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중 주택과, 녹지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주택과, 녹지관리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관 국장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네.

주택과장

네.

녹지관리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도시건설국장 서양득 주택과장 백동기 녹지관리과장 박영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용도변경 현황 및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그리고 시흥시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써 282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28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0월 현재 우리 시 건축물 총 부설주차장은 6,242개소에 52,022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은 2005년도에 97개소 463대,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144개소에 826대로 총 241개소에 1,289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현황은 2005년 5건과 2006년 10건으로써 용도변경 내용은 주차대수 변경 3건과 위치변경 12건입니다. 매년 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기존 이용 중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행위, 물건 적치, 기계식 주차장 미가동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부설주차장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운영토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는 2005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주차대수 8대 이상인 건축물과 기계식 주차장 39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합 부설주차장 8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명령하여 현재 7개소가 적합하게 원상복구하였으며 1개소는 원상복구 시정 중으로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 유지와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우리 시 일반주거지역내 불법건축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8건에 약 2억 7,214만 3,000원으로 이중 납부자가 이의 제기하여 법원으로 송치된 6건 6,904만 2,000원을 제외한 17건 7,541만 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3.5프로(%)에 있습니다. 미징수된 25건 1억 2,768만 7,000원은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 등 제재 조치를 가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주 및 소유주와 행위자에게 일정기간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 명령하여 최대한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나 최종적으로 시정 미이행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각 건축물별 기능을 적정 유지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생활편익 도모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 시흥시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재개발사업은 새미마을과 하대야동 지역에서 주민 제안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새미마을 재개발사업은 거모동 193-1번지 일대의 109,630평방미터(㎡)로 10만 3,155평으로써 2004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05년 3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해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법적 동의율 70프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새미마을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2005년 7월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개발 동의 자 중 민간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계획의 중복동의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였으며 주민들이 하나 된 개발방식의 동의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주택 재개발이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하대야동 재개발사업은 대야동 316번지 연진아파트 일대의 57,659평방미터(㎡)로 1만 7,450평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 478인 59.6프로(%)의 동의율로써 2006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여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조 규정에 따른 법적 동의율 70프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새미마을과 하대야동의 재개발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주택재개발 지정 신청 및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이도지역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오이도지역에 2005년도 이행강제금이 몇 건입니까, 36건 중에? 대략 자료 없어요?

17건입니다.

반수 이상이 이행강제금이 나왔네요. 그렇게 부과된 이유가 뭡니까, 원상복구를 안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1차 30일 동안 계고를 주고 시정명령을 다음에 20일을 또 줍니다.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서 이의 제기를 2005년도에는 5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5건이니까 나한테 준 자료는 9건인데, 이게 나중에 준 자료가 맞죠? 지금 여기 5건 이 자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9건이죠? 이의 제기 건수가 우리 이 책에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건입니까? 9건 아니에요, 9건?

5건이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9건인데?

2005년도 이의 제기한 게 5건입니다.

이 자료에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리 와 보세요. 2005년도 나한테 준 것은 9건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게 맞는 거야? 2004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5년도에는 9건인데 어떻게 5건으로 되어 있냐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맞는 거지? 어떤 게 맞는 거야? 확인해 봐요, 숫자도 못 세는 거예요. 다시 숫자 세봐요. 9건인데 어떻게 다시 5건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을 것 같고 36건 중에서 9건이 이의 제기를 했으면 거의 25프로(%)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의 제기했다는 이유는 부과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9건을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최초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하고 이의 제기해서 아마 감면이 됐을 거예요,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초의 부과금액하고 9건 중에서 최초의 부과금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이의 제기해서 구제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 안 나와 있어요? 최초 부과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고?

저희는 확정금액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금액만 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정 금액을 써서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에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정확한 근거의 산출에 의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의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50프로(%) 감면받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 20프로(%), 30프로(%)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강제이행금 산출 근거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는 산출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출식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9명이 이의 제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자료에 보면. 9명 분명히 구제를 몇 명이 몇 프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 시 건물에 고시한 과표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까지는 평당 17만 5,000원이었는데요. 2004년 후반기부터 해 가지고 이게 평당 4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표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나 이런 게 개정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그냥 자연스럽게 2배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산출 근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정됐으니까 그치만 9건을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구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어차피 산출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법원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해서 확정금액을 다시 받았잖아요. 최초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제되어서 법원에서 민원의 의견이 타당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프로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사항이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 쪽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액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저희가 부과를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판사가. 생활고에 어려워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액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건 강계장님 생각이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총 48건 중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9건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의제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의제기를 하면 그만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활용 못 하는 부분이라고요. 또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런 행정절차를 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지하고 있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나름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강제이행금을 납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결국 다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 500만원이면 200만원 감면되어서 300만원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가 문제 있느냐는 얘기야.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산출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공간도 앞에 천막이 나와 있잖아요, 천막이. 천막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산출 방법을. 그런데 천막만 하지 않잖아요. 사면을 다 계산해 버리잖아요. 이게 건물에서 내려와서 천막이 있으면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밑에 빈 공간도 다 계산해서 부과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딱 있으면 이것만 부과합니까? 밑에 옆에 안에까지...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수평투명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부분만 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증축된 면적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건 내가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경량철골이라든지 면적 보면 창고야. 그런데 경량철골 73평짜리는 390만원이 부과됐어. 그런데 35평 이건 똑같은 거예요. 증축인데 그 창고는 830만원이야. 그럼 이게 거의 한 4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요. 내용으로 봐서는 평수도 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은 더블로 많이 부과됐단 말이예요.

위원님, 그것은 지역마다 공시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있는 것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문제 있잖아요. 아니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지가적용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지어졌나 그 구조하고 지역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큽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도 법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면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최근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건물이 추인허가나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해준다든지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이 존치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고질적인 것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것도 다 판단해서 부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그게 안 되면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사전 단속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사후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단속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전조치가 필요한 거야. 사전에 뚝딱뚝딱 할 때에 그 사람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짓고 나서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계고장 보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강제이행금 난 내고서 그냥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사전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과에서 그런 단속이 필요하면 조금이라도 인원보충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이틀 동안에 후다닥 지어버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서 월요일에 나가서 철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후다닥 짓는 것도 창고 하나 지으면 이틀이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거나 짓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지으면 그 다음 날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체납 독촉하고 압류하고 있는데 압류 체납 독촉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압류를 시킵니까? 압류건이 한 두 건이 있는데 체납 독촉으로만 가는 부분인지...

일단 독촉을 2회 하고요. 2회 해서 안 될 때 압류하게 됩니다.

그럼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보면 체납을 독촉을 몇 개월에 한 번 한다 치더라도 이것 다 압류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지 조회도 많이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압류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2005년 2006년도 체납한 사람들 명단하고 압류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한번 줘 보세요. 왜냐 하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어려운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압류라는 것은 재산이 없을 때는 압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해 줘야지 없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1,000만원씩 내라고 하면 그냥 날 잡아 잡수 하고 나자빠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없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몸뚱이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요구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84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일시점유입니다, 공사하는 동안에만 일시점용하도록.

그런데 그게 보면 처음에 허가내 주어서 기한이 지나면 착공계를 내고 또 연장하잖아요. 그것 아시나요?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착공계를 내고 연장하는 것이 허가가 취소되나요?

네, 건축허가 취소됩니다.

그것 취소 안 되게 하려는 방편인 것 같아요. 저희 동에서 하나가 있는데 착공계를 내면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래 놓고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하고 옆에 집들을 다 가리고 인도의 보도블럭에 뭘 다 박아서 훼손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내야 원상복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 안 하니까 그 상태로 방치되는 거예요. 인도도 훼손되어 있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 조치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시도로점용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지나서 연장이 들어오거든요. 연장을 불허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나 돼요?

공사기간이니까요. 1년에서 2년 정도 해줍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착공 신고 수리를 해야 하고 건축허가 연장을 해주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로점용 연장이 되는 것이지 문제는 허가의 문제입니다.

그게 건축허가가 취소 안 되게 하는 방편이라 하면 무슨 제제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만료가 안 되고 계속 기간이 연장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로점용은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방치되는 것 같아요. 울타리를 얕게나 쳐 놓으면 좋은데 상당히 높게 쳐 놨어요. 그래서 도로도 점유하고 인도도 점유하고 이런 상태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또 문을 닫아서 잠가 놓고 해서 주민들이 또 밤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고양이가 들끓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 4시 정도까지 위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당초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유인된 현황자료는 저희 과에서 엑셀에서 아래아한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서 추후에 현황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제출한 자료 중 6페이지에 2006년도 GB훼손부담금 납부금액 총계금액은 단위가 1,000원이 아닌 원입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GB훼손부담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금액은 부과취소 2건을 제외한 총 29건에 88억 2,033만 3,27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한 바 있으며 2005년 부과금액은 부과취소 1건을 제외한 30건에 83억 6,689만 9,99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부과금액은 10월 30일 현재 부과취소 3건을 제외한 19건에 394억 3,246만 4,310원을 부과하여 이 중에 72억 5,517만 9,53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머지 금액도 11월 15일 부과금액을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주민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은 조남동 응달취락 도로정비 286미터(m), 하천정비 244미터(m)에 4억 2,857만 1,000원, 산현동 골윤취락 도로정비 83미터(m) 하천정비 267미터(m)에 4억원, 총 8억 2,857만 1,000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하중동 330번지 샛터말취락 도로정비 사업으로 26억원을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으나 경기도에서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시에 국비 미확보시에는 재원대책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당해년도 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방산동 단위취락 도로정비 350미터(m)에 4,750만원, 황골취락 도로정비 700미터(m) 하천정비 800미터(m)에 1억 9,000만원, 산현동 골윤취락 하천정비 500미터(m) 4억 7,500만원 총 7억 1,250만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 현재 회계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주민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청액은 8억 2,857만 1,000원으로 이중 국비 70프로(%)인 5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신청액 7억 1,250만원 중에서 이중 국비 70프로(%)인 4억 9,87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최근 3년간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현황과 GB지역내 일반회계 사업 예산현황 및 실과소별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첨 GB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특별회계법」상에 취락지역 내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사업 하천정비 운동장 공원 이런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사업요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경기도에 취락지역 내에 가장 우선 시급한 도로정비라든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의 공간적 범위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제15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 범위가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 놓은 지침에는 10호 이상의 취락단지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이런 식으로 이 자체를 건설교통부에서 확대해 놓은 안을 시 자체에서 너무 축소를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선 취락지구 내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기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도로하고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폐수 같은 것이 상당히 냄새도 나고 해서 정체되기 때문에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할 겸 또 주민이 적어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까지 투자하려면 너무나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문제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신청을 하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도로하고 하천정비를 주로 하는데 저희 시가 타 시보다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타 시에는 용지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부진해요. 우리가 GB훼손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신청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 70프로(%)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이 3년간 100억원이 GB와 관련해서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가 GB훼손부담금을 타 시보다는 많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타 시·군하고 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저희에게 예산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취락지구 경계설정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되면 저희가 취락지구 내에 필요한 시설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총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경기도에 저희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투자 계획을 많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이 시비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우선 신청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은 건데 건설과 녹지관리과가 사업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현재 소하천정비는 재난관리과에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또는 하천재해 예방으로 해서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GB훼손부담금은 취락지역 내에 있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자체가 행자부나 이런 데서 별도로 내려오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용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주민들에게 보상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안 되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제외된 사업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린웨이나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주민숙원사업비가 다 신청만 하면 타는 것 같은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부서에서 올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훼손부담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부과한 금액만큼 사실은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다 시급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 전에 신청을 해야지 숙원사업비를 타는 것 아시죠?

네.

그럼 혹시 올해에 내년에 할 것을 올린 게 있나요, 사업 잡아 놓은 것이?

네,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5군데에 5억 1,200만원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혹시 부서가 어느 부서죠?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럼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저희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전 행정력을 전 부서가 인식을 해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조사만 하고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건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 하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안 타먹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3년간 주민지원사업비 현황을 보시더라도 GB훼손금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저희가 못 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올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애도 울어야지 젖을 주는데 달라고 하지 않는데 줍니까, 내려오지를 않지?

저희 녹지관리과 부서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만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도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린벨트가 18개 시군 정도가 있는데 한 반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박영하 과장님이 녹지관리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얼마나 신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금년도 안으로 취락지구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현황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 도로하고 하천, 소공원 이런 주요 편익시설 개소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소 수를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총 사업비 사업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면 GB훼손부담금이 면제가 됩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죠?

보통 주민편익시설은 저희가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국비가 70프로(%)고 시비가 30프로(%)를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도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꼭 부시장의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시군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시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GB훼손부담금 납부도 안 했는데 2004년도에는 상당히 8억여원 돈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뭐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엄청난 GB훼손부담금을 징수해서 건설교통부에 갖다 내는데 이것 한 푼도 안 내는 데도 몇 억원씩 타오는데 이것은 진짜 녹지관리과에서 뭔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도 보면 갖다 내고 한 푼도 못 타오고 GB훼손부담금 징수가 제일 잘 되는 쪽이 그린벨트 쪽에 있는 하남시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인데 타 시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데도 타오지를 못 한다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사업 범위도 취락지구로만 국한되어서 우리 시는 자꾸 사업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왜 취락지구에만 해당되느냐 이거죠. 그린벨트로 제한되어 있는 데서 다 돈 뜯어다가 일부 취락지구만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요구를 해야지. 왜 취락지구만, 우리 시에 취락지구가 몇 군데나 되어서 어떻게 지원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전체를 보고 사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락지구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GB훼손부담금 징수 잔뜩 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갖다 상납하면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비도 하나도 못 받아 오는 건 녹지관리과에서 업무를 잘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타 시는 돈도 안 냈는데도 8억원씩 받아오고 이러는데 돈 몇 십억원씩 갖다 바치는데도 1원 한푼 못 타오는 2년동안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때는 한푼도 못 타고 말이야. 이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녹지관리과가 주로 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담금을 많이 징수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쪽에 시민들 마인드가 다 그런 쪽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잔뜩 거둬서 갖다 바치면 말이에요, 상당 부분 받아다가 그 돈을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해서 그린벨트 시민 전체를 보고 사업을 벌려야지. 이 사업을 취락지구 몇 군데만 해 가지고 사업비도 못 받아 오고 그럼 왜 건설교통부에다 갖다 내, 걷은 것 다 시흥시에다 써버리지. 2007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더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 납부액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아, 있습니다. 훼손부담금액의 5프로(%)를 저희한테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못 받아온 해 것까지 다 더해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올해는?

수수료는 5프로(%)를 별도로 받고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별도로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하는데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건설교통부에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하는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경기도로 또 내려오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실링으로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링 배분한다 그랬는데 이것 진짜 돈은 왕창 갖다 주민들 돈 강제적으로 징수받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건설교통부에 잔뜩 갖다 바쳐놓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한 푼도 못 받아 오고 아니 이게 낸 쪽하고 안 낸 쪽하고 많이 낸 쪽하고 적게 낸 쪽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왜 갖다 내는데 못 받아 오느냐 이거에요, 왜?

그런데 훼손부담금 자체가 납부하는 사람이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개인이 내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 시 전체로써 평가를 해야지 누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다 시흥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있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갖다 거둬서 징수해서 내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2005년도에는 한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뭐가 좀 업무적으로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가 훼손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자체는 저희 시에 SOC사업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돈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건설교통부는 우리 시의 완전 상전이에요. 그린벨트관리계획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으면 안 해 주고 어차피 떠받들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건설교통부인데 여지껏 그렇다고 녹지관리과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녹지관리과 이미지가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는 처벌하고 고발하고 단속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하니까 과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라도 착실하게 제대로 받아다가 그런 주민불편사업을 해 줌으로써 또 과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저희 사는 부락에 녹지관리과가 하천정비사업을 몇 년 전에 했고 내년에 사업비 추경에도 반영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또 그렇게 해 주면 녹지관리과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비 잘 받아서 해 준 거다 그러면 시민들도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이 편익이 있고 어떤 재해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기여를 우리 녹지관리과가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짚어 보시고 취락구조 위주로만 하지 말고 그린벨트 전체를 보시고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그쪽에서 그린벨트 시군에 대해서 적정하게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는 납부 실적이 없는데 8억원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2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저희는 94억원인가요, 약간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링이라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크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화성이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은 이 안에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 물량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예산 보면 내려온 돈은 이게 맞는 거죠, 용지보상비든 뭐든 간에? 도에서 화성으로 내려간 돈은 21억원이잖아요, 저희는 8억원이고?

네.

저희는 왜 용지보상은 안 받는 거예요?

사실 용지보상을 하려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다니던 도로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이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냥 일부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면 사유지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락만 받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납부액음 제껴놓고...

저희는 금액이 타 시보다 적으니까 앞으로는 금액을 사업비를 많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에 잘못 보인 거 있나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 사업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타 오는데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또한 사업 전체를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전체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다용도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