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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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생활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선 서)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복지사업과장 이근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동시 선서)

조충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국장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지역복지자원 및 서비스연계 체계 구축,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 문화, 체육, 관광 울주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운영 각종 토론회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과 관의 연계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의 활성화 및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가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가정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간 229개 과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400여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4년부터 추진한 범서종합복지회관을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말경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6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로당 5개소를 신·개축하는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각종 사회복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증진 및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재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지원과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의료,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세대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 추진사항입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충·의·효·열 각 제례 등 8개 전통문화 행사, 읍·면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및 언양 향교,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간절곶 해맞이 축제, 외고산 옹기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체험 축제를 선정하는 등 관광 울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및 충·의·효·열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울주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세계적인 관광 울주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전한 레져 활동 공간을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해 온 범서 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하여 지난 18일 개장하였으며 2005년에 이어 2006년 울산컵 국제윈드서핑 대회를 아시아 및 유럽 등 25개국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하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살기 좋은 울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을 위한 농어촌 도서관을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생활지원국으로써 첫발돋움하는 해로서 그간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충분히 보강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장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 부서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예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서종합복지회관 감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범서종합복지관건립 감리비인데 건축 공사가 10억원 이상의 공사일 때에는 전기, 통신, 소방의 복합적인 시공 감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578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중규모 공사로 되기 때문에 복합 시공 감리가 필요해서 예비비로 해서 4,100만원을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당초 감리가 필요할 때에는 기준표 산출 내역이 있었는데 복합시공 감리가 필요하다. 10억 이상일 때,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 4,10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예비비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극히 제한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 집행 부분을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도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실무선에서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편성할 때 좀…….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실무선에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감리비 부족인데도 감리비는 사업비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은 부적합한 사항인데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건축공사를 하면 감리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었는데 10억 이상이 넘은 걸 저희들이 복합시공 감리가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어야 되고 설계는 다 됐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밑에 보면 복지행정에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망자 위로금 1,000만원에 대하여 태풍 발생금이 7월 초인데도 9월에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국가재난시스템에 인명 피해 현황을 입력해서 정부에서 바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중복 입력하는 걸 몰랐습니다. 재난이 계속적으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군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늦은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태풍이 7월달에 온 것이 아니고 9월달에 온건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피해사망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고는 범서 척과에서 발생됐는데 이 분은 청량분입니다. 청량거주자인데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물구경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실종 3일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범서에서 사고가 났는데청량사람이라 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상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범서 척과에 식당에서 종사를 한 분입니다. 식당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사람은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돼 특별재해구호로 지정 받은 사람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1,0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도 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기금으로 선 지급 후 추후 정산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국가재난 정보시스템에 인명 피해 현황을 입력했는데 사유재산 피해 신고도 우리가 같이 중복 입력을 해야 되는데 미입력이 되어서 국비 신청에서 누락이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조사시에 누락이 돼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이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중복입력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명사고는 사회복지사업소 생활지원과에서 준비도 했겠지만 재난하는 재난 부서에서도 자료 요청을 했을텐데 누락이 돼야 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실무선에 협의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난관리팀에서도 자료 요청이나 기타 등등이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에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196억이라고 받고 시비를 45억 정도 받아서 250억의 국·시비를 받아서 에위니아 재난피해 대책을 세우고 울주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250억이라는 혜택을 본 시기에 사망 사고가 보고가 안됐다는 자체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명사고인데요.

송정문위원

이거는 매스컴도 탔고 실종되어서 경찰이 동원되고 소방관이 동원되고 주민이 동원되고 며칠만에 사채를 찾은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3일 후에 찾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 언론이나 보도가 됐는데 누락되면 업무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체계가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재난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의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재난으로 인한 사항이니까, 영세민이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돌아가신 부분이고 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규정에 국비, 시비 없이 지방비만 1,0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난 복구계획에 누락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한겁니다.

송정문위원

국비로 줄 돈을 누락 바람에 1,000만원이나 지방비가 소요됐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이순걸위원

에위니아 같은 피해가 안와야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게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환경자체가 안 와야 되고 둘째는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망사고인데 누락이 될 수 있느냐, 체계적으로 재난상태고 특별재난 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충분하게 재난기금으로 대책을 세우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지 누락됐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특히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격식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앞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을 항상 위반하는 느낌도 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착오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간에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감사자료 6-61페이지 요즘 울주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되기까지 어떤 계획을 준비했으며 선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소도시를 선정하기까지 추진현황은 5월26일날 신청을 해서 선정은 7월2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9월20일날 인증서를 군수님이 가셔서 받았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차정례회 의회에 상정을 해 둔게 조례 심의를 상정해 뒀고 전담기구 설치는 현재 인력관계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울주군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받아 둔게 있습니다. 2회 추경시에 편성해서 2,000만원은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하고 사역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평생학습도시의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평생학습으로 할 것이며 어떤 학습을 하는게 평생학습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이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전 생애를 교육을 통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종합복지관 3개소 하고 분관 2개소에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종합복지관을 하고 있지만 종합복지관의 형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이 그거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정규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습의 범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정규학습을 제외한 모든 학습을 평생학습이라 한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선정을 받을 때 제출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설치,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선정해 주십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직원은 1명 추가 로 해서 받고 기존에 있는 저희들 과 직원을 대체로 해서…….

송정문위원

직원을 받는게 아니고 공무원들부터 평생학습에 동참해서 할 의향이나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범서에 있는 구영 종합복지관 분관이 오게 되면 센터를 거기에 지정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센터하는거 보니까 기구 늘리고 센터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만 됐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안나왔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을 받아서 추진계획을 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되면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수님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알고 계시던데 실무 부서에서는 아직도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선정을 받았다고 하면 받기전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받아놓고 계획 세워서는 되지 않고 받기전부터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울주군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수립, 계획수립이면 용역 줘야 되겠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홈페이지 용역…….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 주고 그렇게 안할겁니다. 지정되어 있는데가 전국 54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벤치마킹을 잘 해서…….

송정문위원

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없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용역도 저희들이 줘보니까 공무원들이 주는 과업지시나 이런 사항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직제 개편안에 의하면 평생학습 담당자가 초·중·고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업무까지 다 보게 되어 있는데 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실 애로사항은 평생학습이 대학교에 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 쪽이나 경기도쪽은 이런 재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줘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말로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사업 우수군 시상,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이자 발생이 없어서 줄 군도 안되면서 복지서비스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준비된 게 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을 2006년5월2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유치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할 때 울주군에 평생학습도시를 유치를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충분한 기획하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기획을 해서 신청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울주군에는 계약직 평생교육사 한 명과 전담부서팀 3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전담 1개과 3개 팀에 9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50개 정도의 기존 선진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타 지역에는 이 정도의 과를 만들어서 9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구상과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약직 교육사 한 명 채용을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에 편성할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떨어졌고 군수님은 어디 가시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한 교육인프라 구성해서 울산국립대가 울주군 유치된 부분 또 울주군 우수학교 8억 지원하는 부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울주군 방과후 모델 선정에 3억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평생교육학습도시 인프라 구성에 기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평생학습도시 담당 부서가 생활지원과인데도 이런 사업들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기선정이 되어서 생활지원국에서 업무분장을 받고 있는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도시는 생활지원국으로 업무분장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내려와 있으면 업무분장에 있는 교육인프라 구성을 위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보다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평생학습도시의 교육인프라 구성을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담당관실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획실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정규교육은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인용을 하면 군수님은 외국어고등학교도 울주군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울주군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시에서 관장할 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방과 후 수업부터 외국어 고등학교유치, 군우수 고등학교 지원방법, 울산국립대 유치, 앞으로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산업기술대학까지 울주군 전체에 유치하려고 하면 교육사 한 명과 팀 세 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는 안 맞고 김해와 같이 일개 과에 증설을 해야만이, 하나의 과가 있어야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견해가 있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니까 잘 되고 있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좀더 보고를 드리고 해서 받아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업무분장을 받은 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건설하는게 평생학습도시의 설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울주군의 팀 세명으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요자 중심 학습 체제 구축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가 평생학습도시 주 목표가 수요자중심 학습체제구축이거든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고 전담부서 조직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례 제정이나 전담부서는, 조례제정은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9일날 상정시켜 놨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전담부서 조직도는 구상도 없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획실에서 인력관계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향후에 하는 것 보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자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수님의 의지도 있으니까 관계나 모든 것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수님의 생각은 평생학습도시가 울주군 전체 교육의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을 엄청나게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국이나 기획담당관실에서 구상을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지원국에 생각하는 부분은 군수님 생각의 교육인프라 구성을 하고자 하는 타이틀에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건으로 군수님은 갖고 가고 계신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전담부서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가가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회복지직에 행정직이 앉아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선에서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한다 든지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군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조를 잘 해서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시고 좋은 말씀 수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모든 안을 잡아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업무 받은 것도, 12월 중순에 의회조례에 통과되면 팀이 생깁니다. 팀이 생긴 이후에 계약직, 평생학습도시 전문 공무원을 특별채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채용으로 오고하면 평생학습으로 최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갈 겁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싶고 운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한 과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과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1개 팀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과를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국립대학이나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부분들도 군수님의 복안을 갖고 계시고 모든 부분을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데 국립대 유치하는 과정까지도 연장선으로 봤을때에 팀으로서 운영해야 될 정도의 사업 같으면 군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실 걸로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1개 과로 구성하는 부분이 전국에 3개 시·군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군수님 같이 인프라 구성을 위한 국립대 유치까지 해 가지고 있는 지역이 팀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다른 시·군이나 3개 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3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화되니까 과가 됐지, 저희들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반천에 국립대학 와 있지, 외국어 고등학교 있지, 영어마을 생기지, 산업기술대학 유치되고 하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이순옥 과장님이 50개 정도의 선진지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신다는데 울주군에 평생학습도시를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시작단계부터 잘 하자는 의미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교육부승인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저께 기획실 감사할 때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담 부서가 기획실이 아니고 담당을 생활지원과에서 할 건데 군수님도 대외적으로 포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감사장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방향을 제시했는데 당초에 기획실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부승인 신청할 때에 신청서가 있을 건데,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울주군에 기준을 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드릴…….

인식

최인식위원

그 평가를 할 때 모든 신청서 제안서에 여러 가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군 평생학습도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송정문위원

아무나 신청한다고 울주군 평생학습도시라고 합니까? 책자의 내용에 보면 그것만 읽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때 전문부서 대학교라든지 교육부하고 6명인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지정할 때까지 뭘 보느냐 하면 기관장 의지라든지 지역자치단체의 재정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책자는 만들어서 유인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사중간에라도…….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생학습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제안서를 올려서 인증을 받으려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군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봐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군은 올리는 중앙부서에 평생학습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든 이런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검증할 필요도 없이 울주군은 지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군 단위에서는 울주군 재정이 좋은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재정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이 중앙예산을 받아온다고 해서 방과 후 수업을 갖고 들어 오지 않습니까? 먼저 선 편성을 해줘야 교육부에 선정을 받아온다고 해서 예산이 많으니까 울주군이 지원을 해 달라고 오거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군 예산은 동네 북입니다. 갖고가는게 주인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6-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인원은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94년도부터 시행해온 복지상담원입니다. 처음에 부녀상담원이라 했다가 노인복지상담원으로 고쳐서 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 재료비로 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월 5만원씩 주는 활동비로 출발을 하다보니까 기간은 ’94년도부터 계속 썼고 중간에 2000년12월에 명칭이 노인복지상담원으로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나가신 분과 중간에 나가시고 해서 지금 기존 읍·면에 있는 복지상담원들 10년 쓰신 분들은 복지상담원인데 12명 중에서 7명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5명은 올해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우순노위원

퇴직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분들 앞으로 퇴직금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2명중에서 7명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007년도에 예산편성 5,390만원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분들은 기간을 어겨도 현재까지 있고 기간이 되면 가야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간이 되면 가라, 이런 부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사실 복지상담원들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알 정도로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이런 분들로 위촉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순노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타당하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상용직이나, 형평성에 맞게 일시사역이면 공평하게 자기 위치나 기간이나 이런 것 편견을 두지 말고 다같이 하든지 다같이 그만 두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정원 외 인력 관계 민감한 부분도 있고 재료비로 이런 사업을 해서 계속 썼지만 그중에 그분들이 밤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문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저희들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이 아니라 그 전문분야를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서,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퇴직금문제가 가장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그 기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가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해가는 단계인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먼저 지켜줘야 따라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일시사역이든 상용직이든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또 상용의 경우는 TO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순걸위원

우순노 위원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5,390만원 예산편성해서 퇴직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도래가 되었는데 5,390만원예산을 편성해서 퇴직금을 수여하고 난 연후에는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울주군을 위해서 헌신했고 관내 거주자이고 거기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오늘도 제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관리사나 독거노인도우미사업, 가사간병인, 노인돌보기 굉장히 일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에게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좀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하자는 의도에서 우리 부녀복지상담원들은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내년도에는 거의 졸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가 있어서 야간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상담원은 지금 현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분들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복지상담원은 읍·면에 없으면 행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복지상담원의 역할이 읍·면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복지상담 노인, 저소득층 부분은 과장님말씀대로 숟가락 몇 개 있는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상담원들의 역량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차 예산편성해서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든 다른 업무부서에 노인상담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종사함으로써 역량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울주군에서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이분들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잣대를 대면 당연히 퇴직금 정산하고 다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은 아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든지 후차적으로 일이 많이 있는 부분에 읍·면 다른 신규 직원보다도 이제 퇴직금 정산하면 신규직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은 단순노무인데 사무실의 단순노무하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복지상담은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구분이 됩니다. 사무실 단순노무는 사람을 바꾸어도 금방 익혀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복지상담원은 대학원 나왔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그 집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지상담원 5년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업무를 3년 동안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언젠가는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수를 안받고 자원봉사차원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수당도 주고 이래서 지금 다른 일시사역인부와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합니다. 그전에는 돈을 안받았습니다. 그냥 무료로 지금도 상담원들은 인건비에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면 인건비 줘야 하는데 그 분들 돈을 안 받고 군에서 주는 대로 받고 자원봉사정신으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위생과장을 하면서 그분들의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제가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라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하면 앞으로 울주군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내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작년에 제가 복지지원과장을 하면서 상담원을 불렀는데 이제는 시점이 왔다. 여러 분이 자격증 취득이 되고 했다. 그래서 2006년도 말부터는 앞으로 자리가 없다고 1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청 안할 것으로 보는데 신청에 의해서 퇴직금 주지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할 때 퇴직금 안 받기로 하고 인건비도 안 받아가면서 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퇴직금 편성했는데 신청할 시에는 퇴직금을 주되 퇴직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재고용 못합니다.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일시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고 재고용을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퇴직 때 그 기간까지 합산이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재고용하게 되면 상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용은 인정이 안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행정에서는 차후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 퇴직금명목으로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이 부분 7명은 퇴직금정산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0년 후에 인간관계로해서 다시 퇴직금을 안 받겠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을 때 그게 연장선이 되어서 지금은 몇 년 안되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까지 소급해서 다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람일은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나중에 불씨를 사전에 끄는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중에서 7명은 계속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있고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내년의 진로는 군수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지회, 경로당관리사, 사회복지시설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울주하고 연화 2개가 있습니다. 남부와 서부, 저희 욕심 같아서 중부해서 3개 권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남부와 서부, 연화가 두동에 있고 울주가 온양에 있고 해서 그 2개 권역 잘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군에서 군수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위탁 받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7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지불해야 다음에 후차적으로 적립되어 가는 울주군예산을 더 소비 안합니다. 안하고 나면 한 10년 후에 더 고용하면 정산해서 적립되면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해 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퇴직금은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일시사역이 12명이라고 했는데 20페이지 보면 17명으로 나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읍·면하고 과와 복지관에 지금 천상 2명, 남부에 2명, 서부에 1명해서 또 재료비가 5명 있습니다. 그 5명과 우리 군에 복지상담원 12명해서 총 17명입니다.

우순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과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정리하고 하면 문제가 그래도 크게 확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퇴직금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퇴직금 주고 다른데 가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사역할 때 퇴직금 안받기로 했는데 저는 생각에 퇴직금을 신청할 때는 주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신청 했을 때, 안했을 때 그 단서자체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하지 안 하겠습니까? 퇴직금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퇴직금문제는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해서 행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세요. 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하지 말고 이 국만 해당사항이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해당사항이니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전체가 의논을 해서 신청자체를 안하면 안준다. 안받기로 했다 그자체가 불공정계약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과 조건만 되면 줘야 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6-54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난번부터 수차례 이자율이 낮아서 지급하지 못할 시점이 온다.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결국은 2006년도에 미지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 잘하던데 이것은, 예비비를 편성 못하면 여러 가지 바자회도 하고 모금도 하는데 그래서 예년과 같이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이럭저럭 다 넘어 갔습니다. 오늘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올해 예비비 3억도 확보되어서 내년에는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많으니까 내년계획이…….

송정문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기금이라고 하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이런 식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바자회도 하던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한다 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바자회 관계는 김장나누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바자회도 만들면 안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1월이고 이렇게 어려운 대상 학생들에게는 공동모금회나 기업체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도 5명 월 20만원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장학기금에서는 줄 자금이 없지만 이 수준 정도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활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행정의 신뢰도가 무엇입니까? 최우수 복지단체라고 하면서 다른 금전도 아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서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업체나 독지가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군 금고에서는 공무원들도 잘 지급하던데 이렇게 환원사업 쪽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도 한 번 또 그분들도 좋은 뜻에서 주는 사업이고 군에서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이자율을 보전해 주었다는 식으로 다른 돈도 아니고 장학기금 줄 돈이 이자율이 낮아서 못주니까 우리금고에서 대신 환원사업조로 얼마를 해 주었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해당은행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방법을 이자가 발생하지 못했다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 과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

감리비는 잘도 만들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 연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3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라도 해결하면 되고 또 며칠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도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군 금고 환원사업을 추가 해 달라고 송정문 위원님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나 사회수준이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봤을 때 오히려 대안이 없다면 군 금고환원사업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다른 사회복지나 자녀 학자금 기타 등등 많은 혜택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울주군 전체 군 금고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보다는 울주군민의 저소득층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환영받을 일이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없앤다는 부분에 항의하고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라고 봤을 때 대안이 없다면 울주군금고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환원사업을 이제는 이런 쪽으로 돌려도 공무원들이 환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부분을 대안으로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난해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정산관련해서 돈 액수는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산보고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민간이전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꽤 됩니다. 액수로 봐도 제법 많은 금액인데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될만한 단체 특히 남창 3.1운동 기념 선양회 보고서를 보니까 군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 지급되었는데 3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부산 외지에서 구입되었습니다. 최종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최종 정산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깃발, 천 구입 이런 비용이고 두루마기구입 3.1운동 재연입니다. 이런 부분 울산에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면 경비도 들고 인건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울주군에도 판매업소가 있을 것이고 울주군에 없으면 울산시에도 있습니다. 지금 금액의 30% 정도를 외지에 갖다 줄 이유가 없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차후에 정산보고서가 올라오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런 문제와 보조금관련 지원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침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돈을 교부할 때 단체대표자나 총무에게 결제통장으로 해서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통장에 보면 첫 장에 대표자 누구, 계좌번호, 인감대조, 개설은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그것만 첨부해서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됩니까? 그리고 거래내역서가 첨부된 부분까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 확인을 안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정을 시키세요.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제한을 하든지 하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80% 이상이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정식 세금계산서를 했을 때 세금문제가 있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충분히 정산서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공급자에게 쉽게 영수증만 받아서 돈은 맞추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정산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울주군 돈입니다. 단체에 돈만 맡겨놓고 정확하게 씀씀이 확인 안하면 군 예산 낭비가 되는지 모자라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으니까 정산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3.1운동 기념선양회는 신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정산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미상환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부분이 감사자료만 보면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정리할 과감한 시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자금 융자금 미상환자 19명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납부촉구와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다시 해 보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도 없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초생활자금 융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인당 융자액은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융자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하면…….

순걸

이순걸위원

읍·면을 통해서 올라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그 때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나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읍·면을 거쳐서 올라옵니까? 사전에 읍·면 거쳐서 오면 상환방법에도 부대조치도 강구를 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직접 군에 와서 신청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당자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왔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미상환자 19명은 언제 쯤 융자를 해 준 부분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80년도가 10건이고 ’90년도가 9건이고…….

순걸

이순걸위원

’80년도에 해줘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독려하고 기타 등등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84년도부터 해서 지금 2006년도인데 20년이 지난 부분을 끄집고 간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이제는 행정에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는 어떤 결과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건과 금액이 올라오면 매일 지적당하고 방법은 없고 한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사항인데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든지 받을 수 있는 데는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고…….

순걸

이순걸위원

요즈음은 직접 상담을 안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전화를 하고, 이 분들이 일하러가고 시간도 안 맞고 밤에 갈수도 없고 타지로 이사를 간 분들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평균을 따지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20년 동안 지불하지 못했다면 재정상태가 부족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의 태만인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책자에 다시 연연세세 올라오는 방법을 없애는 쪽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이 부분은 통합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은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금으로 해서 넘겼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난해에도 이순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저조하고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06년도도 계속 저조한데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기금관리로 해서 가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회수도 안되고, 지금 기초생활자가 우리 군 내에 숫자적으로 많은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차상위 제외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3,400명 정도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가구는 몇 가구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117세대이고 인원은 3,631명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책자에 6-10페이지를 보면 5억4,600만원 중에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보니까 올해 3월에 조례개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한해서 기초생활기금 이 자체가 학자금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그런데 이 사실을 인원이 2,000가구에 3,600명 대상자가 학자금융자까지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 과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저조하겠느냐,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지요? 누구라도 학자금 융자까지 준다면 이 많은 세대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대출하는 기금을 받는 것이 까다로우니까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만원 이상 재산세, 1,000만원 이상 지정하면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법이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학자금도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월에 조례개정하면서 이 조례내용을 3,600명에게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알린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돈 갖다 써라, 빌려가라…….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언론이나 신문 이런 방법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했고 다른 방법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달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읍·면의 실정을 많이 압니다. 어떤 집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 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을 때는 신청해 보시라는 권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방법으로 2100가구 되면 안내서를 보내세요. 우편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하고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간접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해 보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충분히 됩니다. 제가 업무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무엇을 받을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은 몰라서 그렇지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안정자금은 모르겠지만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알면 분명히 지금 하고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다 알고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든지 모르든지 내년부터는 안내서를 가구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달라질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안정기금 업무분장상 담당자가 공무원이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이 기금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기금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6-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은 일시사역인부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간호사 출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의료급여기금자체도 상당히 융자금이 저조합니다. 500만원, 내용은 안 묻겠는데 이런 저조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900만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융자금 500만원 있는데도 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초과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금관리이고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저조한데 또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역인부를 쓰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군비가 아니고 의료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국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국가에서 TO를 줘서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가예산도 예산이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사람을 두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10만원이상 본인부담이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송정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에 관해서 그 의료비 정산할 때 이 사람이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도 하고 의료관계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행정8급이 있는데 의료관계가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사람이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안하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송정문위원

국가에서 파견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파견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사람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왔지만 저희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돈이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조금 받아서 집행만 하고 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오전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들에 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연장선으로 지금 과장님, 저소득층 보증서 없이 전세금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을 했습니까? 복지사업과 소속입니까? 페이지는 없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정부에서는 한다 라고 공포를 했는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보증인하고 보증보험 거기에 가서도 자격이 저소득이 되다 보니까 서류를 못 떼는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건교부에서 대출을 받는 세입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해서 하는데도 그런 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전세계약은 됩니다. 전세계약은 해주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소득층 보증서 없이 전세금 지원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복지사업과 사업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원과소속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원과 사업 같으면 며칠전에 저한테 사인을 받아갔는데요, 이 제도에 관해서, 서면질의로 동의서를 받아갔다 말입니다. 6-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울주군민이 어떤 고용창출이 안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울주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타당하겠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 위촉된 자 중에 타 시·도 강사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강사를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을 할 때에 심사기준법에 보면 지역제한을 해서 울주군에 거주하는 거주자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강사가 더 유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전문관계, 연구, 강의, 경력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아무래도 지역적 가산점을 주더라도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언급을하시던데 울주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예산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울주군민이 낸 세금으로써 강사료를 줄 때에 울주군민한테 주는 강사료면 더 좋겠다는 취지이고 그러면 울주군에는 우수한 강사가 없습니까, 발굴을 못 한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없다라기보다는 이쪽에는 전문쪽의 일이다보니까 그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강사 위촉을 할 때에 전문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에 거기에 보면 학력, 해당 전문분야, 강의, 연구경력, 전문 분야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함으로 해서 노하우라든지 자격증, 수료증, 수상경력, 지역제한 이런 관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관내 분들이 저조한 것은…….

순걸

이순걸위원

심사 심의 위원은 있습니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은 없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에 더더욱 신경과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고 아마 울주군민 중에 그런 유능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홍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강사에 취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각 읍·면에 이장단회의나 기타 등등 때 홍보를 해서 이제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강사는 울주군민 전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군민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좀더 긍지를 가지고 울주군민으로써 역할과 강사의 역할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종합복지회관 외 2개소에 2001년도 제1기의 경우 2544명이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교육 수료중에 국가기술자격취득을 한 사람이 3.2%인 82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자격취득율이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현재 높다고 할 수 도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82명 정도가 자격취득을 한 부분이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82명이 자격을 취득한 걸 종 류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정리가 안돼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컴퓨터활용, 제과제빵, 요리…….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요리 같은게 주류입니다.

송정문위원

분야별로 몇 명은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육수료 중에 82명 3.2%인 내역과 타 구 복지회관의 자격 취득율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끝으로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울주군민이 울주군을 위해서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고용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울주군민의 복지회관에 강사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거주자가 강사 신청을 해서 떨어진 율이 좀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강사 점수표를 보면 지난 번 하고 배점차가 바뀌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점수표가 지난 번에…….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최고 점수를 20점으로 해서 최하는 5점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제한을 두는 것 밖에 없고, 복지관의 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 조창기에는 모르겠는데 복지관이 생긴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강사의 수준을 너무 지역위주로 뽑다보면 강사 수준이 낮아서 이게 관계가 애매하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송정문위원

강사추천 때 전 수강생이나 이런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수료 때 강사가 어떻다, 설문조사의 전체라 하면 표준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 뒤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강사에 들어가도 샘플링을 해야…….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강사 자질이나 내용, 강의에 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은…….

송정문위원

설문 조사해서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부통합…….

송정문위원

매우 불만이다 라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매우 불만은 없고 무응답…….

송정문위원

무응답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무응답 아닙니까, 만족한 것 같으면 무응답 할 게 있습니까? 복지관의 수강 과목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과목은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송정문위원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70% 라는 걸 규정을 적용 안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르신 상대 대상은 모집 수강에 일반은 70%미만이면 폐강을 한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어르신 상대로 하는 것은 인원에 관계 없이 적정 인원만 남으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글반은 폐강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강사 신 모씨가 하고 있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언양에 신정자 씨가 한글교실 초급, 중급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르신 한글 교실은 강사가 퇴직교사라든지 이런 쪽의 연세가 지긋한 분이 안 낫습니까? 보니까 한 30대 중반 후반되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천상에 보니까 무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러온 사람이 보이던데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모집이 안돼서 폐강됐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언양은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하고 계십니다. 서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36년생입니다.

송정문위원

어르신 한글반은 천상은 70년생이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수강생들이 잘 수강이 되면 괜찮고, 한글반은 남부에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남부에는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남부에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천상에는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천상에는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20명정도…….

송정문위원

20명정도요? 보면 6명에서 10명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모집을 해 놔도 빠지는 분이 계시고…….

송정문위원

사전에 과목을 할 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틀에 박힌 과목만 계속 하는것보다 울주군이 평생 교육도시로 지정 됐으니까 현재로는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곳은 주로 복지관하고 노인회관 네군데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기 되어 있는 시설로는, 거기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타 평생학습을 하는 곳의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프로그램도 입수하고 과목도 입수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군에서 시설이 돼있는 곳부터 활성화가 되도록 점차적으로 뻗어나가는 새롭게 건물 짓고 뭐 해서 하면 늦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라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6-24페이지 경상예산투자사업비 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산액이 6,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집행내역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7,546만5,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축공사, 도시가스 등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이 되어서…….

조충제위원장

집행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집행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목으로 되어 있고 부기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목은 같이 되어 있어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보수공사를 하고남은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원이지만 집행을 4,000만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거기서 남은금액을 이쪽으로 당겨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액이 6,000만원이고 집행이 7,500만원인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집행이 됐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남부종합복지관에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기는 조금 다르지만 목은 같고 해서 그 돈을 끌어당겨 쓴 겁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1억2,000만원해서 여기 얼마 쓰고 저기 얼마 쓰고 하는게…….

조충제위원장

예산은 6,000만원인데 1,500만원을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내줘서 썼는가 싶어서…….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주민편의를 먼저 두다보니까 잘 하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당겨써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산집행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예산부기상 같은 목에 부기만 다르다 뿐이지, 부기내에 20% 왔다갔다하는 것은 있는데 예산자료 낼 때에 제가 잘못낸 것 같습니다. 부기상 6,000만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이 7,500만원, 7,600만원 나오더라도 그렇게 놔두고 집행을 이렇게 하면 남이 봐서라도 보기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저는 책자로만 보고 과장님이 개인 호주머니 돈을 낸 것 같아서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불가가 272개가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요새 주민들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해서 사실 수급자도 한 번 신청을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접수되는 주요 민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저소득보육료 신청이 많습니다. 연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들어오는게 6000건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초과로 인해서 대부분 불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 접수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청인이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여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국민연금 등이나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자녀들한테 이런 부분을 부양비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경상예산 투자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북면 복지회관은 예산승인 당시부터 계획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짓고 있기는 건축과 시설팀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집이 올 12월달쯤 되면 공정의 85%정도 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집이 완공이 되고 내년에 집기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 뒀습니다. 이 집기까지도 구입을 해서 다음에 이용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상북면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읍·면복지회관의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읍·면복지회관은 주민자치,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상북분이라고 예산을…….

송정문위원

말씀을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국장이 상북분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상북복지회관은 1층에 경로식당 들어간다고 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2층에 사회단체가 산재되어 있는 읍·면주변이 들어간다고 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안 되고 2층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체력단력실, 휴게실입니다.

송정문위원

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회의실은 옛날에 풍물 장고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거는 계속 이용하고 회의실은 노인들 한글교실이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1층은 경로식당이 운영될 계획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경로식당입니다.

송정문위원

복지회관보다는 상북면 경로회관 비슷하게 운영이 되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전에 운영하는 그대로 됩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서는 건물만 지어서 과로 인수해 주고 필요한 시설들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설까지 해서 넘겨줍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당초계획에 그 용도로 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

당초목적대로 잘 지어서 면민들이 복지를 위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 이렇게 지은 것 빨리 지어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12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80% 다 했더라고요. 내부만 남았고 외부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7억6,600만원 안에 집기류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집기류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은담당과에서 인수맡아서 하는데 여기서 건물만 지으면,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집기류도 해주면 좋지만 별도로 있으면 인수해 가는 데에서 하는게 낫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북면에서 짓고 있는 것은 군에서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상북면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운영목적이 있고 이용목적이 있었으니까 행정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는데 이용할 줄 모를까 싶어서 그런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건물만 짓지 아무런 실제의 계획은 없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실제 계획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그대로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이 건물이 천상내에 있는 별관과 유사하게 사용되겠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정문위원

1층에 노인시설, 2층에 대회의실, 평수도 비슷한 것 같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에 전부 다 지어줄 계획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대부분 각 읍·면에 읍·면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되거나 이런 시설 미비한 점이 되어 있지만 다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다 있다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삼남에도 읍·면복지관이라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고 웅촌에도 소유자는 군 소유인지 모르겠는데 읍·면복지관이 있고 청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두서, 두동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웅촌은 복지회관이 보건지소 지은 그겁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게 검단지역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검단쪽에 있는 것은 다니면서 보니까 1년 365일 문 한 번 여는 일이 없는데 그런 식의 복지회관을 지을 바에야차라리 안 짓는게 낫습니다. 웅촌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1층에는 보건지소 있고 2층에 복지관이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검단에 있는 거는 뭡니까? 검단초등학교 못 가서 복지관이 하나 있던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몇 평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읍·면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은 사실은…….

송정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상북면 복지회관이 이렇게 신축을 했으니까 유사한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생활지원과에서 계속 신청을 할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할 건지 묻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정문위원

상북꺼는 상북에서 하고 나머지도 담당 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상북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건의서가 들어와서 총무과소관이니 생활지원과소관이니 하다가 너희 소관이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맡아서 한 것이고 군 산하에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 부분은 애매해서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립을 분명히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복지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업무분장 된 대로 확실히 해 주세요. 건물뿐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도…….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우순노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 각종 사업은 단체적사무와 마찬가지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위탁해제 통보를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99년1월달부터 해서 올해까지 연 8년간에 걸쳐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그 당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농협에도 20년씩 근무를 하신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자원봉사는 소위 말하는 단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잘 하실 수 있겠다 했는데 4년을 하시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보니까 바뀌었습니다. 다른 회장이 와서 보니까 봉사는 잘 할 수 있으되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하나 하면 거기에 유급의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이 한 사람 있고 간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손에서 울주군의 모든 자원봉사가 움직이다보니까 올해도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법이 이번에 통과가 안됐습니까? 하다보니까 센터소장도 무급에다가 2년간 단임에다가 국장과 간사 2명을 가지고 울주군에 늘어나는 자원봉사를 잡을 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곤란하다 직영체제로 가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한 사람을 전담을 두고 우리가 재료비 두 명을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 있다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이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을 밑에 두고 체계적으로 일을 한 번 해보려고 직영체계에 들어간 겁니다.

우순노위원

큰 장단점이 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은 지금 8년간에 위탁을 해 봤기 때문에 위탁의 장단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한 번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직영과 위탁 어느게 더 좋은지 위탁을 향후 주더라도 직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순노위원

현재까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요원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관례를 지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위탁과 직영을 놓고 아직 해보지도않고 모험을 하는 건지 만약에 직영으로 갔을 때에 위탁보다 더 안됐을 때에는 또다시 위탁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향후에 어쩔 수 없이 위탁으로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직영으로 1,2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침을 직영으로 간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0월26일날 자원봉사 조례 통과가 되면서 27일날 사실은 저희들이 중지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송정문위원

받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자원봉사가 민간인이 주가 돼야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행정에서 직영하니 위탁을 주니, 발상은 뭡니까?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이나 이거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직영하는 사업도 위탁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행정에서 직영한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원봉사가 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한 1,2년 정도는 직영으로 하면서 자원봉사에 정립을 제대로 세워서…….

송정문위원

자원을 떼고 봉사해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모르겠지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만으로도 11개 단체인데 거기는 적십자라든지 바르게, 새마을이 다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만 ‘자원봉사회’하는 여성자원봉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류를 하니까, 지금 밑에서 서로 알력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의미도 있고 정리를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자원봉사하는데 알력이 있을 게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으면 알력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다고 해서 알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는 다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그 이야기가 27일날 조례가 통과되고 방침을 받았다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1일부터 직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사회복지과에 직원 중에서도 자원봉사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직원을 전담을 두고 거기에…….

송정문위원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팀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담당을 정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있는 자리는 별도로 안 정하고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센터소장을 유급으로 할 경우는 좋으신 분을 모시고 와서 자원봉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틔우고 할 수 있지만 무급일 경우에는 현재의 센터소장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입니다. 협의회 회장을 센터소장이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거죠.

송정문위원

여성단체의 협의회 회장을 꼭 소장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위탁을 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센터소장을 하실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센터소장은 임기 2년에 무보수 명예직이고 신청해서 그런 공고를 내보고 안되면 센터장을 없앨 그냥 공석을 놔둔다치지만 그런 조례대로 제도가 있는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직영도, 위탁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이제까지 위탁을 8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들고 와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위탁이 좋았던 점, 직영을 하면서 좋았던 걸 우리가 더 알아서 위탁을 두도록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

담당공무원이 몇 급이 갑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갑니다.

송정문위원

이름은 필요 없고 몇 급이 갑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8급이지만 그 사람이 복지관에서 10몇 년을 근무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5급 상당이 하기로 되어 있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센터소장입니다.

송정문위원

센터소장을 공석으로 둡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행정에 예속이 됩니다. 지금 체제는 여성단체협의회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일정한 행정과 일일이 협조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로 흘러갈 수 있는데 8급 복지직이 전부 겸직해서 하면 행정수행대로 일사천리로 예속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된다고 보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꼭 행정이 해서 그렇게 힘들고 민의에 의해서 잘 한다는 거는…….

송정문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어느게 잘한다고는 깊이 연구를 안해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직영으로 하고 일사천리대로 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소속된 단체의 소속감 우리도 거기에 연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열심히해 보자, 각 단체별로 경쟁이 되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좋은 쪽으로 경쟁입니다. 저 사람들은 5명이 왔으니까 우리는 다음에 10명 가자 이런 식으로 경쟁심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하면 그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한 번 해봤고 직영을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방침이 직영체제로 한 번 해보고자하는 방침이 있으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에는 정규직 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정규직 직원을 따로 주지 않고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두 명이 들어올 겁니다. 재료비로 해서 9개월 정도 쓰고 직원이 전담으로는 업무를 하면서 담당을 한다는 거죠. 전에처럼 못한다든지 잘 한다든지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단체는 말 그대로 별개로 있으면 거기서 조금의 일이 일어나도 행정과 별개로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데 직영체제로 갔을 때의 약간의 일이 일어나면 그 여파가 바로 군과 직결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기해서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책임질 수 있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렇게 해 놓고 1,2년 후에 인력 때문에 승인 받는다고 그런 일은 없겠죠?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 정말 센터장에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는 의회에서 유급으로 그때는 승인을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유급으로 됐을 때 문제점이 총액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제정을 할 때에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보고 방법이 도출 됐을 때 유급화 할 수 있는 근거에서 접근해야지, 지금 당장 유급화 되면,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향후…….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그 자체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엊그제 조례안 해서 무급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유능한 사람 모아서 했다고 하면, 유능한 사람은 내년이라도 올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유능한 사람 왔으니까 유급으로 해 달라고 조례안 제정해 달라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군 자체에서 방침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할 것인지 지금은 직영체제로 한다고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그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할 때 그 내용이 위탁을 준다는 조건하에서, 봉사센터장을 무급으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만든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했을 때 무급으로 한 이유가 울주군에 자원봉사센터장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유급으로 안해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왜 유급으로 하느냐 해서 무급화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해 놨는데 유능한 사람이 또 온다면 그때 가서 해달라는 말은 지금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제아래 제정해서 무급화를 해 놓은 내용을 과장님이 앞서가서 그때 돼서, 지금 암시하는게 유능한 센터장을 모시고 올테니까 유급화 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다음에 유능한 분이 초빙되고 할 때에는 조례제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센터장이 무급화가 됨으로 해서 직영체제가 확실히 방침을 박은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위탁을 8년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때 이렇게 하면 직영체제로 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문제도 있고…….

송정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직영체제로 갈 것 같으면 센터장을 5급 상당을 이렇게 한다고 조례안을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직영체제로 가는데 사무관 이상 요구를 해 줘가면서 그런 조례안을 낼 때에는 그렇게 하려다가 유급제가 무산이 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니까 직영체제로 바꾼 것은 아닌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위탁을 줄 경우는 센터장이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되고 직영을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직영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센터장은 무보수로 한다. 당분간은 직영체제의 계획이 있으니까 직영으로 갈 때에는 앞으로 이런 예우를 해 줘야 안되겠나 하는 안을 제출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위탁으로 가도록 안을 내놓고 위탁에서 바뀌니까 우리 군에서는 많은 재원이 인원들이,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돈까지 받으면 가겠나, 안 간다, 보수를 할 때에는 이런 노하우를 거기 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재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부담스러우니까 자원봉사 무보수 명예직일 때에는 거기에 가서 그런 명예만 가지고 있겠다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주변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말입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사항은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으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복안이라면 울주군 지역사회협의체에 공동의장으로 있는 임재권대표님도 전문약사거든요, 약사가 전문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있으면 이 분도 급여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복지센터장이나 복지센터장의 규모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이나 동급 수준으로 봐도 오히려 이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보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법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은 임금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된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조례안을 만들 때 누차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울주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유능한 사람이니 서로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보수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2년 이상 더 하려는 걸 2년 단임제로 만들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고 또 유급제로 가려고 할 때 조례 바꿀 때 바꿔 주십시오 하는 그런거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다음에 좋은 사람을 모시고 오게 되면…….

순걸

이순걸위원

다음에 하지 말고 이번에 잘 해 버리면 다음에 갈 일이 없는데 다음까지 걱정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믿고 있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1,2년 후에 승인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근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노력하시고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사업개요는 조일리 산 395-1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약 2만9,645평입니다. 소요예산이 645억이며 추진사항은 종합장사시설 유치확정은 2003년10월에 이뤄졌습니다. 시설과 관련한 광역시와 삼동면민과의 협약사항 중 국립대학 유치하고 국립의료원설치 2건은 처리되었고 버스노선 통도사까지 연장운행과 대암댐 피해보상의 2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1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많아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인센티브사업, 삼동면사무소이전 하잠교 재가설은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숙원사업비 38억원은 마을별로 현재 지원 중에 있고 인센티브지원사업은 내년 1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삼동면민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울산광역시와 지역주민간의 합의사항 있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59페이지 부진사업조서 중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27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원자재 값이나 모든 부분이 상승되고 실시설계시 증가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시비 확보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절차를 받았습니다. 2006년4월18일날 국비보조금 7억을 확보하고 당해연도 5월16일 기본설계심의 통과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받았습니다. 2006년7월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6년10월12일날 울산광역시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사업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및 시설물 준공 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할 사항이라 하여 재검토사항으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10월17일날 우리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에도 재검토사항으로 결정되어서 재검토 이유는 향후 국·시비를 확보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회시가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비 27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증액분 27억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4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심의를 득하고 2007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변경심의를 득해서 2007년7월 착공해서 2008년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7억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시비는 얼마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42억원 중에 24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군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여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든가 조기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저희 관내 복지시설 운영전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체를 포함해서 울주군 관내 복지법인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까? 노인, 청소년, 지체장애시설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개인시설까지 합해서 우리군에 사회복지시설 4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생활시설이 21개소이고 이용시설은 467개소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특히 법인에서 국가보조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수도 울산광역시 타 구·군에 비해서 절대적이다시피 울주군에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물론 민원문제나 입지선정에 땅값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요? 법인체가 우리군에 시설하고자 할 때 그렇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군에서 단속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을 시에 보고 드리면 시에서 적정여부를 결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허가권은 광역시·도가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견서 첨부해서,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군수, 구청장은 경유기관의 임무로 자산에 관한 실질 조사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해 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분명히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용 중에는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기타 민원사항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1977년부터 2006년7월24일까지 각종 법인 설립 단계부터 우리 군에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일부 중에는 누락된 부분도 있고 아예 의견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 전체 시설되어 있는 시설 수용규모가 과잉시설, 해당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보면 울주군에 복지시설 가동에 있어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통계나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사단체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설 과잉상태이다. 과장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의 경우로 봐서 복지시설이 저희 군에 약 61%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관계, 시설비도 군비로서 충당해 주어야 될 사항도 있는데 워낙 울주군에만 집중적으로 시설이 입주하게 되니까 저희 군 자체에서도 신청 오는 대로 다하지 않고 기 시설되어 있는 데도 정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이상 충원되었으면 별 그게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0% 정도 밖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서 못 들어오게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수용대상자들이 울주군민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인근의 입소 희망자들에 비하면 울주군민들이 차지하는 수혜자들은 거의 없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군민들이 이런 시설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율은 상당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문제점도 있고, 경상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예산, 인력부족 대책호소해서 ‘울산 양육원 이전추진 등 사회복지시설 잇단 건립해서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울산양육원의 울주군지역으로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울주군이 잇따른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비용증가 및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울주군은 최근 수년째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늘면서 비용부담 및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울산시에 양육원 이전 등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해 놓고 있다. 현재 울주군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보육시설 60개소를 제외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20개소,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30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31명에 불과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의 사회복지 전문요양수가 타 지자체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인력충원과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인력문제와 관리감독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현실인데 본위원이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이 울주군에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허가기준이나 시설기준이 되면 울주군에서 막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국·공립시설은 저희들이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시설은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하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허가권은 울산광역시장에게 있지만 의견서 제출할 때 강력하게 하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군수님이 의견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마라고 하는지 내용이, 그리고 민원이 생겼는데도 민원의 심각성을 내용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허가처에서도 법적으로 정했듯이 해당 지자체장이 허가권자에게 중간에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울주군에는 이런 처지다. 법적관계나 입지적인 관계, 민원관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첨부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허가권자는 이것을 보고 법인설립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더 까다롭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계속 수용인원에 비해서 과잉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울주군에만 시설이 안 들어오라는 법도 없는 가운데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의견서 제출해서 최대 한 반대하는 의견서…….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복지법 관련법에 보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개진을 해 주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부분까지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의견서 28개 있는데 자산에 관한 실질조사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복지시설부분에 있어서 복지사업과에서 기술직 공무원 배치하는 관계로 해서 감사에도 지적받았습니다. 올해도 시행하고 있지요. 그 감사 지적이유가 우리 지자체에서 복지법인 설립하는 가운데 설립건축물까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감독감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건축직 1명 보충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경로당 짓고 하는 부분도 한 사람 충원되어서 바쁠 텐데 국비보조, 우리지자체 비용분담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관리감독을 하겠나, 한 사람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조직진단관계 등으로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현재의 기술직 몇 명으로써 이 업무를 챙기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위에 결재권자에게 말씀드려서 보강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할 수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입니다. 보조비 받았을 때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지자체에서 그것을 까다롭게 함으로 해서 차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이 우리 울주군에 자꾸 설립되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장, 우순노 간사와 사회교대)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잠시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격려차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광범위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써는 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감사가 되어서 복지울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울주군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복지시설에 관해서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복지시설이 울주군에 울산시 전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까지는 복지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 즉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해 줌으로써 70% 규모가 있더라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균특보조금이라는 법률을 바꾸어서 이제는 광역시를 거쳐서 광역시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줍니다. 배분해 주는 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광역시에서 우리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70% 되어 있는 복지시설부분을 울주군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시점도 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순걸위원

이제 울산광역시에서도 최인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울주군에 있는 복지시설의 70% 규모에 울주군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부분이 몇 %라고 봅니까? 울주군민은 도농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70% 수용인원에 울주군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2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는 20%까지도 안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모 복지재단에 급여가 부족해서 울주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 부결을 했습니다. 그 부결한 이유가 전자에 설명대로 균특보조금이 울산시에서 내려왔을 때 울주군으로 배당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 주어도 울주군은 예산편성을 해 주더라는 습관이 되어 버리면 이제는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울주군에 있는 70% 우리군민들이 전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복지시설 울주군에 오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써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가나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싸기 때문에 복지법인체들이 땅만 매수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건축비와 모든 운영비를 전부 국·시비 군비로 보충을 해 주니 이제 울주군으로 다 오는 제도입니다. 법인체들이 진정 복지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분들의 후생이나 복지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복지시설을 하는 서비스정신도 있겠지만 영리부분에 접근하다보니 지가가 싼 울주군에 들어 와서 울주군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 건축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상지원이 많다보니까 울주군으로 옵니다. 울주군이 복지시설하기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울산시에서 이제는 공공시설을 할 때 즉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이제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지구 지정을 0.5%에서 1%를 한다고 2006년4월에 공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립대나 기타 등등 공공시설을 개발할 때 그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0.5%에서 1% 정도 지정고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주군으로 오는 70%에서 다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지양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해서 울주군에 있는 복지시설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균특이라는 법률을 바꾸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시설에 직접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절에는 아무 불이익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이 울주군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를 거쳐서, 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안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 위원 질의대로 법인체가 그 자산의 규모 즉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해서 국고지원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서 차후에 운영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되는지도 사전검사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산능력 경영능력이 안 되는 법인체가 땅만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면 다 지어주니까 이제는 진정 사회복지차원에서가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심사제도 때 이런 점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심사를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에 이런 시설이 울산시 전체 구·군에 비해서 많이 안 오게 할 수 있고 또 양질의 능력이 있는 복지시설 법인체가 우리 울주군에 유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사전심사를 하고 울주군에 의견서를 제출해 올릴 때 이런 시설이 울주군의 법인체로 들어와도 타당한지 안한지 그 정도의 자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사전에 울산광역시를 거치고 나면 균특보조금이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적게 올 때를 대비해서 울주군도 사전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7-93페이지 경로당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를 평으로 표시했는데 수치가 잘 표시가 된 것입니까? 경로회원수와 경로당 면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수로 기재했으면 평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80평이 있는가 하면 6평짜리도 있고 경로회원수 편차가 별로 안 나는 곳에서, 기재가 잘못된 것이 이 수치대로 평수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 7-94페이지 용방소 4리는 80여평 되고 3리는 76평되고 상회경로당 13평, 영남 1리 9.67평 이 수치가 다 맞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근래에 군비를 투자해서 지은 건축물 같으면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송정문위원

2006년1월19일날 등록된 용방소 4리 경로당이 80평이나 지었다는 말입니까?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평수로 표시한 경로당도 있고 ㎡도 있고 여러 가지 입니까? 이 수치로 봐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면 영남 1리 경로당 9.1㎡이면 3평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하도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회원수가 있고 규모가 있는데 어떤 것은 평으로 환산한 것 같고 어떤 것은 ㎡로 했고 일관성이 있어야 면적이 비교가 될 것인데 일관성이 없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봐서는 ㎡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치가 적은 것은 이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경로당이 등록되면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경로당 등록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얼마 입니까? 수치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 책을 보면서 96페이지 동부 주공경로당은 7평 같은데 ㎡로 환산하면 2평짜리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큰 평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평이라고 보면 최근에 덕신 용방소 4리는 제가 알기로는 24, 25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0.5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치는 위에 규모에 단위가 붙었으면 전부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미터법을 쓴다니까 미터법으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 하나만 봐서는 담당공무원이나 아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 표만 보면 회원 수가 비슷한 곳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전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한 읍·면에 하나는 미터법으로 표시하고 하나는 평으로 표시하고 수치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느 것까지 평으로 보고 어느 것까지 ㎡로 봐야할지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료보고 연구검토하고 공부를 해 오는데 자료가 틀렸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 경로당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나 여러 가지 수치도 짐작해서 할 수 있는데 수치의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 이후에라도 미터법으로 표시하든지 전체를 다 면적을 대장에 정리를 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사업과에서는 관리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희들도 어디에서 어디 까지를 질의해야 될지 단체, 경로당 수만 해도 320몇 개입니다. 어린이집, 여성단체도 여기 관할이고 보육시설, 복지시설, 장사시설, 아동복지업무, 결식아동, 장애인 국장님 업무분장상 한 과에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시설이 한 부서에 너무 편중되어서 복지시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88개소가 됩니다. 어린이시설이 120개소 되고, 경로당이라도 두 개 중 하나를 복지지원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감사중지

16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7-90페이지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 통합시스템 구축 상황해서 현재 2억 중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사업비는 2억이 지출됐습니다.

송정문위원

2억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여기서 직접 시행하는게 아니고 춘해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군에서는 2억을 보조를 해주고 기술적인 면이나 연구 활동은 춘해대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축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밑에 표가 죽 나왔는데 장비 구입이나 건강증진센터, 웹사이트 보건교육 제작이라 든지 이것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장비구입 같으면 어떤 장비, 건강증진센터 웹 사이트 구축은 무슨 내용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장비구입한 것은 춘해대학에 보관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한 번 가 봤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아직 학교에는 못가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담당자라도 가봤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담당계장하고는 대학교에 두 번 정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완료, 완료, 진행 중은 기 몇 가지 없네요, 장비구입이 진행 중이고 포털사이트 콘텐츠 개발이 진행 중이고 건강서비스가 완료, 진행중인게 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이 아는 선까지 설명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건강증진센터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 특성상 지역이 넓고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9.3%로 높기 때문에 이분들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5월1일 춘해대학하고 관학 협력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군에서는 지원하고 춘해대학교에서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제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송정문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당초에 사업 설명할 때에는 거창했는데 2억 군비를 들이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인력지원이 자부담입니다.

송정문위원

2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완료되고 나면 군의 노인 건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효과로서는 인터넷접속을 통해서 질병과 건강 상식을 알 수 가 있고 방문 간호 대상자에게는 신체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노트북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기본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하는 간호사들이나 복지사들이 시술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송정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가뜩이나 복지사업과에 업무가 많은데 건강증진을 위주로 하고 통합시스템을, 일 잘하는 보건소에다가 건강과 관련된 걸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업무를 가지고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서로 여건이, 그거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는데 이 업무 저희과에서…….

송정문위원

서로 가져가려고 있었다 말입니까, 서로 안 가져가려고 있었단 말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업무다 보건소에서 해라 했고,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너희 부서에서 했으니까 너희가 해라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확보했건 업무분장이, 앞에 과에서도 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따서 시설물 세워서 관리상태가 읍·면에 내려가는게 좋다싶으면 내려가게 되고 구축사업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노인복지니까 복지사업과 관계 됐다 싶어서 노인복지 쪽에서 했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방문간호사들이 건강에 대해 입력을 하고 건강증진을 구축하고 복지쪽하면 건강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건강이 주가 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될 때에는 과감하게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솔직히 용어자체도 잘 해석이 안되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위원

내년에 넘어가는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이 2억에 대한 사업은 지난 10월말로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시 거론할거는…….

송정문위원

2억에 대한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건강에 대한 인력 전문가인 보건소에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인수인계가 돼야, 춘해대학에서도 울주군보건소에 실습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산학협동체제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적인 용어라 해도 2억을 들여서 담당한 부서에서는 업무를 좀더 파악해서, 2억 해서 뭐 했나 누가 물으면 어느 어느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 해서 예산 세수 편성할 당시에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고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주 목적은 인터넷 사업으로 하겠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노인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전화번호도 누를 줄 모르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등이 안되니까 긴급상황에는 전화기만 들면 춘해대학교와 인근 119구조단이라든지 이장단이라 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한 부분이 틀렸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끝난 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와 운영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연구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산학협동으로 이루어진 2억의 예산을 규모로 편성해놓은 울주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춘해대학교에서 연구, 관리, 검토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춘해대학교와 울주군이 협력을 해서 울주군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이런 분들이 전화기만 들면 긴급사항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과정이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이 다 됐다고 해서 팽개칠게 아니고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존 만들 때의 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담당공무원들과 춘해대학교와 연계했던 사업의 시스템을 흐트러지지 않게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실효성이 있나 없나라고 해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했는데도 그때 당시 국장님 계시는 분과 이순옥 과장님이 의회에도 오셔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춘해대학교 학장님도 울주군으로 내방을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이제는 예산 투자 2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행동이 불편한 그리고 전화를 해서 자기의 긴급상황을 알리지 못하는 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방법, 시스템에 의해서 울주군에 있는 의료행위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상황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시스템으로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사업에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린이 장애인 생활시설이 울주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혜진원 하나 밖에 없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혜진원 하나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혜진원에요?

우순노위원

예.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전체 지원합니다.

우순노위원

울주군에 있으면서 울주군 어린이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현재의 울주군에 장애우 어린이 등록이 3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원이 30명에 울주군 인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어린이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순노위원

왜 부모들이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시설이 수연재활원시설하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우순노위원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유독히 울주군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들어갈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빛둘레하고 여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인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대책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된 사실이지만 복지시설 관계 검토를 해보고 어긋남 없이 모든 관계나, 저희들도 수리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특히 어린이들은 재활시설을 통해서 물리치료라든지 정신적인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같이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인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원에는 12세까지는 수용이 가능한데 12세에서 17세가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18세가 돼야지만이 받아들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18세가 돼야 들어가는 내와동산 소망재활원이던데 12세에서부터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집에 가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관계규정이 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순노위원

그렇지만 거기에도 신경을 더 써서 그 인원도 어디에서인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울주군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순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과장님 답변으로는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전혀 관장하지 않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운영비조로 10%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군에서는 혜진원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 운영비만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관리운영하고 있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울주군에서 시설관리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어린이들이 한 명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장애인생활시설이 혜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연복지 법인체도 장애인 시설을 담당하고 있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장애인 복지관을 얼마나 잘해서 놨습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들 교육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있고 수연시설을 통해서 재활을 하고 있고,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게,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에도 재활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언어교육이라든지 신체적인 부분은 수영장에서도 재활할 수 있고, 울주군에서 시설을 만드는 장애인복지관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해 주셔서 우순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혜진원에 수용될 수 없는 상황같으면 울주군 장애인복지관을 매일 들어가서 하면 부모가 데리고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밑에 수영장까지 이용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단지 부모들의 손을 떠나서 기숙을 시키려고 하니까 기관들이 없어서 그렇지 부모들이 보호가 돼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러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울주군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대외적으로 어필되는 것보다는 기숙은 안되는 부분, 특히 법인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시설을 더 하라 말라는 방법이 없거든요. 법인의 장이 이 시설을 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재원을 요청해서 군을 거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은 법인의 재량이고 우리 군에서는 재량범위는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시설들을 기숙생활이 되지 않는 법인체라든지 울주군장애인 복지관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하게 재활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여기에 다니시다가 혜진원에 미리 예약을 해 놨다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적인 방법을 설득을 시켜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참고적으로 실지적으로 국·시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현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를 벗어나서 부산이나 대구라든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에는 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7-22페이지 과장님, 예산이월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만 포괄적으로 현재 자료대로 예산이월이 발생하는 중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당초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사업 발생이 적을건데 복지 시설 관계는 각종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대두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야 될 사항들도 있다보니까 제때 사업시행이 안되어서 다음에 또 넘어가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월 자료에 의해서 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들이 개인이다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법인의 개인이하다보니까 안하고 주민들하고 예산부족, 기타 등등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검토가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울주군에 이런 사업이 의뢰가 들어 왔을 때 자산규모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나 위치나 기타 등등 충분하게 지적을 해서 보완조치를 취하고 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리 국·시비가 온다하더라도 이월사업으로 인한 예산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예산이월되는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는 없거든요. 사전에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받을 때 주변 민원의 해결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한 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양 진현경로당 보수 공사 외 3건은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잔액이 2,279만원도 있고 3,500만원이 2,267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야지 예산보다도 거의 6,70%, 적게는 50%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월돼야 되는 사업들 중에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인데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주민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건물보수공사 등 건물 붕괴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보수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항도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한테 대 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월된 집행잔액 옆에 사유를 붕괴위험으로 인해서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해서 하는게 낫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기재를 해 주지 않고는 국장님 모든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예산자료만 전부 인양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자료에도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시를 해주면 우리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가보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다. 시간 절약도 되고 저희들도 여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서로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보수보다는 신축 쪽으로 가는게 타당성이 있겠다 라는 토를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헷갈림이 없겠습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신축은 그러니까 단가가 견적이 나와서 어느 정도 줄겠지만 보수공사는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그냥 무더기로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1,700만원, 1,200만원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 어느 것 어느 경로당이 수리하다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한게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앞전 설명대로 수리하다 보니까 붕괴위험이 있어서 수리를 안하고 신축하는게 가능하다는게 있습니까? 금액을 잡다보니까 예상금액하고 집행된 금액이 남아서 추측을 잘못했고 다음에는 내부수리를 할 때에는 참고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맞지 붕괴 위험이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민의 요구대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실지적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한 부분만…….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해 놓고 그분들이 요구하면 전체를 뜯어서 하면 건물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을 존속시키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지, 진현경로당은 몇 년도에 지었는데 붕괴 이야기가 나옵니까?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붕괴이야기가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만 하나 더 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송정문위원

설명을 하실 때에 확실히 해줘야 덜 헷갈립니다. 지금 진연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됐죠?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거의 주민들의 요구대로는 다 됐습니다만 솔직하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을 과다하게 잡은 점도 있죠?

담당

업담당복지사

김갑식 예.

송정문위원

잡을 때에 금액을 예측을 잘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후순위인 경로당 내부수리도 여러 개 할 수 있었다아닙니까? 이 금액에 예산이 사장되어버리면서 그것도 올 당초예산도 아니고, 작년 이월사업입니까, 올 당초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월사업을 건의를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작년 추경 때 해서 공기나 연말 동절기로 해서 못하는 거죠?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새로 경로당 신축부분은 예산의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수리 부분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와동산 증·개축 예산이 7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물구조 안전 관계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 추진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물구조 안전 관계 어떤 안전 관계입니까? 2층 증축 부분이거든요. 법인체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국·시비를 받아서 증축이나 기타 등등 구조물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검사라든지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충분한 심의가 없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복지시설이니까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건물안전이나 기타 등에서 예산을 미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추진을 하고자 울주군에 들어올 때 증축부분이나 이런 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7억2,200만원이라는 예산 배정이 그때 당시 안될 것이고 이런 건물 구조의 안전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연후에 편성을 했으면 국·시비가 이런 데에 올 것이 대한민국 다른 곳에 갔을 때 복지시설에 투자가 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 놓고 미추진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신청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생겼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한 후에 의견서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요구대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인식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의 질의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부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재원이 국·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체 역량으로 사업추진의 판단 잘못으로 국·시비가 지원돼서 사장되고 있고, 우순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울주군에 시설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원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증축을 못해서 울주군민이 거기에 입소를 못해서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전체의 70%가 울주군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설들이 첫째는, 울주군민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산편성할 때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산규모, 주변의 민원사항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사업편성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계속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복지서비스의 시설이나 질적 서비스가 군민이 느끼기에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은 울산광역시 전체 70%가 울주군에 와 있는데 막상 사용하고자 하니 울주군민이면서도 70% 있는 그 혜택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효용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시설이 울주군에 건립될 때부터 울주군민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법인체의 자산 규모나 경영 능력, 증축할 때는 건물의 안전도, 신축일 때는 주변 여건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해결한 연후에 사업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책정 관계나 모든 예산 편성관계에도 신중히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집단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도 CJ푸드회사가 논란이 있었고 옥동에 모 초등학교에서도 급식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에도 병원 허가, 인가 당시 정원, 현원 그리고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자진신고 해야 된다. 신고가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얼마 그런 식으로 식품법에 보면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지자체 책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울주군 관내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중에 자진신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신고 여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린이 집 관리 현황해서 주소, 시설명, 정원·현원 관리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가운데 수용인원 50인 이상을 파악해서 자진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신고가 오면 확인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대로 놔 둘 것이 아니고 찾아내서 신고가 미비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파악을 해 보고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부지원보육 시설 중에도 온양 대안에 있는 영재어린이 집하고 민간보육시설 중에 서생 신암 이화어린이집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조사 안 된 시설 중에 아직 신고 안된 어린이 집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 못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성인 급식과 달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말 그대로 사고가 나면 대형위험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미신고된 시설소를 파악해서 고발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자진 신고를 하게끔 신고 되면 관리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4개소에 지난 5월부터 점검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냥 미비한 사항만 게재되어 있고, 일단 시정, 조치로 하는 실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7-65페이지에 문맹자나 지체장애인, 노인의 경우 각종 사회보장 수당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수당 말합니까?

우순노위원

글을 모른다든지 직접 와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들, 노인 분들이 수당이 나왔을 때 받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든지 그걸 통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수당에 있어서 수급자는 장애인 중에 중증환자는 1인당 월 7만원씩…….

우순노위원

그 나가는 부분을 통장으로 넣어주면 글을 모르니까 관리를 남이 들고 있다가 찾아준다든지 관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복지상담원이 대신 은행 가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전적으로 복지상담원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우순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관리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지체장애인 자동휠체어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공동모금회에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보급이 많이 된 상태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우순노위원

받아서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저번에 지적받은게 국산을 안사고 외제로 사서 구입하느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7-91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현황,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자연마을이나 행정마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요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개량한다,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개량한다고 할 때에는 새로운 시설, 종합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를 갖다놔야 활용도나 어린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9개 있는게 미끄럼틀, 그네, 시소, 외나무다리, 줄오름판 전부 비슷하죠. 이런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요즘 애들이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어린이들이 많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 비슷한 종합놀이대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시설을 개량해 주세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자연마을의 어린이들은 이런 놀이기구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교부를 받아서 하는 놀이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제 점검을 나가서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근래 놀이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구로 했을 건데 보니까 오래된 사안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몇 년간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몇 년간 방치한게 아니고 당초에 시설할 때에 이런 시설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는 안하고 그대로 해오다 보니까 당초 그대로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보수는 안합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보수 관계는 도색관계나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해야되지만 시설물 자체를 교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서 주로 자연마을 아닙니까? 자연마을에 어린이 숫자라든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못하면 몇 개씩이라도 순차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개량사업 구획정리 된 데는 아파트내에도 어린이 놀이터가 많고 어린이 공원마다 신놀이기구가 있으니까 이걸 타기 위해서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복잡한 길을 걸어서 1,2km까지 좋은 놀이기구 있더라, 가 보자, 이런 혜택을 자연마을에 줘야 잘 해놔야 목표라든지 인구 30만이 빨리 옵니다. 자연마을에도 이런 놀이시설을 개량화 하고 현대화하고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어린이 공원사업은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린이 공원은 신도시 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마을에 상주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은 10여년 전에 있는 놀이시설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놀지 않으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새롭게 꾸며주세요.

인식

최인식위원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됐습니까? 과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계장님도 들어가 있네요. 날짜 부분은 됐고, 지금 이 분들이 범서복지회관 부설로 어린이집을 내년 1월달에 개강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내년 학기부터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장 봉계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분들 아닙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언양에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책임, 권한이 상당히 크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영·유아 보육시행령법에 보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권한이라든지 기능이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과정에 개발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평가에 관해서 사항,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이 크고 책임도 많고 기능이 다양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역할에 비춰서 이 위원회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 그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이 분들이 훌륭하고 충분한 자격도 있고 정책결정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분들을 위촉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위촉할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했습니까, 추천을 받았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새로 교체된 사람은…….

인식

최인식위원

작년하고 많이 교체됐는데요, 의원도 두 명이 있었는데 없고 시설장, 되는 분도 없는데, 2005년도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 어린이집 협회가 있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율단체입니다. 그 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다는 자체가…….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전체가 위탁을 줘서 선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 민간 어린이 집 협회에서 위원으로 있던 분들이 사정으로 전출을 갔거나 자리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협회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에 위원 현황에 보면 위원장 최병호, 부위원장 김말숙, 위원 죽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2005년도에 있었던 분 없습니다. 민간 어린이집협회장이 누굽니까, 최병호 씨 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본인은 위원장 들어가고 협회에서 자기가 호선해서 추천해서 위원으로 선정됐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협회장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민간보육단체 회장은 아니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서 이 분을 추천했다는 말이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장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거고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장 선출할 때 위원들이 이분을 위원장 시키자고 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원 구성을 하면서 개인단체에 위임을 시켰다는 자체가 국·공립 어린이 집, 군비가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을 뽑는데 그만큼 무성의하게 뽑았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들은 공익을 대표하지 않고 사익을 대표해서 두 명 있는 사람을 제외시켰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보육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보육사업 지침서에 보면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당해 연도 임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임기만료가 지난 2월…….

송정문위원

거기서 시·군 의원을 제외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송정문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의원들이 공익을 대표하지 사익을 대표합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침서라는게 이겁니다. 2006년 보육사업안내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의 업무자격 지침입니다. 우리 군수도 바뀌면 군수업무 지침 그런 식으로 하듯이 지침서입니다. 이게 시행령이나 법보다 앞섭니까? 희한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상위법이 어디가 상위법입니까? 군대 같으면 중대장 본부 방침입니다. 이 내용에 의원들이 안된다고 들어가 있데요, 이게 상위법입니까? 복무 방침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위원회 구성되고 난 이후에 물론 위원회 구성할 때에 추천을 받았지만 위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성된 현 위원들 중에 학력이나 주소지, 경력 관계, 자격증 확인했습니까? 군에 이 사람들 기본 자료가 있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 안됐는데 소문에 형제, 친인척 관계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회의상에서 객관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런 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학력이나 주소지, 경력관계, 자격증,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친인척 관계라든지 연관 관계, 너무 무성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참석 안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와서 한 번 해봤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보육심의위원회를 선정할 때 과장님이 사인하고 인정을 해 줬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제가 한거는 새로 위원을 선정할 때 들어온 게 아니고 제 앞에 당연직 직원이 재난관리과장으로 간 그 분이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을 현복지사업과장이 이 지역을 맡아야 된다는 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위원들은 그 이전에 이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아까이순걸위원

최인식 위원하고 송정문 위원이 말씀하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울주군 행정에서 주민을 대표로 해서 들어 온 의원만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 조례에도 ‘공익을 대표하는 자’ 라고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3년11월27일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과 최인식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복지사업과 담당계장이 의원은 자격이 없다 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울주군 예산이 보육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할 때 공정성을 위해서 울주군민이 뽑은 위원들이 들어있는 그 위원회가 잘못 됐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유능하신 이 인력보다 위원들이 공정성이 없겠습니까? 약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복지시설을 지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명을 시킨 겁니까, 공익성이 없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격에 위배가 됩니까? 방금 최인식 위원 말씀대로 그런 훈령에 의해서 제명시키라는 단서와 문건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가 갑니다. 가장 대표성이 있는 위원님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의원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문의 전화가 여성가족부에 왜 이렇게 했냐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있는 모든 행정의 집행 지침서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걸 상위법이라고 인정해 준다면 의회에서 안되면 복지사업과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괄호 열고 울주군의 위원은 제척 상대라고 조례안을 바꾸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조례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우리 법령 놔 두고 가족부의 지침이,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법령 내에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말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정된 조례는 제정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거기서 뭐 빼라 뭐 빼라한다고,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송정문위원

우선인 조례를 놔두고 공익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을 둔 사람, 그것도 의장 명의로 추천되어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제외시켜 버리고 명단이…….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상세한 관계법규를 모르고 여성가족부에서 문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다보니까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보육정책위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계중입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울주군 보육시설장 선임하죠?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선임을 하는데 이렇게 짜서 공정성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린이 원장을 선임하네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쩌면 제척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선생님들한테 교사를 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공익을 대표, 주민의 마음이 어떤지 여론을 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공익을 대표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서 시·군의원은 제외하라는 지침을 적용했네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거기서 차라리 괄호해서 지금까지 시·군의원은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외한다고 하든지,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다 있겠죠, 그러나 공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외부인사를 보니까 주소도 부산 있고 시내에 있고 다른 데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울주군에 일어나는 울주군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이 된다고 봅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현재 위원들 자체를 보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선생이 원장을 뽑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훈령을 위반하면 처벌받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를 마친 즉시 실무자와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감사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담당과장님, 이 명단을 보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관계 법령하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확실히 숙지해 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소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은 정책위원회 위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업무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인정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이런 위원회 중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민간위탁자를 정할 때 심의하는데 울주군의회 의원이 제척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유치해서 권력남용을 했습니까? 단지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에 참여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집행부의 공무원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그런 뜻으로 제명을 시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얼마나 공정성이 결여됐느냐 하면 어린이 시설장이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가 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줄하고 그 밑에 보세요. 학부모 대표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위원 14명 중에 대표 한 명, 원장 한 명,이런 식의 인적 구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대표를 하려면 어린이집 대표,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지…….

조충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5분감사중지

18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은 상위법도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기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다음주 목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지난 6월에 개원해서 군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군직원이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7급 1명, 8급 1명 총 2명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원을 늘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근오

이근오복지사업과장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있는 단체나 법인체에 운영을 위탁을 주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이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처음 개원할 당시에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겠다고 군수님도 약속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진행 중인 행정능률협회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직영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시기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용자불편은 없습니다. 단지 인력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민간위탁 되면 직원과 일시사역인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위탁을 시킬 때 몇 년간 운영해 온 복지사나 일시사역인부 이 분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하면 일시사역인부임도 해결되고 총액 인건비제 실시로 인한 직원문제도 해결되고 좋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 줄 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같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퇴직금 문제로 10개월씩 하고 쉬고 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6월에 했다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17, 18개월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퇴직금 안받는 조건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사람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새로 하려면 재활훈련하고 있는데 교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대로 위탁할 때까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조건들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노무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하세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운영을 하시고 우리 군에서 운용할 때까지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 사업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감사중지

18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및 체육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6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산악관광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2002년부터 추진하여 용역보고회만 여러차례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산악관광개발 용역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울주군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2006년도 6월에 산악관광개발권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산악관광개발은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13개 사업을 우리 과에서 전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산림과, 환경관리과, 민간부분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주요사업은 신불산 산악레포츠지원사업, 언양리조트사업, 산악관광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타당성검토를 용역 중에 있고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사업 타당성분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불산산악레포츠 실시설계사업은 산림과에서 매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신불산군립공원 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는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은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등억 온천 조금 못가서 현재 목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13개 사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만 무성했지 사업이 추진된 것은 없지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산악관광개발은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개발계획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용역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8-38페이지 울주문예회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1월부터 2007년12월로잡고 총사업비 81억,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2005년도에 지장물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진행 상태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제까지 시비 10억이 확보 안 되어서 추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울주군에서 설계라도 해야만 시에 울주군에서 문예회관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조치를 해서 시에 1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군에서도 지금까지 건립의지가 조금 미비한 것도 있지만 시비 10억 때문에 사업기간이 3,4년 연장됨으로 해서 건축비 단가가 많이 인상되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정하니까 건축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기획 공연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기획공연을 하다보면 울산에 유일하게 하나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도 기획공연을 못해서 난리인데 군단위에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 아닌 대관 위주의 공연장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기획공연에서 대관 위주의 건물로 바뀌면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 1,200평 계획했는데 지금은 규모를 축소해서 국비 20억을 반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장을 축소시켜서 대관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우리가 울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회관, 울주장애인회관 외 울주라는 건물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민체육관, 복지회관은 울주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복지회관은 지역별 남부, 천상, 범서 서부 종합복지회관 그런데 울주문예회관의 규모가 아무리 대관과 타 위주로한다고 해도 900평으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설계 시나 공모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와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대책도 세워보십시오. 시비만 무한정 기다리다가 또 그 기간만큼 기다리면 시비 10억 받아오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올라가면 또 효과가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강제조항이지 저희들이 하면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번에도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비확보 안 되어도 설계나 공모를 먼저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일단 착수해서 시비확보가 안 되면 총액입찰제를 붙이지 못합니까? 내시만 받아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시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내시를 내려주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이 문제가 2007년 12월 완공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각도로 추진해서 내년 초에는 설계정도 나오고 1회 추경에는 시비를 하든 군비를 하든 어느 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년에 체육대회 특히 군수기대회가 12개 종목에 각종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체육대회 12개 종목에 소요되는 경비가 3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억6,000만원 윈드서핑대회에 시설비가 6,000만원, 순수 행사비용이 1억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체육대회 예산이 2억8,000만원이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2억9,000만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거의 윈드서핑대회가 1년 전체 체육대회 예산의 50%에 육박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수님 시정연설할 때 내년부터는 프로대회를 해서 규모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를 투입하고 대회장소도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참에 울산컵 윈드서핑대회 그 명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대회명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까 25개국 아시아, 유럽 참가인원수가 250명이라고 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부터 앞으로 프로대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같습니다. 사실 울산광역시안에 울주군이지만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군 자체 이미지 호응도 그리고 홍보차원에서도 울산컵이 아니고 울주컵을 하면 비용 들어가는만큼 그에 비해서 울주군이 홍보가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기 때문에 진하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국내지역에 초청장이나 국외에도 울주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있고 준비과정이나 대회과정에 울주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효과를 충분히…….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윈드서핑대회로 인한 세계로 가는 울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울주를 알리고 울주 안에 진하라는 좋은 해수욕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1차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울주를 알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리기에는 울주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울산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대회도 중요하지만 윈드서핑대회 즈음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울주를 알릴 수 있고 울주 안에 진하라는 천혜의 자연해수욕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예산편성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윈드서핑대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윈드서핑대회를 지금 세계대회를 하면 지금 현재 동호인이 울산, 울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는 세계대회에 울주를 알려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물론 크게 보면 있겠지만 내실을 기하자면 그것도 병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국 윈드서핑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윈드서핑동호인들이 울주 진하에 왔을 때 울주와 진하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국제대회를 하다가 국내대회로 옮기는 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를 하다가 국내대회로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것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인데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순걸

이순걸위원

방법론이 과장님 저하고 틀린데 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할 시기에 대한민국 윈드서핑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것이 울주와 진하를 알리는데 내실 있는 재원을 투자해서 물론 세계에 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로 가는 울주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오히려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울주와 천혜의 자연공간인 서생 진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은 울주군 크게는 울산시의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을 정해서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울산시에 있는 동호인 울주군에 있는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데 세계대회를 하면서 울주군에 그 동호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주군과 울산시 동호인들이 많은 쪽으로 대회유치를 한번쯤 해 봄으로써 울주와 서생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세계 윈드서핑대회 유치해서 세계선수들이 와서 울주군을 알려서 그분들이 울주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참여하는 그분들은 우리 울주, 진하를 알겠지만 해서 동호인이 많은 이런 대회를 한번 더 유치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계대회로 유치할 수 있는 풍속이나 기타 등등 된다면 대한민국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전체 진하에 모여서 운동할 수 있도록 된다면 그게 진하를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울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자원이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5페이지에 진하해수욕장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진하해수욕장 강양쪽에 지명의 작은볼백사장이라고 하는데 작은볼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추가 지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추가 지정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작은볼 안쪽에 보면 배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쑥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것을 시행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찰 안전요원, 기타 등등 해서 해변가에서 안쪽으로 많이 못 들어가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면 충분하게 안전장치는 가능하리라고 봤을 때 정말 진하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앞쪽만 했을 때 또 어떤 부분도 있고 해서 넓은 공간에서 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백사장 길이나 면적을 봤을 때 진하해수욕장이 으뜸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국민해수욕장이 되어야만 규모면에서 앞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봉사실에서 직원들이 유심히 보면 그 안쪽에 있던 배가 가만히 떠 있다가도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쑥 빨려들어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하려면 앞쪽으로 당겨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작은볼백사장이 해수욕장으로 공인되면 그 면적까지 포함한다면 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백사장 면적에서 뒤질 바도 없고 진하해수욕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울주군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까 참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간절곶 동요제는 간절곶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간절곶동요제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초에 간절곶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무대에 서니까 바람도 쎄고 소음이 심해서 어린이 동요제하기에는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명칭이 간절곶동요제이지 간절곶에서 하라는 동요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문예회관이 생기면 울주군문화문예회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간절곶에서 하라는 것은 없다지만 간절곶하면 상징인데 장소와는 달리 가족문화회관에서 하는 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간절곶동요제를 간절곶에서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현실 여건이 초등학생들이 어린애들이 하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소음이 심하고 해서 아이들이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순노위원

사전에 그런 애로점을 미리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취지에 맞지 않는 가족문화센터에서 해야 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취지는 새천년맞이 간절곶해서 그때부터 간절곶을 홍보했는데 간절곶 홍보하기 위해서 간절곶동요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할 때 물론 아침시간대 해돋이상황에는 춥고 어렵지만 전날 전야제행사 때 오후시간대를 정하든 새천년해맞이를 하고 난 연후에 아침 10시경에 무대가 그대로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여유공백 무대를 놀리는 시간대에 그에 따른 동요제에 참여하는 가족들이라도 간절곶을 찾아올 수 있고, 거기 큰 무대에서 한번쯤 애들이 올라서서 동요한다는 자체가 의미 있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는 차원에서 상징성도 있지만 추위 기타 등등에 불복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차원에서 부모들의 보호를 받아서 그 시간대에 올라가서 단 1분 정도 자기 무대를 위해서 할 때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울주군의 상징인 간절곶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무대의 공백기간에 날씨 좋은 시간 대 햇볕이 났을 시간에 아침 10시나 그날 전야제 때 오후 3시 정도 무대가 돌아갈 때 자투리시간에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가족들만 와도 성공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재시도해 보는 것이 오히려 간절곶동요제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는 동요제부분은 예술회관 기타 등등 폐쇄된 공간에서 하지만 우리는 간절곶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간절곶 동요제를 만들었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동요제하기 위해서 무대설치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맞이축제 전야제나 아침해돋이행사를 위해서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수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하게 그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한번쯤은 더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간절곶동요제의 미래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간절곶해맞이행사는 금년부터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시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의 각종 운동장, 체육시설이 개장한 곳도 있고 곧 개장할 곳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서생 복지체육시설, 범서 천상체육공원, 화랑운동장, 서생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빨라야 내년 3,4월쯤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각종 체육시설이 준공이 된 곳도 있고 곧 준공이 되니까 군수배를 놓고 하는 체육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10몇 개 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각 종목별로 하니까 연중 군수배가 시행이 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선수들만의 대회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옛날에 운동장과 운동시설이 없을 때는 교대로 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저기 운동시설이 많으니까 운동하기 좋고 체육하기 좋은 봄가을에 날짜를 지정해서 개회식 시간만 달리하면 안됩니까, 비슷한 축구나 축구와 연관되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날짜를 통합해서 어느 운동장 어느 운동장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열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생활체육 붐 조성도 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공휴일마다 군 관계 체육대회에 동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안을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직 그런 것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선수층이 다르고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큰 운동장이 있으면 축구대회와 족구대회는 선수층이 비슷합니다. 실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실내에 할 수 있는 대로 날짜 구상을 잘하면 12일에 할 대회를 좋은 날짜, 날씨 좋은 날에 3번에 나누어서 다 할 수도 있고 또한 군민의 날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닌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는 운동시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꺼번에 못하니까 나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운동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산재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산재해서 불가능할 것은 뭐 있습니까? 테니스는 테니스장 가고 축구는 축구장가고 족구는 족구장 가고 배구는 배구장 가고 테니스는 테니스장 가고 행사의 의전의식이 있으면 의전행사만 조금씩 달리해서 되고 가까운 곳은 의전행사를 모아서 해도 되고 불가능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면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책자 128페이지 울주종합운동장 추진상황과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종합운동장은 작년 12월25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할 때 삼남 봉화산 쪽하고 언양 지역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5월에 울주종합운동장 타당성조사를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일단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미리 사진을 보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9월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입지예정지는 이용에도 편리하고 도시자원공원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가능하다는 의견 회신을 했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당초 예산에 12억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6억,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3억, 재해영향평가 3억 들고 해서 12억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1년 넘게 끌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충제위원장

용도변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공원조성변경계획 결정고시하는데 1년 넘게 끈 줄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끈 편입니다.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법적으로 기다려야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서부 6개 읍·면뿐만 아니라 울주군종합운동장은 송정문 위원님이 체육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울주군전체 군민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하루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운동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울주군종합운동장이 하루빨리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울주군민의 복지 울주군민의 화합을 위한 군민의날 행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 개발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온양과 웅촌은 운동장부지가 지정되었다가 행자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취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염원하고 있는 읍·면운동장이 서생지역 서생복지운동장 이번에 건립된 범서 그리고 지금 언양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두동 두서에 있는 댐으로 인한 운동장부분, 삼동에는 앞으로 장묘시설 인센티브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상북도 시와 상북농공단지를 만드는데 토석 채취를 함으로써 남는 부분에 운동장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난 공유재산심의 때도 조건을 시에서 어떤 식의 운동장을 해 주겠느냐 라고 문서를 받은 후에 하자고 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는 청량과 온양이 울주군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1월말 되면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내부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어야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1월말 되면 가부결정은 나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온양의 경우에는 농어촌 소도읍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국·시비 받은 200억중에 35억8,000만원을 온양읍민의 숙원인 운동장을 개설할 목 변경을 해서 건축과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중앙부서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려고 해서 산림대체부지 지역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과장님 보기에는 가능성은 어느쪽이 많다고 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조림지도 3등급제해서 1만1000평을 외광리 시유지에 대체조림지가 없어서 곤란하다해서 대체조림지까지 지정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이었고 가장 읍·면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읍민운동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온양, 청량, 웅촌 지금 거론되지 않는 지역들이 그런 읍·면민들의 복지나 화합을 위해서 운동장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읍민운동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8-10에 일시사역 인원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우순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는 산재해서 저희들이 36개소의 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관리 안하고 내버릴 수도 없고 부득불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일시사역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초과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이 최초 사역일인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재특성상 그분들이 문화재 순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안내까지 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관광안내도 잘 하는데 다른 분이 또 새로 하면 사무직 재료비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시에 감사받을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어서 시에 건의도 해 보았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료비라도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은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적인 문제인데 어느 과는 이 부분 때문에 업무의 연장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마다 다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공통화시켜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대책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계속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문화재를 안 지킬 수는 없고 우리만 문화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안내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해서 바꾸기가 어려운 분인데 이 부분들은 상용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계속 문제점이 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모색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외고산 옹기 관광자원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축제를 특허화 시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용어를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외고산 옹기자원화사업도 외고산옹기축제를 문광부에 특허등록 함으로써, 다른데서 청자축제 하는 쪽에서 이제 도자기 옹기 쪽도 연계해서 축제하려고 구상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외고산 옹기축제를 옹기라는 명분 잡아서 특허로서 울주군 외고산옹기축제를 특허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외고산 옹기축제가 다른 울주군 각 읍·면의 축제에 비해서 울주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단체 3,000만원, 6,000만원, 기타등등 해서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는 1억4,000만원의 군비와 시비 6,000만원으로써 2억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울산광역시대표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축제 때 지적사항이나 보완된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축제를 하고 문광부에서 채점결과표가 과장님알고 계시는 선에서 정보가 입수된 것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축제경비 중에 보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 용역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준 결과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초안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전국축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군수님이 서울에 가셔서 강길부 국회의원을 만나시고 부탁을 드리고 오셨고 강길부 국회의원 측에서도 문광부에 부탁을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심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축제가 울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문광부 지정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시장님이 올해 예산 1억을 편성해서 2009년 세계옹기엑스포를 개최하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2009년도 엑스포를 목표로 용역발주 중이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문제는 외고산옹기마을 공원지구 조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전제조건이,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토지가 일부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하더라도 내년상반기에는 늦어도 4월안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도 이번 옹기축제 무대설치한 분야 그 부분 집을 뜯었으니까 시굴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굴조사도 발주한 상태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해서 울주군만 애써서 외고산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님이 특히 옹기부분에 관해서 세계엑스포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용단을 봤을 때는 외고산 옹기 자원화사업에는 열의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울주군행정과 울산시행정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울주군에 외고산 옹기전통마을 세계화축제가 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있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화사업이 지연되면 또 지가가 올라가고 또 추가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 들어가는 예산도 군비가 만만하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고산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산광역시 생기고 전국단위로 심포지엄을 한 것이 유일하게 울주관광심포지엄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최인식 위원과 패널로 참석해서 울주관광 심포지엄에 관해서 논의한 적도 있고 합니다. 사업비도 울주군 예산이 5,000만원, 자부담 3,100만원 해서 관광학회에서 울산 롯데호텔에서 2박3일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관광학회가 전국단위 심포지엄을 심도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울주군에서 관광심포지엄하고 난 이후에 심포지엄 했던 과제나 거기에 대해 나왔던 좋은 안건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 준 것이 완료가 2004년도 되었고 그 일부분을 떼서 금년도에 산업관광개발 용역을 줬고 이 부분 타당성검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관광자원화사업과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용역줄 때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는 관광자원이 국보급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봤을 때 관광자원이 울주군에 많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래서 울주관광심포지엄도 했고 이런 관광심포지엄까지 할 정도이면 우리 자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울주군에 관광심포지엄 했던 과제를 할 수 있는 팀도 구성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관광할 수 있는 계에서는 이 관광심포지엄한 자료를 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민자유치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 전담하기 위한 특별단체, 즉 말해서 울주군에 기업유치단을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도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단을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심포지엄을 유치한 결과물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울주군에도 기업유치단과 같은 유사한 관광유치단을 하나 결성해서 울주군관광을 국보급이 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일부는 금년에도 예산 2억을 들여서 한국관광공사와 투자타당성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투자타당성을 가지고 민자유치도 해나갈 것이고 저희 부서에 지금 관광분야 전문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분야에 속도가 더 해진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업유치를 하면 울주군전체의 세입이 기타 등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기업이 될 수 있고 대기업화시키는 공단도 형성을 할 수 있지만 관광부분은 하나만 잘 개발한다면 울주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로 가는 울주에 가장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관광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벨트권을 산악관광벨트, 해양관광벨트, 역사박물관광벨트 등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기초 용역 조사된 부분을 접목시켜서 관광개발을 시킨다면 우리 울주군이 관광으로 인한 수입으로 울주군재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지역에 관광개발이 되면 그 주변의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수준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울주군의 관광심포지엄에 있는 과제물을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세계로 가는 울주에 앞서가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관광유치단을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량면, 온산읍, 서생면, 온양읍, 웅촌면, 범서읍에 대한 방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