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2006년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정숙 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가정복지과장 남기흥 과장입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인사)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과장입니다.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인사) 청소행정과장 정영숙 과장입니다.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1쪽,

위원장, 우리 과장님들만 소개를 하셨는데 자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과장 업무보고 때

예, 알았습니다.

실적보고서 1쪽 1번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활복지국은 4개과 22개팀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4개과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7개팀, 가정복지과에 4개팀, 환경위생과에 6개팀, 청소행정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65명이고 현원이 160명으로써 다섯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보호대상은 1만 1002가구로서 4만 3550명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수급대상자가 1만 92가구에 1만 9708명입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 평균으로 볼 때 수급자가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서울시는 평균으로 볼 때 2.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하고 노원구를 볼 때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자 숫자로 볼 때 지금 강서하고 노원은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1만 가구 정도인데, 중랑이 숫자로 볼 때 한 5000가구,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우리가 1만 9000명인데 서초 같은 경우는 2700명으로 한 7배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에 영구임대아파트 내 수급자 입주현황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문제가지고 감사원에서 노원구하고 저희 구를 금일내로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1만 5275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6698가구입니다. 이 1만 5275가구는 서울시의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4만 7000가구정도가 되는데 약 32.5%가 한 3분의1수준이죠. 3분의1 수준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하고 강서하고 차이점은 노원은 처음에 입주할 때 수급자를 거의 100%를 다 채워서 입주를 시켰는데 저희 구는 노원을 다 채우고서 그 다음에 강서 쪽으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다 채우지를 못하고 현재 보면 6698가구가 있는데 지금 1만 5275가구 중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 청약저축으로 들어온 분들이 빠져나가면 여기는 전체를 전부 수급자로 채우게끔 돼있습니다, 수급자로. 그래서 향후 저희 관내는 8000가구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300가구 정도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서구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구가 19가구 32명이 있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891가구에 226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2만 1222명이고, 그 다음에 시설에 보호돼 있은 지온보육원이라든지 자매복지관 이런데 보호돼 있는 인원이 322명이 됩니다. 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이 39개소, 또 여성보호시설이 3개소, 공부방이라든지 공동생활 가정 같은 아동청소년 시설이 25개소,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302개소, 302개소 중에 구립보육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180개소, 이중에 구립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해가지고 30개소가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은 강서, 등촌, 방화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한군데 있고. 위생업소는 총 8714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638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76개소 등입니다. 환경업소는 총 1900개소로써 배출업소가 363개소, 이중에는 세차장이라든지 운수, 인쇄 출판한 폐수가 방출되고 있는 곳이 198개소,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제조,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97개소, 소음·진동이 27개소, 주유소라든지 세탁소같은 휘발성 유기물을 취급하는 곳이 41개소, 그 다음에 유독물 영업소가 24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1개소, 그 다음에 폐건전지라든지 오일교환한다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물건, 세탁소 등해가지고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곳이 1,45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현황으로는 현재 환경미화원이 117명 있고, 청소도우미가 130명이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오수 분뇨에 관계되는 업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5개소, 그 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곳이 5개소, 그 다음에 폐건전지같은 그런 것을 재생시키는 재활용시설이 7개소,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업같은 곳이 19개소, 그 다음에 오수 분뇨 정화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와 관련된 시설하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1일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251톤, 음식물쓰레기는 150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과의 주요업무실적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지가 한달 채 안되고 있어요. 한달 조금 넘었나요?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업무보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서류감사라든지 현장조사를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서류감사할 때 더 심도있게 보고요, 바로 해당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일어나세요. 먼저 강신천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신천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진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영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성기 자활팀장입니다. (김성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육춘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육춘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허영철 고용안전팀장입니다. (허영철 고용안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구자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구자찬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앉아주세요. 이상으로 저희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팀 이정욱팀장입니다. (이정욱 유아복지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 노인복지팀에 김종호팀장입니다. (김종호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팀장 박인중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유영득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영득 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식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병관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종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오중현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최혁 폐기물처리시설 팀장입니다. (최혁 폐기물처리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유태곤 청소관리팀장이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그 동안 주말에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한 1000여통의 배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김장을 담궈서 저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드리고자 해가지고 현재 마곡동에서 환경미화원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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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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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강서구 화곡6동, 본동, 발산2동, 화곡5동 이렇게 4개 동의 김경자 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현장확인은 안갔지만 우리 강서구가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10개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해오는 여러 관장님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궁금한 거는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기관들이기 때문에 위탁이 끝나시면 재위탁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 부관장님이 오신데는 말고,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최희수관장님, 제가 어렵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관을 재위탁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2005년에서 2008년인데 최초 위탁은 언제였습니까?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이요. 그러면 현재까지 11년 되셨네요? 그러면 11년동안 최관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장이 바뀌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카톨릭사회복지에서 1년밖에 안됐다는 소리군요?

지금 약 1년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핀트가 난 게 뭐냐면 장기위탁을 했을 때 좋은 점과 그 다음에 단점이 혹시 있으면 제가 참고삼아 들어보고 싶었는데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리 최관장님한테는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래되신 데는 어디신가요? 혹시 한 10년 가까이 된 복지관 없으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안용완입니다. 재위탁의 장기화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회복지의 CEO를, 요새 다 기업이든 CEO를 찾는데 사실 사회복지 CEO도 참 중요합니다. 이론과 지식을 겸비하고 또 경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92년도에 가양3동에 와서 95년도에 관장이 됐습니다. 부장으로 와서 관장으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재위탁이 계속됨으로 해서 물론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다 꿰고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 자원이 어떻고, 문제가 무엇이고를 전문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관장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동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또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느냐를 관장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맡은 어떤 사회복지시설보다 문제해결점에서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해결책도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배출되는데, 대학에서 배출되는데 경험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경륜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하면서 또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연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안관장님께 그래도 장기위탁을 했을 때에 마이너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장님 생각에는 마이너스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 장점만 있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나쁜 점이 있다면은 아마 지역사회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유착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나쁜 면이 될지 몰라도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회 들어와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유착관계가 특별히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요, 모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재위탁을 받는데 법인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단기적인 위탁보다는 장기적인 위탁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제가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의 문제점만 없다면 계속 이왕주신 것 예를 들면 재위탁으로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재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장점이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운영상에, 예를 들면 지역주민과의 유착관계, 그게 하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불미스러운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너무 안이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경영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와서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위탁일 때는 그런 쪽으로 조금 쉽게 말하면 안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경영하시는데.

매너리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보수교육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신, 개명, 철학, 자세 이런 것들을 항상 저희들 스스로가 문제점을 던지고 스스로가 트레이닝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요, 말 그대로 복지라는 소리는 주민들에게 뭔가 봉사의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건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 위탁한 걸 지금 쭉 보니까 거의 다 봉사단체 기관이에요. 대표적인 게 YMCA에서부터 사회단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도 사회에서 간혹 가다 보면 물의를 많이 빚는 데가 가까운 이런 곳에서 일어나니까, 관장님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날까,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서울시에 9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회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3월 25일날 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복지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는 종교계든 어떤 사회복지계든 사회단체든 공직사회든 또 정치권이든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전체 문제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좀 일방통행식의 회의진행보다는 우리 서로 쌍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속기는 멈추고 자유스럽게 의견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