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구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ㆍ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2006년도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 금년 한 해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신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가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정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시정비를 하고 벚꽃축제 같은 특별한 행사기간이 있을 때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해서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특별점검을 한다고 하셨지요. 혹시 영등포로 기준으로 해서 가로정비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시장 주변하고 신세계백화점 주변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간단속을 1주일에 2회 정도 나가고 있고 저희가 노점상들과 대화를 2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너무 혼잡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 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단속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잠깐 촬영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역에서 영등포역까지 본 위원이 도보를 하면서 촬영한 겁니다. 도로에 보면 노상에 적재된 영업시설물 때문에 미관상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꼭 이런 정비기간도 있고 상시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의 지정게시대의 게시일은 며칠이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15일입니다.
최미경위원
게시료는 얼마입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약 3만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3만 7,000원이죠?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료를 주고 게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불법으로 게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영세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우리 단속원들은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만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도 특별히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야간단속도 마찬가지로 주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다고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근무시간 외에도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근무시간 외에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불법적으로 유동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한 업자들이 너무 많이 불법으로 전봇대라든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특근명령을 내서 월 4회 정도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월 4회 정도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한 달에 4번 정도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꼭 단속공무원보다도 위탁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기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버스승차대라든가 전봇대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인데요. 수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노력하십니다만 부족한 게 많은데 한 가지 부탁할게요. 작년에 토목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길역에서 대방역까지 가로변의 보안등을 쭉 새로 했는데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하게끔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대방로에서 대림동 삼거리까지 공사한 거기에는 전주가 스테인리스 되어는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길로 쪽에는 금년에 그걸 해서 못 붙이는데 거긴 많이 붙이니까 그걸 해서 부착하지 못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건설관리과에 했습니다. 달랑 이게 뭡니까. 내용이 백화점, 대형마트 불법광고물 현황 및 철거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했는데 이게 달랑 뭡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자세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자세한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찾아오든지 아니면 전화로 연락해서.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팀장에게 자세히 의도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성의 있게 좀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5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금액이 있고요. 또 6쪽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체납자가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2006년도에 873건에 1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84건에 2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지금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12.88%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앞으로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과태료에 대한 불법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고 압류를 해서 체납률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라도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부족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방천변에 포장마차 근절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근절이 안 되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대방천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나갔는데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위원
낮에만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밤에도 나가서 끌고 왔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위생적으로 주택가 가로공원이라든가,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고, 나무가 많이 말라죽고, 또 비위생적인 오물을 거기다 버리고 하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정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발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대방천변에 도색차량이 1대가 있어서 거기 도로변에서 계속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왜, 수차 애기해도 시정이 안 되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도색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답변하세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특별히 봐주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차량 차주가 오늘까지 이동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 치우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감사시작 하기 전까지 반드시 정비하세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10쪽.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가로판매대가 총 86개 중에서 2006년도에 가로판매대 도색을 23개소하고 2007년도에 40개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년도 해서 63개소가 도색이 되는데 나머지 23개소는 가로판매대가 신형 신품인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도색 구분을 신형 구형이 구분해서 도색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색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23개를 올해 했고 내년에 나머지를 할 생각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40개소 내년도 괄호해서 구형 가로판매대 이렇게 표기가 돼서 그러면 나머지는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할 때 한꺼번에 하지. 굳이 이 23개소를 나눠서 2008년도에 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부 도색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한꺼번에 도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40개소 해봐야 이게 400만원인데 금년 2006년도에 23개소하고, 2007년도에 40개소, 2008년도에 23개소를 한다는 얘긴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걸 가로환경을 위해서 한꺼번에 도색하면 좋잖아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1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정비를 하더라도 이 불법광고물 전쟁은 매년 반복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방법에 있어서는 1차는 자율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는 강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간판의 광고주들이 자율정비를 한다라고 봅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자율정비를 하라고 하면 1차적으로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내보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설득을 한 다음에 자율정비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도 조례 및 관련법규를 두세 번 습득을 다해봤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관련 직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 양산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일부 광고물업자가 자기 영업이익을 위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 내지 영등포구청장이 불법 양산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고물 제작업자의 지도감독은 바로 우리 영등포구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 허가 판단은 광고주들이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제작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고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받아서 광고주들에게 업자가 설명을 해줘서 ‘이것은 신고사항이다, 허가사항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서 제작ㆍ설치하기 전에 관에 그 분들로 하여금 대행해서 신고ㆍ허가를 받고 최종 설치를 하도록 하면 불법 광고물이 양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작업자들이 거의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주들한테 구청에서 홍보를 아무리 해도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힘들고, 제작업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쉽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광고물 전면에 구, 광고업자 일련번호를 전부 적어서 명찰을 하나씩 표시해주면 그 넘버만 보면 무슨 구, 어느 업자가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불법 광고물이었을 때는 그 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은 매년 똑같은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라도 광고제작업자들한테는 전부 일련번호를 줘서 그 광고물 앞에 한쪽에 표시를 해서 그 넘버만 보면 어느 업자가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폐현수막을 1일 1t씩 수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연간 300t으로써 5,400만원의 처리비 절감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폐현수막의 중량이 보통 1개당 3.5㎏내지 4㎏ 정도가 됩니다. 하루 1t을 수거하려면 폐현수막을 200개 내지 250개를 수거해야 됩니다. 이 수거는 누가 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저희 광고물단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광고물단속팀들은 공무원들인가요, 용역사들인가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공무원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의 기능직이 24명으로 돼있는데 물론 5급부터 9급까지 직원들이 있고 기능직이 24명이 있는데 건설관리과가 단속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점,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해야 되고, 걷고 싶은 휴식 공간 쪽에도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시장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단속, 보도상 영업시설물 단속 이렇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폐현수막 수거 및 다른 업무까지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저희 2개팀 기능직 직원들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인원, 정원은 어디서 딱 정해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 줍니까? 구에서 정해 줍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체 우리 영등포구 정원 규칙에 따라서 심의를 하십니다.
신흥식위원
손이 부족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폐현수막을 하루에 200개 내지 250개를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확보 차원에서 04년부터 06년까지 부과가 돼있고, 징수실적, 체납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06년도에 부과할 때는 04, 05년까지 해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신규로 부과를 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부과는 현년도에 올해에 부과한 금액입니다.
신흥식위원
신규로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부과가 174억이고 징수가 129억이고, 체납이 41억이 돼 있는데 이 돈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재산세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소유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돈이면 다른 큰 사업을 몇 개씩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체납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추진해서 징수율이 100%에 육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10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가로가판대 민원이 한 건이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로아파트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데 가판대가 10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치 이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한 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제거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불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위치 조정을 하려면 가로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 제거가 타당치 않다고 공문이 와서요.
박성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문래동에 가건물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까지 줬는데 지금 몇 %나 정비가 됐습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문래동 가설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약 열 세 차례 부구청장 주재로 했습니다. 가설점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니까 그 분들의 건의 사항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분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의 대안이 타당치 않다면 곧 철거를 할 예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타당치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조만간 철거를 시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준 겁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자위원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하세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하고 나서 수거합니까?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완전히 수거해 오는 거죠?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수거해 오지는 않죠?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그 광고주가 희망하면 광고주한테 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광고주한테 돌려주는데,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을 때 구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죠?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자진 정비했을 때는 사진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진 제출을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 보나요?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한 차례 정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량이 많아서 못나가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정광고물을 자체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자율적으로 정비했을 때 제가 이런 현장을 봤습니다. 고정광고물을 제거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서 구청에 제출할 겁니다. 그 순간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고정광고물을 부착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건설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토목과에 관련된 위원회만 있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건설교통국 산하에 다른 위원회도 있겠죠?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각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건설교통국 산하에 위원회 명단하고 그 구성 숫자가 나온 것을 서류로 제출 요망합니다. 전체를 복사하지 말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 외부 전문가가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의원이 몇 명 이렇게 명수만 나오는 표가 있을 겁니다. 명단은 안 해도 좋고 위원회 전체에 대해 명수만 나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대해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진시장~대신시장 도로개설공사가 2007년도에 시교부금이 15억이라고 아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애초에 40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본청 사정에 의해서 15억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상금이 67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5억에다가 나머지 보상금은 전체 시교부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죠.
신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2008년, 2009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성격이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예고성이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액수도 달라집니다. 부단히 노력해도……
신흥식위원
450m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67억원에다가 공사비 17억원해서 앞으로 84억이 필요한데, 공사비 17억원은 앞으로 시비인가요, 구비로 책정이 되나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17억은 구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상이 와서……
신흥식위원
보상비가 서울시 교부금이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서 예산 수립을 하려면 한 2009년까지……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신흥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옆에 신길5구역에 대해서 어제 업무보고 시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은 다 이사를 가고 관리처분계획 승인만 되면 공사를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기 위한 임시도로를 내고 있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될 때는 영진시장간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러면 좋죠.
신흥식위원
확보가 안 되면 그 아파트에서 대단한 교통 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시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17쪽에 특수사업 해서 신길역~여의도간 문화 인도교 설치는 지난번 선거 때 구청장 공약이 크게 대별해서 1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의도나 더 나아가서는 신길동 사람들은 아주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경남아파트 철로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7~8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올 때 마다 얘깃거리가 되는데요, 물론 토목과에서 2005년도부터 자세하게 약 200m, 높이 9m까지 해서 소요예산 7억 원 정도로 서울시에 몇 번 요청을 올렸죠?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촉구하고 공문 보내고 소요예산도 알아보고 굉장히 적극성을 띄었는데, 지금 2006년이나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보고에 없다고 해서 한 발짝도 안 뛴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춘수 시의원님까지 동원하고 본청에 해당 과장까지 불러내서 식사도 하면서 많이 했는데 철도변에는 설치할 스페이스(space)가 없어서 사실상 기술적으로 어렵다 해서 그 대신 건너에 신길로에 경남아파트 유수지 앞에 방음벽 설치라도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게 이번에 해서 준공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전용도로, 올림픽도로가 되다보니까 집 앞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태까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 김춘수 시의원님도 위원장도 하고 다 했는데 상당히 인정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아니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설치된 담벼락 그 자리에 하면 됩니다. 보철도 하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런데 기초설치하려면 방음벽 설치하는 서포터(지지대)가 양변 상단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커야 되고 기초지지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공간이 어렵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진즉 했죠.
신흥식위원
그······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옆의 고현순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얼마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똑같은 의견인데, 하여튼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흥식위원
시의원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 내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 질의에 연결해 가지고 추가로 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게 되면 방금 경남아파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작구 쪽에는 상당히, 지난번에 가보셨습니까?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가봤죠.
고현순위원
상당히 비교가 되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렇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것은 민간아파트 지으면서 샛벽하면서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것은 안쪽은 민간아파트 짓는 거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그렇죠.
고현순위원
밖의 쪽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고현순위원
밖에 올림픽도로에 돼 있는 거는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쉽게 생각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어쨌든 잘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관계는 사실상 보게 되면 2004년도 김 형수 청장이 보궐선거에 되고, 당시 시의원이던 허만섭 시의원이 건설위원장 하시고 그럴 적에 처음 본 의원이 시작해 가지고서 35억이라는 것을 선물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러면서 그 다음 해 2005년도에 18억이고 금년에 15억입니다. 그래서 총 68억이 왔는데, 빨리 해야 합니다. 해만 가면 갈수록 금액이 자꾸 늡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맞습니다.
고현순위원
’94년도, 이미 ’97년도에 끝나야 될 것이 못 끝난 것 아닙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땅값만 올라갑니다. 빨리 조속하게 해야 합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더군다나 해군본부도 보면 시설감하고 시설계획과장이 바뀝니다. 또한 바뀌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단지 문관으로 김인식 부이사관이 계십니다만,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번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시설감하고 시설계획과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조속하게 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오셔가지고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흥식 위원 질의와 중복됩니다만 4대 때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해 가지고 당시에 여의도하고 신길1동 구의원이신 류병하 의원하고 이만식 의원님하고 청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얘기로 서울시 이 부서 저 부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제 다니시면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실제 보게 되면 옛날에 여의도 비행장 있을 적에 여의도에는 다리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신길역 옆에 보면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옛날에 여의도 목조다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시청에 가서 피력하시더라도 옛 것을 찾는다고, 지금 모든 것은 옛 것을 찾아가면서 환원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피력하셔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다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 원래 여의도에 처음 있던 다리, 사실 ’67년도에 여의도 개발하면서 그 다리가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 목조다리였습니다. 그것을 찾는다는 것을 피력하시면서 옛 것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 하여튼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께서 영등포구청에서 업무를 시작하신 지가 지금 몇 달 정도 되셨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7월에 왔으니까 4개월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4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전에 근무하던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차이부분에 어떤 부분을 느끼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 강남구는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고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운영돼 하고 싶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인데 영등포구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에 시비, 국비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사업들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방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인도교가 우리 영등포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또 한강르네상스에서 아무리 르네상스를 잘 하면 뭘 합니까, 사람이 이용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의 계속 사업비를 최소화한다는 생각들만 하고 있지, 생각들을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서서, 조금 전에 여의도에 처음 있던 다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요. 아주 의미가 있고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이외에도 국비,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영등포구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는 거고, 현재 확정된 예산은 토목과, 치수과 합쳐서……
박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결론적으로 시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영등포구의 1,300여 아주 고급 인력들이, 충분한 인력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인력의 구성으로 보면 영등포구 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영등포구 조직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저는 영등포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꾸…… 이번에 정부 예산이나 시의회 예산에 특별히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 예산에 뭘 좀 반영해 달라 이런 부분이 별로, 그런 걸 오히려 저한테 자꾸 찾아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없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주 만나서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어제도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영등포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현재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이 거의 소액으로 돼서 개통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국책사업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몫인데요. 어제 국회의원들 만나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다녀갔는데요. 국비 확보 이런 기관산업 쪽에서 많은 투자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 다음에 저쪽 서부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 있나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가 기관산업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예산 투입 역할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께서 우선순위로 그 업무를 해 주시는 게 영등포구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강남순환도로로 명칭이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에 설계가 양천구 쪽으로 돼 있다가 그쪽의 반발이 워낙 있으니까 다시 영등포구로 가져오게 됐다, 설계 변경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슨 안 좋은 시설들은 다 영등포로 유치하는 거냐? 사실 그 구간이 강남순환도로 공사하기에는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지하를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공사가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강남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를 해도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교통량이 많고 막히고 하는 부분은 서부간선도로 자체보다도 진ㆍ출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진ㆍ출입로를 확장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현
박주현토목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또 제가 하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양천 개발사업하고 한강 개발에 엄청난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구비도 많이 투자됐고요. 안양천 개발과 한강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양천이나 한강을 잘 꾸며놓았으면 거기를 이용하기 쉽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보행육교 3개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양평동, 당산동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당산역 아래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평동 쪽으로 한 곳, 지하진입로를 만들면 아주 그쪽 일대의 주민들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기 편한, 주민들도 바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펌프장이 8개소가 있는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8개 펌프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림2동 펌프장에는 화상감시제어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원인이 뭐죠?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장차 확장계획이 있었던 차에 펌프장 이설문제, 이전관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추가로 CCTV하고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게 화상감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치수과가 중앙통제실이 될 것 아닙니까?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거기에서 8개 펌프장은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 주민에게 지급된 양수기 점검완료가 3,209대로 돼 있습니다. 이 양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 주민에게 지급된 양수기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위탁세대 동별 명단이 있나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동별로 지급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명단은 아니더라도 동별로 지급된 현황.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3,209대에 대한 겁니다. 그냥 몇 대가 아니고, 3,209대에 대해 동별로 구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 3,209대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점검을 실시했는지.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방 기간에 저희 치수과 직원이 올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해 가지고 우리 치수과 직원 및 펌프장 직원 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마 3,200대 점검을 하려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건데, 아까 말한 현황표나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신길빗물펌프장 증설에 있어서 토목, 건축 부분이 있을 테고 펌프, 모터, 토출관 등 기계설비 부분이 있을 테고, 자동제어 등의 전기설비 부분이 있을 테고 대별로 한다면 이런 세 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도 2006년도 하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이 세 가지 대별된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계약을 할 예정인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 7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현재 토목 부분하고 전기, 전기도 현재 예산이 8억 1차분만 총괄계약을 하면서, 1차분 8억을 먼저 계약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지금 관급자재만 구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기계도 금년에 하는가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관급자재 구매를 하는 걸로. 기계도 전체는 지금 내년 예산에 일부가 잡혀 있어서 총괄계약을 하면서 올 계약분만 올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시설물 개량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 펌프장은 어디인가요? 아까 업무보고 때 펌프장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류별로 보면 펌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펌프 개량 5대는 신길빗물펌프장이 현재 기존마력 350마력인데 이것을 좀 증설, 한 400마력 이상으로 키워가지고 5대를 개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이 펌프 5대가 신길빗물펌프장에 증설하는 겁니까? 현재 기존 5대 있는데.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기존 펌프를 증설, 좀 양을 늘려서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350마력을 400마력으로 증설하는 거군요.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신길빗물펌프장.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신길펌프장은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18쪽을 보면 주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활동으로 예전에 없던 항목이 생겼는데 사실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개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비수방기간에 주민들에게 아까 보고 때 했던 그런 서비스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 이 분들이 비수방기간 동안에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또 그 기간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 보시면 어때요?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지저분하네요.
최미경위원
이건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도시의 흉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개회 전에 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관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올해 버스승차대 10곳을 세척했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세척한 곳 가보셨나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미경위원
못 가본 게 사실이지요.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제시할 정도면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세척한 곳이라면 우리 과장께서 한번 정도는 나가보셔야 되겠지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최미경위원
버스승차대 관리를 이제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지난 1주일 전에 과장 회의도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구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설치할 데를 설치해 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흉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그러니까 마을버스승차대를 제외한 구에서 설치했던 것을 포함해서 3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입찰제한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3권역으로 한 업체가 한 곳을 맡아서 서울시 전체 부분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웃소싱(outsourcing)방법을 도입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리가 되면 더 철저히 해서 정말 본 위원이 몇 번 강조하는데요. 정말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승차대는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15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5개소요. 그러면 마을버스승차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버스승차대가 아닌 마을버스 15곳 승차대만 관리를 하면 좀 수월하겠네요?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마을버스승차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승차대에 보면 의자들이 한두 개씩 있는데 대윤병원 앞 버스승차대에 의자가 하나도 없어서 8월 9일날 신길2동 행정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거기에 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알아봐라 했더니 8월 10일 그 이튿날 바로 교통행정과에다 공문을 보냈는지 전화를 했는지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알아보니까 거기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는 좀 어렵고 2007년도에 바로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의자에 소요되는 예산 소요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두 개 정도 의자를 설치할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유지관리비용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때에 대처하지 못 했는데 금년에 교통개선사업을 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마을버스승차대에 관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조속히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부선철도 터널화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추진사업인데 우리 신길1동에 유독 철로변을 접하고 있는 통수가 10개통이나 됩니다. 그 철로로 인한 진동소음이 항상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철로변 방음벽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물론 이런 터널화가 되면 일소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요즘에는 소음공해가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어서 대단한데 이런 터널화사업추진은 물론 신규고 앞으로 여러 대책이 나와야 되겠고 장시간 걸려야 되겠지만 적극성을 띠고 이런 것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교통체계 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추진은 하되 심사숙고하고 공청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 줄 것을 요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국시비로 다 하겠지만 지금 모노레일시스템이 사실 경제성이 제일 없고 또 미관을 훼손하고 또 소음발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거의 추진하는 데서는 다 취소를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에서도 금년 4월 중에 서울시 확정여부가 나오지만 완전 강남구 자체에서는 6년 동안 추진했던 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본 위원이 알아본 데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그 자체가 고철덩어리로 돼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동안 본 위원이 작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또 금년 선거 치르고 나서 여의도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여의도 주민들도 하나 같이 거의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 데 우리가 지금 금년 5월 29일날 민간제한서 PIMAC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공공투자관리센터더라고요. PIMAC가 PIMAC검토 서울시 결과 송부했는데 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결과를 알아보셨습니까? 이 결과가 수치로 1미만이면 완전히 부적격이고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수치적인 게 있어요. 지금 그 PIMAC에서 검토한 결과가 얼마 나온 지 아십니까?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서는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저희한테는 사실상 보안인지 뭔지해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장짜리 입수하기는 했습니다. 자료로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경전철이 7군데가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여의도를 통과하는 데도 서부경전철이라고 해서 저쪽 은평구 수색 쪽에서 오는 것하고 남서울경전철이라고 해서 신림동에서 여의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난립해서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에서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여의도 통과하는 노선과 저희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했던 노선에 따른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여기 신문에도 강남구 모노레일 없던 일로 해서 대문짝만하게 중앙일간지에 나왔어요. 본 위원이 스크랩을 다 해놓고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수치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0.703이 나왔고 우리 영등포구는 0.860 나와 가지고 여기서는 대단히 경제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보십시오.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1안, 2안이 돈이 사업비가 3,500억이에요, 3,500억. 그리고 2안은 4,100억.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1년 총 예산이 얼맙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참, 관련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다 검토를 오히려 안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이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사숙고해서 공청회 등 이런 것을 거쳐서 또 주민의견수렴해서 추진해야지. 괜히 이런데 추진해서 힘 빠질 것 없다 이겁니다. 이건 에너지소비입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이런 데 추진하는 의욕을 다른 데에 쏟아 부으면 더 큰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영등포 지역을 위한 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노선이 2개를 통과하는데 지상으로 통과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남서울이라든가 서부경전철이 여의도 지하로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오면 모노레일이라는 것이 꼭 경전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코끼리열차라든가 고무바퀴 달린 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안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2007년 4월경에 결과가 대략 나온다고 합디다.
낙용
엄낙용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이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 그린파킹사업 추진 활성화 추진목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매우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은 2004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을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바닥이 깨지고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해도 시공회사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민원 또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현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은 2004년도에 시행한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고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동식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얼맙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공업체에 시공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흐지부지, 막말로 쓰레기장 이렇게 되지 않나 또 생각도 돼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개인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 부분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 사업을 업자로 해서 하지 말고 개인소유주들한테 직접 공사해서 하게 하고 대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주면은 어떻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방침은 예산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반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 업체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아마 골목별로 개별사업이 있고 골목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나눠져서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그 사업자 측하고 통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분은 안 밝혔는데 많이 불친절해요. 많이 불친절하더라고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시행자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하는 분리대 펜스를 쳐놓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개인 건물주차장이거든요. 개인 건물주차장 앞에 우리 예산으로 해놓은 이런 펜스가 망가졌을 때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개인건물 앞이라도 공공보도 상에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파손 원인자를 찾아내서 보수하기 전에는 저희 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 부분 특히,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주차장 앞이라서 그걸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몇 군데 가 보면, 이 펜스 자체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지요?
광세
이광세건설교통국장
예.
최미경위원
이게 망가진 게 참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zone)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쿨존(schoolzone)이라 하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역을 정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schoolzone)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두 학교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스쿨존(schoolzon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 보입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안 보이는데요.
최미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스쿨존(schoolzone) 표시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스쿨존(schoolzone)이 지정된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요, 특히 가을이다 보니까 단풍 은행잎들이 스쿨존(schoolzone) 표시 자체를 굉장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기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서울 시내 스쿨존(schoolzone)을 보면 사고 발생이 한 5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발생 현황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스쿨존(schoolzone)에는 교통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아파트에서 민원을 한 번 넣었죠? 해군회관 앞에 대형버스의 불법주차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강경하게 조치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강경조치가 있을 때뿐인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지도단속 보다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일반도로나 견인지역이나 절대 주차금지구역에는 단속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부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회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단속 순간에만 이동했다가 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속원이 있을 때만 피하고 없으면 해도 된다는 주차의식이 차량운전자들한테 돼 있어서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삼성아파트 부분도 저희 단속원들이 여러 번 나가서 단속을 해 봤지만 단속할 때 뿐이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속계획을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신초등학교 앞에 탑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몇 번 단속을 나가셨죠?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스쿨존(schoolzone) 내에서 이 탑차가 불법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zone)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몇 m라는 거리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몇 m라는 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다음 시행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비한 데는 개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스쿨존(schoolzone)에서 사고발생률로 봐서는 없는데 가장 위험한 게 차가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때 나오셔서 보셨지만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CCTV가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속도위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장 문제인데요, 신빙성이 있게끔 CCTV를 설치해서 정문 앞에라도 ‘여기는 30㎞다, 당신의 지금 속도는 몇 ㎞’라는 표시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의원은 공무원들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어떤 감시를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행정부와 우리 구의원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면 훨씬 우리 영등포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대안도 함께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미경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쿨존(schoolzone)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그 스쿨존(schoolzone) 안에서 주차를 한다는 건데 특히 평상시 때도 주차가 많이 돼 있는가 하면 토요일날 격주로 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1시 4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지난주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양쪽에 한 30여 대 정도가 좍 서 있었어요. 그게 누가 차인가 했더니 학부형들이 자기애들을 토요일날 데려가기 위해서 학생 숫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양쪽에 좍 세워놨더라고요. 거기에 그건 다 불법이죠?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평상시에도 영신초등학교 앞에 차가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거기 정문 바로 위에 지구대에서 플랜카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가 한 2~3개월 전부터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왔다갔다 해봐도 지구대에서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 요청을 청장 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그제는 못 봤는데 어제 내가 밤에 퇴근하다가 딱 눈에 띄게 돼 있더라고요. 지주를 세워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zone) 해서 ‘여기에서부터 450m는 속도를 줄이십시오!’하고 하나 제대로 붙여놓고, 또 밑에 새 플랜카드는 어제 붙인 것 같은데 ‘영신초등학교 어린이는 우리 미래, 어린이보호구역 살피는 일 미래사회 등불 된다. 영등포구’ 해서 깨끗하게 하나를 어린보호구역 입구에, 대신시장 입구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잘 됐다라고 봅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학교마다 3개씩 부착을 했고요, 또 물론 우리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기도 하지만 학교 측에도 항상 학생들이 통행할 때 단속을, 계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구청 측하고 경찰 측하고 강력단속 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차를 대서는 아니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신길1동 공영주차장 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또 도시계획 쪽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관련된 부서에는 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필요성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왜 해야 되는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길1동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고려하셔서 관련된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 서류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린파킹사업에 있어서 생활도로가 2006년도에 10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신길1동에 1개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 제가 그쪽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민원이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생활도로는 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더 추가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대책을 두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보충 질의보다는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동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근에 보면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하니까 124면에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불법으로 차들을 다 주차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까지 확장해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주차한 것은 돈을 내서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주민인데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주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고문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김정진교통지도과장
그쪽에 교회 앞에 무단 주차가 돼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한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견인지역이나 주차금지 노란 표시를 하려고 경찰청에도 요구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을 필요는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께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는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 편리함까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인 만큼 우리 사회건설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적극 시정토록 하시고, 이제는 동절기가 온 만큼 제설대책과 수도 계량기 파손 등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구민들이 올 겨울에는 불편함이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지역사회 발전에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 이번에 125회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사사회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인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공단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공단 주요업무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저희 공단 보고사항 내용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적극 수렴해 챙겨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시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좋은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허 이사장님은 아니고 다른 분, 홍성배 국장이 이사장으로 있었죠.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갖고 또 내부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를 많이 보이면서 물론 BSC(성과관리시스템)나 6시그마(SIGMA)운동도 하겠다 하시고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내부 혁신을 계속 하겠다. 좋은 표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4쪽에 공단의 총 자본금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억. 예산상으로 2006년의 경영수지는 26억입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은 3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본금이 20억도 안 되는데 한 해 이익을 26억, 33억 이렇게 낸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운영을 잘 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를 놓고 평가를 해 보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져서 수익금 발생을 따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꼭 영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각종 시설물을 우리가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다소의 수지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상 뒷받침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량한 관리를 다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 푼도 수익 발생되는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체적인 우리가 수탁 받은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참, 저희들이 수익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허나, 우리가 맡은 이야기하는 19억 5,000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각종 집기구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11억인가 12억인가 정도 자본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총 자본금에는 실제로 초기 투자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을 잘 했다, 안 했다 하는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연히 지금 이사장께서는 그 초기자본에 비하면 미미할 것이다 이런 측의 추측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의 여러 가지 성과평가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재무적 성과를 또 측정을 한다면 총 자산규모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연도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이 잘 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리 초기 투자금이 실제로 구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부분이 토지취득비하고 건물 신축비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같이 보고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온 지 한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이 투자한 자본에 비하면 아직 저희들 관여하는 것이 수익성이 얼마나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그걸 개인에게 입찰을 하든지 하면 훨씬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겠지요. 허나, 이건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수익성하고 주민의 편의 공익성 두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과에 대해서 외부로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면 공기업으로 있지 않겠지요. 그냥 관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이라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나 이런 걸 밝혀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걸 사기업만큼의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업 못 내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공익성 측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호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3층에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바닥이 다 상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구민체육센터 거의 모든 곳에서 대체육관 마루바닥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한 뒤로 한 2년 이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바닥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닥에다 혹시 코팅 같은 것을 하면 좀 도움이 안 되는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없겠는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성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기능직 임시직, 임시직이 주로 되겠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임시직으로 채용하는데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민이어야 된다든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 쪽에는 사실상 97%가 영등포 구민을 채용하고 있고 체육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수영 같은 데 파트타임제는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거의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해서 우리 구 주민이 아니고 타구의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구 주민들 일하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타구의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등급이 4단계 중에서 3단계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이사장께서 앞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훌륭하신 이사장님의 취임으로 인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한두 단계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기대 역시 큽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친절, 양호 구분에 있어서 대개 90% 이상 만족도가 나와 있는데 그 친절, 양호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어떤 단계로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지. 단지, 친절, 불친절, 청결, 지저분, 양호, 미비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한 건지 이런 만족도 조사의 설문서가 있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사업2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대부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친절, 그 다음에 보통, 불친절 정도 하고 청결, 보통, 지저분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을 포함한 친절이 99.69%이고 불친절은 0.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려다 보니까 조금 칸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보통을 포함시킨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설문 조사서를 지금 구분하고 있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신흥식위원
감사 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7쪽 결과조치 사항에서 주차장 게시자 이용자에게 공시 및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에서 봤듯이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장이나 친절, 양호가 보통 90%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결국은 시정 조치하겠다는 사항인데 시정조치 사항이 특이한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저희들이 장단기 대책을 구분을 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장기대책으로 했고요. 단기대책으로는 청결상태교육, 주차장 조명, 화장실청소, 휴지통 설치, 구획선 도색, 쓰레기 적치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조치를 했고요.
신흥식위원
그게 항목들이고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단기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지속활동을 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죽마루공원 같은 경우 주차라인 옆에 보면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주차구역을 확대해서 주차라인을 더 넓게 해달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규격 내에서 가능하면 규격을 만족하면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세차시설 같은 것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대책 신설주차장에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강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고객만족도 결과를 봤을 때 시정조치 할 사항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객맞이 행동원칙 제정선포에 있어서 이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될만한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개개인의 사고나 행동양식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관리팀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주차관리요원하고 고객간에 입씨름 한다든가 때로는 치고 박고 싸움할 그럴 상황이라든가 또 본 위원도 차에 의원표시나 이런 배지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근무자 사고 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위의 집행부 교육내용하고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9쪽 책임경영에 의한 성과관리에 있어서 밑의 TFT활성화 했는데 뭐의 약자입니까,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주일
안주일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혁신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부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전 직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직원을 한 명씩 뽑아서 TFT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도움 받기 위해서 태스크포스트팀이라고 해서 금년도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팀을 약 6명으로 구성해서 12차례에 절차나 회의를 통해서 성공의 성과를 거뒀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단기, 중요하고 이사장님께서 아까 보고 드렸지만 100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추진력이 필요하고 단기라든가 실시효과를 많이 거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태스크포스트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은 55명인데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5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늘려가면서 그러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 범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군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밑에 경영혁신 지속추진에서 역시 6시그마(six sigma)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일본의 소니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미국시장에 공략을 해서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가전제품 많이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할 적에 거기에서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그리고 또 모토로라에서도 도입을 하고 물론 일본의 소니도 하고 해서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그러한 경영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이건 제조업에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제조업이 아닌 이런 서비스업 같은 데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돼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길 일이 많거든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몇 가지만 채택을 해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도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서비스라든지 성과품에 대해서 불량률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신흥식위원
제조회사에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종합적인 토탈 퀄리티 범주에 속하는 것이군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순금을 99.99%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와 같듯이 우리가 불량률을 0.0001 이럴 정도로 거의 완벽성을 기해서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하나의 의욕이고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그렇게 우리가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직원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의원님들께 보이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해를 갑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100대 과제 선정을 해서 혁신정착화 이게 있는데 우리 관련팀장께서 상위 100대 과제 중에서 상위 한 5대 과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또 당돌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3년 임기 동안에 뭘 어떻게 해서 라도 제대로 우리 경영성과를 낫게 받아보겠다고 해서 제가 100대 과제를 푼 것을 의욕을 가지고 제가 카드를 냈습니다. 냈는데 아직까지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3년간에 1년에 50개 과제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3년간의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각종 실수도 있고 그래도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합니다.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고객들에게 여론조사도 하고 또 주차관리원은 주차관리원 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여러 가지 어떤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전부 표출시켜서 그걸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연차별 선정해서 하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군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 부장에게 제가 그런 큰 과제를 줬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결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수익금 관리해서 이용회원 증대 및 업장별 수익성 분석을 했는데 이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각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 성과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 분석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수익성을 분석해서 어떤 기본 샘플이 돼서 다른 복지관들이나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노외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인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자리는 하나 밖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 신청자 중에서 장애인이 7명으로 돼있더라고요. 하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들은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20면 이상일 때 장애자 주차면은 1면을 배정해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없던 것을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고요, 물론 장애인이 많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배려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주차면 구획을 새로 다시 재도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지체 장애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등급이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요, 4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등급 정도까지는 지금 특별하게 배려는 하지 않고 요금은 8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인 면수는 준수를 하고, 또 여력이 있는 데 같으면 저희들이 더 늘려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7명 신청자 중에 등급은 제가 파악은 해 보지 못했는데 한 번 파악, 어디냐 하면 신길역 환승주차장입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등급이 위이신 분들은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또 거기에 근무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30일간, 한 달씩 로테이션을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한 달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업장이 있고, 또 가면 일거리가 많고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원칙에서 3개월 단위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3개월에 한 번 주기가 돌아오고요, 저희들이 발령주기는 1/3씩 해서 한 달마다 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파악을 한 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1개월만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착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늘 가꾸고 정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0일만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애착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시설이 없어서 손을 닦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면 자기들이 밖에서 사와야 되고 준비를 해 와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돗물 식수를 공급을 해주느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식수로 하고 물도 다른 데서 말통으로 가져와서 손도 닦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복지 면에서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수도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 설치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음료수 관계는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 노상하고 거주자 쪽에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근무에 여유가 있는 노외주차장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신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업무보고가 다 끝나갑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회의진행을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하신 부분에서 영등포여고 지하주차장 관계가 완공이 되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여고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하고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 있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바뀌었습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저희들이 초기에 그 협의과정의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더 진행된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예상으로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고현순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여고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추신 이사장님의 부임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공단에 정말 새로운 경영혁신을 기대하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 우리 구에 유일하게 유아체능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체능교실에서 유치원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유아체육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하나 밖에 없는 체능교실인 만큼 우리 구에 모범이 되는 유아체능교실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미경 위원님 말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팀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팀은 업무특성상 직접적으로 구민들을 대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므로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물과 주차장 이용시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으며,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 9시 30분까지 보건소 3층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없음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