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2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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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00쪽에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조례 내용 중에 보조대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3조에 보조대상은 보조금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성 및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100쪽에 법인,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닥터가 있고 학교폭력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명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선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에듀닥터하고 학교폭력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 정도만 되어 있다 이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부하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지원한 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닥터에는 2005년의 경우 당시 의사회, 전·현직 교장, 경찰, 시민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학교폭력예방의 선도,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교육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된 바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으로 그 단체의 역할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폭력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결연을 맺어서 폭력예방 차원에서 상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합회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명 정도.

상현

이상현위원

20명 정도의 회원이 학교에 관련 선도라든가 폭력예방 관련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여기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에 전북대 법학연구소에 성교육전시관 운영지원에 1천만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지역협의회에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 지원으로 3회에 걸쳐서 1억1,4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에듀닥터연합회 폭력예방 및 폭력문화 근절로 해서 7,36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교육청의 교육발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기에 등록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아까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단체입니다. 개인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제한이라는 제1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 및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일반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듀닥터연합회에 2005년도부터 보조금 송금이 됐던 내역을 보니까 2005년 7월 5일날 1천만원이 지급됐어요. 제목이 2005에듀닥터와 함께하는 전국 섬머힐 사업보조금.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에듀닥터 결연학생 중국연수비 보조금, 사업명이 에듀닥터 결연학생 중국연수입니다, 약 450만원. 거기에 보면 보조금 결정내역이,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 의심치 않고 절차상에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패키지상품, 숙박비, 항공료, 여행비 포함해서 350만원, 중국 비자비용이 들어갔는데 8명분을 비자비용까지도 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간식비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중국의 연수비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5년 12월 12일날 전국 섬머힐 스키캠프 사업비 지원금 해가지고 여기는 사용내용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활동비, 간식비, 상품비 이 정도로 나가고요. 올해 2006년도 전국 섬머힐 2차 행사보조금 결정통보 해가지고 7월 10일 1,900만원 정도가 갔는데 거기에 숙박비, 식비, 래프팅, 간식, 임차료, 강사비 등등 해서 이렇게 보조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법 제17조에 관련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도교육청 비자 중국 연수에 있지 않습니까. 비자비용에 국내 교통비 2일 정도를 포함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된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닥터를 통한 폭력예방 또는 상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이나 활용을 우리가 목적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집행된 금액인데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비영리나 사회단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 중국까지 여행을 하는 비용에 있어서 패키지상품으로 여행비, 항공비, 숙박비, 더구나 비자비용까지도 지출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라고 보는데, 내부결재로써 끝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닥터연합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거기에 포함된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목적에 두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해서 같이 결연된 사람들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경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통비, 간식비, 비자비용까지도 그렇게 지출하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드는 일체 경비를 집행하다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합회의 자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액을 4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보조금 결정액이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자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불우하거나 또는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맺은 쪽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기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과 합쳐서 중국에 학생들이 다녀올 수 있게끔 추진을 했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보면 무분별한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성 검토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규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심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100% 지원이 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혹시 거치기는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 다시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연합회 외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폭력전문연구회에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과학연구소, 전북중등음악교사연구회, 지금 다 감사자료에 있는 명칭입니다. 전라세시풍속보존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전라북도바둑협회, 전라북도학교폭력전문연구회가 비영리단체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6개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보조금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일반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후에 어떤 위원회나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17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저는 그 지원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용용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모 단체의 중국연수에 관련된 부분이 비자를 낼 정도의 그런 부분까지도 비용을 지출하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중으로 하는데 연중에 어떤 단체의 부분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해서 바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6개 단체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간 액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아니면 자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지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초등교육과 소관에 우리겨레 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가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건의 보조금 지원이 교부결정에 필요한 내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단체도 교부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내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규정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상현

이상현위원

예, 초등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 그것은 교부공문은 이미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에서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조항이 다른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부 시에 법규정 근거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 뒤에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일 내에 전부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한교과서 용지를 지원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또는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내부 교부결정을 않은 상태로 담당과장 결재로만 단체에게 송금한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말씀이죠? 근거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담당과장의 결재로만 이렇게 단체에 송금했는데, 그렇죠? 그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1억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디에 사용되는 거라고…….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것이 북한에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직접 학생회관에서 트럭에다 실제 교과서용지를 실어다가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부 행정절차는 밟았습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공문에 보면 그냥 과장님 결재로만 해서 하게 됐는데 이외에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부감님, 국장님 전부 결재가 난 후에 집행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 지원이 관련 규정에 의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금이 지원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의 보조금지원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내부결정의 행정절차만 밟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거조항이 없으면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조항도 없는데 이렇게 1억원 정도가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초등교육과장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은 전부 되어 있는데 근거조항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조항은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 후에 정산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됐고요.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내부결재로만 해서 여러 단체가 나가고 또 적은 액수가 아닌 1억원이 넘게 나간 부분도 있고 6개 단체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이것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감사로 해서 본청에 대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비위사안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옛날에 조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보조금에 관한 일로는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관님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챙기지 못해가지고 미흡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분야는 해당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추슬러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담당관께서 6개 단체의 자체적인 결과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2005년도, 2006년도의 보조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해외연수 등에 지원되는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선심성 지원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3쪽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 청소년 정책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청소년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적인 교육 외에 전인적인 교육이나 청소년시설이나 그리고 요즘 청소년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책부서.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종합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환경은 환경이고 정책은 정책이고 또 유해관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나누어서 하지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그런 담당을 하는 계라든가 담당자는 있으신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생활지도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중등교육과에서는 교육과정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인사문제 등 하는데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에서 제반적인 어떤 분야를 전체 다루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중등교육과보다는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도교육청에 학교교육에 사회에서 청소년문제가 되는 문제나 보호나 환경 그리고 육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련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도교육청 내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담부서는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 여러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분담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과별로 분담해서 하신다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9세에서 2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0세에서 19세 미만을 뜻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셨을 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청소년…….

상현

이상현위원

현재 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전라북도 교육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어떤 지표나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더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청소년교육이라고 하면 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모든 청소년은 중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해당해서 대학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에 해당되는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구성해서 청소년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함께 펼쳐나갈 계획은 있으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의 추진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교육청 내에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계가 없다, 관련 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정도, 즉 청소년지도사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쪽으로 정책을 가져서 그런 전담을 해서 시민과 그리고 교육자가 연결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기를 원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교육에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학교적인 문제를 대두시키는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에 관련된 부분만 있지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외에 인터넷중독, 핸드폰중독, 학교폭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교육. 그런 부분의 대책이 각 부서별로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담공무원이 없다 라는 게 좀 아쉬운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각 부서별로는 이런 사항들을 담당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또 대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다각적으로 중앙부처와 청소년단체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전라북도와 함께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홍보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과장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실태만 조사한 걸로 쭉 나왔는데 이런 서류적인 실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요. 누구나 다 도교육청에 들어와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관련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부분을 인터넷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고 전라북도의 사례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에 대한 향후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저희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고려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전담할 수 있는 어떤 팀이라든가 전담자가 가능하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또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까 중학교·고등학교만 실태조사가 나왔어요.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초등학교 부분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전라북도도 스쿨폴리스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배움터 지킴이로 바뀌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배움터 지킴이로 바뀌었죠.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전라북도에 3～4개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학교를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생부장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사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 대상도 참여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반 대상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로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주로 퇴직 교장선생님들, 퇴직 교사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봤을 때 작년에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일진회라든가 이진회에 못지 않은 전라북도의 조직도 지금 성황리에 보이지 않게 조직의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법, 그리고 지도법에 관련된 홍보 프로그램이 신설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위원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93쪽에 연도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갈수록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모두 처벌적인 내용만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처벌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학생들을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사항들을 병행해서 처벌방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닥터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적응 학생들, 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기능, 선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선도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9월달에도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러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문제사안 및 수준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라 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제도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파견을 해서 방지하는 방법은 좋지 않을런지요? 지난번 제가 9월달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부교육감님은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전문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시고 사무감사 297쪽에 중·고등학교 폭력서클 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보면 폭력서클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들을 선생님들이 좀 심하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선의적으로 움직이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강하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도를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폭력으로 인한 문제학생들이 발생됐을 때 학교 자체에서 그 학생들을 선도하고 보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일선학교에서 전학을 가란다든가 아니면 자퇴처리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격리 차원에서 그런 접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쨌든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을 충분히 상담이나 지도를 통해서 선도하는 쪽을 먼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선도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화합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후까지의 것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일선학교에서 거기에서 문제된 학생들이 발생됐을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영향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아마 영향권이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라고 할까요,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 버리면 전학을 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자퇴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학을 유도했을 때 과연 다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아주겠냐 이 소리예요. 그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하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사례를 수집하고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제일 문제는 그 학생들이 전학을 유도해서 다른 학교에서 받아줄 교장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의 면학분위기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잘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나 또 여기 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교장선생님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은 버려야 하냐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잘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일선 학교에서 그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전학에 대한 오고가는 과정을 보면 아마 그 학생들이 자료로 보면 데이터가 나오고요. 다음에 자퇴된 부분도 아마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퇴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이 우리 전북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96쪽과 297쪽을 보면 2005년도에 전주에 몇 개 클럽, 서클 해서 몇 명, 군산에 6개 서클에서 51명, 익산에 21개 서클 186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동길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은 실제로 없어졌는지, 올해 이런 대안학교 폭력사태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없어졌으면 21개 중에서 다 없어졌다든지 7개가 남았다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 한 가지만 묻겠어요. 버무려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에 파악된 폭력서클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 경우에 R&B라는 서클하고 미카엘이라는 서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는 폭력서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학교 내에 잠행되어 있는 폭력서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저도 부가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까지 이루어질 종합상담센터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담센터, 전문적인 기구까지는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차원의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주 공설운동장에 토요일마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치러지는지요?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교육청에다 문의를 했더니 없다고 답변 주시더라고요. 두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운동장에 나갔더니 여중생들이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7시 정도인데 주변의 행인들에게 유혹을 솔찬히 여중생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축제행사를, 그때는 축제였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행사 개최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당연히 저희 관련되는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마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같이 임장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이 같이 하십니다. 위원님이 하셨던 그 행사는 제가 어떤 행사인지…….

유순

유유순위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지 교육청에서는 행사한 것이 없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개정된 사학법에 의해서 사학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도내 일부 사립학교가 개정된 사학법에 의거 사학법인의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데가 솔찬히 많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미개정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내용은 무엇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학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한다면 사학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 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학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학들이 훨씬 많습니다, 약 80～90%. 67개 법인 중에서 11개 법인이 완료를 했고 56개 법인이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나 방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과 직결된 불이익보다는 사학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감독에 그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학법이 당초에 개정이 되면서 사학 쪽에서 계속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학 쪽에서는 아직도 개정된 사학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원래의 모습으로 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미개정 사립학교가 56개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미개정 사립학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걸로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사학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개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인건비 잘못 지급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너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한 학교가 아닌 4개 학교, 남원교육청까지 들어가 있던데요. 이렇게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 4개 학교나 되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실 그런 사례들이 발생 안 되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예를 든다면 인건비 산출하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늦게 됐다든가 아니면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가족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외 수당도 이렇게 미지급을 했어요, 잘못된 지급을.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4개 학교에 발생한 지급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7년도에는 이렇게 잘못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정말로 부탁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논술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50%이상 가중치를 두는 곳이 많더라고요. 논술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또는 도내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논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연수를 통해서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스쿨 전북e스쿨에 사이버논술 첨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연수를 받은 교사가 280명이 있고요. 금년 겨울방학을 통해서 160명을 추가로 연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440명이 연수를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논술첨삭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면 2008학년도부터 논술시험 치르는 학교가 201개교 중 41개교로 2007년의 21개교에 비해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모집인원 37만1,755명 중 5만1,807명으로 13.9%에 달하고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 추정치는 전체 고등학생 61만817명 중 30%인 18만1,325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논술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전문교사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전문교사 뽑을 적에 기준은 어디다 두고 뽑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기준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술분야 예산은 작년도에 약 2억2,79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억2,790만원 정도 동일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논술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풀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연수원 측에다가 해가지고 저희 국어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논술 위탁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연수원 측에다가 160명을 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 국어논술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명을 연수를 시켰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대학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국어교과뿐만 아니라 철학 쪽도 많은 비중이 있겠다 라고 해서 전문대학에다가 2개 과정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금년에도 80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논술에 필요한 교사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요구자료 228쪽을 보면 논술교육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시책이, 한번 보세요. 너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성과 일회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서울 논술학원 등록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요, 80만원에서 12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도의 경우에 6만에서 7만명으로 예상되었던 우리 도내 인문계 69개교의 평균 학교에서 10명 내외로 추정했을 때 690여명과 종합고가 32개교더라고요. 실업계가 30개교, 그러면 재수하는 학생을 추가했을 때 1천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80만원만 잡아도 8억여원이나 지출이 되죠. 그래서 2008년도 논술응시대학과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논술 비중이 커져 수개월간 논술지도가 사교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공교육 부분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등록비 준비는 고사하고 이런 데이터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 부교육감님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실 오늘 아침 언론에 위원님께서 기고하신 내용을 저희도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술부분이 앞으로 입시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일찍 대비를 하고 그런 논술대비교육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말로 우리가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강좌개설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말씀해 주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논술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약 2억2천만원 정도 논술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학교 학생용 논술교재를 만들었고 논술면접 지도자료도 저희들이 발간해서 보급했습니다. 논술지도교원 연수를 4,200여만원을 들여서 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논술을 할 수 있는 전담교사가 약 44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논술지도를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 전라북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논술교과연구회 선생님들이 타 시·도에 가서 강의를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논술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논술지도가 대학에서 금년에 필요한 학생들이 1천명 이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8개 학교 중에서 1, 2, 3학년 통털어서 1,807명이 논술 지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논술이 과연 얼마만한 학교에서 논술이 필요해서 대학생을 뽑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봐서는 저희 전라북도는 1,807명이 논술지도를 필요하다는 학생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술에 필요한 비용이 서울에서 받을 때 약 100만원 내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긴급회의를 한 끝에 이렇게 우수한 저희 전라북도 선생님들 인력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논술특별봉사대를 운영하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 풀을 이용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돈이 없어서 아까 같이 집중적으로 논술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녁에 일정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실제로 1,807명 학생 중에 440명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40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학부형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잘 안 했다는 것이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저희 전라북도 전북e스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이버논술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고등학교 3학년 진학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논술면접반 메뉴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학교에도 시달했고 했는데 아마 어떤 학부형님께서 그러시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해서 충분히 학부모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우리 논술전문 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또 전문교사님들이 그렇게 440명이나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학생들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좀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하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모든 핵심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받는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 보낼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공통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어교육, 두 번째 방금 논의된 논술교육, 대단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방과후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저희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도서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주로 문제를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항상 못한 것처럼 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잘한 일들도 저희는 칭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구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설치율이 99%, 중학교가 96%, 초등학교가 약간 떨어져서 78%입니다. 이 정도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1인당 장서 보유가 3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갖춘 게 아니라 책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환경 면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 도서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들어가서 내용을 다시 보면 이용자 수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확인을 시켜 드리는데요. 1일 평균 이용자수가 67명입니다. 이 훌륭한 도서관에 많은 책을 갖고 있는데 67명밖에 평균적으로 이용 안 한답니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도 사다 놨는데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근다는 얘기죠.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학교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개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5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맞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와 비슷한 비교 도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가 하루 11시간 정도를 개방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것도 낮은 수준의 개방시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재원부족에 대한 예산부족을 많이 이유로 하는데, 우리는 훌륭한 시설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든 또는 관계되는 분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면이나 장서를 구입해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서 시설이나 도서관 환경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공간 같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만 읽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음악감상도 할 수 있고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도 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와서 지역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협의의 장소로도 쓸 수 있게끔 시설을 많이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개방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개방을 앞으로 좀더 연장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이나 지역주민들도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개방시간을 연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문제는 그러면 왜 개별학교에서 개방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로 도서관 시간을 연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퇴근 시간 이외에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배치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예산문제로 귀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직 교사가 수업도 하고 담임도 맡으면서 도서관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가장 훌륭한 대안은 정식 사서를 채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학부모회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학부모 인력들을 자원봉사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 이것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꼭 돈과 예산, 정규 인력 범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예산만 탓할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서 도서관 시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자 수가, 이용자 수를 늘린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훌륭한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논술교육도 결국은 독서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독서교육을 학교 밖에서 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몇 곳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17군데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도서관에 대한 이용실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실제 이용자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혹시 마한학생회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마한학생회관은 본관과 분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죠?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본관에 29명이고 분관에 4명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3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1년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두 기관 합쳐서.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1년 이용자는 본관에서 약 12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관까지 합쳐서 약 14만8천명?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익산시립도서관 근무자 19명, 이용자 64만1천명, 익산 영등도서관 근무자 15명, 이용자 67만9천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저희들 도서관은 열람석이 약 450정도 됩니다. 학생회관에서는 수영장, 다른 체육관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열람석이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규모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남원학생회관의 이용자 숫자를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원학생회관의 이용자수가 17만1천명입니다. 일하시는 직원이 15분입니다. 남원이 익산보다 큰 도시인가요?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도시 간의 인구수와 비교는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마한학생종합회관의 도서관 이용실태는 평소에 450석이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한학생회관의 주된 기능은 뭡니까? 도서관 외에요.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저희들은 도서관 업무와 수영장 업무, 또 체육관 업무, 기타 평생교육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학생회관이 비슷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학생회관은 1년 이용자수가 57만2천명입니다. 다른 시립도서관 완산도서관 42만6천, 금암도서관 35만, 더 이용자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익산만 특별하게 무슨 거기를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다른 도서관하고는 비교를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 기타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석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관장님! 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왜 이용자가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소상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고완석마한학생종합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청과 교육부, 각 도, 시·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마한학생회관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전북학생회관은 아주 자주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낮은 이용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열람석을 늘리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원보다 더 적은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이런 방만한 운영이 나는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