해서 단기간 연구를 전반기에 많이 끝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연구들은 그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자료수집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 한 10개월 정도씩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년도 계획을 11월까지인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뭔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내년도에 여성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올해 했어야 돼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정책협의회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 연구과제로 하면 이미 다 계획되어져서 시행되는 과정에 활성화 방안 연구를 그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참 의미없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책제도 연구가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수준과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의 교육수준 어떻게 비교평가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2005년 4월까지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원이 작년 5월에 개원한 이후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주로 중앙의 공무원들과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ㆍ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 특별히 차별화되는 것은 저희 3일 과정이 매일 중요한 핵심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날 핵심강의 하나가 한국의 여성정책과 경기도 지역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의 여성정책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성인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고, 셋째 날에 가면 액션플랜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잡아서 나름대로 젠더이슈를 찾아내고 여러 가지 성별분석이나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양성평등진흥원에서는 경기도의 특별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청을 하면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2청에 올해 교육내용을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해서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담당시켰 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한테 경기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정책에 성별영향평가한 것들을 우리가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지만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위탁을 한 교육에 저희 연구진이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들이 내년부터는 저희 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경쟁이 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족여성정책국을 감사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족여성개발원 쪽으로 관리자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교육장이 공무원교육원을 쓰고 있는데 올해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서 현재 도의 가족여성정책국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저희 원이 작년 5월에 개원을 하자마자 교육장이 없고 저희 원은 경기도여성회관 2층에 80여평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없어서 공무원교육원에 204호에 한 30평쯤 되는 곳을 저희가 하나 무상임대를 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초쯤에 교육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를 해줄 수 없다. 장소를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가족여성정책국의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려서 현재 내년도에도 204호를 계속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쓸 수 있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4호는 유리창이 없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교육원에서 워낙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공무원들 교육평가를 다 받는데 5점 만점에 4.34로 교육평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밀폐된 공간이고 공기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만날 3.78점으로 제일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숙원사업은 저희 원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장을 갖는 것이 저희의 장기목표에 속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고 이 정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구축했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민간단체하고 틀립니다.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들을 사실 여성단체 NGO에서 많이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태를 보니까 이분들이 수료증은 받았지만 기업체에 실제 강사로 나갈 수 있는 연계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성희롱예방교육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모집해서 이틀과정으로 기본과정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교수법이라든지 최근 바뀐 법이라든지 동향을 강의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위촉장을 2년씩 줘서 강사은행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월말에 48명 교육해서 48명 위촉을 줬고요. 금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33명 교육을 다시 해서 현재 81명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체나 또 여러 시ㆍ군이나 기관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요청이 오면 연계해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 1년에 한 번씩은 사실 성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도청에서는 예방교육 실적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도청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미루어서 도내 기업체는 아마도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성예방교육 강사은행의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 지난 5월에 저희에게 의뢰를 해서 강사은행에서 한 분이 나와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도청 공무원 중에 일부만 그 강의를 수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 신문에 기사화해서 내보내고 사례도 기사화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과 금년 9월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800여개 기업체에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이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도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수요가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도민의 일상생활속에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사항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숙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06년도에 정책개발과제들이 기본과제 9개와 수탁과제 5개를 합해서 14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완료된 거 말고 진행 중에 있는 과제가 9개더군요?

네.

그런데 현 연구직이 14명이란 말이에요. 정책개발연구할 때 이걸 맡은 팀장하고 그 외 팀원들로 꾸려지게 되죠?

네.

외부사람들로 꾸려지게 되나요?

아뇨. 외부 사람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 분들은 전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저희 연구위원들이 연구책임자가 되고 대개 전공분야가 시각이 복합돼야 좋기 때문에 공동연구자로 다른 연구에 한 명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공동연구자가 현재 14명의 연구직에 있는 분들 중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팀장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공동.

아닙니다. 저희가 14분 중에서 과제를 하는 것에 한 사람의 연구책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14분 중에 한 분이 자기전공이나 또는 분야가필요한 분이 공동연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자기가 연구책임자를 하나 하면서 다른 연구에 공동연구를 하나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과제의 팀원이 책임연구원을 포함해서 몇 명 정도로 구성됩니까?

그것은 과제 크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위촉연구원까지 다 합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 외부사람들로.

석사학위 소지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마찬가지로 연초에 위촉연구원 풀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개 2월이나 3월 연구시작할 때부터 10월까지, 대개 연구가 10월 정도…….

계약직으로?

네, 계약직으로 하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170만원 그 다음에, 14명이라는 것은 교육훈련실 그러니까 연구직 14명 중에서 교육훈련실에 3명이 가있고 1명은 홍보담당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에는 모두 10명의 연구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연구직에 계신 분은 10명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선택해서 책임연구원을 비롯해서 팀원이 꾸려질 때는 위촉연구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고하신 현인원에 계약직 연구원은 들어가지 않았죠?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표기가 돼야 된다고.

정규직만 넣었습니다.

정규직 이외에 이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연구개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계약직 몇 명 그다음에 정규직 몇 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하면 지금 연구과제가 아직도 9개가 진행 중이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렇다면 연구직에 10분이 세네 개 정도는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성인지교육을 포함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교육훈련실 쪽에서 합니다.

교육훈련실에서 누가 나갑니까?

교육훈련실에는 전문교수분이 있고 3분이 정규직으로 계시고 여기도 위촉연구원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남성강사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강사를 몇 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뭐냐하면 가족여성개발원이 지금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 풀인원이 다 표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료제출하신 걸 보면 14명의 인원이 연구도 하고 교육, 교육은 또 언제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연구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정책과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성인지교육이 시ㆍ군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연말에 치러야 할 성교육이 20군데나 남았더라고요.

가족여성정책국에서요?

네, 가족여성정책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성인지교육현황을 보고했는데 31개 시ㆍ군에 계획이 다 잡혔어요, 공무원들. 2차 교육으로 해서 35명에서 40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진행된 시ㆍ군이 11군데이고 아직 20군데가 연말에.

국 것은 모르지만 저희 원은 월, 화, 수, 수, 목, 금 두 팀이 교육을 계속 나가면서 12월 넷째 주까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정책과에서는 20군데가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서울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원하고 조인하기 보다는 개발원하고 조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20개 시ㆍ군이 여기 개발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20개 시ㆍ군이 양성평등교육원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십 몇 개의 교육사업이 남았더라고요, 후반에.

그건 10월말 중순이고 현재는 다하고 앞으로 남은 것은 여기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앞으로 15개 교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마무리해야 될 연구도 많이 남아있고 교육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후반에, 연말에 가서 하다보면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서둘러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은 바로 뭐냐 하면 정책개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개발 시작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9월, 8월전에 연구결과가 나와야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발원에서 연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기도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 2월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여성정책과 사업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올 사업은 작년도 8, 9월에 벌써 아이템이 나오고 수립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보니까 거의 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 나온 단기과제, 장기과제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내신 연구용역이, 연구과제들이 캐비닛에 꽂히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시정요구를 하면서 제안하는데 여성정책국하고 논의하셔서 연구개발 시기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연구보고회를 한 이후에 보고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연차별로 어떤 것들을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3쪽에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밑에 자체사업 별첨에 2005년도 자체사업비 중 1억 6,831만 6,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했어요. 그럼 그 이월금이 2006년도에 이월로 잡히든지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합쳐서.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이 20억원이고 전년도 잉여금이 7억 2,269만 4,000원인데 그게 바로 이 부분에 연구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자료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공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전부 7억 2,000여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세입예산 금년도 일반회계로 들어왔거든요. 그 속에 자체사업비죠, 연구에서 이월되는 비용들이 1억 6,8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 항목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규정상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했는데.

일반회계법하고 틀린가 보네요. 저는 이 항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개원됐는데 전체23억 8,838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것이 7억 2,200만원이에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보니까 복리후생비를 너무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9개월의 인건비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개원했고 이 예산은 2004년 12월에 이미 저나 저희 직원들이 오기 전에 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도서실도 구축하게 되어 있고 뭐도 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시설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회관 2층의 굉장히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실도 만들 수가 없었고 책상이니 뭐니 시설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비용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세출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잡혀있는 건가요? 자체사업비 안에 잡혀있나요?

네, 자체사업비 안에 잡혀있는 거죠.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운영비 빼고 정책개발하는 비용하고 교육훈련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인데 교육훈련은 대부분 수탁사업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그래서 여기 수탁용역사업비하고 작년도에 2억 6,000만원, 금년도에 2억 1,800 잡혀있는 것은 대부분 교육이 얼마만큼 오고 31개 시ㆍ군하고 예를 들어서 백서나 이런 수탁교육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자체사업비 8억 3,300만원 안에 연구용역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과다하게 자체사업비가 잡혀있는 거네요?

아니죠. 이것은 작년도에 못 끝난 연구비, 이월된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도에 표기된 대로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전년도 잉여금이 7억 2,2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29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일반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도의 출연금이 20억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확정 통보만 해 주셔서 매년 20억원이고 저희가 금년도 이월금을 남겨놨었는데 금년에는 연구가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집행을 아껴서 하고 이런 등등 해 봐야 2억 정도의 이월금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탁용역사업비가 저희 원이 개설되기 전에 도에서 책정할 때 공무원교육 1인당 하루 교육을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실제 작년말에 원가분석해 보니까 4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했다가 다시 양성평등진흥원하고 가격 때문에 경쟁이 된다고 해서 양성평등진흥원하고 거의 같게 하루 1일 교육 2만 5,000원 플러스 식비 플러스 교구비 따로 이렇게 낮춰서 수탁용역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더 늘어났고.

그러면 이 결과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자체가 3분의 1정도, 올 예산을 대비해 봤을 때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개발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도 전체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우선은 이 예산으로 확정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 추경때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가로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난달 이사회에서 사회직분야가 약하다고 연구직 두 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연구직 두 명이 늘어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반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일단 질 높은 연구가 개발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내려주는, 법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산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회계예산내역으로 봐가지고는 2005년도에는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는 또다시 예산을 긴축해서 해야 되는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담당부서인 정책과와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신 이후에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내내 여성능력개발센터 또 여성회관 이어서 지금 오후에 가족여성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경기도 산하 여성기구가 세 개, 네 개 난립되어 가지고 방만한 예산 또 인력, 각종 사업내역이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밀도있게 검토는 못해 봤지만 총괄적으로 느끼는 감은 이런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기구가 참 어떻게 세 개, 네 개나 복잡하게 분산돼 가지고 운영하고 과연 이래가지고 중복된 정책, 중복된 예산집행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여성들한테 과연 피부로, 가슴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내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보니까 무슨 교육 무슨 교육하고 듣기 좋은 전문용어, 아주 좋은 정책들 나열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경기도 여성회관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가족여성개발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 여성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차이점과 이런 쪽을 원장님은 판단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이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나 회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기구입니다. 저희는 도에서 또는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지 어떤 도민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거나 사회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주로 성장, 발전, 도시계획 이런 하드웨어적이라면 저희는 여성, 가족, 복지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훈련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변해야 됩니다. 양성평등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훈련점수를 줘서 의무교육에 속합니다. 그래서 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에게 IT분야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과 여성회관에서 도민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교육하는 것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연구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으로 외국여성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경기도내에 특히 안산시 같은 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방금 입수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성지원활동프로그램 공모 분야에 오산 이주노동자이주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교육을 2006년도 올해에 10월에서 12월, 지금 11월인데 단 한 차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국제결혼 이민자교육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의 정책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도 여성정책국에다 정책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남자라서 그런 지 상당한 혼선을 많이 느낍니다. 여성기관에서 의욕적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한다는데 글쎄 이런 과히 남자로서 별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들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그런 국제결혼 이주 가족들이 동남아 여성들이나 외국여성들이 와가지고 한국남자 또 한국여성하고 외국남자 이런 경우에 많은 가족구성원들이 당사자 부부를 이해해 주고 또 배려를 해 주고 특히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웃에서 많은 배려를 해 줘야 그분들이 좀 적응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건의하는데 그런 해외국제결혼여성을 위한 자문홍보대사랄까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혼혈인 가수들 있잖아요. 혼혈인 연예인들. 거명하자면 인순이 같은 여성가수들, 박일준씨, 함중아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런 국제결혼의 가족이나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해서 사회활동, 연예 활동하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이주여성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고무가 돼서 의기양양 되고 사기가 진작돼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 차원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사업에 도 차원에서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제안으로.

지금은 홍보대사 없죠?

현재 경기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뭐 소방119홍보대사, 기타 홍보대사 많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국제결혼가족들을 위한 홍보대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가서 잔치도 해 주고 그러면 실의에 빠진 국제결혼 여성들이나 가족들이 많은 고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KBS프로를 보면 러브인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십니까?

가끔 봅니다.

그것 보시면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많습니다. 어려운 여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껴안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기능강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정책 개발에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력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편제가 연구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장님,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몇 년의 연구경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둡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는 적어도 그런 체제를 처음부터 따라서 하느냐고 그랬고 사실 저희가 실장님 한 분만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실장님이 모든 자문회의도 원을 대표해서 나가야 되고 도에 심사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실장을 두고 싶었는데 이사회에서 부실장이 아닌 수석연구원으로 두라고 하셔서 그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석연구원 한 분은 사실은 부실장이십니다.

결국은 상당히 몇 분 안 되는 연구원들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어떤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순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사급과 박사 수료한 분들은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있어서…….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연구원이 아홉 분 되시고 나머지는 박사를 마치신 분…….

박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계시는데 박사학위 가진 분이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적지 않습니까?

적어서 저는 사실은 모두 다 박사학위 소지자만 뽑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그런 인적자원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서울이나 중앙에 못지 않은 분석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학위만 가졌다고 다 뽑는 것은 아니고 연구경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다 박사학위 소지자만 뽑는 것으로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3쪽과 그 다음에 지금 중기계획서라든가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니까 백서들이 주로 많아요. 주로 48쪽하고 49쪽입니다. 연구자료 중에 보면 백서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여성개발연구원은 연구원으로써 개발원은 사실 어떤 집중과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어떤 수탁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백서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도청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31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먼저 여성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백서가 나온 다음에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탁과제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다시 또 보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나가거든요. 단계별로 나가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와 수원여성백서를 창간호로 하고 금년에는 한단계 더 나아가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하기로 또 수탁과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백서를 안 하고 있는 시ㆍ군들이 하나씩 백서하면 그 다음 번에는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거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백서는 첫 번째 과정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위탁하고…….

현황파악…….

이것은 기초적인 자료들이니까. 우리 개발원은 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심도있는 정책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집중화 또한 기간이 너무 연말에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연도의 정책개발에 반영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위탁하고 이런 정책개발의 부분에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8월쯤 차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연구결과들이 나오도록 저희가 서두를 계획 하에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연구사업이라든가 수탁연구사업들을 선정할 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원에서는 한 7월경이면 각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차후년도의 연구과제들을 적어냅니다. 간단한 연구계획서를요.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에 어떤 과제들이 내년도에 시행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리스트를 받습니다. 해서 함께 모여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과장님들하고 저희 실장님인 연구책임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과제로 내년에 할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그것이 5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기본과제는 저희가 매년 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성별영향평가를 매년 해야 되고 어떤 통계집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2년, 3년마다 내고 핵심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하는 아주 기본자료를 생성하는 연구를 하나씩 잡아서 합니다. 금년도에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하는 것처럼요. 연도별 특정과제가 바로 가족여성정책국과 저희와 매년 만나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구과제를 끊어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과제는 31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획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NGO대표들 모여서 차후년도의 연구과제 또는 사업들을 전부 다 심의하는 기획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제선정위원회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여튼 심도있는 또한 도정에 정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여성개발원과 도의 가족여성정책국의 어떤 연계성을 저는 제도적으로 회의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했는데 도의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하고의 어떤 그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매년 언제 열립니까?

그게 수시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그때…….

그게 몇 월 정도 되는 거죠?

그게 금년에는 저희가 이사를 하고 경영평가를 하느냐고 9월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게 7월 말이면 모여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결정되는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이쪽에서는 어떤 과제를 냈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해왔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의 가족여성개발원을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하고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보면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은 여성단체장들을 모셔다가 신년 교례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우리 가족여성개발원은 연초에 그런 저기는 안 합니까? 도지사를 모셔다가 단체장들하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요. 굉장히 오래된 협의회가 있고 31개 시ㆍ군에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초에 여성지도자 신년 교례회를 하면서 지사님 내외분을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모임이 사실 경기도의 인사들이 함께 신년하례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작년에 금년 초에 해볼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를 발족해서 작년 12월 17일에 연말에 했습니다. 경기전문여성네트워크는 조금 다른,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개 분야에 어느 수준 이상의 기준을 정해서 여성들의 교례하는 장이고 정책포럼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경기여성리더 신년교례식이 1월 초에 저도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게 매년 해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게 조금 중복이 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기도 뭐하고 여성단체연합이 하기도 뭐하니까 그 역할을 아마 여성개발원이 중지에 서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도는 또 약간 상황이 다르니까…….

저희가 아마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족여성개발원이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고 또 그 역할을 앞으로 더 펼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출자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두 줄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직에 종사하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직하셨죠?

네.

대학에 교수로 간 겁니까?

네. 저희가 박사 수료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개원할 때부터요. 한 1년 4개월 계시면서 학위를 다 끝내시고 모교인 숙명여대 교수로 가셨습니다.

개인한테는 영광이네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작년 5월에 개원했죠?

네.

개원 이후에 혹시 연구직 종사자로 채용되신 분 중에 이직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분 있습니다.

네 분. 그러면 넉넉잡고 1년 반 사이에 네 분이 이직하신 거네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경기도가 처음일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동영상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광역…….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광역단체에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정책을 함께 하는 앞서가는 형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작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우리 한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거기 같은 여성이 들어가는 기관이 많음에도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고…….

저희가 제일 앞서 갑니다.

아까 원장님 인정하셨듯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개원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제일 우리 개발원에 중점으로 해야 될 사항이 개발원의 안정화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데 연구직 종사자 같은 경우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일반 사무행정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교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 채워질 수 있고 충원될 수 있는 건데 연구직 종사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이 많으면 프로젝트 수행하다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의 안정화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지방정치인으로서 정당과 한국정치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권에 보면 상당수의 전문분야의 상층, 지도층이라는 인사분들이 많이 와요. 특히 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또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휴직계 내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허탈해요. 예를 들면 투철한 사명의식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치 액세서리 부업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원에서 연구직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많은 여러 가지 민생에 투자해야 될 이런 부분에 상당수를 이런 쪽의 연구사업에 투자해서 가는 건데 예를 들면 개개인들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기의 그런 것을 따라서, 다 개개인의 사정과 이해는 있지만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모습이 아닌가.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런 연구직을 채용할 시에는 까다로운 조건 그러니까 과연 이 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에 반영토록 제가 처리요구사항으로 드리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견해를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원을 계속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원보다는 대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를 중간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마련해 주고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우수 연구활동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장기근속을 하실 분을 뽑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개개의 프로필들 면면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도의 기관에, 개원한지도 얼마 안 되는 기관에 참 출중하신 분들이 와 있다, 참 재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부분 근무하는데 좋은 여건이 될 기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투철하지 않으면 공적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민간기업을 가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연구성과물이 없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종사할 분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나 가치관이 분명한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제출자료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에 딱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006년도에 2억 3,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리후생비가 내역이 뭐뭐입니까, 크게는?

복리후생비는 현재 저희가 식당이 없어서 중식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치가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어서 통근버스도 없고 뭐도 없어서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직들이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해서 저희가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사실은 전에 인계동에 있을 때는 옆에 스포츠센터에 가서 중간중간 운동하고 오게 하느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가 복리후생비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봉 보수가 따로 항목으로 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리후생비가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예산심사할 때까지 그 직전에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연구직 종사자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아까 경력에 따라서 그분들의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서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연봉제 계약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규정상 첫해는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년이 지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직은 3년 단위로 그것은 어느 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한국여성개발원이나 다 연구직은 계약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1년, 3년 계약이 끝나면 연구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규직으로…….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신분이 1년 단위로 하다보면 대단히 불안해요,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물들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연봉제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죠?

현재는 1년, 그 다음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직 종사하시는 개개인들의 계약 연봉 이런 것들을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프로필들을 보니까 전체 연구파트에 있는 분이 열네 분이신가요?

네.

원장님 빼고 열네 분 중에 이렇게 보면…….

개발실이 열 분, 교육훈련실이 세 분이고 홍보가 한 분 있습니다.

홍보를 저기하더라도 일단 통틀어서 연구파트에 있는 분이 열네 분인데 대학원만 쭉 보니까 특정대학을 나오신 분이 다섯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전체 열네 분 중에 다섯 분이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이런 쪽에서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연구나 이런 것들에 다양한 시각이 접목되어야 되는데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배우고 하듯이, 그 다음에 사람 채용에 있어서 학교별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학부 있죠? 학부 출신별로 분류해서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요. 2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잠깐 봐주시죠. 도의원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관련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조치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해요. 솔직히 제가 그것은 인정할게요. 도의원들 오라고 하면 몇 번씩 전화해야 되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명확하게 대답도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치했다라고, 이게 뭡니까? 초청장 발송했다 두 번 나오고 그쪽 지역 도의원님이니까 그렇지만 관련 상임위도 아닌 분이 축사한 게 도의원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고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건의드리면 아마 11월에 도 여성훈련기관에 프로그램 분석 및 재정비 방안 이런 것 저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상임위 활동하는데 상당히 풍부한 시각을 갖고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할 시점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도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자료 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및 사회지도자 성인지 교육이요. 되는 것 하나 없죠? 보면 뭐 있습니까? 미정, 미정하고…….

지금 광명시는 11월 30일에 계획이 예정이고요. 안산시 12월 1일에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 확정되어서 실시합니다, 다음주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학교 및 기업체는 12월 7일이 12월 14일로 날짜가 바뀌어서 하고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교육은 12월 15일로 지금 장소섭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할 때는 다 미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4개를 다 합니다.

아직 본 위원회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참이 사업하기 힘들 겁니다. 상층인사라고 할까, 지도층 인사 많이 배우신 분들 할 때 보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뭐냐면 본 위원도 여기 상임위에 와서 성인지력 이런 용어 처음 접했어요. 아직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편적인 남성들과 제 또래 주변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나쁜 짓을 해서 사회봉사명령 재판 받아서 “어디에 가서 자원봉사, 노력봉사 몇 시간 하시오.” 이런 느낌처럼 좀 준강제적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용어부터가 어렵게 다가오니까 우리 원에서는 할 때는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고 가볍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인지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 위원 교육을 도하고 협의해서 해도 대부분 여성분들만 오시거나 남성분들은 오셨다가 1시간 내로 돌아가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즐겁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개별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성과를 내려면 요령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청에 공무원들도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도의원도 안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월 1회 전체 간부직원이 월례조회를 해요. 저 본관에서, 도지사님 모시고.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명 단위를 상회하는 우리 경기도청의 간부들이 다 모여요.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이 다 모일 때 바로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요청해서 오늘 할 때 일괄적으로 모였을 때 한번 교육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추진해볼 것을 건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이 선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원장님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서울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시죠?

서울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요?

서울입니다.

또 우리 행정…….

서울입니다.

이게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정체성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상당수 고위직에 계시는 분도 “야, 경기도에 무슨 정체성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의 기관들, 도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들 거기에 종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런 지역적 개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층인 여성이라든지 지식인층이 다가오는 형태로 흐를 수가 있어요. 상층인사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향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간부님들도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가 아까 5개 진행하고 지금 10개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진행과정 중에 협조가 잘 안 되죠?

네.

그거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 궁금하고, 여기서 그 궁금함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재정법이 9월에 개정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별영향평가는 더 많이 각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사실이죠?

네.

그나마 우리 경기도는 1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야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금년에 10개.

그러니까 지난해에 5개 하고 올해 10개 합해서 15개 그리고 시ㆍ군도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만약에 시ㆍ군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도내에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원에다가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개발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구 그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여성정책국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하부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기관이다, 사업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개발원이 정책을 개발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집행부는 실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거버넌스 체제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상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개발원은 존재의미가, 정체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호 깊이 논의하셔서 분명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과 더불어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쪽에서 노력을 한 면도 있고 또 잘 연계가 안 된 면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과제선정을 위한 기획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도에 내년부터 여성정책책임관제가 도입된다면 각 과에서 성별영향평가 할 사람들을 저희가 다 데려다가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운영하면서 워크숍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1개 시ㆍ군의 여성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와 원활한 관계를 맺고, 사실은 성별영향평가를 처음에는 저희가 해 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정책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도 어떤 협의체나 기구나 이런 체계화를 통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죠?

네.

그 설문조사서에 보면 일본쪽만 일본어로 설문조사서가 나오고 나머지는 한국어로 나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연구책임자가 실장이신데 저희가 외국여성들에 대해서는 영어, 필리핀어.

그렇게 나갔나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번역을 다해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인가 거기 교수님들의 감수를 받아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도강사나 설문조사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나 봅니다. 설문내용을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답변하기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어떤 신상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차단하셔서 다음부터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이주여성 대상자들을 위한 입장에 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그 과정을 설문개발을 다해서 주고 번역한 거랑 9개 국어로 했는데 자료수집과정에서 바로 그게 수원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회사 다 불러서 그 질문지 전부 다 버리고 다시, 저희가 명단 준 사람을 만나게 해놨는데 편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한 것은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르는 과정속에서 자료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르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마음을 조금씩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교사들을 양성하시죠? 파견하시죠, 실비로 운영하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는 한국어 강사가 아니라 강사은행은 기업체의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으시고요?

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NGO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여성정책책임관제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저희는 책임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사님께서 이사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체교육으로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금년도에 시범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31개 시ㆍ군을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책임관제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도 도에서 책임관을 어떻게 지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도의 교육예산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청소년수련원장 이상규.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공모를 통해서 지난 9월 4일자로 부임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상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수련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지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류명규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조흥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과 개원 이후의 운영성과, 금년 초 도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우리 수련원이 앞으로 추구해야할 발전과제와 운영방향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 8만여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집합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각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소방서 관계관 주재하에 분기마다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화재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마감재에 대해서는 불연재로 교체 또는 이미 방염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방역 및 식당운영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관을 비롯한 노후시설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종합개선방향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보수 보강해 나가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 감시와 야간취침지도에 필요한 시설별 통합관련 CCTV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중심 수련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시대 청소년들의 취향과 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지도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갯벌 바지락 채취, 도예체험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병행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인 청소년질서예절학교와 청소년건강캠프를 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및 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 축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수련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시 오고 싶은 수련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이용 및 재정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5만 427명이 수련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수입은 9억 2,500만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취약가정 청소년 1,399명에게 2,866만 8,000원의 사용료를 면제해준 바 있습니다. 한편 숙박 및 수련시설의 수용한계와 개원시 책정된 시설사용료 유지 등으로 수입의 증가는 미미한데 비해 시설유지비와 직원 처우개선비 등 세출요인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경영수지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설규모, 직원인력과 재정상태 등을 타 수련원 운영실태와 비교해서 2007년 2월까지는 도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하여 수련원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용료 현실을 위한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련시설 보강사업 추진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련시설 보강사업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신축과 기존 관리동 리모델링공사로써 12월초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수련시설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여유있고 쾌적한 식당과 다용도 세미나실, 계단식 강당 등 각종시설이 집단화되고 숙소가 직접 연결됨으로써 이용자들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2개 단체 이상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어 사업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인상조정하고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수련원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원장으로 부임한 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수련원의 여건진단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수련원 운영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가 국제화 전략, 둘째 차별화 전략, 셋째 경영수지 개선전략입니다. 이 3대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화 전략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글로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경기도의 도정방향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의 해외문화체험, 외국청소년 초청 캠프 등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기도가 추구하는 도정방향에도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등 관련기관과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상호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화에 맞는 시설장비를 구축해서 우리 수련원이 경기도 대표 수련원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수련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차별화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련원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평창청소년수련원 등 주요 국립수련원과 직원교환근무제를 도입해서 상호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공공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및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확대하고 각종 기금을 유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의 로고, 캐릭터 및 상징물을 제작해서 이용고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밖에 우리 수련원의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염전체험프로그램이나 머드슬레이와 같은 우리 수련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 시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경영수지 개선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유지체제에서 이제는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고객홍보, 유치홍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현실화와 2개 단체 이상 동시 유치로 사업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수련원 3대 발전 전략하에 이미 여러 가지 가시적인 조치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과 추진사항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부록에 재단법인, 기본현황,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 이하 수련원 전 직원은 경기도 대표 수련원의 일원으로서 건전 청소년 육성정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과 책임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다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던데요. 행정감사 자료 요구서 9쪽입니다. 보시면 전년도에는 총 24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건, 2건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전년도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에서 각각 1건씩 있었는데 올해는 수영장에서 3건씩이나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의 안전관리요원이나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보면 사이클, 공동체 체조, 바다래프팅, 갯벌체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다래프팅이나 갯벌체험에서 안전사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안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해를 입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수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수련과정이라기 보다는 쉬는 시간이라든지 잠시 여유있는 시간에 장난을 한다든가 뛴다든다 해서 넘어져서 입게 되는 염좌, 피부가 벗겨지는 등 경미한 것까지 저희들은 사고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대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고 있는 갯벌체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안전사고문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고로 신경 쓰고 있고 직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셨는데 올해는 안전조치를 잘해서 사고가 없었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 다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초기 치료를 합니다. 저희들은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일단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병원으로 후송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시화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까지 그 병원에 수련생이 입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 수련원은.

좋습니다. 원장님, 보니까 올해 수영장에서 세 건씩이나 발생했는데 안전요원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나병길 지도사가.

짧게 질의드린다고 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건씩이나 수영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는 좀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24건이었는데 올해는 26건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경미한 사고라고 업무보고서에까지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고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수치들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병원치료를 받은 건수가 24건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 골절이라든지 급성 고열, 급성 복통, 치아파절 이렇게 응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응급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원을 이용한 연인원이 작년도에 8만 6,342명이였어요. 이는 1년 365일로 나눠보면 대략 하루에 24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비수기에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성수기 때는 대략 한 300여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1명이 안전사고 발생 시 300여명의 청소년을 다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백명을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간질 같은 질병이 있는 환자가 발작한다거나 또 요새같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 기관지 계통에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응급조치를 제때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1명이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일의 경우 집단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인원의 간호사를 고용해서 하면 좋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팀 8명이 적십자사에서 응급구조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지적하신 내용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별 관리업무를 분담하고 화재 등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 실시라든지 화재 위험시설물 마감재 교체, 공동이용시설 방역활동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대비 모의훈련이라든지 화재 위험시설물 마감재 교체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시행하고 정작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응급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면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움직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이상규 원장님은 2006년 9월 4일에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15쪽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운영 내용에 납품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2006년 6월까지는 3개월 단위 공개입찰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는 2006년 1월～ 3월 (주)신세계푸드 쭉 신세계푸드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원장님이 취임하신 9월 4일 이후에 10월부터는 업체가 변경됐어요. 푸드머스인가, 전에 있던 신세계푸드는 무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입찰에 참여 안 했습니까? 혹시나 무슨 식품안전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식중독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운영을 수련원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영양사나 또 조리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양사가 1분, 조리사는 계약직 1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당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리하거나 영양하는 것은 아니고 신세계푸드말고 푸드머스에서 납품을 받아서 현장에서 식당에서 조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련원에서요?

네.

자재만 납품받아서…….

아침에 식자재가 배달되면 담당직원이 가서 식재료 검수하고 신선도를 전부 체크합니다.

메뉴 같은 것은 매일 하루 3식인데…….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뀝니까?

네.

수련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영양이나 메뉴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식당음식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열량은 매끼 식단 열량을 900kcal로 하고 있고 주로 청소년의 기호와 청소년의 건강에 맞는 식단을 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6년 이전에 그전에는 청소년수련원 개원 이후에는 식단 운영 직영을 했는지 아니면 신세계푸드에서, 2006년 이전에는 식자재 납품업체가 어디였는지요?

2006년 이전에는 3개월 단위로 일반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기록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푸드가 2003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그 다음에 2003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주식회사 푸드머스가 지명경쟁입찰 3개월, 그 다음에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지명경쟁입찰 신세계푸드, 그 다음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명경쟁입찰 푸드머스가 3개월.

푸드머스도 2006년 10월 지금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입찰했습니까?

네.

처음 입찰한 것이 아니네요?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메뉴나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 업체보다는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8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선감동이죠. 안산 선감동 거기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5대, 6대 때. 그 청소년수련원 앞의 입구에 모텔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적했는데 이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모텔업자가 모텔을 건립해서 나중에 수용요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건물을 수용했습니까?

네, 수용했습니다.

도로도 확장하고?

네.

그러면 그 건물을 완전히 수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거를 해버렸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텔건물을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참 위치며 이런 것이…….

바로 정문에 있어요.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 정문에 있더라니까요.

수용해서 현재 제2생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잘 모르실텐데 그 당시에 수용보상 가격을 아시는 직원들은 얼마나, 보상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건물주인한테 울며겨자먹기로 필요하니까 터무니없이 보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하는데 몇 년 지났습니다마는 참고로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만 개인적으로, 하도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인이 여러 가지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수용해서 제2생활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참고로 원장님께서 그 건물 수용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 장 간략하게 몇 평이고 얼마에 몇 년도에 보상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건물주인의 협박이나 버티기에 당했는지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 절차와 보상가격과 내용과 시기를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분이 한 분 배치되어 있고 조리원이 한 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식당의 규모가 일시에 아마 500명 이상이 수용가능하고, 보통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단체로 입소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 식당을 이용합니까, 일시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쓰던 식당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해체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가지고 있던 식당에 총 인원은 23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시에 식사 가능한 인원이 230명이고요. 그러면 보통 청소년수련원에 학교단위로 입소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어떤 단위로 입소하든 예를 들면 한 번 입소할 때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3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00명 정도가 입소해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모는 동시에 23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보면 영양사 한 분, 조리원 한 분이 일상적으로 계시고 그때그때 일당직 사역인부를 써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 규모의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의 사역인부를 채용합니까?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두 분 말고 다섯 분 정도를 하면 총 일곱 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중의 음식물을 제조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질병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종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 1회씩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그 두 분은 직원이니까 받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일당직 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에 계신 동네분들을 채용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연 1회씩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중 음식물 제조하시는데 원장님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시설물 종사자가 질병이 있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균자가 전파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아오는 그걸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몇 달 단위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건데 막연하게 그걸 갖고서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문제가 있죠?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역인부를 쓸 때 어떤 일정부분 관리되는 분들을 저기해서 그분들의 건강검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확인된 분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원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하셨는데 식자재 업체 선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2006년 7월 이후 지난번에 CJ푸드가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켜서 업체가 교체된 것 같은데요. 조달청에 전자입찰,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해서 낙찰자 선정기준을 입찰내역서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이하 총액 최저가 입찰자 이렇게 규정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일면 타당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했을 적에 최저입찰,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과당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 낮은 식자재가 공급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신세계푸드가 이번에 저기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윤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안이 푸드머스인데 지금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관리파트에서도 안전성 있는 더 좋은 식자재가 반입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더불어서 식자재 반입 시 영양사분하고 조리원분이 나름대로 검수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파트에서 지도감독을 보다 명확히 해서 어떤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관리동으로 쓰려고 공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공정률이 매우 낮아요. 여기 자료에는 30%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개조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1층을 식당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거의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31쪽에 청소년수련원 증축현황 및 예산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면 공정률 85% 해서 신축건물 95%, 관리동 30% 했습니다. 이 관리동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존에 2층 건물이었는데 식당이 1층에 있었고 2층을 사무실로 썼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리동을.

어찌됐든 관리동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2006년도 11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이 11월 23일인가요?

관리동은 조금 공기가 지연될 것 같고요. 지금 식당은 신축건물에 1층에 식당이 거의 다 완공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래 완료하기로 했던 기간에 완료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금 이달 말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조금이 아니라 30%인데 이게 어떻게…….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12월 중순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30%인데 12월 중순까지는…….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큰 벽체를 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낡은 시설물들을 살려가면서 보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정률이 30%인데 12월 중순까지 완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하든지 할 텐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업체가 예정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이행지체 위약금이라든지 관련규정을 준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