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네,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다 안 계시는데 앞으로 조사특위가 15일까지인데 회의진행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인의 위원 각 1인당 질의시간의 경우에 질의 이외의 경우에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당을 할 것이고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통상적으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15분이 주어지고 지금 고문식 위원님같은 경우는 6분을 발언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뭐 추후에 더 할애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간 배당을 이 시스템적으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런 시간 배당을 내가 메모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고 자기 질의시간을 꼭 최대한 활용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나머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로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신분상 조치를 답변드렸는데요, 훈계는 법적으로 징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담당자 한 명 훈계조치를 하고 총무과와 사회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로 네.

김종로 그 조치 결과는 다 통보 했습니다.

김종로 그래서 그······.

김종로 훈계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총무과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종로 총무과에는 징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공개공고를 해가지고, 14일 동안 공개를 해가지고 7개 위탁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개 중에서 한 군데가 포기를 해서 6개를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봉일교회와 오수숙씨가 들어와서 된 겁니다.

예, 겸임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확인 했습니다.

네.

거기 겸임금지에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분들이 전임이 아니고 시간 강사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분들이 수당을 받는데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봤더니 거기는 그 분같은 경우는 25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요. 시설장이 대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 평균 4회 또는 월 평균 8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 강연, 발표, 토론 행위는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이었는데 “다만, 시설장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아니 한다” 하는 또 그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뭐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같이 있던 그 옆에 사람도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같이 그 분이 뭐, 김동월씨가 28년 동안 같이 근무했으면서 알고 지내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뭐 똑같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 과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7월 4일날 오기 전의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황상 이혜경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정황상, 당시의 그런 정황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 됐을 겁니다. 정황상 그 전임자가 김동월씨라고 그랬나, 그 전임자가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나간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전의 상황인데 정황상 그 분이 추천했든 안 했든간에 그렇게 78년부터 인연을 갖고 온 사람을 내정하고 간 상황이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되는 상황인데 물론 행정을 하는데서 절차상 정확하게 가져갔을 겁니다. 정황상 그렇게 적절했나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구하는 거구요, 다음에 이게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든 전임강사, 시간강사든 어떤 교수직이든 전임강사든간에 이것이 감사과에는 분명히 적시돼 있듯이 비위사실로 적시돼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바뀐 겁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것이 그때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는 그것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그 비위사실로 적시를 한 것인가라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조항이 뭐지요? 무슨 규칙이지요, 그게?

여기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에서 시간강사라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비위사실로 적시했습니까?

그 당시, 감사과에서 감사할 당시는 아마 김동월 원장에 대한, 감사기간이 2004년 7월1일부터 이걸 했었기 때문에,

김동월 원장이 경기대학교 교수로, 강사로······?

예, 예. 2004년 7월 1일부터 감사 기간이 됐습니다.

그럼 전임 강사부분은 김동월 원장이고,

예.

오수숙 원장은 아니네?

그 얘깁니다, 지금.

아니, 이 오수숙 원장은 2006년도 7월달에 시설장으로 오셨고 지금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그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이혜경 위원 확인하세요. 그 부분이 오수숙 원장 부분의 비위사실을 얘기하는 건가 전에 전임 원장의 비위사실을 적시하고······. 내 지금 자료 있는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해 보세요.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 지금 내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전부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 지금 16개 구립어린이집을 이제 감사를 했어요. 2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감사에서 다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이에요, 그게 16개 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16개 원장이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안 되지요? 들어와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정원상?

예. 거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우리가 세 가지 안건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신규위탁업체 선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선정하는 거 두건 때는 시설장이 위원인 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감사처분에 대한 거를 심의할 때는 시설장인 위원은 바깥에 나갔습니다.

요번에 시설장 교체 위탁신규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건이든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보육정책위원 중에 16개 원장이 들어와서는 그게 어떻게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지금 주의를 받고 시정을 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조례에서 앞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객관적인 회의라고 보세요? 물론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 분들의 참여가 적절한가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지금 신당3동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고 충무하고 신당1동은 지금 신규위탁업체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아닙니다. 신당3동 같은 경우는 벌써 10월에 거기서 위탁업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20일에 모집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충무어린이집하고 신당1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늦게 위탁업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같이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신규 위탁 업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이라든가 또는 재정능력,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점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각자 매겨서 총체적인 것은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저희가, 물론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 여덟 분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점수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보육에 관한 전문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교사,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형 대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보육시설의 장이 원래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육정책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위원으로서 믿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믿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신당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 처리가 되었으니까 다음 번 심사위원 심사할 때에는 해당 시설장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을,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혜경 위원님은 그것으로 갈음해주시고요. 어떻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도 사실 없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구립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이 부분도 20억이나 지원이 되었지요?

예.

이 민간어린이집 감사계획은 없나요?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자료 첫 장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직원들이 전부 2006년도에 신규로 전입된 직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내년부터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면 직원이 보강되고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내지 감사 부분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교회 경비 부분도 그런 면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예산은 집행을 해놓고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안 한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구립이나 민간이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돈을 주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조례만 제정을 안 했을 따름이지 우리 여성가족부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어느 어린이집이 예뻐 보여서 예산을 더 준다거나 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고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2,3 구만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기존에 알면서도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안 했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안 했나요?

제가 와서 현황을 보니까 한 3개 내지 4개 구만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 영·유아보육 조례를 만들려고 시안을 잡아서 지금 만들어서 이번에 정례회 때…….

그러니까 돈은 지급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견해는 아무 것도, 그것도 다른 데는 다 이런 장치를 해놓고 집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겠어요? 의회에서 안 했나요, 집행부에서 안 했나요?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까 고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임 정봉채 과장님 이 계셨었는데 잠깐 나갔으니까 지금 오실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여기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이 3동 부분은 내일 현장을 나가니까 거기서 더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또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런 안전장치,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일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처분이 됐고 2005년도에는 처분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계속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하다보면 약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부터는 한 번 위탁체로 선정이 되게 되면 한 번까지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전부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안도 만들어서 조례에 내용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올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이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만 너무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제가 7월 4일부터 과장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근무시간 6시 전에 퇴근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전부 8시,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제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16개의 구립어린이집을 맡고 한 사람이 민간어린이집을 맡고 이게 참 보조금 지급해 주는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내부사항이지만 내년부터 가정복지과가 분리가 되고 인력이 확보되면 자주 될 수 있는 대로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3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당3동이나 충무나 그런 데 처럼 커다랗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랬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시정할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기간이 도래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공개모집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간이 되어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0일까지 위탁약정이 되어있는데 그 업체를 커다란 그것도 없이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정요구로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희가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소급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고, 또 한 가지는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감사할 때보면 우리가 5년이면 5년, 그렇게 정해져서 감사하기 때문에 10년 전이라든지 17년 전이라든지 그것은 감사해도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은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 얘기라기 보다도 시설장 부분인데 원장 부분인데 나머지 8개 원장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정, 경고, 환수조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어떤 조치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지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조치 요구만 했는데 제가 앞으로 향후 시간을 두고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집 시설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보면, 지난번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지금 항의가 무척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냐, 우리 어린이집 하는 시설장이나 교사는 우리가 전부 다 속된 말로 도둑놈이냐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보면 일단 16개 중에 8개 정도가 시정 내지 시정요구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례 제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시정조치사항을 해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주관 과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적은데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내 동은 정원이 안 차고 있고 신당3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아동은 많은데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나 우리 중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하나 신설하게 되면 한 40억 내지 50억이 소요됩니다. 또 민간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어느 쪽은 정원도 못 차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정원이 넘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면 통폐합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규모를 정원을 줄이는 수는 있어도 어린이집, 지금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 1개 동에 하나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계속,

지금 아직도 보면 서울시내에 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보육조례에는 한 개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각 구의 조례에는 2개 이상 해도 무난하다고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그것은 뭐 그렇게 국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법 취지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신당3동 같은 경우는 이혜경 의원 지역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데 지금 통폐합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돌아다녀봤지만 지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보고 또 전체적인 중구의 흐름과도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분포도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분포도가 나오고 3동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가 한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111명입니다. 그것은 사실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고 같이 마찬가지로 신당3동 구립이 있습니다. 거기는 130명인데 현재까지 대기인원이 288명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하나 반 지어도 남을 그런 규모입니다. 이용률이 넘는데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상당히 벽이 높은 곳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알던 곳인데 상당히 벽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실무선에서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동에 약수시장 부근에 하나 민간 있는 것은 그것은 정원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중구 전체를 볼 때는 신당3동 같은 경우에는 모자랍니다. 쉽게 어린이집 하나 지어도 무난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신당3동 부지가 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방 하나 더 만들어도 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위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넘쳐요 넘쳐. 다른 데는 거의 연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데 하고 넘치는 데 하고 예산 지원에 그렇게 차별화를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렇게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사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3동 같은 경우는 고민해야 할 겁니다.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아니까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로정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구정전반 사회복지과와 건설관리과의 조사를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수거 오토바이 임의매각 처분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방치된 폐 오토바이를 임의 처분해서 사용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수량은 폐 오토바이가 113대로서 처분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처분일자는 2006년도 4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처분금액을 구청에 수입으로 입금 조치해야 되나 입금조치 안 하고 그 당시에 현 상황이 과태료 차량을 대폐차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차량의 과태료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돌발적인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미납금에 의해서 납부를 43만원 하고 나머지 돈을 바로 입금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용직 단독직원을 격려하고 일부를 환경개선사업에 씀으로써 문제가 발단된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방치된 번호판이 없는 거의가 쓰레기 수준에 달하는 오토바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거할 때는 주민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수거조치를 하게 됩니다. 113대를 처분했는데 그 당시 매입자는 중앙사의 노병기라는 분입니다. 그 113대 중에 오토바이 한 대가 남대문경찰서에 도난으로 신고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 구청에 폐 오토바이를 매각한 것을 수사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 오토바이를 또 도난 오토바이를 해외에 밀반출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기획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5명을 구속하고 그것을 추적하다보니까 구청에 신고가 안 된,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오토바이에도 차대번호가 있는데 차대번호가 거의가 희미합니다. 폐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더니 정밀수사를 하니까 그것이 도난 오토바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서의 강력 2팀에서 수사를 해서 매입업자와 우리 직원을 조사한 사건으로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건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현재까지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서울지검에 송취를 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서울지검에서 다시 내사를 해서 수사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에게 흘러나오는 얘기를 살펴보면 전 가로정비팀장 오규민은 현재는 중랑구청 망우1동 주무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자기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고 전 가로정비 총괄주임 최희재는 직위해지 전에는 재무과 계약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동1반장 박종훈이 처분대금을 수령해서 업무용차량 과태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속직원들의 회식 및 상용직사무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로정비주임 백영규는 최희재 주임으로부터 처분대금을 받아서 업무용차량 과태료를 납부한 행위를 시인했고 전 가로정비반장 박종훈 현재는 도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정순만에게 처분대금을 전달받아 최희재 총괄주임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가로정비단속원 정순만은 매입업자 중앙사 소개를 하고 오토바이 매각한 후에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으로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 오토바이 등 이러한 수거물품을 매각하는 처분절차는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수거해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게시하고 그것을 매각처분해서 그 수입을 구청의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되는 적치물은 14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하고 또 그 기간동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반환조치를 하고 소유자나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자치단체인 구청에 귀속되어서 그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법시행령 제29조5항, 7호 등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되어서 우리 과에서 조치한 사항은 사건이 발생된 후 매각대금 전체를 이유 없이 입금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전 금액을 입금조치를 했고 구청에서는 관련 직원에 대해서 전부 다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건설관리과 상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수차례 실시해서 이런 일이 사후에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적치물 보관 관리대장 관리팀장이 그 전에도 해왔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주별로 확인 결재하고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을 강화해서 게시판에 일정기간을 반드시 공고하고 적치물 등의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관계자가 열람일 쓰도록 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서 그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는 우리 구에 귀속조치하고 적치물 매각처분은 분기별로 1회 정도로 해서 연 3회 내지 4회를 처리토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전 직원에게 정신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과의 구청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 처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한 신분상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적치물 수거 및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오토바이 등 총 6129건을 수거해서 주인이 반출요구를 하는 게 1992건 그리고 반출이 안 되거나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4137건에 대해서는 매각 및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총 오토바이 219대 등 3930건을 수거를 해서 844건은 반출을 하고 3086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거나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토바이 167대를 수거를 해서 그 중에 7대를 반환조치를 하고 전년도 이월분 79대를 포함한 34대에 대해서 2005년도 4월 24일날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126대가 남아있습니다. 리어카는 142대를 수거해서 현재 매각을 16대를 하고 53대가 남아있고 기타 1440건을 수거해서 889건이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적치물 중에 폐기대상 물품은 쓰레기로 분류돼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쓰레기에 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임의로 즉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적치물 목록접수대장과……. 참고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38건에 474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5건을 징수를 해서 체납액은 73건에 2370만 원이고 2005년도를 보면 210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188건에 269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2건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 1㎡ 정도가 되면 10만 원, 1㎡부터 2㎡ 이하가 되면 20만 원씩 그렇게 체증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도로법 시행령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반환 적치물 등을 시행령 제29조7에 의해서 관리청에 귀속한다는 그러한 것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은 적치물 입찰자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건설관리과의 2006년도 4월 24일 사건을 기준한 그 당시의 직원 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 뒷면에는 상근인력 21명에 대한 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폐오토바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가로정비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성룡입니다. 먼저 수거물품 폐오토바이 불법 매각에 대한 사건 동향파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건설관리과 수거물품보관소에 보관 중이던 수거물품 폐오토바이를 불법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로 남대문경찰서 강력2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동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경위는 남대문경찰서에서 매각된 폐오토바이 중 도난 오토바이 1대가 신고되어 매입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관련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2006년 10월 30일 전 언론기관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불법매각 폐오토바이는 113대로 대금은 250만 원이며 관련 직원은 전 가로정비팀장 오규민, 6급 최희재, 7급 백영규, 기능9급 박종운, 상용직 정순만 등 5명이 연류되었으며 이들 중 최희재, 백영규, 정순만 3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수거물품 처리실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민원인 신고 및 순찰에 의해 노상 무단방치된 적치물을 가로정비차량 4대와 인력 20명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내에 소재한 보관창고에 관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적치물은 일정량이 되면 매각을 실시하여 2004년도에는 3회에 걸쳐 101만 원, 2005년도에는 2회에 걸쳐 184만 5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세입 조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사건 발생 후인 10월 23일 250만 원이 세입 조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11월 14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룡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가로정비업무와 관련된 직원인사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팀장님이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식 인사계장 최삼식입니다. 이 자리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전에 오셨다가 급한 연락을 받고 귀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희재 외 1명에 대한 직위해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그 65조의3조항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는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근무시 수거물품 보관 중이던 수거물에 대한 매각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언론으로부터 보도되는 등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빗발치는 여론을 조기에 진화하고자 2006년 10월 30일자로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은 구청 공무원 수거오토바이 팔아 회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연합뉴스 외 5대 일간지에서 뉴스가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SBS, KBS1·2 TV에서 방송된 바 있습니다. 직위해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직위해제를 3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대기명령을 받아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근무성적이 향상이 있는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징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1월 14일날 송치되었으며 향후 검찰의 조사 및 기소 여부에 따라서 직위해제 존치 및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 업무와 관련된 현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뭐 또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서 말하는 산출 가격은 정상적인 중고가격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수거된 오토바이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때 한번 판단해서 확인해 주시고 ······.

기자는 이제 그 사건이 중구청의 폐오토바이 수거가 목적이 아니고 전체 밀매업자를 단속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쓸만한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를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고가격을 산출해서 곱하기를 해 버린 것이고 저희들이 수거한 오토바이는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오토바이예요. 그건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

예.

그럴 수도 있을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법칙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세요, 그런데 범칙금 성격이 범칙을 저지른 사람이 내게 돼있거든요.

그 몬 사람이 위반한 자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운전사가 있어서 그 차로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물게 되는데 지금 구청 차하고 단속원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합니다. 쉽게 운전수가 없고 상용직도 했다 직원도 했다가 공익요원도 했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징수할 수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럽니다.

거의 뭐 그렇지가 않겠지만 저희 과같은 특수성이 주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청소과도 물론 많이 하지만 청소과 차량은 고정 기사가 있지만 이런 단속 차량은 여러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에서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느냐, 그 참 어려운 문제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