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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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이니만큼 구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는 충실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자치의식이 지방의회에 확산 되어있는가는 바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행부의 사업들이 전문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심의되어 어느정도의 거부와 수용이 이루어졌는가는 바로 지방의회의 자치의식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속정당의 딜레마를 충분히 인정하나 의회의 중요한 권한을 정당에 예속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당이 지방의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표로 의원이 탄생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지방자치의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과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증언 및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실ㆍ단ㆍ국ㆍ관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들은 실장, 단장, 국장, 과장, 관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대상인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서구 기획정보실장 오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늘 구정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기획정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중에서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소송 보고된 자료중에서 9쪽에 있는 돈운학원이 원고로 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원고, 학교법인 돈운학원 소유인 월평공원내 내동 220-16번지에 체육시설을 시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주민들의 운동시설과 휴양시설로 또는 등산로로 조성해서 일반인들에게 2001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서구청에서 공원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없이 서구청에서는 구민을 물론 대상으로 했지만 부당이득금 8,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따른 반환금 청구소송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공원부지임에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승낙서를 받는다던지 하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함은 상식적인 것일텐데 이러한 절차를 우리구에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할때 받지 않았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지만 사실상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간담회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차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은 서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구사랑 서포트즈를 운영하여 대학등 민간부분과 상호협력을 통해서 시너지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구정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자료 41쪽을 보게되면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참여실적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42쪽과 43쪽을 보면 평가단위 항목 주민주최의 조직운영과 리더쉽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주민행정 구현에서 많은 점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43쪽에 종합평가결과 통보 내용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것은 평가지표, 이 사항은 배점이 1,000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받은 그러한 점수가 아니고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할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43쪽에 보면 저희가 평가를 받은 후에 잘한 점, 못한 점 등등에 통보가 온 것입니다. 심사분야를 보면 먼저 리더쉽과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구정 철학의지가 조직내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4대 행정의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직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동아리라든가 또는 연찬회의 기회 또는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서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주민 중심행정구현 이것은 그동안에 구정설명회라든가 또는 각종 수단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소리라든가 또는 주민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해서 각종 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또는 제안을 통한 다각적인 아이디어 모집 등 그 외에 수시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니터링해서 가능한 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한 이러한 사항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전 실현전략의 수립과 전개에 있어서는 중장기 연도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계획의 시스템 정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구비전 2020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을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계증진 정보관리 활용, 조직의 능력향상,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44쪽을 보면 우리 구가 2003년부터 계속해서 부분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몇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200개 기업, 단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매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생산성본부의 직원구성을 보면 석박사가 80%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올해는 리더쉽 부분에서 부문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10월 24일 수상기업 사례 발표에서 수상부문이 아닌 생산성 혁신분야의 사례발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식 명칭이 제30회 국가생산성혁신.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리더쉽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제30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리더쉽 부분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수상을 받기까지는 공적서 제출, 1차 서류심사, 현지실사, 최종발표, 시상식 수상사례 발표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소요된 예산은 올해 공적조서 인쇄비로 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외부 민간평가 응모비로 4회에 걸쳐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가지고 4,500만원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여러 가지 외부평가에 응모하다보면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05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전국대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여기에 응모비가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방행정혁신전국대회는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는 응모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생산성대상 본부에 하기 위해서 인쇄비가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10만 9,500원의 인쇄비가 소요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색경영대상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여기에는 응모비가 99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저희가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국제표준경영대상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는 공모비가 99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대회평가에 응모했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성본부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상을 함으로써 더 이상 응모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모를 한 이유는 우리 서구의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도 측정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상을 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는 선진화 돼 있다라는 확인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 거기서 그치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4,500이 지출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확인됩니까? 어렵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금년도에는 인쇄비로만 45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2005년도에는 4,500이라는 비용이 들고 금년도에는 450만원이 소요됐어요. 인쇄비로만 소요됐습니다. 다른 경비는 지출안됐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거기는 응모비가 없는 기관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가지고 모든 구청 각 실ㆍ과마다 이러한 응모를 하려면 서구의 공직자 들이 모두가 밤잠을 못 이루고 시상 서류 준비를 하는데 보름에서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을 뺏긴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부분별로 저희가 공적조서를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료를 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별로 카피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러한 현황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한 일을 대회 기관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서구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야간에 이러한 시상을 받기위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을 하면 야간수당이 별도로 나가게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인쇄비외에 별도로 이런 문제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되겠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의 본연의 임무라고....,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450만원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 세금임을 잊지말아 주시고 특히 외부평가응모는 최소한으로 하여 주시고 응모에 따른 행정력이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가 누수가 된다거나 지연이 된다든가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대회평가를 받는 것은 전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저희가 밖에 표출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전부 막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은 대회에 의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그 부분입니다. 주관이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의 기관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국생산성 본부는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설립된 산자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성원들은 누구로 돼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민간인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 우리구가 물론 외부기관이니까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나갔겠습니다마는 여기 기관말고도 능률협회라든가 여러 교수진이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평가대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국가생산성 본부는 측정된 경영이라든가 또는 평가를 하는 기법이라든가 또는 체계화된 경영기법 이런 것들을 산자부산하 특별법인으로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등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 이상이 석박사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200개 기업, 단체가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성본부에 기업이 월등히 많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참여는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업과 지방단체는 평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005년도에 외부평가를 받기위해서 예산 4,500만원을 들여가면서 네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업무가 2005년도에만 평가를,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금년에는 450만원 인쇄비밖에 안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각 부분별로 대외기관을 활용해서 행정을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보자.....,

동직

양동직위원

2006년도에 하시면 안됩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정치적인 논리입니다마는 당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 구정업무가 잘됐나 감사를 하자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심어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단체장인 현구청장이 2006년도에도 출마를 하셨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2005년도 있고, 2004, 2003년도 있고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훌륭이 업무수행을 하셨을텐데 왜 지방선거가 있는 2005년도 바로 직전해에 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군데에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어야 됐을까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2005년도만 저희가 대외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2년도, 2003년도....,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평가받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데 예산 얼마 쓰셨냐 이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비교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실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2005년도에 평가를 하는 목적성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구청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정보실에서 간언을 드렸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해살 일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매년 비슷하게 평가를 받던지 해야지, 그렇게 다른 목적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미리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 2003년도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이 정말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을때....,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현구청장님하고 전혀 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구청장님이고! 구청장님이 우리 구의 행사에 참여한다던가 어디를 가신다던가 하시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소개를 하시는 모든 사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irst seogu, 리더쉽 부문 대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은 서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가 행정을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을 구민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그리고 서구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굳이 2005년도에 예산을 제일 많이 쓰셨냐 이겁니다. 2006년도에는 450만원밖에 안쓰면서! 왜 4,500만원과 450만원은 10배 차이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생산성본부에 응모하는 것은 응모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성본부를 제외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녹색경영대상 그리고 VISO 경영시스템대상, 국제표준경영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응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비가 들어간 것이지 별도의 다른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 외에 불필요한 예산을 쓴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응모요강에 의해서 응모표를 제출하는 예산인데 낭비, 낭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동직

양동직위원

낭비라는 얘기는 제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외부평가를 받는데 아까 그러셨지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원한다면 우리 구민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최고지요. 그런데 외부기관에 평가를 받는데 왜 하필이면 2006년도 지방선거 직전해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았느냐를 질문한 것 뿐입니다.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도 저희가 평가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도 집중적으로 했는지 자료가 오면 다시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44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겠습니다. 응모비가 없는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대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단언을 합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구는 인재개발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전혀 느낌이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말씀하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부문 대상은 6개 부분이 있는데, 3년, 4년, 5년, 6년 계속해서 부문을 다르게 받고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어느 부분을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인재개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아마 이것을 수상을 하리라고 믿고요. 우리 구는 리더십부문 대상을 수상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리더십 부문 대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훈격으로 따지면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산업자원부 장관!

진걸

한진걸위원

장관 표창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리더십부문대상 수상, 이렇게 하면 리더십 부문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리더십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얘기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업이 리더십 부분이 더 우수한데 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타자치구에서 산자부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데는 없습니까? 금년도 대회에서!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홍보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데가 광주 남구입니다. 고객만족 부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자부 표창을 받은 데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고객만족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받은 데가 있고 산주부장관 표창을 받은 데도 있고 국무총리 표창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표창 받은 데는 뭐라고 할까요? 국가생산성 부문 대상, 이렇게 받았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국가생산성 대상부문별 표창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은 훈격을 여기 보면 산자부 표창은 지금 제가 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볼때는 부문대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산자부장관 표창이에요. 정부 포상에 2006년 국가생산성 대상, 정부포상, 개인은 훈장이 있고요. 단체는 국가생산성 종합부문, 그 다음에 생산성부문 대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냥 산자부표창 국가생산성 부문별 이렇게만 돼 있지 그것을 대상 수상했다고 얘기할 성질이 저는 못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공문에 의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은 생산성부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을 받고 한 것이 홍보를 위해서 그냥 참가만 하면 받는 성격은 혹시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부문별로 자치단체는 몇 개 단체가 참가를 했으며 몇 개 단체가 수상을 했냐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전국 시상규모에는 부문대상만 해도 각부문별로 3개씩 상을 줍니다.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산자부상과 국무총리 표창 그런데 부문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참가가 아까 200개 정도 된다고 했고 자치단체는 절반은 안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금년에 수상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예정은 세부분씩 해서 16개가 수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금년 시상만 해도 25개의 상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산성본부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예정했다가 25개를 줄 정도로 상이 풍부해요? 전체 금년 것을 다 더하니까 대통령 표창해서 이 부분만 해도 30팀이 수상했고, 25개 산자부표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4개, 대통령 4개입니다. 그러면 총 200팀 정도가 참석해서 50팀 정도가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참가했는데 혹시 못받은 자치단체가 있다고 얘기들으셨어요? 생산성본부에서 주는 상을 자치단체가 참석을 해서 공적조서를 제출했는데 수상을 못했다는 사례를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통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홈페이지 내용이나 참가, 모집, 안내를 볼때 거의 신청만 하면 참가상 정도가 거의 장관표창이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면 총리표창 이상, 대통령 표창 정도는 받아야 이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해되지 않도록 리더십 부문대상 수상 이렇게 하면 누가 볼 때 리더십부문에 가장 뛰어난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과다한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였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성본부는 그야말로 권위있는 단체입니다. 시상식에는 매년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해서 직접 시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내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산성본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평가를 받을 때 보면 대단합니다. 보통 평가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오신 평가위원들이 부분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와서 하나하나 전부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도 합니다. 물론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 옆에 간부들 다 있는 공개석상에서 질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항을 보강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등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강평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실장님, 감사에 한정된 시간을 능률적으로 사용하려면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관해서 능률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래서 이 평가를 받으므로써 행정이 한 단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51만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제4선거구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오창석 기획정보실장외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5쪽,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실장께서는 국제교류 목적과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국제교류는 닫혀있는 세상을 열려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한정돼 있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불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인적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동안 10여년 동안 중국 심하구와의 인적교류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교류의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이 뭐냐하면 추가된 자료를 보게 되면 98년도에는 10개 업체가 216만불 수주를 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182만불, 2002년도 286만불 해서 총 684만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억 되는 것 같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그후에 2004년부터는 교류가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경제교류는 서구로 볼때 사실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구의 기업인들이 직접 와서 10억이상, 20억이 상 직접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사실상 우리구 현실로 볼 때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장개척단 이런 쪽에서 심하구에 가서 했고 심하구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갤러리백화점에서 상품전시회라든가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경제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보면 10개업체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경제인들의 모임이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경제인들을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같이 나갈때는 서구에 있는 기업한테 전부 공문을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주력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여기에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은 기업인 몫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구경제인연합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경제인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구와 같이 심하구를 방문하고 상담했던 모양이지요? 현재도 경제인연합회가 운영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서구경제인연합회, 경제인협의회 두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나 훈령, 규칙, 규정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적 단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심하구와 경제쪽의 협의는 그분들이 스스로 심하구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의하면 10여년간 심하구와의 자매결연 실적 및 인적교류는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교류는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심하구에 파견을 나갔고 심하구에서도 서구에 파견을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다면서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작년 12월에 철수를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요. 중국측에서는 국내 사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각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 주재원을 보낸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하구의 바로 위 상급기관이 심양시로 알고 있는데 심양시에서 서울무역사무소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구까지 같이 업무를 관장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주재원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바로 철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보면 최초 자매결연 이후에 9,850만원, 1억 2,400해서 거의 2억정도의 투자를 우리가 하면서까지 교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장님 판단은 그간의 교류하는 동안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흡하다던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 전에도 해외교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세계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열 번에 거쳐서 상호간의 홈스테이를 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또 체육교류도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류 등등을 볼때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투자한 금액 이상의 효과는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심하구 교류는 목적된바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국 온령시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기위해서 12월 18일 방중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중에서는 심하구의 경험을 토대로 또다른 실수가 물론 없겠지만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하구에서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행정절차 등의 오류로 인해서 그러한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우호교류 의향서를 채택할 때 국내의 행정절차는 반드시 이행한 후에 교류를 해야된다, 해서 금년 3월에 온령시를 방문해서 그러한 것을 체결했고 그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또 온령시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구와 같은 제2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해서 하나 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번 심하구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제인들의 인적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이순이 위원님 지금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요, 국제도시 관련된 이은중 위원님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매도시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례 제3조에 보면 1국가 2도시 이내로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온령시의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고 우호도시로 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온령시와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걱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위해서는 상호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기전까지 우호교류를 하면서 그런 것이 확보되었을때 자매결연 체제로 가고, 자매결연을 하게 될 때는 조례에 있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중국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구의 행정책임자보다 인민대표회의라든지 상무위원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상식적인 내용일 겁니다. 10여년간 지속된 심양시 심하구와의 자매도시 문제가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2005년 9월경에 중국인민공화국 심양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다고 협조요청했을때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저런 연유로해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공문이 발송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자존심이 상한 중국심양시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감정대립 때문에 이렇게 10여년 지속된 심하구와의 자매도시 문제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쪽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처음 접하는 말씀이고요. 9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저의 기억으로는 12월 9일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심하구 방문단을 구성해서 심하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먹서먹한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방문을 하고 온 후에 12월15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6일정도 후에 주재원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유가 뭐냐면 중앙정부로부터 각 기초에서 나가있는 주재원들은 한국에 한개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이유로 철수를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9월경에 있었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 보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의회라든지 이쪽을 방문한다는 협조 요청에 대해서 이쪽에서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심하구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담당으로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자율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됐던 일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몇 년전 감사때 부서별 6급계장 부서별 기안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6급의 기안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어느 6급 계장은 기안건수가 많고 어느 6급 계장은 건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체계로 볼때 지금 담당, 옛날의 계장이지요. 이분들은 자기 담당의 관리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하나 하나의 업무보다도 조직전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가 맡은 담당 업무를 누수없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안 건수도 중요하지만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실과장이 보는 직관적인 담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담당 주사가 본연의 일을 하면서 기안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외적인 부분도 같이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한수영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완질문이 있는데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한수영 위원님한테 이 질문에 대한 것이냐, 해서 “그렇습니다”해서 저는 국제교류에 대한 질문인지 알았는데 지금 다른 질문으로 하시는데....,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양동직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 발언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면 다른 위원님중에서 국제교류건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흐트러지지 않게 진행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양동직 위원님의 제안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일단 한수영 위원님의 감사가 진행중이니까 한수영 위원님 감사 마치고 이 다음부터는 한 사안을 감사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는가를 본 위원장이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님의 증언을 잘들었는데요. 몇%인지 이런 비율이 중요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직위중심의 조직을 앞으로는 직무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었다고 팀제 문화정착을 위해서 바꾸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8년 전과 다름없이 직접 기안을 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의 실천방안을 다른 곳에서 찾지말고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서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통계수치적으로 볼 때는 담당 주사의 고유분장 비율을 보면 전체 통계를 볼때 34%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동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기안 건수에서는 좀 떨어지는데 이유는 담당이 그 담당을 총괄하고 있는 그 업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바꾼 것은 그전에는 계장한테 별도로 주는 업무가 없었습니다마는 담당으로 변하면서 별도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위보다 직무에 중심을 두고 개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당들이 일을 하는데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되어진 감사자료 토대로 감사를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료를 요청할만큼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의회기와 의원에 대한 의원 뱃지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멋있게 만들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가 의원 뱃지를 달고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때 뱃지 모양이 그것과 좀 다른 것 같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규칙을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구의회기와 뱃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기 규칙 및 모형도, 의원 뱃지의 제시, 의원차량 표시판, 문자 모형과 색채등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별표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별표1과 4까지 그대로 그려있지 않고 백지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하게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대전광역시서구 구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모양을 다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그럴만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저희 규정상에 나와있는 것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바로 스캔을 떠서 올리도록 하고 의회에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물론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전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기술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것도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또 하나 의원 뱃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이

이순이위원

디자인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디자인 관계는 의회내에서 행정상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의장님이 결정을 해야되는 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협의요청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협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중식시간과 저희 정책간담회를 감안하면 이 정도에서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제교류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시 심하구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오랜기간 동안 경제교류, 청소년 체육ㆍ문화교류, 행정교류, 민간교류 지원까지 했는데 우선 경제교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시장개척단 파견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산을 9,850만원을 썼는데요. 수출성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던간에 우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에는 서구 시장개척단이 몇 분이나 심양에 가셨나요? 공무원, 업체, 상공인해서....,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준비하십시요. 그리고 시장개척단에 가기 위해서 상공인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10개 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개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시장개척단은 서구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선정방법은 서구에 있는 기업을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선정하셨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역경제과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양이 어디 있는지 어느 도시인지를 알고서 서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심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북과 붙어있는 동북 삼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하면 길림성 그 다음에 요녕성, 흑룡강성 해서 이것이 동북 삼성인데 여기에 조선족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녕성의 도청소재지가 심양입니다. 심양은 공업도시지요.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다음으로 수입ㆍ수출이 많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요녕성의 도청소재지인 심양에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단이 갔는데 심양 요녕성이 우리나라 남한 땅보다 큽니다. 그런데 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해서 가서 심양가면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거론은 못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외국의 글로벌한 기업들이 거기에 가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길림성의 장춘이라는 도시만 해도 벤츠나 아우디를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이 거기에 있을 정도로, 우리보다 못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양에 시장개척단으로 갔으면 거기에서 공장을 방문한다던지 시장을 견학한다던지 하고 시간이 있을때 충분히 심양이나 인근 관광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가 요녕성인 심양에서 있다가 중원인 북경으로 왔다가 또 상해까지 들러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자료에 심양, 북경, 상해 3회에 걸쳐서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세계적인 기업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체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제품의 질로 볼 때 나름대로는 세계에 도전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세계에 노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 참가업체가 1, 2, 3차에 거쳐서 10개 업체, 9개 업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품목을 잘 보세요. 이 주요품목을 생산한 업체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에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성동, 탄방동 그 외에 여러지역에 산재돼 있습니다. 규모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면치못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를 노크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기술교류의 결과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술교류가 아니라 시장개척단으로 나가서 수출상담 내지는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상공인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에 수출하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위원님께서 그 실적을 내놓아라하면 저희가 선뜻 못내놓는 것이 이 기업들한테 그동안에 시장개척단에 나가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세계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확실하게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10개 업체가 선정된 기준이라든가 참석한 인원에 대한 선정 기준, 누가 갔는지 혹시 중복해서 갔는지 이 부분에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서구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1, 2, 3차에 걸쳐서 거의 1억원을 쓰면서 이것은 선심성 외유가 아니냐 예를들어서 심양에서 시장개척단 활동을 하고 거기에 간 것으로 인해서 심양부근에 아니면 요녕성 내에 있는 관광지 한두개 정도 갔다 왔다면 가서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문화교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는데 심양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북경갔다가 북경에서 상해로 다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양, 북경, 상해, 사실상은 우리 구에 국제적인 정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대한무역협회 대전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가기전에 우리 제품을 지금 말씀드린 3개의 도시에 있는 무역협회 지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팜플렛이라든가 샘플을 직접 사전에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퍼를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대별로 전부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관광이라든가 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없이 갔다 오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 혼자 외국에 나가서 시장개척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다만 대한무역협회라는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상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체육문화교류에 1억 2,400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우리가 간 것은 그렇다치고요.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홈스테이, 명승지 견학, 문화탐방 해서 청소년교류가 있었는데 심하구에서 84명의 청소년들이 오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심하구에서 온 아이들은 한족입니까, 조선족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뉘어 가지고 몇 명정도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회 할 때 보통 20명정도 평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홈스테이는 주로 어디에서 어느 학교나 어느 동에 주로 많이 홈스테이를 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 부분도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는 서구관내에 있는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학생들에 대한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만 초, 중, 고교별로 인원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홈스테이를 가고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맞게끔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것인데 방학기간 동안 여기에서 간 학생이 중국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거기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중국학생이 그대로 한국으로 오는 체제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체육교류, 문화교류도 한족의 학교 아이들이 왔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선족 아이들이 아니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체육교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한 곳입니다. 그 학교에도 가보았는데, 여기에도 조선족은 없고 순수하게 중국 학교였는데 그 학교 전체가 탁구를 하는 분위기로 그림도 그렇고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사무실을 들어가보아도 거의 탁구에 관한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도 탁구대가 20대 이상 있으면서....,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족의 아이들이 왔을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 중국어를 의사소통할 만한 아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했었고 또 체육교류는 제가 단장으로 중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저도 지금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이 우리 한국의 학생 집에 갔을때 음식도 안맞고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반대로 우리 학생이 중국에 갔을 때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오게 되면 인사를 하는 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이에요. 말이 안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로 서로간의 뜻을 전달하면서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같이 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이 한국 집에 갔을 때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유시간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대전 근교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문화유적지 이런 곳을 관광을 시키는데 이런 데에 너무 빨리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체육문화교류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령 그쪽에서 공무원 교류라든가 행정의 교류, 상공인 교류는 실적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효과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왜 구에서 계속 진행을 못시켰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 구의 주관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주재관 파견문제가 중단되면서 기관대 기관으로 교류하는 것은 중단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차원이나 학교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학교별로, 중국의 소학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에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 구에 있는 학교인데 중국의 소학교하고 우리 구의 초등학교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학교 간에 서로 자체적으로 교류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갑천초등학교, 문예로소학교, 변동초등학교, 연화가 소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간의 저희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심양하고 교류가 있다가 교류가 끊어졌다면 상공인, 문화체육교류, 청소년, 행정 모든 것이 다 끊어질 정도로 그쪽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정말 악화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쪽에서 가는 것이 끊어지니까 청소년까지 다 끊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현재로서 저희는 주재관 파견은 서로 중단이 되었지만 그것외에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사도 심하구쪽에 전달을 했고 그러나 그 하나가 중단되니까 뜻하지 않게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다시 연계해서 각분야의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간이 지연되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한족 학교냐 뭐냐 하고 짚은 이유는 얼마전에 온령시에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마는 학교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조선족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교류에서 얻고자 하는 것과 조금 상반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적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되고 국제교류가 한번 끊어지면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상공인 교류라든가 문화청소년교류 다방면으로 했는데 그 채널을 이어주는 것은 기관끼리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관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면 그쪽에서는 대전 서구를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는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정도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애당초 출발이 잘못됐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싶고 그리고 민간교류지원에 병원간 교류가 있는데 본래 동북 삼성 쪽이 우리나라 말로 한의학처럼 그쪽도 중의학이 많이 발전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지병원인 양방 병원이 교류를 한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쪽 동북 삼성이 옛날부터 중의학이 상당히 발전된 곳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쪽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을지병원과 제일인민병원이 교류했다, 이런 것도 너무 알아보지 않고 한 교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교류를 하실 때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경우는 두 번다시 재발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을지병원하고 제일인민병원 교류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양측에서 서로간에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외에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드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 발언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민간교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갑천초등학교와 변동초등학교의 학교간 교류는 특별한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데, 주신 추가요구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갑천초등학교에 110만원, 변동초등학교에서 74만 3,000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쓴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전혀 안들었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까? 추가요구 자료 9쪽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 사항은 교류를 할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식대로 지급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민간교류를 위해서 지원한 사실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원차원이라기 보다는 저희 구에 방문해서 예우차원에서 접대를 했다, 이 사항으로 받아 들이셨으면 하고요.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교류하는데 교류에 의한 지원은 없고 다만 우리 구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래도 현재는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양 도시인데 조그마한 선물이라든가 또는 식사 이런 것은 저희가 예의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한가지 고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하구와는 더 이상 자매결연이 실효된 것이지요? 자매결연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적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됐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진걸

한진걸위원

시간이 급하고요, 제가 이것은 신문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서구는 해외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전세계 두 곳을 할 수가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조례상으로 한 국가에 두개 도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는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의 방침은 한 국가 한 도시만 하도록 돼 있지요? 한국에서는 중국의 두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개 도시만 할 수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법적으로 규정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닌데....,

진걸

한진걸위원

방침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따라서 온령시와 우리가 우호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심하구의 전철에 있어서 심하구 같은 그런 실수가 있을까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호협력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령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어도 중국의 방침상 할 수가 없는 현실이 그런 것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중국에서 서구와는 두개 도시 허락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방침인데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와 직접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아니고 온령시가 자매결연까지 가기위해서는 사전에 우호협력을 통해서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 도시냐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나라가 됐든 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심하구와 맺어있는 자매결연을 실효하고 온령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가서 해야 할 성질은 아니구요. 뜻은 알겠으니까 짧게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10년 같이 살던 부부가 실제에 있어서 별거를 하는데 별거하는 와중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요. 둘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서에 도장을 안찍어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우리의 모양새와 너무나 비슷하고 심하구와의 관계를 실제에 있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가부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그냥 예민한 문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해서 만약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온령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은데 그때 가서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당신들과는 교류협력 그만합시다, 라고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단연코 현재 심하구와의 그러한 문제가 얽혀있어서 좀전에 비유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가기위한 전 단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좀더 신중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을 보시게 되면 서구포럼 보조금을 7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포럼의 목적, 창립과정, 구정현안 연구수행 및 대안을 제시한 성과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서구포럼의 설립 목적은 서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구 토론하고 관련기관, 단체, 지역민 기타 전문가등에게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교환 및 상호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토론회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류, 또한 국내외 관련단체와 정보 교환 협력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구에서는 금년에 한 사업이 5월 24일날 갱년기 건강관리와 강좌를 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갱년기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상황을 녹화해서 SBN에 협조를 해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7월 13일 신임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CM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리했고 또 저희 구외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구청장 명의로 서구포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건의되었다 해서 처리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구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서구발전을 위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실장님의 증언과 제출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서구포럼의 목적은 구정현안, 연구수행 및 대안 제시, 지역주민의 구정참여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포럼 회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지역의 저명한 교수님, 관계전문가, 지역유지등 매우 유능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지만 이러한 훌륭한 목적과 인적구성에 비해 제출된 자료중 행사내역을 보면 건강관리 강좌, 구청장, 의장단과의 간담회등 구정현안 연구 행사 및 대안 제시라는 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에 있던 포럼에서 실시한 토론 내지는 행사를 말씀드렸고요. 2005년도에 포럼개최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 사업 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획이 있으면서 하지 않은 사항으로는 여기 계획으로는 11월 28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초의회의 정책기능에 관한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의회의 정책대안 제시기능과 방법이라는 것을 김상미 교수의 강의가 있고, 또 기초의원과 의정활동 감시단의 역할 모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유택 강사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의회 의정활동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구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우회 위원장님의 강의가 예정돼 있고요. 날짜는 결정이 안됐는데 12월 15일경에 서구지역 시민모임의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 지역시민 모임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 모색 그리고 지역시민 모임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서구포럼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서구포럼 회칙에 보면 이런 공식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원단은 180일 이전에 사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색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주요목적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안제시입니다. 그 목적을 보게 되면 민ㆍ관ㆍ학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정현안 연구수행 및 대안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 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강좌, 구청장ㆍ의장단과의 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현실있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제와 동떨어졌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건강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에 같이 토론한다 하는 것도 그다지 동떨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간담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단과의 간담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그런 간담회 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 내지는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어제 추가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을 700만원으로 세우고 10월 30일까지 현재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3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초의회의 정책기능에 관한 워크숍에서 저희 보조해 준 금액 160만원, 서구지역시민모임의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보조금 220만원을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추가자료에 의하면 320만원이 지출이 돼 있다 이것이지요. 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의회 정책기능에 관한 워크숍에서 160만원, 서구지역시민모임의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220만원해서 380만원! 그래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고요, 기획실장은 연간 700만원의 구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단체인만큼 설립목적에 합당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의 질문에 세부적으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5월 24일 여기는 7시로 돼 있는데 SBN방송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시로 돼 있고요, 저녁 6시부터 이 강좌를 SMB스튜디오에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을 수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어제 최치상 위원님과 혹시 스튜디오가 확장이 되었나 싶어서 방문을 해 보았는데 처음 개국 이래의 스튜디오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48명이 참석해서 강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현재 저희가 최대로 잡고 있는 인원이 50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SBN방송을 지금 녹화된 부분을 제가 지금 인터넷상으로 찾아서 틀어놓았습니다. 이 인원이 최대인원으로 계산한 인원이 아닌데요.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 넉넉잡아 10여명으로 방청석에 앉아계십니다. 지금 이 사업 결과대로 하면 48명이 참여를 해서 강좌를 들었다는 것으로, 물론 강사와 사회자까지 한다고 해도 46명 정도가 이 강좌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통계상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그정도 확인하겠고요. 그 아래에 보면 구청장과의 간담회는 22명이 참석을 하셔서 보조금만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CMB대전방송 공개홀에서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2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거기 공개홀을 빌려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CMB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방송조건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방송조건으로 했는데 사용료를 특별히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니요, 방송료를 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 것의 CMB내역을 보니까 CMB에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에 준해서 20이면 나머지 차액이 150만원을 강사료로 다 보기엔 벅찬 것 같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해서 구청장과 식사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썼지, 사업고유의 목적과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CMB와 하는 것을 서구포럼에서만 주최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신임시장에게 듣는다’ 해서 1주일정도 방송을 했었고요. 5개 구청장들 번갈아가면서 했던 그러한 기획사업이지요? 반드시 서구포럼에서만 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CMB에서는 서구포럼 주관으로 저희 구청장님을 초청해서 신임청장한테 들었던 얘기이고 제 기억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연구수행, 구정반영 실적에 보니 CMB토론회 주민과의 대화를 구정에 반영했다 해서 5쪽에 실적이 나와있어요. 지방자치와 개정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세미나 이 결과를 관련기구에 전달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시군구청장공동회장단 회의에 안건으로 반영했다, 제가 구청장 공동회장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나 대략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다시 개정한다던지,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는 것이 기초단체장들 회의에서 논의되는 회의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크게 놓고 보면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은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데, 이 중에 정산완료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60쪽에 나와있는 별도자료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서 이 사업은 정산완료가 되어서 종료된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것인지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물론 각과에서 거기에서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는 각과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서 올라올때, 나중에 올라오면 검토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것은 검토완료 하신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검토라고 하면 검토한 결과 별도의 서류가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형식적인 검토만 해서 사실과 맞는지 보조금이 비율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검토를 하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겁니다. 정산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테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100만원 정도를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면 정상적인 정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에 대한 검토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진걸

한진걸위원

100만원 정도를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인정하기 힘들지요? 단체명은 빼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느 단체는 350만원의 보조금을 전액 다 집행해서 사업정산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 전액 35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간이영수증 하나라고 하면 인정되십니까? 꼭 실장이 아니더라도 증인께서 다른 부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정산을 하신 경험이 있을텐데 보조금 전액을 간이영수증 한 장으로 증빙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은 형식적이나마 완료됐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사항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를 통해서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가지 더 하겠는데요. 350만원도 그럴진대....,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50만원짜리 한 장 간이영수증 이것도 다시 한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1,6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똑같은 맥락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같은 맥락의 정도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혹시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실과로 하여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행스럽게 감사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추진중이고 정산완료 된 사업은 몇 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라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분량도 많지 않으니 각 과별로 취합한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1,600만원짜리 간이영수증 자체가 이해도 안되고 그것도 보조금인데 이것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나머지 현재 추진중인 기타의 사업은 정산완료시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이것은 내년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결과를 필히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짚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33쪽을 봐 주세요. 주민 및 공무원 제안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제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까지 행정기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제도적인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를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서 한단계 업그레드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주민제안의 경우 총 6명에 29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15분 중에서 7명이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두사람씩이 중복이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그렇다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을 받게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접수내역을 보면 15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 있어서 지금 실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한번 심사를 하고 담당평가 계장이 한번 또 평가를 하고 또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심사대상이 되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평균 60점이 넘는 건이 아직까지 두단계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두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4년도에는 35건이 사실상 제안이 되었는데 이때도 동상 한 분만이 시상을 했고 2005년도에는 17건이 접수되었는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금까지 심사를 하는 사항으로 볼때 어떠한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한명도 대상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것은 두건 밖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시상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건이 없으면 한건도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6건 다 할수도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보면 두건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제안제도는 다시 주민이 제안에 참여하고 그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심사하여 시상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제안만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시상을 받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안제도에 다수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던지 아니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폐지 부분을 거론하는 것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17건을 제안했습니다마는 한건도 시상 건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니라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라든가 SBN, 서구소식지, 유관기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들어오는 것만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좀더 현장을 뛰면서 주민제안제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각동에 자생단체 회의가 있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않고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6월 30일에 공고하는데 그 기간을 특별히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31일까지 마감해야 그 다음 심사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10월 31일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심사대상으로 하도록....,

순이

이순이위원

그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계기의 창을 열어 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좋은 기회가 항상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의 신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선 저는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얼마전에 추경예산 심의때 우리가 주민 및 공무원 제안 시상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주민제안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공무원 제안이 그것도 기간이 며칠내가 아니고 거의 1년에 걸친 제안이 이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숫자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들어가면 이 제도를 통해서....,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서구청의 공직자가 몇 분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900명 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900분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 분당 한 건씩 1년에 제안 하나도 못하신다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여기 나와있는대로 6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없는 행정혁신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상까지 준다고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 홍보 안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홍보를 했는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행정혁신이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하면서 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것도 40여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지난달에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제안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현재 이 실적을 놓고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볼 낮이 없을 정도로 인정은 합니다. 다만, 내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상제도를 통하지 않고 실장님 말씀은 평소에도 공무원들께서 수직적, 수평적 채널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그것이 우수할 때 정책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금년에 직원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대전이 아닌 부산이라든지 서울, 그쪽 분들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것인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안은 현재 방침이라든가 공무원 제안하는 것은 서구지역에 한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 제안을 하겠지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서구지역에 사시는 분만 권한을 주고, 타지역 사람들은 권한제한이 벗어난다는 말씀이네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서구 주민들도 제안한 실적도 많지 않은데 타구 사람들이 저희한테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 같고요. 다만 타지역에 살지만 서구와 관련한 민원불편 사항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구민의 소리라든가 건의서를 통해서는 하겠지만 진정으로 저희가 공고한 제한 모집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현재 없고, 또한 그 부분도 서구민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시상금에 있어서 시와 차이점을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한 사항이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왜냐하면 시는 최우수상 상금이 5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5만원 그런데 우리는 29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상금에 대한 차이점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실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다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안을 유도하도록 해서 시상금제를 했는데 그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발로 뛰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실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전부서를 대표해서 기획정보실이 금년에 직원들이 낸 제안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기획정보실에 내서 심사를 거쳐서 5위의 순위에 들었던 사항인데 홍보를 하는 채널을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홍보를 하는...,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구정홍보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각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우리 부서의 명칭이 기획정보실 맞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가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기획은 1개 부서단위의 기획이 아니고 우리 기획정보실 같으면 우리 구정 전체, 전부서를 총망라하는 기획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 부분가지고도 장시간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동의하시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획정보실에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제안한 그것을 저는 도대체 그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업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서로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자료 74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 결과 및 결과물 반영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정보실 소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금년에!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공통자료에도 외부용역은 없는 것으로 거기에도 ‘해당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통합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신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번 혹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 청취 형식으로 해서 결산에 앞서 참고자료로만 삼았었는데 의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영역이 좋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적지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먼저 세입세출 2005년도에 보면 관학공동연구 사업개요 해서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2006년 서구브랜드슬로건 제정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설명자료가 돼 있는데 금년에 서구브랜드슬로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안주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브랜드슬로건 first seogu라는 것을 선정한 후에 디자인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용역발주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도에 했던 사업, 2004년도에 했던 사업해서 관학협력 연구용역은 전혀 없고 다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자료요구에 보면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최근 2년간, 3년간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 기간 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5년까지만 제출한 것이라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05년도 11월부터!

진걸

한진걸위원

브랜드슬로건에서 대전대 디자인학과와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전혀 안들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준 비용은 없고 다만 관ㆍ학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간경상보조 내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용역으로는 책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조금이 1,0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행액에는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37쪽부터 서구브랜드슬로건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총 1,284만원 집행이 됐다고 표기한 내용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디자인개발에 따라서 경상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항목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전대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first seogu라는 문구를 선정해서 그쪽에 별도의 돈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와 관학협력이 맺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디자인해달라 해서 디자인 해 온 것이 거기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대전대학교 디자인학과에 의뢰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대 법학연구소와 연결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이제 아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법학연구소에 보면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리고 대전대학에서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 대한 연구내지는 자문, 협력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법학 연구소에 지원하지만 관학협력은 서구청과 실질적으로는 대전대학교와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학연구소라는 명칭에 의해서 약간 저희 행정과 이질적인 감은 있지만 전혀 동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정보실에서 이런 관학공동연구사업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 일 수도 있고, 교통관리과 일 수도 있는데 그 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그러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학협력협의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연초가 되면 회의를 해서 우리가 대전대학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물론 그때는 각 실ㆍ과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신문 이유는 그겁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에 도 그렇고 2006년도 그렇고 담당과는 사업은 틀리지만 시행방안이라든지 사기진작방안, 시스템도입방안 이런 것은 분명히 연구용역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 뭔가 결과물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실적과 이것을 기획정보실에 해당되는 것이 있냐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결과물을 서구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여쭌 것이지 기획정보실에서 직접한 업무가 뭐냐 해서 ‘해당없음’ 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상의 연구용역개발비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러면 몇 년도....,

진걸

한진걸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치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있는 것중에서 관ㆍ학협력사업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관ㆍ학협력이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각실과별로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실ㆍ과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정보실에서는 관학협력에 관련해서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학협력도 사실상 용역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전대학과 협력을 맺은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보조금을 100% 줘서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50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서구비전 2020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은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용역사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언제 지출된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005년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가 날짜를 맞춰달라고 했으면 꼭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때까지 없으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조금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줘서 우리가 제대로 용역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진의를 아시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날짜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 직원한테 이런 것은 날짜를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용역비를 2,680만원이나 지출하신 사업인데 그것을 날짜가 조금 며칠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날짜 맞추다 보니까 빠뜨렸다, 해당없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날짜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날짜 기준을 잡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2004, 2005, 2006년 3개년치로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정보실 소관에 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68쪽 2006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 회계는 하지 않겠고요, 2006년도 회계에 연번 1번,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사업지정비공사 이것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과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현황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공기관 담장을 없애고 소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이해가 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다른 사업은 위치 설명이 다 돼 있는데 하필 왜 또 그것만 위치가 누락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구체적인 사업집행 계획을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분명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께서는 본 위원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 1월 전면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조직진단 전문용역비 5,000만원을 10월 추경에 확보하셨고 사업실시는 내년 1월에서 6월중에 한다고 보고했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될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이유를 증언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늦어도 10월중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구두로 전화를 해서 알아본 사항인데 그것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자부로 전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규정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규정개정안이 장관까지 결재를 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달되는대로 바로 조직진단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준비는 전부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내용은 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구요. 조직진단 전문용역 실시를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미리 이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데 10월에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추경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중에는 행자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침이 올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 사항은 변명같지만 저희 서구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총액인건비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에 일대 혁신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료사회의 특성상 하위직급 보다는 상위직급을 늘리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 할 수 있는 하위직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구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또는 일정 지역안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또는 조성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규모라고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소규모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이 얼마 이내의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는 얘긴지, 소규모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 미만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소규모라는 적정기준은 나와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 미만 사업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장님, 소규모를 뺀다면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재난과 같은 경우만 제외한다면 이미 예상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동장들이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이미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때 아마 올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소규모가 5,000만원 이내라면 저는 소규모라고 해서 1,000만원 이내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내라고 하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주민의 건의나 또는 의원님들의 건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기억이 맞는다면 금년도 예산편성에 기획정보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인가 계상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뭐를 하는데 5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지 그 편성표를 봐서는 알 수도 없고 첨부자료를 갖고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와보니까 여기보면 2006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예산 협의액이 4억 2,800이고 지출액은 1억 8,900이다 그러면 이것 반도 못썼어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산협의액은 저희가 5억중에서 여기에 20건, 나열되어 있는 집행예정액이고요. 지출액은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집행까지 완료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협의액이 4억 2,800만원인데 예산협의를 해 주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이것보다는 90%가 됐든 95%가 됐든 계약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더 낮게 집행되겠지만 실질적으로 5억중에서 4억 2,800만원은 집행이 된 금액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억 2,800은 집행된거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금년 예산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4억 2,800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만 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보다는 낮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4억 2,800보다는 10%가 됐든 5%가 됐든 적게 집행됩니다. 그러나 4억 2,800은 사실상 합의액이기 때문에 5억중에서 4억 2,800을 제외하고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납득을 못합니다마는 하여간 5억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런데 지금이 11월입니다. 중순이 넘었습니다마는 금년은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4억 2,800이 다 집행됐다는 말씀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2월까지 4억2,800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회계연도 내에, 그러니까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회계연도까지는 집행이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소규모라는 것이 상당히 해석하기 애매한 표현이 아니냐, 예산이 5,000만원 이내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각동에 불요불급한 긴급한 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얘기한대로 공공기관 담장없애기사업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96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보통 했다고 하면 억 단위던데!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내용도 없이 이렇게 선정절차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실상 우리 서구관내에서 예산편성 후에 다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주민욕구가 있을때 사용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저희 구청을 놓고 얘기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의 적정범위 안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10억도 편성한 적이 있었고 금년같은 해는 5억을 편성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3억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5,000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충분히 증언하신 것은 잘 들었구요. 그것을 기획실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이러 이러한 소규모사업이 있어서 시행을 하겠다하고 기획실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우리 내역에 맞고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하다 하고 결재를 해 줄때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어느 시점에 올라온 거에요? 아니면 1년 내내에 거쳐서 올라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년 내내 거쳐서 올라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연초에 자체계획이 수립되고, 왜냐면 말그대로 숙원입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숙원사업이라 하면 규모가 적거나 크거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범위가 5,000만원 이내이면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숙원사업은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누차에 거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초에 여태까지 우리가 현재 서구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만한 것이 뭐뭐가 있다, 기획을 충분히 하셔서 그대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여기에 제목을 붙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포괄사업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의회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제출해달라, 얘기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우리가 예산편성방침에 편익사업비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의회에서 요청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뭐냐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편의상으로 행정용어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해서 우리가 행정용어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것을 얘기한다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2005년도 11월, 날짜를 고민했는데 그것은 애초에 요구한 날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누락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인데 숙원사업을 요청했지만 알고 봤더니 편익사업이라 이렇게 제출을 해줬다, 이것이 좀 전후간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해당없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까 그 용역 그 부분은 지금 여기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과 일관성을 가지려면 의회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제출해달라 그러면 아까와 같이 엄밀하게 해석을 하시려면 해당없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기간을 얘기하고 또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결과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용어상!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얘기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것은 옛날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괄사업비라고 말을 쓸때도 있고, 또 예산편성방침에 있듯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행정용어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재량사업비, 그것이 같은 맥락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재량사업비 그러면 마치 자신의 주머니 돈 마냥 어감 자체가 사실 재량권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인데 통념상 주머니 돈 꺼내서 선심성으로 흐를 염려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고요. 왜 이 용어가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바꾸고 혼재돼 있는가, 간단하지요? 원인은 한가지지요. 말 그대로 재량권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 불요불급한 것, 형평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고 가능하면 지금도 서구관내 여러 곳에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이 됐든 숙원사업이 됐든 요청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까지 있는 것은 무엇인지 2, 3년 전부터 요청했었는데 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아직까지 못해 준 것은 없는지 긴밀하게 살피시고 각 실과별로 사업이 올라올 때 범위내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오늘 처음 시행이 됩니다마는 저희 의원쪽에 정말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달 정도는 심도있게 해야되는데 일주일만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실장님, 기획정보실은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조정, 조직관리 및 예산운용, 행정정보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며 구의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편안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주력하는 것이 기획정보실의 임무다라고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편성 하시기 참으로 힘드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의 예산이 작년 예산 편성의 10% 가까이....,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4%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내년! 2007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의 14%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잡으셨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은 작년의 9%인가, 10% 정도!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내년도 우리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몇%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국가경제까지 사실상 자체적으로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방침에 의하면 5%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왜 우리 경제성장률부터 시작하냐면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국가전체의 예산,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정치적으로는 어떤 환경에 놓여있지요? 대선 선거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나 영향을 예산집행할 때 받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영향이 금년과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서구의 인구분포라든가 노령화 등등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부분에 영향을 받을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성장률이 5%정도로 예상하는데 기업연구소에서는 그것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도 플러스성장쪽 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어떻게 해서 14%의 증액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세입쪽에서 그쪽에 반영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아까 구우회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100억정도의 펑크가 나는 정도의 예산편성이 예상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내년도면 저희가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국가로부터는 보통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세가 예년과 같이 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비 예산을 저희가 약 30억정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또 아직까지 저희가 계상하지 않은, 계상을 할 수 없는 이런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문제는 없겠네요? 세입쪽에!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문제가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들은 어느곳에서라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비용외에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소요하는 사업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기획정보실이고, 실장님이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물론 생각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기획정보실에서는 다루지않겠습니다. 혁신분권이나 다른 데에서 다룰 것이니까! 추경때 우리 의원들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사업이 얼마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장님이 발표할 때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63억짜리가 20몇억하고 30몇억하고 분리해서 동시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올라오는 사례를 제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예산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뭐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하신 것인지! 솔직히 얘기하면 메인스트리트 사업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그 부서하고 조정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메인스트리트 조성 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동직

양동직위원

용역 못합니다! 우리가 용역비 1억을 승인 안해줬어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마는 그 계획이 근사치에 가야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볼때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했고요.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에 제 질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추경 예산때에 실장님이 우리 구정 전반에 기획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올때에 다른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 1억을 오렸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안해줬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서장하고 기획정보실장님하고 그동안에 얼만큼 많은 대화와 서로 조정을 하셨냐 그 얘기를 여쭙고 있는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구체적인 조정은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실장님은 그냥 편성하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아니지요. 말씀드리지만 메인스트리트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를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하셨냐 안하셨냐!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조정한 것이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보자 하는 선까지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의 임무를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 임무가 기획정보실장님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또 실장님도 아시지만 의회와 같이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조언도 드리고 하면 안된다고 막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실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경비냐 아니냐,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세출부분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정말 조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지금 실장님 여기있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유대관계를 구의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편안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에 주력한다, 이것도 임무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심의때 강하게 얘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조정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요! 저는 이런 건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아마 다른 타 부서장들이 강하게 밀어부쳤겠지요. 실장님이 그것 막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기획정보실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자체감사도 하시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시에서도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자체감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1쪽에서 보니까 자체감사현황에 조치결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재정상 640여만원 정도를 15건에 걸쳐서 회수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부부공무원의 경우에 가족수당, 이것이 이중적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회수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자체감사를 한 것은 감사가 끝난 후에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은 해소가 됐든 감액이 됐든 결손이 됐든 다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신분상 징계를 세분이 받으셨는데, 징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징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감봉 3월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자체감사하다보면 중식시간이 중간에 있지않습니까, 감사원들이 중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혹시 피감부서와 같이 식사를 하는 적은 없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3일동안 감사를 하는데, 하루는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입니까, 관행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마지막 날에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것들을 알려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비용도 가급적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시에서 감사를 온다던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올때 감사원들과 서구는 피감기관 입장입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피감기관과 수감자와 같이....,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감사가 나오면 저희 구내식당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본인들도 식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우리 감사부서 책임자인 기획정보실장 그리고 감사계장, 감사계 직원이 같이 동석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한 것은 감사기관하고 피감사기관하고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없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2주동안 감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구내식당에서 가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 본연의 기능은 공정과 엄정성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부서 명칭이 내년도 현재 안이지만 기획감사실로 바뀌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업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체감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할때도 외부에서 혹 오해를 받을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어른들이 말씀하셨듯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 만지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일이 절대 없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현황중 재정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출, 추가자료 제출하신 부분, 회수, 추징, 지급 부분은 제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획정보실이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입니다마는 처음에 상당히 중요한 기획을 하는 부서입니다. 기획안을 취합하는 부서는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기획안을 취합하는 부서가 기획실이 아닙니다. 기획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잡아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정보실에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님도 움직이실 수 있도록 강하게 간언을 드려야 되고 혹시 청장님이 진행과정중에서 자칫 잘못 판단하셔서 잘못가시는 방향까지도 바로잡아주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실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잘 하는지 진행사항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감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기획정보실은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끝나면 거기서 잘못된 실패 사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그 다음 연도에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획정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거듭드리지 않아도 배석하신 계장님들이나 실장님, 머리가 아플정도로 구정업무에 전심전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씽크탱크(Think Tank)이고 최후의 감사자까지 피드백하고 연결조정해 주는 임무가 기획정보실 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몇가지만 감사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그중에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중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매도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시에 우호교류 협정의향서를 우리 구와 연길시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령시가 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연길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어떤식으로 용두사미격이 되어서, 요즘에는 얘기가 안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연길시와는 그 이후에 의향서는 협정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특별하게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이 온령시라든지 다른 도시와의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추진하고 있는 온령시와의 우호도시 문제도 지난 2년전에 연길시와의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답습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가 디지털구정 구축사업에 최근 3년동안 약 8억, 9억정도를 집행하고 인터넷방송국에 최근 3년동안 7억이상의 구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배경은 곧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고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문화공보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기획정보실은 우리 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도 있다고 보면 어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인터넷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 아나로그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소식지 발간사업 같은 경우이고 이러한 사업은 우리 구가 어느 부서는 정보화시대에 도래했고 어느 부서는 정보화시대에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같은 마인드로 특히 간부공무원들은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만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구상할 것이 아니고 타부서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기획정보실장으로서 간부회의시 또는 좋은 대화의 장이 있을때 한번씩 짚고넘어가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동감하면서 정보화사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한가지가 2006년도 삶의가치 향상 지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한바 있고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가기간 구청장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위지표를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서 가야 할 사업이 뒤로 쳐지고 또 앞서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앞서는 경우가 양동직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사업순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가능한 큰 역량을 발휘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서구청 공직자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께서 통장 조직을 이용해서 현행법령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내부감사가 진행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내적으로 좀더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감사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감사질의가 아니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실무담당자 직원들 모두와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더 개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장시간 서로 질의ㆍ응답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질의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배석하신 담당님들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치를 하셨고 어떻게 개선하는지를 꼭 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사안별로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51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은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29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배석한 기획정보실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5분간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서구 문화공보실장 유광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에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선거구 출신 이은중 위원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에 유광훈 문화공보실장외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2006년 2월부터 10월31일, 현재 생활체조 탁구, 테니스, 마라톤, 족구, 게이트볼, 당구해서 강사수당, 서구관내에 63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웰빙시대에 생활체육인의 저변확대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조도 그렇고 강사수당이 45만원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총 2억 1,982만 5,000원,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물론 인구비례도 있겠지만 동구는 5,700만원, 중구 8,000만원, 대덕구 5,800만원인데 어쨌든 51만의 인구에 2억 4,7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따라서 강사수당이 타구에 비해서도 5만원씩 많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강사수당이 유성의 경우에는 생활체조 분야가 월 50만원이고 저희들이 45만원, 유성이 저희들보다 많고요. 나머지 동구, 중구, 대덕구는 저희보다 5만원이 적은 40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적정금액이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생활체육교실이 많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분야만 본다면 타당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구재정의 여건이라든가 현재 서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더 향상시켜주기는 현재 어렵고 현재 금액도 어느정도 지도자들이 지도를 하는데 큰 물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생활체조연합회 같은 것이 1년에 한번씩 구청장기대회도 있고 각동에 대해서 인원은 차이가 있겠지만 강사수당을 개별적으로 통장입금을 해 줍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에 일괄적으로 강사인원대비 일괄 지출해서 거기서 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청장이 지도자를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강사수당은 서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개별로 통장입금이 되는 것으로....,

은중

이은중위원

쉽게 얘기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지출하면 거기서 알아서 강사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강사한테 개별 입금이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따라서 탁구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단학연합회라고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합회는 돼 있습니다. 30개가 연합회로 등록은 돼 있는데 단학교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활동은 미약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생활체육엽합회 관내에 약 20여 클럽이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물론 연합회가 있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45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그런데 45만원이 안되는 데가 있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활동해서 3월 15일까지 하다가 다음 지도자를 위촉하다보니 그것이 4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15일 동안이 덜되어서 덜 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일에 바뀌는 경우 그럴 때 공백이 있어서 아마 상이한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서구관내에 17개 분회가 있고 따라서 각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 되는데 타구에는 운동장이 동구는 한군데, 중구는 두군데, 유성 두군데, 대덕구 세군데, 여기에서 결국은 합동으로 훈련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따라서 장소가 적으니까 수당이 덜 나간다는 생각이 되고 우리같은 경우는 공히 17개소 똑같이 45만원씩 지출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지출이 된다 그런 뜻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의 경우에 7개분회가 있고요, 7명 지도자, 그리고 중구는 8개 분회 서구 17개 분회, 유성구 9개 분회, 대덕구 9개 해서 지도자수당은 인원수에 따라서 매월 이렇게 지급되니까 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7개 분회에 지도자를 전부 위촉을 한 것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다른 체육에 비해서는 여기는 인원이 17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사실 강사수당 네군데 지출한 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미약한데 이것을 예를 들어 월평동 같은 경우는 월평동 한군데에서 합해서 선거구처럼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어르신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강사수당도 덜 나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게이트볼동호회가 따로 따로 돼 있어서 어떤 데는 인원이 40여명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명도 안되는 곳이 있고 해서 현재 20명도 안되는 곳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두군데 정도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현재 지도자의 수준내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많이 늘리다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물론 개별로 늘리면 동호회별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좀 그런데, 사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동호회가 인원이 많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도자분들이 인원이 적은 곳은 두군데 정도 지도를 하도록 해서 예산지출이 적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17군데로 돼 있는데 17군데 이외에도 말하자면 위촉장을 못드린 그런 게이트볼 연습장도 있겠지요. 얼마 정도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건강, 취미생활로 많이 표출되다보니까 다른 생활체육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다른 생활체육은 일정한 장소가 없지만 특히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있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많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했으면 하는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 지역과 통합하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명 이상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이 계신 만년동도 은평공원 안기창 지도자가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붐이 일어나다보니까 상당히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질을 찾아서 예산이 적게 소모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에 불만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31쪽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관내에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가 14군데가 있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14번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청장기 하고 구청장배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고유의 목적은 같고요, 다만 기 하면 우승기가 마련되어서 우승하는 팀이 가져가도록 돼 있고 배는 컵을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하는 경기를 제가 끝까지 참석해서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930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930명이 전부 참석을 다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정확한 인원을 저희들이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왔다 간 사람 또 그 현장에 늦게 온 사람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받은 인원이,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는데 정산서를 받으면서 참여인원을 받았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소 정확한 숫자와는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만만치않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지출을 하고 하면 거기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받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예산확정되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서구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연합회별 구청장기대회의 개최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의 적정선을 대략 배분해 놓고 그 개최시기가 되면 세부적인 개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꼭 그 대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장비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회원들이 간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모든 체육의 꽃은 육상이고 또 육상중에서도 마라톤이 가장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심지어 등산대회 금년에 보면 등산대회도 추진해서 대회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생활체육 육상연합회 구청장기대회는 없네요. 현재 생활체육육상연합회, 대전육상연합회가 있고 각 구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중구청 같은 경우는 중구청장기 말하자면 미니마라톤, 5키로, 10키로 한밭운동장에서 트랙을 10번, 15번 그런식으로 3회 주최하는 것을 봤고,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계족산 마라톤 13키로 정도 되는데 매년 대회를 치루고 있는데 서구청의 경우는 그런 대회가 없어서 아쉬운데 현재 급격히 몇 년 사이에 마라톤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대회를 치루고 자기 고장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천에 가보면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달리기 하는 인구가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큰 대회가 아니더라도 10키로, 5키로 어린이 대회를 서구청장기쟁탈 마라톤대회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현재 저희 갑천마라톤동호회에도 1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장기대회를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마라톤 구청장기대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현재 여건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천변, 유등천변에 천변 조깅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아서 어려움이 있고 현재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마라톤 대회가 연중 8개 정도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찌감치 지난 2002, 2003년도에 구청장기 마라톤대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했냐면 대전에서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그때만 해도 동호인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려면 일부는 자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기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는 필수경비만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많게는 40～50%까지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서구에서 대체한 것이 그러면 특색있는 10리길 걷기대회를 하자 해서 검토가 되어서 2001년도부터 10리길걷기대회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축구장으로부터 갑천 남문광장 있는 데까지 10리길 걷기대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0리길걷기대회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10리길걷기대회도 하고 마라톤대회도 동호회와 협의해서 가능한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문자 그대로 생활체육이고 메이저 대회처럼 크게 범위를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 아니면 모자간이든 부자간이 됐든 5키로, 10키로 등수를 따지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바로 마라톤인데 얼마 전에 유성구쪽에서 전민동까지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대회를 치룬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폭인데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의 인원이 우드볼 대회는 320명, 많아야 930명, 300명짜리도 있는데 적어도 1,000명 미만은 엑스포다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월평동쪽으로 순위 경쟁이 아니니까 즐기면서 충분히 치룰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께서 예년에 추진했다고 하셨고 상황변화가 왔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구하고 자문받아서 개최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공직자들의 저녁시간도 있고요, 위원님들의 저녁도 5시 50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약 10분 정도만 감사를 계속해 주시고 감사중지를 할텐데요. 이 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근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예산의 지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 개관, 생활체육 육성지원등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의 남다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천춘사새신발굴현황 및 민속예술축제참가 현황을 보면 소요예산으로 축제발굴에 1,300만원, 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20쪽 하단 비고란을 보면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5,200만원, 구비로 1억 3,929만원으로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돼 있고 또한 대전시 대표로 우리 서구가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면 최소한 시비와 구비가 같던지 아니면 구비가 적던지 해야 될텐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절실합니다. 민속예술축제에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출전해서 저희들이 올해 갑천춘사새신이라는 민속예술을 발굴해서 세 번째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을 사실 국비나 시비가 거의 적은 가운데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누차에 걸쳐서 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비가 시비보다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면 시비보다 구비가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갑천춘사새신 복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갑천새신 복원하는데 연구의 인원이 4명으로 돼 있고 괄호안에 보면 향토사학자 1명, 민속학자 1명, 극작, 연출가 1명, 고미술가 1명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극작, 연출가가 동일인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극작, 연출가가 전문성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는 지금 발굴하는 것입니다. 발굴해서 재현을 한다던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하는 것입니다. 발굴의 목적성을 가지고, 연구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극작연출가나 고미술가가 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이미 발굴할때부터 이것을 발굴해서 어디 내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이 서구에서 꼭 발굴해야 될 역사유물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발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발굴해서 꼭 대회에 나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넣은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2003년도의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서구지역에서 행해졌던 아주 옛것의 놀이를 찾는 과정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글자그대로 발굴을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해당되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갔느냐만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 안하셨다고 하면 잘 모르는 것으로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문은 석식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존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발굴해서 재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화 시켜서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서는 매년 갑천문화제와 한밭문화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한밭문화제에 재현을 시비 500, 구비 500해서 작년도까지 평촌지경다지기를 재현해왔습니다. 그래서 갑천춘사새신도 한밭문화제하고 갑천문화제, 최소한 2회 정도는 시연을 해서 보존하는데 다만 구성원들이 90여명 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이주를 하거나, 또는 참여를 반대했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서 우선은 매년 2회정도 시연을 하면서 보존하도록 노력하면서 저 역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항상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재현보다도 현실화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노력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4명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석식시간 동안에 4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갑천새신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모양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석식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계속감사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저녁시간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마는 2003년도 6월 25일날 갑천새신복원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갑천새신 복원을 위한 연구회인데요. 그리고 2003년 6월부터 12월, 6개월동안 갑천새신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발간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이 1,300만원 소요된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산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가 안됐는데 지금 바로 자료를....,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3년도에 갑천새신이 복원이 되어서 2004년도, 2005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굴복원된 갑천새신에 우리 구의 행사라든가 한밭문화제, 갑천문화제도 좋습니다, 복원한 공연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전에 지금 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굴한 것은 아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목적은 참여하기 위해서 발굴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애당초 2003년도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연구위원으로 극작, 연출가도 들어간 거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에 민속예술축제에 대전시 대표로 나가신 것이지요? 우리 구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시 보조예산이 잡혀있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무슨 주제로 나가느냐는 올해 예산을 줄적에는 그때는 우리가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뭐를 발굴해 놓았는가는 사실 조금 보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천춘사새신을 2003년도에 연구해 놓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타자치단체나 타 역사적으로 도용될 수가 있어서 사실 2003년도에 이것을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문화공보실이나 문화원에서는 보안성있게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발표회를 갖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왜 보안이 필요한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타구에서도 매년 5년마다 한번씩 이것을 나가기 위해서 발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갑천춘사새신과 유사한 사례가 재현이 되면 사실 값어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작년에 와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긴밀하게 관리되는 사안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갑천은 우리 서구관내를 흐르고 있는데 갑천새신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타구의 중구 유등천이나 동구의 대전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갑천춘사새신으로 주제명이 정해져있지만 물론 갑천변 유역입니다. 만년동 일대 유역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대전지역에 행해졌던 그 당시에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선조 15년부터 광해군 4년까지 이때 행해졌던 놀이인데 이것이 갑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지역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민속놀이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있게 자료를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1년도에도 우리 구가 대전시 대표로 평촌지경다지기 놀이를 가지고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하셨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평촌지경다지기 놀이의 복원은 몇 년도에 복원이 되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여한 일시는 2001년 10월 17일에서 10월 19일간 3일간이고요. 1단계로 지경다지기놀이 심층 고증 및 보완이 당해연도 2001년도 3월에, 7월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5월에 6월에 세부연출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해 7, 8월에 정비 및 확충을 해서 9월, 10월에 연습해서 나가셨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 서구지역의 평촌일대에서만 행해졌던 평촌지경다지기거든요. 타구와 연접되지 않았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취지는 평촌은 정말 우리 구에서 복원, 발굴하는 민속예술이라면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간 당위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갑천춘사새신 보안을, 다른 구에서 가져갈까봐 보안까지도 2년간 유지해야 되는 광범위한 민속예술을, 그러니까 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국한된 예술을 우리가 이렇게 2억 1,000여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복원 발굴해서 대회에 나갈 정도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투자됐다는 면에서 어떤 견해로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자됐다는 면이 있지만 평촌지경다지기는 그래도 평촌지역에서 내려오던 것이 평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역사학자에 의해서 95년도에 발굴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95년도에 발굴되어서 그것이 2001년도에 민속예술축제에 출연했고 그 다음에 갑천춘사새신은 조선시대에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발굴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그 분들 나름으로는 어려운 발굴을 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각본을 잘해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됐고 그래서 보안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다른데로 유출이 안되는 사항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애쓰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굴하고 지금 대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보존하는 민속예술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갑천새신처럼 발굴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전국민속예술축제에 나가기 위해서 발굴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로는 특별히 발굴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현재도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강제로 나가라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강제라기 보다도 각 자치구별로 5개 구이니까 이런 주제를 찾으려면 상당기간 동안 소요되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구에서 5년에 한번씩 이렇게 출전을 하도록 시에서 권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를 안해주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은 거부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에서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30%도 안되는 예산을 주면서 대회에 나가라고 하느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부라기 보다는 앞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지원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사실 이렇게 시대표로 출전하기는 어렵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 실무진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더 힘을 받아서 과감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이번에 갑천새신을 가지고 나가셔서 아리랑상을 수상하셨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리랑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각 시ㆍ도에서 한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해서, 이북5도까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대통령상부터 아리랑상까지 상이 있는데, 사실 아리랑상 하면 지금 6개 시도가 아리랑상을 받았습니다. 출전한 중에는 성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성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 47회 민속예술축제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최우수상 1, 우수상 1, 금상 2, 은상 3, 동상 3, 장려상 5, 다음에 아리랑상을 여섯군데 줬습니다. 아리랑상이라는 것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술적으로 최꼴찌인 상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꼴찌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기획정보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무슨 부문 대상,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질타를 당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대상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리랑상 하고 다니면 엄청난 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조한 상을 수상하면 반성하시고 이왕 나가는 것 기왕이면 더 좋은 상을 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고 솔직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동감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갑천춘사새신놀이라는 책자를 저녁시간에 받았어요. 지금 보았는데, 만년골와 용골을 현재의 지명으로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만년골은 KBS방송국이 있는 만년동 일대가 만년골이고, 용골은 유성 엑스포가 열렸던 장소 그 지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갑천춘사새신놀이에 대해서 깊이 읽지는 않고 지금 주신 자료에만 의하면 서구에서 독자적으로 복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다리를 경계로 용골과 만년골, 도룡동인지 만년동과 양쪽에서 서로 평상시에는 다리에 막혀서 서로 화합을 못했는데 이런 좋은 계기에 두마을이 크게 융화를 하는 것이 갑천춘사새신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추진위원 명단이 있어요. 갑천춘사새신 놀이에 대한 추진위원! 명단에 보니까 묘하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짚는 이유가 있어요. 고문이 누군가, 전서구의회 부의장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를 봐주시고요. 현재 추진위원 명단에 서구의회 의원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이 세분과 전 부의장이 지역구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갑천춘사새신 출연진들이 주로 기성, 평촌, 용촌 일대 주민들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풍물놀이패가 주로 가수원 일대에 있는 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출연진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이 이렇게 됐는데, 증인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봤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민속놀이를 복원하고 지역까지도 만년골과 용골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하고 이것이 정말 그런 민속놀이 보존가치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증을 전문가들이 하셨으니까 전제로서 인정을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만년골이나 용골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농사짓는 분이 안계신 것도 아니고, 물론 기성동이나 평촌 이쪽에 비해서는 좀 뭐하지만 여기에도 풍물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풍물단도 있고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기성동, 이쪽의 위원들은 예전에 평촌지경다지기인가 거기에 출연했던 분들이 혹시 아니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이 많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속놀이 보존이라고 하는 갑천춘사새신보존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보존회의 구성과 출연진들이 과거 지경다지기 했던 분들이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탈춤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전국적인 민속예술제가 있어요. 그것을 그 마을에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분들이 연찬을 해서 고증해서 확인해서 예를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전국적인 명망있는 그리고 해마다 화제가 되는 그런 보존인데, 기지시 줄다리기를 그런 내용을 우리 서구에서 만약에서 고증해서 찾아내서 대전서구에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재현한다고 했을때 이것이 보존이라는 의미를 과연 쓸 수 있겠는지, 본 위원은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동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년에 한번씩 순회해가면서 새로운 민속예술제를 고증하여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3년에 이미 시작했고 3년간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이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 내용상으로 민속적인 가치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3년전부터 발굴하셔서 찾아내서 이미 고증까지 마쳤던 사항이라면 추진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물론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KBS주변 만년동 일대와 다리 건너, 엑스포쪽에 있는 거기 원주민들과 아니면 유성쪽 지역민들과 정말 화합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보존의 참된 가치가 아니겠는지 다시한번 신문하고자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과정상 사실 현실적으로 재현 연습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주로 밤에 일정한 면적이 있는 장소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매일밤 8시경부터 10시경까지 평촌 길현초등학교 분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년동에 사셨던 분들 아니면 만년동에 연관이 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야만 되는 것은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제가 고려하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고려하시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추진위원들은 의회 의원들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출연진의 지역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연진은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만년골에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을 하는 것이 이 취지에도 맞고 가능하다면 유성구와 협조를 해서 그 쪽 용골에 계신 분들이 함께해서 게재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넓히는 것이 옳다고 믿겠고요. 따라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춘사보존회라고 했는데 이분들 지역이 그쪽인데 현실적으로 다음에 또 할 경우에 이 보존회에 계신 분들이 기성동쪽 평촌지역에 계신 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배제하고 새로 이쪽 만년동쪽이나 용골이라고 하는 도룡동쪽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냥 연구하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형편에 의해서 고증해 주신 분들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기왕에 자문역할을 해 주셨으니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맞느냐, 그냥 이번에 출연했었던 분들이 보존회라는 명칭을 갖는 것이 맞느냐, 엄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성쪽에 어차피 새신제라는 자체가 우리 서구만 갖고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경계는 갑천 건너편의 마을과 함께 안녕을 기원해야 대동화합을 해야지만 현재의 자료라고 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에따라서 이에 소요된 사업비 정산을 이런 내용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보존회라고 해서 명칭을 그때 그때 바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보존을 해 주시고 연습과정이나 실제 참가했을 때의 녹화된 화면은 있습니까? CD로도 발행되겠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왕에 고증도 했고 과정과 복장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다 해놓았잖아요. 누가해도 어느정도 민속에 대한 기본적인 가락이라든지 풍물에 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이라면 조금더 연습을 해서 보존이라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진걸

한진걸위원

왜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전수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형문화제라든지 특히 민속놀이라든지 이 전통이 연연세세 이어져야지만 보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존 연한이 10년정도, 아니면 5년후에 새로운 것을 대전시 서구가 민속놀이 5년후면 52회정도 민속예술축제에 출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완을 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때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그때도 이분들이 여전히 해야 되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보존이라는 자체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참된 의미, 전수해서 지속적으로 단, 이 가치가 정말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많은 인원이 연출을 연습해서 나가는 데까지는 상당히 사람이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갑천춘사새신놀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보니까 마침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발굴해서 연출도 하고 극작가가 같이 처음부터 참가를 했다는 과정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발굴해 낸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자는 의미이지 이것을 가지고 대회에 또 나간다던지 연습을 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보존을 어떻게 해서 전승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기왕에 들어간 예산을 살려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 건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공감을 하고요, 연구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편안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등 870여개소가 있고, 230차례 150개소를 단속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했는지 또한 단속관리의 문제점이 많을텐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에 바다이야기, 황성이니 성인오락실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에 대두되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것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870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는 보통 200개에서 300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배 내지 세배 많은 그런 업소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은 일반단속 말고 행정업무까지 해서 문화계장을 포함해서 3명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장 단속업무는 권한은 우리한테 단속권한이 와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단속은 그 사람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만, 단속은 경찰에서 주측으로 하고 또 단속도 870개소를 일괄 점검한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불가능하고 저희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생기는 지역, 신고가 되는 지역, 여론이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회 단속을 해서 150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한 것이고 저희 직원이 손수 나가서 단속한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다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평1동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일괄단속을 하면 그렇지 않은 업소까지 영업에 피해가 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불법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도우미한테까지는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도우미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고 노래방업계에서는 그러면 노래방에서 약한 음료 캔맥주까지는 판매를 하도록 허용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노래방연합회에서 서울에서 지난 월요일인가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사항을 보면 주류판매 또는 주류반입이거든요. 그래서 주류판매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등록취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노래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직원들은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해 오는 통보를 수사해서 조서까지 꾸며오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주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퇴폐업소,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다시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일반인 모니터링 제도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신고사항도 많고 또는 손님이 업주와 협약을 해서 거기서 술은 샀지만 내가 사갖고 들어온 것으로 해라, 아니면 접대부를 내 친구로 데리고 온 것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오락실 같은 데는 손님들하고 업주하고 폭력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반인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런 사회로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하는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란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신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권장하면 상당히 모순점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 및 강사추가자료 5번, 13쪽 대전 5개구 게이트볼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서구게이트볼 연합 산하에는 17개의 분회가 있으며 17개의 분회에 1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노인건강 및 복지증진차원에서는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교실수가 너무 많고 분회별 회원수를 보면 20명 내외로 효과성이 의문시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게이트볼연합회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과 관심의 차원으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당초에 게이트볼교실이 18개였다가 현재 17개로 돼 있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권병기 노인회장님께서 당초에 게이트볼지도자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게이트볼회장도 사직을 하고 서구노인회장도 사직하고 하면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충원하지 않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현재 게이트볼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는 사실 다른 생활체육 종목보다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확대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지도자수 내에서 물론 지도자는 바뀔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도자수 내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갈마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5, 6명에 불과한 회원이 거기에서 즐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좋기는 한데 회원수가 너무 적은 것을 보았을 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6쪽의 11번을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운영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목이 있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를 요청할 경우 교실운영 및 지도자를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건전한 생활체육 종목을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동호회를 조직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요구한다고 하면 우선은 배치를 하는쪽으로 생각하면서 다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한지, 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했을 때 효과성이 어떨지 또 그 사람들의 열의와 구장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면 3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지도자를 배치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또한 자료 18번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오량 실내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신청 현황을 보면 현재의 수탁업자들이 제시한 수탁료가 다른 신청자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데 선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최저 수탁료를 정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수탁료가 많은 업체가 위탁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지만 저희들이 제시할 때 수탁기관 심사에서 수탁료 산출의 적정성, 수탁료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느냐 그 적정성을 심사대상으로 했고 수탁료 금액자체는 심사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탁료 금액을 심사대상으로 하지 않았냐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빙상장이 주식회사 익스포피아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부실도 왔지만 재정의 고갈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수탁기간 종료까지 못가고, 중간에 해지를 하고 다른 수탁업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료 금액보다는 사실 수탁료 산출과정이 적정성이 있었느냐 이것을 심사항목으로 넣었고요. 저희들이 수탁료를 얼마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실 제시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소한도로 예상수지분석의 정확한 분석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최저수탁료 제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또한 수지적자가 났을때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지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탁업자가 자담을 하도록 조건하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료 금액은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일부 위탁사업비에서는 수탁료가 낮은 가격으로 산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수탁료 금액은 무시하고 다만 수탁료를 적정하게 산정했느냐 이것을 심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탁료가 공교롭게도 낮은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자료 22번을 봐주십시오. 수입지출 및 시설별 현황에 있어서 수입지출 규모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서구국민체육센터보다 월등히 많은데 1일 이용인원은 오히려 적은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먼저 자료 작성 기준이 남선종합체육관은 실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일인원이 작성됐고 또 다른 곳은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선종합체육관의 등록기준인원 1일 이용인원은 1,16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란이 되도록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액과 지출액,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도솔다목적체육관은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도 10월 31일까지이고요. 그리고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오량실내테니스장은 수탁개시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시설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곳은 남선종합체육관과 서구국민체육센터 2개소입니다. 연평균 1일 이용인원이 유일하게 작성될 수 있는 곳은 1년이상이 된 남선종합체육관뿐이거든요. 그래서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오량테니스장의 이용인원은 10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번, 도솔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지급현황에서 공공요금이 2006년도 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005년도 1년동안의 금액보다 많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운영비 지급현황에서 공공요금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연말이 안되었는데도 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에 계량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말 한국전력공사에서 계량기 오작동에 따른 교체후에 전기요금이 증액이 됐고, 이후에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요청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현재 부과되고 있는 2006년도 부과분이 정상이다, 2005년도에는 계량기가 오작동이 되어서, 한전에서 오작동으로 판단해서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 그래서 2006년도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 정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수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중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조치 결과를 보면 서구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착공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계신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문화공보실의 당면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부지가 확보됐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고 구논회의원님께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짓고자 노력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교부세가 1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13억이면 150평에서 170평 정도 건축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결국은 매입을 하려면 200평 정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0평정도 매입하려면 평당 500만원씩 따져도 10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실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당장 토지매입은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기존 국공유재산 또는 공원부지를 집중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예를들어서 공원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공원조성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공원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올해는 부지 선정쪽으로 최대한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것도 활용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이마트 옆에 둔지미공원도 있고요, 국민생활관 옆에 갈마근린공원들도 활용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서구을 지역내 공원은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지역에서 여유면적이 많은 지역은 남선공원인데 남선공원은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서구내 을지역에 있는 공원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둔산2동 지역, 월평, 만년지역의 어린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활용검토를 빨리해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합창단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 올림픽대회 참석을 위해 구비 9,6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총 51명중 9명의 합창단 가족이 동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사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식의 예산집행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로 집행이 된 것인데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잘못 지원된 금액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구민의 세금으로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수립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않나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4년도에 독일 브레멘 합창올림픽 대회 참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당시 일정을 보면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12박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공식일정이 7박 10일입니다. 그래서 공식일정은 예산이 집행됐고요. 비공식 일정은 전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또한 동반가족도 전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식일정 합창단원 및 공무원 3명만 예산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동반한 가족이라든가 비공식 일정은 전부 자부담이 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처리된 것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동반가족까지도 구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시를 요구하시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마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속해있는 월평 만년지역에 청소년의 쉼터가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필요성은 실장께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월평2동에 며칠전에 저희가 동 방문을 했었는데 월평2동에는 지금 구동청사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사실 여유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물론 100% 충족은 어렵다하더라도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하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 초중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두개의 복지관도 함께 있고 해서 가장 좋은 환경의 청소년문화원의집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원론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서 건전청소년육성 아니면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장을 마련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월평2동사무소 구동청사가 지금 활용가능 면적이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까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지만 약 84평정도 됩니다. 저희가 거기를 점검했었습니다.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면적이 약 200평 정도입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청소년문화의집은 약 200여평 정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장면적이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권장면적을 꼭 지켜야 되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또 하나 큰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2004년도까지는 청소년내부시설 쉽게 얘기해서 리모델링 시설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리모델링사업이 보통 약 100평에서 200평 사이에 한다고 하면 공간조성 컴퓨터까지 하면 보통 3억내지 4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약 3억 정도 지원되고요, 탄방청소년문화의집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3억 5,000이 소요되었는데....,

수영

한수영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언젠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월평2동이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청소년프로그램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월평2동사무소 구건물이 사실 가용면적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200% 충족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학생들이 문화의집으로 해서 방과후에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실장님 증언하신 것처럼 일단은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넓은 평수로 하지 않아도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관할 동장과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서너가지 짧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요약해서 감사할 것이고 실장님께서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요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던 게이트볼 운영관련해서, 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게이트볼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선심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춰질 오해가 다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최소한의 교실을 축소시켜서 체육교실 회원들이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순회 강연하도록 강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가장 큰 문제는 생활체조라든지 다른 교실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곧 지도자들의 최소한의 봉사, 수고료의 개념입니다. 맞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의 경우에는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이트볼의 지도자에게 일정금액을 우리 구가 지불하면 당연히 그것은 게이트볼 체육지도자의 봉사료의 최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제 본 위원이 몇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체육지도자의 봉사료로 받는 개념이 아니고 각 교실의 운영비로 받는 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보면 게이트볼의 구장을 관리하는데 소금을 구입한다던지 커피를 구입하고 전기료를 지불하는데 강사지원액이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다른 체육교실 즉 생활체조라든지 탁구 이런 데처럼 순수하게 지도자가 받는 봉사료가 아닌 전혀 다른 쪽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강사에 대한 지원액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도 실장께서 재점검하셔서 어떠한 쪽으로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개선책은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의 지원예산을 지금 도와줘야 할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 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게이트볼 지도자에 대해서 우선 강사의 운영비가 수당이 30만원, 운영비가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15만원이 강사의 수고료로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금이라든가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생ㆍ체ㆍ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도자의 몫으로 하고 다만 구장의 운영비는 회원들이 자체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교실이 많다보니까 지도자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현재 강제적으로 게이트볼 동호회를 줄이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지도자강사가 없는 데는 통합해서 순회지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와 다른 대전시내 5개 자치구를 비교한 생활체육 예산의 지원현황 그리고 각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우리 구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군데의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신문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어떠한 경우는 자동연장해 주는 개념으로 재계약을 해 주고 어떠한 경우는 전혀 다른식으로 공개 공모하고 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배경 내지는 계약의 내용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여건이라고 하면 행정의 형평성 또는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는 도솔다목적 체육관의 경우에는 연장신청 승인을 해주고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경우에는 부실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공개모집을 했고요. 또 최근에 위탁한 시설들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경우 남선공원체육관의 경우는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도솔체육관의 경우에는 제출해 주신 자료 46쪽을 보더라도 최초의 사업계획을 제안한 내용과 실제 이행한 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연장신청 승인을 해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도솔체육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직영을 1년반 정도 하고 위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제기업에 들어갔는데 1년간 수탁계약을 해서 연장신청 승인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운영에 문제성이 없다, 오히려 1년동안 운영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 연장승인 신청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솔체육관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다음에는 연장승인 신청을 않겠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모집 신청하는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실제로 잘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굳이 수탁업체를 바꿔서 혼선을 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공개모집해서 할 의향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의 본질은 왜 공개공모를 안했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신청을 해 줬느냐는 쪽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구소식지를 계속 발간하고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서구의 어느 부서는 인터넷시대에 즈음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SBN사업에 최근 3년동안 약 8억을 투자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서구소식지는 아나로그 시대에 있어서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서구의 소식을 전하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3년전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과연 인터넷시대에 즈음해서 전근대적인 서구소식지를 발행해서 아파트 입구 한쪽에 쌓아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발행부수를 7만 5,000부에서 월 5만부 정도로 줄였다가 다시 또 늘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실장님께서는 월 5만부를 발행하든 5,000부를 발행하든 아직도 서구소식지를 그런식으로 발행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현재 인터넷시대가 되어서 물론 지금 인터넷신문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지면을 가진 신문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소식지도 지면홍보에 일부분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가서 시대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면홍보가 있어야 된다, 지금 5만부라고 해도 서구전체 세대수의 29%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동안 가야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정소식지가 시대여건변화가 확실하지 않는한 당분간 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2007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약 5만부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아직도 월 5만부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서구소식지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거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한수영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둔산어린이도서관 관련된 감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날 서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둔산어린이 도서관을 조건부 승인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요내용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무실에 있고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당시에 위치가 어디로 돼 있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일정한 장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 특별회계로 구입된 월평1동 학교용지가 있었습니다. 유아원 부지인데요, 거기를 일반회계라도 해서 자원이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그쪽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어느 일정한 장소를 가지고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전액 국비 15억 확보 조건으로 투ㆍ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구가 도서관이 많이 필요해서 순수하게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인이 된 구논회 의원께서 이러한 어린이 전용도서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낼테니 일정한 행정절차상 이러한 투융자심사를 먼저 선행해서 올리라고 해서 했던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두가지 다 겸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있고 구논회 의원님께서 자금지원할 계획도 있고 해서 두가지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2002년도부터 본 위원이 강하게 둔산도서관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서구에 둔산도서관 건립이 표류하고 있을때 정책적 대안으로 본 위원이 부지로 시애틀공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기억합니다.

구우회위원

가기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중에 어린이전용실을 갖춘 둔산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신축중인 둔산도서관 1층을 어린이전용실로 하도록 해서 현재 건축중에 있는데요.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하고 어린이전용실을 갖춘 도서관하고 일부 유사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도서관은 1층을 어린이 전용실로 하면서 일반도서관의 규모를 겸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새로이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 있는 갈마도서관 가수원 분관이 시애틀에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린이전용실을 포함한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셨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해서 가수원도서관을 표현할 때 어린이 전용실을 갖춘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잘 안쓰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통상적으로 가수원도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둔산도서관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앞에다 꼭 이렇게 수식어를 넣거든요. 그것은 둔산도서관 외에 둔산어린이 도서관건립 관련해서 7,000여명 학부모가, 7개 학교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본 위원도, 구논회 의원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둔산어린이 도서관은 지어야겠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우니 기존에 둔산도서관 앞에다 어린이전용실이라는 수식어를 자꾸 붙여서 둔산어린이 도서관건립의 당위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용어로 혹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순수하게 1층에 어린이전용실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린이전용실을 갖춘 둔산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둔산도서관은 사실 규모가 일반도서관에 비해서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아파트속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주민밀착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으로 갈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해서 원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의식해서 어린이 전용실을 갖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수식어가 붙었지, 굳이 정치적인 용어 이런 것은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의 여건이 어렵고 그렇지 않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사업추진 주최들인 공직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2002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서구 투자심사 내용중에서 보면 둔산도서관건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건립지 협소와 주위환경 위치 부적합으로 재검토 즉 사실상의 부결된 사항입니다. 물론 현재 둔산도서관이 건축중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투ㆍ융자 심사에서 부결된 사업이기는하나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1년, 2년을 매달린 끝에 또다시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립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만일에 당시에 2002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에서 현재의 둔산도서관 자리에 둔산도서관 건립문제가 부결됐는데 그러한 이유로 포기했다고 하면 비록 작지만 지금 건축중에 있는 둔산도서관이 착공됐으리라고 생각을 안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둔산도서관도 갖은 역경을 딛고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일부 공원에 둔산도서관 검토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실무부서는 아니였지만 공원도 일부 검토가 됐고 현재 둔산도서관이 들어서고 있는 부지가 기 확보된 서구청의 행정재산으로 공유지로 돼 있고 그 부지의 활용면에서도 사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말고 더 큰 부지가 있었더라면 물론 둔산도서관은 다른 곳으로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지도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 장소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둔산도서관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부득이 현재 신축중인 장소에 둔산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의 둔산도서관 건립중에 있는 장소도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지금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둔산어린이도서관 건립문제도 예산이 확보됐으니만큼 의지만 있다고 하면 둔산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초등학교 7,000여 학부모의 서명에 뜻을 담은 둔산어린이도서관이 시애틀공원에 들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둔산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의 도서관은 둔산이라는 수식어가 빠진 대신 다른지역에 그 돈을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는 기본 마인드이기 때문에 둔산어린이도서관을 시애틀공원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부터 돈만 내려오면 둔산어린이도서관 시애틀공원에 짓지는 않겠고 처음부터 월평동 지역에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증거가 앞서 실장님께서는 우선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일단 장소는 정해서 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되니까 월평지역으로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시애틀공원이 됐든 좋은 데로 합시다, 하고 지금 와서는 역시 월평동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물론 지금 둔산도서관이 있고 시애틀공원에 둔산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어도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다만 필요한데 현재 서구 전체의 여건을 볼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 그리고 둔산도서관이 이미 지어져서 운영을 해 보니까 절실히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인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현재 그래도 둔산도서관은 이쪽에 들어서니까 그래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 꼭 월평동은 아니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능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또 나중에 재정이 허락되면 아시다시피 10만, 15만 정도에 도서관이 하나씩 들어서면 좋겠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을지역에서 어느정도 지역 안배를 한다고 하면 월평생활권 정도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볼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13억원의 특별교부세의 최초 목적은 분명히 시애틀공원내의 둔산어린이공원을 짓는 것으로 전제가 된 상태에서 추진된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의 뜻과는 관계없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서명부터 일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금번에도 행자부에 10억원의 별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고인이 되신 구논회 의원께서 살아계셨다고 하면 아마 거의 10억원이 내려와서 충분한 여유 자금으로 둔산 어린이도서관을 짓도록 추진했을 것입니다. 구논회 의원께서 행자부에 운전자 쉼터 5억과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0억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둘중에 한 가지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한 가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된 13억과 추가로 확보될지 미지수인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지어야 구민에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최초에 서구청에서 갖고 있던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고 무조건 돈만 내려오면 그쪽은 안되고 이쪽에 짓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평생활권 아니면 탄방, 용문생활권, 굳이 을지역에!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쪽 지역에 추가로 도서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하면 지금 어느정도 똑같이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 월평 생활권 내지는 탄방, 용문 생활권 이쪽에 들어서야 맞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월평1동 현재 대전일보사 건물 주변에서 갈마도서관까지 걸어서 몇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게 거리로 하면 사실 장소를 우리가 임의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리보다는 광역적인,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이용인원, 물론 어린이 전용도서관 150평, 170평 지어서 몇 명이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균형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전일보사 그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던 장소는 월평1동 사무소 뒤편입니다. 물론 거기가 꼭 적지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간에 월평, 만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지역에서 되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 탄방ㆍ용문지역에 한다고 하면 탄방동에 설치를 하면 용문동 사람들이 거리가 멀은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권역별로 볼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둔산도서관은 일단 들어서니까 그래도 균형적인 면에서 월평생활권 내지는 탄방, 용문생활권쪽에 우선 하나 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구우회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권역별로 염려를 하신다면 월평1동사무소 뒤쪽에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월평생활권이라고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인 월평2동이라든지 3동 주변, 혹시 그쪽이라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하셨던 월평1동사무소 뒤쪽 파출소 있는 뒤쪽은 의미가 다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부지가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다’ 라고 하지는 않았고 다만 개인땅에 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매입된 주차장 부지이면서 학교용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가정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가 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월평생활권이라고 하면 월평2동 현청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우송대 관련된 무슨 외국어 학원이 있는 그 자리라든지 그 정도 자리라고 하면, 소형주민밀착형 어린이 도서관 짓는다고 하면 실제 월평2, 3동에 밀집되어 있는 많은 중산층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먼저 투융자심사를 했던 월평1동에 일반주택지 주변이라고 한다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한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원지역을 저희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월평생활권중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면 몰라도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선정된다고 하면 주민의 이용에 편리성을 본다고 하면 의미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13억 확보된 내용중에 외부적으로는 13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였던 것입니다. 그중에 5억은 다른 예산임에도 실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쓰게끔 배려한 것은 구논회의원께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원을 푸른운전자쉼터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간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13억이라는 숫자가 된 것은 아시지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올해 어떠한 쪽으로든지 용역이 됐든 공원설계변경 예산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추경에서 일부라도 이렇게 사업집행이 되고 했으면 아름다울텐데 2006년도가 가기전에 사업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어렵습니다. 올해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대상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우회위원

우리 구에서도 실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애틀공원에 짓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려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료를 보면 둔산도서관 건립관련된 행정이행절차를 제1안, 제2안해서 제1안을 소방파출소 부지 둔산동 1401번지 쪽도 검토했고, 제2안으로 인근공원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자료가 남아 있는 사실도 실장님 아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용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둔산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는 현재 짓고 있는 둔산도서관이 내년 4월경에 완공하면 완공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서구을 지역에서 월평지역이 됐든 아니면 제3지역이 됐든 선정작업이든지 구체적인 사업은 그때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실장님의 생각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올해 안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려면 3, 4개월이 걸립니다. 또 건축설계 공모하려면 또 2, 3개월 걸리고 그래서 올해 부지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내년도 연초부터 서둘러도 착공은 내년도 6월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둔산도서관 준공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특별교부세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관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해당 지역 의원의 뜻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여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구우회위원

맞습니다. 분명히 13억이라는 특별교부세 그리고 행자부에 추가로 요구한 10억이라는 돈은 분명히 둔산지역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확보한 돈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쓰고 싶은 것은 서구을 지역이지만 최초의 의도는 한밭, 삼천, 문정, 둔산등 7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어린이 편에 엄마들의 서명을 전부 받은 것을 모아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구논회 의원 고인되신 분은 권역별로 해서 1차년도에는 월평, 만년동 생활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만년동 학교내에 다목적체육관이고, 2차년도가 용문, 탄방생활권 즉 탄방초등학교에 학생을 위한 체육관시설사업이 됐고 3차년도가 둔산, 삼천동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시애틀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이겠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 것이 맞습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고인이 되신 구논회 의원님이 그렇게 구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만 둔산지역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둔산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평을 포함해서 삼천, 탄방, 둔산신도시가 개발된 지역내가 둔산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둔산동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많이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구논회 의원 이름은 빠졌지만 7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이름으로 학부모들한테 서명을 받을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5억 특별교부세 신청이 되어서 신청한 이후에 서명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어린이전용도서관 5억이 와서 그 5억을 둔산 운전자쉼터로 작년도 9월까지 신청을 했는데 비도변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8억이 중간에 와서 13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모르는바 아니고 여러 부분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실장님이 서명의 시점을 얘기하셨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서명을 나중에 왔다는 얘기를 저는 그 뒤에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 2004년 2월 9일자 중도일보를 보면 둔산도서관건립부지 갈등, 시애틀공원 당초 둔산3동 의견대립,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에따라 구우회 의원은 삼천동 둔산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이에따라 구우회 의원은 조만간 둔산인근 7개학교 학생 및 학부모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2003년 12월부터 본 위원은 했고 실제 2004년 2월에 서명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구논회 의원은 보완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서류를 올리기 위해서 또 작년 10월이지요. 9월, 10월에 또 서명을 했던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이후라는 것이지요.

구우회위원

서명의 시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다른 동료위원의 배려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감사의 본질은 최초에 둔산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보까지 해 놓은 둔산어린이도서관 예산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물론 최선을 시애틀공원내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하루빨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우리 구의 삶의 질의 지표중 가장 최하위인 1인당 장서 수를 레벨업 시켜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좀더 가일층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계기를 하루빨리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께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민속시범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갈마초, 서부초, 유천초는 시에서 지정을 했고, 기타 5개교는 구에서 지정을 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원액이 차등이 있어요. 시에서 지정하고 왜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구에서 지정한 데를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하면 우리 구에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민속시범학교도 3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올해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와 똑같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더 지원해주면 좋지만 여러 가지 구정 전체재원상으로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진걸

한진걸위원

시로부터 이에 관련해서 지정해 놓고 보조금 안받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지정은 시에서 50% 받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300만원중에 50%는 시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600을 주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300중에 150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야 되면 시에서 지정한 것을 우선적으로 삭감하시고 구에서 한 것은 해 주는 것이 first seogu답지 않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건은 그렇게 가볍게 하겠고요, 11쪽에 지난 감사를 이미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학소 민중봉기 기념탑 추진과 관련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에도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도 나와 있는데 현상공고시 최우수작품에 대하여 설치건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설치권을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응모현황을 봤어요. 13개 작품이 응모가 되었지요? 주식회사 하나하고 나머지 12개는 개인이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형물, 조각품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 능히 혼자의 노력과 주변에서 약간의 보조만 해줘도 어느 정도의 크기의 조형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4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개인이 혼자 조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조각품이나 작품성을 가미한 조형물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결과적으로 공사는 전문기술력을 가진 건설업체가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그것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지나간 것이지만 이 공고문을 낼때 추후에 이와같은 법적근거도 없이 4억이라는 돈을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다만 예술서이라고 해도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유감이 있어요. 최우수상 500만원 상금을 주고 우수상 300만원을 준다, 이것까지만 해서 작품설계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작품 선정을 해서 시상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구가 소유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인터넷상으로 현상설계공모나 이런 관련자료들을 봤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또 최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모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무튼 우수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국에서 작품성만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설계건 정도까지만 주지 그 나라에서 했다고 해서 그 막대한 건설을 응모자에게 주면 국민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작품만 일단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됐으면 이 조감도를 다시 제시해서 그 다음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어디에 이러한 것을 하는 총공사비가 얼마니 이에 따른 전문기술력을 가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응모를 바란다, 단 예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권자의 지휘 감독을, 애초 선정된 작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을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생기고 굳이 감사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됐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타시도의 사례도 검토하여 시행했다고 했는데 타시도의 사례에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액상으로 어느정도 규모였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성남에서 16억...,

진걸

한진걸위원

결과적으로 거기도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16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떤 작품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성남시청에서 발주한 3.1운동기념탑이 6억짜리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문화공보실에 가서 미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남원 만인의사 기념탑도 7억 8,000인데, 거기도 했고요. 김천시에서도 20억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에 2007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할때도 그렇고 특히 공모를 할때도 그렇게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연구했다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타시ㆍ도의 좋은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타시도가 이것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면피용이라든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타시ㆍ도는 이렇게 작품만 공고를 하고 저작권을 갖고 다시 공개적으로 입찰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 조형물 탑건립이 저희 서구청 탄생이래 처음하다보니까 사실 검토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추후로 절대 안생기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공보실이 하시는 일들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번 추경예산때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운영실태 회계검사위원 수당으로 210만원을 포함한 4,110만원을 다른 건도 다 포함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인해준 바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실에서 낸 자료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회계검사를 시기를 12월에 2006년도 공공체육시설 정기감사시에 회계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실 예정이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할 계획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검사대상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과 도솔다목적체육관입니다. 참여방법은 공인회계사 3인을 포함해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요. 이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이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희 견해를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체육시설중에서 도솔체육관만 유일하게 신청한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솔체육관이 연장신청을 백제기업에서 신청해서 연장신청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하나로....,

동직

양동직위원

최초에 민간위탁을 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3년도말에 해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동직

양동직위원

2004년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04년도 12월까지 1년을 줬다가 다시 3년계약으로 연장을 해 주신 것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3년 12월에 최초에 민간위탁을 줄때는 신청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4개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장신청 승인에 대한 것은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질의를 피하고요. 아까 실장님 답변내용중에서 수탁료가 많은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을 중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에 지금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수탁료가 1년단위로 산정이 돼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최초 위탁이 시작된 개시년에 수탁료는 어떻게 합니까? 선납으로 받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선납받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년분을 선납으로 받습니다. 수탁료를 그쪽에 안내가지고 문제가 걸릴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체육시설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받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수탁료를 만약에 그 업체에서 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탁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위탁보증금이 수탁료 1년치 이상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수탁료를 못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손해날 일은 없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아까 이순이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탁료가 많은 업체라고 해봐야 도토리키재기로 큰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도 위탁보증금을 충분히 비슷하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료를 안내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수탁료를 많이 내는 업체, 많이 내면서 관리능력도 있고 재정도 튼튼한 회사를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수탁료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수탁료 금액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수탁료가 많다고 해서 점수가 적게 주거나 적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수탁료 산출성이 적정하냐, 이것을 심사항목에 넣었던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수탁료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안서에 수익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수탁료를 얼마를 내겠다, 제안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타당성있게 산출이 되었느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도 그것이 타당성있게 심사가 됐다면 거기에 그 점수를 가감하도록....,

동직

양동직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아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는 수탁료를 더 많이 낸다고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실장님 답변이 그것보다는 이스포피아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선정 평가를 했고 수탁료가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답변과정에서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수탁료 산출성에 적정성이 있었냐, 거기에 평가를 하도록 다만 수탁료 금액은 평가항목에 포함을 하지 않았다는 의도였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수탁료에 대한 어떤 기준을 산출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수지 분석을 공정성 있고 신뢰성이 가는 예상수지분석을 해서 수탁료 하한가를 제시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예상수지 분석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한계로서는 예상수지분석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남선공원이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이스포피아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사례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도 있었지요. 1년 수탁료가 6,000만원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6,040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정림동에 국민생활체육관을 위탁을 줬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는 헬스장하고 수영장이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위치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상권으로 따진다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가 좀더 운영이 되어봐야만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그저 설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탄방동에 남선체육관 위치하고 정림동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의 체육관하고 어디가 더 상권이 좋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선공원은 빙상인구를 대전전체 아니면 대전인근까지를 포함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빙상인구가 얼마나 있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직

양동직위원

빙상을 따지지 마시고 위치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여기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주목적이고 이쪽으로 빙상이거든요. 빙상은 대전인근권까지 상권이고 정림동은 정림동을 중심으로 가수원....,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남선공원체육관은 빙상장하고 수영장이라고 하고요. 조금 다르지만 저쪽은 헬스장하고 수영장이라고 하자 이거에요. 이쪽은 1년 6,000만원이 넘는 수탁료를 이미 결정해서 받고 계세요. 그런데 금년에 국민체육관 정림동에 할때는 수탁료를 12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자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다만 남선공원 수탁료 6,040만원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수탁업체가 제시한....,

동직

양동직위원

그쪽 업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남선공원에 거기를 수탁업체가 6,000만원 제시했다면 적어도 아무리 바보같은 사람이라도 정림동의 그 위치에 국민체육관 같으면 120만원을 수탁료로 내겠다고 그것을 제출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또 잘했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구청이나 일반상식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결국은 구청에서 협약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한 결과를....,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솔직히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가 연간 12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쉽게 얘기하면 월 10만원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10분간 정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3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현재 시간이 9시 30분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신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마는 남선공원에 6,000만원에 비해서 최근에 위탁을 받은 정림동의 국민생활체육관이 월10만원의 수탁료를 내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혜택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런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심사과정부터 투명했어야 됩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은 배제하고 최근에 오량실내테니스장에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서 심사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왜 심사과정부터 이것이 투명하지 않느냐를 설명드릴테니까 혹시 실장님이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바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참고삼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민간위탁을 주는 체육시설의 재산가치가 제가 지금 건별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4개 체육시설이 다 합한 재산가치가 200억이 넘는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미리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을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결정은 심사일 전날 밤에 하시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밤에 최종결정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사위원의 구성, 말하자면 교수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구성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으로 결정된 그 심사위원은 그 다음날 몇시에 심사하러 오시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오후 1시 아니면 2시경....,

동직

양동직위원

1시 아니면 2시에 심사기 시작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시간 정도 하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길게는 6시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많아봐야 4시간 반이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아까 여기 보시면 남선공원은 6군데, 국민체육센터는 몇군데입니까, 적어도 4, 5군데 이상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린다면 이것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사업계획 제안서입니다. 이런 많은 분량을 그날 2시나 1시쯤에 심사위원님이 오면 그때 주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전에 주는 적이 없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이 사업제안서입니다. 이것이 한권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4, 5권, 그 다음에 그러면 앉아가지고 사업제안서를 꼼꼼하게 이렇게 전자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분석을 할 시간을 주시나요? 없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충분치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바로 바로 사업설명하러 들어오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들어와서 얼마나 사업 제안설명을 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약 20분정도 사업설명 시간을 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시간에 그 업체를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 설명 들으면서 이것을 보는 거에요. 그러면 한 업체당 20분씩 준다고 하면 대개 5개 업체이면 100분이니까, 1시간 40분은 사업설명 듣느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심사한 시간이 4시간에서 4시간 반이라고 했을때 반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설명이라고 떠드는 소리 듣느라고 서류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 하는 동안에 틈틈이 넘겨봅니다. 그러면 사업제안 설명이 다 끝나면 평가표를 나눠주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의문사항 질문, 답변하고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사업설명을 20분 하면 심사위원들이 한두가지씩 질의를 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던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간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평가표를 주시지요. 그러면 평가하는 시간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업체수가 적은 데는 시간이 많지만 업체수가 많은 데는 시간이 많지 않지요. 상당히 부족하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30분은 못넘기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마지막 점수 내는 것이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심사위원들이 점수내는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약 30분에서 40분 될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직접 해 봤는데요. 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전공을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회계도 해봤고 그런데 도저히 그 짧은 시간에 그 업체를 평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먼저 제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가봤어야 도대체 평가를 하지요. 그날 처음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코트 면적이 3개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그날 한 면, 한 시간당 2만원씩 사용료 낸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테니스동호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심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제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으니까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쥐어짜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심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희한한 소문을 하나 듣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문이었느냐, 모 인사가 전혀 사업제안서나 업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A라는 아무개가 사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민간위탁결정이 나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이런 소문이 내가 심사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벌써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이랬는데, 정말 오량실내 테니스장이 민간위탁이 8월달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1월달이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이 오량실내테니스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부인도 그 안에 나타났더라고요.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오량실내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정림동 국민체육관에도 하여간 소문이 나도는데 희한하게 소문이 맞아요. 하여간 참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사과정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심사위원 선정하고 심사하기전에 미리 얘기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진실로 바뀌어버릴까요? 우연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그렇다치고! 우연이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의 100% 가까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사과정이나 심사위원 선정, 심사시간 이런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민간위탁을 줬다 이거지요. 준 다음에 민간위탁업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당연히 있으시지요.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이용실적과 입출금내역이라든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책임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종업원을 뽑아가지고 자체운용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건물이나 그 땅 재산은 우리 공유재산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사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해야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구민서비스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잘하고 있나, 정말로 똑바른 직원을 뽑아서 유능한 코치를 뽑아서 구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비는 그 사람들이 내고 교육을 계속 시키게 돼 있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교육을 시키신 적이 없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일괄 집합교육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시교육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누구를 불러서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불러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정해라! 또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시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출장 나가신 김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지휘감독, 지도의 책임은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 네군데를 전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간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로 보존을 해주는 데가 한군데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도솔체육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년에 얼마 주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억 2,900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비로 1억2,900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1억 2,900을 주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입이 1년 경비보다 적다는 거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경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경비보존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 돈은 도솔체육관을 운영하는 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준 것이지요?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보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당연하지요? 그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키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솔체육관이 운영하다가 그 옆에 도솔 헬스장이 개관이 되어서 그것까지 위탁을 줬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솔체육관 운영자한테 줬지요? 동일한 운영인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개의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약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꼭 자기 주머니 돈인양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뺐다, 넣었다 하면서 썼다고 하면 이것은 공금유용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요? 조항을 읽어드릴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협약서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지는 않았고 다만 해지의 여건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이 업자가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쓴 것을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마음대로 썼다라고는 모르고 하여튼 회계절차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최근에 파악해서 현재 시정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일찍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발견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 발견했는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 몇월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그 업자가 시정을 하고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뒤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실제 사항이 그런가, 물론 전문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개월 됐다고 하면 8월쯤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10월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업자가 통장을 몇 개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통장사본은 그 업체로부터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신 것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참, 이 친구들 재미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장님, 제가 이것을 일일이 추적을 하면서 정말로 저는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법인 대표라는 자가 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한테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갖다가 민간위탁이라고, 도솔체육관이 얼마짜리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용현황을 1개월 회원권 몇 명에 얼마, 매출을 일으킨 것, 돈 들어온 것, 3개월은 헬스장 그래가지고 한달에 얼마가 들어왔고, 전부 실적보고를 하지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제가 통장을 역으로 전부 계산해가지고 다달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금액을 다 뽑았습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더더욱이 웃기는 것은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미리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경비나 이런 것은 금전출납부로 거꾸로 다 맞출줄 아는 자에요. 내가 경리 여직원 불러다가 신문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사업을 직접 해 봤지만 하루에 매출 한달분을 했던가 몰아서 했을 거에요. 이 친구가 이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주 지능적인 자에요. 거꾸로 갖다가 다 맞추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이 자가 얼마나 배짱이 좋은 자인가, 한번 보세요, 통장을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헬스장 백제기업 해가지고 농협통장인데요. 계좌번호 끝번호가 006951이에요.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수입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3월 25일부터 복사를 해서 줬더라고요. 006951통장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부터 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줬는데, 한번 잘 보세요. 현금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헬스장은 100% 카드에요. 100% 카드로 하다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2005년도 5월에 가서 웬일인지 현금을 발생시켰어요. 이것은 찾은 금액이네요. 7월인가요! 하여간 몇월인가 처음으로 현금입금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카드입금입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여기 최무열 주사가 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마는 카드를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는 카드대행수수료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에서 4%로 돼 있던데, 그것을 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야 되요. 그러면 카드수수료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친구가 처음에는 비용처리를 한 달 했더라고요. 카드수수료! 그런데 그 다음달부터 2005년도 2월달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5년도, 2006년도 도솔헬스장 자료인데 2005년도 2월에 처음으로 경비처리를 넣었어요. 카드수수료 18만 1,440원, 10만 5,840원, 여기에 한번 카드수수료를 경비처리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카드수수료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계산상의 수입금액과 통장입금의 금액은 전혀 같지가 않아요. 한 달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또 가볍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 더더욱이 제가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도솔체육관의 통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솔체육관 통장 원칙대로 한다면 도솔체육관 운영 통장 하나, 도솔체육관 헬스장 통장 하나, 더 좋다면 두개가 같은 기업이니까 같은 운영업체이니까 한개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일관성있게 두개의 통장을 가지고 했어야 되요. 그런데 이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보면 이것도 농협통장입니다마는 계좌번호 끝이 001399 이것이 제출자료에요. 001399통장을 앞에 표지를 해 놓고, 그 뒤를 넘기면 저는 처음에 속았어요. 2004년도 11월 26일부터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보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표지만 001399표지이고, 이 뒤부터는 살짝 006951통장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001399통장으로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요, 3,200만원 분기에! 그것은 006951 통장으로 싹 뺍니다. 그것도 한번에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달, 들어오는 날짜가 예를들어서 15일정도에 들어오면 그달 말일까지 야금야금 빼서 싹 빼버려요. 그것이 한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랬어요. 더 웃기는 것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 업체가 백제기업(주) 아닙니까, 백제기업(주)에서 아마 감사를 하셨나 살짝 또 거꾸로 3,224만 9,400원, 그러니까 수수료 폰밴킹 같아요. 600원 뗀 그것을 살짝 통장이체를 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써요. 그런데 이런 친구를 한번도 지도감독을 안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년에 1억 2,900의 돈을 주면서!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이익 났다고 했나!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지출이 많다 이거에요. 거꾸로 맞췄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수입란에다가 회사부담금, 적자가 나가지고 저희들 회사에서 부담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식으로 넣어요. 여기 도솔체육관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도솔체육관 것은...., 실장님! 우리가 받은 자료에요. 이것은 매출 실적이고요, 2005년도, 2006년도! 그리고 여기는 도솔체육관에서 자기들 수입, 지출을 맞춘 거에요. 이것이 2005년도, 2006년도 것이에요.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했는지? 1억 2,900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요, 2005년도 1/4분기는 수입 지출 여기에 양쪽에 대차를 맞추려니까 자부담금, 이것이 무슨 소리냐, 돈이 모자라서 자기들 돈 투자했다 소리에요. 여기도 자부담금, 본사 차입금, 여기서 이제 부담하려고 보니까 배가 아팠나봐요. 이제는 꿔주는 것으로 하는 거에요, 본사차입금! 여기도 본사차입금! 여기는 이제 본사지원금이네요! 자부담금, 본사차입금, 본사지원금..., 하나도 안맞아요. 실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최근 오량실내테니스장은 빼자구요. 이것은 이제 시작한지 두달밖에 안됐으니까요. 나머지 3개 위탁 준 체육관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것이 도솔이에요. 이 업체가 이렇게 엉터리로 회계를 처리하고 그랬는데 남선과 국민체육관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엊그제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검증 하느라고 나가실 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량실내테니스장하고 국민체육관 가신다고 하길래 거기 가시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쓰는 양식들이 있을 것이다, 쓰지 않은 것도 좋다, 빈 양식도 좋으니까 어떻게 경영을 관리하는지 내가 보려고 그러니까 전산양식이든 있는대로 달래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제가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체육관 엉망진창이래요” 자기가 슬쩍 가서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업체 사장이 쫓아오더니 요구하지도 않은 자료를 주는 거에요. 그동안 쓴 비용해 가지고!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이런 데가 업체입니다. 제가 그때도 동료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준업체는 절대 이익이 안납니다. 이익이 나는 데가 바보지! 그래서 실장님, 민간위탁 이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우리 공유재산가지고 말이지요, 누구 말마따나 공유재산 200억이 넘는 재산을 주면서 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도감독이 소홀하셨다면 12월에 회계검사를 하신다고 하지않습니까, 남선공원하고 도솔체육관하고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시면서 거기서 배우신 것을 가지고 오량실내테니스장과 국민체육관은 출발부터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 소지를 일으키는 이 제도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지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면 안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실장님이 좀더 심각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이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무원이 회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미숙했고 지도감독에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위ㆍ수탁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직ㆍ간접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공단설립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개선되려면 조금 조금씩 저희들의 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구우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혹시 1년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도솔다목적 체육관 문제와 관련해서 헬스장 운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기억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분명히 사실은 예견이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실장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12월에 가서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을 받아봐서 매출이익의 반은 입금조치 취하겠습니다” 하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구가 직접 1년 운영해봐서 최소한의 비용이 1억 2,900이라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1억 2,900의 수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옆에 헬스장 운영에서 약 2,000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만일에 헬스장 운영에서 손실이 날 경우, 즉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의 손실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운영자 부담!

구우회위원

수탁자 입장에서 5,000만원 적자나면서까지 헬스장을 운영할 이유는 없을텐데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만약에 헬스장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도솔체육관까지 전부 해지가 돼야지요.

구우회위원

계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전부 같이 협약이 된 겁니다.

구우회위원

최초에 1억 2,900의 수탁보조금을 줄때 계약내용에는 헬스장 관련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 당시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협약서를 연장계약하면서 다시 작성이 되어서 헬스장까지 포함해서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솔체육관은 괜찮고 헬스장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헬스장을 5억 5,000을 들여서 증축하고 시설물을 갖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면서 헬스장 운영을 도솔체육관을 꼭 줘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에 거기를 준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확히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도솔체육관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또 1년간 운영해봐서 영업이익의 50%를 수탁료로 산정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되어서 백제기업에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사실 저희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5억 5,000을 들여서 증축해서 헬스장을 하고자 할 때 본위원이 유일하게 반대해서 수정예산안까지 제출하고 토론자로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한사코 막았던 사람인데요. 수의 논리에 밀려서 어쩔수 없이 갔던 겁니다. 당시에 앞서 본 위원이 감사했던 시애틀공원내의 둔산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예산 3,000만원은 정치적인 논리로 삭감하고 반대로 정치적인 논리로 특혜의혹 시비가 있었던 헬스장 건축은 통과되고 했던 것이 당시의 서구의회의 현주소였습니다. 본회의 속기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장님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년전에도 분명히 예고가 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은! 따라서 작금의 위탁시설의 문제점들은 위탁업자 선정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낳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당연히 그러한 체육시설은 대구빙상장처럼, 대구빙상장이면 예를 들어서 빙상관련된 비영리협회가 운영한다던지 하는 많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특혜성시비가 불거질만큼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오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폐지조례안을 냈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우리 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당시에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우리 구도 본 위원도 몇 달 전부터 이제는 그러한 많은 폐단을 안고 계속 위탁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 구의 많은 위탁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의 그러한 문제들보다는 한층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메모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시는군요. 문화공보실장께서 혼자 추진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기획정보실이라든지 관련부처 혹은 우리 구에서 앞으로 많은 위탁시설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필요하다고 하면 가칭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일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주민의 체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관련 부처들과 토론할 때 좋은 제안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한가지 엘리트체육 문제인데요. 물론 이것도 특정 종목관계자들에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지난 4대 의회때 유도부 창단을 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수에 밀려서 유도부는 창단됐습니다. 그러나 창단된 이후의 유도부는 상당히 성실성까지 결여한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영되어서 체중 오버로 실격패를 당한다던지 이겨놓고 체육도복을 잘못 착용해서 실격패를 한다던지 하는 웃지못할 일이 있어왔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28쪽을 보더라도 육상부는 오히려 금 9개를 비롯해서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2억 2,000 들어간 유도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한번 창단한 구육성 종목의 경우에는 영원히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현재 창단된 지가 약 3년 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12월달에....,

구우회위원

그렇습니다, 약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을 봅니다.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생활체육 대전광역시 서구의 전체 지도자에게 주는 돈하고 비슷합니다. 과연 2억이 넘는 이러한 예산을 실적도 금메달 하나 못따는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육성하는데 이러한 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어떨 것인가,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효과를 분석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물론 단순한 논리적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체육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실적이 저조하고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내세울 수 있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창단한지 4년밖에 안되는 종목의 경우에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실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좀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쪽으로 방향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저도 사실 유도부가 너무 성적이 나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력이 날 수 있는 방안 또는 운영자체를 변경하는 방안, 이것을 단순하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접근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성실한 많은 점을 지적해서 지도자의 인건비성을 사실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2006년도중에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여줄테니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러한 부탁이 있어서 사실은 일부 삭감했던 것을 예비심사에서 다시 살려줬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와서 보니까 그 구두약속은 사실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2005년도, 2006년도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하면서 엘리트체육을 관장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못해서 출전하는데 포기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실력이 향상되지 못한 점에 책임을 느끼고요. 현재 그래도 어느정도 경기력이라든가 운영면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청소년 종합레포츠 공간을 갖다 활용하는등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전국 200여개의 자치구에서 청소년이 살기좋은 구로 정평이 나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은 이러한 공간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청소년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상담소라고 해서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역할이 미약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특성화된 것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그런 광장도 부족하지만 기회도 없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서구에서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는 고유축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을 위한 고유의 방안을 발굴해보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 문제는 사실 청소년 상담센터든 청소년문화의 집이든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구 전체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이신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데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적 건의를 대전시에도 하면 됩니다마는 해당 지역 박병석 국회의원께 부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분이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에 상당히 적극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도 기회를 통해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혼자 얘기하라고 해도 10시간 이상 얘기하는데 현재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주식회사 휴먼넷의 주인이 누구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원성현으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법인등기상 대표이사가 몇 개월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오너,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대표이사가 주인이지요. 이종길씨가 먼저 대표이사였다가 이종길씨가 일반이사로 오고, 원성현씨가 대표이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선정 당시에 지금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였다면 그래도 선정되었을까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당시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출신들로서 반이상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휼륭한 인적 자원 그리고 그 분들의 전국 4개 체육시설의 운영경험,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 구가 믿었기 때문에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도 진짜 주인이 지금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L모 교수는 자기가 주인이랍니다. 65%를 갖고 있고!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했을때 얻은 교훈은 주인이, 대표가 상주하면서 책임경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가장 첫 번째로 진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 주식회사 휴먼넷이 등장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뒤에 또 오너가 바뀌었단 말이지요. 혹 이런 문제가 2, 3년전의 남선종합체육관이 문제가 됐던 그러한 시초가 되는 조짐이 아니냐 우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겠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도 사실은 걱정을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성현 대표이사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원주인이 누구냐, 물론 법인 내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도 우려를 하고 있고, 지난번 이스포피아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나지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각별히 이것도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계실때야 많은 내용을 아시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만일에 문화공보실장님 자리로 오신다고 하면 그분이 내용의 전후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또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는 꼭 지방공단이라고 명칭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성격의 간접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최소화시키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거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남선종합체육관은 위ㆍ수탁 선정과 관련된 최초에 설명의 자리에 왔던 L모씨가 결국은 진짜 주인으로서 막후에 운영하고 최초에 내세웠던 계약자인 대표이사는 결국 교체되고 또 새로운 분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분이 주인으로써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또 그 분도 뒤에 있는 진짜 주인에게 어느날 대표이사 자리를 뺏기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한다면 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남선종합체육관 이스포피아가 문제되기 2년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발 이스포피아가 잘못 운영을 해서 남선종합체육관이 문을 닫고 빙상장의 물이 녹아서 삼천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분명히 여러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우려대로 2년뒤에 현실화됐습니다. 지금도 도솔이든 남선종합체육관이든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정책적 실수를 하지 않고 체육관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전후 과정을 다 잘아시고 너무나 깊은 내용을 고민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장님 많이 고단하시지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주요체육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9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29일 강평회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