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해 온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겠습니다. 1.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의결) 2.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결)
10시 00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섭
이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함평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25인 이내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내용, 주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수렴하여 심의한 내용과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첨부토록 하였으며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하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포츠를 위해 손불면 학산리에 조성되는 함평 해양마리나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마리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은 마리나 선석임대사업, 선박유지관리 및 지원서비스 사업, 선박임대 및 보관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이고, 해양마리나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위탁보증금 및 위탁료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시설 완료 후 위탁보증금 및 위탁료를 예치하고 당해년도 정산내역을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며 수탁자는 해양마리나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군수는 시설의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주요정책 결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2만불 시대 도래를 앞두고 여가 활동들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해변의 엔터테인먼트의 거점으로서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전초기지로 건설되는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주민참여 예산편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해양마리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6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2006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호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물론 주요사업장 확인시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들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와 제13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