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공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및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 나왔습니까?

이명우 네.

경영혁신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1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네.

경영기획실장 나왔습니까?

네.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네.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품질관리처장 나왔습니까?

네.

고객지원실장 나왔습니까?

네.

사업총괄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신도시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수탁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광교사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산업단지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뉴타운사업처장 나왔습니까?

네.

파주사업단장 나왔습니까?

네.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증인 사장 권재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권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경기도의 정책집행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지방공사 사장의 중책을 맡아 경기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사의 역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등 업무를 파악하여 왔습니다. 사장으로 부임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민선4기 도정비전 구현을 위해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경기지방공사”라는 공사의 비전을 새롭게 정하고 정직하게 소명을 완수하는 신뢰경영,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한 창조경영,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에게 성공을 드리는 고객성공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가지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저희 전 임직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도 정책사업 수행과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사의 자본금 증액과 인력증원 등 많은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깊이 새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공사 경영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우 감사입니다. (인 사) 박제향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2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에 선서를 다 한 간부들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간부소개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개는 빼고 업무보고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사업지구별 현황 끝으로 ’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97년 12월에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동 사업단의 기능을 흡수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4개 부서, 11개 과·팀, 정원 53명으로 발족하였으며 2006년 9월에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3본부 3실 10처 2단, 정원 29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1,244억원으로 출발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증자를 실시하여 2006년 11월 현재 5,106억원입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과 기타 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사 조직입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 감사, 3본부 3실 10처 2단, 정원 2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24명입니다. 현재 65명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력직은 지난 11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고 신입직원은 오는 12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말 기준 공사의 자산은 4조 635억원이며 부채가 3조 4,387억원, 자본이 6,248억원입니다. 2006년 말 추정 매출액은 4,464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매출원가 3,348억원을 차감한 매출 총이익은 1,116억원, 영업외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61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기준 예산규모는 총 5조 708억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9,503억원, 영업외수입 274억원, 은행차입금 등 고정부채수입 3조 9,4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예산은 영업비용이 4조 7,155억원, 영업외비용 397억원, 자본적지출 3,01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영관리 분야를 보고드립니다. 첫째로 민선4기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파주LCD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본금 500억을 금년 상반기에 증자한 바 있으며 금번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2회 추경예산에 500억원을 증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00억원 증자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뉴타운 건설, 고품격 신도시 건설 등 민선4기 도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본부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9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3실 9처 2단에서 3본부 3실 10처 2단으로 본부제를 도입하였고 정원을 226명에서 294명으로 68명 증원하여 사업 확대에 대비하였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경영비전과 캐치프레이즈를 선포하였습니다.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영비전, 캐치프레이즈를 확정·선포하고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새롭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금년도에 꼭 실천이 필요한 8대 핵심전략과제와 18대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차입경영이라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전사적으로 원가절감 노력과 품질향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사와 용역의 설계·변경을 심사하여 금년 11월까지 9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기관 간에 금리경쟁을 유도하고 차입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계별 품질향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객접점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성공경영 실천을 위해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원스톱(One-Stop) 고객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계약고객에 대한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광교신도시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내 핵심기술 연구거점을 조성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열린 개념의 에듀타운(Edu-Town) 조성을 통한 교육문화 복합형 주거단지와 원천·신대 저수지를 이용한 문화·레저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유시티(u-City) 전략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내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9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용지보상을 착수했고 7월에는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11월말 현재 77%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오산궐동 및 평택청북 사업이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오산궐동지구와 평택청북지구에 대한 사업권과 지분권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이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이양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여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사업지구 주민들로부터 연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06년 내 토지보상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지구의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광교신도시 및 궐동택지사업 등을 동시 추진하게 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사로서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온 택지개발사업을 다른 기관에 이양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못내 컸지만 궐동지구보다 경기도의 핵심 정책사업인 광교신도시 사업을 더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드리지 못하고 조언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경기도의 개발전문 기관으로서 수도권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 LCD 클러스터 조성,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첨단 전용단지 조성,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 도모,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라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총 13개 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의 LCD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파주LCD 단지는 4월에 1단계 공장을 준공하고 제품생산에 들어갔으며 배후단지인 문산당동과 선유지구는 11월 현재 각각 42%와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포양촌 산업단지는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산가장 산업단지는 11월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전용 첨단단지인 평택현곡 단지는 7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장안첨단 산업단지는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평택오성 산업단지는 11월 현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되었던 지역인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동두천 산업단지는 11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며 양주남면 산업단지도 9월에 보상을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로 파주LCD단지와 연계하여 LG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인 파주월롱 산업단지는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북부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천백학 산업단지는 지난 7월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양평보룡 산업단지는 지난 8월 양평군과 공동사업시행을 합의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국민주택규모의 신규주택을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포장기·시흥능곡·용인흥덕·남양주진접지구 등 총 1,368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으로 안성공도·하남풍산지구에 국민임대주택 2,333세대, 화성동탄·김포장기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1,565세대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분양주택사업은 총 3,089세대로 용인동백지구 432세대는 8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하였으며 동탄지구 1,289세대는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장기지구 105세대는 7월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시흥능곡지구 239세대는 지난 11월 2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용인흥덕지구 506세대는 12월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사업으로 하남풍산지구 내 777세대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김포장기지구 공공임대 469세대는 7월에 분양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단산업육성과 판교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용지공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해서 공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 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공급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선정된 법인의 임원이 중복되어 이중 특혜분양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용지공급지침상 신청자격은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대상으로 하여 자연인이 2개 법인의 임원을 겸하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 이중분양이 아님을 해명한 바 있으며 유치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유령회사에 분양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령회사로 거론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로 당초부터 시설물이 완성되기까지 영업하지 않는 회사임을 해명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민선4기 중장기 역점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신·구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난개발 방지 및 교육환경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조정·협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7일 9개시 10개 지구를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하였고 공사는 1차 대상지역 중 1개 내지 2개 지구의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정 사업지구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족·친환경 명품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신도시 조성사업은 개발가능지 고갈에 따른 공급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수도권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제2외곽순환도로 벨트선상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경기형 복합신도시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정부와 협의하여 500만평 이상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고 2009년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공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군공여지 개발 사업은 경기도 내 면적 5,172만여평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2007년 7월 완료 예정으로 도에서 시행 중인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공사의 참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사업지구별 일반현황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71페이지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통일된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4일 공사 자체적으로 건설폐기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안성공도 택지개발사업 미분양 용지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당시 총 13필지의 미분양 용지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기관 협의방문,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차장 용지 1개 필지를 제외한 전 물량을 분양완료하였으며 잔여 1필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중 일정부분을 사회적 공헌에 지출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노인공경행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하였고 “희망 2006 이웃사랑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공헌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사의 사업참여가 미미한 경기 동남부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동남부 지역의 남양주 진접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와 양평 보룡지방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금융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충원하여 활용 중인 금융·회계 전문가 AICPA 자격소유자 1인 외에도 금융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금융기관 경력자 2명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입직원 3명을 채용하여 지난해 6월 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광역·기초의원 및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한강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의 준공시점에 따라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 중에 있으며 남한강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수해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주민, 환경단체, 광역ㆍ기초의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가운데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오전에 한 번씩 질의를 위해서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씩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지방공사 사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ㆍ처장, 단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지방공사에 감사원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시되 이명우 감사에 한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오후에 하시고 오전에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봅니다. 또한 감사님이 가시더라도 감사실장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는 언제 발언할 수 있나요?

오후에 시간을 따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우 감사님은 오전에 가시고 오후에 저희가 부를 적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비한 자료라든가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식, 비공식으로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금융기관별 차입현황, 그 다음에 차입조건이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사업별입니다. 그래서 택지사업, 산업단지, 사업별로 차입기간하고 차입조건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율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분양가격 있지 않습니까, 분양 총계가격.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분 진행하시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기획위원회에 재무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 오늘 재무현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난 7월에 2006년 3월 31일 현재 우리 지방공사의 자산총계는 1조 5,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 금액은 자산총계가 4조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규모, 분명히 7월에 보고할 때는 5조 3,000억원이었습니다. 5조 3,500억원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것은 분명히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데 5조 700억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7월 업무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해명자료를 지금이 아니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보충자료 미비한 것 더 요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사규정 21조에 의한 자체감사규정 감사종합보고를 2005년도의 내용을 2006년 2월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데 감사종합보고서와 12조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계획서, 2006년도 감사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을 했어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 가지, 장윤영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지정금고가 있습니다. 금고의 이율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데에, 금고만 나와 있지. 그것도 좀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는데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위원님 얘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먼저 선배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공사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의 하나로 경기도의 역점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공사는 ’97년도에 설립됐지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꼭 10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권 사장님이 오셨는데 10년 동안 통틀어서 지방공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아주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또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노력의 결과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이만큼 그래도 발전을 했고 광교신도시라는 그런 큰 신도시사업을 아마 전국의 지방공사로서는 처음으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 못하시겠습니까?

혹시 사업지구 이양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자신은 없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이양을 결정할 시점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15분간이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7월 19일이었나요? 그때 처음 대면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또 한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권 사장님 말씀대로 오산궐동지구의 이양관계가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담당자가 말씀하기도 내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것을 이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사업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처음 시작하는 검토단계, 두 번째, 지구지정단계, 또 실시계획승인단계 등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후보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정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되고 지구신청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과 시공에 들어가고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실상 오산궐동 문제는 사업권을 이전할 때에 어떤 단계에서 넘겼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할 때 가장 어렵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만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후보지 지정단계에서도 사업타당성분석을 합니다만 그래서 결정적인 사업타당성분석은 역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시승인단계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개발계획을 받기 위한 노력과 실시계획을 받기 위한 노력 그 과정이 특히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이렇게.

오산궐동지역에 대한 사업권 이양문제는 어느 단계에서 넘겼습니까?

사업후보지 지정 후에 개발계획신청을 막 준비하는 단계에서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상 어려운 과정은 다 끝나고 실제로 자금만 있으면, 물론 자금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 나오겠지만 다른 문제들이 없는 상태에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끝난 상태에서 넘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넘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곡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하고 싶었고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궐동사업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포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해서,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피보상자에게 아주 막대한 세금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원인들의 금년 내에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민원이 가장 컸고 또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특히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금년 내에 우리 공사가 보상을 하기에는 약 1조 5,000억 정도의 추가자금이 소요되는데 광교 쪽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차버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말씀하신 그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지방공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넘긴 과정을 쭉 보면 먼저 ‘주인의식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와 우리 지방공사를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저희 임직원들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공사 임직원이 더 지방공사를 아끼고 더 발전해야 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성들여 준비해 왔다가 포기했을 때 오죽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 점을 새삼 헤아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일을 정확하고 또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시스템 부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말씀드리겠지만 처리하는 절차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비록 전임자 시절의 일이지만 수도 없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현재 그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가로 금년 내에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분명히 이미 기채승인 받은 것 외에 더 추가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순자산의 한도에서 기채승인을 더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승인받은 상태이고 추가로 더 기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자신만 있었으면 포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추가로 더 기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리고 올려도 행자부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금년 1월에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금년 내에 또다시, 그것도 지방공사 최초로 가장 한도를 초과한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또다시 더 기채승인을 올렸을 때 그것을 받았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때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상황을,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방법상의 문제를 잘 따져보면 가능할 수도 있었고 또한 너무나 졸속처리했다는 의구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많은 위원들이 또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오산궐동지구가 예상대로 진행됐다면 개발이익은 얼마나 예측됩니까?

2006년 5월 개발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투입금액이 2조 9,802억원이고 회수금액이 3조 1,500억원으로써 단순수지상 1,724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만 이 금액은 현금할인이라든가 자본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수지에 의해서 1,7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은가 이런 검토로 생각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판교의 개발상황을 봤을 때 판교가 최초에는 2조,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4조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때 오산궐동지역의 용적률이라든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5,000～6,000억 이상은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분석을, 수지를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지가가 한 달이 다르게, 한 해가 다르게 두 배 세 배씩 뛰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화성동탄지구 과다이익문제가 많이 제기됩니다만 화성동탄신도시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사업할 때 적자가 난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하지 말자, 그래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과정에 일단 사업 업무량은 확보해 놓고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동탄신도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많은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여론에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궐동도 그런 차원에서 포기할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이익이 나는 사업지구라고는 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1,700억이라고 추정한 것은 어떤 이양에 대한 회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판교가 용적률이 120%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몇 %였습니까?

184% 더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오산궐동은 용적률이 얼마였었습니까?

현재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160% 조금 더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마무리하고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사업을 이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지방공사에 와서 의사결정과정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공기업 같은 데를 보면 경영회의라든가 어떤 최고경영자가 최종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경기지방공사에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가 작어서 그런지 그런 게 조금 미비한 상태였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영의사결정의 그런 과정이 충분히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대신 충분하게 한 바에 의해서 최고경영자가 일종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다만 결정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사실 면밀히 분석해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오산궐동지역, 지금은 세교2지구로 명칭이 변경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바로 토지보상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포기수순을 밟은 것 중에 하나다. 아주 졸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공과 토공의 어떤 견제를 통해서도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넘기는 과정에서 경기도 측과 많은 의견을 교감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오산궐동사업 이양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궐동지역사업의 최초 검토시기는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최초 사업기안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2년 12월입니다. 최초 기안된 것입니다.

광교는 본 위원이 확보한 정보로는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광교와 오산 궐동이 동시에 기안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2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의 오산궐동의 추정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1조 78억원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말씀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78억 맞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78억입니다.

780억

78억이 맞습니까, 780억이 맞습니까?

780억원이 맞습니다.

뒤에 관계직원들 계시죠? 2003년도 최초 기안 당시에 당초사업비가 1조 78억이 맞습니까, 1조 780억이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그때 당시의 담당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시점에서의 추정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3조 584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경기지방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경기지방공사의 사전 자료확보 과정에서 최초가 1조 7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단계에서 금액이 3조 600억원입니다. 무려 세 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기안한 겁니다. 기안능력 부재입니다.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분석 시점마다 굉장히 변동이 많은 여건이 우리나라 특유의 개발사업 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궐동사업지구 경우에도 2003년도부터 2006년도 1월까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3년간 지목에 따라서 작게는 2.3배 많게는 5.6배까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지방공사에 준 자료입니다. 공시지가상승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죠. 경기지방공사에서 본 사업을 주택공사로 양여키로한 가장 커다란 원인이 연내 보상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경기지방공사나 전 근무지이신 토공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십니까?

공시지가 자체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기준에다 여러 가지 가감요소를 감안해서 가격을 내도록 되어 있죠.

최근에 현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감정가격은 실거래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관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지 않다는 뜻은 제가 동의합니다만, 공시지가하고 이퀄 같은 수준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공시지가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꽤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1조 78억원이든 1조 780억원이든 최초 포기시점의 예산이 3조 584억원인데 이 금액 자체는 세 배 가까이, 소위 말해서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사업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토공에서 부사장님으로 근무하셨죠?

네.

토공에서 사업추진할 적에 최초 승인단계 막판에 가서 불과 2～3년 지나고 나서 사업비가 세 배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토지공사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더구나 약 3년 정도의 갭을 두고 분석한 자료를 단순비교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중에 1조 780억원하고 3조 584억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단순한 다른 고려사항이 중간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1조 780억원 산출할 때는 그때 지구면적을 69만 3,000평으로 지구계획을 잠정적으로 봤었고요.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는 85만 5,000평이었습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 증가 요인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데는 일부 기인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막말을 하겠습니다. 기안을 해 가지고 넓혀서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가장 커다란 원인이 주공에 넘기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안한 단계에서 광교신도시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끔 면적을 넓혀서.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1,724억이 예상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판교 같은 경우가 내부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외부에 의해서 최대 8조, 6조, 적어도 4조 7,000억대의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 주공과 토공에서는 판교사업 쪽에서는 많아야 1,000억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속에서도 1조원이 넘는 이익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자료 없이요. 그렇다면 추정했을 경우에 분명히 산업단지에서는 이익이 많이 안 남죠? 산업단지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죠? 그것을 어디에서 보충하냐면 이 택지에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적기준으로 본다면 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최소 3,000억에서 8,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주셨지만 개발이익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산궐동지구에 대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궐동지구사업을 포기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 하나만 말씀주시면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금문제가 되고. 금년 내에 보상하지…….

사장님, 시간이 짧습니다. 시점을 물어봤으면 시점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부터 논의를,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포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고의적으로 늘린 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임직원들은 이 궐동지구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 했었고 이것을 포기한 데에 대해서 다들 가슴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부러 포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사장님, 분명히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감사, 말로는 안 합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오산궐동지구를 포기하게 된 포기논의가 거론된 최초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류에 근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보한 서류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궐동지역 3조원이 넘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론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감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종의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은 토의를 하고 염려를 하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자,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경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 행정관청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많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연구분석이 많이 따르고 그게 남아있겠습니다만 감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문서로 되기 전에 많은 논의와 검토가 보통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로 한다라고 하면 행정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 궐동지구 개발계획안 사전협의서를 오산시하고 지방공사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이 뭡니까?

개발계획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협의를 금년 6월 1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행자변경 협약 언제 체결했습니까?

협약은 7월 26일.

7월 26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인 6월 1일에는 개발협의를 오산시하고 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업을 일단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계속 고민을 해 온 거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장님! 여기는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질의에 대한 말씀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어떤 협의했다는 말씀 주셨고요, 협약체결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오산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방식이 내부 경영기획실에서 택지사업처로 넘어간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6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이 지구가 넘어갔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진짜 재정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영기획실에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경영기획실에서 택지사업처로 업무이관이 된 게 금년 6월 21일입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월 21일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사장결재를 받은 다음에 그 사후 뒤처리, 사업절차적인 측면에서 뒷마무리를 하라고 사업부서로 그 문서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시죠. 여기서 이 사업이 경영기획실에서 택지사업처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넘기기로 사전에 내부에서 논의가 되었다면 경영기획실에서 이 협약서 체결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이 아닌 택지사업처로 넘겼던 이유, 사업부서로 넘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사장 방침을 받은 후에 그 구체적인 뒷마무리 하는 절차를 해당 사업부서에 이미 결정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사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를 사업부서로 넘긴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택지사업처로 넘어간 과정은 사업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경영기획실에서 넘길 때는 이미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뒤처리를 조치하라고 넘긴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월 1일, 6월 2일, 6월 5일, 6월 21일 내부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경영기획실에서 택지사업처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타이프 친 자료가 아닌 복사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궐동지구사업을 넘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보상입니다. 지금 오산궐동지구 보상이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고요. 금년 중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길 때 금년 내에 보상을 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경기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한 것은 최초 한 것이 발족 초기부터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감정 성과품이 지금도 감정평가 중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이 넘었습니다. 성과품이 다음달 초에나 넘어갑니다. 물론 계획서 상에는 11월 29일 감정평가 성과품이 주택공사에 전달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성과품 그대로 받는 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게 전체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약 2,500필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명확하십니까? 2,073필지예요. 지장물이 833개입니다. 영업권이 342개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론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연말에 20일 만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고 감정평가 난 이후부터 가장 빨리 보상이 이루어진 예를 제가 한번 조사시켜 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공사 때 예를 한번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면서 감정평가 결과가 10월 중순 정도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아주 짧은 기간에 보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그런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궐동지구의 경우는 해를 넘기면 바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만 통지되면 굉장한 보상성과가 거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상식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3필지인데 지장물이 840입니다. 영업권이 340건이라는 얘깁니다. 이 얘기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복합도시, 전과 답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니라 실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결, 이의재결,행정소송까지 갑니다. 이게 20일 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니까, 너무 기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에 보면 행자부의 기채 승인 1월에 했는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요청 안 하셨다는 얘기죠?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금년 내에 한도까지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내부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받았고 실시설계 중인 곳이라는 것을, 행자부가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택지개발사업인데 행정적인 서류절차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신청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 아니고 위원님, 이게 부채비율이 이미 우리가 내년도까지 748%, 한 750%까지 됩니다. 여기서 기채를 더 승인해 준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산하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비난을 다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천백만 경기도민과 경기지방공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부서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쪽의 업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인데 분명한 것은 협약내용에서 보면 유일하게…….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자료제출이 가능한 내용을 말씀하시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끝나실 것 같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조금 곡해 내지는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올리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행자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기채상환이 그렇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지 제가 감히 어떻게 행자부 입장을 두둔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공급사업입니다. 4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 행자부의 서류절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경기도의회고요. 지역 국회의원이고요. 바로 천백만 도민의 함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책임은 누군가 지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코 행정복합도시가 있는 산골이 아니라 실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상이 2～3주일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그때 주도했던 오 사장님 지금어디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에서 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그 외 다른 활동 안 하십니까?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1,720억에 대한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택공사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253억 3,800만원. 여분들 협약할 때 보니까 장부상에 있는 것만 받기로 하셨더라고요. 장부상에 여기서 제일 커다란 것이 뭡니까? 분담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되었던 것 하나도 못 받으셨습니다. 협약서 안에 보면 영수증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권한 다 포기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사업권한이 넘어가면서 개발이익과 거기에 따른 것 다 포기하셨습니다. 협약서 어디를 보더라도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4년 동안 지방공사에서 노력한 대가보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경기지방공사는 오산궐동사업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로 넘겨주기 위해서 여건을 갖춘, 그래서 행자부에 반드시 기채승인을 요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고민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나 정치권에 도움을 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 몇 사람이 결정한 의혹이 물씬 의심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발언 여기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서류를 지적했습니다. 서류. 지금 여기 오산시청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받은 서류이고 주택공사에 서류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단 한 장의 서류도 제시 안 하면서 말씀으로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는데요.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요청하고 말씀해 주신 자료, 넘겼던 모든 서류절차에 걸쳤던 모든 자료를 청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윤영 위원님,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사업 포기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장윤영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발행의 어려움 또 거래가 신고 보상을 하기 위한 어려움 그것은 결국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의 추정 이익이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724억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억만 받고 넘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자본금 출자 외에 사업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진 것도 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어차피 저희들은 자본금하고 영업당기순이익을 적립한 이익잉여금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외 다른 것은…….

사장님, 없죠? 경기도의 자본금 출자 외에 사업자금 조달방안은 기채나 그 외에는 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 경기도로부터 현금으로만 자본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잠깐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60억 증자를 받았습니다.

3,560억 증자를 받았죠? 이 3,56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경기도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마련한 재원입니다. 경기도의 일반회계자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많은 자본금을 출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출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금 조달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방법 또 기채를 하는 방법 아니면 사업을 잘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잘 완료되어서 추정이 1,724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4,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장윤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자본금 출자를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현금출자를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현물출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경기도 소유자산 중 현물출자대상 재산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의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출자방법이 있는데 재원이 어려우면 현물출자를 받으면, 현물출자를 받아서 자본금을 늘리게 되면 역시 기채를 발행하기 쉽지요. 또 이윤도 싸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경기도에다 대고 “국민 세금 내놔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오산궐동 택지사업지구를 예정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추정 순이익이 1,724억원이라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은 4,000억원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광교신도시사업 때문에 포기된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광교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한도에 가까운 기채를 해서 이미 시작한 광교신도시에 투자를 하다보면 궐동을 연내에 다시 보상할 경우에 추가 기채가 필요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광교신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를 계속 추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교신도시를 개발해서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추정치는.

850억 정도로…….

850억이지요?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광교신도시를 개발해서 얻는 이익은 850억이고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사업을 성공하면 사장께서 답변하셨듯이 1,724억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850억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광교사업은 진행하면서 그 배에 해당하는 1,724억원이 나오는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을 사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네, 답변하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기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또 기업성만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은 경기도와 지방공사가 정말 명예를 걸고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지구입니다. 광교신도시를 성공할 경우에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국가 공기업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한 단계 기술력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방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답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업적으로 판단했을 때 1,724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포기하고 850억밖에 남지 않는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공기업이면 공기업으로서의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의혹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사업포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또 4년 동안 지방공사의 임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뚜껑만 딱 열어서 밥숟가락 들면 떠먹을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부결재, 사장결재를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한 것밖에 지금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서 어떠한 회의들을 거쳐서 이 사업을 포기했느냐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협의를, 회의를 안 했는지, 하고도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는지 본 위원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궐동사업지구 사업포기가 금년 6월경부터 처음으로 공식화됐고, 그때가 맞지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미 김문수 신임 지사님이 당선자 신분이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김문수 신임지사, 그 당시에는 당선자 신분인 김문수 당선자에게 어떤 의중을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권 사장께서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지만 전임 사장께서는 이것을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 절차를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당시의 지사는 손학규 지사님이었고 이미 이 사업을 포기할 당시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이미 김문수 새로운 당선자님께서 이미 권력이, 경기도의 지사직 권한이 이양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인수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인수위원회까지 보고가 안 됐다고 한다면 경기지방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경기도하고 최종결론을 내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견교환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인영 위원님!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전임 사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지방공사가 안 굴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담당 본부장이 잠깐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보고했던 정확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본부장 박제향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력 판단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 연초 그리고 사업이 한 단계 넘어갈 당시에 재정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했던 식으로 그런 재정력 부담이 오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재정을 부담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궐동이 내년도에 보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온다 이런 사항을 누차 협의를 했고 그리고 사업포기가 법적 여건이건 현실적 여건이건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하고 이관하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도 관련부서의 승인도 받고 또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말로 한 근거는 없지만 그게 되지 않고는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협의하셨지요?

했을 겁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신 회의록이나 근거는 남아있겠지요?

글쎄,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고 이관하고 그러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관부분 말고요. 그 전에 이관하기까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그 기록이 남아있겠지요?

그 부분은…….

그냥 전화로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글쎄, 그것은 제가 서류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차 얘기한 기억은 저도 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정식적으로 기획관리실장하고 경투실장이 경기지방공사의 이사로 돼 있지요?

네, 기획관리실이 저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됐습니까?

이사회에서는 이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 되고 그리고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많이 변경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도 보고가 안 되고 이것도 사후에 결정돼서 된 다음에 이사회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포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사업포기는 제가 한 거지요. 공사 사장이 한 거지요. 집행을 재정력이 안 되니까, 그것은 재정력 부담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재를 받았겠지요? 결재를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사장한테, 그 당시 오국환 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고요?

저도 과정에서 사인을 했고 경영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결재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런 절차나 회의나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구두로 협의해서 결재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오산궐동 택지개발지구 사업포기와 관련해서 그 의혹을 털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궐동지구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공사의 운영 자체가 사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각종 규제나 정관이나 이런 거와 관련없이 사장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이사장까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 사장님께서 궐동지역의 사업이양은 보상과 관련돼서 자금압박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자금압박을 가져오게 된 조세감면규제제한법령 그게 언제 개정됐습니까?

작년도 말에 개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분명히 2005년 12월 31일 개정됐고 여러분들이 2006년도에는 이사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6번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이따가 본질의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먹구구로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명히 서면의결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남발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금년도 3월 20일 제2회 이사회에서 경영실적보고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궐동지역에 대해서 올해 개발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는 본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아무런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법이 개정됐고 그 이양을 한 이유가 가장 큰 게 이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양검토를 문서에 의해서 시작한 6월 20일을 불과 20일 남겨둔 5월 30일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경영본부장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또 진행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일단 사장의 책임 하에 추진돼 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사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 이것은 사장 책임 하에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고 일단 결정한 다음에 추후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4조 의결방법에서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결정족수도 다른 거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3분의 2로 강화를 시켜 놓은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택지개발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이익이 1,700억이나 나오고 또 기 투자된 액이 238억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어느 수준까지가 우리 공사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근거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관례라든가 사례에 의해서 따르는 게 보통의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사실 이런 경우가 드물게 일어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시 이것은 사장 결정 하에 일단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해도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흔치 않은 사례라고 했지요?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동석 위원님 답변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어떤,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양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 “왜 이 사업을 이양했냐”고 물으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특별한 사유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역량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게 마침 도시가 큰 카테고리 속에서 여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부수적인 이유입니다만 그런 이유도 되고 해서…….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추정순이익이라든가 사업포기 그 시점에서의 사업타당성을, 우리가 이 사업을 넘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추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 경영사업본부에서, 경영정책실입니까? 거기서 사장님한테 결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내부결재서류를 지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사회 포괄적이라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의 정관을 읽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 정관 제5장 이사회 제41조 의결사항에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규정을 요구했더니 이사회 규정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궐동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평택 청북지역에 대한 지분이양은 이유가 뭡니까?

청북지역도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비록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미 100억이 투자돼 있는 상태에서 한 400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그 당시로서는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단 일이백억도 새로운 투자를 아끼고 축소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북지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서는 약 244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우리가 10% 참여할 경우에 약 24억 정도가 우리한테 단순히 떨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100억 투자했고 추가로 400억을 더 투자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금융이자만 하더라도 24억은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나중에 하다보면 24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청북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승인까지 다 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뒤에 400억 추가소요는 어디에 소요되는 거지요?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되면서 10% 참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진행상황에 따라서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100억이 지출돼 있었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아니, 아니. 그것을 넘기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400억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넘기게 됐다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400억을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도 그 당시 분석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 날 당시에는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보상이 착수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착수해서 400억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더 내야 될 입장에 있었지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방공사가 이 정관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서면의결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이 미비해요. 그렇지요? 여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 이사님은 언제 공사에 오셨습니까?

2005년 3월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이중에서 특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결정하는 선상에 계셨던 분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2월 5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 이런 것이 시달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혁신”이라는 파트에 “자치단체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 인사 활용금지” 왜 금지를 하느냐,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요? 이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퇴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 임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나 법령으로 그러한 제한을 받는, 구속을 받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10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분의 이사님들은 2005년 2월 28일 퇴직하고 2005년 3월 7일 지방공사에 오셨어요, 사장님의 추천으로. 2005년 2월 5일 행자부의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2005년 3월 7일 임용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공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아주 관련성이 많고 업무의 성격이 많은 공직경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 중에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셔온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고요. 이미 부임한 두 이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장님이 추천하신 인사들이 와서 계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궐동지역과 관련해서 또 평택 청북지역은 그보다 더 적지만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전동석 위원님이나 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장윤영 위원님이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정인영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사장이라는 분이 일방적으로 제3기 민선지사가 떠나기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고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왜 이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예단을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감사위원들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할 정도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도의회, 도청 또 행자부, 여러분들이 뛰어다녔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긴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한 절차, 노력도 한 번도 안 하고 포기를 해놓고 나서 가슴아파했다? 그것은 이런 기업을 경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뭐합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 28일에 확인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양사업과 이 사업과 관련되어 살리기 위해서 임원들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에 대한 답이 왔는지 그것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류로 28일 전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부결재서류 가지고 오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서류도 가져오시고 보충질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이 아닌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궐동지구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여기는 7대 의회입니다만 6대 의회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정인영 위원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 초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앞으로 어렵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된 변명 내지는 해명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원들이 궐동사업지구를 살리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질책은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할 때에 있어서 위원회 여러분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리나 업무보고 당시에 지적하면 항상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다. 또한 6월에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점에 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야죠. 자금요청도 의회에 한 번 안 했습니다. 자금이 만약에 2조가 모자란다, 3조가 모자란다 그러면 출자를 어느 정도 도에서 더 해 주었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을 겁니다.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으셨죠?

그 부분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황상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고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스스로 판단한 게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불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출자가 마지막 추경에 광교사업과 관련해 자금부족 사항에 대해서 500억 출자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지 말고 사전에 문제 있을 적에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출자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안 되었을 적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궐동지구사업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서 자금이 모자라면 기획관리실하고 기획위원회하고 큰 틀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협조가 없을 시에 과연 그 사업이 되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사업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쉽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보고절차가 없는데.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 이런 궐동지구사업 같이 사업포기라든가 큰 변경 이런 게 없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하고 이사회 규정이라든가, 내부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완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결정적으로 미숙했던 의회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도의회 행정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낍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문제제기.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지적과 함께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권재욱 지방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들의 좋은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경기지방공사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과 경기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적용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기업법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목적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지방공사는 지방자치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개선 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고 지적사항을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지방공사는 이익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설립목적대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쪽 인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정원은 293명으로 현원 대비 70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65명을 채용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다 채워지는지, 12월 합격자 발표가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최종합격자 발표를 완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인력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기업이 한꺼번에 30%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그 결과가 도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갈수록 세수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 경기지방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경영효율을 기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현재 경기지방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양을 비교해 볼 때 최소한도의 증원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사업지구별 현황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위수탁ㆍ환경시설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장의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추진일정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본 위원은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여건이나 성격, 문제점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주택건설이든 택지개발이든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여건,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향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요구사항을 조금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의 여건이나 사업상 문제점, 바람직한 해결대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보완해서 현황파악이 가능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7쪽 지방공사의 사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13건의 사업 중 7개 사업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생각으로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파주나 양주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도로, 교통 등 기본인프라가 같이 조성되어 있어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천백학 산업단지의 경우 의정부에서 꽤 멀고 주변에 산업인프라도 없어 산업단지 분양과 향후 유출된 기업의 생산 또는 유통된 기업 활동에 혹 장애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천백학지구 등 이쪽 지역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기반시설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만일에 앞으로 입주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반월시화공단에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발안이나 이쪽으로 사업을 이전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업해서 돈을 번 것이 없고 몇 년 전에 땅을 사서 땅값이 몇 배로 올라서 돈을 번 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에 분양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성원가가 현재 82만 4,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는 거의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지방공사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생각하면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공사조직 확대ㆍ개편 추진사항, 행정감사라든가 자료파악을 제대로 해서 자료제출을 잘 해주실 것을 원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북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인사조직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재무회계, 감사관계 등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조직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전에 장시간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요. 오후에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경기지방공사 정관에 보면 임원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원의 규정 중에 이사회 임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사는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근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근은 사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의 형태를 보면 그동안에 부사장 제도가 있었죠?

네, 한때 있었습니다.

한때 있었는데 조례와 정관을 고치면서 부사장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례나 규정은 사장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2005년 4월 11일 개정된 조례가 최근 조례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조2항에 “부사장과 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 또는 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부사장에 대한 문안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 상하고 조례하고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은 뭐에 근거해서 정관을 만듭니까?

설립 법령에 근거해서.

정관의 목적 1조에 보면 “이 지방공사는 설립 및 경기도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정관에 보십시오. 그러면 조례는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정관을 먼저 고쳤다는 겁니까? 정관에도 부사장 제도가 있었죠? 정관을 언제 개정했습니까? 정관은 2006년 9월 19일 개정된 것으로, 최근 자료인데 맞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면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할 적에 옆에서 계시다 바로바로 자료 좀 주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조직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아니, 사장님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정관을 바꾸고 기구를 바꾸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규집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일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순서인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자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중요한 사항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조직체계가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직,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사장 제도를 두었다가, 지금 부사장 제도가 조례에는 있어요. 부사장이라는 말이. 그런데 정관에는 부사장 말을 쏙 빼버리고 여기에는 이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사 두 분이 등기이사가 있어요. 상임이사. 지금 등기에 상임이사 두 분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임이사 사장까지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장은 여기 26조에 보면 1. 사장, 2. 상임이사 2인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특1급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특1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까?

특1급 제도는 민선4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경기지방공사가 앞으로 뉴타운사업과 새로운 명품신도시사업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도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상정해서 조직개편을 지난 9월 15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업조직을 3본부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부장 체제라는 것은 이사급을 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300명 이상 될 경우에 3명의 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원을 했을 경우에 294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본부로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사 대우의 직의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특1급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규정을, 앞으로 지방공사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나 인력이 커지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채용할 신규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도 확대되고 또 앞으로 자본증자도 있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특1급이라는 제도가, 아침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한 자료가 특1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아까 이사 대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정관을 바꿀 때 이사 2인을 3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사 대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기 이사가 열 분이죠?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열 분이면 상임이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사장을 포함해서 네 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행정자치부 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원이 300명 이상이 될 경우에 상임이사를 3명 하는 쪽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지침을 준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준수한다고 얘기하시는데 6명이 모자라서 준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명 이상이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제한상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직의 체계 또 조직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요. 특별히 지금 말은 직급은 특1급, 특1급이면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하는 업무는 임원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우는 임원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 그래서 부사장 제도가 있다가, 부사장 조례에는 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정관을 또 바꾸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임이사가 두 사람이기 때문에 특1급이라는, 전혀 여기에 근거가 없는 특1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신설하고. 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구가 개편될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명확하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문제도가 있죠?

네, 제도상 있습니다.

상임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관에는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사장한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우리가 물론 공기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분을 지방공사에서 유능하고 노하우가 많은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듣거나 고문으로 초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직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여기에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또 그 분들은 수당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요, 고문으로서.

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또 경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상의 임원들은 자체적으로도, 지금 10여년 됐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일반기업체 본다면 요즘 대체적으로 임원들 연령이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여기 사장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임직원들도 많이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관계도 이제는 조직의 틀을 확고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앞으로 조직운영에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문을 당장 상임고문으로 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야 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조례에 근거해서 부사장에 대한 직제와 조례에 따르지 않고 정관에 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황과 제도가 일치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는 했습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 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들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맞지 않는 정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특1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근거와 직무에 대한 내용들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사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중에 우리 경기지방공사에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거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11월 28일 본 위원회 종합감사 시 다시 감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껏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인사와 조직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조직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지방공사 총 임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재 현원이 224명입니다.

22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은 226명이고 224명이 현원입니다.

그런데 사장, 감사, 본부장 3, 15명의 실ㆍ처ㆍ단 이렇게 해서 고위간부만 2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224명 중에 고위간부만 20명이라면 조직이 위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부조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체계 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처장 밑에 있는 팀장급 이하는 바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아마 임직원이 8만여명 정도 되는데 임원급이 한 760명 정도로 0.9%, 1% 미만이더라고요. 그런데 간부만 20명이면 거의 9%, 10% 대에 육박하는 이런 체계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조직편제가 있지요?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사 채용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로 100명 단위에 이사급 1명 정도, 최소한 그 룰은 지키는 쪽으로 지침이 돼 있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더라도 조직은 최소한으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조직안이 있지 않습니까?

3급 이상 간부급을 2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편제가 사장, 본부장, 처장,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4개 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 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권장 조직편제는 사장, 본부장, 바로 팀장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것은, 글쎄요, 경기지방공사가 외부에 명함 내밀 때 처장이라고 명함 들고 가면 잘 먹혀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을 높이 만들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팀장제로 운영하는 게 권장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술상으로 명칭을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외형상 느낌은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편제에 끼워 넣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분 있었지요?

네.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에 신입을 몇 명 뽑았습니까? 이번에 6급 뽑은 사람들 있잖아요.

57명.

57명이지요?

네.

57명인데 거기에 보니까 행정이 30명, 기술직 27명이에요, 57명 중에.

네.

경기지방공사는 기술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57명을 채용하면서 50%가 넘는 30명을 행정직으로 뽑고 기술직을 27명밖에 안 뽑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당초 우리가 채용계획을 세울 때 인력수요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행정직이 이것보다도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개발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훨씬 더 많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인력의 소요부분은 기획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인사라든가 관리부분 외에도 용지보상부분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감독은 우리가 보통 1개 사업지구에 두세 명이 나가서 관리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기도 합니다만 용지보상부분은 일일이 부동산에 대한 관련조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력수요부분은 예상 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기술직을 좀 더 뽑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수요내용보다도 기술직을 조금 더 뽑자고 해서 한 게 30 대 27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행정직이 보상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기술직이 보상업무를 못할 것 같아요? 건축하는 사람이 집 짓는 땅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어떻게 행정하시는 분이 집 짓는 땅에 대해서 더 잘 압니까? 기술직이 보상업무를 못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기술직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기술직이 행정직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추려면요. 재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본질의 때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직부분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하여간 발상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문화재 전문직원을 채용하셨지요?

네. 그게…….

작년도입니까?

네, 작년도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로 하신 데가 문화재 관련해서 역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과 시굴 또는 표본조사와 관련해서 그분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사전에 전문직원들이 나가서 지표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함으로 해서 발굴조사급의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제척한다든지 함으로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발굴됨으로써 사업이 지체되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표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문화재 전문가들과 같이 현장을 조사하고 토의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문화재로 인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화재 시ㆍ발굴로 인해서 원래 당초계획에 크게 차질을 가지고 오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택지조성과 관련돼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주 큰 데는 적습니다만 제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실무처장으로 하여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업총괄처장 신남철입니다. 현재 문화재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저희들 공정상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일정을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당동부분입니다. 당동부분은 지금 파주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정표에는 지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속히 당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동지구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당동지구는 위원님께서는 파주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만 당동은 청동기시대, 구석기시대부터 문화재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동고등학교 앞부분은 구석기부분의 고토양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반남박씨 묘소 그쪽 주변에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화요일에 문화재지도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우리 문화재팀에 있는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화재지도위원분들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정리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문화재지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팀의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당동지구의 문화재 시ㆍ발굴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어느 정도 걸렸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착수할 때부터, 당동부분은 문화재가 최초 착수일이 2004년 6월 9일입니다. 그런데 선유하고 같은 시기에 출발했습니다만 선유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유부분은 조선시대부분이 많았었고 당동은 구석기하고 청동기유적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본질의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아까 궐동지구와 관련된 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특별채용관련 규정에 보면 제10조2항에 “특별채용은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특별채용현황을 보면 공직 퇴직일 다음 날 우리 지방공사에 임용된, 채용일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공직 퇴직을 오늘 했는데 내일 날짜로 채용일을 해서 임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퇴직도 안 한 사람을 놓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퇴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방공사에 입사원서 이런 것을 신청한 겁니까? 어떤 케이스지요, 이런 케이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사담당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인사처장 남윤희입니다. 공직에서 퇴직해서 온 사람은 이미 사직을 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밟은 사항입니다.

퇴직을 안 했는데 이쪽에서는 진행을 시켰다고요?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주로 도에서 근무하시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될 수 있으면, 물론 직무와 관련돼서 특별채용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으로 공채를 하는 방향의 인사를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공직자들이 사전에 명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퇴직을 안 한 사람을 놓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쪽에 임용을 확정짓는다든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권재욱 사장님, 저는 오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권재욱 사장님께서는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데 계속 서서 얼굴도 붉어지시고 했는데 오후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니까 조금 나으시지요?

감사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오전에 오산궐동지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50억을 받든 1,724억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부추겼다, 이렇게 지금 도민들은 아우성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일시에 자금이 풀리고 그러면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 10월말 현재 2조 7,000억원이 지급된 겁니까? 돈이 나간 거예요?

네.

어떻게 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현금으로 나가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6년도 10월 말까지 산업단지건 지방공사에서 보상이 나간 게 지상물까지 다 합쳐서 대충 얼마 정도가 됩니까?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약 3조 5,000억 정도는, 금년도 총 투자비가 약 4조 4,000억 정도 되니까 다른 공사비 한 1조원 정도 하면 3조 5,000억에서 4조원 정도 사이가 나왔을 것으로…….

4조원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토지보상을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채권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채권금액으로 나간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지방공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단 토지를 보상받으면 대토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땅값도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채권보상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는 현금지급을 하고 또 5,000만원 이상은 채권지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토를 한다든가 그러면 경기도 소재 도유 농지도 많이 있고 임야도 많이 있습니다.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안 쓰는 것도 있는데 그것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시에 과다하게 풀리는 현금 유통성 때문에 주변의 땅값을 올리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제기됐고 오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급적 현금지급을 줄이고 채권지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방금 하나의 아이디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고 예치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공급하는 땅에 뭔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메리트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법이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보상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두 군데 이상 하지요? 두 군데가 하지요, 감정평가사.

네.

한 군데는 감정원에서 합니까?

반드시 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까?

권장보다도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부분은 감정원 쪽에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정황상 판단했을 때 감정원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개인 감정평가사를 하고 있지요?

네. 대부분이 법인감정원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추천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2개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피보상자 지역주민들이 1개 기관을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 오면 같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감정원은 민원인, 토지소유자가 엄청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산정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공사에서 한 군데로 선정하면.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선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때 제가 잠깐 못 드렸는데요. 김대원 위원님이 요구한 건데 임직원 징계사유 보면 2005년도에 견책이 3명하고 2명,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지요?

네, 2005년도에…….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징계를 한 겁니까?

네.

2004년도에는 경기도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네, 2004년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는 물론 지방공사 사장님 이하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공사 감사는 결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좀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2005년도에 견책을 5명씩이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가, 아주 엄정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감사하면 주의도 줄 수 있고 한데 2005년도에 경기도 감사에 된 것만 임직원 징계를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감사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목적이 징계만 주는 것은 아니죠.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니까 미연에 유도를 하셔서 앞으로 지방공사가, 지방공사가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교와 관련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일단 지방공사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겠고 도민도 알아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업내용 중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보상비, 조성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상비가 용지비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조성비 속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성비 속에는 공사비하고 각종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설치비 그런 공사비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금융비용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금융비용은 별도로 고려되죠. 조성비 속에는 원칙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혹시 뒤의 실무진에서 보충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 양촌 같은 경우 외부차입이 2,500억이 있습니다. 3년 단기로 차입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비용도 분명히 사업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비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기타비용에 금융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그것은 다음 질의거든요. 분명히 조성비 속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타비용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기타비용은 주로 금융비용이 주가 되죠.

조금 전에 재무처장님이신가요? 제가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혹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타비용에는 금융비용하고 현장가설…….

뒤에서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지도 않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관리처장 이필근입니다. 기타비용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융비용하고 현장가설비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 이런 부분이 전부 기타비용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이라고 한다면 조성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현장가설비 부분은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가설비용이 기타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성비에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현장사무소 가설비는 조성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분명히 전문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우선 산업단지의 사업개요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가장지역에는, 빔프로젝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헤베당, 지금 여러분들 자료가 평하고 헤베를 혼재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성비하고 기타를 굉장히 눈여겨봤던 것이 뭐냐면, 장안지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나 용지비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산가장지역은 보상비가 헤베당 15만원, 그러니까 평균 45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이 들어간 반면에 김포양촌은 1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었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성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조성비 같은 경우는 평균 8만 5,000원 대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장안지역은 14만 2,000원, 평당 45만원 꼴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평택현곡지역은 조성비가 헤베당 7만원이 안 됩니다. 조성비에서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택현곡지역은 분명히 조성비가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혹시 총액기준에 의해서 차이점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용지보상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조성비는 토목공사가 주를 이룰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택지는 안 하고 산업단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산업단지만 비교했는데 화성장안지역은 헤베당 사업비가 14만 2,000원, 평당으로 한다면 약 45만원 꼴이 들었습니다만 평택현곡지역은 약 20만원 가량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땅값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것인데 땅의 크기가 있습니다. 면적 다 기준으로 해 놨는데 헤베당 들어간 비용이 지역마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조성비, 공사비도 보통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 특수한 지역을 비교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 암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절토 성토를 하는데 아주 먼 곳에서 흙을 가져온다든지 공사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장님, 저는 구체화시켰습니다. 파주LCD단지 같은 경우는 헤베당 18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수상황이 뭐가 있었습니까? 평택현곡지역하고 파주LCD지역은 조성비에서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 특수상황.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총괄처장 신삼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LCD단지하고 평택현곡하고의 차이점은 기존에 저희들이 평택현곡은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자유치를 하면서 외국법인들이 평탄화 작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시 경사가 있는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85억에서 9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의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던, 그런 게 다릅니다.

지금 평택현곡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네, 현곡입니다.

지금 추가된 곳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성비를 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베당 평택현곡은 6만 9,000원 꼴이 나왔다. 그런데 파주LCD지역은 헤베당 18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아닌 조성하는데 지금 추가공사를 한 곳도 헤베당 7만원이 안 나오는데.

파주LCD단지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밑의 도로부분보다 사실 20m 높게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성비 자체가 옹벽이라든가 보강토 부분들 때문에 타 지역 지구보다는 조성비가 좀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혹시 파주LCD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까?

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도 조성비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1,700억 가량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단지 구역 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권에서 전부 다 100% 지원입니까?

네. 100% 지원을 받았고 LG 자체로…….

제 질의 자체는 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고지원이냐고 질의했습니다. 맞습니까?

타 지역은 50%를 지원을 받고 파주부분은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파주 쪽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전부 다 100%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 LCD지역 쪽에 총 사업비가 5,000억이 소요되었는데 여기서 기타비용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난공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비용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헤베당 1만 1,000원 꼴이거든요. 가장 낮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포양촌 같은 경우는 기타비용이 헤베당 5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조성비에서 하고 기타비용, 기타비용에서 김포양촌 같은 경우는 조성비는 8만 4,000원 대인데 기타비용 대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파주LCD단지도 답변을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파주LCD는 가장 낮습니다.

파주LCD단지가 가장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LG필립스 LCD하고, LPL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선수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행개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비가 안 들어가고 용지비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이 그만큼 적게 발생했고 그래서 간접비 자체가 기타비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포양촌 부분은 저희들이 5,000억을 차입하고 결국 차입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이…….

잠깐만요. 김포양촌지역의 차입비가 얼마라고요?

5,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2,500억입니까, 5000억입니까?

5,000억입니다.

재무처장님! 2,500억입니까, 5000억입니까?

재무관리처장 이필근입니다. 기채승인은 5,000억을 받았고요. 실제로 차입한 것은 2,500억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주시죠. 분명히 해서 차입비용이 2,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차입승인은 5,000억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2,500억이 차입비용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융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촌하고 파주LCD는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LCD는 차입된 금액이 없다라는 겁니까?

차입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조성비가 대행개발에 의해서 LG필립스 LCD가 건설회사로 바로 지급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LG필립스 LCD가 쓰지 않는 협력업체 3개 업체가 사용하는 약 3만 5,000평 그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조성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에 반해서 땅에 대한 선수공급을 즉시, 착공과 동시에 선수공급을 하면서 대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대한 간접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것 자체가 기타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파주 LCD지역도 2,000억의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양촌지역은 2,500억 차입입니다. 그런데 기타비용에서 무려 5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기타라고 한다면 다 포함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기타 내역을 밝혀줘라. 조성비. 그래서 금융비용이 분명히 한 부서에는 조성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답변하실 적에는 기타비용에 들어간다고 번복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명확해져야 저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지마다 이것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까 말했지만 보상비나 용지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땅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조성비나 기타비용은 얼추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다섯 배씩 차이가 나고 보통 세 배씩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한 장짜리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성비가 어떻게 세 배씩 차이가 나냐. 토목공사가 주를 이룰 거고 산업단지가 유사할 텐데. 그 중의 하나 제가 파주LCD단지를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김포양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초장에 했지만 말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제가 아까 김포양촌지구 자료 갖다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 기타부분이 뭐냐, 조성비가 뭐냐. 그런데 안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행정감사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대표적으로 종합감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할 적에는 자료로 이해시켜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양촌지구가 지금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김포양촌은 공급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공급했던 부분은 당초 최초 공급은 10%로 분양이 되었었고 지금 공급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도시발표에 의해서 이번에는 아마 많이 신청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가장지역입니다. 오산가장지역이 현재 분양률은 93%입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나지 않습니다. 현재 26% 분양에 불과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용지비도 가장 비쌉니다. 김포시의 요청이었습니까? 지방공사의 선택이었습니까?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산가장 부분은 어제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고 김포양촌은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수공급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그런 사업지구기 때문에 분양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 행정감사 서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데에서는 용지비, 어떤 데에서는 보상비, 그 다음에 추진상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분양한 곳이 있고요. 김포양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추진상황에 보면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단지마다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양촌지역에서는 차입을 얼마 하셨다고요?

2,500억을 차입했다고 아까 재무처장이 했습니다.

분명히 5,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인은 5,000억을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기타비용이 김포양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게 저의 잘못된 판단 아닐까요?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비용에 대한 세부설명은 저희 직원들이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런 탓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로 조성비와 기타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분양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사업지구의 여건에 따라서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똑같은 시점에 착공이 되고 똑같은 시점에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현장 여건과 사업의 해당 내용에 따라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면 빨리 공급해서 자금을 최대한도로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재무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에서 자체분석 하시는데 똑같은 파주 쪽에서 파주LCD에서 기타비용은 헤베당 1만 1,000원 꼴이 나왔는데 문산 쪽에서는 헤베당 그 5배가 넘는 5만 1,000원 꼴이 나왔거든요.

바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양률은 토지비가 가장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차입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까 자료요청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금년도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사업예산이 7월에 보고한 내용보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약 3,000억 가량 떨어졌지 않습니까? 3,000억 정도가 줄어든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었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광교보상을 위한 채권발행액이 조금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그러면 기채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당사업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지방공사의 전체 기채발행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해당 사업에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채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어떤 소요처를 명시해서 받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엉뚱한 데다 쓰면 안 되겠지만 일부 다른 사업지구에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오산궐동 문제가 있었던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이미 2,900억의 기채사항을 축소시켰거든요. 금년에. 맞죠?

어느 것을 축소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 재무처장님 자료 가지고 가셨습니다. 금년 3월 30일 기준하고 오늘 보고 자료에서 경기지방공사의 사업예산이 3,000억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채승인 받은 부분에 있어서 3,000억을 줄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산궐동 같은 경우는 기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당초대로, 집행은 계획대로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억이 기채발행한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채할 한도 내에서 기채하게 되는 것은 전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금년 내에 집행할 추경예산이 2,86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재무처장님! 사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2,90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재무관리처장 이필근입니다. 오늘 현재 예산 쪽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설명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한 것은 앞으로 다 기채를 해서 사업비에 쓸 것이고요. 다만 금년도에 예산액이, 금년도 집행할 전체 집행액이 2,860억 정도가 줄어서 추경예산을 그렇게 수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상의 변동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판교벤처밸리 분양과 관련해서 여기는 분명히 단지가 밴처하고 상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컨소시엄으로 된 곳 있지 않습니까? 한화건설컨소시엄, 삼환기업컨소시엄, 여기 벤처기업이 있습니까?

판교테크노밸리?

네.

수탁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저희가 일반연구용지 26필지하고 연구지원용지 6필지, 초청연구용지 2필지를 공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화컨소시엄하고 삼환기업컨소시엄은 일반연구용지가 아니고 연구지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자격을 일반연구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첨단업종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으로 제한했고 연구지원용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제한 여건이 없습니다.

우림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벤처투자는요?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일반연구용지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 유권해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에서 의문사항 자체는 벤처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대기업 자체가 배제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면서 자격요건을 첨단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으로 했고요.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자격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로 인해서 20여분 휴식을 했다 다시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 2006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지방공사의 잘못한 점을 꼬집고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지방공사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역할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문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 경영평가 관련과 2006년도 추정손익에 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50페이지를 보면 외부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언제 날짜로 마감해서 작성했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10월말 기준이고요. 10월말 기준 자료가 없는 것은 하반기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평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평가결과가 안 나왔나요?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자료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지요, 평가결과가.

경영평가등급이 다등급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매출액이 대폭 감소되고 고객만족도평가에서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주요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부진한 평가에 대해서 대오각성하고 차기 경영평가에는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출액과 고객만족도평가에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는데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주요 사업지구 중에서 매출 인식하는 기준이 회계상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에 따라서 인식되는데 그 전년도까지 매출이 잡히고 해당 평가연도에는 새로운 매출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업이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시점상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고객만족도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체평가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평가를 거울삼아서 정말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정말 고객을 위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해서 고객만족개선을 위한 특별대책까지 강구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경영평가를 받는 지방공사가 전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개…….

12개지요. 12개 중에서 몇 위 하신 겁니까, 다급이면.

9위…….

9위 했지요?

네.

그러면 아주 평가가 좋지 않은데 혹시 경기지방공사보다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경남지방공사하고, 우리가 9위 했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저희들보다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의 SH공사가 우리보다 못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개 지방공사 중에서 9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평가를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경영우수상까지 받아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몇 위 받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께서는.

’05년도에 나등급 3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나등급 3위에서 2006년도에는 9위로 경영평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늘었고 또 조직개편이 돼서 많은,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여진 것처럼, 물론 조례나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직편성단계를 뛰어넘은 그런 조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인정하고 다음번 경영평가에는 월등하게 좋은 성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특별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평가를 3위에서 9위로 떨어져서 평가를 받으면 주로 어떤 부분들을 감수해야 되나요?

가장 큰 점이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명예와 위상에 관련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 경영평가 결과가 일단은 자치평가원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 공사가 9위를 하고 SH공사가 거의 꼴찌에 가깝게 했는데 실제로 업무내용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억울하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공기업사장단협의회에서 SH공사 사장이 저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여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SH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는 차기 경영평가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평가를 보이콧하자. 내용적으로 보면 SH공사나 경기지방공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아는데 단지 매출액이라든가 고객만족도평가 몇 개 지표만을 가지고 결정적인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음을 제가 여담으로 올리고요, 여하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자체평가를 해서 조직진단이나 또 누수되는 경영상의 문제점이 없나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를 받는 것은 외부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보이콧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하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새로운 각오, 다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본성과급이 260%에서 220%로 떨어지면 40%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어서 직원들 복리증진이나 또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분발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144쪽, 영업실적 및 수익관련 추정손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추정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60%가 늘었습니다. 2,785억 300만원에서 4,464억 1,400만원으로 160% 정도가 늘었는데 평가에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9월까지는 상당히 줄었군요. 9월까지는 1,568억 4,600만원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보면 153%, 매출 총 이익은 187%, 영업이익은 184%, 경상이익은 198%, 순이익은 315억 7,500만원에서 2006년 12월 추정치를 보면 618억 4,000만원으로 196%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예상되는 실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판매일반관리비에서 9월 말까지 115억 4,700만원이 지출됐지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42억 5,300만원을 지출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러면 4/4분기 3개월 동안 128억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 업무추진 분기별 추진진도를 보면 주로 주요경영활동이 연말로 갈수록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4분기에 주요보상이나 시공이나 특히 공급부분에서 많이 점하고 있고 또한 직원들 채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다수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판매관리비가 증액되는 그런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말에 모든 판매일반관리비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3/4분기까지 115억을 지출한 데 반해서 4/4분기 3개월 동안 128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경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살펴보아서 행여라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그런 요소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다른 비목의 성장률보다 판매일반관리비 지출비율이 약 20% 높지 않습니까? 200%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나 매출총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그 퍼센티지보다 20포인트 높은 판매일반관리비가 책정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현재 우리가 하반기에 아파트 공급하는 게 꽤 있습니다. 아파트 판매관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판매관리비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18억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지구별 예상손익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IT단지 분양대행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75억입니다.

375억 정도지요?

네.

판교IT단지 분양대행사업비 375억의 금액을 산정해 보면 도의 위탁사업인 판교수수료가 아니면 전년도보다도 훨씬 못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 요지의 이해를 전혀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판교IT단지 분양대행사업비가 375억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빼면 실직적으로 한 사업들이, 산업단지나 아파트사업들이 전년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 간부회의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618억 정도까지, 이것도 목표치입니다만 이 정도까지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치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IT대행수수료가 375억이라면 내용적으로 경영을 그렇게 썩 잘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숫자가 보여주는 것 외에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미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가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이어서 지금 5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 지적할 때마다 답변이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돼서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에 많은 투자가 되고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쭉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진행 중이고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경기지방공사는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고, 심지어 궐동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외부기관 경영평가나 자체평가 또 2006년도 추정손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허리끈 졸라매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직이 방만하고 경영이 부실하지 않게끔 경영을 잘 해서 특히 직원들이 성과급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평가, 그 다음 영업실적 및 수익관련 수익순이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좀 전에 질의하신 정인영 위원님과 제가 지방공사에 5년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도 비슷하고 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둘 다 인용해서 공감을 충분히 느끼는데요.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1년에 한 번 감사할 때만 지적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뭉술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부분으로 끼워 넣어서 작년보다 성과가 높아졌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정말로 사업지구별로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맞춰서, 사업지구별로 맞춰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사업계획 세웠을 때 추정부분하고 마무리될 시점의 예상수익률하고 따져봐야 되니까 이제는 사업별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광교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광교테크노밸리 부분은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광교 부분도 아직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교신도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요?

아니, 광교테크노밸리, 판교가 아니고.

광교테크노밸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사실 직접 제반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그 광교테크노밸리 부분은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경기도에 완전히 넘겨져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지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광교테크노밸리가 지방공사 사업으로 분류돼서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하는 건데 광교테크노밸리 부분이 뭐뭐 나와 있냐면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장기연구센터하고 바이오센터, 나노특화팹센터, 경기R&D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로 떠민다니까, 여기는 사업시행만 하는 거니까 굳이 이쪽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장기바이오센터하고 그런 부분은 황우석 교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명칭변경이라든가 도에서도 고민했던 사안인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에서.

공사도 사실은 도에서 주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광교테크노밸리가 광교신도시 내에 한가운데 위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광교신도시의 복합자족도시로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의 지원사업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 홍보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 관계없는 것을 가로채서 지방공사에서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가로챈 것보다도 그게 우리 광교신도시 홍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교테크노밸리도 홍보하고 광교신도시도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광교신도시로 넘어가서 광교신도시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교신도시사업을 하다보면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중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가 사실 미묘한 문제라서 관계기관끼리 많은 토론과 과정이 있음으로써 지연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얘기하시면 광역교통시설 협의가 아직 안 돼 있고 실시계획승인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광교신도시로 인해서 광고홍보비로 22억을 썼어요. 이게 종료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2월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계획승인도 안 나고 광역교통계획시설도 협의 안 된 상황에서 막대한 22억이라는 홍보비를 올해 이미 집행해 버렸잖아요? 시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와서 챙겨보니까 광교신도시에 대한 홍보가 필요는 한데 집행이 사업 진행상황과 맞추어서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조금 효과측면에서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도 그것을 다시 부랴부랴 오자마자 중단시키고 재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대로 될 것으로 알고 홍보를 맞춰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지연됨으로 해서 홍보시기하고 맞지 않는 미스매칭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투입 광고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년 이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진도에 맞춰서 홍보를 계속하려고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비 예산을 얼마 세웠다가 얼마에 중지시켰어요?

저희들이 광고비로 51억 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매체비하고 제작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도 금년도에 22억 6,6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로 다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51억을 올해 다 사용할 계획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광교신도시 마무리될 때까지 홍보비가 5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2011년까지 나누어서 써야 될 돈이 51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광교신도시를 홍보하는 데 51억을 쓰겠다는 겁니까?

원래 금년까지 집행하기로 한 예산이 51억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일부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시계획인가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간에 원래 금년도 내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29억원을 내년도로 넘기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측도, 물론 예측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예측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해서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만약에 정지 안 시켰으면 계속 51억이 올 연말까지 다 집행될 뻔했네요?

제가 꼭 중지시켰다기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제가 집행지시 안 했어도 바로 그런 사항을 간파하고 중지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중지시점이 보니까 9월 30일이에요. 방송이 종료된 게 9월 30일인데 9월 30일이면 사장님이 오시고도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인데 제대로 파악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월 30일 방송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세세하게 진행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기금 있죠? 그게 혹시 출연금이 얼마 정도쯤 현재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물어볼게요. 53억 9,200만원입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그런데 현재 자산이 보니까 53억 6,646만원으로 약 2,554만원의 기금이 손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내복지기금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로 집행내용이 직원들 대부사업, 경조금 및 재난구호사업 등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54만원이 그런 데 사용되었다고요? 경조사비 이런 데 다 사용되었다고요? 제가 아는 내용은 이게 아닌데?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에 의하면 대부사업에 6억 2,300여만원이 들었고, 경조금 및 재난구호사업에 1,870여만원, 특별한 행사 때 기념품 지급이 3,600만원, 기금운영비가 17만원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행사 때 격려품은 어떤 돈에서 사서 주었어요?

그게 여기 기금에서 나간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광고비하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기금이란 글자 그대로 기금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가 기금운영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근로자의 날 격려품을 사기 위해서 기금을 잘라서 손실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 살 뜯어서 자기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기금에서 자기들 격려품 사서 나눠주는 게 어떻게 격려품입니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 경영차원에서 아까 광고비를 한 사업단지에 아직까지 승인도 안 난 상황에 51억씩 세워서 22억이나 퍼붓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복지기금 떼어다가 격려품 사주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이런 부분은 회사경영에서라도 좀 해서 정말 직원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경영부분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부경영평가가 작년 3위에서 현재 9위로 떨어져서 직원들 사기가 안 좋아질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공무원 출신도 많이 계십니다만 공무원은 정말 직급이 승진되는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직장인은 승진 플러스 돈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3위에서 9위로 했을 때, 기관성과급이 나급이었을 때는 260% 지급하는데 9위로 떨어져 다급으로 떨어지고 나면 기관성과급이 220%로 40% 감 된 사실을 아시죠?

네.

그런데 이런 평가부분을 만약에 자기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평가받을 때 얼마나 노력해서 잘 받겠습니까? 그래서 외부평가를 무시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인센티브 플러스 페널티까지 적용되는 외부경영평가인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부분을 느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평가 때는 전 조직력을 동원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택지 및 산업단지 부분을 경기지방공사가 발족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발굴해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공사에서 순수하게 발굴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오고 있었을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나 개발사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차에 아마 그것을 협의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사장님 추상적인 추정이고요. 결과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 부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전신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것 인수해서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 정책결정해서 한 사업을 대행하는 거의 그런 역할만 지방공사에서 지금까지 했어요. 그때는 물론 자본금도 적었고 개발할만한 인력도 부족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대형프로젝트인 광교신도시 부분 때문에 궐동까지도, 수익사업인 주택사업을 궐동까지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교 이후에 지방공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쯤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잘 나갈 때 준비해야지 사업 끝나고 나서 그때 찾으면 허둥지둥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고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지방공사가 경기도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지방공사가 스스로 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부분은 원가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공기업의 역할입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나라가 미친 나라 정도로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방공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궐동지구 포기로 잃어버렸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내년 2007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현금으로만 자본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면 현물출자도 기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 부동산 재벌”이라는 제하에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라 하면 잠식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말하면 담보적인 성격의 부분으로 되는데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의 1,0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영업실적 기관평가 급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현물인 부동산 같은 경우를 자본금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운영이, 지금 없는 돈 가지고 굳이 현금으로 자본금으로 묶여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출자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도 도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하셔서, 개발팀이 없습니까? 정책개발팀이.

제가 와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포함해서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심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맞게, 경기도의 지방공사가 민선 손학규 지사 시절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조직으로 만든 목적에 부합되게,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토공과 주공이 우리 경기도에서 2000년도부터 약 4년간 약 4조원의 이익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재투자 되지 않고 그게 다른 지방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공사에 힘을 실어서 저희들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ㆍ군에 돌아가야 될 예산을 지방공사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적할 만한 예산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으로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모자란다면 지방이라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따고 들어간다는데 경기도에 있으면서 경기도 부분에서 뒤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정말 욕 먹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만큼이라도 경쟁력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개발이 될 수 있는 진짜로 커나갈 수 있는 지방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신도시 추진상황에서 홍보비용과 또 사내복지기금, 직원복지제도 기금 운영제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지방공사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사업시행자 중의 한 기관인데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사업시행자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어디어디입니까?

경기도와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지방공사가 이렇게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할분담에 있어서 경기지방공사가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겠죠?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사본을 28일 전에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외부기관의 평가, 2005년도 것하고 2006년 것을 마찬가지로 자료로 주시고 도에서도 경영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려고 보충질의를 안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율이 45.5%로 높기 때문에 꿈의 신도시로 그려졌던 광교신도시 계획이 이번 11월 15일 부동산대책으로 용적률이 20% 상향되고 녹지율이 6% 감소하면서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쾌적성에 다소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지지방공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광교신도시는 가장 낮은 인구밀도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신도시의 밀도를 대폭 높이고 녹지율을 낮추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광교신도시가 정부의 방침을 100%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 우리가 인구밀도를 약 9,900명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 7,100명 정도 수준까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자 하고요. 녹지율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조금 더 녹지율을 높여서 쾌적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교신도시는 다른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서 밀도라든가 녹지비율이 월등하게 조건이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광교의 경우 정부의 방침대로 9,900세대가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인구밀도가 광교가 75명인데 비해서 분당은 199인이 되고 판교는 98인, 동탄 같은 경우는 134인이 됩니다. 한편 녹지율의 경우도 39.4%로 본다 하더라도 분당이 20%밖에 안 되고 동탄은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의 원래 쾌적성과 그런 명품도시로서 면모를 최대한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광교신도시는 340만평 가운데 녹지하고 저수지를 빼고 나면 가처분 면적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15일 부동산 대책 후에 새로운 밑그림이나 계획이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정책을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어차피 현재 수도권 신도시가 밀도라든가 녹지율 조정에 의해서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저희 광교신도시가 지나치게 조성원가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는 데 크게 지장이 되거나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해서 수용세대수도 조금 늘리고 녹지율도 조금 낮추되 우리가 국제공모를 한다든지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도시가 쾌적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되었을 때는 후분양제도로 계획되었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선분양으로 선회하는 것입니까?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아파트 분양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정도 당기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후분양제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거기에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정부정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승인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을 설계 중에 있다고요?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에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역교통망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건교부하고는 어떻게 협의 중에 있습니까?

지금 당초 건교부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단계별 건설을 기본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기도와 저희 공사사이에서 또는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괄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지금 일괄건설 쪽으로 방침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문제가 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죽전택지개발을 할 때, 토공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죽전역사를 입주시기와 맞춰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역 연장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죽전역사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용인시가 시비 전액을, 도비 조금 보조받았죠? 받아서 5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임시역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기초자치단체가 교통해결에 대한 비용으로 과중하게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망이 건교부하고 확실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지금 신분당선 전철이 2014년에 일괄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교통대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통시설, 도로라든가 간선시설이 먼저 되고 도시가 건설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이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요. 그렇더라도 저희 공사에서는 하여튼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도 저희 공사에서 가장 집중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그런 관계기관 협의를 조기에 타결 지어서 조기에 착공을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중복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용인 흥덕지구 65만평까지 해서 400만평이 넘는 개발이 눈앞에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광역교통체계의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LCD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산 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는 LG필립스 LCD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지난 2005년도 8월부터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문산 선유첨단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3,107억원을 들여서 39만 7,0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는 가운데 올해 초 LG필립스 측에서 경기지방공사에 협력업체 수요가 없으니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분양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파주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파주 LCD본단지 협력단지인 선유단지는 국내업체를 유치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유단지는 애초에 MOU 체결할 때부터 본단지에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것으로 업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공사착공한 이후로 LCD LG필립스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경에 LG필립스사로부터 협력사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이 오면서 일반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회신문에 일반업체를 분양하도록 LG필립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기본계획을 일반기업체가 유치가능하도록 방법을 변경해서 현재 공급공고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약 44개 업체가 유치가 되어서 약 46.5%로 분양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에도 계속해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상담 중인 업체가 약 7개 업체 총 4만 1,000평, 추가적으로 협의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입주계약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한 입주업체 현황하고 업체명, 생산품, 가동시기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파주 LCD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현황을 보니까 산업시설용지가 2004년도에 다 100% 분양 된 겁니까?

본단지는 최초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첨가가 안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 생산품, 가동시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본단지 같은 경우는 주가 LG필립스가 전체 약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주력 협력사 3개사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협력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단지가 90% 하고 주력사 3개사가 입주해서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 협력업체들이 잘 와야 될 텐데 32쪽을 보면 “현안사항 및 대책,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단지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100% 입주해서 본격적으로 생산 및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단지는 우선적으로 본단지 공장가동에 맞춰서 자재납품이라든가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만 우선적으로 당동지구와 선유지구에 현재 일부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LCD 본단지는 여기 효과처럼 유형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형적인 효과도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44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인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LG필립스 측에서 보낸 공문 내용대로라면 기존에 계획하고 조성했던 75개 업체가 예상분양률보다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협력사의 수요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가단지를 신규로 추진 중인 월롱첨단산업단지에도 협력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유지구의 분양시기와 이런 측면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중에 첨단업종부분에 대해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또 수요결과에 따라서 업종까지 변경을 앞으로 추진해서 첨단업종 중심으로 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는 아직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선분양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까지 3, 4개월의 시기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군부대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에 입주를 신청한 업체가 망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했던 것은 LG필립스 LCD협력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하고 완전히 엇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획단계에서 면밀하게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미흡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에 의해서 사실 산업단지 규모가 결정된 부분이 그 당시 MOU 체결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 간의 MOU체결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일반업종이라도 첨단업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주를 신청한 업체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본단지에 부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시설 중에 폐수처리까지 자체시설을 설치하면서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 내년 9월로 가동시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주시와 협의해서 3개월 단축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년 초에 공장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용도에 맞게 LCD단지가 협력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가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특별법인, 지방공기업 등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지방공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공공기관의 2005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자료를 보면 경기지방공사는 조사대상 121개의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18.4%를 기록하면서 120번째로 최하위의 구매실적을 보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겠습니다만 이 비율이 전체 계약금액 대비 중소기업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의 경우에 구매계약의 주종이 주택건설공사인데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저희들이 등기로 발주를 합니다. 등기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 주로 수주를 하게 되고 업무성격상 여기에서 중소기업 구매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등기의 경우는 부득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저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만이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사업 특성상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는 인정합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SH공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56.1%로 경기지방공사가 구매한 18.4%보다 무려 37.7%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기지방공사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체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진단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사의 발주 특성상 그런 불가피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급자재 구매 시 조달구매를 줄이고 중소기업 간 입찰방법을 통한다든지 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교신도시와 파주LCD단지, 중소기업 공공구매부분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에서 밝힌 광교관련 사업비 9조 252억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금년 5월 투자심의를 결정할 때 나온 추정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 그러니까 신분당선 일괄건설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금액이 예상되십니까?

신분당선에 4,000억하고 저쪽에 영덕～양재 간 고속화도로 분담금 1,000억 해서 약 5,000억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방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용인～서울 간 유료도로 추가보상비와 관련해서 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2,000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이…….

158페이지요. 158페이지 하단부에 용인～서울 간 유료도로 추가보상비 관련해서 공사가 제시한 2,000억원 외에 건교부가 추가보상비를 2,000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4,000억이 여기서 나온 건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4,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처장 이주하입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는 당초에 2,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금액이 결정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노선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 보상비가 3,000억원이 늘었는데 이중에서 2,000억원을 우리 광교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담금 2,000억원 부담요구에 대해서는 1,000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1,000억원이…….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억원 외에 1,000억 부담이니까 그 2,00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9조 252억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은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추가하기로 한 것.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0억원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관련 4,000억원은 9조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0억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투자액 9조 252억원, 회수액 9조 1,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안에서만 광교 쪽에서 이론적으로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맞습니까?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4,000억원이 증가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5,000억원이지요.

네, 5,000억이 되지요. 5,000억원이 증가되면 그것은 조성원가 개념이 나옵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총사업비 나누기 가처분면적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우리 택지개발사업의 매각구성이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시설이 있고요. 조성원가가 기준이 돼서 매각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성원가금액 이하로 매각되는 토지,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이러한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게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상승돼서 매각되는 부분에서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기획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광교사업단장님이신가요?

저는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사업처장님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과 틀립니까? 애초의 투자 예상액은 9조 252억인데 추가부담액이 5,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 9조 252억 외에 9조 5,000억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의 개연성이요?

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조 252억이 결정된 시점은 5,000억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결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향후에 이 광교신도시에서는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해서 우리 지방공사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택건설까지 갑니까?

주택건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9조원 속에는…….

네, 그것은 주택금액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추가부대비 5,000억이 더 생겼으니까 그러면 투자액은 9조 5,000억이 된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리가 없으면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회수액도 최소한 5,000억을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원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비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원가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이 다시 원가에 넘어가서 환수되기 때문에 단순히 5,000억이 넘어가는 게 그 전에 우리가 투자분석할 때의 이익을 까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조성원가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1,000억원 대의 수익은 남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판매금액을 높여서.

네,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에 사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4개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4개 사업자에서, 저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재원분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광교신도시에서는 용인시나 수원시가 재원분담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개발이익이 발생될 경우라면 이것을 우리 신도시사업의 기반시설에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선분양 후시공, 그런데 선시공 후분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 후분양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새로운 대책에 의해서 “분양시기를 당기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분양시기를 당기는 방법은 모든 사업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당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분양이 아닌 다시 선분양으로 회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제가…….

잠깐만요. 원래 광교신도시는 선분양으로 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부분이고요. 민간부문은 선분양이 많습니다. 민간부문은 선분양인데 선분양이지만 민간택지를 공급할 때 후분양한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살아있는 한은 민간업체도 광교신도시에서는 꼭 자기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논점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선분양이라는 것은 택지를 배당받은 업체가 아파트를 시공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수익부분은 조성을 해서 택지를 아파트 개발업체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네.

토지공급승인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토지공급승인은 절차상, 실시계획승인하고 토지공급승인하고는 별개의 승인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할 때 토지공급승인신청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승인 나는 것은 개별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통상적으로 토지공급승인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한 달 내지 한 세 달 정도로 늦어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조기에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일자는, 물론 예정입니다만 실시계획승인을 저희가 내년도 5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안정화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공급승인은 그 한 달 이후인 6월 30일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채승인 4조 5,000억, 지금 얼마까지 승인받았지요?

4조 5,000억원입니다.

오늘 현재 기채한 게 얼마입니까?

2조 6,000억원입니다.

2조 6,000억 정도라면 지금 매일 발생하는 이자부담이 일간 3억원 정도 됩니까?

네,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네.

중요한 것 자체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산궐동과 계속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업시행자가 4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이익이 있다고 전제해서 가는데 문제 자체는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에 분양가는 낮춘다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택지비 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계약에 변동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분양하는 계획은 저희가 계획일정이 단축되면 됐지 지연되지는…….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반영시켜 줘야 될 부분은 바로 택지비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9조 252억원 외에 추가부담되는 5,000억, 9조 5,252억원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금액 맞지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현재 보상 자체는 80%가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상액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비가 중앙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그대로 9조 5,000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분양가를 20～30%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저가의 택지분양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저가로 택지분양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지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규모가 또 있습니다. 물론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단위면적당 아파트 단위평수에 미치는 가격, 택지가 차지하는 가격이 낮춰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택지가격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연결은 크게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건축비용에서 호수를 많이 지어서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익은 발생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택지라고 하는 부분은 용적률과 관계있어서 단위면적이 아파트 평당가격이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파트 시공업체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가장 커다란 부분이 택지비 맞습니까? 사장님.

택지비요?

사장님한테…….

네, 그렇지요. 택지매입원가 플러스 자기들이 가산한 관리비라든가 부대비용을 얹어서 택지원가로 공개하는데 그 갭이 보통 크다는 게 많이 논란이 되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현재 주택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춰라 하는 건데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방법 중의 하나는 택지비에 저가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9조 1,000억을 회수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택지를 개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9조 5,000억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토지공급승인을 받아서 사전분양을 하든지 거둬들일 것 아닙니까? 거둬들이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저가공급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용인～서울 간 유료도로를 비롯해서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요구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눈에 보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하루에 3억원씩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는 실패할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이 충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한테만 여쭙는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요. 이미 오산궐동을 경험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만 해주십시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려는 아시겠지요?

네. 그런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은 원가에서 저희들이 회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할 때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수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액의 이익은 남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실패할 사업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도시로서도 그렇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본인식만 하십시오. 투자되는 비용은 변함없다. 그런데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부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되는 게 있으면 그게 원가에 대해서 결국은 다 회수가 됩니다.

잠깐만요. 원가회수는 토지분양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토지분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업체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분양가를 낮추라고 해도 원가를 더 이하로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대신 용적률을 더 높여줄 테니까 그 부분만큼 원가를 낮춰봐라 이렇게 정부에서 제시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고 보충질의만 남으셨는데 하여튼 오랫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되지요?

파주하고 공사 자체적으로 통합한 거 2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 것은 요즘 보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을 띄워가지고 자연& 홈피를 들어가면 “용인흥덕지구 자연& 502세대 분양안내” 해가지고 바로가기가 돼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해서 클릭해보면 그 밑에 동영상도 있고 광고도 있습니다. 광고를 제가 클릭해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동탄자연&에서는 공원이 앞마당입니다.” “동탄자연&, 동탄자연&” 동탄만 나와요. 분명히 저는 흥덕을 보고 싶어서 흥덕의 광고를 클릭했는데 동탄 이미지가 뜬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못해서 생긴 일로 생각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에도 물론 고객참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 홈피에도 자유게시판을 비롯해서 우리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고언이나 아니면 각종 민원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가장, ‘이것은 너무 심했다’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홈피에 들어가서 자유게시판을 보면 9월 5일 글을 올리셨고 9월 8일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백 써미트빌 입주자모임 대표 아무개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세콤기기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게 9월 5일 글을 올렸고 이 밑에 보면 “빠른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월 8일 이와 관련돼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아래 세콤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게시판 활용도가 달라서 답변을 못 주신다고 보면 되는지요?” 괄호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관리자가 말씀하신 곳에다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쭉 한번 이 분이 어디를 이야기한 것인가 여기저기를 다 클릭해 봤어요. 그게 어디인지 압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연＆ 고객한마당에서 묻고 답하기에 보면 9월 8일 아까 그 답을 쓰고 나서 여기다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여기다 올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9월 5일 했던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기본적으로 클릭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가 없는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거나 답변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지방공사에 올린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딱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의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초 문잠김 사고에 대한 경기지방공사의 대책이 있는지, 세콤기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용역체결 시 미입주세대의 비용부담분에 대한 경기지방공사의 비용부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빠른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난에 대해서 다른 것을 쭉 봤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웬만한 것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발코니 확장 계약금 문의라든가, 장기지구 임대를 받았다든가, 시흥능곡지구라든가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편한 것은 다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8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분이 질의하신 이 지역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처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입주하면서 입구에서부터 현관문까지 모든 시스템을 원카드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설치했는데 향후 입주 후의 관리방법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예전의 관리방법은 관리업체가 경비아저씨를 고용해서 경비아저씨가 경비를 서는 방법이 그 전 방법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세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업체가 기존에 있는 사이트와 연결해서 고급경비를 하는 것이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을 세콤이라든지 기기와 연결된 시스템을 고비용의 장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주업체에서는 “우리는 경비업체하고 하는 것 외에 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비용을 경기지방공사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더 좋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그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경비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입주자가 더 품격 높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했는데 그 내용이 왜 안 올라왔는지는 한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입주 초 세콤과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이야기는, 입주자동호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의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기간 동안에 지방공사에서 왜 세콤과 계약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입찰에 대한 대상이 세콤을 연결해서 하는, 특정업체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 경비업체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입대위가 구성돼서 넘어갈 때는 그쪽으로 할 수 있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콤을 달아줬는데 왜 협의 없이 달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콤 기기를 달려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나서 달아야지 왜 임의로 달아 가지고 이 문이 예를 들어서 닫혔을 경우 결국 문을 부셔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겸해서 질의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기기들은 세콤이든 다른 경비업체든 자기의 특별한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왜 특정업체하고 했느냐는 건데요. 저희들이 어떤 기기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특정한 업체하고 연결되어서 상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한 바가 있어요?

네.

이 분이 물론 그 뒤에 글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나도록 글을 안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아까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답변을 전부 올렸어요. 바로 밑에다 답변을 올렸는데 유독 그것은 답변을 안 올렸단 말이죠. 그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실명으로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글을 쓰는 게 전부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아무나 글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또 하나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일 클릭수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방공사가. 특히 자연＆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와 같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한 과연 누가 접속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특히 자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내 건 아파트의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를 내걸고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홍보마인드는 일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한 그런 PR 마인드가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마케팅 전략에 따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소소한 것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서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여러분들 이미지가 살아나는 거지 자연＆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외부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도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산 당동지구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재전문위원들 채용해서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 시작이 된 시ㆍ발굴이 1년 6개월 동안 많은 기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재전문위원들을 채용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일, 바로 파주당동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업무분장을 강남이남, 이북 이런 식으로 분장했죠? 한 사람씩.

사업총괄처장 신삼철입니다. 현재 업무담당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남북으로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으로 한 분씩 하고 있죠?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어디에 배치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 사업이 아까 2008년도까지 부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공정에는 차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저는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려도 그냥 문화재관리위원들이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발굴하면 발굴하는 대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어요. 파주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파주단장님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노심초사하세요, 이 문제 때문에. 왜, 문화재가 묻혀있는 그 지역의 흙을 파서 이쪽의 낮은 곳을 메워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표조사 발굴이 안 끝나니까 그쪽의 흙을 못 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 보세요. 선유지구랑 문산당동지구가 동시에 부지조성에 들어갔는데 선유지구는 지금 웬만한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오ㆍ폐수처리시설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군부대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동 같은 경우는 한번 가보세요. 당동지구는 바로 옆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등하교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팬스를 쳐놨어요. 팬스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발굴이 좀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사업지구는 다 분양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 공장용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재 문제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느긋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사업부지가 선유지구처럼 분양이 안 되고 그랬으면 여기도 굉장히 신경 써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분양은 아직 제로인 상태인데 지원시설 중에 아파트 건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주단장님!

파주사업단장 신현용입니다. 당동지구 내 지원시설 중에는 일반상가라든가 이주자택지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주자택지라든가 건생시설 등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분양공고가 나갔고요. 아파트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가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부지는 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단독택지나 이런 쪽에 분양공고하고 공동주택도 조만간에 하신다니까 하여튼 이 사업이 부지조성도 부지조성이지만 학생들의 등하교안전문제, 단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문제를 그 지역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월롱산업단지가 지금 개발계획단계죠?

네.

그런데 거기도 궐동지구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연내보상 문제가 그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의결방법의 특례조항에 보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무려 다섯 번의, 총 열두 번 했는데 그 중에 40%가 넘는 다섯 번을 서면의결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서면의결을 하는 사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추경예산안도 있고 공사채발행 기획안도 있고 또 이월예산안에 대한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은, 제가 왜 이렇게 서면의결이나, 제가 경기도 2청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서면으로 의결을 받는 것은 그 서면을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지방공사의 사외이사들은 전부 꿀 먹은 벙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의결해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사외이사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외이사로 모시고 있는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관이나 이사회 운영규정에 서면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의결사항도 마찬가지고 서면의결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일 대비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사장님 답변 중에 평택청북지구에 10% 지분을 토지공사에 이양한 것이 477억원의 추가재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0억을 투자했고 추가로 400억 상당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재무적인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성 분석이 244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우리가 10%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면 약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투자액의 금융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수지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있어서도 실익이 크지 않다 그렇게 봐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면 90%는 토지공사에 있는 공동개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사업자로 해서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 보면 자금조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자체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누구의 자체자금입니까?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분명히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이렇게 되어 있어요.

90%는 토지공사의 자체자금이고 10%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

그러면 아까 477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오전 답변에 447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0억을 먼저 투자했었고 앞으로 총 투자할 금액의 10%가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400억을 앞으로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 총 그렇다 이겁니까?

2006년하고 2007년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06년도 제5회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 전체자금수지현황 그래 가지고 오산궐동사업 추진 시 추정자금시재 2011년도에 1조 305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사회 부의안을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 해 주신…….

자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11년 이후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자금수지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정자금시재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추정자금시재가 1조 30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냐 이런 얘기죠. 이 수치가 맞냐, 틀리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수치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오산궐동사업 제외 시에 역시 추정자금시재가 3,6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도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차이가 6,6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이상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2006년도 제5회 이사회 부의안 중에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끝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냐, 틀리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28일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1조 305억하고 3,635억 그래서 약 6,600억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와 재무,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분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일부는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방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증자가 필요합니까?

2003년도에 중장기 자본금 확충계획에 의하면, 자본금 증자계획에 의하면 증자목표가 6,500억으로 잡혀 있고요. 금년 1월에 500억이 출자된 것으로 해서 3,560억이 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500억 하고 내년 이후에 6,440억 정도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2003년도 경기도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5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이 2006년도 끝나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죠? 향후 5년 동안은 얼마나 자본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계획대로 하면 2,4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을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명품도시를 할 경우에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사실상 저희들이 자본금을 얼마만큼 증액받을 수 있느냐 하고 연계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인력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보고해 주신 앞으로 사업이 대개 많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민선4기 지사의 공약사업들도 관계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적어도 저는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현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증자계획이 최근에 중기재정계획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그만큼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금년에 부채비율 증가가, 2005년도 말 부채비율이 150%에서 지금 2006년 9월 현재 부채비율이 550%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 12월로 추정해 보면 578% 정도로 높아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금융부채비율도 작년까지 100% 정도였는데 금년 9월에 480%, 금년 12월로 추정하면 521%, 여기 제시한 요구자료 53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성 비율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부채를 앞으로 상환할 계획도 감채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본금 변동하고 부채하고의 어느 정도 비율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금융비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가 추가로 자본금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에 부채비율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훨씬 더 과중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필요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을 확인해 보면 등기부등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권자본금이 8,000억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장기적인 비전에서 수권자본금부터 늘려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산규모를 보니까 작년에 1조 4,300억 정도가 자산규모였는데 금년에 자산규모가 4조 6,300억 정도 됩니다, 9월 말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1년 사이에 3배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자본금이 5,105억이지요, 현재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