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건설도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선서) (건설과장 김동훈, 도시과장 최재전, 건축과장 정인동, 산림과장 고영명, 재난관리과장 임덕철 동시선서)
이수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에 대한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도·농간 균형적인 개발조성, 균형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추진, 주민이 원하는 건축행정 구현과 산림의 보존 및 쾌적한 도시경관조성 그리고 재난 없는 울주군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으로 쾌적하고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보안등 신규 및 교체 540등, 가로등 신규 8개소 134등 설치로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도·농간 균형적인 도로개설사업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방 2급 하천정비 타당성 용역사업을 완료하여 2007년도부터 하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겠으며, 각종 하천 하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랑운동장과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2억원을 확보하여 GB구역 내의 도로, 농업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41곳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66개 단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1억의 예산으로 가로등 35개소, 어린이 놀이터 61개소, 경로당 3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불산 억새군락지보존 및 등산로 정비 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까지 기반조성 9990㎡, 등산로 정비 60㎞, 억새군락지 생태부분 6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도 사업비 8억원으로 광장데크 보호데크 및 로프난간, 편익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44억원으로 영남알프스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공한지 수목 식재 등 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와 꽃길조성, 공한지 쉼터조성에 사업비 5억6,600만원으로 4만90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21곳에 대하여 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대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일부는 기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울산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예측불가능성의 증가와 그로 인한 대형화 된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06년7월14일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태풍 에위니아와 우쿵 기습 및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이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실적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는 국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울주군 건설 전반에 대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2006년10월17일에 제가 회야강 가꾸기 마스트플랜 질의를 한 것 기억하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답변도 하셨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긍정으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용역을 내년에 2억 정도해서 단계별로 크게 틀을 만들어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회야강은 양산에서부터 웅촌, 청량, 온양과 온산, 서생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울주군의 주요 하천 중의 하나입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화강에 대한 마스트플랜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만 회야강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이나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2억원 정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물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온산청년회에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을 비치고 있고, 각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회야강을 가꿔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사업부터 해서, 그리고 그 단위사업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 12월부터 1월 사이 동해펄프와 농업기반공사로 인한 농업수를 공업수로 전환해서 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점·사용을 건설과장님께서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해 줬습디다. 제가 알기로는 전결사항이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 업무를 건설과장께 위임한 사항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귀중한 일을 건설과장께서 함부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출장을 가보고 현지에 가보셨는지 그리고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만 보고 결재를 한 것인지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출장복명에 대한 결재는, 직원과 함께 나가 보지는 안했습니다. 물론 양수장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복명이라는 것은 담당자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의견서를 저에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성율위원
출장간 내용만 보고, 과장님 현지에 한번도 가보시지 아니하고 전결사항이니까 결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울주군 과장으로서 또 우리 울주군청의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는데 울주군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근무하는 것에 자긍심과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는 군민들이나 직원이나 상사분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 과장님을 보니까, 이사선 관계로 처음 보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정말 업무에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능력 있고 실력과 모든 것이 갖춰졌고, 마음속으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고향이 안동이시고 중학교는 광안리 중학교 나오시고 해운대 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 토목과 나오셔서 지금 공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내 줄 때는 양면성을 생각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어떤 민원이 일어날 것인지 군민의 피해가 올 것이냐, 불이익이 올 것이냐를 생각해 주셔야죠. 만약에 건설과장님께서 회야강을 아끼고 살리고 가꾸고자 하는 소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근무를 2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2년6개월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의원도 향토심이 있고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뢰성 있는 단체, 환경단체나 신뢰 있는 교수진이나 학술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절차, 법절차에 의해서 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많은 민원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 온산 뿐만 아니라 서생, 온양, 청량, 웅촌까지도 정말 아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우선 사실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삼평 기존 양수장에 양수 능력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기존 농업용수로 쓰고 남는 잉여수에 대해서 동해펄프라는 회사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은 가령 기존의 양수량에서 더 증가시켜서 회야강의 하천유수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하천 유수사용량에 있어서는 풀로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충분히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남는 잉여수에 대해서만 공급을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천유수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공업용수에 관련해서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 당시에 공업용수 공급, 특히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되면 하천의 영향이나 상류지역의 하천 유지수에 대한 문제 이런 제반 하천과 관련된…….
한성율위원
유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태계 파괴, 어떻게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물론 늦었지만 농업기반공사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천유지를 위한 근거 있는 데이터와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제 했습니까?
서우규위원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요구한 거죠?
한성율위원
어느 쪽으로 언제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10월27일에 농업기반공사 울산지사장에게 삼평양수장의 공업용수 관련해서 사전조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업용수 공급개시 전까지 삼평양수장을 기점으로 상류지역에서 회야강으로 유입되는 월별 유입량과 적정 하천유지수량, 잉여수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한 자료 그리고 갈수기에 1일 최대 2만t의 공업용수를 치수하였을 경우 하천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자료, 기타 이해관계지역 주민에 대한 동의,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사항이 이행 되지 아니하고 용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점·사용 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 한 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월26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하고 현장을 간게 언제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10월26일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의회가 현장방문 안 했으면 점·사용은 전결로 난 상태란 말입니다. 문제가 난 다음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패가 있다는 겁니다. 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추진하고 있다니까 물론 허가조건에도 동일하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내고 난 뒤 답이 없지요? 기간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공문상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에게 도달해서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아니한다면 용수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을 부가해서 드린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가지게 되는 사익과 우리 공공이 가지게 되는 공익을 이익형량을 해서 공익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때는 당연히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충실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용수공급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공업용수가 될 수 없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보에서 물이 내려가는 것이 미미하게 내려가는데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루 2만t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2만t 같으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해 봤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대단히 많은 양이라고 봐집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촌기반공사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위원이 가서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t 이상이 남아돌아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 집에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t 정도 퍼 올리는데 20인치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이 한 고랑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위원들을 기만하고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원수를 t당 얼마 계약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당 47원92전, 약 48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로 낙동강이나 사연댐이나 대암댐에서 각 공장에 주는 원수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가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아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는 t당 원수 213원, 침전수는 t당 314원입니다. 침전수라는 것은 약품처리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펄프에서 1년에 사용한 물량을 알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회사의 총사용 물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달에 150만t 1년에 1800만t을 쓰고 있습니다. 1년 공업용수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6억입니다. 그러면 농촌기반공사하고 울주군하고 6대4로 계약했습니다. 맞습니까? 수입의 6대4로 4는 군에서 가지고 오고 6은 농어촌기반공사가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용수단가 말씀이십니까? 농촌기반공사가 받게 되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1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20원이 아니고 47원90전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우리 울주군에서 농촌기반공사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 48원 가량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동해펄프에 이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점·사용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동해펄프는 아니고요, 농촌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동해펄프에서 들어오는 돈을 6대4로 나누기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4는 울주군이 가지고 6은 농촌기반공사에서 가지는 것으로, 과장님 회야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가봤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유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천에 유입되는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우천 시 말고 지금 유입수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덕신에 내려가는 우수관로가 유일한 유입수고,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회야강댐의 유일한 유입수입니다. 그 유입수가 덕신에서 내려오는 하수구에 보면 오수 우수가 같이 섞여 내려옵니다. 계장님, 그날 가봤지요? 치수계장 출석 시키십시오. 과장님, 기업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온산 덕신 회야강 주변에 살았다면 하루 2만t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00만t 되는 물을 퍼 갔을 때, 악취가 나서 도저히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떻든 동해펄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허가를 취소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온산에도 의원들이 있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약식으로, 어제 농산과 감사 때에 온산읍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봤더니 농지위원 세 사람하고 식당에서 대충 의논해 가지고, 그게 주민 여론수렴이랍니다. 그 3명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은 그 지역의 의원도 있고 각 단체장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설명회라 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4, 5명 앉아서 설명했는데,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군의 젖줄인 회야강 못지않은 생태하천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울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회야댐을 생태하천으로 한다는 취지하고 어긋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이 문제가 세간에 주목되기는 10월23일, 24일부터입니다. 또 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갔을 때 농산과장하고 건설과 치수담당하고 같이 갔는데,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10월26일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이 현장 확인을 안 하고 담당자의 출장복명서를 보고 전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성율 위원께서 과장의 경력까지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도로 실력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행정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군수님은 이쪽으로 가자는데 일을 처리하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께서, 상세한 자료나 수치에 대해서 감사 이전에 계산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의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 하고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허가사항이 군수님께서 회야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허가가 나갔지만 선후를 따지기 전에 어찌 되었던 간에 군정에 있어서 약간 일관성 있지 아니한 행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기반공사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관계자들과 우리 과 사무실에서 구두로 이 공문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한 주민이나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농촌기반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뢰감을 형성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묶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공문이 저희들이 행정적 하자에 관한 부분에서 치유하는 과정이 조금 늦은 것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함께 지역주민과 의회가 토론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치수계장,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그날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 동행했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농촌기반공사 계장과 소장이 나왔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보에 물 넘어가는 것이 2만t 가량 내려가고 있다고 이야기 했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계장이 봤을 때 물량이 2만t으로 봅니까, 20t으로 봅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200t에서 500t으로 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농촌기반공사의 책임자라는 분이 주민들도 다 있었는데 그 주민과 우리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 농어촌기반공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맞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자기들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수선위원장
회야강 유입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갈수기입니다. 회야강 최초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LG화학 밑이 최초 발원지입니다. 회야댐 밑이 회야강 발원지 아닙니까, 위에는 댐이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최초의 유입수입니다. 계장님도 덕신 대교 밑에도 봤죠? 그게 유입수입니다. 그리고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회야강의 유일한 유입수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회야강은 죽었습니다. 그저 하수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물을, 과장님께서 회야강은 안 가보셨겠지만 유일한 유입수가 오·폐수에 뒤덮인, 그게 유입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동해펄프에 점·사용을 해 줘서 1일 2만t씩, 한달에 60만t입니다. 그것을 울주군의 세수라 해 봤자 돈 5, 6억 안 되는 것, 거기에서 6은 농촌기반공사가 가지고 4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동해펄프 물 값이 1년에 56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한농화학은 하루에 14만2,420t, KP케미칼은 32만2,537t, 어마어마한 물을 쓰고 있습니다. 회야강이 만약에 덕신교에서 물이 말랐다면 덕신에는 냄새가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유입수라는 것이 오·폐수하고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물이라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나마 냄새가 안 나지 그 물마저 없다면 냄새나서 못삽니다. 이런 시급성을 고려할 때 과장께서는,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기반공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건설과장이 못 왔기 때문에 치수계장이 대표로 갔습니다. 의회에서 놀러 간 것 아닙니다. 그런 기반공사를 믿고 계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개월 안에, 며칠 안에, 검토여부를 주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농촌기반공사 소장하고 관계되시는 분 출석을 요구하고, 다음 시간에 그분들 올 때 농산과장과 환경관리과장도 같이 동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업기반공사 울산출장소장과 관계공무원 담당 한분과 농산과장, 환경관리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해펄프에 대한 회야강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온산읍 망양리에 있는 LG화학에도 회야강 물을 쓰고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과장님, 거기 물을 LG화학에서 얼마나 사용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LG화학은 연간 70만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80만t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70만t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번 점검을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저도 아까…….
한성율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 자료에는 80만t입니다. 효성이 70만t이고요.
이수선위원장
지금 80만t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효성울산공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80에서 90만t으로…….
이수선위원장
효성은 80에서 90만t이고 지금 LG화학에 대해서 묻잖아요.
권영호위원
이 자료는 70만t 맞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0만t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70만t 80만t인데 이 허가부분도 과장님의 전결사항이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용량에 대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m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원래는 계측기에 의해서 사용량이 정산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량기나 양의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동해펄프 문제를 단초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권영호위원
동해펄프 가기 전에는 한 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 유수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관리사항이나 또한 점검실태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LG화학도 그렇고 앞서 질의한 동해펄프나, 깊이도 없이 점검도 없이 무작정 회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하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보고 그냥 결정해 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한 점검, 또한 사용실적 그리고 다음달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권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LG화학에서 쓰는 물 양은 80만t입니다. 2006년6월7일 LG화학에서 수신은 울주군수, 참조는 건설과장 치수계 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80만t입니다.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80만t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제가 공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치수계장, 공문 가져오세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시설도 점검 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시설과정에서도 울주군에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사용량을 거기에서 올라오는 종이 한 장으로써 사용량만 받고, 동해펄프나 똑같은 명목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먹구구식, 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용량만 받고, 특히 그것도 과장님 전결사항에 과장님이 현장방문도 한 번 안하고 이렇게 결재를 해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LG화학이 지금 공업용수는 안 쓰고 있지요? 공업용수 쓰고 있습니까? LG화학이 공업용수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어디서 나오는 공업용수 말씀입니까?
이수선위원장
LG화학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안 쓰고 있죠, 74년부터 32년 동안 회야강 유입수를 의존하고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금 LG공장은 대지가 15만평, 공장건평이 1만2,000평,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1,200몇십명 됩니다. 거기에 하도급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도급 업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1년에 80만t 쓴다고 LG화학이 건설과 치수계에 공문을 보냈는데 LG에서 물 값이 비싸다고 물 값을 깎아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아까 치수계장님께 복사해 오라고 줬습니다. 32년 동안 공업용수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SK는 1년에 3,600만t 씁니다. 물 값이 76억이에요. 동해펄프는 1년에 1,800만t에 물 값이 56억입니다. 또한 대한동부한농화학은 월사용량이 14만2,422t, KP케미칼은 32만2,637t입니다. 큰 LG공장에서 1년에 80만t 쓰는데 물 값이 4,999만2,600원을 우리 울주군에서 LG 말을 듣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치수계장, 그날 LG화학에 같이 갔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그날 회야댐 밑에 집수정하고 발전기 봤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확인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호기부터 3호기까지, 그래서 25인치 올라간 라인이 파이프가 250인치, 동력 마력은 40마력 그렇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분간 높이를 5m로 보고 미는 것은 우리가 600m로 봅시다. 1분당에 몇 t정도 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250인치에 40마력이 퍼진 양을 5m로 보고 분당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분당에 3t 퍼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1시간 60분하면 180t 퍼 올립니다. 그러면 40마력을 24시간 1일을 했을 때 하루에 4,320t 퍼 올립니다.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위원장님, 펌프용량은 하천에서 펌프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펌프에서 저수조까지 양쪽이 70m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50m 40마력에 흡입한 높이는 5m정도 봤을 때 미는 것은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없이, 600m 잡았습니다. 그것이 최소량입니다. 250인치에 40마력을 분당 퍼 올렸을 때는 최하, 모터가 옳지 않아서 빌빌 한다고 봤을 때 3t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에 관정 및 몇 개 펌프전문회사에다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60분이면 180t, 40마력을 24시간 1일 풀가동했을 때 4,320t이고 365일 곱하기 4,320t 했을 때에는 157만6,800t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펌프장에, 저는 이것이 원전 1호기 2호기 3호기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발전소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계장님 봤죠? 그런데 거기에 계량기가 안 달려있고 자기 공장안에 물을 퍼 올려서 그 밑에다가 계량기가 달려있다고, 뒤에 확인했다고 그랬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이수선위원장
상수도를 했을 때 최초 계량기는 어디에 답니까, 바로 펌프장 옆 아닙니까? 맞죠?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80만t 쓴다고 해놓고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한 것만 해도 157만6,000t이나 썼습니다. 그렇다면 LG에서 이 큰 공장에 물을 1년에 80만t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LG화학에 최초 허가를 내줄 때 허가서 원본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최초에는 면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서…….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한 것은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저희는 이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74년부터 회야강 물 때문에, 공업용수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 본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외에는 없었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없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157만t 같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쓰는 것 같으면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년에 물 값이 6,70억도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74년부터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이 쭉 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을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점검을 했더라면 펌프장에서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 말만 듣고 연간 70만t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회사 내에서 계량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저수조 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점검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고 난 후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11월20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 점검을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중간으로 인해서 다른 라인으로 해서 물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그것은 제가 현장방문 시 회사에 가서 배관망하고, 일일이 배관망을 다 실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관망하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본 바로는 다른 방법으로 물을 도용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물 값이 비싸다고 해서 물 값을 낮춰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기반공사 관계공무원은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면 늦어도 3일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조금 늦게 출석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제가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회야강 하천 유입수 어떻게 보면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그런 것하고 유사한 일이 오늘날 거론이 되는데 이 문제 참고인을 출석시켜 놨으니까 그때 오면 이 문제를 집중 다루토록 하고 다른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분들이 올 때 오더라도…….
이수선위원장
이걸 하나 마무리 짓고 합시다.
한성율위원
다른 질의는 오후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한성율서우규위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환경하고 문제가 되고 농산하고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기관인 농촌기반공사에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오면 일괄답변을 듣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안됩니다. 서 위원님 그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는 분은 동해펄프에 관해서고 LG는 별도거든요. 그다음 태화강하천유수 사용관계 때문에 효성 언양공장에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오후에 다른 걸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오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과장님하고 문답식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은 경상일보나 울산신문이나 울산매일이나 계속 보고 계시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요즘 항간에 와서 여러 가지로 신문에 보면 태화강을 가꾸기 위해서, 보전을 위해서 마스트플랜이 되어서 연어가 올라오고 전에 없었던 희귀한 고기들이 오고 지금 여러 가지 생태계가 살아나고, 신문들 제가 대충 스크랩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치수를 관할하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야강과 비교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덧붙여서 말하면 안동을 갈 때 안동천이 상당히 하천정비가 깨끗하고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시가지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부산을 잘 아니까 부산 수영천 보신 적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은 태화강이 신문에 계속 나고 그것과 비교해서 회야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많이 내포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금 태화강 한 하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주군관내에는 지방 2급 하천만 해도 70개고 울주군수께서 직접 관할해야 될 소하천만 해도 9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한 하천만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평성이나 또는 지역 균형적인 하천정책에는 좀 맞지 않을 것이다. 다만, 회야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회야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일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한 번 구상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볼 때 물론 우리 군에서는 태화강도 있고 회야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상당한 하천주변에 주민들께서 영농작업도 하시고 생업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강이 태화강이고 그리고 우리 울주군을 대표한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큰 강이 회야강이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강을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태화강은 시에서 직접 각종 사업을 하면서 언론에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회야강은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등한시 했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마침 한 위원님께서 회야강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강을 가꾸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방금 건설과장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회야강에 대해서도 태화강과 같이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도 좋게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계시는 회야강물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훑어본다면 회야강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야강 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개발하는데도 저희들이 모든 지식을 충분히 동원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회야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누가 법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말이 흔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 하천을 가꾸고 정비를 해야 할 부서가 죽음의 강을 즉, 생명과 연계되는 젖줄기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선창구를 고양이 보고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동해펄프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조건을 위해서 되지 않는다면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동해펄프 나름대로 이런 허가를 받고도 안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 법적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군청 관계나 행정관계나 여러 가지가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지 않아도 산적된 일이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김동훈 과장님께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공무원으로 자세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현장도 주무계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설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또, 좋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슈가 되어서 뜨거운 감자처럼 온 서생, 온양, 온산, 청량 전 군의원들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더라도, 과장께서는 우리 산건 위원을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또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기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것은 김동훈 과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로, 군의원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군의 발전을 위해서, 18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가는 것은,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큰일이 있을 때는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산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이야기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첫 번째 저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공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를 하게 되면 동해펄프에서 행정소송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다음에는 하고 난 후에 지금 당신의 일은전결사항으로 온 민원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까지의 경솔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 한마디도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첫 번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반공사 측에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허가사항 인가조건상에, 즉 부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허가취소사유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놓았고 그리고 만약에 동해펄프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소송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해석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리라고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워서요. (농산과장, 환경관리과장 입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참고인 두 분 오셨는데 이야기 듣고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환경과장님 어저께 감사하면서 바로 동해펄프 공업용수관계로 인해서 질의도 하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타당하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타당하다고 하시는지, 허가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위원
점·사용허가, 어저께 온산읍에서 양수장으로 인해서 농지전용허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로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가져와서 건설과장께서 전결해 줬는데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농업용수를 동해펄프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하천에 대한 유지수의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농업용수가 3만t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농민들이 실지로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1일 최대 2만t밖에 쓰는 것이 없다 그래서 1일 1만t이 남는다, 그 남는 부분을 동해펄프에 공업용수로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목리민 측에서 농촌공사의 말을 빌리자면 농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한성율위원
농민들 사항이 뭡니까? 몇 사람이 해서, 설명회도 옳게 하지도 않고 식당에서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몇 사람 앉혀놓고 설명회하고 농민, 농민이라고 하는데 농민을 담보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농민들에게 저희들 강양뜰하고 삼평뜰에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대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수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지, 저희들도 초안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농민들에게…….
한성율위원
물 줘도 됩니까? 공업용수.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한성율위원
가 봤잖아요. 무슨 남는 물이 있습디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3만t 용수 중에 실지로 사용되는 것은 2만t밖에 사용이 안되니까…….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환경과장님, 울주군만 아니라 환경을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죠?
서우규위원
잠깐, 농산과장님 어제 하고 답변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유입수가 얼마입니까? 오수를 보태든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유입수가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대신에 건설과하고 농촌공사하고 계약된 것이 3만t입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된 것이 3만t이기 때문에 3만t 중에…….
서우규위원
3만t 중에 2만t을 농업용수로 쓰고…….
한성율위원
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서우규위원
아니, 말을 자료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만t이 남는다, 이것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농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어제 다 들었기 때문에 핵심부분에 잘못됐다, 적절치 않다 그것만 답해 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성율위원
생각하시고, 판단이 아직까지 안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그 공업수를 가져감으로 해서 회야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저께 갔다 오시라고 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가봤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 현장에 나갔다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연락받고 왔습니다.
한성율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그 물을 만약 하루에 2만t을 점·사용하면 지금 회야강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관계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 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루에 2만t톤을 공업용수로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즉시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그건 알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말하란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거쳐야만 판단이 될 사항들이지 여기에서 제가 바로 즉석으로 현장에 갔다 왔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역량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물을 줘도 공업수를…….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물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전문적으로 상당기간 연구를 거쳐야만 결과가 나오지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환경관리과장께서도 자기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나 신뢰 있는 교수들한테나 환경단체에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물론, 의뢰를 농업기반공사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용 보셨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직 정식 집단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자료를 읽어봤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이 자료로 서생, 온양, 온산, 웅촌, 청량 이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진정서를,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어떠한 것에 대한 도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위원
취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 측에 저희들이 요구한 과학적 실증적 자료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우리는 행정이니까 농업기반공사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군수한테 진정서를 넣으면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나 이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받아놓은 도장 있습니다. 제가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집단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업용수로, 일부 농업용수 잉여 수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에 관련해서는 하천에 대한 생태계나 하천유지에 관련한 기본적이고 아주 철저한 문제에 관해서는 함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소사유는 이 형량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부딪칠 경우에는 사익보다 공익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한성율위원
그러면 진정서 넣어도 아무런 영향 받을 것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주민들의 진정서 또는 주장하는 내용과 기업이나 농업기반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힘을 실어준다든지 한쪽에만 편을 든다는 것은 불평 부당합니다. 불평 부당한 행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과장 두 분은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이수선위원장
두 분 과장님은 퇴실하십시오. (농산과장, 환경관리과장 퇴실)
회의가 너무 딱딱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군정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집행부 국장께서도 회야강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회야강을 살릴 수 안 있겠느냐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행정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말의 의향을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과장님의 소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정서가 어떻느냐, 신문 보느냐 하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학술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보다 앞서 과장님 자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물론 결과가 나오면 보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취소하는 쪽의 방향으로, 물론 봤지만 그 관계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장님 소신이 없으면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소신이 딱 섰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과장께서 그 소신이 딱 안 서있고 미지근한 답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신이 중요한거고 법 결과를 그때 보고, 지금의 소신이 판단이 어떻느냐 이겁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한성율위원
당장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겠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하천유수 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데이터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해 준 부분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허가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취소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허가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들었어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의지나 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취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취소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결과 보고 난후에 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지가, 소신이 취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결과는 보류도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인데 답변…….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10월에 농업진흥공사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유지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 회야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또한 나중에 자기들 충분한 검토보고서가 올라오면 그 보고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회야강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수를 공장에 공급함으로써 우리지역의 공장도 살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고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계획이 용역을 줘서 앞으로 회야강 보존 가꾸기, 그야말로 회야강에 쉼터를 라운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물을 가져오면, 줘버려서 안나오면 뭐하는 거예요. 마스트플랜이 그게 답변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저희들 한성율 위원이나 권영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늘 충분한 심각성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농촌기반공사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법상에 3일전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 못 오시고 바깥에서 잠깐 하는 걸로 하고…….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이수선위원장
또한 유지수관계는 LG 것도 치수계장님, 과장님도 계시니까 LG에도 계량기를 입구에 달아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천에 있는 효성울산공장에도 지금 사용량이 80만t에서 90만t 사용하고 있고, 지금 언제 허가를 내준 지도 잘 모른다고 치수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효성에도 이왕 태화강 유지수가 들어간다면, 공업용수를 사용한다면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총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단하겠습니다.
12시06분감사중지
14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삼동면 암리라고 알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암리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평 쪽으로 빠지는 2차선이 있는데 중간에, 울주군의 병목현상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다발적인 사항인데, 문제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암리 부락에서 고속도로 박스와 국도 박스를 통과하는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미선입니다. 아미선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2필지에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해서, 주요 요체는 그렇습니다. 잔여지를 너무 과다하게 매수 요구했던 부분이 많았고 토지가격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약 10여m 정도, 그러니까 꺾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서우규위원
병목현상이 10m에 꺾어지는 부분이고 조그마한 개울이 있고,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 이 곳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조사에 의하면 이런 곳이 군 관내에 더러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대책을, 부지매입과정이나 잔여부지, 이것은 잔여부지는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성의만 가지면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군 관내에 그런 곳을 다 찾아서 교통소통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삼동 출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출강에 상출강이라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면 수정사가 있고 수정사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특혜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수정사 못가서 상출강 마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울주군 내에서 가장 길이 험한 곳이 전혀 개도가 안 된 부분이 두서 상선필하고 출강인데 상선필은 군도 7호선 부분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해결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출강은 그 분들도 군민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33호 군도에서 출강방향으로 들어가다가 우측방향으로 수정사가 있습니다. 약 2, 3㎞가면 막다른 곳에 수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근래에 와서 그 지역에 2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반 이상 되었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신규가옥이 들어섰습니다. 전원주택형 신규주택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입도로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회차가 가능하도록 몇 군데를 저희들이 보강해 주고 그 공사를 타절정산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라든지 사업비, 지역주민들의 의사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설과장 말씀은 현장을 안보고 말씀만 들어서는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말씀하고 현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보면 하천을 같이 끼고 있는데 하천정비도 안 되었을 뿐더러 또 하천이 도로보다 높은 구간도 있습니다. 회차 지점도 거의 없습니다. 차 한 대가 가다가 막히면 끝까지 후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울주군 관내에서 도로사정이 가장 안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차 지점을 3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출강에서 상출강까지 도로 연장구간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로연장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당한 구간에 세 군데 외엔 후진해야 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회차라든지 노폭 확장을 위해서 추진을, 그리고 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심한 이야기로 과거에 건설행정 또 앞으로의 예산 이런 걸 봤을 때 힘 있고 별난 곳에는 도로도 잘 되고 투자도 되고 하는데, 삼동은 현재 의원이 지금 없습니다. 출강 경우에, 제가 울주군의 병목현상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삼동의 암리를 이야기 한 것이고 도로가 제일 나쁜 곳으로 출강을 예를 들었습니다. 개선 되도록 검토하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 법정 도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로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에 대한, 평가액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화 또는 무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설과장이 가봤다니까 다행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검토해 주시고,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월15일자로 의회에 넘어온 자료입니다. 75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항상 행정사무감사 또는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미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우규위원
자료에는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미집행액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집행잔액은 공사시행 후에 준공에 따른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한 잔액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적게 남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크게 남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토지 협의매수나 노선문제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연장이 감소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향후에 사정이 변경이 되고 주변여건이 바뀌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미집행액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도로건설 쪽에 하수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하천관리 쭉 있습니다. 도로건설 쪽이 미집행된 부분이 530억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맞죠?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해 가지고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74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고 준공이 안되었거나 또는 보상금 지급이 안 되었거나…….
서우규위원
자료에 표기가 잘못 되었네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여기서 미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도 있고 정산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수선위원장
미집행액이 집행잔액 플러스 미집행액 합계가 740여 억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도로건설 쪽에 이 자료에 표기가 잘못되었든 어쨌든 포괄적으로 530억 정도가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렇다면 10월15일자 자료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감당도 못하는 예산을, 예산만 확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을 잘 감안해서 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사고로 인한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려는 노력이 미비해서 많이 남은, 어쨌든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돈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6-12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경우에는 시설비가 79억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관련이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443억원이 미집행액으로 발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보상비나 또는 추수 이후에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나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집행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누차,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될 때는 여러 행정적 조치를 해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협의매수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대단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가상승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협의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 금액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상황은 양호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도로건설 쪽에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 중에 다 포함됩니다만 그런 애로점도 있지만 이 속에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용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용지매입비는 있으면 있을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하라, 다른 방법으로 해 봐라 했지만 협의 쪽으로만 갔지 다른 방법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일부에 대해서는 노선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실시계획 승인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받아서 추진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상을 이미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나 여러 가지 노선결정고시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서우규위원
사업추진 중 중단된 사업현황을 보면 온산 도시계획도로 소1-2호 개설공사, 웅촌 와지도로개설공사, 이런 부분은 하다가 중단된 사유도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꼭 매년 똑같은 사업차질을 빚는 부분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니면 확장개설하고, 다른 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개설하고 확장을 합니까? 혹시 건설과 판단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자, 안 되면 중단하고 이쪽으로 가면, 계속 잘되면 하고 밀리면 미루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나 주민 집단민원으로 이런 저런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밀집도나 기 개설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연계성이나 또는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로급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후속조치,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개설사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또는 개인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지된 사업이 웅촌 와지도로개설공사하고 온산 도시계획도로 소1-2호선 공사입니다. 웅촌 와지도로는 산건위에서 한번 갔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웅촌 와지도로는 당초예산하고 많이 투입을 해서 20m가 미개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명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 올리는데 누구 집 아이라고 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말만 듣고 길 내면 안되겠냐, 애초부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20m를 못해서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맞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만약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지난주에 산건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만 에위니아 태풍 때문에 유실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가봤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해 놓은 만큼이라도 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석고만 깔고 그게 유실되어서 엉망입니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서 위원 지적하셨듯이, 주민의 건의도 있겠지만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정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온산 소1-2호는 백골유적지가 있죠? 지난달에 무고한 시민이 거기에서 1명 사망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울산광역시 도로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거기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로1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울주군에서 이 도로를 3분의2를 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이 온산 위험지구 선형개량공사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는 울산광역시의 관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2003년도 이전까지 많은 인명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덕신우회도로를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조금 중복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중단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선형개량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웅촌 와지도로개설공사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아시다시피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완료를 해서 내년 1월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 와지도로 경우는 농어촌도로로서 법정도로화 시킬 예정이고, 물론 앞으로 국도 7호선이 어느 방향으로 선형이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국도가 개설되면 현 도로보다는 더 양호한 연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국도 7호 신규노선은 우리 군도 9호선하고 16호선과 상호 연계되기 때문에 고연지구와 영산대학교 쪽 그리고 소주공단 쪽의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자료에 보면 당초에 총 공사비가 5억6,422만9,500원이죠. 그리고 도급예정액이 4억2,314만7,500원이고, 변경된 것이 총 공사비가 4억6,280원이고 도급예정액이 3억7,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보면 1218번지 보상거부로 선형변경 되었다, 보상거부에 대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수차례 했습니다. 비공식 공식 그리고 친분 있는 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한성율위원
과장님이 직접 만나봤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는 한번인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재감정한 적이 있습니까? 공사는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공사기간은 관련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5년1월26일부터 2006년9월17일까지네요? 그전이라도 보상비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시작했는데, 약 1년 동안 하면서 재감정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온산 위험지구 선형 개량공사 이랬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해서 그 사업을 해야만 공단에 진입하는데 사고 우발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잘 하려고 했는데 안하는 것 보다는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를 안 했더라면, 41세의 여성이 그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방치한 바람에 운전 중에 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량에게 덮쳤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상대방 차가 길에 대한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41세의 여성이 본의 아니게 사고 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했더라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화해 봤습니다.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군에서 의욕적으로 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적은 없다,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가 해야 할 사업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한다니까 상당히 칭찬도 하고 좋아했습니다. 군에서 배려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 5억이라는 예산이 들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실정을 모르잖아요. 일일이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현수막을 쳐서 이 도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한 것도 아니고, 누가 원망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어느 일방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이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전번에 과장께 물은 적이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왜 사업을 추진 안 하느냐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주가 수령을 거부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갔어요, 금방 또 전화도 했습니다. 정말 건설과에서 이 수령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결국은 보상금 관련 문제였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토지가 아니고는 굴곡부 개량이 안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일종의,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그냥 버틴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무한대로 숙이고 갈 수 없는 노릇이다, 엄연히 공인감정평가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공문과 개인 댁에 찾아가서 협의를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수차 노력했었다면 그것에 대한 공과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께서 지금 와서 달리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3분의2는 되고 3분의1은 안되고 있는데 한성율 위원님이 중개를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사실 행정에서 뭘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의원님께도 부탁하고 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개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 도로를 안 다니고 사용 안하고 안 보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건설과장으로서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예산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본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남은 것을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로공사를 도로공사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관계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땅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감정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땅 주인에게 통보를 해서 협의에 들어가는데 방금 건설과장 이야기하듯이 이 부분은 너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공문 보내고 찾아가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이 분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협의해 달라는 쪽으로 수차례 시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재 감정을 해가지고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수선위원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이 앞장서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성율 위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본 질의하다가 보충질의로 넘어갔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도 부처가 아닌 이상 하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뿔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도로건설 쪽에 미집행액 530억 남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할 때도 이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와지도 가보니까 밑에는 하다가 보니까 산소가 있는데 쭉 가면 한사람 땅입니다. 원래 계획은 산소 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안된다니까 소로가 나 있는 위쪽으로라도 협의해서, 물론 아까 개설이나 확장하는 기준을 잡느냐고 물었을 때도 이 부분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만 하다 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또 주민들 편에 서서 일 할 수 있는 그게 행정이고 그게 또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도 1호가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군도 몇 호까지 나갔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재정비하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질 겁니다.
서우규위원
군도의 순위를 정할 때 연도적으로 먼저 성립되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나갔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노선이 왜 군도 34호선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등 넘버링 자체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듯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흩트리면 그동안 주민들이 인식해 온 노선번호 자체가 너무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기존 노선번호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구 국도나 신규노선, 농어촌도로 급이었으나 군도 급으로 행세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새로운 도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군도가 연도와 사업순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도 7호선을……. (장내소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옛날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줄 테니까, 제가 옛날 자료도 쭉 보고 했는데 ’99년9월에 있은 것입니다. 그때 온산 쓰레기매립장 들어올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덕신우회도로개설 아시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는 덕신~망양간 도로 확·포장…….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LG화학으로 넘어가는 도로…….
한성율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덕신우회도로 많이 진전됐지만, 강길부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마는 덕신~망양간 도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종합건설본부가 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시설비로서 사업비 공사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적극적인 의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도로개발과장을 하면서 덕신우회도로 국비확보 때문에 저도 건교부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건교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사실은 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열악하다, 온산 덕신 동네 안으로 진입도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온산읍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공문도 올리고 해서 결국에는 한 위원님 말씀같이 지역 국회의원도 도와주시고 해서 국비가 대폭적으로 확보되어서 앞으로 설계도 거의 됐습니다. 내년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걸로 봐 집니다.
한성율위원
덕신~망양 도로도 협조를 좀 구하세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봐 주십시오. 각종 설계변경현황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많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페이지가 9페이지나 됩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전부 전문성 있는 기술직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결시키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볼 때에는 너무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물론 지당하신 지적이신 것 같으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도로 뿐만 아니라 법정도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그리고 배수시설물, 그 외에 도로분야뿐만 아니라 하천이라든지 하수분야에 관한 그런 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또는 그 지역에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소소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민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설계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걸 해소하려면 공사가 끝나고 다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로 들어가야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압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사업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농산과나 상수도 환경관리과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도 일면 지극히 동의하면서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다 거칩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선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나 다른 하천공사를 하든지 그것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착공을 하고 중장비가 그 지역에 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산편성이나 설계나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한성율위원
사업 선정할 때부터…….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7년도 감사할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최대한 건수를 줄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역시 연계되는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 된 예산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증액비가 50% 75% 46% 40% 84% 25%, 25%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50% 이것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어찌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는 하다보니까 보상비 증가로 인해서 했다지만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했다면 예산이 과소하게 적게 편성되어야 되겠느냐, 때로는 과다하게 편성해서 지적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적게 이렇게 해서, 이것 건설과에서 접근할 때에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표에 보시다시피 첫 두 칸 정도는 저희들 보상비 산정이 상당히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편성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부터 도로유지 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차선재도색, 그다음 군도 노견재포장, 하수도 긴급보수 이러한 것들은 전부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편성 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사항들을 즉각 해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좀 안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범서 농어촌도로 중지선 중리에서 지지 간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사업비에서 증액편성을 제가 요구 했습니다. 설계서를 보니 너무 종당경사가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교통안전을 도모하자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항차 장래에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로구조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으로 전례나 밖에서 들으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를 하지만 통상적으로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업자들이나 행정에서나 보면 ‘야,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더 깊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변경해서 추가예산 오면 할 만한 사업이다, 업자들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왕왕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6-93쪽 펴 보십시오. 노후교량 정비 실적이 있는데 노후교량현황에 의하면 노후교량 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진단은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요, 구조물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구조물 어디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진단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비 실적이 쭉 있는데 여기에 안전진단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교량안전진단 실적은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류 빨리 가져오고 진단한 업체가 어디인지…….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기는 몇 군데 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꽤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십시오. 자료를 가져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이 자료에는 없는데 있었지요? 6-75페이지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여기에 없다고 해놨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 왜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건설과장 늘 얻어터지고 실컷 고생하고 욕 얻어먹고 그렇지요. 2005년11월3일 최인식 의원이, 참 골치 아픈 곳 아닙니까, 범서 구영리 1128-25번지 도로폐지와 관련하여, 도로폐지가 개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지 왜 도로폐지를 상황판단도 안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2006년10월16일날 한성율 의원이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회야강 부분은 오전에 좀 짚었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구영리 1128-25번지 도로폐지현장 한 번 가봤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용도폐지 말씀이시죠?
서우규위원
예.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삼각지점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을 개인으로 용도폐지를 시켜줬으니까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되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원만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해주고 주민하고 협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양해를 하고 지금 통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주민들이야 용도폐지를 시켜 줘버리고 나니까 답답해서 뒤에 차선책으로 그걸 찾기 위해서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부분이지, 다시 우리 군에서 사들여도 시원찮을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시켜 줘가지고, 그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최인식 의원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 한 사항이 왜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교량현황을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량진단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는 업체가 설계까지 한 사실이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일부 설계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업체명은 골치 아프면 구태여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진단한 업체가 설계까지 한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말입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세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보수보강을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설계공사까지 한다면 진단하는 업체는 진단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한 이야기로 장구치고 북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성격이 다르거든요. 안전진단 하는 것하고 실제로 실시설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하는 용역업체가 설계할 수 있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입찰을 봐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범서 같은 경우에 도로폐지 이런 부분은 뒤에 상당히 말썽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이수선위원장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이몽원 의장님이 격려차 오셨는데 의장님 한 말씀하시죠?
이몽원의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동안에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것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울주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의장님, 격려차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고맙습니다.
서우규위원
도로용도 폐지된 부분은 현장을 잘 보고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과에는 그런 부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법정한도 정한 280일 아닙니까? 1년에 일시사역인부 일자가, 이 부분은 다른 실·과하고 공히 같은 지적이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복구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지금 복구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대부분 다 완료됐고요. 발주의뢰를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보다는 속도감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하절기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항구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내년도 하절기가 오기 전 같으면 하절기라는 부분은 여름이 오기 전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더듬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도 50억은 1차적으로 벌써 내시가 되고 여러 차례 있는 부분인데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해야 되지요. 하절기면 내년까지 끌다가, 또 올해 제3호 태풍이 다른 해보다 일찍 왔거든요. 또 이런 태풍이 내년에 안 오리라는 법이 없고, 이런 부분의 복구는 하천이기 때문에 갈수기 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된 상태이고 공정상 볼 때에 내년도 하절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공정상만 그렇다, 좀더 노력하면 앞당길 수 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좀더 당길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현지 현장을 점검하고 몇 차례 실무담당도 현장을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천붕괴가 해마다 터지는 지역에 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특별히 설계상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재해를 입은 곳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강우강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우강도가 태풍 에위니아 때 내렸습니다. 따라서 에위니아 때는 사실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토목이라든지 이런 시공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강우강도나 백년빈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속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이외의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관경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도를 200년 빈도, 300년 빈도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천 폭이 넓어야 하고 하천제방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유재산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높일 수 없는 노릇이고 단지 구조적으로 어떠한 강도가 오더라도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토목기술입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차원에서 고려도 충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보통 보면 상북 같은 큰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천붕괴가 거의 없었거든요. 설계상 이번 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천교 남단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주로 다 무너졌고요. 돌망태라든지 이런 제방경사가 완만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많이 눕혀놓은 제방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화 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천을 보호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방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것이, 높이와 경사도를 상당히 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옹벽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번에 옹벽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언양권 하고 상북권역에 보면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망태가 계속 온전하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급경사의 제방에 있는 어떠한 시설물도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금년에 7월8일에서 7월10일까지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렸는데 예년보다 좀 빨리 왔거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응급조치를 하는데 언양 남천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했을 때 만일의 경우에 그 안에 이것과 유사한 폭우나 태풍이 왔더라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안와서 참 다행인데 그렇게 엉성하게 응급복구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공장하고 사찰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소상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아마 그 부분…….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태풍피해조사를 다하고 설계를 다해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아마 예상치고 가능치리라 생각하고 많이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희들 각 읍·면에서 피해규모라든지 신고를 다 접수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소관시설물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피해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중앙 실사단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산과 자력복구로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력복구는 자력복구대로 지원복구는 지원복구대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구에 있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절하게 그 인근에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11, 12페이지 집행실적 부진에 관해서 보면 상북 이천에는 자재선정 처리지연으로 20%밖에 안됐고, 청량 유림아파트 앞에 상습침수지에는 주민사업 반대로 10% 안됐고, 청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30%밖에 안됐는데 이런 문제도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또 하나는 노견 재포장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저희들 산건 위원들이 다갔다 왔습니다. 온양 발리하고 언양 울주도서관 앞, 웅촌 장백아파트 앞 여기 있는데 노견 재포장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우리 군도의 산림수가 그대로 방치되어 포장을 해놨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노견 재포장 할 때에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가로수 옮길만한 데는 옮겨놓고 노견 재포장 했으면 상당히 안 좋겠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하천 점·사용 단속실적에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건설과에 있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건설과에 몇 사람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세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청경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하천청경입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 청경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로보수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사람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13명인가 1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무단 하천 점·사용부분에 대해서 단속요원이 있고 도로보수 부분에서도 단속요원이 있는데 지금 범서읍 굴화리 강변그린빌 일원 태화강 하천구역 내에 울주군 관내 농작물경작행위 및 불법무단점용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범서 강변그린빌 끝선 제방 둑에다가 콩 심고 파 심고 둑을 점령하고 있고 건너편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구영리 쪽에도 제방 둑을 아예 개인 장사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단속실적이 있느냐…….
서우규위원
단속실적이 없지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무단점유 이런 부분에 위법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인터넷에도 지금 민원요구사항으로 군정에 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청경이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주로 하천 내 불법시설물이나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만 불법시설물이나 또는 경작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천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이 분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럭저럭 다 넘어갔고 내년에라도 이런 문제가 인터넷자료에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고요.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대곡댐 상류지역에는 오폐수 차집관로가 거의 98% 이상 끝이 났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사연댐에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사연댐 오폐수처리 관로 부분의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사연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수관로 정비 쪽으로 돌릴 수가 없고요. 주로 만수위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한해서 농로라든지 주민민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와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정오수관이라든지 이런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내놨습니다.
서우규위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사업비가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하천 자연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이 합니다마는 하천의 밑에 있는 고기가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어도 말씀이십니까?
서우규위원
어도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어도설치를 환경관리과에 물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농산과에도 물으니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 결국은 어도설치를 어디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의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과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청의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을 관장하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관리를 전담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인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것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우리군 관내의 하천에 준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꽉 있는데 이외에, 그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한성율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관할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관할입니다.
한성율위원
준용하천은 시라도…….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서우규위원
우리군 관내 큰 하천에 보통 보를 막아 놨다 말입니다. 보가 높거나 막아 놨을 때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저 위에 골짝 사람들도 고기 맛보고 하는데 고기가 보로 인해서 통제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어도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 만드는 보 같으면 어도설치를 설계상 해가지고 하천에 막는 부분 농산과에서 하는 보도 있을 거고 건설과에서 하는 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 하천에 이런 부분도 아니고 두동 같은데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물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소관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축수산과는 더더욱 아니랍니다. 저는 고기의 흐름이라 수산 쪽인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 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건설과 치수계의 소관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던데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생태계 보존에 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련 실·과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도를 설치하는데 울주군에 책임질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산과, 환경관리과, 축수산과, 건설과장님이 사석이라도 모이는 일이 있으면 물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울주군관내에 하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감사중지
16시4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국장이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진하 인근에 온천수맥이 2년째 방치, 인근 법에 묶여 지주만 피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소관이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진하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맞은편에 온천수가 나와서 현재는 사업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저희들에게 신청 되었습니다. 실·과의 업무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산매일을 보면 10월28일에 고리원전 어업피해보상 54억, 온배수의 확산 주범 생태계 영향에 막대, 김기현 국회의원이 밝혀서 했는데 왜 이렇게 났지요? 울산매일 10월28일에 났습니다. 도시과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는 한수원하고 서생 어대위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원전관련인데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온배수관계 때문에 어대위하고 한수원하고 장기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서생뿐만 아니라 기장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온산에 46만평 공장부지 확정, 도시계획 해제문제나 현재 자연녹지를 공장 부지로, 이럴 때는 군에 협의 없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산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광역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확장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제반 관계되는 부분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가지고 환경의 의견이 건설교통부로 보내졌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연말 이전까지 온산 국가산업공단의 해면부 하고 육지부 부분에 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설명회 때 현황파악하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부지도 공단에 같이 공장부지로 편입시켜 달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시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면 사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산공단을 보세요. 툭 틔어 나와 가지고 안에는 자연녹지에요, 보존녹지가 되어 버리고, 그런 지역이 엄청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경계가 요철이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왔을 때 같이 해라, 병행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 있을 때 자료를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일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도 나와 있던데 일부는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일 부분은 수용해서 그렇게 경계를…….
한성율위원
자료를 주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료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시에 요청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황하고 저한테 여러 사람이 확인해 봐달라고 왔고, 또 신문에도 이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성율위원
광역일보 11월13일, 덕신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검은 흙을 갖다 넣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검은 흙이 있어서 그 흙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농사용 토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서 원상복구 조치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지도를 봐 보세요. 1219-1 천입니다. 신문에 난 자리입니다. 그 위에 땅입니다. 천이 불하해 준 것도 아니죠? 주유소 있고, 덕신 입구 들어가는데, 삼거리…….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국도에서 덕신 들어가는 삼거리 말씀하시죠?
한성율위원
예, 14호 국도에서 온산 주유소, 하천은 불하할 수 없죠? 하천을 메웠잖아요. 도면을 보면, 포크레인 있는데 그 위에 1144번지, 무허가건물 지어진 것 압니까, 큰 도로 옆에 있는데도 못 봤습니까? 그린벨트 지역 맞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위에 호화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지고 가서 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다 봤어요, 산속에 있는 것도 찾아내면서 큰 도로에 있는데도, 주유소 옆에 그린벨트 맞습니까?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굴화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 사업의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SK조합하고 군청에도 데모하고 하던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2003년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시에서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가 시에서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2006년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저희에게 들어 왔습니다. 그때 SK노동주택조합하고 도시와 문화 측에서 이것은 인가해 주지마라, 민원이 있어서 법적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건교부 질의나 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인가할 시점에는 소송 중이었습니다. 인가를 하고 그 이후에 금년 7, 8월에 인가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인가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또 환지인가 때문에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환지인가 관계로 SK노동조합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건교부에 질의하고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SK와 도시와 문화측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준공 검사 안 받은 지구가 몇 개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9군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범서 천상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99.9% 되었습니다. 거의 100% 완공되었는데 조합이 파산위기에, 조합이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하고 주민들간에 법정 분쟁이 붙어가지고 약 56억의 돈을 주민이 물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문도 안 열고 파산위기에 있는데 대의원들하고 이사들만 50억을 물어줘야 할 입장에서 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천상에 환지계획도나 분할을 하려니까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은 울주군 내지 광역시를 대표해서 환지계획도면하고 조합에서 발행하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지금 발행할 곳이 없습니다. 조합이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환지계획도를 발행할 자리가 없지 분할하려고 해도 분할할 자리도 없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시공사하고 조합원간에 공사비 관계 때문에 법적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처분이라든지 이 관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환지계획도면을 어디 가서 떼야 됩니까, 도시계획확인원 택입니다. 이것을 떼려면 조합이 없는데 어디 가서 떼야 됩니까, 군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분할도 안 되고 채비지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못 짓습니다. 엄연히 환지계획인가서에 보면 개인 소유입니다. 등기만 안 되었다 뿐이지, 이런 부분을 조합에도 없고 군에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환지도면을 대리로 발행한다든지, 그런게 없으면 조합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사업은 관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토지주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이런 택지가 있으니까 개발을 해 보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진행 되어 오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 이야기대로 이것은 순수한 민간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사업을 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다만 지금 그 상태 같으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합 측에 공문을 내서 주민들이나 땅주인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불편 해소해 달라는 권고 쪽으로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할 법률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려면 사업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도 없고 군에서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상 조합은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합니까, 도시개발사업법을 적용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도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환지계획도나 이런 것은 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천상토지구획정리조합에 환지인가 받을 때 군수님 도장이 찍힙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환지인가는 해 줍니다만 환지예정지지정 이런 거는…….
이수선위원장
그게 아니고 도면을 떼려고 할 때, 만약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려고 할 때 군에서도 할 수 없습니까? 담당자를 한 번 불러 보십시오. 내가 얼마 전에 환지계획도하고 분할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환지예정지 관계는 도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확인서로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조합원에 있다고 봐야죠.
이수선위원장
관리감독은 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조합이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게 있을 건데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우리 관에서 강제하기는 어렵고, 집짓는 것은 환지예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 없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안2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거든요.
이수선위원장
등기관계가 아니고 환지 계획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확인원인 택입니다. 조합도 없어졌습니다. 지주들이 와서 환지계획도를 보려고 해도, 보여만 주고 집은 지을 수가 없네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원래는 조합에서 떼 줘야 되는데 떼 줄 조합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수선위원장
그렇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구획정리사업법을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것은 사유재산이지만 도면 떼고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예비비중 원전위탁금 10억원의 예비비를 공무원 복지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위탁수수료 10억은 공무원 복지 후생관계로 쓴다고,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그 관계로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1, 2년씩 해외파견근무 시킨다거나 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 공무원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쓴 것은 없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쓰지는 안했습니다. 확정되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서우규위원
전번에 의회에서 쓰라고 했는데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세부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그 과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금년도에 그런 겁니다.
서우규위원
일시사역인부 부분은 질의하려고 해도 그렇고 안하려고 해도 그렇고, 공히 다 적용되는 사항인데 7-15페이지입니다. 조 모 씨가 2003년4월10일에 최초 사역을 해서 올해 7월30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나갔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안 나갔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안 나갔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일용인부임은 상용이기 때문에 연중 할 수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는 연중 고용을 못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고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서우규위원
군 전체의 문제지만 유독 도시과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다른 과는 한 두 사람씩 있는데 도시과는 더 많거든요, 3년이나 일을 하게 해 놓고 퇴직금이 왜 안나갑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 과에 많은 이유는 원전보상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니까 4명을 쓰다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퇴직금 안나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아서 3년을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노동법에 적용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일시사역은 1년에 2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분이 나가서 퇴직금 달라고 소를 제기하면 꼼짝없이 줘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래서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연중사역이 안 됩니다만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관계로…….
서우규위원
다른 과 이야기하지 말고 도시과만 이야기 하십시오. 다른 분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3년을 사역을 했으면 퇴직금을 줘야죠. 그리고 법정 일수 28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역을 시켰다, 나간 이 분이 노동부에 울주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패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위원, 울주군에 그런 사례가 있죠? 처음에 사역 할 때는 퇴직금 필요 없다고 해 놓고 3, 4년 흘러가면, 나갈 때 심한 말로 기분 좋게 나가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당연히 소를 제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당합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게 안 하려면 연중 사역 안하고 200일 정도 쓰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하면 2002년6월에도 일시사역한 분이 근무 하고 있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안 하려고 해도 그런데 다른 과에도 공히 지적된 사항이고 도시과는 더 많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래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질의하는 제 자신도 상당히 좀 그렇네요. 다른 분이야 2002년에 들어와서 안 나가셨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나간 분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가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실거고,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7-24쪽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많이 나며 예산편성 시 현장검토나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설계변경 관계는 당초에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이장을 대동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자가 가서 시공을 할 때 설계현장 여건하고 달라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포장해 달라 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설계변경한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설계변경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 유별나게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심한 이야기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현장검토나 주민의견수렴이 안 되었죠?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이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이장님을 대동해서 설계를 했고 설계변경 한 내용도 전부 증가 된 것이 아니고 감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변경 한 금액이 당초에 설계금액보다 감된 것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감된 것도 자료에 있는데 감 된 부분만 꼬집어서 전체를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근래에는 특별회계가 거창하게 수억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설계변경하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볼 때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차이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과장님, 7-19페이지 하고 7-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이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특별회계라서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에도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죠? 그런데 도시과에는 그 규칙이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적용된 것이고 이것은 작년 겁니다.
한성율위원
몇 년도라고 안 해 놨는데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감사기간이 2005년11월부터…….
한성율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했다는 걸 표기를 해야죠. 감사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내 놓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감사자료는 서식에 의해서 제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도시과의 부분도 일반회계의 회계과하고 같이 적용받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005년도 겁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2006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000만원 이상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2006년도 자료 있습니까, 없잖아요. 59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도 2005년입니까, 원전특별지원금…….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2005년…….
한성율위원
2006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2006년도는 시공한 것이 없습니다. 2006년도는 기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쓴 것은 없고, 기본지원사업에 공공시설 사업 있는 것은 10월말쯤 산자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고 전부 입찰 봐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얼마 내려 왔습니까,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구획정리 관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 과장은 책임이 아니지만 덕신 및 동상지구 구획정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역발전의 저해요소인데 주거지라고 확보했더니 자기들 땅처럼, 서로 으르렁 거리고 서로 먹지 못하는, 공영개발 안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울산에는 공영개발을 안하고 환지방식으로 조합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그대로 놔 둘 겁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주거지역 있다고 도시계획 올리면…….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지구는 조합에서 신청 되어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용해서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보완 자료요청이 있어서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조합에서 넣으면 이 조합에서 다른거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보류,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하세요. 왜 아까운 땅을 놔둡니까, 왜 자기들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소입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공영방식으로 갈 때 그때는 행정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실제로 안 되잖아요. 되거나 안 되거나 내팽겨 두는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의견을 달아서 시에서 하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시에서 지정 해 주는 것, 조합설립 하는 것, 시에서 다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승인 하는 것은 군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풀리려면 시에서부터 풀려야 됩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지시가 내려가 있고, 보완되어서 군을 거쳐서 시에 진달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덕신에 3개 구획정리가 있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한번 불러서 국장님과 앉아서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파트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인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해 놓고 그 위에 정상에다 공원부지로 묶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2007년 2008년에 가서 생각할 문제지만 그 위에 구획정리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진짜 잘못된 겁니다. 구획정리지구를 해 놓고 주거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정상에다가 공원부지로 지정해 버리면 모양새가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지대가 낮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어 있고 금방 말씀 하신 부분 정상은 죽이지 말고 살려서, 성안지구같이 산꼭대기는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원을 지정했는데…….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면 구획정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도 안 납니다. 절개지가 되어서, 경사져서 계단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계단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자체를 없애야, 도시권하고 남창하고 온양하고 한 동네를 만들어야 형성이 되지, 그게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우리 덕신은 공해를 마시고 있어도 되고 자기들은 그런 차단 녹지로 이용해서 공원부지로 묶어두고, 이거 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어차피 택지개발을 하면 일부는 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성율위원
택지개발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생, 온산, 온양 전체를 볼 때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울산광역시에서 하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시장 권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군에서는 권한이 없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지만 시에다가 우리 이야기를 건의하고 반영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시에서 하는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10년이 넘어서 15년이 다돼 갑니다.
이수선위원장
시에서 전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는 군에도 의견청취 안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합니다. 입안이나 결정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입안하기 전에 군 의견도 수렴합니다. 수렴을 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냅니다. 내는데 시에서 그렇게 안 받아줍니다.
서우규위원
안 받아줘도 받아 주도록 의견을 내야죠.
한성율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서로 물고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를 할 방법을 찾아서 해 주면 되고, 그리고 정상에다가 공원부지로 묶어두면 제대로 구획정리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냥 둔다는 것은 안 되고, 동네를 만들려면 국장님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공공부지로 묶어서 쾌적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군에서 적극 개입해서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노력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차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서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에 군의원이 두 분입니다. 내년 2월까지 임기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산건위에서 위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산건위에서 해야 된다 내무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촉하고 해촉 하는 것은, 위촉을 할 때는 의회 같으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개원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라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앞에 위촉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최근에는 안했죠. 왜냐하면 위원 임기가 있으니까 만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산건위에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연속성이 되어야지, 내무위원들이 산건위에 와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질의할 사항도 없고, 서면질문 내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임기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년 단위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재정비되는데 재정비가 2007년 몇 월달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서우규위원
간혹 도시계획법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이 그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 백운산 일원에, 두서는 상당한 면적이 공원으로 잡혀서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는 것은 알고 있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 엄청난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두서 주민들도 의견을 안 내겠습니까, 의견을 낼 때 해당 과에서도 정말로 공원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이런 부분에 최대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두서는 공원이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합니다. 전번에 민원이 있을 때도 그 내용을 시에 진달했었고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했다가 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관련 부분이 7-33페이지에 있는데 집행실적이 한건도 없거든요. 아까 과장 하시는 말씀이 공고 중에 있다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 30%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착공을 막 시작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조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공사 통제 들어가는데, 1회 추경이 올해는 선거로 늦었는데 충분히 설계하고 입찰공고 거칠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내역을 보면 농사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것이 많은데 농사 다 거둬 들인지가 적어도 20일 정도 됩니다. 동절기전에 원만한 공사가 되고, 더듬거리다가 내년까지 안 넘어가겠습니까? 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금년에 공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반 정도, 설계용역을 마치고 또 바로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일상감사하고 바로 입찰 들어 간 것이, 최대한 빨리 한 것이 입찰 다 마치고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공기가 보통 한 달반 내지 두 달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완공될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설계용역이 45일까지 가라는 것이 법으로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기준이 없는데 왜 45일을 갑니까, 몇 개 업체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줬나요, 아니면 업종별로 나누어 줬나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역별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역별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많은 지역은 많고 적은 지역은…….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체적인 물량을 평균해서 조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입찰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입찰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더 쪼개면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뭉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고, 과장 말씀처럼 공기가 두 달 정도 된다면, 콘크리트 공사위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부터 더 당겨서 20일전에 공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10월에 착공된 것도 있고, 착공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집행 실적이 자료상…….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 집행실적은 돈을 집행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통 준공하고 나면 돈이 집행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서우규위원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민원 중에 모 단체에서 원전 위탁 수수료 집행에 대한 자료열람 요구 건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처음에 단체에서 열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고 했었고 우리가 열람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열람을 안 해준 것이고, 그 관계를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판사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체가 소를 제기했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판사권고가 2002년도 것을 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열람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책상을 하나 두고 2002년도 서류를 전체적으로 두고 열람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단체에서 5명이 왔습니다. 의자도 5개 놔 놓고 했습니다만 이 장소에서는 못하겠다, 별도 사무실을 달라, 그건 곤란하다, 그런 찰나에 다시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부서에 이야기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루 5명이 와서 봤습니다. 그걸 공개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람을 시켰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뒤에 후유증이나 뒤탈은 없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열람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은 다른 요구를 해 온 것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최종 판결할 때 열람을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는 법의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산시가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울주군에 들어오고, 그리고 고속철도도 그렇고, 온산 쪽에 신항만 건설, 혁신도시, 신산업단지 등등 들어오는데 도시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울주군에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데 구상이나 도시계획 관계, 울주의 면모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계획관련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권한이 시에 있어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시에 요구하려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 가서 하면 안 되고, 물론 2007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개인으로는 저는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고리원자력본부에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현황에 보면 우리 지역에 한수원 인원이 1289명입니다. 지역출신이 258명입니다. 그중에서 36명이 울주군 사람입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자료를 줬습니다만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협력업체를 보더라도 미흡한데도 있고 건설업체나 구매공사, 용역, 기타, 참여는 울주군에 많이 시켰는데 금액은 저조하지 않느냐, 물론 현재 위치가 기장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이 정말 열성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고리 3, 4, 5기 건립 때 있을 동안은, 물론 일반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고용창출 및 구매공사, 용역 이런 문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는 1, 2호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3, 4, 5기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시작될 때는 우리지역에 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혼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집념과 의지도 중요한 겁니다. 반대하고 위험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 우리 울주군민들이 참여해서 잘사는 지역이 되었구나, 살기 좋은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있는 사람이라도 울주군 관내에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30만 울주가 되고 살기 좋은 울주군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안 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위험한 지역에 사는 거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먼 데 사는 사람이나 동등하다면 누가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더 보완을 해서라도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만큼은 가져야 할 것은 가져야 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원전도 어차피 계약하면 계약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원전에서 받아야 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특별지원금은 1,111억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현재까지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830억 정도는 금년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자수입은 군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자수입이 국가로 귀속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830억 정도 받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나머지 부분도 받아왔습니다. 지금 1,111억 중에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빼고 나머지 가용재원이 150억 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
받을 것은 다 받아왔네요?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
영어마을에 투자되는 200억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한수원에서 직접 사업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200억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고 부지를 제공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한성율 위원 말씀처럼 3, 4, 5기가 증설되면 지역협력업체 참여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가 완공되었을 때 고용창출도 지역경제과에서 삼성SDI, 대우, 무학 이런 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서로 협조해 주고 협력차원에서 원전발전지원금을 받아오고 한수원에서 영어마을 배려하는 차원인데, 우리 지역의 인력을 고용창출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차피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원전에서 써야 되는 전문인력은 그렇지만, 이왕 들어오고 협력기금을 다 받고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전문적인 인력은 협력사라든가 도급업체에서 할 것이고 현지에서 고용 가능한 인력은 최대한 협의해서…….
서우규위원
우리말로 노가다나 하는 인력 말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 말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중견건설업체도 참여 될 수 있도록, 물론 원도급 업체는 입찰 봐서 결정 되겠지만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한 위원님 말씀처럼…….
서우규위원
설립을 위한 공사과정의 업체 참여도 중요한데 다되었을 때 정규인력도 필요하니까 정규인력도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우리군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수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협의해서 정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천지구가 자료에 보면 있는데 온천지구관리는 주무부서가 도시과인데 울산온천이나 등억도 최근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현재 울산온천하고 가지산온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민자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를 유치하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덧붙여서 잠깐 설명 드리면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등억온천 부분은 군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산악관광개발이라든지 군립공원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도 다 연계해서, 인근 지역에 등억온천지구도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런 문제도 상당히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수립계획도 다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 경우에는 산림과 하고 연속적인 업무까지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현황에 직원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7명이고 직급별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일시사역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적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 인력을 쓰는 거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원전업무는 심하게 이야기 하면 혹시 고무줄 형식의 업무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아닙니다. 회계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고…….
서우규위원
원전업무가 있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고 없으면 없는 부분이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물론 보상부분이 마무리 되면 일용인부는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용인부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군비 아니고 뭡니까, 위탁수수료는 군비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나오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겠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부분에 77건 중에 울주군 관내가 24건입니다. 31%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도 들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에 안 주면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려면 10%라도 찾아오겠습니까, 서생 업체도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이 아니고, 내년도 다시 볼 겁니다. 10건 같으면 한 3건은 사정상 압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비례적으로, 이번에는 3·7제니까 다음 자료에는 7은 우리지역에 오게 하고 3은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재량이니까 할 수 있겠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금액이 3,000만원까지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년에 가면 좀 달리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사업금액이 변동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란 말입니다. 입찰 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란 말입니다. 확답을 받겠습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 3개는 타 지역에 주더라도 7개는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일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특별지원사업이 없고 기본지원사업이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범서에 국도24호 대란에 대해서 울산신문 톱기사를 봤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도로를 울산광역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서부 6개면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 도로를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울산시에 찾아가서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원전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은 과장이고 지출원은 해당 6급인데, 원전특별회계 예산이 160억 정도 있죠?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자수입 등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 최재전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