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또 지역구활동과 병행해서 수고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덕영 대표이사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경기만들기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덕영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병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덕영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영 대표이사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경기녹지재단 대표이사 김덕영.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먼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를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경균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근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주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녹지재단은 작년 4월 18일 개청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그린경기 가든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옥상정원 만들기, 우리꽃 화단조성, 벽면녹화, 나무은행 운영, 숲체험학교, 도시숲 페스티벌 등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재단이 걸어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됩니다. 재단이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비판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녹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사업, 2005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임원구성, 조직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임원구성은 이사장님이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포함 이사 19명과 감사 2명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이사 4명과 당연직감사 1명이며 나머지 임원은 선출직이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0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비전과 목표, 주요과제,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르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비전은 그린경기 가든도시의 실현입니다. 목표는 2012년까지 매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총 1억그루 나무를 심는 것이며 도시지역의 1인당 생활공원 면적을 4.3㎡에서 2012년까지 6㎡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주요과제 및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도시녹화 추진, 녹색기반 조성, 녹색교육 홍보, GGM 운동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시녹화 추진, 녹색기반 조성, 녹색교육 홍보, GGM 운동 추진 4개 부분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옥상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치하고 있는 도시의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부족한 도시녹지를 확보코자 총 25개를 선정해서 3,052평의 옥상정원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10개소는 완료되었고 12개소는 재 추진 중이나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개소는. 그리고 동두천의 여성회관과 용인의 수지도서관 2개소는 자부담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추경관계로.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포기가 돼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은 도심 열섬화현상 및 대기오염, 우수 유출의 저감, 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고 녹지조성 및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담장에 의한 단절감을 제거해서 생활공간의 쾌적성 증대 및 도시녹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푸른동산 만들기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녹지공간을 조성 자연체험 장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에 1,175평을 조성계획으로 13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용인 송림유치원과 구리 덕현유치원 2개소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자부담 관계가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늦게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푸른동산 만들기 사업은 자연과의 접촉에 따른 정서적ㆍ심리적 안정감 부여 및 학습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꽃 보급운동 사업은 우리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케 하고 마을가꾸기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소에 800여평의 조성계획으로 금낭화, 원추리 등 우리꽃과 산수국, 층꽃나무 등 나무를 심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우리꽃 보급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숲 조성사업은 도라산 평화공원 내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07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청했으나 평화공원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65억원이 기 배정돼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림청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비 중 그것을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중복지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녹지재단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2청 문화관광국과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한 것은 거기에 줘서 활용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보호ㆍ관리해서 가로수, 공원, 녹지대조성 등 공공녹화사업의 재활용까지 하는 사업으로 광주시 도척, 궁평리 도유지 약 1만 2,000평에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45종에 1만 322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버즘나무, 철쭉 등 1,160주를 분양도 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소중히 하는 나무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대상 사업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도시녹화 동기부여와 녹지조성에 대한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95점이 출품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17개 입상작을 선정 11월 16일 시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적 역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조경가든대학 운영 사업은 수목과 꽃 등의 식재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생활주변을 녹색공간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희대학과 신구대학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24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91%가 만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경가든대학은 실생활에 유익한 녹화에 대한 상식을 가르치고 도민의 적극적인 도시녹화 참여유도 등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경기도 내에 녹지보존 및 녹색문화 기획자를 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숲 코디네이터 2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 보전 및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교육 홍보 부문에 숲체험학교 운영 사업은 도시녹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내 숲체험 강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시설아동, 가족, 단체를 대상으로 축령산자연휴양림과 물향기수목원에서 숲체험교육을 실시 약 4,860명을 교육하였고 특히 체험교사에 대한 야외캠프 시 다리를 삐거나 추락, 물놀이 사고 시 대응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서 23명에는 대한응급구조사업협회에서 응급처치원 자격증을 주기도 했습니다. 숲체험학교 운영 사업은 산림을 미래녹지 보전의 인력 양성 및 홍보장소로 활용하는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페스티벌 사업은 친환경문화도시 경기도 조성을 위한 도시숲 문화축제 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경기푸르미회원, 수원시민 등 약 1만 5,0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했습니다. 지자체 도시녹화사업과 연계한 도민들이 참여하는 환경문화행사로써 수원시는 금년 녹지분야의 예산이 389억이었으나 행사결과 이후에 시민들과 약속한 걸로 해서 ’07년 예산을 1,236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숲 페스티벌사업을 통하여 도시를 재생시키는 녹색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시숲 사진공모전 사업은 도시숲의 중요성 및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도시숲 또는 나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공모한 바 전국에서 약 889점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56점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해서 시상하였고 문화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10월 24일부터 3일간 전시했고 안산시 호수공원에서도 “에버그린시티” 선포 시 전시하였고 사진공모전 작품집을 제작해서 각 시ㆍ군에 홍보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전국 도시숲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도시녹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재단의 대외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Gyeonggi Green Movement 운동전개 사업에 자투리땅 발굴 및 녹색사업은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의 유휴공간을 녹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자투리땅 5개소에 939평 조성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꽃과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심 내에 버려진 자투리땅을 시민참여에 의해 녹화함으로써 도시숲 조성을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옥상녹화 설계공모전 사업은 지역대학과의 인적ㆍ물적 교류와 함께 대학생 등의 도시녹화 참여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17점이 접수돼 엄정한 심사로 입상작 6점을 선정 시상하였고 입상작 중 최우수상은 용인 수지도서관에, 우수상은 수원경기방송 사옥 옥상녹화 설계 시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 등의 아이디어 발굴과 참여로 옥상녹화 보급사업에 파급효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나무에 이름표달기 사업은 그린경기 가든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나무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공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코자 수원 만석공원 등을 포함한 도내 17개 공원을 대상지로 약 2,000여명이 참석해서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나무이름표를 직접 달게 하므로써 공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경기 가든도시 소식지 발행 사업은 숲체험, 도시녹화 정책보급, 공원정보 등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코자 분기 1회씩 회당 3,500부를 발행해서 공공기관, 환경단체, 기업, 학교 등에 배포해서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 활성화사업은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지, 지방지, TV, 라디오 등의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마치겠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녹지기금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강구는 현재 단계별 도민참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인식이 이웃돕기 등 전국단위의 구제 위주로 펼쳐지는 현실과 공공서비스 분야인 녹지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난 5월 출범 후 금년 10월까지 개인 2002명, 단체, 기업체 46개사가 총 기부금을 출연해서 1억 7,547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 적립금 규모는 총 1억 1,25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업체 또는 병원, 라이온스클럽 등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더 홍보를 해서 기금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한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그린경기 가든도시의 현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우리들의 꿈과 소원은 선진국의 도시와 같은 늘 푸르고 아름다운 웰빙도시를 만들어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작은 땅과 공간이라도 꽃과 나무를 심어서 푸른마을, 푸른도시, 푸른경기도가 되도록 재단직원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감사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드릴 적에는 녹지재단 출연금 예산이 23억 2,3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재단의 이사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추후로 지사님과 논의가 되고 해서 11월 20일에 약 15억 4,200만원이 증액된 38억 6,500만원으로 결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안으로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감사 자료에 수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녹지재단)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부임하신지 약 한 달이 넘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업무파악을 다 하시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재단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답변 때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자료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안산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네 가지만 간단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재단에 사업선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위원회의 명단, 다시 말씀드리면 성명, 소속, 직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 선정위원회가 수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및 사업에 대한 분석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녹지재단의 2006년, 2005년 예산 중 예비비가 1억 4,300만원 계상돼서 기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집행내역서를 정확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2년간 녹지재단 설립 이후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가 있다면 일자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이 1억 3,5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도 같이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재단의 설립 이래 오늘까지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및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사업실적 중 통일의 숲 조성사업 중 균특회계에 9억 3,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방안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주신다는 실적 및 예산안을 그쪽하고 병행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회계가 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없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여기 보니까 2006년도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회별 이사참석 현황 그리고 제출안건, 결의내용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없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 보충자료를 신청한 것 중에서 직위하고 직장 했는데 주소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주소지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 신청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지원대상지 예를 들어서 옥상정원만들기, 담장허물고 녹지 하는, 되지 않은 장소나 지원대상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8건에서 18건인가 됐죠? 된 것까지 합해서 지원대상지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옥상정원 만들기나 담장허물고 녹지, 유치원ㆍ어린이 푸른동산, 우리꽃 보급운동에 대해서 낙찰되지 않은 장소까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억그루 나무 투자한 내역에서 시ㆍ군별로 지금 네 가지 사업 외에도 1억그루 나무만들기 또 있습니까?

그것은 권혁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사업 추진하는 것은 농정국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심은 실적이 뒤에 자료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1억그루나무 심는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걸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전이나 아름다운 정원 대상, 옥상녹화설계, 그런 것도 임원에 의해서 심사됩니까? 18명, 21명인가? 21명 임원 중에서.

이사가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임원 중에서 뽑습니까?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명단은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까?

아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사위원이 아름다운 정원대상, 옥상녹화 설계공모전이 임원 중에서 아니라면 따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사가 하지 않고요. 선정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첨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가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덕영 대표이사님,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농정국 소관의 경기도 농정의 총책임자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녹지재단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소감과 앞으로 우리 경기도 녹지재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질의를 주셔서 대답하기가 막막합니다. 일단 소감은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녹지재단 대표이사의 중책을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항은 농정국장을 했다는 경험의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억그루 나무심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문의 숲조성도 있고 민간부문의 숲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부문 숲조성에 관계되는 것을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농정국과 협조를 해서 녹지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녹지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소액의 기금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구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더 해서 기금도 활성화해서 모금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께 본 위원의 개인 마음으로는 자못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농정을 이끌음에 있어서 발로 뛰고 31개 시ㆍ군을 직접 주말이든 평일이든 찾아다니는 모습이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해서 우리 경기도 녹지분야가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체도 열악하지만 예산도 많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소신 있는, 책임감 있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녹지재단을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녹지재단을 이끌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최근 3년간 총예산, 다시 말해서 녹지재단의 연도별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녹지재단이 설립된 이래 계속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서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주세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난 2005년도에는 27억 7,500만원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9억 2,6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에는 49억을 경기도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0월 31일자로 해서 예산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네.

8쪽에 있습니다. 8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 2006년도 10월 31일인데, 보고한 바가 10월 31일입니다. 지금 시점이 11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있을 것이고 지출액이 있으면 잔액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잔액란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경상비 정도는 제대로 역할을 분기별로, 시기별로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총 34억 8,7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지출액이 13억 2,300뿐이 안 됐고 잔액이 2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비율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현재 1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예산집행 상태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25군데 사업이지만 3군데는 포기하기로 됐기 때문에 안 되지만 22군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군데는 이월해서 내년 4월까지 가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25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 같은 경우는 25개 사 업에서 22개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3개가 자체 사업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현지방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다 거치고 선정을 해서 심사까지 하고 현지답사까지 해서 모든 것이 완결돼서 이 사업후보지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못했다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것을 다 하겠다고 계속 해오다가 9월, 10월에 와서 저희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녹지재단이 설립된지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이 정도까지 자리잡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개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적격여부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녹지재단의 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은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임원에 대해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 출신, 우리 대표이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교수, 기업인, 언론인, 재단관련해서 몇 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임원이 선정됐는지 상당히,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임원이 수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직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고, 교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임원이 총 몇 분이시죠?

감사 두 분을 빼고 이사가 19명입니다.

감사까지 포함하면 21명이죠?

네.

임원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임원회의에 참석수당을 1회에 20만원을 드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녹지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임원구성표에서 보면 과연 녹지재단의 적격여부가 있는지, 여기 와서 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시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지사님이 이사장으로서 이사고 제가 녹지재단 대표이사로 이사입니다. 둘 빼고 당연직 농정국장이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원들을 활용해서 NGO사업 이렇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장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임원의 이사로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원에 선정된다고 생각한다면 녹지재단에 그만큼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녹지관련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 입장을, 소위 말해서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모모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위를 보면 무슨 지원센터의 전무이면서…….

어디요?

모모인 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모모 분 같은 경우는 수원지원센터의 전무이면서 육상연맹회 회장,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경기녹지재단의 임원으로 들어와서 과연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울산의 SK는 약 천억을 들여서 울산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안양의 삼덕제지의 전사장 같은 경우는 회사를 충북으로 이사하면서 5,800평을 안양시에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크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이사를 넣은 것은 활용을 그렇게 해볼 생각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당연직이사가 몇 분이세요?

당연직 이사가 세 분입니다.

당연직 이사가 세 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사입니까?

네.

그런 부분을 당연직이사를 좀더 보강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그분들만큼은 핵심역할을 하게끔 하고 이사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분에 한해서 이사로 선임을 해서 녹지재단의 임원으로 이끌어가면 수시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점에서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지재단의 시ㆍ군별 집행내역을 보면 선정위원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들었습니다만 선정위원회의 명단은 본 위원이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선정기준의 핵심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선정을 우리 직원이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업의 세부적 사항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우리가 감히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익기관, 소위 말해서 국가의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업체라고 할까요. 그런 관련분야에 녹지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기관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설기관이라는 게 뭐죠?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개인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냐,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이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옥상녹화정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규모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보고서 자부담, 이런 것을 보고서 들어와서 하는 건데 병원에 옥상녹화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병원에 종사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을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림빌딩 같은 경우에도 약 1,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빌딩에도 이렇게 할, 아직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명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효과, 여러 가지를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새로운 각도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그 사업의 우수성이 있다 생각해서 확대 보급할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선정하는 것을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쉽다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문제는 녹화사업이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의 형평에 맞게끔 사업비가 진행되고 사업이 선정되고 공모신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어떤 시ㆍ군에 대해서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옥상녹화하고 담장허물고 녹지조성 및 벽면녹화하는데 약 1억 7,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녹지재단이 13억밖에……. 사업비가 총 얼마였었죠? 2006년도에.

2006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49억 전체에서 지금 사업한 게 30…….

34억이죠? 알겠습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 그 다음은 용인이 차지하고 작게는 양주시, 연천군 같은 데는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아예 없는 시ㆍ군도 있어요, 사업을 못한 시ㆍ군도. 분명히 그런 시ㆍ군도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선정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시ㆍ군의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사업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시ㆍ군은 신청을 안 했고 그래서 빠진 시ㆍ군도 있고요. 또 신청을 하는 것 자체도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28일에 31개 시ㆍ군 녹지담당을 저희 재단에 초빙을 해서 우리 녹지재단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전부 설명할 기회를 잡아놨습니다.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방금 말씀 중에 녹지재단사업 중에서 시ㆍ군비가 부담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런 것은 시비를 부담해서 하죠.

지금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은 본인이 들여서 하고.

글쎄, 아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 중에 시ㆍ군비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기에 시ㆍ군비 포함한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의왕 같은 데는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는 그 부담을 안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시ㆍ군의 형평에 위원님이 보실 때 빠진 시ㆍ군도 있고 없는 시ㆍ군도 있다라는 말씀의 예를 들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 건의아닌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지재단이 설립한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푸르게 하고 범도민 녹화운동을 전개해서 잘 진행할 수 있나, 문제는 사업선정과정의 투명성과 남이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시ㆍ군별 형평에 맞게끔 꼭 맞춰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사업별,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서가 나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경기 가든경기” 이런 슬로건 아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김덕영 대표이사 이하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를 푸름으로 많이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매번 늦게 하시느라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준비되셨으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준비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져오면 간단한데.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포부를 펼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지 며칠 되지 않고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실무책임을 맡고 계신…….

이병만 처장님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으시고 처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경기녹지재단의 임원명단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명기를 하는 거예요? 임원 나열순서를, 우리한테 보고서 낸 임원명단을 보면.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명단을 보면 저희는 가다나 순으로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됐어요? 가나다 순 같지 않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순이 안 돼 있고…….

대표이사님 그냥 계세요. 며칠 되지 않으시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농림수산위원장이 당연직이죠?

네.

당연직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임원이 아까?

세 분입니다.

세 분이죠? 그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늘 지사님이 같이 간다고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위원장을 이렇게 기재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업무보고에서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저희는…….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감사자료, 저희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신경을 안 쓴다, 내가 이게 뭐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집행부가 이러한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상식 이하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게 무슨 소리인 줄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지사님이 산하단체 이사장, 책임자 이런 여러 직책을 굉장히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녹지재단이 도에서 100%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지사님이 이사장이 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사님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지사님이 이것 다 세세히 여기까지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조직 재검토를 생각해볼 만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개최 참석자, 불참석자, 이런 것을 표시해서 해야 되는데 비교적 참석률이 좋은 편이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참석률이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좋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처음 정기이사회 할 때는 다 오셨고요. 11월 10일에 임시회의 때도 15명이 오셨고 나머지는 서면심사기 때문에 전부 100%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교적 직함이 꽤 있어서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출석률이 과연 어떤가 했더니 그래도 참석률이 좋은 편이시고요. 11월 10일 이사회에 보니까 정관개정이 부결되고 예산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11월 10일이면 예산안 제출시기가 급박한 상황인데 부결을 시켜놓으면 예산신청을 어떻게 하려고 부결이 됐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규정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당해연도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사전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승인요청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이듬해 2월에 정기이사회 때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시켜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한 것을 이사회에 부의시켜가지고 심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뭣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이번에 정관은 지사님께서 녹지공원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FTA 등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농정국 소관의 산하단체는 녹지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녹지 재단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지 시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농업기술원도 있고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 저희가 해낼 수 있는…….

농정국 산하단체가 녹지재단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는 어떻게…….

그것은 산하기관이죠.

단체로 봐서는 녹지재단.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녹지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야겠다는 발상은 지사님이 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러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거나 브랜드마케팅하는 사업을 녹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러셔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정관규정의 일부를 변경시키려고 이번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수익사업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걸로 하나의 한 호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는데 요. 이사님들이 농업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하는데 녹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상호의견을 나누시다가 이것은 추가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셔서…….

너무 길어지는데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녹지재단이 수익사업까지 벌이다가 보면 본래의 목표를 상실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들, 이런 것을 해야지 수익사업은 과연 거기서 수익사업 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수익사업보다는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녹지재단 명칭을 가지고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이론상 맞지 않다고 보니까, 그건 다른 기관을 설립하든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신 주요업무 8쪽에 보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무은행 예산이 10월 31일 현재 7억 1,800만원 예산이 금년예산으로 잡혔는데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300만원 남아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도척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2,000평이 되는데 저희는 추가로 나무은행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1만 2,000평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포화상태가 돼서 그 이상의 나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만평 정도를 예상해서 버려지는 나무를 이식해서 공급해 주려고 했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예산 짤 때, 예산을 주먹구구 식으로 짭니까? 그 면적에 얼마만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는 게 구체화돼서 예산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는데 추가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과 단체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수소문도 해서 요청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고 또 부지를 구하려고 했으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구했어야지 돈을 가지고도 못쓰고 사장시키는 예가 다른 기관도 그렇고 있는데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보기에는 우습지만 몇 억이 사장돼서, 연도말이 다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름다운 정원대상 6개 분야 이것도 9,300만원 예산에 3,600 집행하고 10월 31일 현재 5,600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산 세웠으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했어야지.

이건 저희가 11월 26일 아름다운 정원대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조금, 10월 31일 현재인데 11월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상이 11월에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경기 뉴스레터 발행도 연중 몇 회 발행합니까?

연중 4회 발행입니다. 3회를 발행했습니다.

3회 발행했는데 10월 31일 현재 집행이 8,800 예산에 3,300 쓰고 5,400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홍보팀장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처장께 자료로 전해 주세요.

저희가 4회를 목표로 했는데…….

4회면 분기마다 한 번 하면 한 분기 것 남아있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금 늦게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2회를 발행하고 11월초에 3호가 나갔기 때문에…….

11월 초에 3호 나가고 12월에 또 4호 나가고, 한 달만에 말에 3호, 4호 나갑니까? 분기마다 하기로 했으면 분기마다 집행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초를 늦게 발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재단이 경기도의 도시녹지, 숲을 가꾸는 그런 방향의 목표가 많은데 녹지재단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31개 시ㆍ군을 전부 다니며 집행하는 거보다는 제 개인 생각은 녹지재단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정책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안을 가지고 시ㆍ군을 교육해서 시ㆍ군에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감독 면에 신경을 써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 집에 정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거기 가서 지도감독하고 쫓아다니면서 다 하기에는 효과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런 행정의 좋은 아이디어나 전국사례, 외국의 사례를 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시ㆍ군에 홍보해 줘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자 해서 그걸 펼쳐가는 게 효과적일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녹지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차원의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에 인센티브를 줘서 모든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이러이러한 옥상화단을 만들어라. 그런 안을 만들어서 종합심의를 거쳐서 안을 채택해서 그걸 법률로 하고 조례로 하고 이런 일에 신경을 쓰면 일일이 쫓아다니며, 경기도 방방곡곡 다니며 하는 거보다는 효과 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개발하는 것이 경기녹지재단의 더 바람직한 장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재단이 설립된지, 작년 5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재단의 기초적인, 설립의 기초적인 업무만 해서 사실 금년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담장허무는 사업 같은 걸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쫓아다니면서 담장허물고 지도하는 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런 담장은 이렇게 헐어라”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시청부터 옥상화단 만들게 하고 교육청, 기관부터 앞장서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기관부터 하고 대표적인 건물, 중심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시ㆍ군에 하달시켜서 시행에 옮겨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빠르고 양도 많아질 수 있고 또 힘도 덜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옥상녹화면 옥상녹화, 벽면녹화면 벽면녹화를 시ㆍ군별로 표본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런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구상을 경기녹지재단의 목적과 여러 가지 시행해야 될 미래의 사업계획을 좀더 폭넓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은행 집행을 많이 못하고 남아있었는데 나무은행은 성격상 경기도 한 군데에 모아서는 옮겨오기도 힘들고 나중에 옮겨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서남북, 경기도의 중심지역별로 나눠서 한 군데씩을 설치해서 그 인근에서 나오는 나무는 인근에서 수집해서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인근에서 쓰는 사람한테 팔 수 있도록 이런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지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국ㆍ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시ㆍ군에 그런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사유지를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유지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산림 국유지, 도유림, 시유림 계약한 걸 전부 자료요청 했다가 너무 많다고 사정해서 자료요청을 철회했는데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조사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돈 안 들이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같이 이런 분야의 문외한이 생각해도 얼마든지 대안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밖에 안 되요?

그것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도 도로변이나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시ㆍ군을 다녀봤어요. 부단체장도 만나보고 우리가 녹지재단에서 나무은행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 해서 해줄 생각 있느냐 그러면서 협조요청을 했더니 시ㆍ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조사하라니까, 장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거 이건 이런 방향으로 하자”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다니면서 막연하게 가서 “이런 데 좀 찾아주쇼”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 됩니까?

장부를 봤는데 장부를 보더라도 진입로도 구비돼야 되고…….

그건 너무 소신 없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주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에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녹지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업무조정을 어떻게 해나가나요?

저희는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녹지재단이 서로 같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분야 중에서 업무파트를 서로 맡아서 사업시설 같은 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 운영하는 걸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맡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이고 여기는 단체라고 하지만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서 중복돼서 같은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의를 하면서…….

거기도 보면 식물 종류 이런 것들 전시하고 보관하고 수집하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조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끼리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거나 상호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파주에 있는 통일의 숲 가꾸는 문제가 이것도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는 상부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국고지원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로 해야지 국고지원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그런 방침을 미리 파악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파주 도라산에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지적만 하니까 참고하시고. 경기관광공사가 맡아서 한다는데 과연 그런 성격이 되는지도 의문인데 제가 도라산공원을 가보니까 넓은 부지에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녹화사업만 적당히 어우러지게 잘하면 더욱더 훌륭한 공간이 될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주시고. 저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치면서 김덕영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체질개선부터 사업목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의 경영기법과 방향제시가 달라지리라고 봐서, 저는 경기녹지재단이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좋은 화분을 개발해서 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고추나무, 가지나무 이런 걸 화분에 심어서 가정에서 화초겸 식량겸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하는 게 확산돼서 우리 생활 주변에 집집마다, 가정에 숲이 우거진 거처럼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대안을 해서 모든 시민이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우리 생활 공간이 얼마나 더 살기 좋고 맑은 공기가 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대표이사님과 함께 새로운 변신의 계기로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좋은 녹지재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상 위원님 꼭 필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안제시도 해주시고 게다가 위원장의 위상까지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 대표이사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나무은행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에 있는 나무은행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나무은행을 운영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도경락 산림녹지과장도 와계시고 하니까 대표이사께서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유림 같은 거, 저희도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나무은행이 실질적으로 나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야산이라든지 그런 부지가 필요하지 하천부지에 1만 2,000평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데 하천부지에 그거 해서, 저는 참 지난번에 가서 보고. 지금 경기도가 각종 개발지역도 많고 사전에 지자체하고 잘 정보교환만 되면 정말 좋은 나무들이 사장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나무은행에서 잘 관리해서 공공녹화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건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지를 빨리 마련하는데 대표이사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해 국장으로서 가축위생연구소의 초지가 비어있는 것을 그리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 땅값 안 들이고 1만 2,000평 조성했고 위원님들 갔다오신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다시 하자” 해서 그 땅에 부토가 필요해서 부토해야 될 거고 비료를 줄 것 같아서 축분퇴비를 1,000포대 물건으로 기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주변 여건사항이 아니다 이 얘기야.

그리고 도유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도유림에 나무가 있는 지역은 사실은 벌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림 중에 나무가 없는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땅을 사지 않고 하는 방법을 구상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김덕영 대표이사님, 가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농정국에 계셨기 때문에 산하단체 다 잘 아실 걸로 알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국 예산을, 농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지금 녹지재단의 예산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아니고 재단의 성격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걸로 사업계획이 입안돼서 그거에 대한 출연금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출연금만 받고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이 도비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예산 심의하실 때 보시면 산림녹지과에 녹지재단출연금 해서 계상돼 있는 게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재단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서 보니까 당초예산이 2005년도 대비해서 50%도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거기서 국장님이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조금 올라갔어요. 증가됐는데 그것은 곧 2005년도 녹지재단이 사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이 예산이 별로 쓸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제 것이요?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 새로 올린 거 보면 50%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예산 올린 게.

네, 23억 2,300은 50%도 안 되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농정국장이었을 때 그 예산이 녹지재단은 별로 사업도 별볼일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됐지 않냐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가시면서 그래도 내가 가면서 녹지재단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 보겠다 해서 수정안에서 조금 증가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예산은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7억 7,500인가 하고요. 금년도는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농정국장이었을 때 49억 정도 확보해서 출연해 줬고요. 내년도 예산은 제가 국장이었을 때 예산을 할 때는 51억 7,000인가를 계상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만두면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23억 2,300이 된 것인데 먼저 11월 10일에 제가 취임하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사회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부결, 유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고. 해서 11월 20일에 지사님한테 최종 결심을 본청 농정국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8억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정원 만들기 보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청한 걸 보면 황은성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16쪽하고 최지용 위원님이 신청한 94쪽을 보면 지원대상지 예산이 편성된 게 사업이 다르게 됐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에서 가격이, 사업대상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담당자가 만든 서류를 검토 안 하셨는지. 16쪽하고 94쪽 옥상정원 만들기를 보면 황은성 위원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 3억 8,800이 돼 있고 최지용 위원님 한 거는 10억 5,200인가 돼 있고?

황은성 위원님이 한 거에 보조금액에 대한 건 7억 7,537만 5,000으로 계획이 된 거죠. 16쪽이.

16쪽 옥상정원만들기 보면 3억 3,800…….

위원님, 이건 집행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건 계획이고요.

그러면 10억 5,200만원은 계획이고?

네, 10억 5,200은 25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뒤에 있는 거 16쪽에 황은성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집행내역입니다. 그때까지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은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신청한 옥상정원 만들기, 담장허물기, 유치원ㆍ어린이 푸른동산 만들기 네 가지 접수된 내역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상지를 보충자료를 해달랬던 건데 그 이유는 31개 시ㆍ군에,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균형있게 발전시키자, 경기도 동부권의 발전되지 않은 시ㆍ군에 발전을 시켜서 같이 평준화되지는 않지만 많이 지원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5개 시ㆍ군이 빠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빠진 대상지에 이런 5개 시ㆍ군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보충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가신 거 보면 농정국에서 일을 많이 하셨지만 녹지재단에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만 이 5개 시ㆍ군, 여주나 양평, 가평 그런 데는 모든 규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쌓이고 쌓여서 규제가 무척 많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 하천수계지역, 팔당댐환경수질보전지역, 군사보전지역 이런 것이 계속 그 시ㆍ군에 씌우고 씌우고 해서 도저히 발전시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의 시ㆍ군이 빠졌다는 것은 국장님이 거기 참석 안 했겠지만 전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생각을 못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위원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옥상녹화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요. 건물의 안전진단 없이 옥상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거 가지고도 대상지가 이러이런 게 있는데 안전진단 없는 건 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면 돈이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 옥상녹화냐 순위를 결정해 놓고 안전진단을 해서, 1순위가 됐어도 안전진단 안 되면 안 주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객관성있게 했어요. 다만 빠진 데는 시ㆍ군에서 안 들어온 게 있거나 이런 걸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농정국의 사업처럼 사업비가 많아서 31개 시ㆍ군을 공히 형평성에 맞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출연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해 가지고 그걸 모토로 해서 홍보해서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건 참고해서 조정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녹지는 거의 도시형이더라고요. 제가 여주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평군이나 양평군이나 여주군 같은 경우는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전부 산이거든요. 녹지, 녹지하는데 녹지를 대비해서 다른 좋은 안을 세워서 이런 시ㆍ군에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옥상녹화법을 개정해라, 그래서 저희 녹지재단에서, 도시주택국이 있죠. 도시주택국에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시ㆍ군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ㆍ군조례에다가 옥상녹화의 면적 얼마는 의무화하는 걸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녹화 시범으로 금년도에 한 것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받침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시ㆍ군으로 뿌렸어요. 뿌린 게 11월에 뿌렸습니다, 11월 16일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ㆍ군을 챙겨서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면 그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옥상녹화에 돈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는 붐 조성을 해서 홍보하고 조례개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역할이 바로 녹지재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농정국 시절 때 경기도 농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녹지재단에 가셔도 더욱더 많은 예산과 기금을 조성해서 경기도의 산림녹지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 되고 아주 모범되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녹지재단의 연혁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깊이 질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염려스러운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는 조직의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한 정부가 있었고 또 현 정부에서는 산하조직이나 단체를 굉장히 확대해서 경직성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녹지재단이 설립된 취지는 어떤 면에서 설립이 된 겁니까?

하여튼 녹지가 사람한테 좋다는 얘기는 아시는 것 아닙니까? 나무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이러니까 지금 사실은 녹지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녹지를 경기도 같으면 도시화돼서 난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난개발에 대한 오점을 씻기 위해서는 녹지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취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서 여주나 양평 이런 데는 나무가 많은데 녹지는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실은 도시에 녹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원면적이 경기도 같은 데는 1인당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나 환경기준에 보면 6㎡돼야 되고 국제보건기구협회 기준에 보면 9㎡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훨씬 떨어지는데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녹지사업이 있거든요. 1억그루 나무심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민간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NGO를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경기도에서 녹지재단을 만들어서 녹지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산림욕장이나 어떤 도시 내에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서 숲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강사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녹지재단에서 숲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숲체험학교를 하려면 숲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산 물향기수목원 같은 데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의 축령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숲이 되는 게 아니라 숲이라면 말 그대로 나무가 모여서 숲이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숲이 조성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텐데 지금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할 때에 어느 정도의 규격을 식재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묘목을 쭉 심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어느 자리 있는데 규격화 되어 있는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 설계를 할 때 큰 나무 들어갈 때는 큰 나무 들어가고 작은 나무 들어갈 때는 작은 나무 들어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00평짜리 옥상녹화를 한다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는 데 따라서 나무가 큰 거, 작은 거, 낮은 거 또 쌈지공원 같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나무은행을 방문했을 때 너무 열악하고 삭막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을 들어보니까 나무은행에서 제공할 때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 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식재를 해놨다가 나갈 때는 그래도 기본, 유료로 공급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제가 취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걸 물어봤더니 무료로 나갔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최 위원님이 집을 짓는데 나무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캐온 것을 저희 나무은행에 심어놨는데 그게 우리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주지 말고 적어도 외지에서 사는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라도 일부를 받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이 아니냐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숲체험장이나 숲가꾸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 귀한 나무들을 그런 데 우리가 활용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그것을 누가 주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권혁산 위원께서도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건축허가 시에 어떤 옥상에 숲조성하는 대안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택지나 신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지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례로 또는 법령으로 정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는 것을 보면 거의 가로수에 국한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도시 개발할 때도 거기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어떤 기존의 숲조성을 아예 거기서부터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도심지 내에 숲가꾸기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건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탄신도시가 생긴다면 거기 공원도 있고 아파트 짓는 게 있는데 아파트 짓는 데는 녹지비율이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큰 나무 그런 것을 제대로 심고요. 그 주위 동탄의 신도시에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성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인수인계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받으면 제대로 한 공원을 받아요. 안산시가 바로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때 저희 도 산림녹지과에서 자문을 해줘서 제대로 해서 몇 년을 지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는 토지공사에서 한 공원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도비로 10억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야단을 치고 도비줄 게 아니라 너희 토지공사하고 얘기해서 마무리를 더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추가로 돈 받아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은 법적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녹화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나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ㆍ군에 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챙겨서 시ㆍ군에 조례가 돼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이 전국에 경기도만 있는 겁니까? 각 도마다 다 있습니까?

다른 도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만 있고 인천과 경남이 경기도 녹지재단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이 뭘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녹지재단이 아니고 민간단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NGO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기금을 해서 숲을 어디다가 뚝섬숲 옆구석에 3,000평 이렇게 떼어서 자기들끼리 조성하는 그러한 단체는 있는데 녹지재단은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하단체나 조직에 관해서 한 가지 조금 동떨어진 부분 같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이나 안산의 영어마을이 지금 통ㆍ폐합설이 제기되고 있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요.

산림과나 산림환경연구소, 녹지재단 거의 같은 성격의 조직인데.

위원님, 나무를 심는 거, 숲을 만드는 것은 같은 유사한 산하단체 산림녹지과 녹지재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저희 녹지재단에서는 민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이것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중에 이런 답이 있었어요. 지사의 안 제시였다고 하면서 녹지재단이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FTA, DDA 등의 우리 농업의 위기를 감안했을 때 어떤 농업과 연계한 대안이 있겠는가, 이걸 한번 찾아봐라, 또 농업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까 답변 중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영어마을 통ㆍ폐합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농업과 연계한 산하조직도 어떻게 보면 농가가 위기라고 봤을 때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제도 농민들이 와서 대대적인 집단시위를 했었습니다마는 생존권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산하단체나 조직이 또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통ㆍ폐합론에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농업의 위기론으로 봐서 그래도 아까 부의장님께서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농업과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지사의 안이라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공조해서 할 어떤 적절한 운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표이사로 가가지고 누구 지시를 받고 안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이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2004년부터 녹지재단을 만들 때 이걸 녹지재단이라고 하지 말고 농업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다만 녹지재단은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만 여기 있는 사업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지 사실 산림녹지과나 농산유통과에 가서 이런 시ㆍ군사업하는 사업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역할을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채널을 통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는 것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재단을 농업과 연계해서 갈 수 있으면 마케팅전략으로, 사실 여주 같은 데 진상명품전도 하고 파주의 인삼 아니면 장단콩, 개성인삼 이런 축제를 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전략을 저희 녹지재단에서 도 차원으로 한번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구상을, 저희가 녹지재단에 자금이 있는 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같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통ㆍ폐합한다는 것은 사실 혈세, 여러 가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진단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 틀렸다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녹지재단도 앞으로 농업재단이고 농업에 대한 관련단체가 또 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또 만들 필요없이 있는 산하단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재단하면 너무 방대하지 않을까요?

재단이라고 그래서 농정국에서 하는 일을 다 갖다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정 전체를 다루는 단체의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차원 NGO에서 하는 것의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단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지 또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어떤 물의는 없을지 한번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덕영 국장님을 김덕영 대표이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질의자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괴롭습니다. 제가 5분 내에 끝내려고 하니까 간단히 네, 아니오 이 정도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상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강하게 공공기관에 꼭 이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됐습니다. 다음에는 토종꽃 보급현황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와 상징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목은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소나무나 아니면…….

참나무나.

그렇죠. 그런 것을 관목이라 그러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직 임원도 수당을 받습니까? 20만원씩 받는 거. 도지사라든지 공무원들 줍니까?

참석수당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네. 예를 들어서 정무직 공무원은 받아도 되죠, 김광선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정식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농정국장이라든지 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사님은 안 드리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음은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데 주로 어떤 담장을 허뭅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담장이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만약이 유치원이라고 하면 거기의 담장을 헐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숲과 같은 것인데…….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만 입니다.

됐어요. 다음에는 나무은행을 지난번에 우리가 가보고 내가 느낀 게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해야 한달에 한 번 집에 잘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거다, 그래서 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 복지증진에 그런 사람들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적어도 같이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연구할 용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내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이것이 안 됐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예산을 넣을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수원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 그 동네사람으로 관리인을 쓰면 컨테이너박스 필요없다, 개선할 겁니다.

다음은 아까 도유림이나 시유림, 국유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경가든대학에 240명을 교육시켰는데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조경가든대학 할 때 위원님이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석하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녹지재단에 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학사, 석사, 박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박사가 있어요?

조경에 대한 박사는 한 사람 있고요. 그리고 조경에 대한 원예학하고 석사가 두 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타 도에 이런 예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외국에 잘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가보면 야, 정말 이렇게 놀랄 정도로 조경이라든지 산림녹화를 잘한 데가 무척 많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연수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직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대표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우물안개구리 식으로 여기서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좀 멀리 나가서 큰 눈으로 보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서 큰 그림을 그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 재원 때문에 대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의하죠?

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하튼 녹지재단이 이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김덕영 대표이사님,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재단이 지난해 4월 18일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비교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홈페이지 매뉴얼 및 운영계획을 보면 “경기녹지재단의 활동과 각종 정보들을 경기도민과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효과적인 민ㆍ관파트너십을 구현하기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정보들을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거액을 투자할만큼 기존의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완 발전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2,20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2006년도에 2,8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구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2005년도의 효과적인 민ㆍ관파트너십 구현이라는 것은 지금 이번에만 출범 이후에 새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또 2005년도에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반영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그냥 한 번 해놓으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유지비 같은 건 줘야 되요.

유지비 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다시 보완해서 더 갈 수 있는 걸로 해서…….

그럼 매년 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난해 한 거하고 해보니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거지 만약 그게 뒤에서 잘 운영되면 내년에는 유지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했을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나무라는 거보다는 2005년도에 준비했을 때 운영유지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에, 처음에 준비하실 때 생각 못하셨던 부분입니까?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이병만 처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난해 만들었을 때에는 홍보팀장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홍보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장도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박영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당초 2005년도 5월 2일에 입사해서 가장 시급한 게 도민들한테 경기녹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경기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통로로써 홈페이지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대로 그 일정에 대해서 7월 1일 오픈을 하기까지 시급하게 두 달 동안을,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문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재단에 대해서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면 중요한 건 2005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에는 녹지재단 이름을 알리는 거에만 급급해서 2,200의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데이터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에는 있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한 개념이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전산실도 없고 전산인력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부터 구축까지를 한 비용입니다. 그 구축비용과 그 다음에 매월 해야 하는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1년 12개월간의 유지보수비와 최초 2개월간의 구축비용이 포함된 게 부가세 포함해서 2,800만원입니다. 시중에 어느 정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연간 운영비와 구축비를 포함해서 2,800만원이면 지금 상ㆍ중ㆍ하로 나눈다면 거의 하위급에 속하는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걸 봐서는, 정말 개통한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만들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면 처음에 만든 게 졸속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개편 필요성이 적으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개편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과욕을 부렸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최초에 개통했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거나 시민들이 좀더 재단이나 경기도의 녹화사업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없이 기본적인 것만 구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아직 진행되는 과정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판기능이라든지 신청을 받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기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담당자 얘기고, 처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녹지재단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푸른동산 조성, 담장허물고 녹지조성, 통일의 숲 조성, 환경단체ㆍ대학과의 협력 확대, 아름다운 정원 대상 등 10개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중단된다고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사업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요?

네, 2007년도 예산안 보면요.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이런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논리라면 사실은 내년에 홈페이지를, 이런 사업 하지도 않는데 그걸 홍보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건 사업을 일부는 축소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단의 여러 가지 녹지정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시민들 돈 들여서 조금 더 잘 보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냐하면 개인 사기업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혈세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측정하고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에 낸 자료하고 2006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홈페지이 리뉴얼 및 운영계획하고,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제가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2005년도 경기녹지재단 홈페이지 구축계획서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구축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대표이사님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옥상정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에 사업량이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재단 옥상녹화 자원사업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서를 읽어본 상황에서 보면 시설의 관리책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녹화를 일단 자부담을 들이고 저희가 지원해서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관리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협약서 제4조2항을 보면 “옥상녹화지원사업이 완료되는 날부터 최소한 5년간 옥상을 증축 또는 개축,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않고 옥상녹화가 조성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증축, 개축, 임의폐쇄만 하지 않을 경우면 건물의 입주자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걸 시정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5년 내에 패쇄한다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을 넣어서 협약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개정하신다고 대표이사님께서 약속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차피 경기녹지재단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인 건물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거론했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환자나 직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개인 건물에 세워줄 때는, 이건 공공적인 기능으로 누구나 다, 가까운 인근 주민이나 개방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상녹화를 주위 시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이따가 가실 경기방송 현장도 보면 보건소하고 경기방송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올라가서 활용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주민이 거기를 올라간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옥상정원 만들기 사업은 도심의 열섬화현상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많은 공공의 이익을 봐야 되는 게 녹화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경기를 만들겠다는 일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 이용하는 거보다는 다수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 더 공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쌈지공원이나 길 옆 도로가에 숲 조성하는 건 공공성이 더 완벽하다 할 수 있겠지만 옥상녹화 관계는 활용하는 부분은 그래도 거기 있는 직원이나 사옥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겠고 다만 위에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었으니까 열을 차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의 두리공원 같은 건 공원 내 온도보다 바깥온도가 2.6 내지 8℃, 6℃가 낮아진다니까 숲 전체, 옥상이 녹화된다면 온도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 공공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왕에 녹지재단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옥상정원조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왕에 조성된 옥상공원이 임의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한 주의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나무은행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부지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나무의 재활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실제 나무 자체의 가격보다는 이동하고 운송하고 식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한 자리에, 꼭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나무를 옮겨놔서 살려서 재활용시킨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나무은행을 운영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 차라리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경제성 검토에서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실은 나무은행 한 적이 없어요. 없어서 녹지재단이 생기면서 한 건데. 그 땅도 제가 국장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알선해 놓은 겁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나무은행에 가서,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자원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식물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경제논리를 따져봤을 때 운송, 식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 바에는 사실은 시ㆍ군에서 가까운 데서 나무들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제가 경제……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무은행에 대한 거를 도유지나 국유림을 더 찾아보자. 그래서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나무은행에 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똑같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도시숲 페스티벌 해서 유명 연예인들을 해서, 녹지재단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거두셨습니까?

도시숲 페스티벌은 연예인을 끌어들여서 녹지재단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끌어들이고, 하여튼 도민과 수원시민, NGO들이 참석해서 숲 조성하는 게 이렇게 좋다라는 취지에서 그걸 했고 수원시장께서 거기서 선포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간 거 아십니까?

그때 뵈었죠.

제가 그 행사를 잘했다 못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에 상반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수원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을 환경과 가깝게, 푸른 숲에 가깝게 그린도시를 만든다라는 공통된 입장에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왔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만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예인들이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우리 학생들이 정말 푸른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아마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연예인들,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한마디 하는 건 아이들한테 들려지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우상인 연예인, 몇 시간씩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 보고 놀랬습니다.

위원님은 행사 직전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행사 직전이 아니라 한 3시간 전에 갔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공원에서 봉숭아물들이기나 여치집 만드는 거, 환경에 대한 걸 전부 와서, 낮에도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공원에서 누구나 아이들이 즐기는 겁니다. 그 행사를 주관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제 말의 인지를 잘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우상인 연예인들한테 조금만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아이들한테, 아이들 귀에 들리는 건 명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장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수원시 녹지예산이 389억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거기서 선포하고 약속해서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다 1,236억을 계상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계상했으니까 도비 안 들이고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녹지사업을 1,200 정도를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그 행사의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행사의 효과는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최대의, 최고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행사의 극치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는 더 나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이셔야죠. 아무리 연예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행사를 나무라고 꾸짖기 이전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좋은 행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왕 거기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주변인들, “연예인한테 저 정도는 인지를 시켜서 데리고 왔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건데……”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걸 갖다가, “그건 초점이 다른데……”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홍보팀장 답변이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개편 내지 구축하는데 상ㆍ중ㆍ하로 따져서 하위에 속한다라고 답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지재단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800만원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장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전 직원들이 참고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12월 1일에 가서 업무를 챙기면서 계승 발전시킬 거나 축소할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전부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중간중간 당도한 것도 있고, 아직 다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서면으로 요구하신 답변, 아직까지 당도하지 못한 자료는 반드시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세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라든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약 3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걸 따지진 않겠습니다. 과거 1년 반 걸어온 것에 대한 것을 제가 가서 눈여겨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이쁘게 봐주시고 녹지재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단을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녹지만으로는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도 농정국에서 하는 전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중간매개 역할로 컨셉을 하는 재단이다 하기 때문에 농업과 녹지가 연계된 걸로 컨셉해 갈 수 있도록 구상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김덕영 대표이사께서는 지금까지 젊음을 경기농정을 위해서 애써오신 분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경기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현장행정을 펼쳐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농정국장 재직 시에 본 녹지재단을 출범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재단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마인드로 경기도를 특히 도시녹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경기도를 푸르게 가꾸는 사업에 전 직원들과 함께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덕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녹지재단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06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기녹지재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