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황인식경영국장님하고 하상도 재무과장님 두 분에게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 김진영 현 의장님하고 장경주 현 부의장님이 수의계약시 공정성 확보 철저를 요구했고 또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유리산업 30건, 우성안전 27건 등에 너무 편중된다고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전문분야 자격이 없는 자도 시공할 수 있는 보수 정비 등의 공사 그런 내용이고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수의 계약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약칭으로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었지요?

예.

국가계약법 상에 수의계약의 금액,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구별기준은 금액이 얼마였고 지방계약법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 계약법상 얼마였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계약법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일반공사는 1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 하고 똑같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수의계약금이 일치하네요. 지방계약법 21조 1호부터 8호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호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공사의 추정가액 1억원 이하 건설사업법에 전문공사비는 7,000만원, 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단종면허 1종은 5,0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용역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계약법 2006년은 그 세 개 금액이 동일하네요. 단지 그러면 1,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새로 생기면서 수의계약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에 이야기하던 순수한 수의계약은 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 500만원 이하 이렇게 순수한 수의계약이고 ···

물품 용역 500만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드린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그 이하 금액에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수한 수의계약 그 사이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을 업체에서 올려가지고 공개로 수의계약 업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용은 일반경쟁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조에 계약정보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1호에 당해년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호에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지적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더불어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조항을 보면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계속 못 찾았거든요. 어디 난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 공개하는지 몇 칠전부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

어느 난에 있습니까, 제가 클릭해서 볼 수 있게 ···

홈페이지 열린민원 ···

열린민원 거기 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됐고요. 그러면 2006년도 분기별 발주 계획과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월별 수의계약 내용을 실제 공개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별 수의계약 내역 및 발주계약서 사본을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초에 사업별 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을 미리 선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계약 때마다 기존 등록업체나 기타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기존 등록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네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우선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성실하다고 인정된 그런 업체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견적은 몇 개를 받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개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법시행령 30조, 동법이라는 것은 지방계약 약칭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아닌 500만원 미만은 1개 업체로 견적서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에 5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담당 발주부서 재량이네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요. 일정한 기준이 갖추어진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선정이 자유롭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연초에 업체군을 미리 공정하게 경쟁입찰 선정을 하든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그러면 여기에 있네요. 담당 과별로 자기의 우호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500만원 미만짜리들은 자유롭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최대한 우리 총괄 감사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에 보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양이 많은데 이것을 좀 견적서를 바로 보고 싶거든요. 실지로 하고 있는지 시행여부를 보려고요.

500만원 이상이요?

예. 이것을 메모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겠습니다. 2006년 물품 수의계약 건 중에서 2006년 3월 15일 2006년도 푸른솔 가꾸기 수목구매 서울시 산림조합 금액 850만원 발주부서 공원녹지과 일반 수의계약 했습니다. 두 번째 영풍문고 도서구매 건입니다. 첫 번째 2006년 4월 14일 2006년 3월 이동도서관 신간도서 구매 총무과 발주이고 금액은 245만 1,900원 일반 수의계약. 두 번째 다 영풍문고 건입니다. 2006년 4월 18일 3월 동 책사랑방 및 브라질동포 신간도서 구매 총무과 발주 금액 444만 1,300원, 세 번째 2006월 5월 12일 3월 동 책사랑방 및 브라질 동포 총무과 발주 금액 423만 7,700원입니다. 가, 나, 다에 영풍문고에 발주 건이 단지 4월 14일, 4월 18일, 5월 15일 한달도 안 된 사이에 합계금액이 발주금액이 1,113만 900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시스템 관련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일반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건입니다. 이것 많습니다. 2006년 2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8건 합계 금액이 2,814만 4,670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드테크퍼니처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 집기류 등 구매, 총무과 일반 수의했습니다. 이 건을 보면 몇 건이냐 하면 1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11건인데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5일 구청사 건설국장 가구집기 금액 270만원, 6월 29일 구청장 당선자 집기류 458만원 쭉 해가지고 9월 8일까지 구청장 사무용 구매품까지 해서 11건 근 3,709만 2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코드몰 공공부조과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수의계약입니다. 8월 1일자 자원봉사자 조끼 구매부터 4건, 9월 8일까지 980만원입니다. 이 건은 최대한 갖다 주시고요.

예.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물품구매 관련 전자공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신라흥업사 관련 건 3건, 그리고 유진상사에 관련 건 1건 그리고 정진상사 1건, 한사랑정보통신주 1건해서 토털 전자공개 수의 계약한 것 2006년 230건 중 6건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합계 금액이 얼마냐 하면 4,797만원정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본 결과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은 왜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불러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이런 내용은 동일 건이고 한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금액을 인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할했습니다. 왜 분할했느냐 하면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우호적인 업체에 계약을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외적으로 금액 일부 적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좀 교묘하게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다 일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을 보면 다 400만원, 6월 15일 270만원, 29일 450만원, 또 29일 260만원, 7월 14일 419만원, 우드테크퍼니처는 2006년 6월 15일 왜 신규로 수의계약 당선 수의계약 업체가 되었지요?

그것 자료 갖고 계시는 것 몇 번이지요?

6월 15일, 6월 29일, 6월 29일 계속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류 등 구매업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관부서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라오면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재무과 부서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발주부서를 바꿔라 이런 것은 좀 곤란합니다, 발주부서가 아니고 계약업체를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각 발주부서에서 5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업체를 금액을 분할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올라오면 금액상에 하자가 일단 없으면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총액 적으로 500만원 미만이 되면 거기 내부적인 단가나 그런 적정성 판단을 일단 하지 않고 500만원 넘으면 전자공개 수의계약, 미만이면 그냥 일반 수의계약 업체, 그러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네요?

아니 견적서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보지요.

형식상 첨부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터무니없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봅니다.

일반 수의계약 업체에 단가는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연간 구매단가 기준으로 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조달청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자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세부적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236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건 중에 6건만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신라흥업사 관련 3건이 2006년 7월 18일, 8월 18일, 9월 4일자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신라흥업사 관련의 건만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데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이냐 하면 2006년 7월 18일 총무과 발주한 금액이 445만 4,700원, 그리고 9월 4일 위생과에서 발주한 금 431만 6,770원입니다. 다른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500만원 넘는 금액은 전자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이 신라흥업사 관련된 500만원 미만도 전자공개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연도별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건별 3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 및 내역을 보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발주 동시에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올려가지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최초에 발주부서에서 발주해 오는 예산이 500만원 넘었으니까 전자공개 수의했습니다. 경쟁을 하니까 금액이 다운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5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격은 다운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정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드릴 테니까 500만원 이하부터 1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렇게 조례 제정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책이네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장이 여러 가지 김희수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답변에 급급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 부분 예산의 어떤 절약, 능률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지향점이 상당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행정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지향점 중에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간적 어떤 급박성, 현실 해결성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다투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씩 연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 급박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

첫 번째 시간적 급박성이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이런 품목이 있어서는 어떤 효용도와 선호도, 환경적인 적합성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달물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개해서 규격화된 제품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규격화된 제품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똑같은 책상 하나도 색상의 차이가 미세하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구점에 가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급박성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적 급박성이라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에 새로 도입 추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개선 계약제도가 있지요? 긴급한 경우에는 개선 계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개선계약이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상계약 방법으로 관급공사에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06년도에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구는 미세한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 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구청장 당선자 집기류부터 해서 8층 사무실집기류 계속 구매했는데 여기에서 가구를 샀습니다. 사무집기지요? 현장을 가봤습니까, 가구점 팸플릿 보고 계약했습니까?

팸플릿도 보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두 가지라 다행입니다. 요즘 가구의 대부분 구매는 팸플릿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위해서 번호를 제작하면 색상은 물어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하나의 생활인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집에서 와이프가 팸플릿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 사자고 하면 저는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색상이라는 것이 팸플릿에 있는 것하고 실물하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로 가보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 감사사항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싶지 않고요. 사소한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취지는 원위치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면 됐고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인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품수의계약 중 500만원 이상과 500만원 미만은 모두 수의계약이지만 계약담당자의 단가조정 등의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전자공개냐 일반 수의계약이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500만원 미만은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아도 되고 물론 조달청 단가 등으로 비슷하게 조정을 하겠지만 두 군데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한 군데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동일 물품 구매건이지만 구매날짜의 조정과 금액조정으로 인하여 모든 대부분은 236건 중에 6건 나머지 233건이 모두 다 일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너무 의도적인, 실제 발주 부서가 성실하게 정말 일을 했다 할지라도 외부 삼자가 보기로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람상사라든가 이런 데는 10건, 20건씩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의계약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용 파카 같은 경우 구매하는데 보람상사가 쭉 구청 각 과에 납품을 했는데 보면 사실 겨울용 외근 직원들 파카를 사기 위해서 동대문시장 같은 데 가서 담당직원이 직접 가격 조사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는데 실제로 각 과에 납품한 것을 보면 오랫동안 납품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 1회성 납품을 해서 불량제품을 납품하고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구청 각 과에 전 직원들한테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 수의계약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도 반드시 먼저 자격요건과 기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수의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격 요건이 계약업체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당연히 그 업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주관으로 ···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계약법 제26조에 보면 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의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부터 계약은 전부 전자화 했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자화한 것은 전부 조달청 G2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의계약도 전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든 ···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일반 수의계약은 없네요?

일반 수의계약도 전자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발주부처에서 선정된 계약 대상자가 구청 재무과로 옵니다. 재무과로 와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자기가 제시한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깎자 그렇게 해서 48만원으로 하자 그것을 시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계용어로 시담을 해서 계약금액이 결정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결정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면 발주계약자가 구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나는 얼마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깎아라 해서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해서 ···

알겠습니다. 결국은 5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 이미 업체는 선정되었어요, 1개 업체가 선정되었네요? 단지 견적에 대한 협상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죠?

계약방법만 그렇습니다.

일반 수의계약과 동의한 것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투명성이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3자를 위한 단가계약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분이면 끝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 구매,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납품 요구 및 그 대금 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량의 구매를 요청해서 미리 단가를 설정해 놓으면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서초구청에서 한번 25개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최초로 이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32조와 동법시행령 108조에 의하면 반드시 일정 규모의 공사금액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구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군·구 계약심의위원회를 2005년까지는 임의적 기관이었지만 2006년도는 필수적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두셨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얼마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성되었습니까?

11월 10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0일까지는 추정공사가액이 30억 이상 공사는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50억 아닌가요?

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공사건은 30억 추정가액의.

예, 30억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용역은 5억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10일까지 계약심의회의 필수적 ···

그것은 없었습니다.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미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계약심의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늦게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 중에 5억원 이상 2006년도에 발주한 내역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발주한 것을 보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 기준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언제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설계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계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설계기준 금액 추정가액 그 연도의 기준부터 하겠지요? 2006년도에 설계 금액이 시행되면 2006년도부터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2006년도 시설 공사 5억원 이상 계약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한 14건 정도가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의 계약현황입니다. 금액이 7억짜리, 6억, 10억, 28억짜리가 있고 10억, 11억짜리가 있습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언제 설계됐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심의했으니까 임의적으로 계약심의회를 할 사항도 아니었겠네요?

그것은 공사가 아닙니까? 공사는 3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8억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임의적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이상 계약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은 혹시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 기억을 못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도 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품하고 용역에 대한 금액은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하나하고 공사는 추정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사계약 금액을 일부러 30억 미만으로 먼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할 수 있지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물론 없으리라고 믿지만 제가 설계변경 금액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잠깐만 2006년도 몇 건 안 됩니다. 14건입니다. 설계변경된 금액을 주시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5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 대비책을 다음주 수요일까지 바쁘시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희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여러 가지 500만원 이하 건 가운데 일부러 공개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제가 김희수위원 말씀 듣고 영풍문고 같은 데 이런 데 해서 몇 건을 나누어서 그것도 며칠 사이로 많은 금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상당히 책이라는 것은 규격화된 것이 아닙니까? 제목을 정해 주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장인 솜씨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더 깊이 있는 것을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까봐 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편달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의도를 인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서초구 산하 51개 위원회 그 중에서도 기획경영국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아까 계약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가 있었지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되는 것,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조직에서는 이 시스템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투자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분도 있는데 투자심사 능력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전 국세청 근무자가 있네요. 이름은 실명으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최누구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 반포세무서 근무 유누구님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투융자심사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현재 선임이 되어서 이런 심사를 하고 있고 왜 이런 맥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대표적으로 횡성연수원, 그 다음에 태안에 서초노인요양원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약 100억 이상이 투하되면서 바로 완공과 동시에 관리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양쪽 합치면 2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벌써 실무자들은 아실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것 대안이 없는가? 유지에 지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쪽에 손익분기점 도달하는데 3년 이내는 결코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서초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많은 재산이 여기에 투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사업 심사위원회가 우리가 감사대상 기간이 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인데 몇 번 개최되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프로젝트는 몇 건이고 보류된 것은 몇 건이고 거부된 것은 몇 건입니까? 그것부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진행을 하고 이어서 위원회의 운영과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주요 학·경력을 봐가지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지적하라고 하면 할 분이 있지만 이런 것은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경제학과 교수로 있거나 이런 분들 사업 투자심사 못합니다. 평생 안 해보고 경제원론만 읽어보고 경제원론 중에서도 강론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사업타당성을 압니까,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정부 일입니다만 진행된 것 중에서 주택난 집값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시장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우선 사업심사위원회 명단, 구성, 위촉, 경위가 능력 검증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총 14건을 해서 13건이 적정하게 되고 1건이 재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리 혹 시중에서 얘기가 인사가 만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투자심사에 적격자라고 생각해서 또 위촉이 되고 했지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 한편의 어떤 세상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딱 부러지게 이분이 맞다,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고 할 때 노태욱위원님 말씀 같은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운용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금년에 투자심사위원회가 감사대상기간 즉 작년 11월 1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심사위원회 개최 회수를 물었죠? 지금 답변 내용에는 14건이 상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

예, 1번 열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한 번 열고 금년 11월 14일 날 한 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개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번 개최되면서 이 14건을 한꺼번에 상정했나요?

이번 예산 넘기기 전에 투자심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연중으로 투자심사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그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생길 때 상정이 되고 그게 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효율적 운영이고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1년에 한 번만 해서 그러면 14건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가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 발췌를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열었습니다.

그 투자심사위원회 13건 의결을 하셨는데 지금 하익봉 기획예산과장께서 10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여권과 뒤에다 건축하고 있는 오-케이민원센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나요?

예, 이번에 오-케이민원센터 가설물 건립에 대해서도 열었습니다.

그것 언제 열었죠? 지난번 그 13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

12억 2,400만원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했는데요? 아까 11월 ···

11월 14일 날 ···

11월 14일에 개최를 해서 그러면 이 투자심사위원회 거치고 그 예산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오-케이민원센터가 구청장 결재 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인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언제 의결했는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9월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9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8월 11일입니다. 정확하게 구청장 결재를 오-케이민원센터 건축하기로 결재한 날은 8월 11일인데 9월 달에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는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초구청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그 투자심사위원회 일을 처리하는 경로를 한 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업무가 추진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심사를 열게 되는 절차는 주관 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요구를 합니다. 저희 과에 하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보통 추경이나 본예산 전에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추경 때는 10억 이상 사업이 없어서 보통 안 열고 있고 본예산 때 본예산 전에 보통 많이 투융자심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민원센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비비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오-케이민원센터 뒤에 가설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터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설건축물은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공사 그것까지는 현재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민원여권과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설 터파기는 ···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그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터파기공사까지는 예비비로 쓰는데 거기에 앞으로 건물을 얹을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한 사업에서 어떤 부분은 예비비로 쓰고 어떤 부분은 본예산으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11억 아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12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1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억 이상이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사후에 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건축물의 취득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제가 꼭 답변을 지금 ···

너무나 잘 아시죠?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 전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양해를 한다, 이런 쪽이 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차후에는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처리결과를 보면 어제 황인식 국장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제반 투자 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그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밟고 이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건전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어제 다시 한 번 그것을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고 당장 이런 절차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시는 것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까? 또 지금 오늘 지적을 했어도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보고하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할 것입니다. 제가 8년 의정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안 들어 본 해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 맥을 끊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니까 저희 여기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도 정말 아직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못 구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은 다음에 지금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 하고 있더라고요. 방배유수지 건물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저도 궁금하고요, 지금 금년부터는 이것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기금이 복식부기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외의 일반회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식부기 관련해서 의회의 위원들도 사전적으로 설명회 비슷한 것을 가지기도 했었죠, 내년부터 제가 지금 행정용어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업체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표현하는 예컨대 도로나 부동산이나 어떤 시설물들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기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나 건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감가상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로는 감가상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센트럴시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 그리고 슈퍼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동시에 센트럴포인트브릿지라는 것을 건축을 해서 상당히 서초의 명물이라고 많은 홍보를 했었고 또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아쿠아아트브릿지라는 그런 60억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육교를 건설하는데 사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60억원이라는 돈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어떤 낭비 아닌가 하는 오히려 차라리 복지시설을 하나 더 지어서 우리 날로 증가하는 노령화 추세에도 대처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쿠아아트브릿지를 건축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재산상에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소유권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서초구청이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쿠아아트브릿지는 보니까 어떤 물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력 소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것이 우리 구청 소유이기는 한데 등기도 안 되고 나중에 그것이 흉물이 되어서 그것을 처분하려면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건축한다는 군인공제회에서 시행을 해서 현대건설에서 아마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 우리가 건축한 것이니까 우리 로고라든지 집어넣어서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

저희들이 그것을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손을 못 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증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양 브릿지는 전혀 표기가 안 됩니까?

지금 센트럴시티 보도 육교하고 아쿠아아트브릿지 육교는 사회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은 복식부기로 완전히 등재하는 것이 2008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 고정자산 항목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안 되면서 서초구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의 도로구조물 차원에서 ···

도로구조물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심사위원회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요? 또 지금 그것과 연이어서 브릿지 자산관리 문제가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위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용 그러면 절차상 우리 구청 뒤편에 짓는 것에 내부 심사위원을 보니까 6명이고 외부인원이 7명인데 내부위원 6명은 지금 현재 정유성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국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언급했다시피 구유재산에 관한 의회 성립이라든지 기타 절차는 아시는 분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절차도 오겠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든 것 중에서 서초구 재산 투자가 과거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전부 OK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과 동시에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거지요, 어제도 어느 동료 위원 한분이 안타까워서 재차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초구 정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 차제에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위쪽 기간이 언제이고 앞으로 계속 따지겠지만 우선 기획경영국 소관의 위원회 중에서 서초구 구민들 재산과 관계있는 것이 이 투자사업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의사 결정이 되면 바로 투입이 재산이 50억부터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지난번 11월 13일 투융자 심사 개회했을 때는 참석위원이 몇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정길자 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가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분은 반대한 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11월 14일날 투융자심사를 했을 때 13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은 없고 그리고 하나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투융자 심사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면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능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러지면 우리 의회에서 와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제가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결원 요인이 나와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전문가냐 그것을 종전에 비해서 더 심도있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관계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청장께서도 새로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폭적인 정비를 하라고 지시도 저희가 받고 해서 정비를 현재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13명 중에 며칠 전에 한 것은 8명이 참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명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참석 안 한 것이 되지요? 1년 뒤에 또 개최한다면 그때 이분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위촉한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분이 들어가서 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 인선 자체가 우리가 공직자들이 투자심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개개인은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이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면 인적자원 구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위원회 운영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재벌의 투융자심사위원회나 금융계 투융자심사위원회 멤버들은 인선 중에 인선을 하지만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내가 무슨 이유로 반대로 한다 내가 무슨 이유로 보류를 요청한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속기록에 남는 것처럼 반드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하여 그 투융자가 우리처럼 횡성연수원처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당시 자료를 리마크해 놓은 의견 진술한 것을 꺼냅니다. 이때 진정으로 소수이지만 진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심도있게 제출한 사람은 어느 분 의견이냐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어제 이야기한 변호사 31명 중에 개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명망있고 부장판사였으니까 신뢰할 만하지만 실제적으로 위촉기간 2년 동안 운용을 해 보니까 요즈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프로의 시대 아닙니까? 운동선수들도 한 기간 시즌이 지나면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가지고 집행을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해주셔야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있고 주민 만족이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던 것이 그 다음에 개선이 되었다는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서 끝나고 우리가 오전에도 반복해서 나왔지만 회의할 때는 정말 믿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모적인 회의이고 소모적인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그런 식견과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비록 어떠어떠한 과거에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이 어쩔 수 없이 선행되었겠지만 1년간, 2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이럴 때는 문서 내지는 구두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 기획경영국 산하 운영에 대한 방침이랄까 의견을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노태욱위원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답변의 자리에서는 말로서 화려하게 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올바른 교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실제로 저희들도 참 부끄러운 자화상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우리 횡성의 연수원과 태안의 연수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어떤 순간적인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몇 사람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쪽이 막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단추가 하나 흐트러짐으로 해서 또 다른 단추가 흐트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저도 예산을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사의 결정들이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투융자 심사가 사실상 서울시는 11월 10일까지 의회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한 20일 내지는 15일경에 투자 심사가 다 끝이 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상당히 9월말까지는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사 결정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왜 의사결정을 미리 결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순간적으로 막 급박하게 이렇게 하느냐는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4기도 출범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공무원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서 OK민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터파기는 예비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하고 ···

그 부분이 제가 착각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다 예비비로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황인식 국장은 항상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항상 순간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비비 사용 승인은 총무과로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 안 내주면 이것 예비비 못 씁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이 11억 전체가 다 예비비로 쓰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써야 하는 그 이유까지 총무과에서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인식 국장께서 분명히 결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즉흥적으로 터파기만 예비비로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동일 공사를 터파기는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누구 초등학교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가 아닙니다. 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하는 얘기하고 나가서 하는 얘기하고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대라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너무 그렇게 깊이가면 서로 감정적 골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세요.

이경욱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방금 추가질의 조금만 하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국장님, 그랬죠? 우리 노태욱위원님이 투자심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승인을 받고 11월 14일 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승인받고 오-케이민원센터를 바로 시행을 해 버렸어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따지고 있죠.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어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하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또 새로운 아까 투융자심사위원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심사위원들을 심사숙고하게 좀 보시고 다시 재위촉을 하시든지 우리 구청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모순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냥 웃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본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김재홍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인터넷 수능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인터넷 수능은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물론 만드는 것도 좋지만 2004년도에 강남구에서 개발을 할 때에 강사료 빼 놓고 40억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회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33만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서초구민들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강남구에서 제안이 왔는데 서초구에서도 이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그냥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10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이것을 링크를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남의 프로그램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서 할 그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개발한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좀 진전이라기보다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좀 알아본 결과 내가 그 회사도 보내줘 봤죠?

예, 솔로몬이라고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솔로몬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 측에서는 강남구 같이 그렇게 대형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보냈던 것입니다. 잘 추후 타협해서 남의 것 갖고 운영하지 마시고 우리 서초 자체 개발로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체 작업을 하셨는데 노후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개인 신용정보 완전삭제는 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컴퓨터 교체하는 것부터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250대~300대 사는데 그것 무조건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행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634대가 있습니다. 1,634대가 있는데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구입한 것, 쉽게 말해서 3년 이내 된 게 787대고요, 그다음에 4년차 되는 게 334대, 5년차 되는 게 225대, 그리고 6년차 5년 이상 되는 게 2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달청 물품관리 기준에 따른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5년을 쓰고 있습니다. 5년을 쓰고 있고 5년 이상 되는 것은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보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는 대부분 5년 이상 5년 전에 있는 것은 거의 폐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 있는 하드라든가 이런 게 보안할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폐기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해외동포들한테 요구에 의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자치단체라든가 시설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증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세요.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PC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은 3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나왔거든요. 업그레이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올해도 290대를 샀습니다만 총 보유 대수에서 그러니까 5년 이하 된 것을 쓰고 5년 된 것은 사실상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그 필요한 소요가 연간 약 한 300대 됩니다. 그래야 5년 내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은 그 정도로 듣고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을 서초구청 광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바람직한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와 공공시설과 도서관 등에서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 좋은 반응이 예상되는데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산정보과장 김재홍입니다. 저희가 올해 무선인터넷을 보급한 것은 쉽게 말해서 선 없이 노트북 같은 것 들고 와서 바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구청 청사 내에서는 각 층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하고 구청 앞 광장에는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명~60명 와도 이 선로 작업하는 불편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며칠 후에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원에도 무선인터넷 존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수질환경 보전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점검실적을 보니 2004년도에 187개의 대상업소 중 위반업소가 5개, 2005년도에는 194개의 대상업소 중 위반업소가 13개, 2006년도에는 164개의 대상업소 중 위반업소가 31개로 3년간의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가 2배 정도로 증가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선 답해 보시죠.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3년간 폐수배출업소 수질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지금 사실상 작년, 재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한 번 해 본다고 했는데 뚜렷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세차장 이런 데서 결국은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배출기준을 초과한 그런 업소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저희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금 대상업소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색, 녹색 이렇게 종별에 따라 점검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그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이러는데 금년도에 와서 하여튼 위반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저희도 몇 번 저희 직원 보고 왜 갑자기 금년에 많아졌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뚜렷한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 구뿐이 아니라 현재 강남구라든가 모든 구가 굉장히 이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론 특별한 시료에 대해서 어느 업체나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 서초1, 서초2 이런 식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개인적인 검사기관은 그런 게 없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이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수질 검사방법에서 담당직원이 바뀌었다고 하여간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 강화를 해서 그런지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게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환경 법령위반 50% 줄이기로 해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의착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홍보물로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늘었느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도점검이 소홀했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조금이라도 더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러면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3년간에 그 위반업소 52개 중 개선명령이 41건, 조업정지가 2건, 경고 6건으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답변에 너무 많이 부연설명이 붙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20%에 해당하는 업소가 위반하였고 그러니까 환경을 중시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책임 이렇게 어디다 돌리고 이런 얘기보다도 행정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집행부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또 온 국민도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 차원에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서 위반업소가 배로 증가하는 상황을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수질환경 보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물론 어떤 줄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업소에서의 어떤 행위 같은 것은 처분을 강화하면 줄일 수도 있겠고 이러는데 이 폐수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세차장에서는 지금 물을 받아 올려서 약품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게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약품을 일정량 기준이 어느 정도 타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품투입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정량적으로 못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기준은 법적으로 물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1회 했을 때에 시정이 아니고 바로 조업중지다, 이렇게 해서 그게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또 효과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그 사람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꼭 채찍질보다 당근도 필요하니까 교육도 시키고 처벌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해 주시고 내년에는 위반업소가 증가는 안 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제가 중복질의를 안 하려고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만은 조금 아까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추가적으로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임위보다는 이것은 우리 박성중 신임 구청장에 아마 밀접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에서 직접 1대1로 물어보려고 한 취지였는데 지금 일단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상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저번에 우리 2005년도 결산 심사할 때 예비비에 대한 사용 용도를 분명히 법조문까지 읽어주면서 제가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차후적으로는 예비비 성격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의회의 결산심사, 예산심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예비비 지출은 저희에게 사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사후적 승인권밖에 없죠? 사후적 승인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집행된 것 유효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나 본예산에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까지 무시해 가면서 우리 아주 의회를 이것은 무시하는 형태죠, 완전히. 그러면서 말로만 제5대에서는 우리 구청과 의회 관계를 좋게 하자, 의회를 존중하겠다, 존중한 게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진짜 추가질의이지만 본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케이민원센터 가설물 위치의 땅 소유는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죠? 상식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의 땅 위에 가설물이든 일단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만약 토지 사용승낙을 소유자하고 건축물 업자, 건축허가자가 소유권이 틀리면 당연히 무상사용 승낙이라든가 일정한 사용승낙서를 가져와야지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터파기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설물 현재 위치에 예비비로 11억을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위반, 구유재산관리 위반 다 위반했습니다. 그것을 열외로 치더라도 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법 위반이든 뭐든 다 용인해 달라,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일반주민들이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냥 놓아둡니까? 뭐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토지소유자의 승낙도 받지 않은 가설물을 지으면서 쉽게 이게 무허가죠, 그러면 불법건축물이죠, 그렇죠? 만약 준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일반주민들은 무허가건물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면서 그 집행하는 주체 당사자는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 투융자, 구유재산 다 그것은 열외로 치더라도,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자기 잘못은 다 괜찮고 남의 잘못은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는 이미 행정지원국 감사 때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서운한 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예비비를 승인한 주무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어떤 경비, 시간적 급박성, 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소요 이런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좀 더 어떤 큰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도 서초구 전체를 경영하는 중요한 분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우리 비전을 좀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획경영국장님 말씀은 물론 저를 이렇게 추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한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마 민감하니까 답변을 조금 일부러 회피하실 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의원이기를 떠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국장님께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인간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깨끗하고 그래야지 누구를 잘 못 한 것을 지적해서 하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이 이래 버리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일부 주민 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이행제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부과합니다. 항공 촬영 때 촬영되어서 그러면 만약 그 주민이 이 사실을 알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이 부지 자체가 실제 사실상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암묵적으로 이 부분은 승인하지 않겠느냐 ···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런 기본적인 것을 반대로 지적을 당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께 정책적인 것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각종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관외에는 태안, 횡성연수원을 비롯해서 관내는 청소년유스센터라든지 주차장, 내곡동 종합시설 여러 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이나 하고 있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능률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태안이나 국장님 횡성연수원은 성격은 같은 데도 관리 주체가 부서가 틀립니다. 하나는 노인정이고 노인시설로 되어 있고 하나는 청소년시설로 있지요?

하나는 노인시설이고 하나는 우리 공무원연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립할 때 목적은 다 동등한데 여기서 우리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할 때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것이 없어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이렇게 지원금 주지요, 우리가 인건비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펴 볼 때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지원금을 별도로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21개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는 그때 5개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가 설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 앞 다투어서 이렇게 다 했다고 보는데 지금 관악구, 노원, 중구 우리 포함해서 4개구만 실시를 않고 있는데 3개구도 지금 추진반 구성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 사석에서 이렇게 간부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이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무국장께서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소신을 듣고 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필요성과 이런 것은 지금까지 많이 의논이 되어 왔고 위원님 말씀처럼 21개 현재 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했을 때 완전 민간단체에게 순수 민간단체에게 운영할 때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력에 대한 앞으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앞두고 어떤 그런 부분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조금 부작용적인 측면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달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 20개구의 시설관리공단을 점검을 해 보니까 한해 동안에 929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순이익은 단지 5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영상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장·단점에 따라서 그래도 이득이 더 많다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지금 황인식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조금 실망을 하는 게요,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21개 구청이 손실나는 어떤 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손익계산 했을 때도 분명히 이것은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한 100여명 정도는 고용창출이 되고요. 또 손익 계산했을 때도 절대 적자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1개구가 3년 이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2, 3년 내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타구는 전부 계산 않고 그냥 무조건 시행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우리 서초구가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 인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시골가도 서초구, 강남구 하면 굉장히 솔직히 알아줍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아주 잘 사는 사람 또는 어떤 모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확인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타 구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우리 관내로 전입 하셔가지고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실망하는 영역이 아주 영력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인접한 관악구나 동작구보다도 어떤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황인식 국장님,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업무 흐름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비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어떤 효율을 증대시키고 고용 창출 이런 등등 해서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우리 구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사항 지적사항은 총 44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4건, 가정복지과가 18건, 청소행정과가 12건, 위생과가 9건입니다. 권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65번입니다. 사회복지진흥기금의 지원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폭넓게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라는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기금설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기금 사용에 있어서 주거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 아동 및 만성 질환 가족을 위한 양육 휴식서비스,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 교복지원, 의료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1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저소득주민 지원 특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감독 철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현재 토지 매입 상태인데 위탁업체가 미리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최소한 개관 예정 6개월 이전에 선정하되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기 선정사유는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 건물 준공 후에 재시공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확대 보훈단체 지원액이 현실에 견주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19% 증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9번입니다. 태안연수원 개관 대비 민원 해소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태안연수원은 2006년 5월 15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약속한 마을회관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태안연수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5월 15일 정상 개원을 했고 지금 현재 객실 관리를 위한 인원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초구 경로당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들이 그냥 휴식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휘트니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2006년도에도 러닝머신이라든지 안마의자 좌식 사이클 등을 설치를 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경로당에 파견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 노인전문요양소 건립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은 타당성용역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 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73번 벼룩시장 관리 철저입니다. 벼룩시장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인도까지 물건을 펴놓고 도로에 차량까지 동원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가로정비반을 통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신상품 판매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내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번입니다. 관허업소를 이용할 때 노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혜라고 할까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발소, 식당, 목욕탕, 극장 등을 이용할 때 1,000원정도 할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업소의 수익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창대상자에 대한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엄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6번이 되겠습니다. 남태령어린이집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현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를 해서 지금 보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질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수준을 좀 더 향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지금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좀 더 독지가 등과 결연 연결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78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에 대한 적정 지원 검토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이 적절한지 또 운영비 지원면에서도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정원 책정과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9번 경로당과 어린이집의 개보수 철저입니다. 저희 경로당은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지금 모두 하고 있고 도배라든가 커튼 같은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어린이집도 지금 좀 더 수준 높게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80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영양사 확보 요구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18개소이며 지금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1개소만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식단을 공동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우리 서초구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건립되면 영양사를 배치해서 이 센터를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시설보수비 집행 제도 개선요구입니다. 사소한 보수는 시설 자체 예산으로 시공하고 있고 보육시설 운영자의 공사경험 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대부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자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즉시 개보수할 부분은 직접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번입니다. 구립경로당 비품관리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현재 32개소의 구립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품이 고장 나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소한 수리는 우리가 매월 25만원~4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비용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보수는 구청에서 별도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3번에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에 1개씩 설치하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8개 있습니다만 지금 5개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방배본동, 방배4동, 반포본동, 반포2동, 서초4동은 우리가 1동 1어린이집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서초4동, 그리고 반포3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4번입니다.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내곡동 안골마을 노인정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신설 개보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골마을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의 임차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내에 임차건물을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경로당 신축대책입니다. 이곳은 지금 부지 면적이 830㎡로 2007년도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86번이 되겠습니다. 구·사립 어린이집 정·현원의 계획 수립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선호도가 높아서 많은 대기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설 수준을 공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립이나 사립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보강 철저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발생될 경우 가급적 신속한 공사를 하여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불편을 해소해 주고 교사들의 휴가시 대체교사 시스템이 없으므로 자원봉사자 중에서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한 성모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화장실 보수, 내부계단 이런 안전시설을 했고 연차적으로 다른 시설 등에 대해서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번입니다. 청소행정 협조 주민 표창입니다. 재활용분리수거나 내집앞 쓸기를 직접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주민을 선별해서 시상을 해서 위로, 격려하고 또한 충분하게 공용봉투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범시민에 대해서 발굴해서 표창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봉투라든가 이러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뒤처리가 미흡해서 청결문제와 악취 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5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또 이 음식물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매일 수거체제로 금년 3월부터 수거체계로 바꾸고 또 수거할 때 청결하게 하도록 하고 또 수거용기도 우리가 수시로 세척을 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0번입니다. 정화조 청소 지도 철저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연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청소를 잘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청소안내 및 촉구 독촉장을 미청소자에게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번 주문청소제 실시와 취약지역 청소철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청소기동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 편성해서 뒷골목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청소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소해 주기를 바라는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도 10월부터는 각 동에 60명의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뒷골목 청소를 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번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3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적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치는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 2006년부터 예산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만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을 차량 1대와 직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투기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서초구 관내의 가로나 뒷골목이 깨끗하게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4번입니다. 청소업무 직영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원이 금년도까지 110명이 있습니다. 110명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 감소시키면서 자연 감소되는 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저비용·고효율의 인력운영을 하도록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번 재활용품 수거처리 관리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비는 2003년도에는 관내 2분의 1 지역만 위탁해서 5개팀만 운영하였고 2004년도에는 전 구역을 10개팀을 구성 주1회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일부터는 전 구역을 주3회 수거운반 15개팀으로 확대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된 것이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철저입니다. 2005년 5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2006년부터 감량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금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9번입니다. 폐비닐 수거처리의 철저한 대책강구입니다. 폐비닐은 제2의 환경오염 유발의 근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거를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에 폐비닐 수거량은 총 24톤입니다. 2005년 6월 이후 업체에서 무상수거를 거부함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0번입니다. 게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단속 철저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매일 30여개소씩을 지금 단속하고 있고 불법 게임장에 대한 것은 지금 게임장은 전자기계가 기판이라고 해서 내부조작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또 경찰 단독으로 지금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번입니다. 퇴폐업소 단속 철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102번 모범음식점 실적 및 지원 철저입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은 재지정 232개소, 신규 55개소 해서 금년도에는 28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모든 다른 업소들도 모범음식점으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3번 주방 일등급제 추진실적입니다. 주방 일등급제 운영은 금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제도를 모범음식점제도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04번입니다. 리버사이드호텔 내 업소 관리 대책강구입니다. 리버사이드호텔 내에는 5개의 유흥주점들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이 세금도 체납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업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우리 세무1과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체납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05번입니다. 위생업소 심야단속 철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철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 제조·가공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추석절이라든가 설 이런 특정일을 대비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의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7번입니다. 유해업소 지도 단속 철저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번 남성접대부 단속 근거 마련 및 퇴폐업소 근절입니다. 남성접대부를 고용해서 여성고객을 접대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식품위생법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경찰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주민생활국소관)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서 83번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한 군데로만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잠원동에 3개, 반포1동에 2개, 방배3동에 2개, 방배2동에 2개, 양재2동에 2개, 양재1동에 2개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없는 곳이 방배4동·본동, 반포본동·2동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없는 동도 서초4동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잘 하셨는데 방배4동·본동은 한 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반포본동·2동은 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구역에 있는 주민들 엄마들이 어린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타격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겠음, 시행하겠음, 했는데 빨리 추진하셔서 어려운 데를 먼저 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85세 노인의 생일 장수 축하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는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이렇게 타 구에서 하더라도 타 구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시책이 있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어차피 같이 늙어갑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나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검토하셨는지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배본동과 방배4동은 내년도 계획에도 빠져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방배본동과 방배4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토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쪽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방배본동과 방배4동에 어린이 보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세 노인에 대한 경로수당이라든가 이런 지급하는 문제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입니다. 85세 이상 노인의 생일장수 축하 지원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타 구처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구 사례를 밝혀 달라,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는 조사를 해 봤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한번 복지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떤 구 방침에 의해서 복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면 없애는 것은 만드는 계획보다도 두 배만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지금 현재 85세 어르신들을 2006년 9월 현재 집계로 보면 2,087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일 관계해서 생일날만 한 2,400분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을 주게 되면 한 7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매월 어르신들이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매월 2, 3만원씩 지금 교통수당이 65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85세 이상되는 분들 일종의 어르신들을 위한 후생수당 차원에서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올려달라 계산할 때 저희들이 월 3만원씩만 지급해도 거의 8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제도를 만들면 없애기는 그만큼 어렵고 앞으로도 점점 더 증액되어 가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서 미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선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고 뒤에 이어서 예산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조례부터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전국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서대문구에서 85세 이상 생일날 10만원씩 직접 동장님이 주도록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분기별로 2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2006년 1월 조례로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2000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90세 이상이 되신 분에 대해서 특히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고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이에 발맞추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그냥 내일하려고 그랬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러네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 소관 같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핵심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사업심의서 투융자심의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도 투융자심사가 이 건에 대해서 있었네요, 그렇죠? 서초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건 해서 타당성심사는 2004년 11월 16일 날 했습니다. 적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마 우면동 같은데요, 그렇죠? 장소가 또 갑자기 변경되어서 2005년도에 또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이 되어서 투융자심사에 또 적정으로 해서 양재동으로 또 되었습니다. 양재1동으로 현 우리 시찰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 303억 중에 사업연도 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시비가 20억 지원되고 나머지 280억 정도는 우리 구비로 지금 사업추진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타당성검사 또는 사후에 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처음에는 서초노인요양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문화복지시설하고 좀 혼선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서초노인요양원은 지금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동안에 우면동, 양재동, 내곡동 여러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게 사실상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인 양재동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노인요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금년도에 이루어져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혹시 장애인정보센터하고 제목을 좀 틀리게 말씀드리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투자사업 심의자료를 보니까 이게 심사가 2005년도 같습니다. 2005년도인데 투자심사 안건에 12건이 들어왔고 그 6번에 보면 서초노인요양원 부지매입 가정복지관 소관 위치가 양재1동 176-1번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아까 장애인복지센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것은 노인요양원 부지 같습니다.

투융자심사는 그럼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가정복지과장이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꾸 태안연수원하고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선배님들이나 저희 동료위원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자꾸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거기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여부나 위탁여부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서초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갈수록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요양원은 정말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정말 좋은 취지는 저희가 100% 공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취지 공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노인요양원의 건물을 지을 경우에 순수하게 복지차원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성 여부로 하실 것입니까? 둘 중에 정확히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순수하게 복지차원으로 간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복지차원으로 가면 결국에는 사업 타당성 그런 것은 물론 타당성 검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여부에 대한 그런 예산을 뽑으셨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2008년에 준공이 난다고 그러는 가정 하에 그렇죠? 물론 변동도 있겠지만 2008년에 준공이 나서 운영이 될 경우에 1년 동안 과연 저희가 이 노인요양원에 몇 분의 서초주민이나 노인분들을 수용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과 운영 능력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경상적인 경비 즉, 투자비인 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운영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 및 그러면 최소한 몇 년간에 적자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노인요양원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의료복지시설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 거의 30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의 서울시 지원금 외에는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의료복지시설은 자치구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적정 수지를 맞추어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금체계는 실비라는 게 있고, 무료라는 게 있고, 유료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 수준 여하에 따라서 유료로 또는 실비로 조정하게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커다랗게 비용문제에 대해서 없으리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산출이 아직 안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듣고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30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시비에서 20억이 나오면 나머지 280억은 순수하게 우리 서초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되겠죠, 그렇죠? 280억입니다. 280억, 약 3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시설물을 지으면서 ···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타당성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건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시고요. 단지 우리가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24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약 7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비가 130억원, 그리고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한 35억원, 또 설계감리 등 비용으로 한 14억원을 책정해서 249억원인데 이 중에는 20억원이 시비, 나머지 229억원 정도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 있어서는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또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할 때에는 왜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격 어떤 이용료 차이를 두어서 일정 이하에는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소득에 있어서는 어느 금액을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해서 수지를 어느 정도 경영성을 감안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검토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우리가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무작정 복지라고 해서 퍼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우리 구청의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국장님! 타당성검사는 당연히 하셨을 것입니다. 타당성검사는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태안연수원이나 횡성연수원 신축해서 지금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사 하셨죠, 그렇죠?

예, 그것은 타당성용역은 그 당시에는 안 했었고요. 그 부분은 안 했었는데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태안연수원에 대해서 결산심사 때에 그 현장에 가시면서 또 보고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태안연수원이 본래는 우리 공무원수련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수익성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과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관내 학생이나 관내 여러 시설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시설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되었다가 우리가 이것을 점차 규모를 크게 하면서 이제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수지를 맞추고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경영성을 가미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그런 취지로 우리가 모든 운영체계를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중인 서초노인요양원도 물론 정말 공익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순수한 복지차원으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순수한 복지차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순수한 실비로만 할 수 있고, 전액 다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수익자부담 원칙 등의 어떤 마진을 가산한 유료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료화는 현재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수한 복지차원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일 것입니다. 최소한 실비만 받고 나머지는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무료화 할 것인지는? 전체 무료화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복지차원일지라도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100% 무료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실비는 아마 받으셔야 그래야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럼 최소한 실비만 받는다는 가정하에 제 생각 같으면 좀 어렵지만 외부용역의 타당성검사를 하셨다고 그러지만 지금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고 싶다고 그러면 단계별로 2008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1년, 2년, 3년 3개년 추정치에 대한 것, 최소한 손익분기 시점이나 아니면 적자시에 얼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최소한 3개년치에 대한 것을 이미 브리핑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노인요양원, 치매, 중풍 좋습니다. 당연히 동감하죠. 그것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 다 이 취지 자체는 동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면산트러스트와 또 상충관계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되겠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이 취지는 아주 좋으니까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순수한 복지차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비는 일인당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요양원의 방수는 몇 개이고 최소한 방 하나당 1실당 2명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1년간의 수용인원은 1,000명이되 그 중에서 약 80%는 찬다는 가정하에 운영된다, 그러면 80명당 거기에 투입되는 운영 일반경상비는 얼마 될 것이다, 최소한 조금 노력하면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하나 주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면 좀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혼자 제 입장 본다면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 때 또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금년도까지 했었던 일을 가지고 하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주시고요. 자료는 나중에 또 제가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본 건 질의, 김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 과인 가정복지과 임동산 과장님은 다음에 이 건이 논의될 때 외부 사업성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요점만 간추려서 사전 브리핑이 있으면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 통과라든지 예산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때 각자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듣도록 하고 내일 또 오전에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을, 오후 2시에는 위탁관리시설 2개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전산정보과장 김재홍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재무과장 하상도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2과장 류종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생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