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영철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2006년 11월10일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으나 지역경제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충전허가 관련하여 추가로 참고인 진술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관련이 있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52-34 유영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의21 우신빌라 28동201호 최우성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숙, 최우성에 대한 2006년 11월27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관리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상정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 대상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문규 행정관리국장과 해당과장 및 동장, 총무과 팀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2006년 11월23일부터 2006년 11월24일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행정관리국장 박문규 총무과장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정해석 문화체육과장 최병주 민원전산과장 송권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 염창동장 이재기 등촌제1동장 정숙우 등촌제2동장 공재춘 등촌제3동장 임태성 화곡본동장 전차동 화곡제1동장 양석주 화곡제2동장 우장근 화곡제3동장 최의식 화곡제4동장 권기영 화곡제5동장 손영화 화곡제6동장 김의수 화곡제7동장 손점국 화곡제8동장 김양기 가양제1동장 강오성 가양제2동장 이종석 가양제3동장 이재민 발산제1동장 이현수 발산제2동장 임희재 공항동장 소삼섭 방화제1동장 유군식 방화제2동장 박귀식 방화제3동장 윤종수 총무담당주사 유한종 인사담당주사 이동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조영길 대외협력담당주사 이상은
영철
이영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시어서 업무에 복귀하기 바라며 2006년 11월24일 10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시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위치에서 임무에 충실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 이탈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업무를 볼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위원장한테 양해를 바라고 임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에
동장 퇴장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11월2일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강서구청장에게 요구된 그 자료가 본 위원에게 11월22일에야 제출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6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하면 서류의 제출은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최소한의 요구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간의 기간 여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구청에 최초로 통보된 날이 11월2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서류가 제출된 날은 무려 19일이나 지나 11월2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이것이 어느 법, 어느 조례, 어느 규정을 어떤 핑계를 가지고 교묘히 이용하여 본 위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출이 늦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본 위원의 자료를 가져가서 늦었습니까? 직협에서 가져갔다면 직협에게 소위 강제탈취를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직협으로 이것이 김상현 의원이 요구한 서류입니다 하고 폼 나게 전달식이라도 한 겁니까? 어쩌면 다른 의원의 서류는 멀쩡한데 그 많은 서류 가운데 이 김상현 의원의 서류만 쏙 빼서, 기가 막히게 쏙 빼서 직협이 가져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동네 소도 웃을 일입니다. 총무과에서 서류를 지키려 들었다면 본 위원의 서류만 곶감 꼭지 빼듯 쏙 빼서 가져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 방조하고 누가 동조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 김상현 을 데리고 지금 농락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좋은 표현대로 해서 가져갔다고 칩시다. 강제탈취이거나 남몰래 가져갔거나 총무과에서 아주 멋지게, 폼 나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현 이가 직협으로 서류를 찾으러 가야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분명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김기홍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김도현 강서구청장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류의 제출의 책임은 강서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하여 김도현 강서구청장께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김충민 부구청장께서는 무얼 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도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은 무얼 했습니까? 아주 잘 되었다고, 재미있다고, 흔히들 말하는 표현으로 아주 고소하다고 뒤에서 고귀하게 점잖게 즐기고 계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 김상현 이 기 한번 꺾어보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류 제출을 안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직협하고 김상현 이하고 한판 싸움이 시작되었으니까 굿판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구청의 고위층은 관계없다 이겁니까? 서류 제출의 지연이나 거부는 강서구의회 의장 대 강서구청장의 문제요, 강서구의회 대 강서구청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상현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요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고 구청장께서는 높으신 분이라 무관심이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안중에도 없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쁘셨는지 살펴볼 시간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깊은 뜻이 있었는지? 그동안 누구 하나 본 위원에게 이번 일로 협의 한번 없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번 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께 사과 한번 하신 고위층이 있습니까? 김기홍 의장님께 누구 한번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사과 한번 했습니까? 박문규 행정관리국장님! 그래 놓고 애꿎은 과장만 부려먹습니까? 과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과장만 죄가 있는 겁니까? 과장한테 지시하고 보고만 받으면 다 되는 겁니까? 과장은 눈이 충혈되어 눈에 핏발이 서고 입안에는 혓바늘이 솟아 음식도 제대로 못먹어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무슨 일복이 터진 겁니까? 도대체 애처로워서 차마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원 투 쓰리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옛 조선의 왕들의 행태를 보면 왕은 구중궁궐 저 깊은 곳에서 숨어 호위호식을 하고 장수들만 전쟁터로 내몰아 싸움을 하고, 죄 없는 병사들만 목숨을 잃게 만들고 여차하면 멀리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허구한 날 외침을 당하고 그속에서 백성들만 죽어나갔습니다. 왕이 왕의 노릇을 잘하면 백성이 편안한 것이고 장수가 장수노릇을 잘하면 그만큼 병사의 희생이 적은 겁니다. 그만큼 병사의 고통이 적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조직의 장으로서 이래선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강서구청은, 강서구청장께서는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공무원직장협의회 승인을 받고 제출하는 겁니까? 11월15일 직협에서 가져갔다면 다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3일간의 여유만 주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직협의 처분만 지켜보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직협 회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까, 강서구청장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2일에 자료제출 시간을 명시해서 11월15일까지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고 요구한 자료가 무려 6일이나 지나 지난 22일에 전달됐습니다. 토털 19일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이 많다. 허나 본 위원이 지난 11월2일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보건지도과장과의 개별협의를 통해서 과별로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부분을 취소하는 등 최대한의 협조를 해줬습니다. 물론 다른 과장들께서는 서류작성에 무리가 없는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특히 총무과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각 과별 일반운영비의 증빙자료 첨부는 전부 취소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과 과장님들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일반운영비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과가 한 과도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13일날 본 위원이 해외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입국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입국을 해서 보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협에서는 총무과에서 서류를 물리적으로 가져갔다가 되돌려줬다고 하며, 모 단체에서는 본 위원의 집 앞과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 및 1인시위를 하려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서류를 뺏긴 것인지, 전달식을 했는지, 아니면 갖다줬는지 모르지만 서류관리를 허술히 한 책임과 그 이후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한 사과를 구청으로부터 받고, 서류감사 및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까지 개진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비단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에 관한 문제고, 자료요청이 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과 구내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다른 조직에 넘어갔다는 문제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그리고 동료위원이 신상발언에서 밝혔던 제반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과를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요구했던,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과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겁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이 있을 때까지 오늘 행정감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해명과 함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길게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총무과에서 서류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 자료가 지연되어 제출되었다는 것, 그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 일단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그 동안에 뭐했냐? 총무과장만 앞서서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닐 수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협이란 조직이 사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제가, 제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수시로 총무과장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구의장이나 위원장이나 김상현 위원님께 그 동안 주요 간부들이 전화 한 번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했냐? 이에 따른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루하루 이것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했지, 의례적으로 사과하고 그런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직협이란 조직이 저희들 조직 내부의 계장급 이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제에서는 벗어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저희들하고 대결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대로 통제되는 조직은 아닙니다. 한 가지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왜 김상현 위원님 자료만, 저는 용어를 이렇게 우리 총무과장과 정의를 했습니다. 탈취해 갔다, 직협이 우리 자료제출 받은 서류를 탈취해 갔다! 최악의 경우는 사법조치까지 강구를 해라! 시한은 하여튼 정기회가 개의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된다면은 사법조치까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것만 자료를 가져갔다는 거, 일부로 우리가 서류를 넘겨줬다는 거, 그건 과정상에 일어난 우연한 일이 되겠고, 아마 직협 직원들한테 여론은 그랬을 겁니다. 김상현 위원이 특히 총 건수 중에 제일 자료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표로 김상현 위원님 것만 아마 표적을 삼아서 가져가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미리 사과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또 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박문규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동안에 일어났던 과정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잠깐
잠깐김상현위원
, 위원장님!
영철
이영철위원장
소관 업무를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매듭 짓고 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계속 발언하십시오.

김상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진심으로 사과합니까?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걸 진심 아닌 말로 사과를 드리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최종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한테 있는 겁니다. 의회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해 하고 계시고, 우리 행정재무위원장님도 섭섭해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것이 섭섭한 겁니다. 차후에는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이 시각 이후에 이 자리에서 없던 일로 싹 덮고, 본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한 가지 마무리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작전이 있습니다. 또 윗분들까지 다 나섰을 때 우리 직협하고 관계설정이라든지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구청장님하고 직협하고 협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 동안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걸
그걸김상현위원
제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지연된 데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의회한테 의회에다 어떤 일을 했냐? 그겁니다. 내부적으로야 당연히 해야죠. 그게 섭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질책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 담당계장이 의회로다 열 번을 뛰어올 거,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전화 한 통화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장입니다. 그래야 조직이 편한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제일 걱정하신 부분이

김상현위원
또 그러네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 백 번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에서 죽 쑤고, 밥 하는 거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의례적으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너무 다급했어요.

김상현위원
형사고발까지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럼 그거는 우리 자존심 문제죠. 그게 우리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강서구청을 대표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해명한 걸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무감사에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순광 총무과장입니다. (박순광총무과장 인사) 정해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인사) 송권식 민원전산과장입니다.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인사)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두 번째줄 보시면 2008년 8월1일 대비라고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이 아니고, 2006년인 거가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 조직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5개과 21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9월22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하는 주민서비스 혁신 추진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169명이고, 현원은 168명으로 지난 번 보고 때보다 기능직 한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추경예산편성으로 조금 증가되어서 400억 4900여만원이며, 2006년 10월31일 현재 274억 8200만원, 68.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를 비롯해 별관, 동청사 등 모두 31개소로 변함이 없고, 지역문화재는 11개소로 보물 672호인 김덕원묘 출토 의복은 우리 지역에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전통사찰은 변동 없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업 관련시설은 103개소로 여행업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유통관련업소는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에 따라서 게임 제공업이 다소 감소가 되어서 노래연습장 등 총 8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 해서는 체육동호인 조직 23개단체 286개 조직, 그리고 체육시설 신고 업소 10개 분야 466개 업소, 공공체육시설 25개시설 등 지난 보고 때와 변동사항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는 호적관련 공부 152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정부의 행정정보화 추진시책에 따라서 주전산기와 통신장비 등이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 역시 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등 민방위시설 20개소, 방독면 3만 8504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정에도 적극 반영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행정관리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한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 때 상정되고 의결되고, 그리고 11월14일날 공포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담당관 신설과 여권과 신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추진시기는 2007년 1월1일자고 단, 여권과는 2006년 12월1일날 개소식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안)입니다. 새롭게 12월1일날 공포 예정인 규칙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산하에는 교육기획팀, 여성청소년교육팀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평생교육지원팀이 신설되고
만요
잠깐만요김상현위원
, 총무과장님! 발언 좀 중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가 지난 9월엔가 10월에 받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요골자만 업무보고를 받고, 서류감사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받은 거 또 받고, 또 받고 할 것 없이. 주요골자만 받읍시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정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 과장님들은 정말로 요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신다면 바로 감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한 요점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과장님, 짧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대한 6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5일까지 여권과에 대한 내부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2일서부터 23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11월20일날 여권과 직원 근무명령을 했습니다. 12월1일날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생략을 하고, 조직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연수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서부터 10월20일까지 2회에 걸쳐서 강원도 홍천군 소재에 있는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매회별 200명 기준해서 1박2일 종합연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체훈련, 화합의 장, 구정 당면업무에 대한 실무 워크샵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훈련과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교육은, 서울시 교육은 113개 과정 400명, 외부 위탁교육 15개 기관 35회 67명, 사이버 교육은 92개 과정 449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요자중심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은 근속기간, 부양가족에 대한 개별적인 차등 포인트를 줘서 후생복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하단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은 총 79.3%가 집행이 됐고, 지난 10월1일날 복지카드를 시행을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연중 4개 회사 24개 구좌로 790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84명 307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세무상담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은 JCI코리아 서울강서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구는 상담장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5회 19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쟁송사항은 도표사항입니다. 총 99건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33건이 승소했고 4건이 패소했고 현재 6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북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는 2개 도시로서 호주의 펜리스시, 그리고 산동성의 자오위엔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 중간·하단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했고 5개 자매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월에는 태안군에서 강서구 주말가족캠프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는 자오위엔 시 청소년 교류, 저희 청소년 17명이, 15명이, 직원 포함한 17명이 자오위엔 시에서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일본 오타루 시와 우호교류협력을 맺은 바가 있고 지난 9월에는 자오위엔 시 시장과 우호협력을 가진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했고 9월에는 임실군에 문화재 축제가 있었고 10월에는 우리 허준축제 시에 상주시와 임실군이 저희들한테 내방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임실군과 우리 공무원들이 초청돼서 축구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지원대상은 사업개요, 중간 보시면 120개교입니다. 유치원 44개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3억이었고 지난 3월에는 10억 700만원, 그 다음 지난 10월에는 19개 2억 8578만 2000원이 지원됐고 맨 하단 보시게 되면 유치원 교재교구비로 45개소에 315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어민 외국어선생님 채용은 관내 7개 학교에 1억 226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 NGO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총 대상 149개 단체에 대해서 2006년도 지원결정액은 65개 단체 5억 3841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60개 단체 5억 1056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오셨습니다. 인사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친근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4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화곡역사거리 대사학원 뒤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구 배광교회 부지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준공을 마쳤고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는 화곡2주구 내에 추진하고 있으며 구립어린이집과 복합건물로 건립할 계획이고 화곡2주구정비사업조합에서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고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에 있으며 2007년 12월 완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CJ, 제일제당 뒤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계약 완료되었고 2007년 12월 완공 목표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화1동과 발산2동, 방화2동, 등촌2동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부지확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창구 확대시행 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통합민원창구 직원 보험가입 및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순번발행기를 설치하였으며 통합민원창구 담당직원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19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도우미제 운영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메일 등록을 완료하였고 통장민원의집 표찰을 제작·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주1회씩 총 32회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홈페이지 시험운영, 구정 홍보 및 공지사항 전달 840건과 주민불편사항 9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자립기반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주민자치센터 지원근거 마련등 활동범위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완·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등촌1동등 6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으로 공공요금 50%를 부담하고 강사료와 센터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 운영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염창동등 6개동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화곡7동을 비롯한 9개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전 동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간 네트워크화 추진의 일환인 프로그램동아리 온라인카페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아리 간의 정보공유등 자발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한문교실에서는 가훈써주기등 22개동의 29개 동아리에서 지역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과 화곡2동의 경우는 지역정보이용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 내에 컴퓨터교육장을 신설해서 컴퓨터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그간 우리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등록대상 자동차 11만 3185대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추진한 결과 3만 5799대가 참여를 해서 전자스티커 등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연 7200여명이 참여하는 홍보 캠페인 30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등 546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30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보고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 부설주차장에 전담관리요원을 상주 배치 운영하는 등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소관 업무인 문화체육분야가 더 발전되기를 소망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쪽은 2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중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로서 강서문화원등 예술단체 지원을 했고 구립극단의 경우에는 ‘이슬이와 청리’, ‘판도라의 상자’ 두 공연을 총 2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구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전국의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외부공연단체 초청은 음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연극 및 타악연주 2회, 또 김덕수 사물놀이 한마당공연을 지난 8월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찾아가는 공연 시범을 실시해서 구립극단이 성석교회와 신곡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제8회 의성 허준축제는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약 4만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날 축제평가를 구 관계자와 외부 전문평가위원 4명, 문화원 관계자, 혁신자문위원 등을 통해서 한 결과 다행히 외부전문평가는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2억 4000만원인데 객단 단가를 6000원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좀 축제가 경제적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9회 허준축제부터는 축제발전기획단과 같은 자문단을 구성해서 축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또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전통문화마당은 가양동 235-2, 3호 682㎡에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지난 3월에 토지매수협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거쳐서 10월초에 착공을 해서 12월 한 12일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역사문화탐방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추경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11월, 지금까지 준비를 거쳐서 11월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 그래서 내년 한 6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1억 1600만원의 별도 용역비가 내려올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구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까 합니다. 32쪽입니다. 허준박물관은 1일 평균 378명 정도가 10월말 기준으로 이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허준교실, 일요릴레이 한방이벤트 등을 홍보 차원이라든지 참여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고 그 외 박물관 신규등록이라든지 소장유물 2점 보물지정등, 또 동의보감 필사본등 수집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은 가양동 243번지1호외 17필지로서 총 사업비는 139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시비 60억, 구비 69억 7500인데 금년 11월 중순경에 다시 국비 1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재 2006년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2008년 9월까지 개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상황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 준공기간은, 발주하고 준공기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현 청사에 청소년도서관 건립은 시비 1억 7000이 확보된 관계로 금년 11월에 리모델링 건축설계를 해서 내년 7월 정도에 개관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방화어린이도서관은 방화3동 부지 내에 지금 신축건립하는 사항으로서 9월25일 공사준공을 하였고 10월26일날 위탁운영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체는 대한예수장로회 영신교회하고 파주 출판도시 문화재단 공동으로 위탁이 돼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곡체육공원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13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99%의 공정 추진으로서 내부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면 공사준공이 될 거 같고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건립은 가양초·경서중외 2개교가 금년에 추진되었습니다. 그중에 치현초, 가양초, 경서중은 공사준공 내지 개관이 됐는데 가양초, 경서중은 개관을 했지만 아직 자체 위탁업체는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위탁업체 선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가곡초는 7월20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야간조명등 설치는 4000만원의 사업비로서 방화초교하고 화곡초에 진행 중으로서 토목과에 공사를 의뢰해서 12월말까지 공사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관계입니다. 우리가 동호인 주관 체육행사 지원은 23개 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는 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는 18개 종목, 시장기, 전국대회등 동호인 체육행사 참가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등 구청장기 18개 대회 7580만원, 시장기, 전국대회등 참가 29개에 186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19개 종목 1500명이 참가해서 강서구가 종합3위 수상했다는 말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장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연중행사로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실당 1일 한두 시간씩 주2회 운영으로 강사료는 1회 한 시간 기준 2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쪽입니다. 유통업 관리입니다. 저희가 유통업 관리업소는 노래연습장 359개소, 일반게임장 114, 청소년게임장 하나, 비디오·시청제공업 18, 게임물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2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지금 현재 소송이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28일에는 사행성 게임장 추방 및 건전게임문화 육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서 당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던 보고내용이 일부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고 해서 다시 수정하여 다시 배부해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유인물 39쪽입니다. 우리과 민원실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처리 현황은 1월서부터 10월까지 총 19만건으로써 1일 평균 유기한 민원이 116건, 제증명 510건 등 하루에 평균 92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민원창구에서 단위업무별로 처리하던 인감, 호적, 등·초본 등의 제증명을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시간의 단축 등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인·허가 기간갱신 대상 43건에 대한 사전 예고실시와 5017건의 호적신고 사항 처리결과를 단문자, 이메일로 통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터넷 환경변화 추세에 따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 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웹서버 교체와 새로운 솔루션을 구매·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비교체와 검색엔진, 노후 분석기, 웹진 도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모바일 시스템과 웹서비스 솔루션 구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 속도의 향상을 기하였고, 뉴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웹진과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구민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아래 박스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정보화 교육 및 활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보 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개발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서정보도서관 외 2개소에서 인터넷 기초, 엑셀 등 홈페이지 작성 등 수준별, 계층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추진실적은 주민교육이 147회에 3039명, 통장 및 공무원교육이 36회에 걸쳐 718명을 실시하여 교육목표 대비 99%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범위를 넓혀 좀더 많은 구민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시·군·구간 공통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구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전자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방재정정보 등 4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정정보, 인사행정, 시·군·구 공통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12월 중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통신 자가망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안정적인 자가통신망 운영 및 활용도 제고로 회선료 절감과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2대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및 동보방송시스템의 자가망 통합수용과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10월24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구자체 자가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2005년 2월에 전산실 외 27개소에 9억9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축되었으며, 연간 2억 2300만원의 KT 통신회선 임대요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리속도를 50배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전산화 환경에 적합한 전산장비 보급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보화 환경에 부응한 전자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 노후된 컴퓨터 171대, 모니터 63대, 프린터 52대를 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보급하였습니다. 현황을 보시다시피 내구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점이 일부 있으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장비들을 적기에 보수하여 내구연수를 초과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전산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탁
남궁금탁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점관리대상 800개소, 재난위험시설 6개소 총 806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시설은 연2회,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로는 대상시설물 상태 평가 및 등급 조정을 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부서, 소방서, 전문가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이 교육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로서 민방위대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30일간 실시한 상반기 교육은 대상인원 대비 35%인 5043명의 대원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월별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실제 상황발생시 적용될 수 있는 체험식 방재훈련과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지연습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검토하여 2007년에는 실제 상황과 현실에 부합하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장
남궁금탁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실시하기에 앞서서 수감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는 회의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 속기는 금일 오후 개별 서류감사가 끝날 시에 금일 감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기록중지
18시52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소관과는 물론이고 세 개 내지 네 개동의 동까지 현장을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현장확인감사가 좀 어렵다고 느끼기에 문제가 있는 동의, 다섯 개동의 동장님들을 오시라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는 동장님들의 애로를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내일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몇 가지 묻는 걸로 지금 대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5대에서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5대 의회는 어느 누구도 손 못 댔던 통·반장설치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질화되었던 통·반장, 반장 보상품에 대한 900여만원의 환수조치도 한 제5대 강서구의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해서 여기 오시라 그래서 동장들한테 선서도 받은 의회입니다. 의원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고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의회가 바로 5대 강서구의회입니다. 우리 공무원, 지금 분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쉽게 끝날 걸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위원장으로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무원님들도 진솔한 그런 피감자의 자세를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1월24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