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나눠주셨는데요, 그것에 보면 영등포구의 과거 흡연자의 금연 성공 방법이 금연교실의 경우 0%인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셔서 금연교실의 참여를 높이고, 이렇게 금연교실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 분석해 보신 결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났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금연사업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상담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 방문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는 각 업체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의 큰 대형 건물이나 기업체들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금연 상담도, 금연 패치나 금연 껌들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관들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금연에 성공했을 때 금연 성공 기념품도 나눠드리면서 최대한 금연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자조모임이나 금연 혹은 흡연에 관한 클리닉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따로 운영되지는 않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금연 홍보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했을 때 폐 사진, 폐가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것을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강좌 중에서 흡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꿈 많은 청소년 금연 자조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모임요?

자조모임요.

자조모임.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의 금연 예방에 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은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나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금연자조모임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클리닉을 활성화해서 흡연을 하고 있는 우리 구 청소년들이 먼저 흡연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동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보건분소 동별 이용자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집중적으로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의 주민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영등포동이나 여의도, 당산동, 문래동 이런 경우는 거의 0%에 가까운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분소의 설립목적은 저희 구의회와 저희 구청이 뜻을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대림․신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게 분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신 것처럼 90% 이상이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이 가깝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청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은 지금 여기 보건소, 구청에 와서 진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추진방향에 보시면 적극적인 보건분소 사업 홍보로 이용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림동이나 신길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죠, 예. 소외된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보건분소나 보건소에서 하는 활동들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셔서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루 140명 정도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소로서의 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중에 또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 취약계층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인터넷 보건민원 시스템에서 ‘e-편한 보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 등에 대한 인터넷 예약, 조회뿐만 아니고 전화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전화는 기존부터도 저희가 각 실별로 안내 전화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불임부부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불임부부에 대한 저희 지원사업은 올해, 내년 2007년도 업무계획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이 다들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부분은 산부인과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그런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들어온 바에 의하면 불임부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불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대로라면 전문 상담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 전문 상담사는 불임부부나 아니면 산모의 우울증에 관한 전문 상담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커버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상담사를 임시직이든지 아니면 정식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말씀이시고요. 아까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2006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지금 지역 주민의 우울증을 내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임부부들이 사실 정신과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송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최근 기존 기성세대 남성 흡연율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청소년 및 여성 흡연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방활동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그램은 저도 학교 다녔을 때 받았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폐가 나빠진 모형 같은 것이나 사진, 기타 홍보 비디오 같은 것을 가지고 폐암에 걸린 사람의 수술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서 충격요법을 줘 가지고 금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창시절에도 그런 것 보고 나면 또 나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끊어야 되는 동기유발에 대한 생각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가령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도 상당수 있는 흡연 관련돼 적발된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그런 학생들에 실질적으로 금연 침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서, 한 번 가서 비디오나 강연 한 번 해 주고 클리닉 한 번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실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끊을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금연과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주류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아주 오명을 안고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요즘 같은 기간에 음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최근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라든지 주류 판매에 있어서 적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매점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대형 할인매장이 상당수 있는데 이런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다른 부분보다 강화해서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시사프로에서도 8군데 정도의 대형 할인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2명으로 해서 주류를 직접 살 수 있는지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서 실험을 했는데 8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형식적으로 질의만 하고 바로 다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아마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서 지도하신 게 있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강화를 하시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음주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 탈선 문제도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 신규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예.

올해 10월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41%라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저희도 그 실적을 보면서 체킹(checking)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해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 시행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신생아 도우미를 해 주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2주 동안.

두 자녀 이상 하는 데는 2, 3주 그 이상 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2주까지 하는 겁니다.

기본이 2주밖에 안 되나요?

예, 2주.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무래도 첫해 시행하다 보니까 널리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홍보 수단은 어떤 걸 이용해서 하셨나요?

이것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조한 이유는 소득 기준이 있어요. 차상위 130% 이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 소득기준을 좀더 높여서 올해부터는 도시평균 근로자 60%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많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각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파악이 돼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이 파악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물론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갖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가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오히려 100% 이상 더 증액을 해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이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신 부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저소득층이 받는 서비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꺼리고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하실 때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높다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대비 해서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 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현재 증가하고 추세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금연 상담사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도 얼마 전에 연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method)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인(officer worker)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study)들도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도 사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 성공률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연관돼서 실제적인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주류 판매 점검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관내에 있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직접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도우미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이 좀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말 거부감이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정신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7년도 업무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성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보고가 또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두세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13번 문항에 보면 계절별, 대상별 예방접종 란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가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

대상이 2만 명이 맞습니까?

예.

이 대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광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구 대비해서 지난 기간동안에 접종한 인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시에서 약품도 일괄로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대상 인원을 선정할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별해서 2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급기관에서 2만명 해라 하고 내려와서 무조건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전년도에 우리가 2만명을 접종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금년에도 2만명 일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다든지 어떠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접종을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을 추계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약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접종한 비율을 해서 2만명 정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지금 현재 대상은 65세 이상 노년층은 독감백신 무료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유료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유료대상이 50세부터 64세까지로 유료접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올해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줄이려고 합니다. 2,000명 정도로 유료접종은 줄여서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지역의 병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병의원, 본 위원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한데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실비로 구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접종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명 기준해서 60%, 1만 2,000명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각 동별로 순회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가 모든 인터넷 매체나 지역 반회보하고 각 동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한테 가정으로 또 홍보하고 해서 많이들 나오십니다.

우리가 모든 광고라든지 홍보를 할 때는 대상을 선정해서 대상에 맞는 홍보를 해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넷뿐 아니라 반회보 또 각 동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반회보를 얼마나 받아보고 있습니까? 홍보방법이····

경로당에도 또 홍보도 하고.

경로당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가정에 직접 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편물을 통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대상 가정에 가서, 할머니들은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각 동에 대상인원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 약품이 2만개에서 8,000개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약국에 돈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약품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혹시나 약품이 떨어져서 부족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지요. 너무 많이 맞아서 약품이 조기에 소진 됐을 때 품절됐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역에 특히, 65세 이상은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은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해서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년 예방접종을 시행해 보면 65세 어르신들의 대략 65%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중에도 또 주변에서 독감접종을 막기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해서 저희가 보건학적으로는 사실 예방접종을 70% 하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의원을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저희가 매해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달만 되면 어르신들이 먼저 문의를 하시고 또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그런 어르신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율은 높은 구 중에 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료접종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 젊은 성인에 있어서는 보건의학적으로 독감접종이 접종대상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2,000인 분에 대한 기준은 의료계층 중에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대부분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로 그 중에는 혹시나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약제 투여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저렴한,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실비로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원 약값만 받고 다음주 화요일부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약품의 소요량은 저희가 해마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으로서 해마다 조금씩의 잉여분은 남을 정도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기 때문에 꿈과 열의가 가득 차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열의가 식지 않고 보건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있는 주사약, 백신의 종류가 소위 일반 시중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틀립니까?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저희가 2인분으로 들어 있는 바이알백신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1인용으로 나온 백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야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분야도 이제는 프로필드라고 해서 1인용으로 나와서 개선된 방법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인플루엔자가 좀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는 어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방접종약을 올해 접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해마다 유행 트랜드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아형 서브타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예방백신을 만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인천 지방에서 2004년도 잉여분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일반 의약품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지난 것은 완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시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개인 구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국가관리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 답변을 하셔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중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약과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차이점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통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건소나 보건분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또 공짜로 해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병원에서 맞는 것은 농도가 더 좋고 한마디로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것은 조금 품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차상위계층들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의료복지서비스를 베푸는 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물론 그러한 것은 보건복지부나 또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어떤 규칙안이 마련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 보건소장님의 자의적 판단에 많은 제약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님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데요. 의약팀장님이라도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자리를 비워놓으면 보기가 싫네요. 어차피 대행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과거에 우리 소장님께서 맡았던 자리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원 예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1차 심의는 끝났습니다. 이번 공고결과 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구청에서 심사가 있었고요. 그 심사한 분들을 서울시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늘 2시 반에 공무원교육원 전형팀에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충원이 되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각 직급별로 T/O가 과부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오버된 곳도 있고 한데 그건 전문직이고 기능직이고 서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초에 공무원시험이 있었고요. 그 배정이 1월 중순 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간호직하고 임상병리직이 충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초가 되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인사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진료팀에 전문의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 나머지 여섯 분은 일반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전문의시지요?

예, 모두다 전문의이십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발소 허가나 관리를 어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이발소는 허가는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요?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 질의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생과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가······

아, 보건위생과. 본 위원은 별도로 식품위생과, 그러면 해야지요. 무지하면 이렇게. 옛말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이발소가 신고는 이발소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발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발소가 퇴변태의 문제도 있고 또 현재 휴게텔이니 마사지니 여러 가지 변형적인 사항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휴게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저희가 접근할, 지도 점검할 방법이 없고 지금 이발관계에서 위원님이 정하시는 부분이 변태 이런 쪽. 진짜 실질적으로 이발이 본업이 아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끔히 정리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 간판을 달고 이발이 본업이 아닌 다른 행위를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의 책임이 우리 보건소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조치합니다. 저희가 영업정지 하고 있습니다.

고발 건도 있지요?

고발도 합니다.

단속을 얼마 만에 한번씩 합니까?

아까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 중에 저희가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금년에는 1개반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개반으로 1개반을 증설해서 운영하고 특별단속반을 또 월2회 정도 추가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현재 취약사항이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제조, 공중위생업소까지 단속을 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 있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단속인력과 단속반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상설단속반을 두고 계시다고 했는데 상설단속반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하게 단속반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한다 하면 우리 구청 보건소 직원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속을 할 거다, 단속 나온다, 심지어는 이번에 누구누구 나온다. 그때는 문을 닫거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그때 지나면 다시 하고 한다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영등포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존재하는 틈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영등포구라도 그런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시스템에 보면 성병관리가 45%밖에 안 되어 있고 AIDS관리는 전년 실적에는 45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AIDS보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에이즈 관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되는 건데 실적에 45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환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의 의미는 병원에 다니면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인권 문제로 인해서 에이즈검사 자체가 지금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자신이 본인이 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와의 어려운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45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 근무자들도 처음 이 분야를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45명이 등록돼 있고, 이 환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렇습니다.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원비에 대해서 입원 영수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지원비가 모두 지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액 지원입니까?

예.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 심사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건위생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음식점의 규모가 조금 작아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수준이 음식점으로서의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대충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정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업주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시설 그러니까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한 후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는데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영등포지회에 돼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냅니다. 내면 그쪽에서 위원들이 그 사항을 듣고 전경 사진이라든가 실태조사 한 상황을 보고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서 지정에 적격하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고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의 지금 지정 상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시설 기준이 뭐, 뭐를 갖춰야 된다, 기여 한다 그런 것은 진짜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한 후에 ‘뭐 이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진짜 모범음식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을 갖춘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없고, 어떤 평수, ㎡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정한 기준대로 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음식점의 기준이라는 것은 100㎡, 보통 우리가 100평……

30평 이상.

30평 이상 그런 것을 두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5,700개가 되는데 5,700개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식만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골고루 중식, 양식,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하는 사항의 적용이 조금 일률적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세부지침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32조와 동법 시행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을 보면 별표1과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의 세부지정 기준으로는 다섯 가지 분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환경이 어떤가, 주방 상태가 어떤가, 원재료의 보관과 운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종업원의 서비스로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되고,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공 반찬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가,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 아주 명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모가 단정하다에도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식단에 대한 이행기준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봅니다. 개별 기준으로는 한식과 일식, 횟집, 뷔페식당 세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준들이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지 못하다는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적별로 보면 80㎡미만부터 300㎡이상까지 한 5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100~199㎡ 정도 되는 규모의 식당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태별로 보면 한식집이 제일 많아서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식집이 그 다음 순위이고, 중식, 양식, 뷔페 순으로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음식업중앙회와 잘 선도해서 정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음식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유흥음식점이 1종하고 2종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유흥음식점은 혹시 위원님께서 옛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같은데 1종, 2종은 없고요. 지금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은 허가 조건이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특히 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큰 조건입니다.

단란주점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주류를 판매한다는 하나의 주점 형태인데요, 가장 다른 점은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가 있고,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둘 수 없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관해서 아까 저희 조달청에서 일괄구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모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량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내 조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보건소나 일반병의원에 대해서도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조제해서 투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외부 약국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일반 약국에 가서 약을 투약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해서 직접 투약하는 경우는 한약재하고, 한약재는 일반 한약재처럼 달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엑기스 과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재와 결핵 약재, 전염병 약재, 또 하나는 방문진료 환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투약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만 현재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하는가 하셨는데 저희가 약품에 대한 구매는 시 단가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전년도의 사용 실적을 봐서 결과 예측해서 지금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일반 약국에서 사용하다가 유휴기한이 지난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 약품은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쇄해서 저희들이 일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정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