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본부 소관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리단장을 비롯한 공사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한철 감리단장님과 박종진 현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 사업현장인 학의JCT～과천간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건설본부장 등 증인의 공사현장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 결과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그 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건설본부장 강철원.

건설본부장은 본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해 주시고 감리단장은 세부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건설본부장님과 조한철 감리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강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를 대신 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안계현 부사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공사인 한라건설 주식회사 박재학 상무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조한철 감리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사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한라건설 주식회사 박종진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까지 지방도 309호선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 총 연장 4.08㎞, 폭 23m에서 37m, 4차로에서 8차로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8월 16일 착수하여 2008년 8월 15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3.8%의 공정으로 계획대비 106%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보이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중 학의JCT에서 과천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양시와 서울시 서초구를 연결하는 국도 47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확장하여 동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여 상당 부문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공사에 대한 세부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한철 감리단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의JCT에서 과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한철입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 대한 공사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주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사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셋째, 공사추진 현황, 마지막으로 시공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며) 위원장님께서는 의왕에서 과천간 도로를 경유하여 과천 문원IC에서 U턴하셔서 의왕 방향, 과천 현장 터널을 둘러보셨습니다. 과천 현장 터널에서 본 도로를 경유하여 청계연결 우회로를 거쳐 아름다운 백운호수를 지나서 청계로 옆 사거리 우회전 본 도로 현장사무실에 도착하셨습니다. 본 도로 현장사무실은 학의분기점 교량 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중에서 학의분기점에서 문원IC구간 4.08㎞가 되겠으며 기존에 4차선 도로를 양방향으로 2차로씩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점부근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위치했으며 서편에는 안양시가, 동편에는 판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 전역에 걸쳐서 단풍으로 가장 아름답다는 청계산이 우리 현장과 맞물려 있으며 청계산을 통과하는 과천터널을 지나서 문원IC교 방향에는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도로 현장과 연결해서는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학의JCT에서 과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되겠으며 공사구간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에서 과천시 문원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16일에서 2008년 8월 15일까지 48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574억 1,800만원과 보상비 212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787억 9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공정은 33.8%로 계획대비106% 원활한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기도 건설본부이며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시공회사는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토공 흙깎기가 24만 3,573㎥와 배수공 암거가 11개소에 255m, 구조물로는 옹벽3,083m, 기타 표층포장 1,058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의 주요 구조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시점부에 있는 청계1교는 PSC공법교량으로 설계되었으며 연장이 150m, 1경간은 30m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양방향으로 2차로씩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현재 시공은 교각 COPING까지, 칼라링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전의 착공전경입니다. 하부 사진은 현재 교량하부인 COPING까지 시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계사 들어가는 입구에는 청계2교가 위치해 있으며 RC라멘교로 연장 15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상가에 피해가 덜 가도록 그 기간을 조절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신 과천터널은 NATM공법으로 연장이 1,318m가 되겠으며 과천방향이 상행선은 618m, 의왕방향인 하행선은 763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과천방향과 의왕방향 1,381m 전 구간이 관통되어 있는 실정이고 후속 공정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가는 갈현삼거리에서 문원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RC라멘교로 연장이 15m 구간입니다. 현재 시공상태는 교대시점 A2 중간부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후속 공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천고가교에는 현재 PRE-FLEX BEAM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장이 150m로 양방향에 3.5m 확장접합하여 기존에 양방향 4차선 도로를 양방향 6차선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공은 흙깎기가 총 24만3,573㎥로 2005년까지 9만 3,733㎥를 시공하였고 2006년도에는 5만 8,000㎥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공 콘크리트로는 측구가 1만 4,244m 중에서 2005년까지 985m를 시공하였으며 2006년말까지 500m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물공으로는 교량이 4개소 330m 중에서 2005년까지 2개소 35m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까지 2개소 165m 하부공 및 상부 슬라브공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장공은 후속공정 진행에 따라서 작업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도급공사비 337억 7,600만원 중에서 2005년까지 13.76%의 공정을 달성하였으며 2006년말까지 23.7% 공정달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지보상 현황 둘째, 안전관리계획, 셋째, 품질관리계획 넷째, 환경관리계획 다섯째, 현안사항의 개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용지가 총 58필지 1만 930㎥가 의왕시와 과천시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55필지 1만 676㎥가 보상되었으며 진척률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진척률은 91.9%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협의진행 중으로 보상에는 큰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전사고에 벌점보다는 상점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점검에 걸리지 않는 기능공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현장 달성을 목표로 연중 집중관리 방침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현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으로는 책임시공으로 하자 없는 도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각 공정의 감리자, 기능공 기술자의 충분한 협력으로 완벽한 품질관리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 환경 건설현장 조성으로 산마루측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개구리나 뱀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저희들은 특별히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광역상수도 이설, 청계1교 시공강화, 제비울미술관 신설 교량 및 문원IC교 확정지연, 과천고가교 PRE-FLEX BEAM 제작장 부지 미확보 등 현안되는 문제들은 건설본부와 긴밀한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전체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현장에서 바람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준공연도인 2008년 8월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공사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강철원 건설본부장님과 조한철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 위원별로 10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현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가옥은 50%밖에 안 됐고 필지 84.4% 이게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보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가옥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4동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필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가옥 4동은 아까 위원님들이 터널 현장에 가셨을 때에 그 건너편으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제비울미술관 밑에 있는 거 그거 1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반대편 쪽으로 조그만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제비울미술관 밑에 있는 것은 그 옆으로 과천시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진입로가. 그 진입로의 설계가 아직 안 돼서 토지보상을, 그 땅에 토지보상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그 주인이 신창건설입니다. 건축하고 주택하는 신창건설 사장의 땅하고 집인데 그것만 협의가 되면 보상이 돼서 추진이 될 거고요. 이쪽에 단독가옥들은 바로 과천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주시키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기타 용지도 과천시에서 도로결정이 되면 같이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아까 오다보니까 제비울미술관이 거기 있던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정문까지 도로가 나는데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건물자체는 안 걸립니까?

건물은 안 걸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80억을 확보해놨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80억을 올리신 건가요?

도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일단 본예산에 80억으로 편성을 해놨고요. 2008년 8월까지 준공되려면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0억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야 2008년도에 200억 더 들여서 계획기간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준공기일도 자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준공기일을 마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80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32억 그걸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추경에 확보.

추경이 2, 3차 있으니까 그때 확보해서 230억 한꺼번에 달라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일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산이 없어도요?

우선 80억 먼저 하려니까 그것도 1차 추경할 때까지는 일이 가능하고요.

시공사가 한라건설인데 주 시공을 하도급 업체에 전부 주는 건가요? 한라건설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아니, 한라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전문 업체가 합니다.

어떤 것을 한라에서 하고 있죠?

세부적인 사항은 한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건설 현장소장 박종진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은 관리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관리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에서는 신일…….

뭐를 한다고요?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 시공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부 하청해도 되는 겁니까?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인 터널구간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이미 관통이 되어 있고 터널도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터널을 시공하면서 우선 자재나 이런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뚫어놓고 콘크리트까지 한 상태고요. 전체 공정을 보면 5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ROCK-BOLT해야 되고 라이닝해야 되고 바닥 등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산을 뚫어놓은 것도 변형도 계측을, 아까 하시는 것도 보셨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터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터널 왁구입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든지 시설하는 건 쉬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터널을 뚫어가는 건데 그 터널에 자재가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수명이 몇 십년입니까? 철근자재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터널왁구는 영구적으로 보고요. 나머지 겉에 타일 등은 수시하자도 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수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님늈?늈?시공사의 시공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낙찰해서 하도급 업체에 다 주고 책임감리만 하는 그렇게 하신 겁니까?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법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하지만 주 시공사가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입찰을 땄다고 해서 책임감리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른 경기도의 사업체도 거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현장도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포) 위원 전문업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도 전문업체니까 낙찰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

(김포) 위원 종합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전문기술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문기술이 아니고 그것은 하도급을 지역 업체나 지방 업체나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종합면허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데 하자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종합면허를 갖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그런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발주를 받아서 주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하도급만 다 주고 관리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얼른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김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본부장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는 작업현장이, 그런 현장이 몇 %나 됩니까? 전체를 다 하도급 준 업체가.

몇 %가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니까 1회에 한해서만 설계변경하신 것이지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김포) 위원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열 가지가 전체적인 설계변경 사유인데 열 가지에 대한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당초에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그런 사유를 하나도 몰랐습니까?

처음에 용역설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용역설계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착수했을 때 설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중간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납품할 무렵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현장 여건이 달라지고 주민 민원이 미처 파악 못한 것들을 들고 나오니까, 그것도 반영해 주니까 또 물가상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는 요인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시공사가 당초에 우리 건설본부에 몇 %에 낙찰을 받은 금액입니까? 총 공사비의 몇 %의 낙찰금액이…….

낙찰률이 53.688%입니다. 저가현장입니다.

(김포) 위원 53.688이요?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공사비.

설계금액이 620억 7,770만원이 예정가격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이 330억 7,4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낙찰률이 53.688%입니다.

(김포) 위원 조달청에서 낙찰 받은 겁니까?

네, 조달청입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가가 이렇게 낮습니까? 법으로 한계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네, 하자는 없습니다.

(김포)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당초 입찰하고자 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었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조달청에서…….

(김포) 위원 조달청에서 한 거라 파악이 안 되지요?

네.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전문직종이 아니니까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설계할 때 100이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해서 설계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최저 53.688%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설계변경사유가 열 가지씩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또는 설계회사가, 시공사는 조달청에서 받는 것이지만 설계용역을 할 때 대충대충 저렴하게 해서 설계납품을 해서 경기도에서 납품승인을 받으면 시공사는 53.688%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자꾸 시켜서 사업비를 추가시키면 시공자는 조금도 손해 볼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시공사가 손해 보라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결과적으로 당초에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입찰만 받아서, 입찰만 받으면 나머지는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추가시키고 준공을 갈 때까지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지도관청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시공사가 법적으로 감리하게 되어 있는 감리측에 권한위임하고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공을 총괄하고 사업을 주관하시는 본부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설계심의위원회도 강화해 봅니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설계변경사항이 이것처럼 10개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서 가능하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같은 이런 공사현장이 금년 한 해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의 실수나 과오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사항이 벌어지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열 번의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했다는 것은 용역설계사가 능력이 없는 용역설계사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터널을 뚫으면 발파암이라든가 측도 연장이라든가 터널공동구 기계화 타설 이건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당초설계에서 빼고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고맙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암 문제도, 저희가 암을 판매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매각해서, ㎥당 6,000원씩 매각해서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시행청의 일방적인 변경이었고요. 사실 저가현장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을 저가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는, 여기 같은 현장은 원하지 않습니다. 타 현장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토를 파는 것을 금액으로 따져서 공사비에 해서 저가를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당초에는 여기서 나오는 터널 절토되는 암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자체 골재생산을 해서 여기서 쓰기로 했는데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마련하려면 그런 것들도 허가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매각해서 골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총금액에서는 감되고 저희한테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시행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골재를 당초에 자체적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금액보다 판매해서 구입한 것이 더 이익이 났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런 상황은 사업자 측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포) 위원 건설본부의 승인을 받고 건설본부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설계할 당시에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쓰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공사를 난공사, 터널이라고 하면 다 난공사인데 무사고로 공사를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터널이 관통된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사현장을 나가 보면 거의 다 세 번, 네 번씩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증감시키고, 사유는 어떻든 현장을 확인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공사들을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고 또 행정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청에서는 무사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아까 사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파워포인트 쪽에만 나와 있는데 흙깎기는 26만 얼마라고, 사토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얘기를 안 하셨는데 사토를 팔고 얼마에 어떻게, 200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치를 팔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큼 감액되고 예산에 얼마만큼 세이브가 되는 건가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 못하면 내일 감사 때 제출할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보면 장마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잘 하고 계신데 작년이나 올해 수해 피해상황이 있으면, 보고할 게 있습니까?

감리단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리단장 조한철입니다. 저희 현장은 평상시 수방대책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 중에서 청계천은 집중호우 시 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 중에 하천을 전부 원상복구해서 시설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토공 절취 단계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충분한 안전관리와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사례는 없었습니다.

피해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한 50% 정도가 처리된 것 같은데 박제천 씨 외, 박제천 씨가 이 동네 이장쯤 되십니까?

박제천 씨는 터널입구에, 기존 자연부락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동네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민원을 저희 현장과 경기도건설본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경기도건설본부와 원활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수용률이 50% 정도 되는 것은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보상관련지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은 수용불가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현장에서 가능한 민원들은 수용한 상태입니다.

박제천 씨 민원은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안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영업권은 보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석준식 씨는 영업권 보상이 보상 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5번에 보면 백승아 씨는 2005년 3월에 “영업권 보상은 불가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데는 해주고 어느 데는 안 해주고 이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석준식 씨 같은 경우는 가게가 저희 도로 벽면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도로에 편입되는 구간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보상관련 지침에 의해 보상 당시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백승아 씨는 우리 공사 구간 밖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면서 수시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드리고 추가로 가설 방음벽이라든지 주변환경에 피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련 지침에 의해서 공사장 밖에 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 현장에 다녀가시고 유권해석을 해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2006년 9월 4일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됐었던 겁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2008년 공사완공 시까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구간이 과천시 구간입니다. 과천시는 지역주민 정서가 정부청사이전 문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가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존에 살고 있는 생활환경의 침해라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3번의 박제천 씨 외 62인, 박제천 씨는 꼭 여러 사람들의 추진위원장으로 나와 있는데 방음벽을 투명판으로 설치 요청했는데 방음벽을 시공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이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기존 자연부락이 이전되고 일부 5세대가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설계에는 흡음형 방음판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자기들 가시 조망권이라든지 영업권을 주장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공사진행 과정에 보고해서 결정하도록 협의를 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사토문제를 자료로 내주시고 폐기물위탁한 거 있지요? 건축폐기물이나 임목폐기물 위탁관리하는 거 그 관리대장을 같이 주십시오.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런 공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항상 공사 때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되풀이 되면서 지적되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상에서 보면 금액들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액된 부분을 보면 대충 11억 정도가 나오고 증감부분도 한 10억에서 11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감차이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요설계사유 변경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머지 20억원, 그러니까 총 증감된 게 20억원이 된 거지요?

2억원입니다.

아, 2억원. 결국은 기타부분에서 2억원이 발생한 것인데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보면 여기 여섯 번째에 보면 방음벽 형식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액에서 3억 정도가, 3억 2,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사유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의왕 청계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합의될 수 없는 것인가요?

설계할 당시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안 되어 있었고요.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에요. 아까 오시다 우측에 있던 현장인데 이 문제는 택지개발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3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높이느라고. 그래서 이건 주공에서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2억 3,100만원을 주공에서 청계택지, 주공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분담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3억에는 2억의 분담금을 받은 게 되는 금액입니까? 3억이라는 금액이?

네. 분담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택지개발이 안 들어 왔으면 당초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높이도 높아지고 해서 분담금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이 방음벽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당초설계에서는 흡음형 방음판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민원을 수렴한 겁니까?

민원을 수렴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언제쯤 결정되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자문위원회 자문 받고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줍니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재를 바꿨을 경우에는 공사비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죠?

감리단장 조한철입니다. 이런 주공이 저희들 현장에 들어올 때는, 현재 흡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명방음판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되어 있던 1m 높이에 대해서는 흡음형을 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했고 나머지 3m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흡음을 투명으로 바꿨을 때는 약 10% 정도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는 거죠?

방음벽은 주공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급주면서, 하청을 줘서 건설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방음벽 업체에 하도급 나가서…….

그 업체가 지금 결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증액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지적을 한 거고요. 이런 대형공사일 수 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라든지 예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십사하고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이런 심의위원회 평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적용이 되는 공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심의요청을 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4년 행감에서 물론 이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곽순환도로에서 의왕～과천간으로 빠지는 접속구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공사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텐데 2004년 행감에서는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는 등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교통체증에 있어서 그게 합당하면 추진하라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이 나왔었는데, 아니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검토해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공사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의왕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돈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양지역이라든가 구리 쪽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타고 와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왕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154억인가 해서 청계연결로를 아까 버스로 오신 길,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열고 온 겁니다. 그런 것도 의왕 시민을 위해서 해줬고 다음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 박스부스가 너무 적습니다. 그걸 확장하려고 해도 기간이 거진 다 돼 가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학의JCT부터 봉담까지 민자도로로 다시 확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의왕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장할 거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전용차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그때 모든 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에서는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차선이 2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만 개선한 것이 전자카드를 도로공사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 소소한 것 몇 가지만 개선했지 근본적인 것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자도로,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와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무엇보다 이런 공사에서는 안전이 최고고요. 그래서 안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또 관련 직원분들이 잘 준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확장 포장되면 아무래도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방음벽 보십시오. 애당초 높이가 1m인데 1m면 담벼락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설계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방음벽이 1m인 곳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위치가 교량구간입니다. 그 밑쪽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낮게만 방음벽을 설계하게 됐는데요.

낮은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 방음벽이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1m 정도의 방음벽이라면? 1m의 방음벽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1m 정도 높이…….

이 설계는 어디, 한라건설입니까?

아닙니다. 한라건설은 시공사고 대한콘설탄트에서 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리단장 조한철입니다. 이 방음벽 기준 1m는 순수하게 방음벽 높이만을 표시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기초 판체가 1.5m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높이는 바닥에서 2.5m 높이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높이는 2.5m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총 높이는 5.5m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이고 주공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이 그 높이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까 흡음벽에서 투명으로 바꿨는데 효과는 흡음형하고, 흡입입니까, 흡음입니까?

흡음입니다.

흡음형하고 투명형하고 실제로 방음효과는 어느 게 좋겠습니까?

방음효과는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유는 흡음형은 소음이 발생되는 지역의 음을 방음판이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펼쳐나가지 않습니다. 양 방향으로 방음벽이 되어 있다면 흡음형이나 투명이 필요없는데 현재 설치되는 것은 한 쪽 방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방향은 투명이 됐을 때는 반대방향에 음의 효과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투명의 결정적인 장점이 뭡니까?

투명형은 주변지역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목이식이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어서 그런지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애당초는 36주에서 2,247주.

당초 설계시에 조사가 세밀하지 못했습니다. 세밀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에 교목만 조사를 했고요. 나무로 된 교목만 조사를 해서 36주가 됐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보니까 관목이라고 있습니다. 관목까지 전부 포함되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애당초 수목이식 건에 관한 것은 거의 조사를 안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목은 조사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암파쇄방호시설 및 안전시설목도 당초가 110m인데 변경이 800m거든요. 이것도 애당초 설계 잘못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100m에서 200, 30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0에서 800m까지나 됐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공사비 자체가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터널 갱구부 상하행선 당초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당초 설계 때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주변에 집들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제비울미술관이…….

설계할 때도 애당초 집이 있었잖아요. 설계끝나고 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설계할 때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특히 건설본부에서는 자료 만드시면서 페이지 좀 표기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전혀 기록이 안 되고, 물론 일련번호는 있습니다만 이게 다시 설명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본적인 책자인데 페이지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 건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8번 하도급 현황에 계약변경 합의서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찾기 힘드시죠?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니까 당연하죠. 8번 하도급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변경 합의서.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내역 그 다음 페이지의 그 다음 페이지 계약변경 합의서입니다.

이 문제는 한라건설에서 하도급한 것이기 때문에 한라건설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하도급 계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보고는 업체에서 하는 걸 이해는 제가 해드리겠는데 이 정도는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아십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라에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한라건설 현장소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금액보다 증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82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증감이 되지 않았나가 아니고 계약변경 합의서에 4억 6,7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부장님은 대충도 모르시고 지금 한라건설에서는 “증감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강관파일항타 및 부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량이 몇 개나 증가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충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 합의서가 한 건이 더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공기연장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기연장 이유하고 공기연장이 됐는데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이 건은 어떻습니까?

NTR 쪽에 공기연장 3개월간 계약된 사항이 있는데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원활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토사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토사로…….

네. 토사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거기에 호박돌이라든지 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사로, 예를 들어서 1일 얼마 할 수 있는 게 암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사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 공급가액의 증감이 없고 아까 계약변경 합의서만 이렇게 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는 토사로 되어 있는데 작업을 실제 해보니까 암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하고 건설본부하고…….

그 협의 중이라는 것도 변경이 2005년 11월 8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계속 협의 중입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또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 자료 준비하시는데 1년이 더 걸립니까?

딱 짚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NTR이라는 공법이 특수공법입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NTR협회. 그래서 협회한테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또 조달청에도 자문을 구하고 여러 군데서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재고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 전에 증액이, 당초에 토사설계가 되었는데 어쨌든 토사가 아니라면 당초에 설계가 엉망이란 얘기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는 게 보링을 합니다. 보링을 하게 됐을 때는 사면 쪽에 직각으로 가운데 산에 가서 보링을 하게 되면 교통통제라든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면 쪽에 보링을 한 데이터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사면 쪽에는 토사가 나왔고 안쪽으로 진행되면서 옛날에 구도로가 신설됐을 때 그쪽에 암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서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볼 때는 변명이나 핑계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변명이나 핑계는 하지,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주도로 통행을 저지하고 보링을 한 5시간, 6시간 해야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주도로기 때문에 옛날에 주도로를 시공할 때 토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마 설계사에서 토사로…….

보링을 해 보긴 해 보신 겁니까?

가에는 했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에 밖에 안 해보고 대충 판단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가에서 보링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가에만 대충 해가지고?

대충이라고 말씀…….

제가 대충이란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언저리만 해서 설계를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 한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터널 한 가지를 하는데 암 변화가 급격히 5m에서 10m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질조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지질조사를 하려다보면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질조사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설계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설계를 정확히, 사전조사나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서 자꾸 설계 자체에 미스가 생기거든요. 저는 말씀이 지금 설계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설계가 복잡해진다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문건설업체로서…….

복잡해…….

그런 형태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4억 6,750만원의 계약변경건 이 건에 대해서 아직도 자료준비 안 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사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한라건설 본사의 박재학 상무라고 합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계약변경합의를 하는 경우는 저희하고 전문건설회사가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것부터 말씀올리면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변경 사유가 됩니다. 준공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금액변경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지는 그거고요. 기타 자세한 것은 저희 소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금 4억 6,700이나 이런 수량이 변경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감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합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께, 제 생각에는 현장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조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현장소장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시고, 지금 설명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잘못한 게 아니고 그 계약변경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저는 아직 설명할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소장도 준비가 안 되셨고 회사 책임자도 준비가 안 되셨고.

하도급계약금 건은 제가 현장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서류를, 시간을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기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의 건은 공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하시고 이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책임지는 두 분이 다 모르시고 계시면 이 금액변경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데 그 중요한 사항 내용은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하도급업체사의 계약변경 사유상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안을 제가 다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시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라도 하시고 계약변경 건이 중요한 사항이면 적어도 업무를 숙지하고 오셨어야죠. 그냥 나오셔서 겉치레로 인사하러 나오셨다면 저희 위원회는 정말 유감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3시간 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도 제가 정말 듣기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그냥 인사하러 나온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자료 준비하셔서…….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 안 됩니까?

제가 본사에 연락하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입니다. 일단 지적할 만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셨고요. 저는 앞으로 공정이 70%가량 남았으니까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연재해를 대비하시는 것 그리고 안전사고 대비하시는 것에 철저를 기하셔서 나머지 공기동안 자연재해나 또 안전사고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까지 공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예산이 뒷받침되면 가능합니다.

어제 보도된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 절반의 도로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는데 준공목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일시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공사 하는 현장이 여러 개 있지만 이렇게 급한 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과천JCT 이거하고 반송～기흥이나 용인에 있는 거 몇 개 현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예산이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재해관련해서 준비를 잘하시고 안전사고도 잘 대비하셔서 2008년 8월 계획된 공기안에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 되실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계약변경건이나 설계변경건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현재 회사에서 이 중요한 건을, 현장소장이나 회사에서 책임자가 내려오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업무를 하는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하도급 금액이 몇 억이나 변경이 됐는데,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고 그냥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노가다식으로 일하시면, 이거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본부장님은 아예 아실 생각도 안 하시고 말씀 자체가 이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본부장님도 인지하시고 이런 큰 건이 있을 때는 미리 물어보고 알아 오시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감사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나 또 예산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내일 건설본부 감사할 때 직접 다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본부장님은 내일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강철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강철원 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게 26건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 한라건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얼마지요, 56% 넘지요?

53.688%.

그럼 방법이 PQ입니까, 턴키식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최저낙찰입니다.

최저낙찰제죠? 본 위원이 낙찰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100원에 해야 할 일을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다 보면 50원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PQ 심사할 때 최저낙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라건설에 장비가 있고 여유인력이 있어서 하는 건데 애당초부터 부실시공이 전제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100원에 해야 하는데 50원에 최저낙찰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최저낙찰제 적용은 저희 담당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이라면 싫어하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낙찰제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고 또 한라건설 본부에서도 오셨다고 했는데 잡아 짠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공사를 제때에 안 하면 현장소장님 이하 감리단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저낙찰제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실시공만큼은 막아 달라. 그리고 본사에다가 53%라고 하더라도 한라건설이 여기 최저낙찰제로 들어왔을 때는 경기도에다 봉사하겠다고 들어온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사에 얘기해서 한라건설에서 여기다 많이 투자하고, 53%에 한다고 했지만 100원어치를 하면 또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드릴 것입니다. 좀 유의해 주시고 여기 관계자 여러분도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아까 갱구부 다 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갱구부에 보니까, 당초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시추했지요? 무엇으로 판정났습니까, 초입에? 시험, 설계할 때 시추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가 발주할 때 시험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당시에. 당초 설계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감리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리단장 조한철입니다. 저희 설계 당시에는 의왕방향의 보링 시험이 터널입구에서 100m 구간 산쪽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방향도 약 100m 구간쯤 산쪽으로 실시되었으며 100% 전 구간에 걸쳐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실시된 2개소의 보링 결과를 전구간에 적용하였으며, 기존 터널의 지질구조를 참고한 것입니다.

시간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딱 아니냐, 기냐만 얘기하세요. 갱구부 시점 있지 않습니까? 터널시점. 거기는 보링을 당초 설계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암 판정을 받았을 텐데. 당초설계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경암이에요, 토사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부 50m는 토사, 1m까지는 풍화암, 그 다음에는 발파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널 상부에는…….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거기를 다녀왔어요.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갱구부의 입구가 풍화암이고 맨 밑에는 경암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질의의 초점, 거기 안식각으로 생각한 겁니까?

우리 현장의 절취사면은 안식각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암 판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풍화암인데 암 질에 따라서 안식각으로 생각하고 공사시공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들 드린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터널의 입구가 최고 중요하다. 풍화암은 물 먹으면 내려앉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해 때 난리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특히 터널입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물 먹어서 그게 무너져 내리면 전면 중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치우려고 해도 터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처방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보니까 갱구부의 암이 풍화함이에요. 그래서 재해위험에 따른 검토를 다시 해라, 그래서 혹시 비가 와서 암선이 이렇게 나가서, 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리에 대한 것이 떨어져 나가서 내리치면, 우리가 방송매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감리 감독을, 감리는 물론 시공도 잘해야 하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유지 관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잠깐 감리단장님. 이음부 몇 미터마다 돌아서 끊게 되어 있습니까? 측구 콘크리트.

측구 콘크리트는 설계상 10m로 되어 있지만 현장 관리상 5m에서 8m 사이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부 같아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음부에 아무 것도 넣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신축이음부에는 스티로폴로 채우고 콘크리트 표면은 마감재인 실링재로 충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기존에 일부분은 하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은 크랙이 진행…….

아니, 감리단장님 말씀은 설계도에 이음부의 틈에 실링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다라고 했지요?

신축…….

신축재를 넣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신축재를 20m 간격으로…….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는데 왜 안 넣었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니. 본 위원이 어디를 가 봤는지 알고 그 부분이라고 하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인하시고 충진제를 안 넣은 곳은 분명히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이 자리에 안 갖다놨어요,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레벨하고 시험실하고 전부 이거 했는데 안 넣었어요. 그런데 기성 나갔다고.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왜 충진제도 안 넣고 기성 타가는 겁니까? 왜 감리 감독을 안 해요?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설계부서와 이상 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해 가지고 기성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단장이 승낙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공사의 불법시공된 구조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보고 제대로 확인하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감리단은 이렇게 최저가로 하면 재미없지요?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가로수를 심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목이 뭡니까?

현재 큰나무 묘목과 개나리…….

아니, 수종이 뭐냐는 겁니다.

수종이 포프라, 잣나무, 개나리, 철쭉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수종이 벚나무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벚나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수명이, 몇 년산을 심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 시공할 부분은 저희들은 수목이식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터널 지나서 진입하는 데 있지요?

의왕시 구간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진입하는 데 거기 가로수를 심었단 말입니다, 옆으로. 이 내용 모르세요?

저희들은…….

아까 차를 타고, 개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래서 빙 돌아서 저수지 쪽으로 들어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현장이 아니고 청계연결로라고 별도…….

본 위원이 잘못,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관계자 김진영 주사하고, 거기 맞지요?

청계 연결되는 데요?

그렇지요, 연결로.

청계 연결로는…….

여기 감리단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여기 현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터널만 하시는구나!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NATM 공법이지요?

NATM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암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잘 하신 사례가 있어요. 설계변경을 보면 감액을 시키셨더라고. 우수사례가 있어요. 암에 대한 유용을 하셨더라고. 잘하셨고. 그 다음에 타설, 인력으로 하는 것을 플러스해서 인력하고 기계하고 해서 돈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우수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예산을 알차게 쓰신다. 그런데 변경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민원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원처리사항이니까 아무튼 감리단장님께서는 이런 우수사례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철원 본부장님!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저낙찰제로 들어와서 여기 현장이 힘드니까 공사비를 늘려준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가현장에서 설계변경해서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가 낙찰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억원을 또 확보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가로 해서 53%, 그 논리라면 더 죽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08년 8월 준공목표인데 내년 예산이 28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반영은 80억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군요. 아까 감리단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들어오는데 도로입구에 이음부 충진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아주 놀란 것은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있으면 옆에 가로수가 쭉 있고 소하천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다 가드레일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을,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요.

지금 청계연결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가드레일, 차가 들어갈 일도 없어요. 술 먹어도 그리 안 들어가요. 왜,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에 받치지. 그런데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철거하세요. 그 가드레일을 치우고 진짜 적재적소, 필요한 데에 꼭 설치해 달라. 설계를 그냥 앉아서 평면으로 놓고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다 이거죠. 또한 이음부 충진제를 전혀 안 넣고 거기다 판넬을 대서, 설계에 없는 것을 댔어요. 아까 10m라고 했는데 2m 상단에 여기다 또 댔어요. 그리고 준공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충진제 안 넣으니까 비용이 그리 들어가서 부실 우려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 또 아예 합판을 대버렸단 말입니다. 합판 빼내지도 않고. 설계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틈이 이만큼 생기니까 거기다 몰타르를 넣었어, 그래서 갈아버렸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공이 어디 있습니까? 대 한라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도급을 줬는데 체불된 것 없습니까? 연말이 되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체불된 것.

체불된 것은 없습니다.

제때 제때에 나가서 공사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현장 시험준비라고 책자를 주셨어요. 이 책자를 위원이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대학교 나와도 못 봐, 뭔 내용인지 몰라. 어떻게 시방서를 여기에 넣습니까? 이것을 감사장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시방서를 여기다 베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장시험준비라고 하면 시험장비가 몇 대 있고 그리고 공종별 시험을 무엇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다. 평판재하시험에 대해서 본부장님, 배운지 오래 되어서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전문가가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현장이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이게 품질화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적어주셔야지 이거 기능사 취급을 합니다. 이건 기능사가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토목과, 대학교에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이 지표만 가지고 4년 동안을 배우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해주실 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시험실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다음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찰률이 53.68%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한라건설로 되어 있는데 낙찰률이 53% 정도면 제가 보기에 한라건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액 다 하도급을 줬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한라건설에서는 관리만 하고 업체한테 다 맡겼는데 그러면 한라건설에서 받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계약금액이 337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 비율로 줄 때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337억 정도에서 한라건설에서 하도급으로 준 액수.

하도급 내역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라건설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한라건설 현장소장님 나오시지요.

한라건설 현장소장 박종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마다 실행금액이라는 게 있고…….

평균적으로.

저희 낙찰가의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몇 %요?

115%요.

그러면 이 건설을 맡으면 손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건설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맡은 게 잘못 아닙니까?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직원들이나 장비 등이 놀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저가로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115%면 예를 들어 100억원이면 10억원이 손해나는데 300억원이 넘는 것을 한 50억원이 손해나는데 하겠느냐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건설본부에서 경기도에 하는 공사현장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도로현장이 27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사현장 현황과 시공사 또 각 하도급 업체를 내일 행감이 있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7개 현장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그럼 몇 건은 가능하겠습니까?

네, 회사에 연락해서 또 회사에서는 현장소장에게 연락하고 현장소장은 본사에 하기 때문에 전부 연락을 받아서 모아야 됩니다.

그럼 27건 중에 될 수 있는 대로 내일 행감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저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 공사현장에 대한 장단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늘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는 학의JCT에서 과천방향으로 도로 폭을 넓히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순환도로에서 안양 방면에서 청계쪽으로 가다가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유료도로하고 접속도로, 아시지요?

네.

유료도로하고 접속부분에 차선 하나를 지난해 넓혔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네.

계속 제가 지적하고 건설본부 업무보고 받을 시나 행감 때 지적해서 서울 쪽, 과천 쪽으로 가는 방향이 꼬리를 계속 물고 있고 의왕이나 수원 쪽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과천 방향으로 너무 정체가, 길게 꼬리를 물기 때문에 수원이나 의왕 쪽으로 가는 차량을 위해서 한 차선을 넓히라고 계속 요청해서 결국 넓혔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과천방향으로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서 나가서 합류되는 지점, 또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돌아서 과천방향으로 합류되는 지점 두 차로에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침시간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 있는데 그 바람에 안양 쪽에서 오는 차들도 덩달아서 늘어져 있죠.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면 그 부분이 개선되면 많이, 얼마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선이 우선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학의JCT에서 과천방향으로 4㎞ 가량을 넓히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접속도로 부분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선을 일정하게 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막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아직, 공사 완료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시기 전부터 계속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1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순환고속도로 한 차선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수원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차선이 막혀서 결국은 수원 쪽으로 못 가고 청계 톨게이트를 지나서 판교로 해서 수원으로 돌아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인데…….

네,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연석회의라도 해서 접속도로 부분으로 진입되는 부분을 볼라드라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빨간 기둥 세워 놓는 것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도로 부분에 빨간 기둥, 볼라드 같은 거 세우는 것.

규제봉.

규제봉이라도 세워서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 도로부분을 약 50m 정도 부분만 규제봉을 세워놓는다면 과천, 서울로 가는 차량들은 당초부터 마지막 끝에 차선, 4차선부터 진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그렇게 제시해 줬는데 수원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량만 맨 끝에 차선으로 진입하고 과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3차선에서 진입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도 해결된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우선 도로나 넓히는 것은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빚을 것이다라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 쪽에서 들어오는 길 말씀하십니까?

네, 접속도로 부분에서 많이 3차, 세 군데에서 차량들이 들어오니까 과천으로 가는 게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도로를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쪽에서 일산 쪽에서 오는 차, 안양에서 오는 차 이런 것들이 다시 과천 쪽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진입램프가 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현장을 나중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그렇고 가셔서 현장의 진입도로를 과천, 서울 가는 도로 한 차선 막고 수원, 의왕 가는 한 차선에 기둥을 막아놓으면, 이게 지금 도로 뚫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에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석회의를 해서라도 해결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준비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저는 내일 감사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근 위원님 내일 해주시고요. 신광식 위원님이 자료요구가 많이 있으시답니다.

(김포) 위원 아까 터널에서 골재를 판매해서 쓴 것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내일 감사 전까지 위원들 모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첨가해서 용역납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포) 위원 그리고 한라건설이 이런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공사한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라건설 현장소장 박종진입니다. 제가 이번 터널까지 네 번째 터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터널은 이 현장 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9공구 구간에서 2,600m를 준공했습니다.

(김포) 위원 네 번을 뚫으시면서 터널을 뚫을 때, 뚫어본 경험에 의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된 그렇게 저가로 해도, 그동안 그런 과정에서 많은 수익이 났습니까?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들은…….

(김포) 위원 인건비나 적자난 일은 없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할 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시할 수는 없지만 숙련된 숙련공, 예를 들어서 숙련공이라고 하면 100의 일을 할 때 130%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숙련공을 투입해서 작업합니다.

(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감리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봅니다.

(김포) 위원 그것도 경쟁입찰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감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포)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시는 거죠?

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용역납품회사가 감리사가 됐어요. 그걸 아시고서 거기에 감리를 주신 겁니까?

주는 게 아니고 입찰이 되니까…….

(김포) 위원 그것도 당초에 감리사 입찰자들이 몇 명이나 됐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 건입니다. 27건에 대해서 현황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그것을 했을 때 용역업체가 누구냐?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뽑으시는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도업체…….

아니, 하도업체 파악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화만 해보면 누구누구해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최대한 해보겠지만…….

그래서 하도업체가 누구누구,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여는 안 하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감리단 현황 이거 나와 있어요.

그건 금방 나옵니다.

이 정도만, 지금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이나 신광식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도급을 누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요구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이렇게 내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잘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 27건에 대해서도 해주십사.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더 힘들게 한다고 하면 용역할 때의 설계변경까지 하면 그런데 그건 빼고, 용역은 빼고 하여간 설계변경 처음에 해주셨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되고 덧붙여서 유료도로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정헌채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핵심이 좀 빠졌어요. 공사금액, 10월 3일자 그게 3억 얼마인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갔는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덧붙여서 자료요구 하고요. 그 다음 동두천 노인병원 자료를 제가 2부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와요. 그러면 내일 가서 보고 언제, 물론 잠깐 한 10분 보면 되는데 그것 좀 내일 동두천 노인병원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만, 카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의JCT～과천간 도로공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철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를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학의JCT～과천간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