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1만 서구민이 만족할만한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 부족한 재원의 First seogu 지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소관으로 보건소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풍토속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시정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연한 모습과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적하여 질책하기 보다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경제복지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낭독 부분에 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경제복지국장 김용성, 지역경제과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송석근, 위생과장 이계성, 청소행정과장 김남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검토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내용으로는 하나. 당초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일부, 하나. 계약업체의 수출실적 일부, 하나. 개척단 업체현황, 구체적으로 현황에는 업체명, 생산품, 자산규모, 매출액, 공장소재지, 대표자등 상세한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대행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시점은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의 자료를 2006년 11월 23일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 23일까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앞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히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 20쪽입니다. 20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실업자 또는 비정기적 소득장인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가 해당이 되고 또 노숙자가 노숙자라는 증명을 해 주면 노숙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실시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 집행액이 8억 7,800만원해서 431명이 참여했고 2005년도 집행액이 7억 9,300만원해서 376명이 참여했고 또 2006년도에는 집행액이 5억 2,800만원해서 247명이 참여했는데 그리고 또 2006년도 1단계 사업기간에 참여자가 100명, 2단계 사업기간에 참여자가 60명, 3단계 사업참여기간에 참여자가 60명, 4단계 사업기간에는 참여자가 27명으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2007년도에는 집행액과 참여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박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내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IMF이후에 많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의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적 구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같으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비와 시비 등이 자꾸 감액이 되다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구비가 감액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대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일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적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정책전환을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장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길러주는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국ㆍ시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구비를 더 보태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구비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단계별로 인원차이를 지적하셨거든요. 1단계는 많고 2단계는 적고 3단계부터 차곡차곡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운영 지침을 보면 사실상 일용근로자들이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것을 1단계에서 카바를 해 주는 측면에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일거리가 많은 2단계, 3단계 가서는 일용근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흡수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덜 뽑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일자리가 적은 일사분기때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국장은 국ㆍ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갖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9쪽 참고해 주시고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구도심지역중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공급지역선정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주셨는데요. 현재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요청한 지역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건의서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집단민원을 내서라든지 그 민원내용을 동에 접수를 시켰다든지 해서 111개소에 길이로 따지면 약 2만 5,150미터정도 요구사항이 있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87억정도 소요되는 민원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공사계약 선정하는 방법은 작년까지 방법과 내년도 시공할 계획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6년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시설할 것을 한 것은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가스지역에다가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계획을 받아가지고 매년 3월말까지 2개년간의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각 구청별로 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선행절차가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해 주면 시에서 도시가스한테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광역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배관의 확충을 기본으로 한 계획을 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서 공급을 한다면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다시말하면 회사의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가 맞는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충남도시가스에서!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도시가스시설 배관하는 공사비가 두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같이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과 취약지재원이라고 하는 두가지 재원이 있는데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기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에서 가스요금이 ㎡당 6원 66전을 적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또 취약지 재원이라고 하면 배관투자재원 아까 말씀드린 6원 66전의 1.5배를 도시가스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재원을 합해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채산성의 입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입장에서 보면 영리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쪽에서 보면 수혜자 원칙으로 배관대상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려고 하는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에서 모든 도시가스의 배관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이런 등등을 파악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힘이 좌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못하고 도시가스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따라서 내년서부터는 이 문제를 도시가스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급자의 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물론 공급계획을 광역시에서 공고하게 돼 있고 우리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 신청지역만 광역에 혹은 충남도시가스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일관해 왔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공급계획이 없죠?

저희가 특별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동적 대처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취약지역 재원과 투자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재원 루베당 6.6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서구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대수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구에서 가스사용량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투자재원 마련에 상당한 일조를 하는데 우리 서구가 물론 91%의 보급률을 갖고 있지만 그 보급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급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의 수지계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전혀 다른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급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3분의 1이 넘는 그런 가스의 사용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재원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18조를 보면 우선 지금 황위원님은 우리 가스보급률이 91%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확보를 하도록 기여를 한 것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을텐데 그만큼을 우리 구청 관할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가스보급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 선정은 처지도록 돼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스보급율이 낮은 지역부터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6원을 우리가 적립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구로 끌어오지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법규정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여한만큼 우리 구에 도시가스배관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를 왜 전개를 안했겠습니까? 했는데도 그러한 법규정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법규정을 만든 이유는 같은 광역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보급률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적립을 많이 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시에 가서도, 도시가스에 가서도 계속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법규정을 들어가지고 난색을 표하는 데 어쨌든 저희는 우리 구에서 몫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원만큼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규정이 어디에 있죠? 규정 좀 한번 읽어봐요. 그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가스공급신청이 많다는 것은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연료비가 싸다는 것은 일정 연량 대비 값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대비 가격비교표를 대략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경유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민원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에 23개 처리내역중에 18개가 아시다시피 가스공급요구를 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78%에 육박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가스수요가 많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는 애기가 많은데 우는 애기 젖물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물릴 생각 안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동의 못하십니까?

이 자료가 오기전에 민원접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무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산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약 5.3%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비나 시비 내지는 특별교부세라도 얻어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연구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정돼 있는 투자재원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그러면 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시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물론 혜택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가스배관을 구청이나 시청소유로 할 수 없고 가스공사소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각도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23건 중에서 열몇건이 가스관련인데 더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변 가스공급업자, 일부 악덕업자의 부추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가지고 1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을 배관공사를 해 주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도 과태료도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스공급을 하는 시설을 해 주고 돈 받아가고 그런 악덕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부추겨서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민원이 많은 것을 저희 행정력으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황위원님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우리 과에 민원이 많았던 도시가스공급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도시가스에서 수지를 맞추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의지대로 정말 빈곤층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 수지가 안맞는 지역에 의지를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금년 1월 6일자 부임을 하고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업무파악을 하면서 알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 대처를 해 왔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민원인도 수긍을 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를....,

선정문제가 아니에요.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04년도에 도시가스공급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우리는 시에 갖다 주고 충남도시가스에 갖다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요구안을 충남도시가스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서구관내 확충되는 관로는 많아요. 공급되는 세대수는 늘어납니다만 우리 구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말 자기네들이 수지에 맞는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한 사례가 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굴착허가 누가 해 줍니까? 우리 구에 있죠?

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남도시가스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배관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우리 구에 계획도 없고 단지 민원접수만 받아서 도시가스하고 시에 보고만 할 뿐 아닙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위원님, 저희들이 잘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31건 요구해서 9건 수용되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1건에 9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31건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9건만 도시가스에서 수용했다는 얘기에요. 자꾸 중복발언을 하게 만드는데 도시가스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사항, 정말 어떤 빈곤층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소외시키는 그런 지역들에 민원해결은 많고 이 율을 봐요. 31 대 9인데, 공급계획도 없고 우리 구에서 그래도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공급계획도 마련하고 도시가스에서 정말 본인들의 투자효율성만을 따져서 확충하는 늘려나가는 도시가스공급을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도시가스에서 한 일은 많아요. 공급한 세대수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우는 애기를 젖을 못물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앞으로 보완해서 일을 추진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공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가스배관을 해서 가스를 팔아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채산성에 미달되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많이 공급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배관해야 할 11억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공급할 데는 그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테니 이대로 해 주시오” 그러나 도시가스 입장에서 보면 2년이내에는 다시 굴착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구청의 의사를 충분히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11억 공사할 때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보급율이 73.6%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관투자재원 시에서 구로 이양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투자재원과 취약지 재원, 도시가스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취약지재원을 계상하고 우리 가스공급 민원해결이 원만한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는 시기를 몇 년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석유류 값이 저렴할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11건밖에 없었고 유류가 상승했던 2005년에 65건, 금년도에는 111건, 기름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더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가장 불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쇄도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민원신청요구가 11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7년도에 6%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우리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4, 5년후면 정말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111건의 해결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치개념으로 따져서 4, 5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데가 도마 변동지역, 갈마지역 소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마변동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공사가 조기에 확정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그마만큼의 민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5년까지도 안갈 것이고 거기에 공사가 늦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걸릴 것이다라는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수가 지금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정말 다수민원이 발생한 현황중에 23건중 18건 78%를 차지하는 가스공급요청건은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공급소외지역을 위한 배관확충재원을 가급적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스수급요구지역에 빠른시간내에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경제성과 관계없어도 빈곤층의 가스수급까지도 고려하는 중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내용중에 가스시설업체들이 투자계획결정도 없이 업체들의 시설수주만을 목적으로 선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대책과 해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악덕업자들이 허무맹랑한 말로 현혹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동에다 지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해서 동장들이 통반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이런 여론형성층들한테 주지를 해서 가스공급계획 구간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을 줘 가지고 선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공사를 일부 했거나 미루는 업자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당장 돌려주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례도 몇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이런 악덕업자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받은 것이.

제가 담당업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당장 돌려주도록 이렇게 한 예도 있고, 지금 정확히는 집계가 안되고 있는데 세네번 업자를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환불을 하라고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시설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정에 기 설치해 놓은 가스배관의 소유는 계약서에 의하면 물론 시설업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안는 것은 시설수용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확인을 받고 환불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 우선 저희가 민원이 가장 컸던 것은 계약을 해 줬는데 또는 공사비 전액을 줬는데 왜 시설을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했던 것은 우선 돈은 받아놓고 공사를 아직 안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주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구민의 소리에도 최근에 2005년도 5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공급 못받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소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은 추후 공급이 될 때 일반적인 가불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이상은 다른 업자가 손을 안댑니다. 업자들끼리 상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손을 절대 안대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환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후 도시가스수급이후에는 고스란히 수용가가 시설업자한테 당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점을 환불시에 조치한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죠? 구민의 소리 내가 틀어줄까요? 우리 동네도 그런 집이 한군데 있는데...,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장내소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계약이 있다면...,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업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참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그런 사항이 있죠?

좌승택 : 선시공사례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용을 했고 처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에 못들어봤거든요. 앞으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이니까 감사해야죠. 도시가스가 독점이다 보니까 일부 수용가들은 그들의 요구에 어찌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역관리소의 힘을 빌려야 되고 거기 안전관리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역관리소가 우리 지역에는 몇군데나 있죠?

그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도 광역업무소관으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미흡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업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광역업무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사를 할 때 밸브호스연결을 하면 출장비 내지는 설치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관리소에서 충남도시가스에서 달라는대로 줘야 되요. 그런데 이 요금이 바가지다 그 얘기에요. 그런 점들을 광역에 건의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명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경기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내 차양막설치,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또 내년도 예산에 도마시장 상인다목적센터 건립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까지 그 동안에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마 e재래시장 쇼핑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과 지난 추경,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조사한 도마e재래시장 시스템구축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대전광역시 e재래시장 시범운영계획에 따라서 도마시장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2002년도 12월에 시비 5,000, 구비 5,000의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산화협동조합을 통해서 주식회사 대덕 SING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당시 용역발주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002년도 12월달에 2003년도 본예산에 시비 5,000,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국전산화협동조합을 통해서 2003년도 12월 24일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2004년 3월 23일날 계약금액 8,4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2004년도 3월달에 소프트웨어 전산개발을 완료해 놓고 그 동안에 운영의지라든지 추가소요되는 예산확보도 못한 채 방치되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동구와 같이 서구에서 하나씩 전산을 개발하고 동구는 지금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에 의해서 추가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면서 앞서 추진돼 왔던 자치단체의 성과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제 질의의 본질에 좀 어긋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대덕SING라는 업체가 용역을 맡게 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용역발주를 냈을 때 참여하게 된 업체가 몇 개 업체라든가...,

업체선정에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장비납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업체선정사유하고 뒤에 있는 옵션 등은 다시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용역을 맡았던 대덕SING가 얼마전에 파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당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조달청과 조합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조합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기납품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담당을 안했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장비구입과 지출결의서를 구청에다가 낸 것에는 대표이사가 주광실씨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납품서, 그 다음에 물품납품검사요청서에 보면 대표이사 또 김영진씨로 바꿔져 있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개발업체의 프로그래머가 운영자에게 개발프로그램의 운영기술과 특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유지될 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될 경우 보수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문중에 파산되어있다고 그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파산이 된 것이 작년도에 부도가 난 것은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 프로그래머 기술자가 CNE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우리 구청 e재래시장 소프트웨어 개발한 회사도 동구에서 개발한 업체도 내내 이 업체인데 지금 모 회사는 파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가 동구에도 똑같은 프로그램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2일날 현재 우리가 개발 완료되어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e재래시장에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자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충분하다 는 기술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비납품이라든가 물품납품에 대한 해당 과에서 검수확인을 했죠?

지금 프로그램은 경리계 입회하에 그 당시 담당계장이 납품을 받아서 현재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납품내역을 보면 서버내장디스크, 드라이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까지 납품을 했거든요. 납품품목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까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상인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요점은요. 디지털카메라까지 납품을 한 품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카메라까지도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장비에 어떤 연계성으로 말미암아 디지털카메라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적인 요소는 있으나 디지털카메라까지 납품목록에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는 소프트개발업체가 그런 기기까지 납품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죠?

예.

제가 질문의 요지를 미처 캐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직원이 근무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 장비내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에 대한 답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및 거기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하고 운영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물품을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의 예산을 세워서 소프트개발을 하는데 8,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잉크젯프린터라든지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순수 소프트개발비용으로는 5,955만원이죠? 8,400만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과 서버구입비와 소프트개발비를 합해서 8,400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두가지를 합해 가지고! 그래서 서버구입비가 5,955만원 그리고 서버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450만원 해서 8,400만원입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웹서버구입비가 2,453만원 아닌가요?

예, 2,400만원.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구입한 도마 e재래시장 시스템 구축장비 및 운영사무실 집기물품들이 서구청 전산실에 보관돼 있는 시스템구축 웹서버를 제외하고도 도마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04년도 3월 23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이유로 한번도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있다면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없고 2004년도에 개발을 해 놓고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후속조치를 안해서 묵혀놓고 있었던 것이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디지털카메라, 캐비넷 이러한 물품들은 지금 상인연합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물품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저희 구청예산으로 물건을 사면 물건을 다른 기관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사용토록 할 때는 반드시 관리전환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 사서 그냥 놔 있는 상태였을 뿐 관리전환 절차를 이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을 안한 이유가 뭐죠?

글쎄요, 그때 전환을 안한 특별한 이유는 운영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안하고 그냥 세월이 너무 가다 보니까 유야무야하게 됐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1차 추경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묵혀놓은 개발돼 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살려서 상가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도 요구를 했었고 나름대로는 전산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이 성과있는 답변을 못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물품이 2년 8개월동안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여러 이유로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물품에 대한 보관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개발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자체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묵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환에 관한 사항도 이것이 운영이 된 뒤에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국장님이 e재래시장 시스템 쇼핑몰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e재래시장의 운영이 이미 시작돼서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가 동구청에 자유도매시장 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e쇼핑몰을 2005년도 9월달서부터 본 프로그램 개발비 이외에 2,800만원정도 투입을 했고 2006년도에 유지비 그런 등등으로해서 700여만원이 추가소요되면서 그때 당시의 점포매출율이 점포당 30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성과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렇게 성과가 있으면서 동구같은 경우에 총 매출액의 10%이상은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면서의 구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상인들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등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매출액의 한 10여%가 향상된 그런 성과를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계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동구에서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유가 상인들이 전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 또 e쇼핑몰이 운영이 되도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쇼핑몰에 의존하지 않는 점,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데 계속 투입되는 예산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구청은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년이상을 운영하면서 기존매출이 10%이상이 상회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을 보면 추진을 하는 것이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전반적인 보고를 드릴 때 최단시간내에 그 성과를 우리도 따라잡겠다, 능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동안 중앙시장에서 운영을 했는데 e재래시장을 통한 실적에 관한 추계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구청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한 7,000만원정도 매출이 향상이 됐고요.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한 1억 200만원정도, 그 다음에 8월서부터 10월까지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 2개월동안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서 약 2억 4,000만원정도의 매출이 신장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중앙시장과 도마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솔직한 심정으로 본다고 하면 상인회장의 의지는 동구 중앙시장 상인회장의 의지보다는 월등히 앞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회장말고 나머지 상인들의 의지는 동구 중앙시장이나 저희 도마시장이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중앙시장 상가번영회 회장님이 전국 상가번영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리적인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시장과 도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차이도 있겠고 또 도소매업종에 대한 비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마시장에 등록된 업소가 아까 220개 업소죠. 그러면 거기에 도ㆍ소매업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래시장에서 도매는 거의 없습니다. 다 소매죠.

그렇지만 중앙시장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매업을 하는 업소가 도마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의 차이에 따른 운영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날텐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중앙시장이 1년 2개월동안 2억 4,000이라는 매출을 올렸으니까 도마시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 그리고 도마시장에 대한 업종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의 이러한 실적을 올렸으니까 도마시장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e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쇼핑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결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택배시스템 이런 부분도 또 반품교환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결재라든지 반품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도마e재래시장에 대한 넘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아무리 장비를 구입하고 쇼핑몰홍보비를 주고 또 프로그램유지를 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운영하는 주체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동구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은 실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재시스템 또는 택배시스템 또는 반품시스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서 운영할 때 넘어야 할 산으로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을 서류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늦게 출발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앞으로 또 그냥 묵힐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잡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재시스템이라고 할까 택배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나 택배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행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도 7%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억 4,000에 7%라고 해도 계산상으로 보면 1,500만원정도의 돈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1,500만원의 위탁수수료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서버를 유지하고 보수가 될 수 있는 비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행정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원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보완사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인연합회하고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연합회측하고 전체 회장단을 불러서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상인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 방에 온다든지 과에 온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서로 협의는 여러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도 불러서 같이 현재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도 자문도 받아보고 회장하고 같이 받아도 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래 개발한 업체는 부도가 났고 거기에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회사대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들 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인회장의 의지는 대단히 강한 데 회장의지로만 운영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해도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구청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신장이 될 것이다는 지금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소라도 매출이 신장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신념으로 저는 이 업무를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실행한 후에 사후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러면 해당 과에서 상인연합회의 임원 몇분을 상대로만 설명을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 뜻을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지는 못했구요. 회장단한테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e재래시장의 운영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국장님의 의지도 강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상인들 상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도 e재래시장에 대한 제품촬영 구입비명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촬영장비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이요.

현재 우선 ENG카메라하고 시장의 특성상 어둡기 때문에 조명장비하고 기타 백장면 이런 등을 대상으로 해서 75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NG카메라, 조명, 배경 그리고 보조장비등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인들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과연 조명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ENG카메라 어떤 품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작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배치면에 있어서 최소한 사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장비를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장비들을 상인 자체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카메라만 상인들한테 덜렁 사 줘 가지고 작동도 못할 것이고 운영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CNE대표하고도 상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같이 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했고요. 또 기술적인 것도 우리 SBN직원들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은 못하더라도 하는 방법정도는 지도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도 안심을 하겠습니다만 장비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좀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는 인원구성으로 보면 프로그래머라든가 웹마스터라든가 웹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전문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e재래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산실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도마시장 구역별 점포라든가 취급품목, 업종조사 이렇게 기초자료 수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됐고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자료수집을 했던 데이터가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2004년도 개발당시에 수집했던 자료 말씀이십니까?

예, 데이터자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내에 내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기초자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예산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는 이미 2년 8개월이 지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설사 지금 보관이 돼 있더라도 2년 8개월동안에 변화된 데이터들이 많을텐데 과연 그 당시에 수집됐던 자료들이 지금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동안에 보면 예를 들면 업종변환이라든가 아니면 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실행하려는 의지와 맞물려서 기초적인 그러한 준비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내년도 예산 품목에 보면 아마 제품정보데이터구축비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자료수집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상인회 자체부담이라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도 4,000만원이라는 자체부담금에 대한 확답이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4,000만원을 한꺼번에 내놓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상인회 회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의도는 있었는데 구청에서 e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자기네들도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마재래시장은 그 동안에 1차, 2차 걸쳐서 차양막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상인자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나 2차에 상인자체부담금도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지속적인 경기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과연 4,000만원이라는 돈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다든지 또 상인회에서는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자생력을 기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도는 부담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차양막공사를 하면서 시장부담인 2억을 아직도 정산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e재래시장은 200여개의 상점들이 전부 100%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저런 이유도 있고 어차피 불경기고 장사도 안되는데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상인회에서도 우리가 열정적인 노력을 보이니까 상인들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비록 늦게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한 것을 보충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이 사장된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사후관리,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재래시장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요, 박명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역하고 국화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계획에는 한 가구당 344평이죠?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3쪽, 축사환경개선사업.

당초계획은 농가당 200평씩이었습니다.

축사건립이 200평이고요, 비가림시설이 144평. 그러면 밑에 있는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내역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자부담해서 2,060만원이 추가부담이 됐죠.

사업평수에 대한 변화는 없었습니까? 당초계획하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축사건립과 비가림시설이 중간에 민원이 걸렸던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축사 가구당 200평씩이었는데 추가로 100평 해서 300평으로 허가를 받고 비가림시설이 축소된 것도 아시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당초계획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죠.

지금 가구당 지원액이 한가구당 6,64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축산단지 지원가구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은 뭐였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확보를 하면서 우선 희망농가를 먼저 받았습니다. 희망농가중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1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농가중에서 자부담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10가구가 용촌동에 3개소 그 다음에 봉곡동에 7개소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10가구중에 가장 많은 두수를 기르고 있는 분이 흑석동 김용동씨죠?

예.

그러면 제일 적은 두수는 몇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이 축산집산화단지는 농가별로 100두를 목표로 하고 축사를 신축했는데 아직 입식이 안된 농가도 있습니다. 한 농가가!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대로 축사건립을 300평을 허가를 해 줬고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이분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현재 축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300평밖에는 못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1,800평정도 되는데 반 분할을 하면 같은 규모내에 똑같이 300평을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요구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물론 토지분할은 지적과 소관이고 건축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다른 과가 있고 이게 협의가 안됐는데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축사를 두 동을 짓는데 이 축사를 반을 잘라서 다른 지역에다 옮기는 조건으로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민원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입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관련 과에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다해서 이 민원이 해소가 돼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 바로 입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현재 입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25쪽에 따르면 생산실적 및 농가수입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비해서 2006년에는 145두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485두가 열가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증감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0농가에 1,000두가 입식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입장에서 보면 한번에 1년 아니면 2년 이런 단기간내에 100두를 입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아지가 됐던 큰 소가 됐든 100두를 한꺼번에 입식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연차적으로 입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현재 입식돼 있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키우는 것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앞으로 2, 3년 후까지는 가야 목표했던 두수 1,000두를 사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현장확인에 따르면 한 가구에 보면 똑같은 조건의 축사와 비가림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두도 안되는 가구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열두도 안되는 가구는 없거든요.

저희도 10두이하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하나고 열다섯마리내지 열여섯마리 있는 것이 각각 한농가씩인데 이렇게 세농가 빼고는 어느 정도 입식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고 많이 입식된 곳은 계획했던 두수를 초과해서 입식된 농가도 있고요. 이분은 다른데서 축사를 하다가 소를 옮긴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30, 40두 많게는 80두까지 입식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가구당 100두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03년도 시행이 돼서...,

2005년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구당 6,640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0두에 대한 목표액을 채우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그러한 당초의 계획이 완성도 되기도 전에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이 약간의 시행착오라든가 시기상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이 사업의 완료 연도는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준공을 해서 이제 1년차가 됐거든요. 1년차에 보통 40, 50두 정도 많게는 80두도 있고 적게는 5두도 있는데 첫해년도에 이렇게 돼 있고 목표연도인 2010년도에 가면 우리가 계획했던 1,000두 사육은 가능하리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송아지브랜드사업은 조금 차원을 달리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존에 있는 소를 등록을 해 가지고 기초등록을 해서 계획수정을 시켜서 낳은 송아지를 다시 수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손자대에 있는 송아지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가 소요되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소를 등록해 가지고 손자대에 생산된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이 별도 두가지 방법으로 송아지브랜드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산해서 비육으로 출하시키는 이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별도의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국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 용촌동에 있는 국화단지는 사실 오랜 국화단지로써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구미나 창원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나 창원이라는 모범적인 국화재배단지도 몇 년전부터는 수익에 대한 감소가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화단지를 조성한 연도가 몇 년도였죠? 이 사업은!

2005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조성계획을 갖기까지는 행자부의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이 나고 어떠한 사업실적이 있기까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재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인건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서 지금 품종도 다른 품종으로 바꾸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촌동에 있는 국화단지는 32동이 한꺼번에 연결된 연동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몇 년전에 저희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자연재해가 있을 때 연동식의 단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단점이 노출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의 조치는 없었습니까?

연동식으로 건축한 것에 대한 장ㆍ단점이 있고 또 단동식으로 졌을 때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폭설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적으로 감안을 할 때는 단동식으로 지면 만일에 어떤 자재중에서 문제가 있어가지 고 피해를 보면 한동만 피해를 보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연동식으로 졌을 때에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온이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더위라든가 이런 것등을 감안을 할 때는 단동식보다는 연동식이 장점이라는 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국화단지를 연동으로 졌을 때는 농촌진흥청의 표준설계를 근간으로 했고 또 연동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남 마산이라든지 구미, 부산 이런 등지를 견학을 하고 또 이 잡목반에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농학박사가 있는데 그분의 의견, 앞으로 소모되는 연료라든가 이런 작업성 이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동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한우축산단지와 국화단지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만큼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행정적 지원, 또 여러 가지 연계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셔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수로사업 농업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시행현황이 왔는데요. 보조금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보면 원정동 989번지외 2개소 이게 변경사항이 있었던 거죠?

예.

변경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원정동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천개수계획이 포함돼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사업시행을 했던 용수로공사만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8쪽에 있는 사업이 네군데가 다 수의계약이죠?

예.

보통 용수로개량공사를 할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동에서 우선순위를 추천을 받거든요. 우선순위를 추천받아가지고 토목기사가 현장을 가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공사의 시급성을 가장 많이 따졌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했을 때의 수혜농가수, 농경지 이런 것등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이렇게 선정했던 것을 방향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는 관할지역에 있는 관할지역 출신 의원님이라든지 동장님들,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서구의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거의 기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 지금 30, 40군데 되죠? 필요한 민원.

현재 우선 요구하는 것이 41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보조금사업으로 네다섯군데만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담당직원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재해예방이라든가 수혜혜택을 입는 세대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용배수로민원에 대한 사항이 사실 1년에 들어온 민원사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중복된 민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군데에 필요로 하는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지원확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사실 도시근교에서 농업기반공사 시설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절한 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안동이라든가 가수원 일부 지역이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가수원중에도 일부 지역은 아직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그런데 앞으로 개발을 몇 년 앞두고 있는데 거기를 과연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외로 구청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시에서 내려오는 특정교부금, 중앙에서 오는 교부세 등을 지원을 받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점수를 전부다 매겨놨거든요. 추가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할 수가 없는 여건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약간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봤을 때 최우선순위가 내년도에 갔을 때 여건변화가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용배수로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용배수로를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따른 도면, 내역서, 시방서 그리고 도급회사의 등기부등본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명현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유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명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금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