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우리 도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호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금은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수업료·입학금을 면제·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업료 징수기일은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과오납 된 수업료 및 입학금의 금액은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수업료 및 입학금 체납자에게는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퇴학처분 자와 학교를 자퇴한 자의 미납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금고에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관리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욱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업무가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인하여 도교육재정의 재원부족 현상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채의 관리와 운용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교육재정에 맞는 지방채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교육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