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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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1만 서구민이 만족할만한 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 부족한 재원의 First seogu 지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준비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를 소관으로 보건소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풍토속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시정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연한 모습과 위원님들께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적하여 질책하기 보다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경제복지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낭독 부분에 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경제복지국장 김용성, 지역경제과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송석근, 위생과장 이계성, 청소행정과장 김남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명현

유명현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의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검토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요청내용으로는 하나. 당초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본 일부, 하나. 계약업체의 수출실적 일부, 하나. 개척단 업체현황, 구체적으로 현황에는 업체명, 생산품, 자산규모, 매출액, 공장소재지, 대표자등 상세한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대행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시점은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의 자료를 2006년 11월 23일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혜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1월 23일까지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앞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히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본 행정감사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 20쪽입니다. 20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실업자 또는 비정기적 소득장인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되어 있는 자가 해당이 되고 또 노숙자가 노숙자라는 증명을 해 주면 노숙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대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연도별 실시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 집행액이 8억 7,800만원해서 431명이 참여했고 2005년도 집행액이 7억 9,300만원해서 376명이 참여했고 또 2006년도에는 집행액이 5억 2,800만원해서 247명이 참여했는데 그리고 또 2006년도 1단계 사업기간에 참여자가 100명, 2단계 사업기간에 참여자가 60명, 3단계 사업참여기간에 참여자가 60명, 4단계 사업기간에는 참여자가 27명으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2007년도에는 집행액과 참여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비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박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린 내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IMF이후에 많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의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적 구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같으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국비와 시비 등이 자꾸 감액이 되다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구비가 감액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비라도 더 투자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대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일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적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때그때 어려움을 모면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차라리 정책전환을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장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길러주는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국ㆍ시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구비를 더 보태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구비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단계별로 인원차이를 지적하셨거든요. 1단계는 많고 2단계는 적고 3단계부터 차곡차곡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운영 지침을 보면 사실상 일용근로자들이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것을 1단계에서 카바를 해 주는 측면에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일거리가 많은 2단계, 3단계 가서는 일용근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흡수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덜 뽑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일자리가 적은 일사분기때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국장은 국ㆍ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셔갖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김용성 국장, 이재승 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사모회원님들 오늘 와 주셔서 고맙고요. 배재대 행정학과 학생들 현장학습 오셨는데 아까 내가 차를 타드린다고 해도 안드신다고 하고, 하여튼 오늘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점심은 내가 사 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에 위반될 것 같아서 사 줄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아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42%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002년도에 42.5%였는데 지금 현재 2005년 작년까지는 29.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한 28%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재정자립도만으로 구정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플러스한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누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부세나 국세를 사회복지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이 우리가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4대째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력이 돼서 기업이 유치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지방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재정자립도에 우리가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까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성, 평촌지역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 R&D특구 구역지정할 때서부터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야기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R&D특구 구역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무진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대전비전 2030이라고 프로젝트명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심권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득이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무공해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2020에 우리 평촌지역 그 부분이 제외가 돼 있는데 정말 지금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정말 구청장이 사장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직원이고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먹고 살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현 시대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 적당하게 그냥 노력한다, 계획세우고 노력 조금 한다는 이런 선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다른 지방자치에 본이 되는 지방자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기업도 유치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킨 그런 데를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기업이 우리 서구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투자를 서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둔산지역에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각 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한 세금부과를 할 수가 없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 기관에 관한 비과세조항이 있어서 청사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이 시대에 안맞는다고, 구의원이 건망지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서구에 와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서구에 세금을 안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서 법을 바꿔 가지고 세금을 받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하기전에는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등을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유성구청에서 연구단지내에 있는 연구시설 및 부지에 대해서 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지서까지 발행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경제복지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에는 여섯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거기에 위촉돼서 들어간 구의회 의원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위원회별로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원님들 두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물가대책실무협의회는 대부분이 공무원이니까 그렇고요.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에 우리 경제복지위원들은 거의 안들어가 있는데 의장이 결정할 문제도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 경제복지국 위원들이 경제복지국 각 위원회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전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어떤 의원이 질의하셨는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30%를 넣어달라는 이유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권고사항이거든요. 여성부에서 여성사회활동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20% 목표가 있다가 30%로 증가를 했었는데 30%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위원회별로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현재 몇프로가 여성위원이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치에 미달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중국온령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것이 단절되고 온령시와 자매결연이 계획됐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계획이 세워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자매결연은 국내자매결연과 국제자매결연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국제자매결연은 기획정보실에서, 국내자매결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령시와의 자매결연은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과 여건에 걸맞는, 다시 말씀드리면 심양시 심하구하고는 조금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 위상에 맞는 인구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비슷한 데를 찾다가 온령시를 찾은 것이고 또 온령시에서도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정보실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모르실 것 같은데 어느 특정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까지는 12월 15일날 우리가 중국과 조인식을 맺기 위해서 기업대표하고 의회대표, 공무원들해서 22명이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매결연의 근본이유는 물론 문화체육교류이지만 요즘은 모든 교류의 근본이 경제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자매결연시 우리 경제복지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에 심하구하고 관계가 끊어진 근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도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우선 자매결연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을 서로 주재관으로 파견했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주재관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의지가 없지않나 이렇게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심하구하고 여러 가지 당초에 이루어질 때 저도 구청관계자로 심하구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심하구에!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에 지역경제협의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고 두종류의 기업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처음 주도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연합회라는 데서 자생적으로 앞서나가서 연합회가 그쪽하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연된 우리 구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구와 심하구가 서로 결연돼서 조인해 줘야 되는데 연합회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온령시와 자매결연을 질문드리고 심하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요식행위라든지 낭비성행사 또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 한자리 승진시킨다든지, 한자리 주는 이러한 식의 자매결연이 심하구같은 경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반성없이 또 온령시와 자매결연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정말 앞으로 자매결연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이 되야지, 20명 몰고가서 행사하고 놀다가 오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며칠 놀고 가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지 않게 우리 국장께서는 경제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하구와의 자매결연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정기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산에도 금년과 작년까지는 재정여건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재개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온령시와 우리 구가 생활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많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이 확정된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 시장개척단으로 파견돼서 갈 때 엄선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가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개척단을 이끌고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잡목반으로 구성된 분들이 11가구 10농가가 있죠? 잡목반은 언제 구성이 됐고 구성계기는 뭐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10농가가 구성돼 있는데 2003년도 6월 시작해서 2005년 1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잡목반에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인 국비 6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명래

박명래위원

계기가 어떤 공무원이 입안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은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행자부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역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단지조성을 하면 도시근교농업으로써 괜찮지 않겠느냐, 크게 일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로 추진되다보니까 예산규모에 맞게 10개 농가로 잡목반을 구성해서 추진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의원도 현지를 다녀오고 만나도 봤지만 한우잡목반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우단지조성에 참여한 잡목반원들한테 대단히 특혜를 준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사업성이 있는 한우단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만나본 잡목반에 참여 안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성할 때 특정인의 입김이라든지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변명같습니다만 2003년도에 처음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책임자로서 그 전 이야기는 인계를 전혀 받지못했거든요. 다만, 잡목반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 비잡목반 입장에서 어찌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규모에 맞게 잡목반을 끌다 보니 이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인의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원 8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능력을 감안하다하면 소외된 사람들이 자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자부담 1억 6,000중에 10%면 1,600정도씩 들어가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600만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100두이상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농가가 갖는데 어떤 농가이든 서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잡목반을 구성할 시 참여 못한 사람들이 뒷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지금 구성된 축산집산화단지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역경제활성화자금도 예산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고 또 구에서는 단독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는 없고 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송아지브랜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현재 축산집산화단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계획은 없고 송아지브랜드단지를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자료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각 과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 우리 국장께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재정손실은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국 산하에서 각 과간 의견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정손실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림시설이 현재 축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축사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본 건축물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 법상 당초에 200평, 추가로 100평해서 300평의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본 건축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지 떼어지고 이격거리를 두어야 된다. 농민들이 자부담이든 우리 지원이 됐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인데 그때 당시 법상으로 했는데, 맨처음부터 지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본 의원이 분뇨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톱밥발효 어제도 거기 가서 보니까 톱밥발효로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정말 주변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분뇨처리시 톱밥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현재 이것이 퇴비로 쓸 수 있고 냄새를 줄이고 축분을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현재 송아지생산시설이 자꾸 두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농가의 적정 보유 두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 계획 자체는 농가당 100두해서 축사단지에 1,000두를 사육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두라는 수를 일시에 입식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입식시킨 숫자가 상당히 적은 양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1억 6,000을 산술평균해 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계획된 적정규모인 100두씩이라고 한다면 100두를 사육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지금 100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한 마리가 적정 키로가 되면 판매가가 얼마씩이나 가죠? 대략 500만원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송아지브랜드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그런 쪽에 과장,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을 노력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계획적인 교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송아지브랜드화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본 의원이 한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기성동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약초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가피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으로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송아지교배를 통해서 브랜드화를 하는 것도, 사료를 특화해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사료브랜드화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한우단지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중국과 FTA가 예상되고 있어요. 중국과 FTA가 만약 체결되면 그렇다고 볼때 지금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우라든지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예상되는 정보도 국장께서 많이 수집하시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피해가 전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건의를 다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농축산물이 반입이 되면 육질이라든지 사료브랜드화등 차별화 된 것을 생산해 냄으로써 타격을 입지 않도록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가피사료화를 통해서 특별한 고기를 생산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간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에 한우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농촌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도청 울타리가 다 타는 실정인데 만약 중국과 협정이 체결되면 더 큰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예견되요. 다음은 서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당초 참여했던 농가가 12농가인데 지금 현재 8농가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12농가에서 8농가로 줄어든 제일 원인은 인근 토지가 개발되면서 주변 땅값이 상승돼 있습니다. 친환경단지를 조성할 때의 토지와 지금 토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가가 상승돼서 실질적인 소득보다 토지상승이 훨씬 크거든요. 그에 따라 농민들이 소극적인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주민들의 고령화입니다. 지금 당초에 참여했던 농가중 빠진 4농가를 보면 세분이 70세가 넘었습니다. 71세, 72세이고 한분은 완전히 이농을 했습니다. 정미소를 신축해서! 연령이라든지 등등으로해서 12농가에서 여덟농가가 현재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12농가에서 1만 4,000평의 친환경단지를 육성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농하고 고령화로 자진포기등으로해서 8농가가 7,500평정도의 친환경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8농가가 농사종류가 다 틀립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오리쌀농법이라든지 유기농채소라든지 대동소이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농가별로 지금까지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판매되는 실적이라든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농가별 생산소득이라든지는 파악된 것이 없고 오리쌀농법으로 재배해서 생산된 소득을 집계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리쌀농법은 8가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참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리쌀농법으로 쌀이 생산된 것은 판로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일반쌀은 평균 80키로 한포대 기준했을 때 14만원정도 가는데 오리쌀농업으로 한 쌀은 30%높은 18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다 팔리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없어서 못파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필환씨가 생산한 쌀은 오리쌀농법이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오필환씨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거기 방문했을 때 그대로 쌓여있었거든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매추곡이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조정하는 방법을 공무원들보다 훨씬 우수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면 현지 쌀값의 30%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정하면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생산판매하는 루트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팔려서 쌓아놓았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18만원정도. 제가 구체적인 프로테이지 금액에 대해서 확인 안해봤지만 오필환씨 얘기로는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단가가 안맞는다,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생산되는 쌀은 원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오는데 가격얘기를 하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사가려다가 사가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있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문제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판매하면 안되는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차가 아까 18만원이상 말씀드렸고 평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오리쌀농법으로 재배한 쌀에 대해서 공동으로 출하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어차피 재배하는 농가가 30%이상 받는다면 크게 뒤지지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시는 농민입장에서 더 비싸면 좋겠죠.

명래

박명래위원

오필환씨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인데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특허 인증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인증받은 것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농약재배해서 6개 인증받은 것이 있고 저농약재배쌀에 대해서 25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무조건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른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도 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정말 적극 도와줘서 그러한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2층으로 시설이 돼 있는데 2층 거기도 친환경농법을 보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어요. 제가 가도 잠시 앉을 쇼파라든지 의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시일내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도 그 생각입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오필환씨 잡목반이 와서 애로사항을 수차 이야기 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이상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예산이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거기까지 재정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필환씨처럼 정말 우수한 농민한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셨지만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2층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에 예산은 굉장히 적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계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시일내에 지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화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단지조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국화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사항도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자부의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계기가 된 것은 주민들과 잡목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고 또 마침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해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당초에는 5개 농가였는데 지금은 4명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4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예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농가별 매출현황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농가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4개가 딱 구분돼 있던데 농가별 현황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네 개 농가의 재배현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어떻게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지?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원래 단지는 6,000평이거든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한사람은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뿐만 아니라 국화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탈퇴를 했고 그래서 네 개 농가가 6,000평에 국화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면적은 공히 똑같이 나누어서 구획된 것은 아니지만 재배하는 두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배하는 두렁별로 나누어서 자기가 자기책임하에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잡목반에서 운영하는 데 개인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께서는 현장에 언제 가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최근에는 못가봤는데 9월달에 갔다왔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과장은 언제 갔다왔어요?

재승

이재승지역경제과장

저는 두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1월 10일 부임이후에 한번 가고 그 이후에 직원들하고 노력봉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그쪽이 고향이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지금 4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꽃출하를 하기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조금 있으면 출하할 수 있는 준비단계까지 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시설내에 다른 배추라든지 무우를 재배하는 그러한 농가가 있는데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혹시 여유부분에 채소를 심은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국화를 재배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여유공간에 채소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 부분은 연동식으로 하우스가 돼 있는데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 그 안에다가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우라든지 배추를 재배했다는 자체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일반채소같은 것은 나지에도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유 목적에 전부 투자될 수 있도록 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네가구중에서 한 가구는 완전히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실무 계장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엔화가 1,000원정도 되야 타산이 맞는데 지금 엔화가 770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도 못하고 기름값이 높고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이유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겨울농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홍수출하로 가격이 떨어지고 겨울농사를 짓기 위해서 난방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름값은 오르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기름값은 어떻게 기술적인 것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을 최소화하면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기름보일러대신 연탄이나 나무를 때는 보일러가 개발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고유가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항상 주민쇄신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과장이 두 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멀지않으니까 아침에 잠깐 다녀오셔도 되고 하니까 자주 가셔서 국화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단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계획하고 준비한 담당계장은 내가 볼때 굉장히 열심히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잘될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하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위원장, 감사중지를 하시고 하시죠.

명현

유명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혜련

박혜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잠시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오전에 고생하셨고요. 아까 국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 중간에..., 지금 한농가가 어쨌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쉬고 있는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동비가 많이 들어서 타산이 맞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근본적으로는 고유가시대 때문에 기름값이 생산비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타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작년 예를 보면 지금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60불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보면 겨울나기에 기름값을 대충 보면 2,000여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름을 소비를 해 가면서 생산을 해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농가 중에서 한농가만은 자신있게 본인이 계속 도전을 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농가는 겨울농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투자 대 소득을 분석을 해서 소득이 문제가 있다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지를 영농조합법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한 여건이라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법인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영농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런 것도 쉽게 예견은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게 국화잡목반원들하고 그 동안 만나고 협의를 했으면 어떤 대책도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현재 비닐하우스 비닐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때 당시 양질의 비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좀 질이 낮은 것으로 해서 지금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원인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써 비닐을 다시 씌워야 되는 여건이라는 것은 보고를 받은 바도 있는데 농가측에서는 저희한테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도 저희 생각과 농민과의 생각이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영구시설인 유리라든가 이런 온실로 해 주지 않는한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아까 선정할 때의 유사한 말씀이 길었었습니다만 지금도 특혜라는 얘기들이 간혹 들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로서는 심사숙고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무한정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물론 자부담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투자해 주고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국화단지는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보듯이 엔화의 강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한농가가 쉬고 있듯이 연료비 2,000만원, 3,000만원 때문에 쉬고 있는데 이 가격만 맞으면 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또 문제는 안되요. 제가 볼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나름대로 해 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비닐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양질의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 놓으면 5, 6년정도는 거뜬하게 가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2005년 행정감사에서 보면 지금 거기 본 위원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일을 하려면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라든지 기업체, 학생들, 공무원들 동원해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주고 이랬는데 2006년에는 그렇게 도움을 준 실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토요일날을 기해서 전 직원이 나가서 일손도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나가서 한 적이 있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단이 조직돼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나가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두번, 두세번 나가서 노력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부를 카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간 일품이 무려 4,000여명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도 있고 노동집약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측면에서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들하고 부대끼고 현장을 가서 보면 어느 시점에 출하가 되고 어느 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때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지원을 해 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게 잘만되면 산업연수생을 갖다 쓰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계획해 보셨나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는 따져보지를 못했거든요. 영농에서 산업연수생을 쓸 수 있는 지는 해당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해서라도 노동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국화단지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가장 본 위원이 긍정적이고 좋게 느끼는 것은 지역경제효과, 고용창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인건비가 2006년에 자료에 보면 1억 5,000정도에 한 4,000명이상이 고용창출이 되는 것인데 이게 기성동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대리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29쪽 참고해 주시고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구도심지역중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공급지역선정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주셨는데요. 현재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요청한 지역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건의서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집단민원을 내서라든지 그 민원내용을 동에 접수를 시켰다든지 해서 111개소에 길이로 따지면 약 2만 5,150미터정도 요구사항이 있고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87억정도 소요되는 민원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공사계약 선정하는 방법은 작년까지 방법과 내년도 시공할 계획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2006년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시설할 것을 한 것은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가스지역에다가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계획을 받아가지고 매년 3월말까지 2개년간의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각 구청별로 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선행절차가 하나가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해 주면 시에서 도시가스한테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시가스에서 공급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어찌 보면 광역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배관의 확충을 기본으로 한 계획을 시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투자의 효율성을 따져서 공급을 한다면 회사의 경제적 효율성, 다시말하면 회사의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가 맞는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그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밑지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 충남도시가스에서! 그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사실 도시가스시설 배관하는 공사비가 두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같이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과 취약지재원이라고 하는 두가지 재원이 있는데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기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에서 가스요금이 ㎡당 6원 66전을 적립을 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또 취약지 재원이라고 하면 배관투자재원 아까 말씀드린 6원 66전의 1.5배를 도시가스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재원을 합해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채산성의 입장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입장에서 보면 영리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쪽에서 보면 수혜자 원칙으로 배관대상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려고 하는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에서 모든 도시가스의 배관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이런 등등을 파악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힘이 좌우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못하고 도시가스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런 정도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고 따라서 내년서부터는 이 문제를 도시가스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급자의 수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물론 공급계획을 광역시에서 공고하게 돼 있고 우리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 신청지역만 광역에 혹은 충남도시가스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일관해 왔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급계획이 없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저희가 특별히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면 수동적 대처를 했다 그런 말씀인데 대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취약지역 재원과 투자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재원 루베당 6.6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서구가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대수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구에서 가스사용량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이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투자재원 마련에 상당한 일조를 하는데 우리 서구가 물론 91%의 보급률을 갖고 있지만 그 보급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급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의 수지계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과는 전혀 다른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급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3분의 1이 넘는 그런 가스의 사용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재원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 도시가스사업법 18조를 보면 우선 지금 황위원님은 우리 가스보급률이 91%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재원을 확보를 하도록 기여를 한 것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을텐데 그만큼을 우리 구청 관할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가스보급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 선정은 처지도록 돼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리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스보급율이 낮은 지역부터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6원을 우리가 적립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구로 끌어오지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법규정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여한만큼 우리 구에 도시가스배관을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를 왜 전개를 안했겠습니까? 했는데도 그러한 법규정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법규정을 만든 이유는 같은 광역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보급률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그런 시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적립을 많이 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시에 가서도, 도시가스에 가서도 계속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법규정을 들어가지고 난색을 표하는 데 어쨌든 저희는 우리 구에서 몫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재원만큼은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규정이 어디에 있죠? 규정 좀 한번 읽어봐요. 그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가스공급신청이 많다는 것은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연료비가 싸다는 것은 일정 연량 대비 값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대비 가격비교표를 대략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경유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민원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에 23개 처리내역중에 18개가 아시다시피 가스공급요구를 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78%에 육박하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스수요가 많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는 애기가 많은데 우는 애기 젖물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물릴 생각 안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동의 못하십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 자료가 오기전에 민원접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무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산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약 5.3%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구비나 시비 내지는 특별교부세라도 얻어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연구까지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정돼 있는 투자재원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그러면 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시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물론 혜택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가스배관을 구청이나 시청소유로 할 수 없고 가스공사소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각도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더구나 23건 중에서 열몇건이 가스관련인데 더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변 가스공급업자, 일부 악덕업자의 부추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가지고 1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을 배관공사를 해 주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도 과태료도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몇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스공급을 하는 시설을 해 주고 돈 받아가고 그런 악덕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부추겨서 민원도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민원이 많은 것을 저희 행정력으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황위원님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우리 과에 민원이 많았던 도시가스공급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도시가스에서 수지를 맞추어서 자기네들 입맛대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 의지대로 정말 빈곤층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 수지가 안맞는 지역에 의지를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여기 금년 1월 6일자 부임을 하고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업무파악을 하면서 알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 대처를 해 왔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민원인도 수긍을 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를....,

웅상

황웅상위원

선정문제가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2004년도에 도시가스공급요청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우리는 시에 갖다 주고 충남도시가스에 갖다 줍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그 요구안을 충남도시가스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서구관내 확충되는 관로는 많아요. 공급되는 세대수는 늘어납니다만 우리 구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말 자기네들이 수지에 맞는 지역들만 골라가지고 한 사례가 이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굴착허가 누가 해 줍니까? 우리 구에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남도시가스의 경제성만을 고려한 배관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우리 구에 계획도 없고 단지 민원접수만 받아서 도시가스하고 시에 보고만 할 뿐 아닙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을!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웅상

황웅상위원

31건 요구해서 9건 수용되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31건에 9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

웅상

황웅상위원

31건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9건만 도시가스에서 수용했다는 얘기에요. 자꾸 중복발언을 하게 만드는데 도시가스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사항, 정말 어떤 빈곤층 내지는 도시가스에서 소외시키는 그런 지역들에 민원해결은 많고 이 율을 봐요. 31 대 9인데, 공급계획도 없고 우리 구에서 그래도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지만 그래도 능동적으로 공급계획도 마련하고 도시가스에서 정말 본인들의 투자효율성만을 따져서 확충하는 늘려나가는 도시가스공급을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한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나오잖아요. 도시가스에서 한 일은 많아요. 공급한 세대수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우는 애기를 젖을 못물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물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앞으로 보완해서 일을 추진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현실을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공사는 개인회사입니다. 가스배관을 해서 가스를 팔아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채산성에 미달되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많이 공급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배관해야 할 11억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공급할 데는 그것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테니 이대로 해 주시오” 그러나 도시가스 입장에서 보면 2년이내에는 다시 굴착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구청의 의사를 충분히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11억 공사할 때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보급율이 73.6%가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배관투자재원 시에서 구로 이양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투자재원과 취약지 재원, 도시가스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취약지재원을 계상하고 우리 가스공급 민원해결이 원만한 수준까지 도달될 수 있는 시기를 몇 년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석유류 값이 저렴할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11건밖에 없었고 유류가 상승했던 2005년에 65건, 금년도에는 111건, 기름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더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몇 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웅상

황웅상위원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가장 불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도시가스 공급요청이 쇄도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민원신청요구가 11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7년도에 6%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우리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4, 5년후면 정말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111건의 해결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치개념으로 따져서 4, 5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데가 도마 변동지역, 갈마지역 소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인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마변동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공사가 조기에 확정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된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그마만큼의 민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5년까지도 안갈 것이고 거기에 공사가 늦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걸릴 것이다라는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변수가 지금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정말 다수민원이 발생한 현황중에 23건중 18건 78%를 차지하는 가스공급요청건은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시가스공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공급소외지역을 위한 배관확충재원을 가급적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는 그런 대책을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스수급요구지역에 빠른시간내에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경제성과 관계없어도 빈곤층의 가스수급까지도 고려하는 중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일부 답변내용중에 가스시설업체들이 투자계획결정도 없이 업체들의 시설수주만을 목적으로 선시공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대책과 해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악덕업자들이 허무맹랑한 말로 현혹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각 동에다 지시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해서 동장들이 통반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이런 여론형성층들한테 주지를 해서 가스공급계획 구간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을 줘 가지고 선 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공사를 일부 했거나 미루는 업자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직접 구청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당장 돌려주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례도 몇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이런 악덕업자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받은 것이.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제가 담당업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당장 돌려주도록 이렇게 한 예도 있고, 지금 정확히는 집계가 안되고 있는데 세네번 업자를 불러가지고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환불을 하라고 우리 구에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시설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정에 기 설치해 놓은 가스배관의 소유는 계약서에 의하면 물론 시설업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안는 것은 시설수용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확인을 받고 환불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 우선 저희가 민원이 가장 컸던 것은 계약을 해 줬는데 또는 공사비 전액을 줬는데 왜 시설을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했던 것은 우선 돈은 받아놓고 공사를 아직 안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주도록 조치를 했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구민의 소리에도 최근에 2005년도 5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공급 못받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의 소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은 추후 공급이 될 때 일반적인 가불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이상은 다른 업자가 손을 안댑니다. 업자들끼리 상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손을 절대 안대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환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후 도시가스수급이후에는 고스란히 수용가가 시설업자한테 당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점을 환불시에 조치한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죠? 구민의 소리 내가 틀어줄까요? 우리 동네도 그런 집이 한군데 있는데...,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계약사항에 그렇게 돼 있으면..., (장내소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계약이 있다면...,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이런 업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주민들이 했다고 하면 참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계장님 그런 사항이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좌승택 : 선시공사례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용을 했고 처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에 못들어봤거든요. 앞으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가스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이니까 감사해야죠. 도시가스가 독점이다 보니까 일부 수용가들은 그들의 요구에 어찌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역관리소의 힘을 빌려야 되고 거기 안전관리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역관리소가 우리 지역에는 몇군데나 있죠?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그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도 광역업무소관으로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미흡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업무라고 하더라도 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광역업무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사를 할 때 밸브호스연결을 하면 출장비 내지는 설치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관리소에서 충남도시가스에서 달라는대로 줘야 되요. 그런데 이 요금이 바가지다 그 얘기에요. 그런 점들을 광역에 건의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