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결산 및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발전기획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기복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최기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세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발전 기획단은 참여정부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과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주민 자치센터 박람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지원행정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시민만족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자치발전기획단 전 직원들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시민만족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기위해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준비하시면 제가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시책 17페이지 앞으로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는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정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실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2006년도 12월중순경에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이것이 모든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혁신도시특별법하고는 별개로 지구지정이나 이런것들은 주택특별법으로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대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일중에 전국에 있는 14개 우리혁신도시 기초단체장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전국혁신도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힘을 모아서 특별법 제정문제라든지 혁신도시에 광역교통망 문제라든지 SOC확중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저희시가 주도해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국회통가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혁신도시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특별법 내에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잘 조율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그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기를 바라고 18페이지 추진계획에서 보면 실제 이것 한전을 비롯한 17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연관기업이나 산하 기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볼때는 그래요 물론 공동혁신도시를 착공을 하는데 나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주시에서는 연관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힘을 써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식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한전등 17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산하 기업체라든지 협력단체라든지 이런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38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638개 기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를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마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도시 지원단이 구성이 되게되면 거기에 이전기관에 관련된 기업체라든지 산하협력단체를 유치할 수 있는 전단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총 매진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될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구도심과 혁신도시와 연계문제입니다. 나주시에서 보면 시청과 혁신도시를 도로망으로 연결하겠다 실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도로가 연결된 것이 상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통해서 저쪽사람들이 이쪽에 오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도시쪽에 신 시설이 있다보니까 그리 많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망구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구도심이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이것은 특별히 실제 구도심에 공동화가 일어난다면 실제 혁신도시 우리 나주에 올 필요도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부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혁신도시가 우리시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거에 구도심 활성화계획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마무리를 하고 도시과쪽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용역들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숫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수 있도록 저희 자치발전 기획단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박영자의원님!

9쪽에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에서 나주배사업 활성화사업에서 3차 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제과 제빵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과제빵 그러면 현재 과자가 나오고 있어요 배로해서

예 그렇습니다.

무슨 종류인가요

지역혁신특성과 사업이 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도 육성하고 지방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동신대학교 활성화 사업단에서 배를 이용한 제과제빵 그런 연구개발을 통해서 시제품을 관내에 남평에 있는 광일제과라고 거기에서 개발해서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표등록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영산강 축제때 동신대학교 학생들이 빵은 축제를 방문하신분들한테 시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홍보1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로만든 빵은 먹어 보았어요 저도 그런데 제과는 제가 지금 안봤거든요

그러 셨습니까

본 기억이 없고 항시 저도 그것을 평소때 많이 느꼈어요 여기에 제과라고 나와 있기에 지금 보성군을 보았을때 보성군에서는 녹차 젤리라고 색깔도 녹차로 하면서 달지 않고 그러면서 부드럽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녹차 젤리라 그러니까 보성을 방문한다든가 특산품 판매하는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거기를 방문을 하신 분들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나주는 배로만든 젤리를 그때 거기에 참석이나 젤리를 보성녹차의 젤리를 먹어보신분들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 나주도 배로만든 제리를 했으면 어떨까 왜 그러냐하면 딱딱한 과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젊은 세대가 별로 과자를 별로 안먹어요 그러면 과자다 그러면 옛날부터 드셔보신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쪽 젤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 보시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동신 대 협력단에다도 지금 시간을 잡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해줄수 기회를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추진 차원들을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에 전문적으로 제리만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다시에요

예 그래가지고 호박제리하고 딸기제리만 겨울철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신대에만 모든 동신대에서만 모든 제빵이나 제과를 만들어야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아닙니다 동신대학교에서 관내에 기업체 라든지 이런데하고 협력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런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체 중소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동신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의원님이 다시 지역이시잖아요 그분이 제리 공장에 대해서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주만 이렇게 판매를 하신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젤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해 하셨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 하셨거든요 현재 조직개편이 어느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그 업무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소에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견이 수렴이 끝난뒤에 안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큽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 행자부 방침에 의한 조직개편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서비스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 새롭게 업무가 부여가 되는 예를들어서 혁신도시 건설 지원단이라할지 신규업무에 대한 그런 조직개편 그리고 유사업무로 많이 갈라져있는 것들을 새로 합치는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보는 그런 큰틀에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여러의원님께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충 해당 실과가 몇 개과나 됩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가질 수 있는 과가 19개 과입니다. 19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 32쪽 자원봉사 전문 인력강사 은행이라고 제가 처음들어본 용어여가지고 강사은행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분들 생활체육이라할지 문화예술 부분이라 할지 교육부분이라할지 이런기술을 가지신분들 이런분들에 대한 남들한테 교육도시키고 남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풀로 관리하면서 어떤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은 대계 위원님 대학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도를 바꾸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가용 할 수고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한테 모아놓은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강사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보수는 안줍니까?

이 보수문제는 일정액에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에 거주하시는 분을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실도 잘아시고 지역에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육이나 이런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의 분들이 강사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주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강사님한테 보수가 나간다면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수급자나 클라이언트는 딱 정해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큰 도시에서 오시는 것 보다는 나주에 될 수 있으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사에 본인의 소리가 나간다면 될 수 있으면 나주분으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시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합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아마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읍면 동장님이나 팀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19페이지 하고 29페이지하고 실제 30페이지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읍면동에 움직이려면 이통장이 보조를 안해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읍면동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이 상향식으로 시까지 영향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폭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행정력강화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도 면장이나 시의원이 엄청나게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보편적으로 읍면동한테 동장한테 내려간 돈이 3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이것 말로만 붙이지 마시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근무여건이나 환경사무환경 개선도 마찬 가지 입니다. 항상보면 본청먼저 하고 읍면동하는데 실제 물론 본청에 계신분들도 정말 고생하시죠 그런데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하고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신분들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요즘에는 전입시험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시험봐가지고 진이 같은 경우도 시험봐서 올라오고 그러더만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시청 나주시가 튼튼하지 기반은 흔들리고 있는데 실제 본청만 사실은 강해가지고는 내가 볼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부분에서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추진실적에 자동이체 탤레뱅킹 인터넷납부등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18,947건 실적을 거양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농협전자금융을 활용을 하고 있고 금융결재원 납부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현실에 맞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 듣기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보면 부딪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가십니까?

저희들이 먼저 사전 납부예고제를 통해서 일단은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딪치는 부분이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압류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신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하고 본인이 일시에 납부를 못하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또 그렇지않으면 예금을 우리가 압류를했을때 언제까지 자기가 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그런 각성을 징구하고 가능한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안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제차 강제 징수하는 것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는 안냅니다. 아무 그사람들 목에 칼을 들이대도 안낼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너무 강압적인 것 보다는 분납을 한다든가 하여튼 유도를 해서 그런쪽으로 징수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